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5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백석동에 창업지원시설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치를 하시는 것은 그런데, 창업지원시설이라는 이름이 그게 맞나요?

어떻게 DMZ사무실 운영비를 대주는데 창업지원시설이라고 하셨는지? 결국은 DMZ사무실로 쓰면서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 DMZ를 부천에서 갖고 오셔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건데 명확하게 해야지 창업지원시설 운영비로 해서 DMZ사무실을 수리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면 시청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거기를 지원해줘도 고양시청 업무지원으로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요, 일단 기술창업센터와 창업지원시설의 여태까지 실적, 어떤 것을 하고 실적이 뭔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창업지원시설은 2,720만 원으로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역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운영 자체가 운영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됐는데 이 금액이 시설 개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 아쿠아스튜디오도 시설 개선한 내역하고 이용했던 실적 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설을 직원 한 명인가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만 있는 그런 쪽이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내역을 주시고 지난번보다 개선되어서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동국대도 있고 저희가 산학 협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희 시민 이용률은 낮다고 보여요. 25개 창업기업이 다 고양시 거주 창업기업인가요?

그럼 이것하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항공대하고 동국대, 기업의 지원내용이나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 고양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여성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두면 목적에 맞는 활동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행감 현장확인을 가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받는 데인가요? 어찌됐든 기업을 하시는 분도 경영이 잘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그냥 민간위탁 주시고, 예산 주고, 서류만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자주 나가보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82페이지에 컨벤션뷰로 운영비하고 사업 지원내역, 이 컨벤션뷰로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업지원은 어떤 사업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세우셨는지 세부내역과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규정집 있으시지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진흥원이 위탁해서 하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시지요? 저는 진흥원에 대해서 대개 보면 중장년 창업 지원해 주고 지금 1인 기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과연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서 그분들이 끝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진흥원 예산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 예산을 통해서 그 기업에서 했던, 창업을 했던, 취업을 했던 이분들의 고양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진흥원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페이퍼적인 것에 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지는 못하는 게 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센터마다 총괄매니저, 행정매니저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빼고 49명에 대한 보직 있지요? 업무 보직에 대한 것 좀 주시고요.

방금 전에 주셨던 자료 16페이지에 브로멕스타워1·3에 저희 기반기업 입주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임차료, 임대료 지원 등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있는 시설이 뭔지, 어떤 시설로 이용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하고 거기에 운영비, 관리비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브로멕스타워3 관리비만 월 7,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타워3 임대료 지원 3,600만 원씩 매월 나가고 또 여기에 입주실 임차료 해서 6,005만 원씩 매월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여기에서 했던 결과 그리고 진흥원에서 보시는 평가를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예산안 29페이지에 보시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상용화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은가요? 꼬까신은 저희 보건소와 연결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간제작에 대한 것들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난번 화정에 정전이 돼서 의장단하고 긴급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촌도시도 그늘막을 파라솔로 예쁘게 했는데, 현재 저희가 텐트로 지급했는데 몇 개를 지급하셨습니까? 어디 난민 생겼을 때나 하는 텐트를 세상에, 지금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라는데 그런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깡촌에 있는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지금 가보시면 기능도 좋아야 되겠지만 도시미관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번화가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텐트를 쳐놔서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서 도시미관과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물어봤어요. 이것이 동 텐트냐고 했더니 시에서 폭염 때문에 내려온 텐트라는 거예요.

새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또 애매한 예산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했어도 어쨌든 고양시에서 한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고양시는 부서 간에 공유가 너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방재안전센터 사무실은 어느 분이 가서 근무를 하시고, 어디에 있는 거지요?

방재단하고 안전지킴이가 일주일에 한 번 쓰기 위한 것이면 시청의 컨퍼런스룸이나 이런 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까지 주면서 사무실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부서에서 이 공간을 같이 쓰는 거면 몰라도 단지 두 단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임차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할 장소들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95페이지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주택과 113페이지 중간에 민간임대주택관리지원은 어디를 하시는 거지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낼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반가운 115페이지 상단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사회적 주택 공급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신가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을 리모델링해서 세를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시도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유지가 안 좋은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지구든 일산신도시처럼 단지를 크게 이룰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별로 쓸모도 없는 시유지에 지금처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을 하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활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유지도 발췌를 하셔서 아예 저희가 지어서, 도시관리공사가 사실 이런 일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신축을 하는 것도 올해는 고민을 담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는데요, 162페이지 운수업체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고양시 택시쉼터를 일산 어디에 하셨잖아요?

그때 직원을 1명 쓴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예초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 예초기예요? 그리고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예산이 7,5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마을버스 기사들의 급여가 완전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하는 이유는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시내버스로 가고 저희 고양시버스는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양성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책과에 아래내유 사거리 교통혼잡 개선공사는 위내유에 했던 것처럼 포켓차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내유는 됐는데 아래내유는 어느, 어느 구간에 포켓차선 넣으실지 그거 자료로 주세요. 175페이지에 피프틴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아직도 2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185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도로명이 바뀌는 게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는 아직도 기간제를 써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그러면 이 한 분이 그것도 작업하고 도로에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30분까지 약속을 해서 질의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대중교통과에 매년 이렇게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용역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고 5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라고 그냥 의례적인 용역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반영돼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정역 마을버스 순환하는 데서 택시주차장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 나가보시고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검토하셔서 하셔서 따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역고속철도 진행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으시잖아요?

화정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문제가 됐다고 제기하는 것이니만큼 담당 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서로 원만하고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포장재 부분이 조금 많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일반시민이 농사지어서 농협에 갖다 주는 포장재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이게 125페이지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시민이 농사지어서 농협에 갖다드릴 때, 그것을 농가분이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7대 때 농협조합들 다 만나서 이것을 전체 통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제일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기에 저희는 농가가 부담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농협 가면 이 농협 포장지가 따로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통일화를 한 것이었거든요. 한 4년 되어가네요. 그리고 127페이지를 보시면 양돈, 양봉, 양계 이런 식으로 강화사업, 육성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양계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양돈은 어떻고 양봉은 어떻게 되나요? 130페이지 학생승마체험은 어느 학교의 어느 대상자들이 가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600명이 선착순이라고는 하지만 골고루 된 것인가요? 131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수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 8,400이 들어가고 또 뒷장에 보면 시비로 6,4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있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한 마리 중성화 작업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요? 6만 원이요.

하기야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 잘하셔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163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 안전화 시범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 아직도 4-H 회원이 있으신가요? 하도 옛날에 들어 봤는데 요즘에 못 들어봐서 아직도 4-H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지금 이 청년농업인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여기 보니까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내역들 있잖아요. 내가 청년인데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땅도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을 다른 시군 보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가능한 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