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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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2019년 기해년의 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난 7월 개원 이후 바쁜 일정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4호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 98.2kg으로 국가별 순위 1위이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 수준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안에서 비접착식 라벨이 붙은 페트병을 1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 1.03인데도 불구하고 비중 1 이하 비접착식 라벨이 붙은 페트병을 같은 1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 비중에 상관없이 1등급으로 하고 접착식 페트병 등급은 하향조정하여 비접착식 라벨의 사용을 권장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건의문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우리 시민들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식의원

정봉식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하자면 작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과 김동철 의원께서 환경부 박천규 차관에게 신랄한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접착제가 붙은 라벨을 사용 못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수분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수분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성소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잿물을 80도 끓인 데다가 라벨 붙은 페트병을 넣어야 접착제가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하천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깨끗한 페트병 하나가 새로 만드는 페트병의 80%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50원에서 150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접착제가 붙으면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선별장에서 걸러진 페트병들을 잘게 부숴서 양잿물에 넣어서 라벨은 라벨대로 건져내고 페트병은 압축을 해서 재활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비접착식 라벨을 하면 그냥 뜯어서 깨끗한 폐페트병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접착제를 붙여버리기 때문에 깨끗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더라도 그거는 한꺼번에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압축이 되면 30%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쓰레기 문제도 6,500톤이 들어와서 그걸 수출한 업체가 문을 닫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동남아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이나 비닐류에 대한 쓰레기량이 16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걸 페트병만 비접착식 라벨로 뜯어서 쉽게 분리수거만 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고 보통 15리터 생수병 3개나 4개 정도 가지고 수영복이나 기능성 옷을 한 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못 쓰는 쓰레기, 폐플라스틱, 비닐을 수출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깨끗한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 고시에서 굳이 라벨을 비중을 따져서 붙이고 떼고 이걸 할 이유가 없으니 비중 상관없이 그냥 비접착식 라벨, 점선으로 뜯으면 그냥 뜯어지는 그러한 라벨을 현재는 환경부에서 3등급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1등급으로 하고 접착제가 붙은, 본드가 붙은 라벨 페트병은 오히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건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식하시고 계신 정봉식 의원님의 의견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국장님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항상 쓰레기 발생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간 고양시만 해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1천 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행정적으로도 항상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환경부에서 등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촉구를 하면 그것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기사에서 봤더니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번 환경부 고지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사표명을 한 것을 봤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봉식의원

1월 30일에 공청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기사에서 나온 환경단체도 동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사가 오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표명을 했는데 용어 자체를 수분리성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정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1월 17일에 개정고시안을 하면서 이미 그전에 전국의 라벨 제조업체에 새로운 기준으로 맞춰서 라벨이나 페트병을 만들어라, 보통 EPR분담금이라고 해서 생산자책임재활용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에서 라벨을 붙이거나 페트병을 만들면서 책임분담금을 30원에서 100원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가 내는 EPR분담금 3천억 원 정도가 모이고 그게 쓰레기 처리업체에 제공이 되거든요. 나눠주게 되는데 환경업체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인데 비중 1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부분들, 애매한 용어를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동조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문제 제기인데 환경단체에 대한 기사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봉식의원

사진 하나만 같이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4페이지, 지난해 생산된 페트병이 28만 6천 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작년에 일본에서 수입한 페트병이에요. 일본에서는 라벨만 벗긴 페트병을 저렇게 깨끗한 상태로 수입을 해오면 저렇게 수입돼서 들어온 페트병으로 전투복이라든지 기능성 옷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로 1위예요. 그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기준이라도 제대로 돼서 오히려 페트병, 페트병 뚜껑, 라벨 이런 것들이 잘 재활용이 되고 또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걸 보면서 그리고 조금 전 국장님께서 이 페트병을 만지셔서 저도 한번 봤는데 라벨 업체에 강력하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나 접착이 안 되게 아예 금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나 싶어서요. 어차피 폐해가 되는 건데 왜 이걸 접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래서 라벨을 비접착제로 바로 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법적으로.

정봉식의원

그게 이번 공청회에도 가보니까 제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인삼공사에서 나오신 분인데 라벨이랑 포장재 재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였어요.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환경부 고시안이고 새로운 개정고시안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1등급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라벨이나 포장재 재질을 바꾸려고 여기 참석을 했다, 내용이 뭔지 자기들은 담당자이기 때문에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제품생산을 할 때 이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고시에서 접착제가 붙은 라벨에 1등급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1등급짜리 EPR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어요. 등급이 3등급이나 재활용이 어렵게 되면 분담금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체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포장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부 고시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고시안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비접착식처럼 떼려면 공정 자체가 열 수축식으로 해서 라벨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공정은 저도 내용은 모르지만 그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것이 비중을 따지면 1.03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1보다 낮아야 물에 뜨기 때문에 보통 접착제를 바른 라벨은 잘게 파쇄를 해서 양잿물에 넣으면 라벨은 위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걸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플라스틱만 압착을 하고 라벨은 라벨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가공이 되는데 굳이 비접착식 라벨을 선별장에서 이미 풍력선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람이 불면 그 라벨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3등급으로 내리면 대부분의 업체가 접착제를 발라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접착제가 발려 있으면 옷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부분이 실을 만들면서 접착제가 발라진 부분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접착제가 발린 것은.

심홍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TV를 우연히 봤는데 극한직업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재생산하는 것까지 다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틀 전인가 그거 보고 갑자기 정봉식 의원님이 생각나서 끝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페트병이 다시 재원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고 ‘이거 굉장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촉구안이 잘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아까도 보니까 우리나라만 접착제를 쓰는 겁니까, 아까 정봉식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봉식의원

우리나라만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접착제를 바르기는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준고시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준안 자체의 등급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의식 수준, 국민들의 의식 수준, 재활용 수준만 봐도 상당한 양의 깨끗한 재활용 폐페트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접착제를 사용하는 다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리무버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접착제 사용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를 리무버 접착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거나 할 수는 없는지와 또 하나는 라벨도 라벨이지만 페트병에 색깔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색 페트병과 투명한 페트병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재활용 되는 쓰임새가 또 다를 것 같은데 기왕에, 이게 의견제안이잖아요. 의견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더 추가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유색 페트병과 무색 페트병의 재활용 정도, 차이,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정봉식의원

일단 접착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페트병에 라벨을 붙이는 접착제 본드업체는 대형업체가 3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하는 업체 자체가 외국의 한 기업체가 거의 대부분의 이런 접착제를 사용하게끔 공급을 하고 있고 일종의 접착제가 여러 종류의 접착제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집약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항간에서는 의구심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색 페트병하고 투명을 얘기했을 때 재활용은 일단 투명한 페트병이 재활용이 되고 유색은 재활용이 어려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색을 넣었느냐 안 넣었냐는 기업체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재활용도는 투명한 무색 페트병이 재활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 고시에서는 유색하고 무색하고의 등급 기준은 차이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색 재질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되어 있고 유색 재질에 대해서는 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무색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안을 우리가 내면 고양시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일단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촉구 결의안이 환경부로 가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당연히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로 전달이 되고 또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봉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다 보면 마케터 인건비 4,600만 원이 있는데 마케터의 역할이 뭐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케터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 사항은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두 명의 인건비를 산정한 건데요, 거기에서 초기 홍보비든지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초기에 어떤 효과라든지 동력,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것이고 특별히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까지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경기도와 같이 마케터 인건비로 모든 시군이 똑같이 세운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마케터 두 명을 채용하는 걸로 잡으신 거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어디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 소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소속되어서 하시는 건지?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시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절차를 거쳐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폐쇄성이 늘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정책수당으로 청년배당 152억과 산후조리비 30억 지원 등 복지정책과 연계해서 지급을 한다는 건데 청년수당과 산모들에게 지급되는 지원 등은 계층이 청소년들하고 산모들이라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고양시의 가맹점 앱이라든지 그런 시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으신 것인지, 이게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손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로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가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상에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돈을 받은 상태이지만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맞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책수당 자체는 카드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이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한테 점포나 매출, 그쪽 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는 그것은 카드로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카드로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직접 가맹점에 가서 그 카드를 제시하고 사용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이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구매비용의 5%까지 상시 할인을 해 주고 있고 2016년에 이어 올해 설 대목에도 10%까지 할인이 되어서 품귀현상을 겪기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상인과 소비자들이 모두 사용하기가 편한 장점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당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을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페이가 자리 잡는데 그것들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이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 상시로 할인하고 추석연휴 때 지류로서 하다 보니까 연휴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농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다가, 상인회 같은 경우 보관을 해서 나중에 갖다 주면 그대로 10%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측면이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발행을 하는 것이고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발행을 하고 처음부터 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사게 되면 6%로 할인율을 적용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6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대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튼 경기도에서 플랫폼은 깔아줬지만 저희 고양시가 고양시 환경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나가는 시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화폐 발행을 그만둔 곳도 있습니다. 강화도 아시지요? 그쪽에서도 2년에 100억 넘게 팔았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공무원들한테 강매했다는 이런 기사들도 있고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타개책으로 이런 지역화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지원 시기하고 맞추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두르게 된 것 같기도 한데 다각도의 검토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9년에는 발행액이 20억 원, 2020년에는 5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억, 50억 원이 지금 얘기에 나온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시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반발행액이 2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4억 200을 내려 보내줘요. 그래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50% 부담해서 추진하라고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25%, 우리 25%, 국비 50% 그래서 4억 800만 원을 일반발행으로 하면 12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발행 125억을 발행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를 보면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비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정책자금으로 해당돼서 청년수당 150억 정도, 산후조리비 3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180억 정도를 별도로 청년수당으로 고양페이에, 전자식 페이에 입금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아까 얘기하신 125억과는 별도로 180억이 또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125억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양페이를 쓰려고 하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각각의 사람들이 125억 원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판매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카드 같은 경우에 정액 버스카드를 사서 쓰다가 충전해서 쓰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품권처럼 정액의 카드를 선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125억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양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발행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발행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발행이 있는데 정책발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배당금하고 산후조리비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우리가 지정한 점포, 예를 들자면 매출이 10억 이하인 자영업자한테 거기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발행이고 정책발행은 청년배당금과 산후조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억과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방법 자체는 저희가 ‘코나아이’라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지급대상 청년이 고양시에 1만 5천 명 정도, 산후조리비 대상자가 대략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화폐로만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뜻을 그쪽에다 알리고 그다음에 코나아이 회사한테 저희가 정책자금을 그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그쪽에서 각 명단을 보고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교통카드식으로 충전을 해 줍니다. 충전을 해 주게 되면 본인은 스마트폰 같은 데에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카드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점포에 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책발행의 발행형태와 어떤 것이 정책발행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카드를 지급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발행은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20억을 직접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지역화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지역화폐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교통카드 구매하듯이 거기다 본인이 100만 원을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게 되면 우리가 일반카드보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6%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100만 원을 넣게 되면 106만 원을 충전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의 용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제외하고 우리가 기준을 세운 정책발행카드 지급하는 데와 똑같은 소규모점포라든지 자영업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배당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 합니다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1년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청년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은 여태까지 없던 수당인데요, 금년에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게 됐고 만 24세에 해당되는 그러한 청년들한테 100만 원을 금년도에 지급하는 건데 지급하는 것은 25만 원씩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도비 70%, 시비 30%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되는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로 해서 지급하도록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니까 4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있으려면 거기다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발행은 앱을 깔아서 그 앱을 통해서 카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본인 카드에다 그걸 충전하는 방식인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본인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장상화위원

제가 만약에 농협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농협카드에다가 이걸 충전할 수 있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농협카드가 아니고, 일반 카드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협상이 되어서 각 시군하고 하는 데는 코나아이라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코스닥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한카드라든지 농협카드라든지 그 카드와는 별개입니다.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앱을 깔아서 그 카드를 신청하고 거기다 충전을 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제로페이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물론 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제하는 데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있지만 처음에 이 카드를 구매할 때의 접근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하는 것은 모바일 형태의 큐알로 해서 제로페이라고 명칭하는 것이고 언론에서 서울시 제로페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바일 형태로 하는 것들은 가장 불편한 것이 그 많은 서울시의 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발품을 팔아서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큐알로 해야겠다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 카드단말기는 다 있는데 모바일 단말기, 큐알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해야 되는,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카드형 같은 경우에 신한카드나 롯데카드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코나아이에서 지역화폐로 발행하게 되면 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장상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가맹점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에서 생기는 접근성의 어려움이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카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화폐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통카드 얘기를 했던 것이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액이 1만 원짜리인 카드를 사게 되면 이걸 쓰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인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인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상품권으로, 선물로 통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의 것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가맹점이 이것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의 용이함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용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려고 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할인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줘야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케터라든지 홍보물비 1천만 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7%를 하는 데도 있고 10%를 하는 데,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10% 이상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법유통이 높아질 수 있고 점점 요율을 낮추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누가 그걸 이용하겠느냐, 일반카드도 심지어는 1%, 2% 정도는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정책을 하고 있고 3% 정도 했다고 했을 때 무슨 메리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고민 지점 자체가 경기도 권고안 자체는 무조건 5% 이상을 해야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소비자들도 와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점 자체가 6%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정책발행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일반발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비자 입장에서요?

송규근위원

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00만 원 어치를 살 것을 6% 할인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만 제대로 하고,

송규근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최초의 충전부터,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받아서 쓰는 것부터 다시 설명을 천천히 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이라든지 최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6%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되겠고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 자체가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앱을 다운 받아서, 온라인 구매방법은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일단 신청하고 그러면 운영사에서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등록하듯이 똑같이 등록을 하게 되고 온라인에 본인이 충전을 100만 원 했다면 6만 원을 보너스로 더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지역의 동네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대부분 안 되는 것들은 10억 이상의 매출을 하는 업소로 조정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행업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만 제한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교통카드를 내가 3만 원 충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은 교통카드를 사서 교통카드에 충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지역화폐를 쓰겠다 그러면 100만 원을 충전하는데 106만 원이 들어오는 효과, 그런 거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지역화폐를 쓰겠다고 하면 내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충전하는 것이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해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한도가 있나요? 카드 앱에 신청하는, 1인 1년에 몇 번 이렇게 금액이,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게 되면 조례안에 발행가액이라든지 한도, 그런 발행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월 한도 40만 원 그다음에 연 한도 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일단 저희가 1억 2천이면 아까 일반발행액 20억 정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 한도를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만 두고 연 한도를 두지 않은 시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기에 소진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6% 정도 혜택을 본다고 했을 때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금액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월 한도는 40 정도 했고 1년에 400 정도 하게 된 것은 한 번만 하고 그냥 지갑 속에만 있는 카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월 정도를 예상을 해서 연 한도는 4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KT랑 연결을 해서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게 왠지 카드로 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카드를 받아서 등록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요즘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이걸 연결해서 여기에서 결제하고 이런 것을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으신지?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카드가 일반 신한카드라든지 다른 카드 신청하는 절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바일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바일은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보완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카드는 우리가 카드만 내면 되는데 모바일은 일단 거기에 앱으로 또 들어가서 큐알코드를 찾아내서 찍어서 거기다 금액을 입력시키고 비밀번호를 넣고, 그 절차가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한 15초 걸린다고 하면 그거는 한 50초 걸린다는 그런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고양시 전체에 혹시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상공인들이 보통 5만 1천 개 정도 고양시에 있다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걸 5억 이하로 묶을 것인지, 10억 이하로 묶을 것인지, 제한하는 데는 업종을 어떤 것을 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카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는 운영사에서 카드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소트해서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드를 사용하려면 접근성이나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가 지역화폐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지역에서 사용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저랑 오랫동안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때 했던 질의하고 같은 질의이기는 한데요, 저는 향후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역화폐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께서 원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먼저 선점을 하셨어요.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정책수당을 경기도에서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핵심은 뭐냐 하면 왜 코나아이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화폐도 책임지는,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도 있고 위탁도 있고 이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걸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해 주실 때는 초기이고 준비랑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착이 되어서 잘 됐습니다. 그러면 코나아이하고는 몇 년 동안 계약을 하시는 건지, 혹시 지역에 계신 지역화폐를 위탁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 계시면 지역으로 위탁자를 변경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김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난이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공모를 할 때도 신한카드가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더 큰 시장을 포기하고 본인들은 이득이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서울시라든지 모바일로 하는 것은 구축비도 수십억씩 들고 사업자들이 남는 것들이 있는데 카드형으로 하는 것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한 군데도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코나아이가 왜 선정됐는지는 경기도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다만, 제가 추측컨대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교통카드라든지 칩이라든지 그런 것에 특화된 코스닥 업체인데 이분들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들이 교통카드라든지 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업 범위를 그쪽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시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기도의원님께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무슨 수익성이 있어서 코나아이가 뛰어들었느냐?” 그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나아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는 카드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다른 기회를 엿보고자 뛰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에 그 정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나타나면 저희 고양시하고 당연히 하겠지만 고양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입찰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코나아이 자체도 위험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경기도 전체를 보고서 한 것이고 우리 고양시만 단독으로 하자고 했을 때는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워낙 이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작은 지역에서는 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이지요? 혹시 이 카드를 내가 갖고 있으면 카드 잔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가 이 카드에 40만 원을 충전시켰는데 쓰다 보니 영수증을 다 모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의 장점은 나중에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쓰는 거거든요, 한도 내에서. 그런데 이것은 직불카드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 젊은 친구가 앱으로 확인이 다 가능하다고, 요즘에는 앱을 자기가 다운받게 되면 앱으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신청할 때 앱에 들어가서 신청한 것처럼 거기 들어가서 보면 잔액이 확인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를 분실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건가요? 교통카드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잖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일반카드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지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다른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교통카드는 분실을 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대신에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앱에 들어가서 내 것 다 확인하고 통장잔액 다 했는데 분실신고까지 되면 개인정보를 다 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사실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서 받으시겠지만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레 걱정하지 않을까요, 내 개인정보를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을 감수하고 혜택을 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코나아이를 잠깐 검색해 보니까 법인이에요. 20년 된 회사이고 자본금도 탄탄하고요.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아주 엄중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체 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그걸 감수하고 이걸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당연히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만약에 본인들이 싫다고 했을 때는 이 카드 자체를 신청을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가맹점의 수수료 건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해 주셨지요? 가맹점이 보는 혜택.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결제수수료 자체가 3억 이하면 현행법상 0.5%, 3~5억이면 1.0%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수수료 자체는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수수료를 아까 코나아이라는 회사에서 그 수익성을 보고서 뛰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수수료에 대한 것은 없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세세하게 운영에 대한 것은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례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구매접근성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앱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카드 쓰듯이 어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10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라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온라인 구매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오프라인 구매방법도 관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을 신청해서 정액권카드 충전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운영대행사에서 농협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시자고 했는데 저는 당부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요. 어떤 정책이든 다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걸 담보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화폐라는 것이 굉장한 기회비용과 보이지 않는 행정비용이 큰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좀 그런데 ‘깡’이라고 해서 유통질서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카드식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조금 덜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저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안전장치 같은 것도 많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하고 달라진 것이 일반발행의 규모, 그 부분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한 번 더 차분하게 규모, 아까 국비, 도비, 시비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처음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접하기 때문에 첫 공부를 정확히 하고 싶어서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만 각각 50%씩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발행에 6천만 원, 도비 6천만 원 해서 1억 2천 가지고 20억, 6%로 쳐서 20억을 일반발행으로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50억 정도씩 늘려가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이 조례를 의회에 안건으로 올려놓고 나서 최근에 경기도로부터 문서가 내려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뛰어들어서 국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는 모두 일반발행 8억 8천만 원을 발행해서 일반발행액 125억을 발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4억 400만 원, 도비가 2억 200만 원, 우리 시비가 2억 200만 원 해서 50%, 25%, 25%로 일반발행을 할 계획이고,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화폐 발행 원년을 하면, 카드로 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카드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우선 조기에, 4월에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에 지급을 하기에 편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카드 발행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이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카드 발행하는 것으로는 모바일을 깔아서 발행하는 방법 또는 관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발행하는 방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드 쓰는 것도 지금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카드 쓰듯이 고양카드를 쓰시면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제한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 매출액 10억 이상 되는 큰 업체는 카드를 못 쓰게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 시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부탁드릴게요. 연도별 비용추계하고 예산 관련해서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돕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1억 2천은 일반발행 20억 원에 대한 할인비용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1억 2천만 원이 뭐냐 하면 20억 곱하기 0.06을 하면 1억 2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발행 20억은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할인비용을 예산에다가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일반발행이기 때문에 발행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에 합해서 4억 400만 원이 내부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다가 저희가, 대신 국가나 그런 데에서는 부담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국비 2억 200이고 특별교부세 2억 200,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이기 때문에 2억 200,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2억 200을 다 합치게 되면 할인비용이 얼마로 늘어나게 되느냐 하면 1억 2천에서 아까 마케팅비하고 홍보비를 빼게 되면 7억 5,200만 원이 됩니다. 1억 2천에서 저희가 국비를 다 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일반발행이 6%를 갖다가 0.06을 곱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20억에서 125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범위를 125억 정도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20억을 할인율로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골목상권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매출이 너무 크면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지혜를 모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해 일반발행액 예산에 20억 잡았는데 아까 125억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4억 400 내려왔는데,

정봉식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20억이 예상이지만 125억까지도 가능하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20억이라면 월 40으로 잡아서 연인원 5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마케터하고 홍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케터와 홍보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를 이용한 20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C4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장소지요? 2019년 말고 2018년하고 2017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2017년, 2018년에도 C4부지하고 제3전시장 짓고자 하는 부지를 사용하였고 그 앞에 있는 부지도 계속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면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려고요. 지속적으로 꽃박람회는 계속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주차장인데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해마다 사용을 하는 건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고 그 절차는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의원이 안건도 굉장히 많지만, 이거 해마다 하는 형식적인 절차고 사실 이거 올리셔서 의원분들이 거부한 적은 없었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러 오는 것이 맞는지, 제가 거의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고민을 해 주셔서 계속 반복되는 것에, 예를 들면 금액이 달라진다든가 상황이 다르면 해마다 받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단순한 것을, 계속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이재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하수 조례 관련된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여러 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항목도 삭제를 하셨어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항목을 삭제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강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하수 수수료 기준은 감면은 할 수 있는데 보조사항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계속 해야 되는데 이 항목을 삭제하면 다른 보조를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게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검사 수수료가 얼마쯤 돼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수수료는 음용수의 경우 26만 7,720원입니다. 공업용수는 10만 원 정도 되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거를 주민들한테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감면을 해 주는데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데, 그런 게 한 220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그중에서 13만 3천 원이 50%가 되는데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그렇게 감면이 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2분의 1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220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접수할 때 여기 와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수질검사를 하시는 건지?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지하수를 파는 개인이 하면 그런 것을 봉함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11조에 보시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도 삭제를 하셨어요. 특별회계 조항도 삭제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로 해서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유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유효성이 없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삭제해도 지하수 관리의 운영이나 이런 데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지하수특별회계는 저희가 지하수로 해서 세입이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출이 한 3억 4천 되어서 갭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어도 그다지 문제는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그전에 없던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여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안에도 해촉과 제척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더 간소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안을 신설해서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조례에 따라서 준용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다시 그 조례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지하수 조례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조례에 다시 넣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조례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것까지 굳이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위원회별로 각종 조례가 여러 개 있는데 위원회별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팀하고도 협의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하수 조례에 나름대로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에 넣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의 해촉과 제척의 내용에 있어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또 다른 별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빠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보면 지하수법에 규정이 된 내용 일부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제4조나 이런 데 보면 법 제6조의2라든지 제3호를 보면 영 제26조의3이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뭐, 뭐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도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위·해촉 관계도 좀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장상화위원

예.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5조(위원회 구성)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 위원회 관련한 조례에는 그 내용을, 거길 준용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2호가 되겠지요.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것은 위원회 조례에는 없지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도,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6조와 7조입니다. 6조와 7조의 내용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이 지하수 조례에 특별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

미수

김미수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봉식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봉식위원

4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삭제가 됐는데 거기 1항을 보면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 10,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하수개발을 하면서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조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이런 것에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2018년 6월 15일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금액의 고시가 있고 거기를 준용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느 법이라고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이거는 여기 조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되게 되는 거지요.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14시 30분부터 일자리경제국 순으로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의 최영수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한창익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윤건상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방경돈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희망지대 조성이라 해서 거점 3개 잡으셨지요? 제일 궁금한 게 28청춘 창업소를 의회 부지에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의회 부지 사용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용하신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부지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8청춘 창업소는 임시 가설건축물로서의 컨테이너 28개를 가지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의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도대로 의회 부지에 의회가 건립된다면 저희가 용도에 맞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건물을 세우시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매각이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위원장님 찾아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가건물을 짓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양청년이 계속 있을 것이고 몇 년 있다가 없어질 정책이 아닐 것인데, 그리고 청년 거점을 만들려고 하면 가건물보다는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고 10년, 20년 후에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지 굳이 가건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산의 청년스마트타운 내에도 청년을 위한 소센터, 오피스, 창업지원센터 등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현재 고양시는 전용으로서의 지원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카페, 청취다방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운영한 일반카페를 임대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한 그 일자리정책 외에는 사실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년은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8청춘 창업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예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덕양직장어린이집 옆에 있는 보건소 부지에 가칭 청년내일꿈창작소라는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또한 2년 전에 추진됐지만 국비의 확보라든지 선정된 이후에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부지는 언제든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창업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청년공간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화정터미널에 청취다방으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는데 그거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건물로 해서 지속가능한 건물에 예산을 들이고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 개인건물을 빌려서 했을 때 이게 지속가능하냐 여쭤봤었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3개가 같이 굴러가도록 그림을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정보건소는 계속 갈 것이지요, 지속해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두 개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 구도대로라면. 그러면 가건물이 아니라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지 당장 급하게 우선적으로 만든 다음에 의회가 생기거나 다른 것이 생기면 어디로 또 옮기기 쉽게 가건물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는 의회건물이 있으니까, 가건물이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트라이앵글로 잡아놓으셨는데 하나가 빠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트라이앵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꿈제작소가 사실은 100억 저희가 추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8청춘 창업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5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4~5년 정도 저희가 이 정도 투자할 수 없는 고양시인가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투자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투자는 더 하셔도 돼요.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청년공간이 없는 것은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건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가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속가능한 건물, 지속가능한 센터를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이게 소문이 나고 이름이 나려면 4~5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4~5년 되어서 ‘거기에 이게 있구나.’ 하려고 했더니 이사를 가 버려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컨테이너로 하는 부분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영구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컨테이너를 통한 이미지적인 창업의 어떤 희망, 쉽게 얘기하면 빌게이츠가 차고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컨테이너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에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 삼송 테크노밸리 등 아파트형공장, 역광장, 유동인구 밀집지역, 그래서 제가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동의를 하는데 삼송 테크노밸리나 아파트형공장은 이미 거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일자리버스를 하면 이 직장 다니지 말고 다른 직장 가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고 테크노밸리, 쉽게 얘기하면 공장 밀집지역에도 구인을 찾는 기업도 있고 또 직장을 전업하고자 하는, 전직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소를 이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인을 하시는 분 같으면 일자리버스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을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주 입장에서 우리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저런 일자리버스가 와서 더 좋은 자리를 소개해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들은 목소리고요, 구인기업도 저희의 일자리버스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반감은 저희도 초기에는 혹시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일자리버스가 했던,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에 대한 일자리 몇 건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일자리에 대한, 그러니까 구인을 많이 찾는 것인지 구직을 많이 찾는 것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고양 맞춤형 일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고양시의 각 비영리단체, 저희가 직접 할 사업들을 공모대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연도에 해야 될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고요, 고양시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올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억의 사업비를 수립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공모 중에 있고 그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들이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2018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아주 많았습니다. 종류가 다양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는 없었거든요. 지금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양 맞춤형 일자리의 2018년과 2019년의 차이점, 특별히 청년한테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에 대한 일자리 중에서 저희가 청년 좋은 일자리사업이라고 행안부로부터 20명, 작년에 또 20명 해서 40명, 그리고 단기적인 직장체험일자리로 8명 해서 총 48명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찾고 그런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아서 저희가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는 특화되게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23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청년 소통·공유 공간 운영이라고 해서 관내 커피숍 및 청년지원센터에서 청취다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카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불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청취다방을 다시 지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일단동구 라페스타에 있는 로켓티어 외에 10군데를 지정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건 지정은 했지만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또 그 공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이용할 만한 데, 선호할 만한 곳이 있다면 이곳에 함께 포함시켜서 좀 더 많은 곳에다가 청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기들이 찾아가서 힐링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카페는 평생학습카페로 지정받은 카페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건데 이것은 장소를 빌려 받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28청춘 창업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전에 여러 번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여기 청취다방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처음에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의 내용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알고 있었고 그때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화정버스터미널 2층에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컨테이너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청년들의 공간이 있으면 좋지요.”라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목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다 바뀐 상태에서 그게 첫 번째로 문제의식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청취다방이라고 하는 곳과 지금 얘기하시는 28청춘 창업소까지의 거리가 채 300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서 충분히 몇 발자국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그런 곳에 컨테이너를 또 설치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28청춘 창업소에 28개를 컨테이너를 놓는다고 하시는데 한 30개 놓고 굳이 청취다방을 여기 따로 두지 않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굳이 왜 이렇게 분산되어서 하시는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미시적으로는 28청춘, 스물여덟 아니잖아요. 28청춘이라고 굳이 28개의 컨테이너, 이게 의미도 많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청년내일꿈제작소가 지금 공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월이나 4월쯤이면 얼추 들어가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중앙부처에서 이 공모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일꿈제작소라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공모에서 이걸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그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28청춘 창업소도 있고 청취다방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아카데미, 다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굳이 내일꿈제작소라고 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내려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28청춘 창업소나 청취다방이나 다 100% 시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장상화위원

100% 시비이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화정터미널에 준비하고 있는,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은 도비지원 요청을 했고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청년커뮤니티공간으로 화정터미널 2층에 대한 시설비 약 2억 5천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잠깐만요, 28청춘 창업소는 100% 시비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8청춘 창업소도 지금 지역상생에 관련된 지역의 대형유통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진 중에 있는데,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인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시비입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문제의식이 드는 건 내일꿈제작소는 국비를 따와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28청춘 창업소나 청취다방은 현재까지는 시비예요, 100%. 그렇다면 국비를 가져와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준비를 하고 이것이 결정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100% 시비 내지는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28청춘 창업소라는 것을 굳이 내일꿈제작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서둘러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되는 지점이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라는 이 프로젝트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중복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핵심기능을 넣어서 블록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내일꿈제작소 같은 경우에, 특히 28청춘 창업소 같은 경우에는 의회 부지에 임시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굳이 그걸 왜 하느냐, 그러면 내일꿈제작소를 다른 영구적인 시설에 넣고 청년들을 지원해라,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신 거잖아요. 내일꿈제작소 공간에다가 모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9년 전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 대한 미래의 직업, 4차 산업혁명, IT나 이런 쪽에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꿈제작소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이곳의 매칭 정도는 충분히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공간으로도 쓰고 또 청년의 리더를 육성하는 공간으로 쓰고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청년의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운영할 주체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재단도 지금 고양시에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곧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 공간을 쓸 것이고 28청춘 창업소는 저희가 청년의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드는 것 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 화정터미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28청춘 창업소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도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게 급조됐다는 건데 내일꿈제작소가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급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여기에 청년아카데미(화정도서관), 화정터미널의 청취다방, 28청춘 창업소, 내일꿈제작소, 더군다나 주교동 밑에 철도청 부지에 청년 관련해서 또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시는데 고양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물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저는 이런 청년들의 공간이 됐든 창업을 위한 공간이 됐든 집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흩트려놓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심의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도 분명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왜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안 하셨느냐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혹스러운 것은 명칭이 바뀐 것은 차치하자고요. 바뀔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청년지원센터를 얘기하셔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의해달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놨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고민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사업이 확 늘어나서 저희들에게 또 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처음에 저희들한테 할 때하고 이렇게 된 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명칭에 대한 부분은 다 가칭이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이냐, 센터라고 지으니까 다들 위원님들이나 시민이나 공무원 자체도 어떤 기구가 생겨서 대단히 큰 건물에 센터가 들어오는 줄 압니다. 사실 그 목적은 청년의 커뮤니티 공간이었고 또 일부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거든요, 140평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조차도 화정터미널 쪽의 공간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전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청년의 창업의 공간은 단독으로 지금 말씀드린 의회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짓고 청년들에게 제공하자, 이런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화정터미널 2층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하고 의회 부지에 컨테이너로 만드는 그 공간까지도 안으로는 있었습니다, 초기 안에는. 그런데 그 안 속에서 두 개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자고 해서 우선적으로 터미널 먼저 집행부에서 입안이 됐고 이후에 28청춘 창업소도 같이 만들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 이 지역을 청년 희망지대로 만들어서, 고양시 청년이 24만 명 됩니다. 그중에 42%가 덕양구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덕양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청년 희망지대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확대돼서 이게 된 것이지 장상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안은 있었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화정터미널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걸 후속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정책을 정하고 그 방향을 추진할 때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 에 단계별로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의 인식 속에서 이게 큰 그림 안에서 단계별 추진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작년에 청년지원센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큰 그림 안에서 이것부터 시행한다고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대됐다는 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창출과로 있을 때 청년의 업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자리에 대한 고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경제국이 생겼고 새로운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의 정책, 청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러한 계획으로 청년 희망지대를 조성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커뮤니티 공간, 특히 청년들이 협의체하고 얘기해보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가장 가기 좋은 곳에,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하는 곳에 청년의 소통의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창업의 공간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정말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 하신다고 해서 예산 통과시켜 드렸더니 이제는 더 큰 그림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그것의 일환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의원들이 재화와 용역이 투여되는 행정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이걸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부서가 지금 바뀌어서 일자리 얘기가 들어가서 사업이 커진 겁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청년이 들어가서 지금 희망지대가 생긴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일자리카페로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터미널 쪽에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공간이 없었다면, 28청춘 창업소 없으면 창업까지도 지원하려는,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작지만 흉내라도 내본다고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렸고요,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의 공간은 이것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동구청에도 만들어야 하고 서구청에도 있어야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하실 때는 일자리창출과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것이고 이제는 청년에 관한 정책들이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만 가지고 청년의 지원 공간으로 가기에는 청년정책 자체를 갖고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한 달 전에 28청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자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조직개편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잠시 집안일로 없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개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설명을 하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 위원님만 공교롭게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28청춘이라는 것이 청년을 28청춘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28개를 하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서울 지역에서 청년정책으로 볼 때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만 계획이 손쉽게 되실 텐데 그것을 그동안에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이해를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의 역량이 조금 위원님들 설득하기,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박스에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색칠을 하고자 해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8개나 되는 컨테이너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거는 불법이 아닐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의회 부지는 고양시 소유의 의회 부지이고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컨테이너 놓는 것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컨테이너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의 용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꼭지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첨언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희 환경경제위원회만큼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협조적인 위원회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저희들. 작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번에 맞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년문제에서 저희 위원들 어느 누구 하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보다도 천군만마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있고 여기 장상화 위원님도 사실 청년이에요, 정치권에서. 지금 저희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고양시의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줄 수 있으면 저희도 도심 중심에 하지요, 변두리가 아니고요. 변두리에 가면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 청년을 위해서 이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컨테이너가 불법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장소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컨테이너가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은 불법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정식으로 건축을 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다른 과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민센터에 자율방범대나 여러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솔직히 미관상 보기 너무 안 좋아요. 아시지요? 색깔도 누렇고 별로 안 좋은 게 주민센터 옆이나 지구대 옆에 나와 있어요.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와 있는 거 예쁘게 색을 칠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컨테이너나 이런 가설 건축물을 활용해서 서울시 동대문에도 있고 대학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심홍순위원

대학은 대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 땅에다가 28개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갖다가 세워 놓으면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의회 부지 내에 임시 가설 건축물로 할 때 구조를 컨테이너로 했을 경우에 불법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가 우리 토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된 토지라서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청을 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심홍순위원

그것은 하여튼 차후에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 여쭤볼 것이고, 그것도 상세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28개 놓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해놓고 그것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큰 예산 들여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해결을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산 통과할 때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간신히 통과시켜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름 바꾸고, 그때는 분명히 창업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청취다방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계속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청취다방에 대해서. 청취다방이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 6월,

심홍순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10개소에서 운영이 됐고 프로그램은 중요한 다섯 가지로 운영이 됐고 횟수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6월에 처음 개설이 됐고 여기 인터넷 검색에는 딱 3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주엽동에 있는 한양문고에서 3번 하셨는데 이게 취업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것하고 해외취업 전문가와 함께 하는, LG그룹 전직자와 함께 하는, 딱 3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날짜를 보시면 급조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11월 22일 한 번, 11월 27일 한 번, 10월 30일 한 번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검색하시는 부분이 지금 어디,

심홍순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검색하고 계신 포털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횟수는 530회 했고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고양시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은 그렇다고 치는데 청취다방이잖아요. 청춘들이 취업하는 수다방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있는 것은 딱 3건밖에 안 떠서 이게 잘못된 건가 싶은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거기 들어가시면 댓글도 많이 달려있고 팔로워도 200명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30건 정도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그런 데 올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체험하고 어떤 감동이 있을 때만 청년들은 글을 올리지 우리가 부탁한다고 올리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과장님, 200명 정도, 30건 정도 댓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이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운영을 잘 하셔서 이것보다 몇 배는 더 실적을 올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6페이지 블록별 현황에 청사진만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는 이쪽에 나름 전문가이시고 이쪽의 현황을 매번, 매일 파악하신다고 보겠지만 저희 같은 의원들은 다른 일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지역구 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접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정비가 안 됐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는 과정 하에 올해 개관이 거의 목표예요. 7월, 6월, 10월 이런데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각도의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창업활동을 위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카데미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이 3월에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3월에 의회가 개회 안 되고 4월에 개회가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4월에 청년창업공모전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그쪽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대학생들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곳에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위탁운영을 준비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또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어떤 형태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청년재단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청년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서 저희가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트라이앵글이 덕양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동구나 서구 쪽에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쪽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취다방에 대해서 화정터미널 2층을 허브센터로 두고 타 거점지역 연계 오픈 추진이라고 잡아놓으셨어요. 2019년 12월로 시기를 잡으셨는데 타 거점지역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계획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미리미리 알아야 준비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오시면 힘듭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운영했던 10개소를 우선으로 조사를 마쳤고 또 10개소를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점은 올해 준비한 화정터미널 2층에 청취다방, 거기가 거점이 되겠고 각 구별로 준비되어 있는 일반 사설카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지정을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사이트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승인을 내주면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몇 명이 모여서 만들어서 저희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목표는 20개이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청년카페, 청년청취다방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요청해놓은 상태고, 물론 저희가 노력해서 그 운영비 또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지원팀이 생기면서 청년사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고양시에서의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시민생활 밀착형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연중 7개월, 사업비 5억 3천에 계획인원 50명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151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어떻게 돼서 151만 원을 산정하신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에 동일한 사업이고 저희가 네이밍을 좀 바꿔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6시간짜리도 있고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4시간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중장년 은퇴자들 중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사업에 적합한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100% 시비사업 말고 이번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이 정도 규모의 인원만큼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사회공헌형 일자리면 생활임금 적용이 되는 거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생활임금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정봉식위원

전체 진행상황은 알고 있고요. 수조 개선사업 시작을 하면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추진되고 있는지? 중형수조 개선사업이 올해 석면공사 때문에, 전에 석면 제거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근골재에 있는데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가 아직 주차장 확보 안 됐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주차장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주변에 주차장 할 부지를 작년 업무보고 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일정이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작년 12월에 도비 13억이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왔고 금년 4월에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스튜디오 촬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던졌거든요. 중형수조 개선사항에 대한 올해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랑 청년 창업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16페이지 청년 창업소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32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산학연계를 통한 창업지원사업 확대, 여기 목적이 기회형 청년창업 활성화 및 유망 창업분야 발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 진흥원에 보면 고양시 창업 생태계 구축·확장이라고 해서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이렇게 있는데 창업지원이라든지 일자리정책은 일관되게 추진을 해줘야 성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별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면 일자리정책이나 창업에 대한 색깔도 다르고 일관성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장시간 16쪽에 청년 희망지대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여태까지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사항을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1월 3일자로 와서 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화정터미널에 창업센터를 금년 예산에 받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년업무가 저희 국으로, 청년 업무의 모든 업무 또 전략산업국, 첨단산업, 마이스 이런 분야가 다 우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청년에 대한 창업이 건전한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이 제가 오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자 했으나 그 주변 일대에 특별한 공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의회 부지 귀퉁이를 활용해서,

정봉식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의 청년 창업소, 기업지원과에서 의 산학연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답변을 이걸 먼저 설명하고 하려고 했는데 우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 내에서는 각기 다 추진은 합니다. 조금씩 해당은 되는데 실질적인 청년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두 추진하게 될 것이고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도 그전에 추진해오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금년에 이관되지 않고 처리를 하고, 특히 진흥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시 업무를 일부 뒷받침하기 때문에 일부는 세부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부 부서에 보조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게 보조라고 하면 진흥원에서 창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전체적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색깔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에 일자리정책과, 우리 국에 있지 않았던 진흥원 업무였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보고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제고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최영수 과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사랑하셔서 장시간 질의하시는데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청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16쪽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화정터미널의 청취다방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간, 지금 여기 자료 그대로라고 한참 전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움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아카데미로 가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할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실제로 실행할 때 28청춘 창업소에서,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1인에서 4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그러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창업의 하나의 클러스터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기업지원 같은 경우도, 산학연 협동도 청년을 위해서 이 공간에서 하는 거지요, 다른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공간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 공간이 활용되고 산학협력에서는 또 그들만의 공간에서 활용이 될 수밖에 없고 청년만이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계층에서 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산학연, 학이라든가 이쪽하고 관계가 되면 이 공간에서도 다 조언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의 클러스터다, 그걸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집적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기업지원과 30쪽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했는데 공장등록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동에 보면 화남피혁을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소송에서도 지고 간신히 행정심판에서 기각돼서 우리가 이겼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두 직원이 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35,000여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장등록, 우리 공장등록 많이 하면 좋지요. 일자리 늘어나고 다 좋다고 하는데 단순히 공장이나 일자리가, 이제 우리가 105만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냐, 어떤 일자리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라는 것은, 유진레미콘 그것도 고양동에 있어요. 같은 행정동에 어마어마하게 큰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지근거리에 또 하나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소송에 지고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로 보냈대요, 이 공장을 만들 때. 그런데 처음 할 때는 교통부서에서 ‘교통만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왔대요. 나중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30~40개 정도의 ‘레미콘 공장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문제가 온 거예요. 처음 할 때는 각 부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소송에 지고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모든 것이 발칵 뒤집히니까 그때 각 부서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소 잃어야지만 외양간을 고치느냐 말이지요.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앞으로도 또 없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우리 고양시가 이상하게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으로 많이 보장이 되어 있으면서 또 주민들은 100만이 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양동 같은 경우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요, 행정심판에서 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서 동물건조장으로 들어왔어요. 건조장이나 동물화장장이나 죽은 사체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데 그 바로 옆에다가 또 화장장하고 반려동물 납골당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원통한 거예요. 다 같이 고양시민인데 왜 우리 동네만 굳이, 화장장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묘지도 있고 한데 또 이제 반려동물까지 오느냐, 공장 변경이라든가 공장 설립허가가 들어올 때는 정말 과장님,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숙의하고 해서 주민들 편에서 조금 더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꼭 주문드립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고견에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소상공인지원과 37쪽에 사회적경제 총 기업수가 231개고 인증이 25개인데 예비가 23개, 그런데 인증 사회적기업이 25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작은 숫자 같아요, 우리 도시 규모로 봐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25개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지금 인증이 25개고 예비가 23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도 제가 사회경제적센터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들었습니다마는 고양시가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숫자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로 25개하고 23개인 것이 작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자료에서 테마 스테이션 조성사업 추진 이게 무슨 말이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테마 스테이션 사업은 테마별로 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코레일과 경의선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역에다가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명칭 자체를 테마 스테이션 사업이다 그렇게 명칭을 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신역, 능곡역, 백마역, 탄현역, 원흥역, 총 247평 정도 면적에다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입주시키고 거기에서 커뮤니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국도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지금 구 역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 역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경의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능곡 같은 경우는 신 역사하고 구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 역사에다가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겠다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능곡역 같은 경우에는 45㎡에다가 용도는 지정이 됐습니다. 공동판매장이나 물품홍보관, 사회서비스체험행사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백마역은 두 곳에다가 암환우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경제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암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암센터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암센터에서 암환우라고 표현하는 분들, 사회경제적협동조합을 해서 공간 자체를 백마역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요, 행신역이나 탄현, 원흥역 쪽은 용도가 확정되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저희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가장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분야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암 투병 환자들이 백마역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물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물품판매가 되겠네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백마역 쪽에 암환우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암환우라고 해서 암환자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년 이상이 지나서 치유가 됐다고 하는데 실직상태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를, 예컨대 암환자들이 자기가 특정한 암이었는데 내가 음식을 못 먹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이 사업은 암환우를 대상해서 사업이 되겠다, 그런 쪽으로 암센터에서 동아리나 서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재기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것은 전적으로 백마역 같은 경우는 코레일과 협약을 해서 저희 공간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 백마역은 암센터에서 본인들이 그쪽에다가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참에 교외선을 보면 폐선이 되어서 안 다니기 때문에 대장동에 있는 대정역이라든가 아니면 원릉역, 벽제역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혹시 기차길옆 카페 같은 것을 한번 제안을 하셔서 그 중에 한두 군데라도, 왜냐하면 요즘은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좋으면 가거든요. 벽제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활용하려는 분이 거기에서, 북한산이 보이는 뷰가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제가 토요일, 주일에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사진 찍으러 오시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차 마실 곳이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벽제역, 철도청에서는 이미 거기 시멘트 유통하는 데다가 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교외선 역 중에 한두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그런 것도 사회적기업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다켓이 뭐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다다켓이라는 것은 네이밍을 하는 과정 자체를 제가 여쭤봤는데 한자로 ‘많을 다(多)’자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상품을 다다(多多) 그리고 마켓이라는 켓을 대서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것인데 사회적기업들이 판로개척이 항상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다켓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재 화정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다른 곳에 진출을 하도록 사회경제적센터에서 나가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터를 하는 것을 저희 네이밍으로 다다켓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글쎄요, 네이밍이 다다켓이라고 하면 지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처럼 다 같이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다다켓이 뭐냐고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런 의미구나’ 기억하려고 생각을 안 하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제가 사업설명을 듣기로는 사회경제적 제품이라고 네이밍을 해서 하다 보니 경쟁력이 낮고 품질이 낮은 것으로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해서 더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네이밍 자체를 새롭게 브랜딩하자 해서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줄 때는 아주 좋게 지어주지만 한참 자기가 커서는 그 이름이 바꾸고 싶은 이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갇혀서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열어놓고 나 아닌 상대들이 알아볼 수 있는 네이밍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31개의 기업 수, 인증기업, 예비기업 다 해서 명단 좀 주시고 그 사회적기업의 종목, 뭘 하는 것인지 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9쪽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여기 이 자료에 나온 것 말고 아직도 더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취약지역 도시가스 추진율, 고양시의 도시가스 공급률 자체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1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도시가스라든지 LPG소형가스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은 도시가스를 요구하고 시에서는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안 맞는 지역도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LPG보다는 도시가스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경제성에 의해서 놓을 수 없는 지역이 꽤 있더라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정말 외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가스를 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LPG소형탱크를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도시가스 관계자도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고양시처럼 이렇게 해 주는 데는 전국에서 최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LPG 가격하고 도시가스 가격하고 맞췄나요, 소비자가격?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3~4배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비자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의 가격에 맞춰서 LPG가스 가격도 그렇게 맞춰서 해 준다고 했거든요. 가격이 다르면 도시가스로 다 해 달라 그러지요, 도시가스가 싸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도시가스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예전에 보고받을 때는 가스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맞춘다고 했거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LPG 가격이 소비자가격은 더 싸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가스보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빨리 100%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돌아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00%를 맞추면 좋겠지만 아주 외진지역들도 있는데 도시가스 관이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예산이,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안 되면 LPG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탱크를 이용해서 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그 차액을 지불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가스는 지금 난방이라든가 취사라든가 하나의 기본이잖아요, 물이나 하수도처럼.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급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략산업과장님, 43쪽에 보시면 마이스산업 도시 육성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질의드리기보다도 ‘마이스산업’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자료에 보면 마이스산업의 선도도시, 마이스산업 도시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시민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로 하면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마이스산업이 무엇인지 시민이 알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어는 다 학계라든가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매년 만화로 해서 마이스산업이 무엇인가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책자로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늘 널리 홍보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이스산업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아직도 모르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마이스산업이 뭔지 알면 된 것이고 모르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왜 시민들이 알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킨텍스 제3전시장도 짓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그거 왜 지어?”라고 했을 때 “전시장 3개 있으면 좋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고 마이스산업 도시가 되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제3전시장 지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이스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마이스산업, 킨텍스 1전시장 우리 고양시로 넘어왔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것이잖아요. 시민들이 다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비싼 건물 아니에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다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시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외부사람들이 더 많지요. 우리 고양시민이 안 가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을 부르셔야 돼요. 부르는 방법은 뭐냐, 어른들한테 오라고 하면 안 오지요. 아이들이 가게끔 하세요. 아이들이 가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 자동으로 따라가잖아요. 알잖아요, 마이스산업이 뭔지. 그래서 제가 킨텍스에다가도 주문했어요. 시민들 자꾸 불러라, 킨텍스 구경시켜 줘라, 시에서 적극 하세요, 우선 먼 지역부터. 고봉, 가좌, 고양, 관산 이런 지역부터 시에서도 차량지원하고 킨텍스에서도 차량지원하고요. 그리고 킨텍스 가면 킨텍스에서 돈 번 거 다 뭐해요? 선물도 주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킨텍스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 고양시에 그런 것 있는지 몰랐어.” 그래야 킨텍스 제4전시장 지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전략산업과장으로서 마이스산업 홍보부터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더 분발해서 고양시민들이 마이스산업, 킨텍스를 한 번씩은 꼭 방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고양동, 관산동 주민들한테 킨텍스 가본 분 몇 분 있는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퍼센트가 마음에 안 들면 과장님께 책임을 물을 거예요.

웃음소리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 한창익 과장님께서 너무 지루하실까봐, 질의할 것이 많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좋고 또 일자리창출에 관한 시책도 좋습니다. 너무 좋고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고양시를 힘들게 끌고 온 기존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큰 보탬이 되고 싶기는 한데 차차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은 저희보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28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재정지원 확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확대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심의위원회에 갔다 와서 저는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현황 확인 차 아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1998년부터 시작이 돼서 융자지원 규모가 그때 400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규모업체 융자 시에 은행 대출이자를 2~3%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수혜업체 기준과 매년 수혜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때 말씀하시기를 수혜업체가 대부분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타 업체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 설명하고 그때 타 시도 지원현황 비교검토해 보시고 우리 고양시에 다각도로 다른 업체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저희가 2년 평균 매출액이 2분의 1 이내에 있는 금액 중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면서 매출액이 2억 미만은 1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보통 이자가 지금 시중 은행이 3%에서 5~6%까지 더 높은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소규모기업들에 대해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3%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2%, 1%, 1.5%, 0.5%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내역을 보면 대출규모는 약 48개 업체에 106억 원 정도 대출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194개 업체에 6억 8,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이자차액보전하고 대출업체하고 다른 것은 이자차액보전은 기존에 계속 대출을 받았던 그 기업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19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제도는 대부분 제조업체들로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나 유통업 부분도 있는데 그쪽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상공인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10인 미만은 소상공인 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0인 이상은 저희 제조업 쪽에서도 빠져 있고 소상공인 쪽에서도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기업체들에게서 의견이 많이 와서 저희가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면 그런 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확대하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우리 조례상 융자차액보전이나 이런 사업들은 제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제조업이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조례를 바꿔서 좀 더 소외되는 기업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규모업체들한테는 이게 단비 같은 혜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최영수 과장님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 과씩 하려고 한 과만 한 거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을 들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의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그때 설명과 지금 내용이 달라진 거라든가 미흡한 것 중심으로 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장등록 관련, 30페이지요. 고양시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공장등록이 어렵다고 해서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쉬운가 봐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레미콘 공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도시형 공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왜 도시형 공장일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시형 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 도시형 공장이라 인구 밀집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용도가 도시형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2종 근생지역, 그 이상이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령도 많이 검토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움트리’ 아시지요? 움트리는 식품회사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 농사짓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화훼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가 레미콘 공장으로 바뀌면서 그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항의를 엄청 많이 하시고 길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도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를 불러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기존에 레미콘 회사가 하나 있었고 움트리 식품회사가 레미콘으로 또 바뀌면서 하천이 허옇게 바뀐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식품회사를 레미콘 회사로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업종 변경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법적으로 가능하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레미콘 회사가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는 답변이 곤란하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시장님도 어제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최대한 그런 기업들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존에 공장이 있던 곳이었기는 하지만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레미콘 회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제가 노사민정위원입니다. 노사민정위원회를 생활임금 책정할 때 회의를 하고 아직까지 안 했어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생활임금 책정할 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자주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생활임금만 책정하려고 노사민정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소통하고 근로자의 어려운 점, 정책은 어떤 것이 가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회의를 자주하자라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생활임금 정한 이후에 아직도 안 모이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는 반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작년 같은 경우 한 4번, 6번,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은 건수들은 실무협의회에서 주로 다루고 좀 큰 건들 아니면 실무협의회에서 확정이 된 것들은 반기에 한 번씩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워크숍도 한번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생활임금 책정할 때 그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고양시 위원회 대부분들이 예산을 사용하여야 된다든가 심의가 있을 때 한번 열리고 안 하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고양시의 시민들한테 알맞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고자 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인데요, 37페이지 사회적경제를 보시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작은데 협동조합은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절차가 까다롭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요건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더 수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활동을 오래 해서 아는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하고 절차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그냥 만들면 끝이고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도 없습니다. 개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협동조합을 한 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데 이 분이 서너 개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이사장이지만 저쪽에는 조합원으로 계시고 이러다 보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몇 년 동안 매출이 없다든가 활동을 안 한, 무슨 지원사업만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셔서 사회적경제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이름뿐인 사회적경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스테이션은 사회적경제센터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도 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업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지원이 뭐, 뭐가 있을까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레일하고 50% 감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겠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센터에서 공모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이 입주 공간, 어떻게 보면 판매 공간 그런 것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조건이 좋은 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메리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뒤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원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마중물이거든요. 지원을 함으로써 자리 잡게 하고 이분들이 자리 잡은 다음에는 지원을 끊고 새로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원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로 넘어가서, 빨리빨리 할게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가능할까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지금 예타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타 결과가 작년도 하반기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아마 올 상반기에는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예타 결과도 결과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을 여기다 써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산자부 측에서도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나오면 나머지 3 대 3 대 3의 예산은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을 하신 것이고 도에서도 도지사님도 공약을 하고 저희 시장님도 3전시장에 대해서는 공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향이 있지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목표가 중간에 ‘2020년까지 창업 174건, 일자리창출 405건, 스타트업 지원 525건 달성’,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300명 내외, 500명 내외인데 405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기 설립된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에서 평균치를, 4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평균해서 아마 2020년까지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평균을 내셔도 보통은 200개 내외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 저는 이걸 보고 ‘아, 이미 다 끝났구나? 결정이 됐구나?’ 이래서 질의를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목표가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동안에 4개 지역에서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 초과는 가능할 거라고 해서 평균치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은 누가 한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주로 경기도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해서 4개 지역에 대한 평균을 내서 목표를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개소식에 가서 참 좋다라는 생각과 하나는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예산을 봤더니 2021년 이후에는 고양시 자체운영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고 고양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판교나 광교 이런 데는 14년, 15년 했으니까 거기는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현재는 거기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이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공동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고양시만 운영하는 건가요? 그때도 운영은 공동운영인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만약에 고양시 순수한 시비만 투입됐을 경우에는 고양시 자체, 고양시만의 운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보통은 예산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지만 운영주체가 고양시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개소식에 갔을 때도 봤더니 도지사님도 오시고 도의원님도 많이 오셔서 예산 투여된 것은 알겠는데 공동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다 예산을 받아서 고양시가 운영하는데 이게 공동운영이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주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지식정보진흥원 거기에는 경기도콘텐츠진흥과하고 전략산업과가 서포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보통 지자체, 광역, 국가, 이럴 때는 약간 급이 달라서 고양시가 약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운영할 때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고양시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송영상 관련 업체들도 많이 유치를 했고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서 보고 듣고 와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기업들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센터,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기업입주시설에 빛마루, 성사센터, 브로멕스타워1, 브로멕스타워3 여기에 입주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업들한테 다양하게 임대료를 내준다거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기업들 중에 ‘나는 이제 지원을 안 받아도 돼.’라고 해서 자생적으로 나가서 고양시에 중소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신 자료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임대해 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입주해 있다가 다시 나간 기업들, 이런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창업지원센터에 계시다가 사회적기업을 만드셔서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가시고 거기 계시다가 또 다른 지원센터를 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마중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자리를 잡을 정도가 되면 나가셔서 자립을 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브로멕스타워 이런 데 들어가 계신 분은 계속 거기 계시고 마치 거기가 본인의 본거지인 것처럼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계심으로써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고맙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입주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몇 년째 있는지, 리스트는 지난번에 다 받았고요, 몇 년째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계실 건지, 시에서는 계속 계시는 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이 되어서 새로운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의선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설명회 할 때 아주 많은 분이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순환이 되어야지요. 2년, 3년 계시면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비를 갖고 계신 분은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양시 지원을 몇 년만 한다, 3년만 한다, 3년 이후에는 자립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없다면 그러한 방침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질의를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고, 먼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전략산업과의 어느 팀의 소관 업무입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첨단산업팀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까 공동운영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게 그러면 사업이 있으면 고양시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한 사업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각자 주체가 관장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서포트를 해 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자료에도 있지만 진행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부터 해서 실전역량강화교육, 집중성장 이런 것을 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경기도입니까? 제가 궁금증이 드는 것이 이거예요.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결국 저희 위원들은 일이 잘됐나 못됐나 확인할 텐데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교육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C, D, E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A, B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식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차라리 구분되어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저희가 어느 부서가 안 됐으면 얘기를 할 텐데 공조를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질의이고요, 아쿠아스튜디오는 어느 팀에서 관장합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쿠아스튜디오는 콘텐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아쿠아스튜디오 업무를 하셨던 분이 지금 남아계신 분 계십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지난번 인사이동이 되면서 담당하시는 팀장하고 주무관이 저희 부서로 발령이 안 났습니다.

송규근위원

애로사항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진흥원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업무의 연장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 가실 생각이세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방송영상, 연예 이쪽은 관계의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절연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전임 팀장이나 주무관들한테 그동안의 인적 네트워크 포함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콘텐츠팀 같은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 행정으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 부서 인원구성 요청을 하면서 행정직 팀장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해서 시설직 팀장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콘텐츠팀에다가 하고 또 그 팀에 시설직이 마이스 기반 쪽으로 있는데 시설직 팀원도 유능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 큰 프로젝트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충분히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놨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이거 가지고 저희가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도비도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열 차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1인으로서 부서 과장님께 언제라도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소통을 좀 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건가요?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들께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잠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38쪽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원당시장, 삼송상점가 매니저 인건비가 나왔는데 612만 원이에요. 매니저의 역할이 뭔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예.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2017년도 7월에 선정이 되어서 시장매니저로 한 명이 채용이 되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역할 자체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상인회 조직이나 그런 데에서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공단의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자기네들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에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연결 역할을 하고 본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612만 원에 한 명이고 두 명이면 한 사람당 306만 원이 되는데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인건비인지라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상인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능곡시장 인근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원당시장 주변에 원당시장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주차타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들도 모르고 네이버, 다음지도에서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거기에 존재하는 그런 주차공간이 있어서 이건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원당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이번에 빠진 건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0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을 진행했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3월 정도에 다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멈추고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보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화위원

왜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3월에 공모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능곡시장은 공모가 아니라 그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원당시장은 공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능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그거는 2018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10월 31일까지고 그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업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사업기간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게 12월로 종료가 되고 3월로 다시 시작이 되면 두 달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12월에 종료되고 다시 1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 사업을 가져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능곡시장도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기간이 완료되어서 올해 12월에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달 정도의 공백을 두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원인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어차피 보조를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공백기간 없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압력을 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작년까지는 하신 것이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공장등록팀이 인허가 등록 승인을 해 주느라고 바쁘기는 한데 우리가 기초통계도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실은 제가 이 제목을 처음 접하는 거라서 저만 모르고 있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올해 12월까지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고양시 자족도시로 나갈 길이라고 해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유치가 답이다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신속한 경영애로 개선으로 기업경영 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19년도에 일자리창출하시는 데 도모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지 지금 명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거나 금융지원정책을 검토해본다든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를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에서 기업유치라고 한다면 테크노밸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도시공사나 도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제도를 미리미리 검토할 생각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105만 고양시 자족도시로 나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019년 한 해 동안 거시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안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인데 실질적 고용을 이끌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이나 규제완화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숫자하고 싸우는 제자리걸음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조금 더 넓게 시책을 다뤄주셨으면 하는 한 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 반가운 소리네요. 제가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가신 지 한 달이 채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하시기 힘드셨을 텐테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 현황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국 천광필 국장님의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막중한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최영수 과장님도 여러 가지 청년창업을 주로 걱정하시는데 일자리정책이라고 하면 5060세대,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기업지원과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 기업의 자금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고양페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도 많이 걱정하시고 이번에 가맹점도 많이 유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혼자 자생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씩,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장을 열어서 하는 것은 일당도 요새 7~8만 원 되는데 그들은 아마 5만 원도 수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자리에서 같이 함께 장을 열어서 매일 장을 설 수 있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도 굉장히 중책입니다, 마이스산업이. 고양시에서 가장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마이스산업이면서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해 주시고 85명의 직원들이 과에서 같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발전되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광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천광필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양유길 원장 퇴임에 따라 원장직무대행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공진 실리콘밸리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준혁 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난 1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영상미디어센터, 아쿠아스튜디오와 진흥원의 몇몇 분들이 계약만료 통보를 크리스마스이브에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임용 공고가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쿠아스튜디오는 지금 거기에 상주해서 일하시는 분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기존에 있던 정규직 직원 두 분이 업무를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3월 1일부터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연초부터 촬영수요가 몰려서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채용이 되면 후속에 따른 조치들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미디어센터도 그렇고 아쿠아스튜디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약이 3개월이었나요?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시와의 계약이 3개월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1년짜리, 죄송합니다. 1년짜리 계약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짧게, 원래 대체로 2년 내지 3년을 하는데 올해는 1년짜리 계약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1년짜리 계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연말이 되면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스케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진 타임스케줄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전에 어떻게 그 이후에 계약을 이루어가게 될지에 대한 타임스케줄을 혹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이 아직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때도 금방 임용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공석의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광필

천광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비어 있으셨는데 다행히 원장님을 세 분을 최종적으로 추천해서 시장님께 드렸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중 한 분을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되신 분은 소정의 채용과정을 거쳐서 오는 2월 25일 전후로 임명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센터나 계약직 직원을 두고 있는 위탁운영기관이 4개인가 되지요?

그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그 4개,

지금 계속 근로자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다른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는 위탁을 주는 업체들 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만 계속 해지를 했다가 반복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재 채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계속 지난번에도 그렇고 “시에서도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 해결이 될까요?

올해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산학연 연결되어 있는 항공대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항공대 산학협력단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업체가 진흥원 쪽에도 지원금을 받아서 중복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미디어센터에 4명 새로 되셨다고 하셨지요. 기존의 직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되신 건가요?

국장님, 다른 데는 계약이 만료가 되도 새로 공고로 뽑지 않고 그냥 다시 재계약서를 쓰는 위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여기만 이렇게 공고를 다시 내어서 뽑아야 되는 것이지요?

광필

천광필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계약직인데 일반 계약직 직원들을 모집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직원으로 계약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최고 5년까지는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진흥원은 2년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진흥원이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규직 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다시 계약이 만료되면 사람을 새로 뽑고 이러는 기간에 자리가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사이에 비어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기간에는 남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으니 다른 데 위탁처럼 공고를 띄우지 않고 본인이 계약만료라 그만 둔다라고 하지 않는 선에서는 재계약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규직 가기 이전에, 당연히 정규직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고용승계라는 것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5페이지예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3페이지인데요, 전략산업 발전연구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정연구원과 진흥원의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했고 국장님 말씀이 시정연구원은 연구 중심으로 갈 것이고 진흥원은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역할분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략산업 발전연구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지요? 이렇게 글이 쓰여 있기는 한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 전략산업이기도 해서 시정연구원에서도 그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두 기관의 연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연구원이 2019년에 인력도 많이 보강하시면서 많이 활동을 하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계를 맺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양시에 데이터도 많이 만들어지고 예산낭비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중간 추진계획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주기업 모집 최소 3회라고 쓰여 있는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는 뜻은 지금 빈 곳이 있는 건가요, 계약 만료되어서 나가는 팀을 새로 뽑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계약만료가 되어서 나가는 기업체는 있습니까?

역할에 따라 계약이 정해져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들과 환경경제위원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오신 감독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렇게 좋은 입지조건이라면 본인들이 시설을 만들고 설치·운영하고 되레 사용료를 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즘 민간자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것은 예산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민자로 진행하면 어떨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그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 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그걸 주기 위해서는 공공 사이드에 있는 기관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경매를 하는 거지요. 가장 많은 비용을 내겠다는 팀한테 줘야 되고 그 기준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정 요율 이상을 내야 하거든요. 아쿠아스튜디오 전체 가격을 평가해 보면 사실은 그 비용이 연간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내면서까지 민간이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본인들이 쓰시겠다는 것은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스튜디오 운영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자기들이 배타적으로 가지고 운영하면서 세트 디자인을 유치한다거나 자기들의 다른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이지 그게 공공시설로서 혹은 영상산업의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여러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달리 봐야 된다, 민간기업이 보면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는 스튜디오 자체에 사업성이 있다기보다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세트 디자인이나 영화산업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발판으로 쓰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진흥원이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전략적인 공격마케팅을 할 거라 지금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작년에 보고하실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은 별로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그분들한테 운영을 맡기면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저는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저희가 특정 기업을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특정 기업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서로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킨텍스를 예를 들면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킨텍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와서 기업들이 운영하게 되면, 영화관계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날 토론회를 하면서.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가려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황으로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려면 스튜디오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위에 자기들이 하는 다른 사업을 거기에 얹어서 돈을 벌어야만 그 기업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결론은 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비 말고도 계속 인건비니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7천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매출로 거둬들인 것이 2억 정도 되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것 따로 예산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로는 안 맞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1억, 2억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서로의 이해가 다르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웹툰 창작 교육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아쿠아스튜디오에 웹툰 창작 체험관이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질의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웹툰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업 결과 정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교육을 진행하신 분들이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셨다든가 기업을 창업하셨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교육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창업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없고 왜냐하면 대학생들 혹은 좀 더 자기가 대학에서 웹툰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걸 하기 위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체험형으로 초등학생들이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창업 쪽으로는 실적이 없고요, 이게 꾸준히 쌓여나가면 그런 분들도 나올 것으로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살고 계신 웹툰작가분들이 5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멘토, 멘티형태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짜서 도제식으로 교육받은 분들이 실제 직업으로, 혹은 창업으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다면 그게 아쿠아스튜디오에 가 있기에는 너무 구석 아닌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교육은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한다거나 도서관의 교육장을 활용한다거나 하고 있고 아쿠아스튜디오에 있는 것은 R&D센터 1층에 전시되어 있는 공간의 일부를 웹툰과 관련된 작품이나 이런 것을 전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중에 요즘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종의 전시장이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것이라 그건 조금 다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1층에 있는 것을 보고 참 부족한 것이 많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이게 체험관으로서 ‘체험오신 분이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와서, 차라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거기 교육이랑 같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 현장에 갔다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업개요 중간에 보면 만화영상진흥원의 국비사업 해서 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과 연계, 이것은 1층에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더 확장하실 계획인신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2년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할 때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웹툰창작센터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이름을 그렇게 걸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유치한 것이고 그래서 같은 사업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센터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추가로 다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별도로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연도를 명기해 주셔서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기반산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많다,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현실적으로 기업으로 전환되거나 전문가가 돼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데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이런 자료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이 기회를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앞에서 거론됐던 얘기들인데 저랑은 조금 관점이 달라서 첨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고요. 첫 번째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에 관련해서 조례를 처음에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디어센터가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운영을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놓고 시의 공적인 산하기관으로 두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이 난센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계약직, 비정규직의 문제, 위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업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산업에 관련된 일자리경제국인가요,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홍보와 관련된 부서로 넣든지 해서 공적기구 안에 집어넣은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비정규직 문제, 계약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위탁을 주면 영원히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위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앞에 청년허브 공간도 마찬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주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개념인데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인력을 계속 위탁을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듯이. 다들 공감하시지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센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에서 뭔가 답을 하실 부분은 아닌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 유치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사실은 좌담회 때 방송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발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단지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더 확장해서 방송영상산업밸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현 시점이 아니라 더 확대할 것 같으면 왜 계속 공적자금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사업을 확장하실 것 같으면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해 보시니까 실제로 어떠십니까? 공동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경청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콘텐츠 관련한 산업으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1인 미디어, 유튜브를 활용해서 내지는 아프리카TV나 이런 것에서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콘텐츠산업이라고 하면 콘텐츠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분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만약에 제가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 너무 콘텐츠 따로, 영상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이지요.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맞춰 가든지 한 발 앞서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오는 웹툰이라든가 팟캐스트 이런 것이 약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뒤쳐져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한 발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영상미디어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다가가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스튜디오를 대여하고 장비를 대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더군다나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 산하기관도 아니고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만약에 산하기관으로 따로 독립이 된다면 아쿠아스튜디오나 웹툰 창작교육 이런 것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같이 묶여서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직무대행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2월 18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산업위생과 및 환경녹지과,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