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이홍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이신 김덕심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완규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활성화 방안과 제도개선을 연구하고자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정례회 개최, 자치입법 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정례회를 개최하고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워크숍 추진, 9~10월 정례회의 일정, 기타 자치입법 연구회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김민수 동국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지방의회 자치법규의 이해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김완규 의원의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설명과 질의응답 및 검토의 시간을 통하여 실질적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례회에서는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을 연구하였고, ‘노후 기계식 주차장 제거, 고양시의회 후원 명칭 사용에 관한 제도 마련’ 등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0일 정례회의에서는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및 참전유공자 조례」의 제정과 개정(통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자치법규연구회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작성한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회원 모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과 연구 활동에 집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총 35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3만 5천 원, 국내워크숍 운영비 78만 원, 워크숍 회의실 임차료 30만 원, 전문가 강사료 42만 5천 원, 정례회 급식비 85만 1천 원, 자료집 발간 1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0만 9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8년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연구회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체육발전연구회 회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체육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발전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채우석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서현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체육발전연구회는 다양한 체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체육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연구하고자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정례회 개최, 체육발전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각종 생활체육 종목협회와의 현장 소통마당의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9일에는 출범식과 정례회를 갖고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회와 함께하는 고양시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고양시 체육회 종목별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현장 소통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으며, 10월 5일과 10월 30일 정례회의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장기사용 계약 지원 조례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9일에는 배드민턴협회, 9월 18일에는 축구협회, 10월 17일에는 볼링협회, 11월 20일에는 탁구협회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소통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11월 20일에는 시 체육진흥과장, 킨텍스 문화사업팀장, 고양시체육회와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킨텍스 비수기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체육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발전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총 33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11만 2천 원, 정례회 및 현장소통 급식비 118만 8천 원, 현장소통 운영비 12만 4천 원, 자료집 발간 1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잔액내용은 6.14지방선거로 후반기에 집중된 의사일정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국내연수 비용 7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8년 체육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발전연구회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연구회 회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문재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보경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연구회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통합적 도시재생을 연구하고자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정례회 개최, 도시재생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2일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정책실장 등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도시재생의 현황을 청취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심각한 건축물 노후화와 생활인프라 시설 열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취약계층 밀집과 중국동포 유입 증가로 슬럼화되어가는 지역을 성공적으로 도시재생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킨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그 현장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덕양구 화전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화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벌말문화예술마을 방문을 통하여 ‘드론앵커센터 구축’ 등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사람중심의 고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와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중심의 연구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도시재생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총 35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3만 5천 원, 간담회 급식비 125만 5천 원, 벤치마킹 급식비 6만 5천 원, 자료집 발간 1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1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잔액은 6.14지방선거로 후반기에 집중된 의사일정 등으로 진행하지 못한 토론회 강사료 60만 원과 국내연수 5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8년 도시재생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연구회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연구회 회장 박한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대중교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연구회는 회장인 본 의원과 부회장인 장상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소정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연구회는 철도,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과 준공영제 등의 제도개선을 연구하고자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정례회 개최, 대중교통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환승센터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정례회를 개최하고 연구과제인 철도, 버스, 주차장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교통정책과장과 대중교통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망 구축, 복합환승센터 추진, 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고양시 대중교통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GTX 킨텍스역 환승센터 추진에 따른 자료 수집을 위해 오산역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추진과정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견학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오산역환승센터 벤치마킹 자료와 고양시 대중교통 기본보고서 등의 자료를 연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대중교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연구회의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총 33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현수막 제작 7만 4천 원, 정례회 급식비 50만 9천 원, 벤치마킹 운영비 47만 6천 원, 자료집 발간 1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은 6.14지방선거로 후반기에 집중된 의사일정과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전문가 초청 강의 66만 원과 연구기관 방문 7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중교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2018년 대중교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연구회 결과보고서

대중교통연구회 결과보고 잘 봤습니다. 짧은 기간에 연구회 활동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계속 운영될 것 같으면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께서도 마을버스의 문제, 대중교통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연구한 게 있으신지요?

박한기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회 기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상 부족한 측면이 많았고, 마을버스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노선편성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체와 행정력 간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대중교통연구회 활동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계획이고, 집행부에서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모델을 가지고 기초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과 주민들 민원 위주로 노선이 편성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에 안 맞게 노선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든가 우회한다든가 해서 기점 부분에 있는 주민들은 우회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많은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집행부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대중교통은 고양시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을버스는 고양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01번이 전체 노선이 35㎞를 갑니다. 이건 마을버스가 아니고 대중교통입니다. 노선버스 중에서 010이 35㎞를 달린다면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지요. 그래서 마을버스의 기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저도 집행부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역구 의원이든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이든 마을버스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돼 가지고 정말 임시적 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큰 예산을 세워서, 법률적으로 피해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립 같은 경우도 많이 지어진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마을버스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가 내년도 혹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그 부분, 마을버스 하나만 가지고라도 정말 1년 동안 연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 꼭 반영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회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회 운영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운영하시면서 소회랄까 어려운 점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입니다. 일단 어려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김완규 의원님을 빼고 다 초선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법규연구회에 생소한 면도 있었지만 열정과 의욕들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케줄 시간을 빼주시고 워크숍까지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려움이라면 다른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좁았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도 얘기는 많이 진행됐는데 실제 아웃풋으로 해서 나온 부분은 적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발전연구회장 김운남입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이신 이홍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짧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발전연구회 같은 경우 체육진흥과와 고양시체육회가 있는데 고양시체육회와의 소통은 실질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안건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체육발전연구회가 진행이 된다면 깊이 있게, 한 문제를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꼭 만들어내고 싶고, 또 함께 해주신 채우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김서현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께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 주셨거든요. 6번의 모임이 있었는데 6번 모임을 다 참석한 것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병훈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많은 준비 없이 시작한 게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의외로 시민들이 저희가 연구단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니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뉴타운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을 할 것이 아니냐는 항의와 오해 때문에 여러 카페들에 저희 의원님들 사진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고, 제가 가장 기분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저희 연구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적 주택 설립자 여러 분께서 도움을 청하고 간담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의회운영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그 간담회를 아직 못 해서 책자에 싣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더 기회가 돼서 준비가 된다면 이제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도시재생연구회의 가장 큰 바닥이 되면서 목표가 되었고, 하여튼 모두 열심히 해 주신 저희 연구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일정상의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회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초선의원님들 많으신데 각자 회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고 해서 시간상 문제가 많았고, 대중교통은 특성상 단기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 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약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가장 아쉽고, 내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회 활동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8대 의회는 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에 부합되는 우리 의원들의 반성 및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