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 개선 및 고양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 환경 조성 등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25쪽을 보시면 하천·소하천 점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얼마 전 기사에 목암지구 세륜차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사장에서 소하천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역인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세차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점용해서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에 농가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목암지구에서 물을 끌어다가 공사차량의 세륜이나 이런 것에 쓰는 사용료는 어디에다가 지불하는 건가요, 어떤 명목으로?

목암지구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 거의 우리가 불법에는 단속을 많이 합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 물을 시에서 사서 쓰고 적법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유수 사용료, 지방하천 같은 경우 사용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서울지방청에서 내주고 점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은 점용료 징수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허가해 주고 그러면서 아마 징수 이런 부분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점용규정이 따로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디에다가 지불하느냐고요, 이 사람들은.

일반 토지점용이나 이런 것처럼 점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유수 사용료를.

사용료를 어디에다가 지불하는 거예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청에다가,

서울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게 되면 허가사항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점용료를 징수 받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주체가 덕양구청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징수는.

징수해서 그 돈을 받는 주체가 덕양구청이면 그 물을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리 또한 주체가 덕양구청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점용료가 별개로 환경 관련해서 비산먼지라든지 폐수 처리하는 부분, 비산먼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폐수 처리는 시청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시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수를 사용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그냥 무단으로 방류를 할 때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관리책임은 환경친화사업소에 있는 건가요?

시나 구청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후조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가 담당부서라는 거지요?

예.

제가 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느냐 하면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도비 다 포함해서 154억 8,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륜하고 공사하면서 나오는 무기성오니나 이런 것들이 다 무단으로 방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천이 또 오염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낭비인가 싶은 거예요. 물 사용료 얼마 받으면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하천을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사용을 제한해서 차라리 수돗물을 쓰게 하고 그것을 방류하는 시설을 방비하지 않으면 공사에 있어서 제재를 준다거나 어떤 결단이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관리 소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양구 소관이잖아요, 목암지구는.

아닙니다. 목암지구 때문에 시청 도시정비과라든지 생태하천과 이런 데에서 쭉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비산먼지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환경 측면에서 단속권한이 있고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담당이지만 거기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그런 공사장 폐수에 관해서는 시청 생태하천과의 담당이라는 거예요?

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감사합니다.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9년 전 저는 젊은 청춘의 뜻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후배 직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가끔 컴퓨터를 보다가 과거를 많이 회상합니다. 회상을 하다 보면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되면서 39년 동안 있던 것이 많이 스쳐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제 퇴임하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20년이 쑥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39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 힘든 일,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소주 한잔 하면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었다고 했던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제가 총무과 후생복지계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같은 공무원이라도 직위공무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위공무원으로 후생복지계장으로 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위원님들도 건강검진을 하셨지요? 건감검진을 그때 제가 후생복지계장을 하면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때 일인당 30만 원씩 해서 처음 시작해서 암 환자가 6명인가 7명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 초기였어요. 그래서 간단한 시술, 수술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우리 직원들, 동료들, 선배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것이 후생복지계장을 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생복지는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즐겁거나 힘들었을 때 동고동락했던 동료, 후배 직원들과 끈끈한 정을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공직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못 했던 여행도 다니고 노는 법도 배우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어가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차 추경에서 16억 9,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특교금이 7억이지요? 시비 9억 9,800이 있는데 시비는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192쪽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는 1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습니까?

2018년 1회 추경에 10억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10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3차 추경에서 10억이랑 9억 8천인가 해서 19억 정도가 이월로 넘어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을 세우고 그걸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10억 시비를 넣고 해서 또 명시이월로 넘깁니다.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고 추경에는 가용예산이 좀 있었기에 사업예산으로 반영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서 이월이 될 때 19억 정도 이월이 되면서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에 대한 예산을 27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추경예산에 17억 7천만 원 정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18년 초에 회의록이나 2017년 말에 보면 “중형수조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고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27억 정도 예상합니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27억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었고 그리고 추경을 잡고 이월로 넘겼는데 올해 와서 특교비도 받고 또 추경예산에 10억을 세워서 예산을 행정감사에서 보고를 하실 때 35억 정도로 얘기를 하셨고 이번 3차 추경예산안 보고서 맨 뒤에 보면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5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양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처음 예산 잡았던 27억이 35억이 되고 총사업비 50억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반영을 할 때 저희가 실은 사업부서이지만 세부적인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지역 사례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충실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 대비 공용 건축단가를 당초에는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이고 저희가 2018년 초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건축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회의도 3번 이상 했었고 담당팀장 포함해서 해외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외사례하고 국내사례,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규모가 당초에 400평이었던 것을 규모가 400평은 요즘 추세에는 너무 작다, 최소한 600평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과 당초에 높이가 12m였는데 높이도, 요즘은 바튼이라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17~18m 이상은 필요하다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 이름을 바튼이라고 합니까?

조명은 별도로 있고 바튼은 위에 철조망 형태로 천장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 드라마촬영세트장처럼 그런 세트장입니까? 영화촬영입니까, 주 용도가?

영화촬영이고요,

영화촬영이라면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영화촬영을 할 때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영화촬영하는 세트에서 바로 조명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을 위해서 자문단회의를 많이 거쳤다고 하는데 제가 자문단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18명이고 지난번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분도 이 명단에 다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쿠아스튜디오를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쿠아스튜디오 자문을 받는다고 치면 그동안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몇 년간 아쿠아스튜디오에 입주해서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관련한 촬영도 했을 텐데 그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이용하고 쓰고 또 다른 업체들, 관계 업체들을 불러서 촬영을 시도했던 입주업체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자문명단에 없어요. 그리고 자문을 받을 때 중형수조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아는 지인들이나 영화 찍는 감독들에게 저도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대형수조, 중형수조 다 씌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활용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셨는지도 조금 의심스럽고 수조 개선을 해서 촬영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대형수조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중형수조 이용이 가능한가요, 수조에 물 채우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형수조는 대형수조를 거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수조를 거쳐서 물이 들어가면 대형수조에서 촬영을 할 때 중형수조는 어떻게 물을 채워요?

답변 정정 올리겠습니다. 이번 공사를 할 때 대형수조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관로를 묻어서 중형수조 쪽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설계도라든지, 제가 사실 지난 주 목요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담당주무관이 휴일이라 그래서 월요일에 달라고 했는데 어제는 하다 보니 다른 관계부서에서 회기 중에는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수조 개선공사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처음부터 다시 고려를 해보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아쿠아스튜디오에 들어간 돈이 운영비까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6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50억이 들어가면 아쿠아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돈만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100억을 투자한 후 아쿠아스튜디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중형스튜디오 건물 하나 지어져 있는 것이 끝입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C&M부지 아시지요?

어디 말씀이시지요?

대화동 C&M부지.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스튜디오가 몇 개 동 지어졌지요?

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가 5개 동이고 2단계가 4개 동이라 9개 동입니다. C&M부지는 지금 2021년 4월까지 8년 임대계약으로 해서 1단계가 진행이 되고 2단계는 16년부터 24년까지 4개 동으로 총 9개 동 스튜디오가 지어지고 운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임대를 주고 직접 민간사업체가 운영을 하도록 해서 1년에 19억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간담회를 저희가 하면서도 영화 관계자분들 중에 “아쿠아스튜디오 여기 시설 민간업체에 용역주면 저희 365일 가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위탁을 진흥원에다 줬지만 8년 운영하면서 2억 3천인가 수익을 냈다고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급여 주는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 지출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면 만들어진 이후의 모습도 봤을 때 저는 전혀 100억이 들어갈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행감에서 운영방식에서도 고려를 해보시고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굳이 진흥원이나 시에서 억지로 돈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1년에 1억 더 벌자고 60억 투자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가동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아쿠아스튜디오를 1년에 150일 가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 고양시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보다 차라리 민간이 위탁을 해서 365일 가동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가고 설계도면이라든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지붕을 씌우더라도 수질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으면 한겨울에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는 수중스튜디오가 되거든요. 결국은 실내 스튜디오를 사용하자고 짓는 건데 그렇게 돈을 한번에 쏟아 부으면서 가능한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비용 면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계약한 금액이 15억 8,600으로 되어 있어요, MH건설로. 그런데 저희가 이월금까지 해서 기본예산이 올해 27억이라고 들었는데 이월된 금액 17억 중에 15억 8,600을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됩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대화동 C&M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나대지에다가 단순 스튜디오를 지어서 하는 것은 활용도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거기가 탁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수장을 활용해서 했었던 부분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 폐정수장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하는 행위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저희는 그런 폐정수장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이 그렇게 좀 더 들어갔다라고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것은 건축하고 폐기물, 감리까지만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행위를 해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이 안 되고 그냥 이월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이월이 되는 거지요?

한 번은 명시이월이 되겠고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다음 이월을 하려면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 사고이월 목록에 들어와 있습니까?

2018년 예산은 처음 이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2017년도 이월이,

제가 얘기한 건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온 이월금액 중에 계약금액이 15억 8,600여만 원이 있잖아요.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로 넘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려면 3차 추경 안에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 계약금액이고 거기에 관급자재비용이 있는데 관급자재비용은 순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약 6억 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감리비가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해서 집행잔액은 자연스럽게 이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17억 예산이 감액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감액이 되면 국비로 받은 7억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사업은 못 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사금액이 대략 50억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50억으로 한 것은 도에다가 교부세 요구를 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하면 약 50억이 되는데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그 주변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공사 관계해서 입찰한 업체 명단하고 설계에 관련한 내용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212쪽 보시면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밑에 내용이 킨텍스 캠핑장 이미지 홍보를 위해 활기찬 캠핑장의 모습을 촬영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3억 1천에 가까운 돈을 쓰셔서 영상을 제작하시는 건데 이미 대부분의 예산을 다 쓰셨어요. 이 영상을 제작하시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 1,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금액은 사계절 캠핑장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단일사업이 있던 것이 생략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사계절에 대한 캠핑장 영상 제작비인데 사계절을 하다 보니 1년을 대상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하는 데는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2천만 원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물론 고양시민들한테 고양시 캠핑장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홈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게 되면 고양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계절의 아름다운 캠핑장의 모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넣어서 제작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시나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고양시를 홍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홈피에도 올리고 SNS에도 활용할 것이고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캠핑장의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영상을 만들어서 캠핑장을 홍보해서 캠핑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인지 아니면 고양시의 다양한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홍보의 용도로만 쓰이는 건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캠핑장의 사계절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캠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M버스에 광고를 넣는다든가 내지는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퍼뜨릴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이 되어야지 그냥 영상 제작하고, 돈이 2천만 원이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써서 했으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은 거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양시 캠핑장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고양시 홍보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홍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라든지 홈피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고양시를 홍보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을 때 틀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에 캠핑장이 있는 것은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캠핑장은 고양시가 굉장히 그런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셔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런 캠핑장을 많이 홍보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목적 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 SNS라든지 홈피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해외에 우리 고양시를 홍보할 때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홍보역할도 할 겁니다.

제 문제의식과 계속 어긋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2천만 원을 들인 이 홍보영상이 SNS나 홈페이지에만 쓰일 영상이라면 2천만 원 들여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캠핑장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광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예산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내오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완성이 되면 활용도에 대한 부분까지 계획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2천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해서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고양시의 이미지 가치를 올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완성되면 올라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첨단산업과 아쿠아스튜디오 때문에 8대 의회가 시작하고 환경경제위원들이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 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책정을 다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까지 받아온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참,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아쿠아스튜디오로 인해서 고양시의 방송영상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저는 집행부에서 건설예산이 올라왔을 때 항상 추가로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을 봤지 줄어들거나 그걸로 끝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방송영상단지로 해서 아쿠아스튜디오 주변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천천히 가실 계획은 없으신 건지, 지금 당장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셔야 되는 건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은 2009년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민선 4기 때 여기에 아쿠아스튜디오를 조성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진행은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은 민선 5, 6기에 들어와서 6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국비 7억이 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공모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진행됐고 그 1단계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느낀 실내 아쿠아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전문가집단부터 해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당초에는 건축비 정도로만 처음에 출발해서 예산을 27억 정도 잡았다가 전문가분들의 자문, 해외 벤치마킹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한 40억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된 매물비용이, 설계도 다 완료가 되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또 국비 7억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또 저희가 경기도에다 16억을 요청해놔서 이 부분도 이달 말쯤에 결정이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묶었을 때는 현재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다 보니 다른 의견이 자꾸 추가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위원들이 중단하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산이 추가되고, 예를 들면 본예산에 한 번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할 때마다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아쿠아가. 그러면 저희는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전문가 의견이랑 모두 다 취합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고 2019년 본예산에 올리시면 저희도 예산편성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시면서 찔끔찔끔 설명과 찔끔찔끔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는 시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도 2017년도 추경부터 확보를 해 둔 예산이 한 번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기에는 계약관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돈을 전부 다 불용처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에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7년부터 예산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받으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냥 쭉 가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업체 선정은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가 또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4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까지 해서 안에 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건축계획에 다 반영한 것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후반으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합스튜디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추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니까 그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서 200페이지인데요, 인권문화제 개최인데 보통은 사업비 중에 행사비는 이월을 잘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천 중에서 다 사용하시고 인권문화제만 19년으로 이월시킨 거예요. 행사비를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천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12월 초에 인권의 날을 기념해서 인권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은 되고 그다음에 인권문화제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장소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건설이나 이런 것이 명시이월되지 행사비는 대부분 그때 못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제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납하고, 대부분 다른 부서 다 그렇더라고요. 행사비는 ‘이러저러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는 인권의 날 기념인데 넘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넘기신 이유만 설명을 해 주시면, 부서의 의견, 왜 반납을 안 하시고 굳이 넘기면서 1월까지 가시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소를 연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 선정이 어려웠고 그래서 장소는 띄엄띄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내년에 국가적으로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차라리 집중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월시키셨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는 빠져있는 거예요? 두 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빠진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행사성 예산은 명시이월시키는 것을 제가 잘 못 봐서 이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4페이지 킨텍스의 관리위탁 사용료가 벌써 들어왔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책정한 겁니다.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안 받고 매해 연도별로 받는 거예요, 이게?

1년 단위로 17억 4천에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8월 1일 이후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1년 단위로 받는다는 거지요? 나머지 8월부터를 받고 1년 단위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206페이지에 보면 킨텍스 위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전시관계자 인식조사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을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식조사에 관한 예산 2,200만 원은 삭감이 맞고 그와 별도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킨텍스에 대한 용역 부분을 별도로 5천만 원 세워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200만 원은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이 올라온 겁니다.

저는 삭감 때문에 질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킨텍스 위상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전시관계자 인식조사는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킨텍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킨텍스가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시민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인식조사는 본인들, 주식회사 킨텍스 예산으로 해야 되지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킨텍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자기네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지적하셨다시피 킨텍스가 들어옴으로써 고양시에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경 때 5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이번에는 우리 시 입장에서 킨텍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자 인식조사가 아니라 저희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계자 인식조사가 아니고 킨텍스에 대한 고양시 입장에서 활용도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킨텍스가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투자한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가는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인식조사라는 것보다는 평가를 통해서 킨텍스에 문제제기를 하고 어떤 것을 수정해야 고양시의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영화영상산업을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정해서 이 정책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민선 4기 때 시작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의원을 하면서 폐정수장 활용에 대해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거기다 해서 가능하겠냐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의원들도 많으셨는데 일단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동안 영화영상산업을 미래 우리 고양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민선 4기부터 지금 7기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되고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화영상산업의 기반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좀 더 확대해야 하고, 여기에 부응해서 맞춰가야 정말로 영화영상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거지, 처음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시대는 변화가 되는데 10년 후에도, 지금 만약에 폐정수장 활용을 그대로 놔둔다면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것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세월은 10년이 흘렀는데. 과연 영화영상산업을 미래 동력사업으로 하겠다고 기반을 만드는 정책인가,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 변화에 잘 적응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시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문제점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셨고 본 위원은 민선 4기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작의 단초를 알기 때문에 이해도가 있고 그다음에 민선 6기에 함께 했기 때문에,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가는 방향은 맞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과정에서 큰 금액이 자꾸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서가 위원님들을 더 설득하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부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관계된 전문가들도,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용하는 관계자들도 우리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런 의구심은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발전해 온 영화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을 다지는 이 정책이 혹여 뒤쳐지거나 혹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계속 꾸준하게 소통을 하셔야 하는 것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10년 동안 쭉 보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이 한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생활하시다 딱 들어오시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거든요. 이걸 다 받으셔서 조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결과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아예 100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면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줄 몰랐지만 앞으로 또 저희가 2단계도 구상을 하니까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획을 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 해소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10년의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예산 대비 실제 완공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지금은 건축계획만 들어가서 시설을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생각하는 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것,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율해서 좋은 아쿠아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영화영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무슨 시설을 하나 해서 얼마를 버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긴 안목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1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남양주 촬영소가 폐쇄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회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자의 입을 통해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어느 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 좀 더 이해를 높일까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킨텍스 용역인데요, 여기 보면 킨텍스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러한 용역은 이미 주어진 것 아닌가요? 킨텍스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2018년도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데?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연계된 사항인데요, 이 5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발주는 했는데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명시이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부족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킨텍스에서도 자기 입장에서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고양시 입장에서는 킨텍스의 존재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수입니다. 258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세입이니까 들어오지 않은 건데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회 추경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입도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은 감액을 안 시켜서 지금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국비나 도비가 빠졌나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인데 임산물유통기반지원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임업인 한 명을 당초에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 명을 선정했는데 이분이 자비부담이 벅차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자부담률 60%인 2,40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게 불가하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우선 시비만 감액하고 내년도에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하시는 걸로,

예.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인데요, 261페이지 유아숲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제로예요. 그러면 회의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유아숲 민간위탁을 당초에는 업체를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한 개밖에 접수를 안 해서 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없이 그냥 선정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구 행주대교 활용방안 검토용역 1억 예산이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사유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 행주대교를 현재 의정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폐도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된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을 못 할 것 같아서 1억을 전액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는 일단 감액이 됐는데 국비, 도비를 여기에서 감액할 수 있나요?

국비, 도비는 나중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 보행로환경개선에 보면 백석동 1536번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1억 7,200하고 장항동 낙진공원 인근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6억 1,300이 사업내역인데 24억 중에서 7억 8,5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기 집행된 예산 내역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억 중에 17억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집행이 다 됐고 7억 8,500만 원은 2차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17억에 대해서는 후곡마을 10단지하고 15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후곡마을 11단지, 14단지하고 강선마을 6·7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밀레니엄 리젠시 오피스텔 관련 보행로 개선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낙민공원 공기가 같네요. 같이 시작해서 같이 준공이 되는 거지요?

지금 실시설계는 12월 중에 완료가 됐고 시설은 내년 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예정을 보면 여름 전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저도 아래 것 하나 질의할게요. 일산서구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 조성 관련된 건데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이월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것은 당초 사유지가 완충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사유지에 대해 저희가 사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민원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비용 10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실시설계라든가 그러한 절차도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한 장소가 일산동,

산들마을 5단지 바로 앞입니다.

저는 탄현동에서 파주 쪽에 이어지는 공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뒤로 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되고 희망에 차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 직장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고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 의원님들의 열정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고양시 공무원에게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296쪽에 보시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시는데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오염원은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가 대략 245개소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오염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수질분야이기 때문에 방류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매년 하는데 매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지도점검을 2년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2년에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덕양구청에 여쭤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목암지구에 대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륜을 한다는 말이에요. 세륜을 하는데 물을 어디에서 끌어다 쓰냐 하면 그 옆에 있는 하천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물을 하천에서 끌어다 쓰면서 세륜을 하는데 그 물들이 무기성오니나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오염된 물이 그냥 방류된다고 기사로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이 여쭤보신 내용 중에 지난번 신문에도 난 보도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방류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방류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로 이용되는 세륜시설입니다. 누구의 관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이 옆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고 기존의 소하천에서 물을 일부 갖다가 쓰고 있는데 거기가 확인해 보니까 폐천 부지였습니다. 그런 부지에서 일부 물을 갖다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데 가서 물을 쓰라고 행정계도를 했고 하천수 채수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했고 거기에 중금속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육안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기름띠 이런 건 발견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신문내용과 많이 다른 내용이 있고 다만, 세륜 과정에서 흙물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세륜기 옆에 흙을 제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옆에 두고 폐기물 성분검사를 해서 일반폐기물이 되면 하고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쓰고 나서 방류되는 물에 대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방류되도록 하든가 처리가 되도록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방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증발되어서 없어지는 것 외에 물을 계속 보충해 쓰고 폐기물을 빼는 과정에서 수분이 일부 있을 내용이지 직접적으로 어떤 방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산먼지 억제시설은요.

그러면 이 기사가 틀렸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저희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했을 때 방류되는 것을 확인 못 했고 옆으로 방류된다는 기사에 있는 내용도 확인했더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관, 집수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넘쳤을 때 빼고 그걸 재이용하고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가 단속의 눈이 안 보인다 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여기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작 이렇게 점오염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오염물질이 방류가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가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 자주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신곡수중보 안전시설 설치공사 내용이 나와요. 신곡수중보는 소유권이 국토부에 있지요?

소유권은 국토부고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관리책임은 서울시가 있고 수난사고가 일어나면 경기소방본부에서 하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고양시 관할 사업인가요?

이게 원래 8월 13일인가 해서 김포 소방서에서 출동했는데 사고가 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안부하고 국가하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놓는데 이분들이 자꾸 넘기는 겁니다. 국비가 또 경기도로 왔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안 하고 김포하고 고양시에 돈을 줘서, 그리고 지금 설계는 김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구간이 좀 길어서 저희 구간은 1억 2천이고 김포는 8천인가 받아서 신곡수중보에서 안전관리,

그런데 신곡수중보가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아예 철거해야 된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방류를 오랫동안 해봐서 환경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되면 이걸 아예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철거가 되면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 고양시에서 신곡수중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리에다가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드리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신곡수중보에 대한 내용은 물길 회복 차원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2~3년 안에 될 내용도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10여 년, 반복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서울시 동향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고양시 말고 김포시 쪽에 이동보가 5개 있습니다. 이것을 올 겨울에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곡수중보를 다 개방했을 때 장항습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장항습지가 줄어든다거나 여타의 작용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가 한강을 바라봐야지 한강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보고 다만, 양쪽에 자유로하고 김포 쪽에 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장항습지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있을 겁니다.

습지가 아예 없어진다거나,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밀물, 썰물이 두 번 있기 때문에 펄이 나타납니다. 다만, 지금처럼 버드나무 이런 것이 얼마나 존치할지, 그리고 현재는 고양시에 육지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육지화가 습지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신곡수중보를 완전 철거해 버리면 장항습지의 상당 부분이 없어질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310쪽 명시이월조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보면 암롤 박스 예산이 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차량에 맞는 암롤 박스 제작에 따른 기간 연장이라고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롤 박스를 60개 제작하다 보니까 기성품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차량이 맞는, 저희 차량이 압축기를 사용해서 암롤 박스에 있는 내용물을 압축시키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천개문이라고 위에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에 맞는 것을 다량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제작이 다 안 끝나게 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킨텍스나 덕양의 향동지구도 그렇고 들어오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도 그만큼 늘어날 텐데 이거 6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면 저희가 몇 년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입주가 되면 보통 2~3일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밑에 보시면 의류수거함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내역을 보니까 업체 선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선정 현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량이 많이 줄어서 평균적으로 한 개 업체당 200개 정도씩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여기 말고 광명이라든지 이런 곳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1천 개 정도였는데 300개 정도로 운영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일어났으면 추가로 제작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량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선정된 업체에서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산서구 쪽 정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모든 도로점용이라든지 각 업체별로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적으로 서구 쪽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수거함을 자진정비하도록 공고했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후 자진정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여서 10일 정도의 계고기간을 둔 이후에 저희가 함을 놓고 철거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전역에 군데군데가 아니라 구별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산서구를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동구, 한 달 정도 있다가 덕양구 이런 형태로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리에 새로운 의류수거함이 다 깔리게 될 시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내년 4월쯤이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288쪽에 보시면 전기차 보급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황이 코나 6대, 밑에 1대, 11대, 이게 거의 마감인가요 아니면 다시 또 보조금이 더 나오나요? 현황 좀 알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해 주고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에서 하다 보니까 출고가 해에 다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은 출고를 못 한 걸 이월시키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지원을 해 줍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를 한번 받으신 분이 또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새로 받는 것은 국가에서 일부 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1,200만 원, 시에서 500 해서 1,700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금액 외에는 추가지원하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다운됐다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1,200만 원, 500만 원 이렇습니까?

해마다 차 성능이 좋아지면서 보조금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 1,900을 지원해줬고 차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최고금액이 1,900에서 1,700으로 내려왔고 조금씩 차 성능이 좋아지면서 차 가격과 대비해서 보조금이 줄고 있습니다.

자동차 값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예. 조금씩 떨어지고 성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너무 차가 안 나와서 제가 대신 한번 문의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안내전광판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같이 제공할 수 있나요?

지금 안내전광판에 표시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 중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296페이지를 보시면 고양하천네트워크 소셜기자단 운영 예산이 좀 줄었어요. 활동내역하고 예산 줄어든 내용 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할 때 소셜기자님이 9명에 주 2회 정도해서 8개월 정도 예산을 했는데 실제 이분들을 위촉하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월 5명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고 4명만 활동하시고 두 편 정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한 60% 정도 반납하게 된 내용이고 현재 하천네트워크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사를 주로 쓰시면서 4개 수계와 한강의 내용, 그래서 저희가 하천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기사로 작성해서 원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천네트워크 소셜기자단이 활동한 자료를 요청받고 싶고 두 번째는 하천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활동을 여기저기 다 알리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 다녀오시면 우리 단체가 어디 갔다 왔다, 뭐했다, 내용을 다 알리시고 계시거든요. 굳이 소셜기자단을 따로 두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기자단 활동내용을 자료로,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97페이지에 군철책선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 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을 빼고 넣고 다시 하셨는데?

저희가 군철책선 제거로 5억이 필요했었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해놨는데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5억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도비를 받게 되면 바꾸는 걸로 해서 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시비는 반납하고 도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작업을 하시나요?

지금 이미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할 예정이고 겨울이 되어서 동절기가 되면 잠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4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는 반납하고 도비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시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도비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이런 항목이 도비 받기에 괜찮은 항목이 되거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민선 7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그걸 받게 된 내용입니다.

도비 받아온 건 칭찬드릴 일인데 받기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이 의아해서요.

시비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예산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인데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맨 밑에 보시면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에 대한 비교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여기 보시면, 중간쯤부터 읽을게요. “한국환경공단과의 위탁수수료 등 소송 종결로 2018년 사업비 정산 후 사업종료 예정이었으나 준공(2010년) 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0년 준공했는데 결산이 아직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2018년이 끝나서 정산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이 문구에 대한 이해가 제가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은 2010년도에 됐는데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3년 정도 초기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충족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다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지급하게 되니까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소송을 장기간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수수료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2017년도 9월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본인들이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정산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공단에서 제대로 정산을 못 했기 때문에 환경공단 정산이 끝나야 국비를 돌려줄 것이 얼마인지 우리가 시비 받을 것이 얼마인지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 정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정산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일단 정산이 끝나야지, 아까처럼 우리도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사용한 것을 지금 다시 정산이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듯이 그런 특별한 기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사업비가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애매해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천천히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까?

일단 내년에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독촉을 하셔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이런 변명 같은 것이 안 올라왔으면 싶은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전광판이 4개가 있고 1개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5개고 현재 전광판은 4개입니다.

빛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이 되면 법적근거가 마련되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근거가 마련되면 근거에 의해서 조도하고 광도인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자체로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