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여기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현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은 2018년 12월 12일 제226회(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의회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럼 본 해제 권고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덕양구 소로를 제외한 시설로서 총 365개소로 교통시설은 도로 189개소, 주차장 107개소, 정류장 2개소이며 공간시설은 녹지 35개소, 공원 16개소, 공공공지 3개소입니다. 기타시설로 수도 1개소, 공고청사 1개소, 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체육시설 2개소, 하천 3개소, 유수지 1개소입니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필요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해 보고된 덕양구 소로를 제외한 시설 365개소 중 지난 11월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권고 시 향후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역 여건에 의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 시설된 시설 총 26개소 중 향후 대곡역세권 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자동차정류장 한 개소와 화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미조성된 공원 한 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게 문화공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체육공원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공원 안에 포괄되는 게 체육공원이 되는 거예요?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정식명칭이 아니에요?

김서현 위원입니다. 이재학 과장님, 해제 동의자 296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진정성 말하는데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하나님만 알겠지요?

그러면 존치정비구역 해제반대 526명 의견서 접수했는데 이분들의 진정성도 하나님만 알겠네요?

그렇지요? 이분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능곡3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한지 다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그런 걸 공람 공고라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 명이 볼 수 있게 공개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공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526명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공람 공고의 절차를 충실히 하신 거네요,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이 거짓 정보와 주장에 속아 제출된 해제 동의서는 원천 무효이며,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저희 위원들한테 숨기거나 이런 것 없이 가감 없이 다 의회에 전달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해제를 신청하고 반려를 요청하는 대부분이 526명이 접수하면서 공람 공고를 통해서 받은 의견인 거지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전달하고 집행부에도 전달하고 도시계획심의회 위원들한테도 전달할 것이고?

지금 고양시가 떠들썩한데 이재학 과장님 혼자서 숨긴다고 이게 숨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진행과정을?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없지요?

지난번 225회 정례회 때 이 상임위에서 고양시 재정비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적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저는 이런 역할을 고양시민들에게 던져 놓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대신해서 이런 곳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의견의 결정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그 결정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말고 능곡1지구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극렬히 반대해서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럼 고양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해봐야 사법부에 넘겨서 1심, 2심, 대법까지 가서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러한 고양시의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결과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한 시에 해제를 찬성하는 다섯 분과 반대하는 다섯 분의 의견을 듣고 불편하고 싫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위원들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사법부에서 판단하지요?

이재학 과장님과 윤경한 실장님이 어떤 행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숨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시는 더 이상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하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모른 척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의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또한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능곡3지구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