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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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45만 덕양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호석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임종철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일산동구의 모든 공직자는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복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사람 중심, 시민행복 도시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르신 우대업소 운영을 일산동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거는 덕양구나 일산서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만족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확히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업주라든지 또는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 좋다는 평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기존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20개소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업소의 입장에서 이용도가 높아졌다거나 이런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업소의 매출액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현장에 나갔을 때 업주 분한테 또는 현재 이용하는 분들한테만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82개의 업소가 참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8년 말에는 120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우대업소를 신청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우대의 혜택을 드리는 업주를 대상으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하고 진료협약을 맺어서 입원 및 외래진료비를, 업주 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10%, 종합검진비용은 20%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업소를 이용하실 때 일부의 어르신들께서 과격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전 영수증을 가져와서 이것도 30% 해 달라, 그런 데서 트러블도 좀 나기 때문에 어느 업소 분들은 “이거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는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취지가 좋으니까 참여를 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우대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이용할 일이 있을 때 가능하면 일산동구에서는 우대업소를 저희가 이용해 드리는 걸로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 여부는 올해 저희가 한번 만족도를 조사해서 데이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직까지 만족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만족도 결과가 좋게 나오고 하면 일산서구나 덕양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동구에만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에도 굉장히 많은 노인인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하나, 지금 3개 구에 직업상담사가 동사무소별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상담사 배치 현황을 봤을 때 인구가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된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이거는 3개 구에서 각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우려한 부분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점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할 수 없고 거점별로 하고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담사 한 사람이 배치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했고 동은 8군데, 전체 동에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점별로 해서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동사무소 면적 같은 것이 설치가 가능한 데다가 거점으로 해서 직업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거점별로 했을 때 제가 봤는데 화전동이었나,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지요, 지금?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흥도동에 배치되어 있고 삼송동, 관산동, 화정1동, 행신2동, 화전동, 성사1동, 창릉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그때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것이 화전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에는 실업인구가 많다기보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배치된 것이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화전동 같은 경우는 화전하고 대덕동하고 예전에 읍 단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전동에 배치를 안 하면 대덕동하고 덕은동 분들이 행신2동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일산동구는 여섯 분의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한 분 계시고 식사동, 중산동, 풍산동, 백석1동, 고봉동 이렇게 배치가 되어 계시고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구인이 2018년에 992, 구직이 2,007, 취업이 801, 위원님이 행감 때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알선을 되고 구직을 했으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었고 직업을 3개월 이상, 1년 이상 취업의 혜택을 누리시는 분이 어느 정도 계시냐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이분들이 한 취업, 구직구인 알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취업하신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치를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나름대로 거점별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일산지역이라든지 신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일산1동, 탄현동, 대화동, 송산동 이렇게 다섯 군데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구직자들의 현장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걸 고려해서 거점별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들한테. 첫 번째는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에 계류형 분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흐르는 분수가 있는데 보통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분수라면 아이들이 여름에 더울 때 뛰어노는데 분수라고 하지만 계류형 분수가 시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계류형 분수대를 바꿀 수 있으면, 바닥분수처럼 아이들이 밑에서 분수 물 올라오면 놀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곳들은 바꿔 주셨으면, 도시 안에서도 요즘 폭염이 너무 심한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바닥분수로 교체할 수 있는 곳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수 전정을 하는 것을 보면 가로수를 전정해서 깨끗하고 예쁘다라는 느낌보다 강 전정을 해서 5~6월까지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강하게 전정을 해버리면 가로수의 역할보다는 흉물로 남아 있다가 6~7월 넘어가면 그때 이파리 나고 나뭇가지가 생겨서 녹화가 되는데 가로수 용도 자체가 미세먼지를 잡거나 어떤 방음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정할 때, 특히 소도로 쪽 전정은 강 정전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셔서 녹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덕양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자동에 보면 공릉천하고 고양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합류지점이 있어요. 그 아래 자전거도로 공사도 하고 보 공사도 작년에 했는데 공사 이후에 자갈이나 흙 같은 것들이 하천 아래쪽 부분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이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반대쪽으로 물이 넘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준설이라든지 확인하셔서 여름에 물 넘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서구청장님께 몇 가지 요청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구청에서 하시는 건지 시청에서 하시는 건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는데요, 공원길에 땅을 파헤쳐 놓은 지, 작년 12월에 지역난방공사에서 땅을 팠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덮여 있지도 않고 그냥 흙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왜 마무리를 못 하는지, 혹시 구청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오래된 노후배관의 교체공사를 여기저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도 서너 군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네들도 점검을 하고 나름대로 업체에서 그걸 교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안전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미세먼지도 있고 한데 흙이 그냥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덮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두 달 이상 그러고 있다고 지역주민들께서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후곡7단지하고 문촌1단지 사이길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학교 운동장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혹시 해 줄 수도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학생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운동량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걸 설치해줬으면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학교 내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공원길이라든지 하천길이라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 옆에 보도길이요. 그러니까 공원길은 아닌데 공원 옆에 인도 다니는 길 가로등이 아주 어두워요. 제가 밤에 가봤더니 정말 어두운데 낮에 봤더니 그게 완전히 하얀 것이 까맣게 돼버렸어요. 매연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이 붙어 있어서 아예 불빛이 바깥으로 안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 좀 해 주셔서, 이건 3개 구청이 다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 좀 해 주셔서, 아니면 저희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유지관리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일산동구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우대업소는 우리 동구만의 특화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어르신 우대업소 참여도 중요하지만 선행도 어떤 기회가 있어야 더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어르신 우대업소에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덕양구, 서구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면 축제시기를 이용해서 일자리상담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축제시기에 하는 것이 부담감을 덜어주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내실 있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들어볼까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가 주요행사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정보제공 창구 운영을 사실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나눔장터에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축제 그다음에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 견달산 모꼬지 축제를 식사동의 중앙공원에서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부스를 설치하면 인터넷 선이 연결이 돼서 일자리정보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이 되고 오신 분들하고 정보공유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행사장의 부스 앞에 서 계시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구하러 와서 여기서 뭘 하는 것, 그 부분은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칸막이를 쳐서 폐쇄된 공간에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드리는 이런 것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푸른고양 나눔장터도 제가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약간 행사 성격은 다르지만 다 정리가 되고 끝났을 때 내실 있는 이벤트,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행사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오셨을 때 이분들이 작성하시는 것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바로 접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에서 올해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구직에 관련된 것을 해당부서에 대신 접수해드리는 그런 것을 일산동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전부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13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 내 어르신들이 쉬시는 정자지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이 제가 다니다 보면 많이 낡아서 앉으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까슬까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으시고요, 정자가 지면에서 떠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해충들의 서식지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 이런 얘기를 종종하세요. 전체적인 다른 부분들도 시설 점검하실 때 같이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덕양구에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지를 보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일반 집으로 해서 생활하는 곳이 여러 개가 아니라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속이 잘 되고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농지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부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농지부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통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모든 구청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농지에 보면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약간의 불법행위를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가구 거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보면 농지에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조금 안쓰러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약간 불구 비슷하게 풍을 맞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농사일을 하러 가서 어디에서 쉴 곳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주하는 것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다 보면 농막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하고 있고 또 세금부서에서도 농지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대지나 잡종지로 하고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막 같은 경우 거기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게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 거주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정을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이 봐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피치 못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법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질척질척한 농지보다는 질척하지 않은 것이 조금 더 나은데 그걸 굳이 법으로 단속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자꾸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중앙부처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발산동에 보면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전정, 가지를 치워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곧 하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화재도 나고 이래서 비닐하우스의 화재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서광진 자원순환과장께서 장인상 중에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2019년 1월 20일자로 조직개편해서 환경친화사업소에서 기후환경국으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노승열 과장입니다. 위임됐습니다. 기후대기과 이용진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상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고요, 식품안전과 서병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에서 생태교란 식물,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 퇴치사업이 있는데 61쪽의 이 사업하고 그 뒤에 장항습지 보전에서도 마찬가지 외래식물 제거활동에 대해서 있습니다. 제가 장월평천에서도 몇 년째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도 한 달 지나면 싹 다시 복구가 되는데 장항습지 쪽에서는 환경단체가 비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습지 내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 따로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하고 나머지 일반 기타 하천구역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하천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성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90% 담당하고 국비를 10%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는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한강하구 관리구역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한강청에 위임을 해줘서 한강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의 주체는 한강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걸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의 관리 내의 지역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장상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강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활동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가시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쌓여서 많이 힘들었다가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환경단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할 수 있게 직접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환경단체랑 같이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들, 예산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해 주시면 우리가 국가나 환경부나 그쪽하고 다 해서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과 시에서 할 부분의 영역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올 연초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장항습지 쪽은 얼마 전 뉴스에서도 버드나무 군락들이 다 고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비정기적인 활동보다는 아예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다음,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몇 퍼센트 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030년 대비 37%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37% 감축목표 가지고 얼마 전 폴란드 회의에서도 각 국가별로 이행지침 마련을 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행지침, 국가적인 이행지침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봉식위원

카토비체 24차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적인 이행지침을 서로 마련하기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인 이행지침에 대한 정보도 없이 환경정책 수립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 수립 용역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상황은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표가 명확히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해보고서 저희 초안 내용을 환경부에 보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고 진행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면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환경부에 지침이 마련되고 저희가 실행해야 된다면 좀 늦춰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만약에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이행지침을, 어떠한 연유가 돼서라도 마련이 더디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런 쪽이 저희가 추진하는 거랑 환경부랑 크게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37%에 대해서 하는 것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자치단체의 어떤 의무도 포함되어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과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

감축목표가 37%라고 한 것에는 국가 전체에서 봤을 때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발전소 그리고 공장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공장 같은 시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목표치나 아니면 국가적인 지침에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감축목표 37%하고 연동된다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저감정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응정책입니다. 감축을 시키는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 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2030년 이전까지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정책을 수집해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정책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감축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할 때 Urban CDM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까지 나왔던 CDM이라고 하는 것은 교토의정서에서 감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도시에서 앞으로는 감축, 지금 말씀하신 공장이나 이렇게 했던 부분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2030년부터 발생하는 것은 도시가 스스로 감축을, 도시에는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반적인 것을 다 감축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적응정책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용역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미세먼지 저감 청정 대기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있고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 천연가스 버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대부분 다 디젤차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에는 저감장치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전부 부착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부에서도 지자체 운행차량에 대해서 경유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구매하는 것은 다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구매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이 필요한 경우는 연도별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부착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기 폐차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시중에 일반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 보면 냉각수보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배기가스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은 그런 제품들도 사용을 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부에서 확정한 제품만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보면 세대별 종량제사업이라고 해서 RFID 무선인식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고양시에서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행신동에 단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부 방침은 2020년도인가에 RFID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행신동 어느 지역이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RFID사업이 30% 이상 음식물을 줄인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시도 다 그러면 21년까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일단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RFID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국비보조가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부분을 질의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최근에 저희 의원들에게 한강 끈벌레 용역, 행주어촌계에서 민원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내용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고양시에서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끈벌레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그쪽하고 관계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대기과장이 지난 업무를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끈벌레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랑 생태하천과가 4억 6천만 원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준공준비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처리과정에서 어민들의 의견은 인하대에서 한 용역이 본인들의 생각하고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인하대하고 저희하고 한 내용 중에서도 결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하고 현재 인하대에 어떤 실험비라든가 기타 이런 걸 덜 한 부분은 결산해서 그런 것을 감하는 내용으로 회계과랑 협의해서 지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는 현재 특별한 내용을 들은 적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고양시 어민들이 어떤 큰 피해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더라, 그게 용역보고에서의 결과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 해서 그런 쪽에서 서울시하고 협약한 내용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과거부터의 주장인데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어민들께서는 해 주셨어요. 고양시에서는 서울시 상생협약과 연관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깊이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한강 이쪽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보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생태하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나누는데 수질문제가 있으니까 관련부서가 없다고 해서, 한강은 원래 국가하천이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의 관련부서를 따지다 보니까 하천과 연관된 부서가 생태하천과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지금도 생태하천 쪽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농산유통과랑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저희 환경경제위원들은 유엔FCCC가 귀에 익숙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스산업과, 그쪽에서 얘기를 듣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업무 공조나 인계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산업전략과에서 2회에 걸쳐서 얘기는 전문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현재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이 인사부서에서 3월이면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과 비슷하게 맞춰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2020년까지 내용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내용을 받았고 그걸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국제협력팀으로부터 아예 이 업무는 기후대기과에서 다 인계를 받으신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부서보고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총괄과 나름대로 부서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받은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도 받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실현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능이 있다면 제외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재차 질의드리면 유엔기후협약 관련해서는 그쪽 부서가 아니라 기후대기과랑 얘기를 하면 되냐는 말씀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세 번째, 마지막 질의고입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제가 작년에 위생정책과의 기금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등장하는데 고양시 대표음식 발굴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문외한이라 그런지 몰라도 고양시 대표음식이라는 게 발굴할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랜 세월이나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대표음식을 이것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고양시 대표음식 발굴 등 업무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1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을 받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육성, 지원사업으로 대표음식 발굴의 사업 기안을 잡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의구심이나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요, 담당자한테도 그래서 여담 삼아 “최불암 선생님을 불러다가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떠오르는, 어느 지역에 전통적으로 회자될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음식이 있었을 때 발굴도 하고 보급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담당 입장에서 좋은 취지에서 선의의 뜻을 가지고 기금을 확정짓고자 하는 그런 단계였었고 제가 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드리면 이 대표음식 발굴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대표음식 발굴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발굴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해마다 계속 발굴하느냐 이거지요. 대표음식이 뭔가 저는 오히려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양시 대표음식이 뭔데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도 대표적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털레기 정도, 고양시에 그런 토속적인 것이 털레기 정도의 메뉴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60쪽 얘기하시면서 경유자동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경유자동차가 고양시에 유독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67쪽에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이나 저감장치 지원 같은 것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환경개선금 부과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노후경유차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 각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면 저희가 당해연도 징수율이 있고 과년도 징수율이 있잖아요. 당해연도 징수율 같은 경우도 약간 높은 편이고 특히 과년도 징수율이 전국 평균 42~43%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66%를 징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고 국가에서 60%가 넘게 되면 60% 넘은 금액은 전체 저희 수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경유차 폐차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전 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연료 저감장치를 부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차를 할 것이냐 이런 쪽인데 지금 폐차 쪽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현재 기후대기과로 업무가 넘어갔지만 확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폐차량을 계속 증가시켜서 매년 증가되고 있고요. 하여튼 일반 경유차 같은 경우 거의 폐차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폐차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생계형 차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나 이런 차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영세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폐차가 어려우니까 그런 차들은 저감장치를 달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굉장히 높은 율이고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전국 1위를 하는 것이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경유자동차가 고양시에 유독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징수율이니까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 10대든 100대든 100대면 100대만큼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중에 90 몇 %를 징수를 하느냐 이렇게 퍼센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력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장상화위원

노후경유차가 100대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징수율이 66%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과년도 수입의 66% 정도 하는 거고요, 당해년도 수익 같은 경우 다시 90 몇 %씩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 낸 것을 갖다 체납을 그만큼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라고 해서 미니태양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건데 신재생에너지에서 지열을 이용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는 이 분야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위는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효과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인지 현재 저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고 건축을 하면서 아람누리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미 준공을 해놓은 상태고 이 내용에 없는 것은 추가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의 공공청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열도 검토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태양열도 되어야 하고 공공의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생겨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에너지자립마을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자립마을에 과연 태양광만 하는 것이 효율이 높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지열과 태양열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빠져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후에도 지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신규 의류수거함이 일산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구에 설치되고 있지요. 900개가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신규 의류수거함 제작업체 선정과정과 절차, 5개 수탁단체의 신규 의류수거함에 대한 개선조치 요청사항 및 접수현황 그리고 기 설치 의류함, 그러니까 신규 의류함을 말하는 겁니다. AS접수현황 및 조치내역 이렇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페이지 TMS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굴뚝에서 2개가 자동 측정되어서 환경공단으로 가고 있는 것, 이거 지금 실시간 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분들이 64개 물질을 아파트에서 직접 측정해서 365일 감시하겠다는 의견들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게 올해 안에 추진이 가능한 건지와 올 상반기 몇 가지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일산화탄소 저감장치, 미세먼저 저감장치, 방음설비 설치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 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64가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풍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그걸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저희가 시설보수라든지 이럴 때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보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뭐든지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제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평가업체 심의에 갔었는데 구조상 평가를 하는 게 미달되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상관리와 들어오는 규정위반 이런 게 직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자체 점검을 해서 3개월씩 반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많이 하려고 하시고 시에서 직영업체가 없기 때문에 적발을 어느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두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 개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지난해 일산동구에서부터 문전수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나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던데?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3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것이고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용기가 분실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 보완해 가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천안에서는 생활폐기물도 이동요청이나 무단투기가 문제가 많이 돼서 거점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시범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벤치마칭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폐기물도 자꾸 거점식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들어가듯이 생활폐기물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능하니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올해는 많은 것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규 의류함은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민원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 건데 시청 앞에 현수막이 굉장히 크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참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사업 선정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국장님 생각하시는 여기 팩트는 뭐일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교류와 관련된 부분 또 하천과 생태에 관한 관광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고 현수막이 크게 붙은 건 도 공모사업에서 60억 정도 지원을 받아온 것에 대한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크게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크게 거신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명이 이렇게 복잡했을 때 어디가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장항습지나 이런 부분에 협력을 하는 부서가 될 거고 주관부서는 문화유산관광과가 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심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람사르 등록으로 고양시 자체에서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관광벨트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왔다, 그래서 관광산업화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생태보존이 얼마큼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가 2018년에 국내연수를 우포로 다녀왔는데 우포가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반면 람사르 국제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받느라고 많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행사 때문에도 이렇게 훼손이 되는데 이거는 관광벨트로 되겠다, 그랬을 때 훼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같이 관여하시고 정리를 하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장항습지 보존이 가장 큰 목적이고 활용을 하는 건 생태교육 정도로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자유로에다 전망대 정도 설치해서 조망할 수 있는 정도로 갈 계획이고 출입통제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고 생태교육 정도로만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관광과에서는 관광을 하려면 출입통제를 엄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서로 상반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가 이 사업이 오죽하면 외워지지 않아서 써왔습니다. 생태역사관광 한강하구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국비를 받아온 것은 훌륭하시다라고 칭찬을 드려야 하는데 이 애매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관광과에서 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태 훼손은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철책선 제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김포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시지요? 람사르 등록이랑 습지를 이미 포기했는데 고양시도 이러다가 관광자원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국비 받아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관광자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까봐 우려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통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장하고 환경정책과장도 그런 공조 때문에 다녀왔으니까 환경정책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인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강하구 쪽부터 올라와서 파주랑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연결되는 부분을 가다 보면 장항습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얘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신평초소까지는 대충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공간은 일단 우리는 보존 쪽이니까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보존을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강구해보자, 자기네들도 무조건 거기를 반드시 통과를 해서 보존이 아니라 관광도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하지 않겠다, 그 내용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평초소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벨트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킨텍스나 계속 연결돼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요. 그게 장항습지 보존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그전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 간 화해 관련된 법이 생기면서 그거에 연결해서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장항습지 안쪽에 있는 거기에 방문자센터라고 만들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쪽을 연결해서 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자전거 타거나 사람들이 왔을 때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안쪽은 생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생태를 사람들이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초소 다니는 공간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깊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깊이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책선 제거에 대한 논란도 아주 많습니다. 철책선은 제거해야 한다, 생태보존을 위해서 놔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평화누리길, 자전거 다니는 길 때문에 철책선을 1차만 하고 안쪽은 놔두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면 거기에 철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물론 관광벨트로서 가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켜야 될 곳은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워서 그 뒤에서 정말 바라만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식생들이 모두 다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하다 보면 관광 중심으로 갈까봐 제가 걱정을 하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에서 적극 결합을 하셔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항습지 보존을 위해서 철책선이 아니라 디자인 펜스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같이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20~3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환경청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점이 중요한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질은 어디로 가고 곁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항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하고 생태역사관광을 하든 뭘 하든 습지 때문에 관광벨트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관광객들이 왜 오겠어요? 습지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고 관광벨트 하는 부분은 습지도 연관은 있지만 실제로 습지와 연관되는 쪽은 약간 보존 쪽이에요.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육로 쪽에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강하구 쪽에서 지금 북한도 람사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한강하구 쪽에 사업도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하구 쪽에 공동구역도 운영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각각의 사업을, 공동구역을 해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서 부각시킬 사업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 그걸 다 모아서 한강하구사업을 통일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이게 생태관광인데 관광객들이 뭐 보러 오냐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는 게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필했고 그런 사업을 하면 보존 쪽이니까, 그러니까 벨트 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지금 람사르습지 등록, 보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습지 아니에요. 그리고 보존이요? 보존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본 위원이 10년 전에 들어가 봤을 때의 상상만 하고 람사르 등록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들어가 보고 저는 너무 절망을 했어요. 이거는 습지가 아니라 육지예요, 그냥. 여기 지금 습지 내 서식 생물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생물이 없어요. 습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이 없어요. 그냥 육지야, 1년 365일 물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육지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장항습지에 만약에 람사르 등록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와보면 우리 고양시 대한민국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요. 습지가 아닌 데를 갖다가 “습지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는 바보들이라고요. 여기 생태관광이요? 여기 와서 뭘 보는데요? 가시박하고 돼지풀 보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박, 돼지풀이 다 육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번성하는 식물이지 물속에서 못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시박하고 외래식물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 많은 씨앗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제거를 못 해요. 여기가 다시 습지로 회복이 되면 이것은 없어져요, 발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드나무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 버드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습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버드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때 많은 고형물, 큰 부피를 가진 것들이 떠내려 옵니다. 김포 쪽에는 물살이 새기 때문에 다 내려가지만 이쪽 것은 버드나무 군락지라든가 이쪽에 다 걸려요. 흙이 떠내려 오는 것이 아니에요, 흙물이 떠내려 오지. 그러면 이 고형물들이 걸릴 때 거기에 흙탕물이 침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쌓여서 육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보면 우습다 그래요. 여기를 빨리 습지로 회복한 다음에 생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것이지, 저는 60억 받았다고 해서 “이 60억 가지고 여기 습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도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육지라고 해서 다 흙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쓰레기 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습지로 회복하려면 만조 때 적어도 물이 한번 다 잠기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걷어내야 돼요. 한강청에다가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도 할 테니 당신들도 이걸 습지로 하려면 갯골이 있어야 되고 만조 때 다 찰 수 있는 그러한 높이로 깎아내야 된다, 걷어내야 된다, 쓰레기하고 침전물을. 그것이 없으면 여기는 람사르 등록 안 돼요. 저는 우리가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거기다가 아무리 돈을 갖다 투자를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량을 들여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습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말똥게들이 버드나무 뿌리 밑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뿌리에서 호흡을 하고 말똥게들은 버드나무 이파리를 먹고 자라고, 이것이 제가 10년 전에 들어갔을 때 확인한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습지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저는 너무 아니다 싶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국장님, 다시 가야 됩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장항습지 내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중장비라든지 사람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집어넣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더니 환경단체에서는 절대 중장비라든지 들어가서 훼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이기 때문에 갯벌 속에 그냥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그대로 유지·보존되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쓰레기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절대 중장비나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습지 보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접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물어보세요, 습지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 이게 습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분들 말씀은 그냥 진행되는 대로 보존해 주는 것이 자연생태계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강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환경단체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접으셨다고 그러면 람사르습지 등록 접어야 돼요. 그리고 관광벨트 뭘 가지고 거기서 관광할 거예요? 한강 물 보러 오나요? 사업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육지에다가 대놓고 람사르 등록한다고 그러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습지 아닌 데다가 습지라고 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나 환경단체나 시나 다 공감하고 환경청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육지화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물살이나 계속해서 환경 때문에 밀려오면서 육지가 됐는데 결국은 만들어진 물길이 계속 남아 있느냐, 이게 환경의 변화 때문에 물길이 계속 막혀가거든요. 그런데 그 막혀가는 것을 갖다가 2015년도에 환경청에서 물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환경청에서 관계자들, 물론 윗분들이 바뀌어서 안 했겠지만 그 이후로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해도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1월에 장상화 위원님과 같이 회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되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자, 그러니까 물길을 터줘야지만 결국은 육화된 것이 습지로 변해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환경청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또 너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지자체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물길 변화에 대한 부분, 쓰레기 제거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매년 계속해서 물길에서 쌓여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우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논의해 보니까 있는 상태로 걷어내는데 습지는 막 들어가면 들어가는 자체로 훼손이 되니까 여름이나 이런 때는 들어갈 수 없다, 겨울철에 딱딱할 때 들어가자는 것까지는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한 분 갔다 오시고 지금 작업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만 또 그 반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반대의견이 들어가는 순간에 철새가 날아가면 적어도 철새는 한 달 정도 이상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복돼 버리면 철새가 안 와요. 이 습지는 철새와 습지가 공생하는 공간이거든요, 물새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함부로 쓰레기를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우리가 장항습지를 습지로 람사르에 등록을 계속 할 건지 습지로 살려낼 건지 그 결정부터 하세요. 환경부하고 한다고 결정을 하면 환경부하고 싸워서라도 뭘 해야 되고 환경단체하고도 싸워서 해야 되고, 그거 이길 자신이 없으면 우리 람사르 등록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하셔야지요. 습지도 아닌 데다가 람사르 등록한다고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지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힘을 빌려서라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습지로 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둬서 나중에 육지화가 될 거냐, 그러면 람사르 습지 얘기하지 말라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매년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쭉 하게 되면 거기 현재 생태계가 얼마큼 보존되고 있는지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습지의 면적은 얼마큼 되고, 물론 훼손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현재 습지 상태나 생태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람사르 등록이나 이런 기준을 하는 데에 부족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어느 한쪽을 결정하고 계속 하다 보면 기간이 걸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자는 거지요. 람사르 등록도 추진하고 복구도 하고 보존도 하고 이런 형태를 같이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속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들어가신 이후에 잠깐 짧은 사이,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화되고 있고 뭔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많은 양을 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67쪽 기후대기과에, 매연차량 단속이나 관리는 기후대기과에서 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측정 단속은 구청의 환경녹지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디오라든가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서로 연계는 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실적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우리 고양시의 어울림누리버스예요, 빨간색. 하얀 매연을 뿜고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가는 차를 봤는데 실제로 그런 차 많이 보거든요, 매연 뿜고 다니는 차들. 그런데 실제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차 번호 적지도 못하고,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통정보 수집하는 센터 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혹시 차들 교통 수집하면서 매연 뿜는 차 발견 못 하나요? 그건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화면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관계를 보면서 혹시 매연차량이 발견되면 그걸 바로 구청이나 어디로 연결을 해서 차를 확인하고 수리라든가 폐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농지에서 계속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매연차도 하루에도 한두 대씩 꼭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줄여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73쪽,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폐자원 재활용 촉진에서 용역단가는 11만 3,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량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고되는 양,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수집해서 입고되는 양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계량한 것은 이 업체에서 시로 보고를 하나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업체를 믿고 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계량이나 이것도 수시 나가서 단속을 해보고 맞나 다르나 검토해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일평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보고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장님, 81쪽에 보면 이거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어린이 통학로,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아이들 간식거리로 파는 것이 있거든요.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 팔거나 그런 것을 단속이라든가 모니터링 해보신 것이 있나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판매 같은 경우 구청 소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유기적으로 계약처리라든지 식중독 위험성이 있는 계절적이라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지시하는 공문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린이 통학로는 특별히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맛이 민감해질 때 자극적인 것을 많이 먹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에 불량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세 가지 질의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대기과 68쪽이요. 보시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현재까지 접수현황이라든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에는 138가구를 했고 올해도 예산을 5천만 원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시작이 언제 된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시작은 2017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비 일부 보조를 했는데 몇 퍼센트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70% 넘게 보조해 주는 데도 있던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니태양광은 도비 30%, 시비 30%, 본인부담금이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이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아까 180 몇 세대라고 했나요? 138세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심홍순위원

본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본인부담금이 40%인데 보통 27~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 설치하는데 75만 원 내외로 설치가 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분석은 예산 확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시하고 도비에서도 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시비를 확대해서 추진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만족도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고요, 사용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런 현황을,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보통은 가정에서는 3kW 정도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 이하기 때문에 보통 300 정도 하면 냉장고 1대는 이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홍순위원

홍보를 좀 더 하시고 예산 확보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인데 67쪽에 보시면 조기폐차 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에 3,700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돼요? 3,700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여기 내용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된 수치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전체 남아있는 것은 혹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생기고 6월 1일부터는 경기도도 반영을 하는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저희가 문서를 보낸 것이 26,000대 정도 보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3,700대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벌금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정부랑 저희 시랑 협의한 것이 과태료가 1회 초과되면 10만 원인데 이걸 부과하면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신청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조기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감장치 지원도 640대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2만 대가 넘는 차가 고양시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최대한 환경부랑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서, 26,000대가 고양시뿐만이 아닐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환경부에서 수도권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66쪽에 공기청정기 무료 지원이 있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다 지급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게 임차를 했는데 작년, 올해 해서 5년 동안 임차를 하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하여간 지속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한강습지 철책선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은 거기 몇 번 가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자유로 지나가면서 ‘아, 여기구나!’라고만 알고 있지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은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함께 가셔서 직접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추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집행부와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정 조정해서 일정 되시면 같이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노승열 과장님과 한강유역환경청이랑 업무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계속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다만 고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이 걸려있다 보니 거기를 추동해 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변호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조금씩은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저도 토요일에 장항습지에 갔었습니다. 가서 쓰레기도 수거했는데 장항습지가 40여 종 2만 마리 정도의 천연기념물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도 조용히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환경 보존이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유차량 조기폐차하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003년 이후부터 저희가 받고 있고 현재 조기폐차는 시에서는 1월 22일 공고를 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대기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끝났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끝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제출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국자동차협회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지급보상 대상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조기폐차 대상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고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학교 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학교라는 것을 운영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배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는 보통 여성기업인들이 혹시 있나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5쪽에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된 것은 주로 건설폐기물 관련된 것하고 특정폐기물들입니다. 일반자원 재활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9쪽에 보시면 쓰레기 함께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교육사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어쨌든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우리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도 강의 한번 해 주시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강의할 정도는 아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화사업처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진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입니다.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스스로도 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인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환경본부장은 현재 공석이며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이상진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체육사업2처장 채용욱입니다. 문화사업처장은 교통사고가 있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일하시는 몇몇 분들의 민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직과 현업직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자체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기본급이 책정되었던 것이 지금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2011년도 공무원 9호봉 내지는 도시관리공사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책정됐던 것이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직과 일반직의 기본급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현업직에서는 계속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임금 차별에 대해서 많은 차별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전 기획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전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전 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과 전문직, 현업직 위주의 봉급체계가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은 연봉제고 일반직은 호봉제고 현업직은 봉급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급 차이에 대한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보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직 또한 공무원보수를 따라갑니다. 최초 입사자는 따라가는데 매년 연봉계약을 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7급이 공무원 9급하고 똑같습니다. 7급이 공무원 9급하고 똑같은 것은 공무원 9급 1호봉이 공사 7급 1호봉으로 준용해서 가고 있고 전문직 또한 전문직 라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9급 1호봉하고 같고 다만, 현업직은 매년 임금협상에 의해서 체계를 잡아가는데 그간에 보면 임금협상을 할 때 7급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5%가 올랐으면 5% 플러스 알파해서 5%로 준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5.1, 0.2%라도 추가적으로 올려주든가 이렇게 해서 임금협상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요. 다만,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가 정확한 연도 수는, 3~4년 정도의 신규입사자들에 대해서 매년 입사해서 기본급을 산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00만 원이라면 그 다음연도에 우리 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임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정책인상만큼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간에 입사자들이 없다 보니까 3~4년 안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보수 올라가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항상 하후상박 개념으로 해서 단 0.1%라도 더 줬으면 줬지 적게 주지는 않았고요,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제가 대충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해서 본 바가 있고요, 저는 문제의식이 뭐가 드느냐 하면 기준이 2011년도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책정했었다면 햇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 2017년이면 2017년의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2011년 기준으로 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투여해서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풀기 어려우시면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거나 따로 설명을 해 주시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세부적인 로드맵 계획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김홍종 사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도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꽤 있고 해서 사장님이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지금 불법채용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 감사실, 감사 기능도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전 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채용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감사는 공사 자체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상급기관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그걸로 갈음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 상급기관인 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 감사는 안 하는 걸로,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고양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중징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실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인가요, 인사위원회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징계위원회.

용석

윤용석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시 감사실에서 한 것이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고 얘기했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급 감독관리기관인 감사실에서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걸 징계위원회에서 적정한 거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사장인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재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사장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재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하신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조치하셨다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상급기관에서 부적정하다, 중징계를 해라, 경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맞고 그리고 부적정한 것이 아니라 적정하다라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시의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그런 판단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도록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의 감사팀에서 재심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장님 믿고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환경경제위원회라 감사실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묻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도 받고, 왜냐하면 우리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모든 산하기관들이 비대해져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스스로 잘못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정기능을 상당히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질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 취임한 만큼 우리 공사를 다잡아 나가고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대로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하셔서 도시공사를 제대로 자정할 것은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장 운영을 하는데 하루 250톤 정도 소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꽤 연수가 있어서 사용연한이 거의 다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사장님을 대신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식위원

예.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는 1일 평균 소각량이 244톤입니다. 그 전년도는 248톤이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은 보통 15년 내지 20년을 보는데 최근에는 20년까지 조금 더 기술발달이 되고 거기에 드는 장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한 9년차 접어드는데 2017년도에도 개보수를 연소실 내화물이라든지 산소제조 설비가 문제가 많이 되어서 산소농도가 최소한 9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밸브 같은 것을 국산화로 많이 도입을 해서 원가절감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용융로, 말하자면 핵심시설입니다. 우리는 녹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부에 있는 단열재, 내화물을 전면 교체했고 올해는 보고서대로 배출물질 최소화를 위해서 녹스라고 합니다, 질소산화물.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내지는 먼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의 저감을 위해서 요소수 노즐 추가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저감장치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물질 저감을 위해서 작년에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 장치가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것도 개선을 해서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아마 최소한 250톤 이상, 일일 소각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수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름에 60일, 봄, 가을 40일 해서 105일 정도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일이 한 250일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올해는 소각량이 많이 증대될 거라고 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현재 9년차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10여 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시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이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 참관오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체험이랑.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거기 상태가 안 좋은지를 보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홍보종이를 나눠주는 것보다 현장에 오는 것이 훨씬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두 시설에 17년, 18년, 2년 동안 체험하러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오셨는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상황을 직접 보실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정기보수 3회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105일 정도 쉬셨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계획 잡기로는 60일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간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올해에도?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가동일은 30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 3회에 걸쳐서 정기보수기간을 약 20일씩 해서 60일을 하고 혹시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5일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것은 피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내화물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제거를 하는 기간, 양생기간이라든지 통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특별한 대보수는 많이 진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300일 정도 가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17년, 18년도는 60일 기준에 맞춰서 정기보수를 하셨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아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는 105일 정도,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16년, 17년.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17년도는 85일 정도 했고 16년도에는 65일 정도,

동숙

손동숙위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서 60일을 자꾸 벗어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대해서 광주, 이천, 양주 이런 식으로 저희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쓰레기봉투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있을 텐데 성남이나 서울시처럼 시 업체한테 우선입찰을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냐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답을 안 주셨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관내에 어려운 업체들도 많은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이 굳이 다른 지방 업체들한테 입찰이 돌아가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제작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지는 않고 자원순환과에서 저희들이 요구물량을 전년도에 이러이러해서 각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물량을 시에다가 계획물량을 보고드리면 그것에 맞게끔 시에서, 이거는 물론 시 측면에서는 장애인업체에 줄 수도 있고 고양시 관내업체에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원순환과에 다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고양시 관내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줘야 고양시 경제도 살리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입찰이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동숙

손동숙위원

방법이야 찾으면 되지요. 가점을 준다든가,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도 하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자원순환과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조병선 처장님,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고양시에서 발생된 쓰레기 다 소각 못 하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퍼센트나 하는지 그건 알 수 있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2017년도에 발생량은 9만 5천 톤 정도 되고 작년도에 발생된 것은 10만 4천 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물량의 약 25%는 저희들이 처리 못 하고, 왜냐하면 매년 증가추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각 못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생되는 것의 75%는 하고 25%는 매립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로 증가합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보통 추세를 보면 전년 대비 6~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하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제가 보기에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장항, 킨텍스 주변에 많이 입주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비닐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쓰레기로 배출해서 태워야 하는 성상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해에 6% 내지 7%씩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그 대책은 시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마련을 하고 시에서도 로드맵을 아마 용역을 줘서, 말하자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라든지 협잡물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슬러지 같은 것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에서는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종합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설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시설을 보강해서 쓸 수도 있어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주하고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그쪽에 할애를 하면 좋은데 파주 쪽에서도 반발이 좀 있거든요. 왜 우리 쓰레기를 그쪽으로 다 갖고 가냐,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광역 쓰레기처리장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 있는 소각장을,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아니, 파주도 많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파주에다가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건립하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친화적인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인근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굴뚝연기 확산 장치 검토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연기가 비가 올 경우나 저기압일 경우에 요진 Y-City 방향으로 연기가 가서 그쪽 주민들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여 일 정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굴뚝에다가, 지하터널에 가면 위에 송풍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매연을 바깥으로 배출해 주는 장치처럼 거기다가 고속으로 연기를 확산시키는 장치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연기가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안 가고 반대편으로 갈 수 있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반대편으로 가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심홍순위원

위로 올라가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연기 속도가 7~8m밖에 안 되거든요. 밑에서 배출되는 속도는 약 15m/s로 초당 15m인데 100m 정도 위로 올라가면 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도를 수직으로 4개 내지 6개 정도 해서 말하자면 더 높이 확산시키는 장치지요, 팬을 달아서.

심홍순위원

지금 아파트하고 굴뚝하고 차이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높이는 굴뚝이 100m고 아파트가 210m 가까이 됩니다.

심홍순위원

100m 이상 위로 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그게 100%는 해결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이건 강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희석을 해 주는 거지요, 회오리바람처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옆으로 150m 정도 직선거리가 103동하고 104동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에서 확산해서 요진 아파트 쪽으로 덜 가게끔 하는 장치지 원초적인 장치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런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연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해요. 집값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냄새 때문에 못 살아서 이사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토가 꼭 필요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저도 취임해서 두 번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조 처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용역도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냄새가 덜 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셔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공사 산하의 두 기관을 보면서 임기 초부터 사실 궁금했던 건데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해맑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혹시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화사업처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들 배출량을 줄이는 업무도 하는 건가요? 시민 교육이나, 아무튼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하는 건가요, 업무의 특성상?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홍보도 하고 주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그리고 외국에서도 견학을 옵니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배출자가 최소한으로 배출을 하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그게 아직,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민의식이 조금, 배출자들이 조금 더 시민의식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거기에서 3~4%만 더 해줘도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송규근위원

저의 질의의 관점은 뭐냐 하면 두 기관이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진짜 궁금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어떤 질타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부서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업무영역에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환경에너지사업처 같은 경우 성상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무가 있고 말하자면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2개월마다 분석도 하고 있고 그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두 조직을 보면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뭐였냐 하면 두 조직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을 많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안 하는 것이 좋은 건가에 대한 완전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겼어요. 조직의 목표나 지향점 특성상 처리량을 늘리고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물론 처리량이 적은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조직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많이 소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음식물자원화사업처 이상진 처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음식물 줄이는 것은 시하고 협의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정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줄이는 게 아무래도 현장이 좋겠지만 고양시 음식물이 발생되는 것의 55~60%를 우리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가는데 가능하면 많이 처리를 해서,

송규근위원

제 질의를 혹시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 질의하신 쓰레기 줄이는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앞으로는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장님, 저는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같은 상임위 안에 우리 소관 부서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쓰레기 줄이는 업무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여기 조직에는 쓰레기 처리가 줄어드는 것이 업무를 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사실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상은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재생산해 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소각하고 많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많이 한다고 하면 음식물을 잘 분리수거하거나 하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원초적인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이제는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한 시민 교육도 도시관리공사 산하기관의 업무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솔직하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 제 지역구에 소각장이 떡하니 있습니다. 주민분들을 뵈면 정말 생존의 위협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각장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존해 가야 될 시설임에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당장 눈앞에 유해물질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공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들은 당장 이전 요구를 하시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희도 그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해요. 유해물질을 최소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물리적 이전이 되기 전까지 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하겠다, 저도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236톤 정도 되는 쓰레기양이 10년 뒤에는 400톤가량 되더라고요. 153톤 정도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이 저는 아쉽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그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기는 당연한데 어느 곳에서도, 이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걸 좋아하고 또 남은 땅이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쓰레기대란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가 1년이라도 단축이 돼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낙하리 쪽에서도 저희가 얘기 나왔을 때는 100톤가량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땅으로 가는 거예요. 킨텍스 쪽에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고 덕양구 쪽에도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소각장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시민들 답답한 마음만큼 적극적으로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매년 시하고 협의는 계속 하시는데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자리걸음 안 했으면 좋겠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실 세계적인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도 자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인구도 늘어나고 쓰레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저나 사장님이랑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늘 환경 분야에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환경에너지시설, 바이오매스 처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류가 살다 보면 쓰레기대란에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화사업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세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근태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소재식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영애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산업, 농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술센터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선 동물보호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용인시를 제가 비교해 보았는데요, 동물보호센터가 시 직영이라는 점과 인구가 비슷하다는 점이 우리하고 용인시하고 같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수용두수가 우리 고양시가 150두, 용인시가 100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팀 인력이 고양시는 5명인데 비해서 용인시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연관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운영회의에 갔을 때 민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력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물보호팀 직원과 임시직, 그러니까 용역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보호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문화공원의 고유거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입양된 유기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번식장으로 유입된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게 추적관리가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적을 해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농산유통과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반려동물로서 입양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제가 소상히는 모르고 있지만 사후관리책을 저희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요즘은 SNS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데는 입양해 가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부조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적어도 정말 못 키우겠으면 도로 가져오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강아지 두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것은 제가 비싼 돈을 주고 그 아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쉽게 얻은 만큼 쉽게 남에게 주거나 쉽게 그 생명들에 대해서 경시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인수공통전염병인 개 브루셀라가 우리 고양시에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도비 매칭으로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100두 정도 검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00두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전체적인 개의 브루셀라병을 검진할 수는 없고 일부 표본적으로 해서 강아지 100두 정도 검사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은 하실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가좌동하고 사리현동에 있습니다. 배수로하고 용수로 이런 개보수 지역 선정은 선정절차랑 선정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세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신청을 받는 것은 출장도 있겠지만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 각 동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민원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지 전면 개수를 할 건지 이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우선순위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산황동 같은 경우 매년 수해로 물이 넘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히 동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동에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전화나 직접적인 신청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발생 위험 해소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큰 건으로 인해서 가좌동 689-5번지 일원이 개수로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만 해도 6억이거든요.

정봉식위원

이거 아까 질의드린 대로 선정절차, 선정지 선택과정 그리고 그전에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이곳이 먼저 선정이 된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107쪽에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 상생강화 부분에서 상자텃밭 보급 1,000개, 식물관리시스템 보급 1,500개 있는데 보급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텃밭 확대를 위한 소규모 공급 사업은 1천 개소인데요, 이미 학교와 관공서에 신청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주로 학교하고 관공서로만 1천 군데가 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단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공기정화 식물관리시스템 보급도,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봉식위원

같은 방식으로?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장미 신품종 육성에 장미농가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육성 및 적응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특허가 있는 장미가 있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품종 등록된 장미는 18개 품종입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 장미농가에서 고양시 품종을 몇 퍼센트나 심고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 퍼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4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질의할 때 칠레에 장미 연구로 보낸 품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인수인계는 받으셨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칠레 것은 지난해에 저희 직원 두 명이 가서 현장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현장을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다녀왔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 성과나 수출에 대한 예측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진행 중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인 걸로 기억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도 한식조리사 교육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장구노래교실 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장구노래교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하면 농촌문화 쪽에서, 농요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사물놀이나 장구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진흥청이나 기술원으로부터 몇 해 걸쳐서 보조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촌문화의 일환으로 장구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수업이 연구개발과의 어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가공기술팀에서 하고 있는데 가공기술팀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생활개선팀이라고 그 팀에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농촌여성단체를. 그래서 가공기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하고는 약간 맞지 않지만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 조직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송규근위원

작년에도 장구수업이 가공교육 이쪽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올해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센터 내에서 업무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농촌문화를 지속·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사업에, 이게 왜 가공교육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의구심이거든요. 연구개발과 업무는 맞습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개선팀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가공기술팀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회원 육성도 지금 가공기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안 그래도 그런 업무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97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매장이 한 개가 더 개설되나 봐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곳이 더 늘어납니다.

심홍순위원

이거 어느 쪽에다 하시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늘어나는 것은 고양축협이 대상이 됩니다.

심홍순위원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고양시에 9개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2014년부터 계속 작년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구입할 수 있는 직매장 확대로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싱싱하고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우리 지역주민이 같이 소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이렇게 투자 많이 해서 얼마만큼 소득 증대에 대해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그런 것 관련되어서 파악을 해놓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공식품 포함해서 총 매출액이 440억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별 납품농가가 보통 200~280농가쯤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 소득증대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행입니다. 108쪽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가와지볍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와지유적지 제3지역이라고 했는데 제3지역이 어디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당시 가와지유적 발굴을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1지역은 연세대학교 박물관팀에서 했고 2지역은 충북대학교 박물관팀에서 했고 3지역은 단국대학교 박물관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와지가 발굴된 지역은 2지역이고 단국대학교에서 발굴한 3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빗살무늬토기가 발견이 됐는데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해서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름이 일산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심홍순위원

가와지 1호 쌀이 작년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출을 했는데 그 뒤에 혹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가와지 1호 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100ha 정도 송포지역에서 심게 됩니다. 그리고 도정이 문제거든요. 도정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보조 자부담해서 6억을 반영을 해서 GAP시설로 도정시설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학교급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GAP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6억을 편성해 주셔서 도정공장 시설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자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우량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쌀 품종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나가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금액 때문에?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고시히카리 품종하고 같은 가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과 115쪽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창업지원사업 개요를 보시면 도·농복합시로 선도적 뉴리더 여성인력 양성 및 농촌자원 활력화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드렸던 생활개선회라고 농업·농촌을 사랑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회원 수는 200명 정도 됩니다.

심홍순위원

농촌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우리 농산물 애용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도시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200분이 되신다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정보지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신문을 제공하고 있고 현장학습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도시 소비자하고의 만남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음식반이라고 쌀 이용하는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여러 계획을 하시는데 이것에 관련되어서 자료 좀 받아보고 싶어요, 처음 접하는 거라서.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농업인구를 대략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현재인원이 1만 경영체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나가다가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봤어요. 직불금을 신청하는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께 ‘현수막을 거는 것이 나을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수막을 각 지역별로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걸어도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짓느라고 그 현수막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1만 명 정도면 문자로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전화번호 수집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였고, 직불금 제도는 워낙 정착이 되고 오래되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장상화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현수막을 거는 목적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농산물가공센터 있지요. 정확한 명칭이 가공센터 맞나요? 농산물가공센터가 협소해서 증축을 바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산유통과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산3호점 오픈할 때 갔었는데 저희는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신규 직매장 하나 만드는데 4억이지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97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에 2014년부터 매해 5억, 4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을 개설하게 되면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보통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설할 때 처음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품농가는 납품하시는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교류행사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교류행사를 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지역농협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농협매장에서 원래 소비자교육이랑 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도 지원을 해 주셨었나요, 로컬푸드 매장 아니었을 때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조합원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이익이 생기는 기업이거든요, 농협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을 좀 더 생산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쓰셔야 되는 것이지 농협을 지원하는데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판매점을 일단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판매점의 운영이 매출액의 보통 10% 내외를 떼어서 그걸 가지고 농협이 운영경비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경비가 일정 나오려면 손익분기 이상의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아지면 수익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수익이 안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밑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로컬푸드가 보다 더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많이 이용을 해서 매출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소비자 교류 행사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충분하다면 굳이 또 우리가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다른 데 쓰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장을 앞으로 계속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소비규모가 있으니까 소비규모에 맞게끔 해서 하나를 더 늘리면 9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인구가 105만이니까 10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고양시에 소비인구가 너무 많고 로컬푸드 생산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장이 이렇게 많아지면 고양시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로컬푸드에만 납품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데는 안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요, 매장이 많아지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은 중소농가 위주, 소위 말하는 대규모 상업농들은 여기에 납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도매시장으로 빼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중소농가 위주로 하는데 우리 시의 농지면적 규모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10개 정도 매장에 보급되는 품목 수, 양은 충분히 생산 이상이 됩니다, 생산능력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0개까지만 하시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는 괜찮다, 납품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납품 자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농업인,

미수

김미수위원

관내농업인은 다 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받아야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농협이 조합마다 다 다르잖아요. 송포, 일산, 벽제, 다 있는데 기존의 조합원들하고 관계는 괜찮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판매점을 각 농협이 운영하고 있지만 자기 조합원만이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관내는 무방하게 조합원 유무에 관계없이 받게끔 되어 있고 다만, 납품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성 검사도 저희가 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로컬푸드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농협 말고도 민간 로컬푸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저희 관내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했던 로컬푸드점이.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희 고봉동에도 로컬푸드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토마토농장을 하시면서 체험농장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그건 농림부의 융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농림부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거기를 저도 가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험농장에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는 체험도 하면서 토마토에 대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수한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고봉동에서 고양시민들의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거기 지원은 어떻게, 작년에 책자에 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없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로컬푸드 같은 판매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여러모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기업이 우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업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가 날 때 선인장이 피해를 입은 데를 갔었는데 베드라고 된 것을 하면 선인장이 물에 차지 않고 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올해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농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은 지원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석만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임원진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석만입니다. 진태을 운영본부장입니다. 송이섭 대외협력관 나오셨습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고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188쪽에 보면 호수꽃담 사업 중에 인문학 강좌가 있어요. 북 카페, 화훼전시, 시민 커뮤니티, 시민을 위한 콘서트, 인문학 강좌 등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인문학 강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와지볍씨와 관련해서 인문학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고양시에서 여기 저기 아람누리라든지 여러 곳에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특성도 없고 예산의 낭비다, 약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꽃을 주제로 하는 플라워 클래스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된 강좌가 개설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인문학 강좌가 과연 이 호수꽃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 만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정리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신한류홍보관 자리가 일자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막혀있는 공간을 트고 이쪽은 가급적 전문적인 플라워 아카데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도 가르쳐 주고 꽃의 양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쪽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회원제로 만들어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1차가 끝내고 2차에서는 전시관 1·2·3관을 통으로 터서 복합문화전시관입니다. 그 복합문화전시관의 핵심은 꽃입니다. 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꽃을 받쳐주는 도서라든지 열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여기 188페이지에 열거한 아이템들은 2차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갖가지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처에서 열거하고 있는 인문학보다는 꽃박람회에 보다 잘 맞는 강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좋은 커뮤니티를 여기에서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우려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저희가 간단한 꽃다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플라워 강좌라든지 내지는 꽃을 주제로 하는 압화 강좌라든지 이렇게 꽃을 주제로 해서 특성화 된 강좌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직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179페이지 일반현황을 봐 주세요. 정원이 쭉 나와 있는데 6급이 2명 필요한데 현원이 4명 들어가 있네요. 저희가 알기로 시에서 정해진 정원 아닌 급수를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6급은 2명만 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현원 규정은 꽃박람회 규정에 되어 있는 건데요, 시의 규정이나 조례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말씀대로 저희 6급은 공무원의 7급 정도 상당을 6급으로 보고요, 저희 직원은 특히나 퇴직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10년이 돼도 예를 들어서 8급으로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는 정원 직급규정을 조금 바꿔서 상향해야 되는데 이번 1월에 그런 인사적체를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몇몇을 진급하는 바람에 정원이나 현원에 조금 불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조직의 어떤 특성상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자체 규정을 바꿔서 이것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자체 규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규정을 바꾸신 다음에 승진을 시키시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6급은 2명인데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6급 상당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규정이 없는 게 아니지요.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직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이.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냥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바뀌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분은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3급을 시켜야지’ 이런다고 3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의 공무원 규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꽃박람회도 조직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래서 이번 2월 말 이사회 때 저희가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서류에 올리셔야 되는 거지 먼저 올려놓고 조정을 하시는 이런 절차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정원이라는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6급이 지금 2명인데 6급이 4명이 되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행안부에서 규정한 저희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예산 범위가 더 증액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고하실 때 현 정원에 맞춰서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그래서 얼마 나갔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으로는 다르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된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보수 규정에 의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승급 규정이 없는데 승급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급여도 지금 애매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급여는 6급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7급인데 6급 상당이기 때문에 급여는 6급에다가 근속수당을 주시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6급으로 기본급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9급은 6명인데 7명이다 그러면 8급 한 명이 부족하니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6급 2명인데 4명을 쓰시는 것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원칙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관 등을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호수꽃담이 완성되면 거기 관리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직원을 새로 채용하시지는 않고 법인 직원이 여기 커뮤니티 공간이며 인문학 강좌 준비 등을 다 하시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직원이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복합공간에 대한 콘텐츠들을 집어넣은 것이고 복합공간의 주는 북 카페, 플라워 아카데미, 꽃전시, 꽃박람회, 시에서 하는 행사 등,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직원이 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직원이 직접 하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플라워 아카데미 정도는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 임차료를 받고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요즘 카페도 만들고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이것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이고요,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문학 강좌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시민들이 주최·주관해서 인문학 강좌를 한다고 하면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기회가 돼서 요청을 한번 드리려고요. 우리가 꽃의 도시 고양시라고 해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의 상징적인 축제 행사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올해 원당화훼단지랑 해서 양쪽에서 하는 것도 고무적인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덕양구에서 사는 시민으로서 일산호수공원을 가지 않으면 꽃축제는 그냥 다른 지역의 축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해서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외국을 가보면 축제라고 하면 그 도시 전체가 축제의 주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없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일산호수공원을 가지 않아도,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아, 이쯤 되면 우리 축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인 삼송동 같은 경우 창릉천변이나 이런 곳에 임시적으로 꽃이 세팅이 된다거나 하면 ‘아, 축제기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꼭 일부러 호수공원에 가지 않아도 최소한 며칠 동안만큼은 다 같이 고양시의 꽃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극히 바람직한 제안이신데요, 솔직히 예산만 더 허락된다면 고양시 도처에 지역을 확장시키도록 애쓰겠고요, 지금 그 부분하고 우리가 실현을 못 하기 때문에 봄 축제 때 100그룹을 모아서 화훼정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100그룹은 200명이 될 수도 있고 1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화훼정원을 만들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다 자기 마을로 가지고 가서 새롭게 전시도 하고 밖으로 전시할 수 없는 부분은 그야말로 인도어 플라워(indoor flower)를 자꾸 고양시켜서 보다 더 꽃과 생활을 밀착시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료 185쪽에 보면 이번에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때 고양 플라워 비즈니스 페어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기간은 꽃박람회 기간까지만 하는 건가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 1차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피워보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하는데 이 페어는 사실상 제대로 구축만 되면 연중무휴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것이거든요. 호수공원에 있는 꽃박람회는 1년의 계획된 대로 하지만 연중 꽃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원당이든 주교동이든 해서. 그래서 꽃의 도시가 항시 365일 운영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제정원을 관망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야외전시장 전체입니다. 예컨대 호수에서부터 계단이 있는 원래 중앙무대로 썼던 곳에서부터 백록담이 형성되고요, 지금 아이디어들을 계속 모으고 있고 업체로부터 의견들을 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백두까지는 전시관 한 가운데에 백두산 천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형상화를 시킬 수도 없고 너무나 상징적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동해 쪽은 바다의 냄새가 물씬 나게 플라워 스트리트를 만들고 왼쪽으로는 백록담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용트림이라고 할까요, 터널이라고 할까? 저희는 사실 용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만드는데 보시는 분들은 그냥 터널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정문까지 오면 그야말로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기차와 목포에서부터 출발한 기차들이 양쪽으로 병립하고요, 그리고 천지를 보고난 다음에는 전시관 전체를 통으로 터서 유라시아를 조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합니다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람을 평면이냐 아니면 입체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 그림과 같이 정원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백록담은 사실 드론에서 찍은 백록담 자료를 가지고 구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백록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백록담이 형성될 것이고요, 천지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작은 천지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천지라는 봉우리가 있으면 사람의 키높이를 살짝 넘겨서 천지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구획정리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 번도 안 해 본 작업이기 때문에, 야외는 그럭저럭 5개 업체가 생각을 가지고 융합정신을 발휘해서 그것을 만들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유라시아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쪽에 카페도 있고, 기대를 해 주십시오. 지금 완전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천지를 벗어나고 나면 유라시아 2층 공중 양쪽에서 사하린에서부터 가는 철도와 중국을 관통해서 가는 철도가 위에서 활로를 멋지게 만들어 내면서 유라시아는 이런 꿈의 무대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꽃으로 그것을 전시하도록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로 궁금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처음 시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협찬을 받기도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이후에 일체 협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찬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고 예산범위 안에서 그냥 쥐어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처음 업체에서 시안을 제시했을 때는 중앙공원에다가 한반도 모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이 정도 크게.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말자, 구체성을 띠지 않더라도 오히려 한반도가 갖고 있는 금수강산의 정신을 살펴보자, 그리고 언뜻언뜻 철도길이 한두 개 동해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알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조금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하이퍼리얼리즘을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사하시는 게 어쨌든 통일을 염원하셔서 평화의 꽃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꽃박람회를 한다고 너무 화려하게, 꽃 자체만으로도 화려하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는 절약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고양시 전체 유흥가 쪽에 가보시면 9시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하니까 잘 염두에 두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화훼 농가를 저희들이 정성들여서 초청한 게 한 50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들하고 같이 시민들이 어울리면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철학을 바닥에 깔고 시민들과 같이 포용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인문학 강좌는 그러면 대관 형태로 되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꽃전시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주가 북 카페 플러스 플라워 아카데미, 그다음에 저희 꽃박람회, 가을꽃전시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다양한 공익적 전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도 그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면 저희가 거의 무료 식의 대관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무료 대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꽃박람회에 대한 우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온다, 거기에서 전시되었던 모든 꽃들이 다 헤집어져서 쓰레기로 전환되는 상황들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됐던 꽃들이 포트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으로 퍼져서 그것이 게릴라 가드닝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거든요. 물론 그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포트에 담긴 채로 하기에는 많이 조악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고 난 이후에 꽃들의 처리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다 배부를 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고양시민 가든쇼라고 해서 100개 팀 정도를 모집해서 가드닝 교육도 시키고 멘티멘토링을 매칭시켜서 하늘광장에 조성이 되는 겁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있는 꽃들은 그분들한테 전부 다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치한 정원 플러스 저희가 돈 들여서 산 꽃들은 그분들이 가져가서 집안을 꾸미든 아파트입구를 꾸미든 다 재활용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이 시민 가든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정말 꽃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고양시 여기저기에 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꽃의 도시로 거듭나는 게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꽃길 꽃마을 사업으로 저희 재단법인에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단체 시민들을 모집해서 자기 앞 꾸미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얼마든지 그것을 하고 싶지요. 그러나 재원이,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는데 12억을 지원받고 저희 돈 43억을 투자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꽃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소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가든쇼를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대표이사님의 말씀과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반도가 이제 평화의 물결이 오면서 통일에 한발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만드셔서, 기획을 잘 해야 되겠지요. 기획도 잘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태까지도 잘 하셨지만 올해 박람회는 정말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훼산업에 대해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수출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수꽃담도 잘 디자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관광 상품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평소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평순 녹지과장입니다. 최경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강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녹지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탄현근린공원 전체 면적이 411,421㎡로 되어 있고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31,058㎡가 기존에 쓴 땅이고 나머지가 380,000㎡이잖아요. 그 밑에 읽어보시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고양 탄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약 78%의 탄현근린공원 부지가 편입되어 대부분의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LH에서 추진할 예정이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근린공원 전체면적이 411,421인데 이중에서 기 조성 1단계로 해서 31,058㎡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로 해서 380,000㎡ 중에서 일부 공원시설지만 2단계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던 면적이 59,363㎡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2단계요? 2단계는 이미 3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고 따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380,000㎡ 중에서 일부면적 59,363㎡ 정도를 2단계로 해서 시설지를 먼저 사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작년에 토지 매입을 이중에서 일부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토지 매입을 하신 거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했습니다. 13,670㎡ 정도를,

심홍순위원

그게 31,058㎡에 들어가 있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380,000㎡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9,363㎡가 공원시설지예요. 그 시설지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LH에서, 국토부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보상계획을 작년에 이미 공고했잖아요. 2018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니까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택지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면적의 78%가 LH에서 3천 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78%에 관련된 것을 자기네가 매입해서 고양시에 주겠다, 이런 말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탄현근린공원 전체면적이 녹색하고 분홍색까지 칠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중에서 2단계로 사업을 해서 이만큼을 작년에 보상을 주기 시작하니까 국토부에서 택지공급계획으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이 2단계 부지는 고양시에서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뺐습니다. 뺀 상태에서 이 분홍색 나머지 구간만 공공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지구지정을 하겠다 하면서 탄현지구에 공원만 개발을 하면 적자가 나니까 밑에 일부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나머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다 같이 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해 달라,

심홍순위원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6만㎡ 포함한 탄현근린공원의 전체 부지를 주택지구에 편입해달라고 LH에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LH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2단계만 사서 공원을 하려는 비용이 25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이 돈을 더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어야만 거기에 대한 수요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256억 원의 수익금을 내려면 아파트 600채를 더 지어야만 256억 원의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심홍순위원

그래서 더 짓는다고요? 그건 아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현재 LH에서 계획은 아직 발표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 밑에 민간인 땅하고 3천 세대 들어오는 것 말고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 그 위에 남아있는 근린공원을 다 그대로 살려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요?

심홍순위원

예. 그 부분만 공사하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이 부분만 아파트를 짓고 이 윗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토당동에 관산근린공원이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갈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들어갈 겁니다.

심홍순위원

거기가 1억 5천, 1억인데 그러면 탄현근린공원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은 용역을 작년에 추진하다가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지구지정계획이 고양시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다시 불용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설계비는 계약을 해서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불용처리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설계를 타결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사가 집행한 돈이 있으면 그 비용은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환수를 하는, 지급을 안 하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3개 구청장님들 오셨는데 거기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공원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쪽에다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공원등 조도개선 정비공사가 있어요. 공원등 조도개선 및 교체 설치 등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 하면 도로에 가로등이 너무 불빛이 안 보여서 다니기가 무섭다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로등에 관련된 것 여기다 말씀드리는 것 맞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원등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상으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밤에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보면 너무 어두워서 여성들은 혼자 다닐 수도 없고 학교 끝나고 학교 인도에도 보면 어두워서 부모가 정거장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LED로 다 교체하는 것을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137쪽이요. 생태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맑은 하천 가꾸기사업에서 여러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 맨 하단에 보시면 하천명예감시원 관리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강록입니다. 고양 하천네트워크는 창릉천, 공릉천, 도촌천, 장월평천, 4개 수역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각 수계별 한 곳마다 하천명예감시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천마다 한 분씩 계시는 거라고요, 감시원이?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수계별로 한 분씩 계셔서 네 분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감시원을 운영하는 근거나 예산 지원 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하천법」에 있고요,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에는 하천네트워크 명예감시원 지침이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네 분에게 지원되는 것이 전액 도비로 해서 1,250만 원 연 도비가 지원됩니다.

심홍순위원

한 분당 1,250만 원?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네 분 다 해서요.

심홍순위원

제가 하천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봐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감시원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감시하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방하천이 18개가 있고 소하천이 60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역별로 해서 이분들이 하천 불법행위가 있는지 또 하천 수해위험지역이 있는지 이런 예찰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누리길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18년에 누리길이 큰상을 받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봤더니 팀장님 앉아계시는데, 큰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누리길을 왜 산림청에서 큰상을 주고 장려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받은 상은 등산트레킹문화개선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우선은 국가에서 국민건강사업을 하면 보건 쪽에 의료비 같은 것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려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큰상을 받으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을 거고 이렇게 누리길을 확산하는 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데 본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은 예산을 늘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칭찬과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탄현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지금 3천 세대 들어오는 지역이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하실 때 물론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하실 때 나머지 구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LH공사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LH공사에서는 이번에 이익금이 별로 안 남는다고 얘기하지만. 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통, 도로망 같은 것 어떻게 할 건지까지 그 그림도 같이 그려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일정 면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광역교통망이 부담을 해야 되면 LH에서도 광역교통망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 교통처리계획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타 과하고 같이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만 하고 외부로 연결되는 데는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3천 세대가 생기고 중산 쪽에서 나오다 보면 복음병원 사거리 있는 데가 아주 많이 막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LH하고 협의하실 때 관련부서하고 교통과나 이런 여러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로 입주하시는 주민들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정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138페이지 군 철책선 제거사업인데요,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것이 철책선을 제거하게 되면 장항습지의 식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강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염려해서 철책이 자유로 쪽에 있고 한강 쪽에 있어서 자유로 부분의 겉면 쪽에는 전면 철거하고 한강 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폴까지 하고 윤형 타입만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과에서는 그런 것을 환경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아직 안 들으셨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기후환경국에 똑같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각자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1차만 제거하고 2차는 제거를 안 하는 이유가 평화누리길이라고 자전거 타고 쌩쌩 달리기 시작하면 제거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아요. 다른 데는 보면 펜스 같은 것을 쳐서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철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목적을 보면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가 목적이에요, 138페이지 사업의 목적이.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얘기는 거기를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이런 것이 다 물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이 여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철책선 제거하실 때 단순제거가 아니라 그 과하고 협의를 같이 하셔서 장항습지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시면서 철책선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에 보시면 수질 오염원 집중관리 맨 밑에 고양시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중점관리, 그래서 연 2회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가시나요, 관리하시러 나가실 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거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지금 적혀 있는 대로 고독성, 맹독성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조사하실 때 그분들만 그냥 나가세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저희 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같이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시의회 밑에 산황동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오래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면서 지금 못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농약잔류량 검사하는 걸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검사하러 나갈 때 미리 알려줄 거라 알고 있으면 며칠 동안 농약을 뿌리지 않을 거다,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명예감시원들도, 이미용협회도 그렇고 다 그런데 같이 가시는 분들이 이해당사자가 껴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내가 며칠에 간다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공무원 출장도 달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 미리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농약을 쓰지 않으니 불시에 검사를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우리가 사전에 나간다고 해서 농약을 더 뿌리고 덜 뿌리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날짜를 잡고 그럴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식사동에 신성레미콘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항상 연락을 다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보면서 ‘이거 시간낭비 아닌가?’ 이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걸릴 만한 것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아서 이것도 부탁드리는 건데요, 물론 연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업체에 연락이 안 갈 수 있도록 불시에 찾아가는 방법을 해야 진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군 철책선 제거사업에서 우선 장항습지 보존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전에 속초에 갔을 때 외옹치항 주변으로 바다향기로라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철책선을 그대로 해안가에 두고 그 철책선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고양누리길처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철책선을 만지면서 ‘아, 여기가 경계를 섰던 데구나. 잠수함이 전복됐던 데구나.’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고양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고양시에서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캐치프레이즈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이런 것처럼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안보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나, 다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광 차원에서 일부 구간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한 사항이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맞습니다. 한강에 철책선이 있는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보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고 등등 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500m 정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탐험, 관광 이런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500m 정도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139쪽에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방치공이 몇 개나 되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지하수는 전체가 12,000공이 됩니다. 12,000공 중에서 정확히 방치공이 몇 개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봉식위원

방치공 통계가 따로 없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12,000개 중에서 몇 개가 방치공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매년 방치공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 있는 대로 1천만 원 들여서 한 개 방치공 조치하는데 25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사되는 대로 해서 방치공을 원상복구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번에 지하수 조례에서 보면 방치공이나 이런 것을 방치해서 생기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삭제가 됐어요. 그게 다른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고 했는데 일단 지하수 설치를 위해 파려면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정봉식위원

신고를 하면 이 방치공이 어디에서 누가 허가를 받고 팠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처음에 신고 들어온 사람들 것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신고하고 나서 쓰다가 말 그대로 방치해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방치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지하수를 퍼내겠다고 허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어느 위치, 어느 장소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나중에 방치되어 있다고 원상복구를 시에서 시 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지하수 파고 안 쓰고 그러면 개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전수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판 장본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 주소랑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 남겨 놓지 않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12,000공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다 있는데 그중에서 1천 개가 안 쓰고 있다는 위치마다 저희 직원이 다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정봉식위원

1천 개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려면 250만 원 들여서, 이게 1천만 원이면 4개 공 정도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4개 공에 대한 처음 신청한 사람들의 신상명세 같은 것이 파악이 안 돼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치별로 있으니까 되는데 원칙은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폐공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가 부득이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서 개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위치별로 방치된 공을 많이 찾아서 애당초 신고된 사람들로 하여금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신고하신 분들이 방치를 했으면 그분들한테 원상복구하라고 조치명령을 해야 될 것이고 신상불명이라든지 사망을 하셨다든지 원인불명이 됐을 때라면 시에서 나서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방치되어 있다 민원 들어오서 그냥 빼버리면 민원 넣은 사람이 지하수 팠을 수도 있잖아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 그런 부분을 더 세심히 챙겨서…….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오피스텔 단지 내 금연구역 설치에 관해서 어디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지요? 녹지과에 질의드리면 되나요? 오피스텔 단지와 단지 사이에 공원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나무숲길 이런 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금연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 지역구 오피스텔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연구역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류농약검사 일정에 대해서 사전정보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연 2회 골프장 고독성, 맹동성 농약사용 여부 검사에 대해서 그동안 데이터 중에서 검출내역이 있었던 횟수가 있나요? 처음은 아니신 거지요, 이게? 140쪽.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검사 결과 농약이 불검출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불검출을 받겠지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보도자료가 좀 있어요.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고독성으로 나오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에 검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34쪽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지요? 여기 쓰여 있는 것은 1월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인근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었어요, 처음 이 사업이 공지가 됐을 때. 그 대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원 접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아파트단지 단체협의회장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서요,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단체협의장들이 완전히 구성되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일정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처음 이 사업 시작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게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라 잘 조율해서 공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 좀 할게요. 생태하천과장님, 최근에 한강 끈벌레 용역 관련해서 행주어촌계에서 저희 의회에도 두 차례 집단민원을 넣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게 저희 과도 해당이 되지만 농산유통과가 주가 되다 보니까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바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현안이거든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요. 아까 말씀 중에 59,000㎡에, 여기 읽어보니까 주택지구에 편입하지 않은 공원부지 약 6만㎡를 포함한 탄현근린공원 전체 부지를 주택지구에 편입하는 방안을 LH랑 협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택지구로 편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59,000㎡ 미 편입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LH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중산지구 쪽에, 이 부분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구간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LH에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LH에서 돈이 256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56억 정도를 들여서 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LH에서 한다고 해도 256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56억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LH에서는 수익이 현재 이만큼만 가지고 수익성 타산을 검토해서 이윤이 0원이 됐든 10원이 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256억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의 아파트를 더 짓든지 해야만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쪽 지역이 정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거기 교통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이게 협의가 돼서 LH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교통과 관련된 것을 꼭 이행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교통 해결 없이 하시면 일산서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 진짜 아파트 포화인데 거기다가 또 몇 백 세대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협약하실 때 저희 조건을 확실하게 넣어두셔서 아파트 들어서려면 도로 먼저 개통을 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걸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우리가 고양시의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 예산까지 LH에서 받아라라고 제안을 하신 것이지요, 고양시에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LH는 적자가 되니 받는 대신 건설을 더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탄현근린공원이 전체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심홍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서로 다르게 알고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기존에 탄현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의 예산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쨌거나LH에서 공사를 같이 할 것이니 그 예산도 LH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이 고양시의 의견인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시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고요, LH가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행 아파트 세대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LH에서 이거를 받는 대신 여기다가 아파트를 더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는 이 부분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기존 아파트를 짓는 것은 택지개발에서 30%는 공원 안에서 특례사업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30%까지만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70%는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59,000이 더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당초에 70% 미만이었던 것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를 하시게 되면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를 짓는 대신 예산을 너희가 분담해라 이런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려고요. 저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추가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탄현근린공원의 그 자리가 LH에서 예산 분담을 하면서 마치 거기 아파트가 더 들어올 것처럼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자리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택지구에 편입을 하는 방안을 계획한다고 했잖아요, 6만㎡를. 그 밑에 것은 알고 있어요. 3천 세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가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것까지 자기네가 편입하는 것이 주택지구로 편입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지구로 편입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택지구로 편입해달라고 하는 것이 분홍색 전체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하얀색까지 주택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그 내용은 아는데 하여튼 지금 3천 세대 말고 더 아파트를 짓겠다고 LH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건 이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 LH에서 추가적인 사업의 검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LH가 적자를 보고서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그걸 포함시켜 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편입을 시켜 달라는 이유는 어쨌든 자기네가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차후에 더 지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이 공원 조성을 하는 비용 256억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25쪽에 시민참여를 통한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1단체 1누리길 관리사업이라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사업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140쪽에 축산분뇨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 여건 개선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관련 조례 정비 및 고시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9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획이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일반적으로 5년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조림목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사람 손이 미치지 않더라도 고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조림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몽골 돈드고비도 올해까지 조림을 하게 되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00ha 조림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2~3년은 조림 식재사업은 그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일부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목에 대해서 활착이 얼마나 됐는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유엔에서 아시아의 친구들, 지금 이게 아시아의 친구들이 아니라 어디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푸른아시아라고,

용석

윤용석위원

아, 푸른아시아가 유엔에서 이 모델로 해서 상도 타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근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몽골에다가, 보니까 제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보니까 모래도 막아주고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여기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어떤 효과 같은 것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올해에는 푸른아시아하고 같이 중앙언론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푸른아시아하고 서로 소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