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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2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8-12-18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어제 보류된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1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안 16페이지 시정현안사항 추진에 예산이 5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올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현재 잔액이 얼마나 발생됐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예산 5천만 원 말고 지금 2천만 원을 삭감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2,1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잔액이 4,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채우석위원

4,600만 원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4,600만 원이면 4천만 원을 삭감하면 되지 왜 2천만 원만 삭감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2천만 원은 현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저희가 민선 7기 공약사항 로드맵 관련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2천만 원을 쓰고 남으면 정확히 68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지요. 2,68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정현안사항으로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연구용역비는 아니고요, 연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저희가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니페스토본부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행사운영비로 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공약사항의 유무를,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채우석위원

타 지자체도 다 매니페스토에다가 돈을 2천만 원씩 줘서 하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데다가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신뢰가 가장 높다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해서 그러면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겠네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을 투입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으면 매니페스토가 매년 평가에서 각 지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공약실천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매니페스토에다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부분과 매니페스토가 공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매니페스토에서 할 부분이지 저희가 그것을 매니페스토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쪽에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용역을 주고 다르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매년 매니페스토가 공약실천 이행사항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해서 발표하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2천만 원을 줬을 때, 납득이 안 가네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 그것을 줬다고 해서 그쪽이 우리에게 유리한 평가를 준다는 것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부분이지 저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우리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과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전문성 있는 데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요. 매니페스토 하나가 전문성이 있고 평가가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매니페스토 하나 가지고 공약실천 이행사항을 평가하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더 좋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해서 좀 더 신뢰성이 강한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으;원이 제안을 해 줘야 그것을 운영하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가장 신뢰성이 강하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신뢰성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해서 일련의 공약 이행사항을 하는데, 정재선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평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2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줬다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실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하면, 정책 집행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좋은 부분이 있고, 이것이 공정성을 답보하는지는 집행한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지 위원들한테 좋은 기관이 있으면 선정해 달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게 말이 맞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보기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고양시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체라고 선택돼서 지정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 올린 것은 그런 부분 이외에 더 좋은 업체들과 자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약사항 이행을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이것이 사심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매니페스토본부에 돈을 줘서 수의계약을 줬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기관에 줘서 좀 더 우리 시장이 민선 7기 공약을 어떻게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답이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조작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도가 70% 이상 나오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개연성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산을 들이고 평가를 또 받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는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평가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업체에다가 우리에 대한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투입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가장 확실하니까 거기다가 맡겼다는 소리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평가는 안 받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평가는 받습니다.

채우석위원

매니페스토 평가해서 안 넣을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넣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충분히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현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계약수탁 관계를 맺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고양시 민선 5기 때, 6기 때도 똑같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평가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유리한 평가를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유리한 평가를 받아서 현수막도 다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성과를 받은 부분이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도 많이 했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T/F 활성화 워크숍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유는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T/F팀이 활성화되고 T/F팀이 운영을 좀 더 잘 하자는 취지로 저번 의회 때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해 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전체직원의 3분의 1을 힐링과 소통의 워크숍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T/F팀이 운영하는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의회 기간 등 해서 막바지에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2019년도에도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시정연수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2천만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 전반기 때 T/F 활성화 워크숍을 해서, 지금 T/F팀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3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3개를 운영해서 T/F 활성화 워크숍이라는 것을 왜 하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그때 올렸듯이 T/F 워크숍이 33개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T/F에 들어가서 업무와 별개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기진작과 힐링 이런 보상 차원의 워크숍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모든 워크숍이 이제는 보상 차원이라는 워크숍이면 전액 삭감해도 된다는 거지요? 인적에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보상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 올렸듯이 노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T/F팀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육 차원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워크숍에 교육과 힐링과 자기계발은 어느 정도 분포비율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선 6기 때는 T/F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했고 현안이 있으면 T/F팀을 구성해서 업무추진을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워크숍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그 T/F팀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채우석위원

답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했다면 고양시에 있는 워크숍 비용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워크숍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세워준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곡해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체 2분의 1씩 다 추경 때 삭감해서 올리라고 할까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인원수가 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항상 10월 정도에…….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시정 및 주민참여단 경비가 삭감돼서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100%였던 것에서 이게 깎인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예산 감액은 시정 및 주민참여단이 금년도 2월에 출범하다 보니까 2달 정도 회의가 개최 안 된 부분 그리고,

박소정위원

원래 매년 그 시기에 진행되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매년이 아니고 4기가 출범된 것이 임기가 2년인데 금년도 2월에 출범하게 돼서 2달 정도가 안 된 부분 또 5명의 위원들이 중간에 사퇴를 해서 또 특별주민참여단의 6백만 원은 특별하게 기피시설 같은 경우에 현안대책 마련을 위해 있는 참여단인데 올해는 구성이 안 돼서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주민참여단하고 주민참여단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것이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잘린 예산은 추경 때라도 다시 올리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하셔서 같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간단하게 한 건밖에 없어서. 조정교부금이 149억 8,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세징수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게 경기도에서 2018년 9월 14일 자로 제2회 추경기간에 경기도세가 증액되니까 이 내시금액을 1,700억 정도를 계상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그것에 맞게끔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사유가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그렇게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레저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상향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저희 시군에도 배정되는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의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 공사 예산을 누가 가져오신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토당동 테니스장 증축 공사는 도의원님께서 보조해 주시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21억 정도의 건축공사비가 소요되는데 도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도비와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 위치가 토당동에 어디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토당동 테니스장 위치는 고양경찰서 맞은편입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21억을 들여서 실내테니스장을 짓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토당동 테니스장이 6면이 있는데요, 그 6면에 대해서 외부에 맞구조 형식의 건축물을 증축해서 실내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테니스를 하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테니스인들의 바람인 실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우선 해보고 미세먼지라든지 긴 여름 때문에 테니스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테니스협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관련 지역구의 의원님과 또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1억 중에 5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도비를 받아온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도비가 통상적으로 50% 이상 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도 추가로 더 받고 또 저희 시비도 매칭으로 좀 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백석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이 된 이유.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 근린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로 백석 근린공원의 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로 당초에 2억 원을 세웠는데 세울 때 당시에는 2억 원 정도를 들여야 용역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5,500만 원이면, 지난번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추가적으로 거기를 다목적체육관으로 계획한다고 했는데 어떤 다목적체육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에 2,300㎡의 규모로 체육관하고 헬스장, 체육관에 필요한 사우나실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300㎡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예를 들어 몇 층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300㎡의 체육관 형태이기 때문에 층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해서 거의 없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고양시에 다목적체육관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한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은 목적을 많이 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한 층으로 이렇게 체육관을 지으려면 배드민턴장들을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면 2층, 3층짜리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육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어울림체육관 있지요. 어울림체육관 같은 마루바닥이 있는 체육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개가 있으면 평일에는 활동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고양시의 종목들 대회를 여기에서 치르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면으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필요 없는 체육관, 그냥 배드민턴장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비 50억 정도 들여서, 국비 28억, 시비 22억 정도를 들여서 실내에서 각종 탁구나 배구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드민턴장이 남아돌아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느 체육관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이것을 공원을 만들어서 체육관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뭔데요?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체육관을 2층, 3층으로 해서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은 남아돌고 있고 또 학교체육관들은 엄청 많아요. 학교체육관에서 농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짓습니까? 학교체육관을 이용해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 금년도 문체부 주관의 생활체육 시설설치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해당 지역구 의원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안 68페이지에 고양어울림누리 수영장 개보수 공사 2천만 원이 기금에서 1,400이 오고 시 대응으로 6백을 하신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갖고 어디를 개보수하시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고양어울림누리 수영장에 현재 문이 수동문인데 이것을 자동문으로 바꿔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증진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어디 기금에서 내려온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

잠깐만요.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간단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여기에 명시이월된 행신배드민턴장 8억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현재 착공은 안 하고 설계를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착공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3년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덕양구청장님, 지금 관사실비가 삼송동, 행신1동, 행신3동이 전부 다 감액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사실비가 세 동이 감액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6개 동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동들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하다가 그만두면서 다시 채용하고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도 하지 않아서 3회 추경에 감액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세 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사실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그것은 관사를 안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유급관사도 지금 안 쓰는 데잖아요? 이 관사실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세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에 창릉동 통장보상금이 늘었네요. 창릉동 통이 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창릉동 14통이 신규로 신설됐습니다, 9월부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가 회의참석수당 등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신3동이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독자사업을 해서 사랑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도 원래 250으로 돼 있던 것이 77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사업이 줄었다는,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맞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행신3동은 관사실비도 줄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LH라든가 새마을봉사회라든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있던데 올해 이렇게 줄었는데 내년에 이대로 본예산에 책정돼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데를 발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구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올해도 예산이 240인가 300 가까이 잡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77만 원이 반납되는데 내년에 또 사업이 이대로 되면 안 되니까 행신3동의 이 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동구청 행정과장님,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임차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청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런닝머신을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예산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세워놓고 보니까 체력단련실에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아래층의 사무공간에 소음도 들리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초에 예산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과정에 임차를 못 한 기간이 발생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소음 관계 때문에 더 쓰지 못하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내년도에,

이규열위원

지하예요? 지하에 시설이 돼 있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상 4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역기 같은 것을 들었다가 놓으면 바닥에 이 소리 때문에 바로 밑에 층인 3층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바닥재를 고치는 공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것,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위층보다는 지하에 놓으면 좋은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하는 공기문제 또 운동을 하는데 런닝머신 같은 것은 주로 많이 뛰는데요, 뛰면 지하의 밀폐된 그 공간 때문에 미세먼지 또 공기, 산소 그런 것 때문에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덕양구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동기구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정화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본청에도 지하 1층에 가서 보니까 런닝머싱,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음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3층, 4층에 놓으면 뛰니까, 사무동인데 좀 그렇잖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지하로 바꾸시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 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하에 예비군중대가 있고 직원들이 탁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기에는 면적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은 지금 체력단련실이 없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사로 가시면 다 준비되겠습니다.

웃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청장님,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산2동 일청로 도로포장은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땜질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을 많이 하는 와중에도 그 농협 위쪽으로 인도가 많이 파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노후화되고 아주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서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유지보수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2,045억 7,157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58억 3,425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채우석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7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 중인 안건을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5호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이 조례를 부결하자고 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또 계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전협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정책을 수립할 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야기하면 바로 하는 것이고. 체육기금은 시장님이 고양시 자체의 기금을 정리하자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만 시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의 입장도 충분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제가 하는 그런 것을 딴지를 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며칠 지나면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작은 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체육진흥과가 정말 고양시 체육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시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싶은 의미에서 어제 안 된다는 강성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는 그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어서 통과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할 테니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는 그런 것에 책임성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40억이라는 큰돈이 기금에 있기는 하지만 이자비용도 줄고 또 실제로 이자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여러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져서 우리가 기금폐지를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을 사실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체육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체육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책을 결정해서 가지만 그 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첫 기금을 폐지하고 내년도 첫 예산을 짠 상태에서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체육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일단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느 한 가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담아서 체육정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