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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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연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제가 간단하니까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예산은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포상금이라는 명목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포상금이 제일 많은 이유는 상사업비를 2018년도 성과평가에서 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대회에서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2억 8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반드시 관련 업무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을 제안제도나 혁신발굴과 관련된 업무에 포상금이나 그와 관련된 제안제도 발굴 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 대부분이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 항목이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시정조정활동추진비가 있거든요, 2천만 원.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 업무추진비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조실장님이 저희로 들어오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 밑에 보면 평화혁신T/F 국내 산업시찰비가 3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T/F팀 구성은 어떻게 돼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T/F팀은 고양시에 있는 혁신과 관련된 업무 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모 하나하고 추천제로 해서 80명을 받았고요, 1차로 이 혁신 T/F팀에서 2019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할 때 혁신적으로 추가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 그룹에서 일부 자료를 뽑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고교동아리 제안창작소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고교동아리 제안창작소 부분은 일단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고교생까지에 대한, 일반시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묻자는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고양시 관내의 36개 학교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은 아니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5월과 9월에 1, 2차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동아리에 저희가 제안에 대한 평가도 매기고 그것을 통해서 표창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아까 반환금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상사업비가 반환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4,400만 원.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44만 원입니다.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2018년도 저희가 포상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다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입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세워달라는 예산을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깎지 말아주시고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법무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있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량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를 할 때 필요한 급량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각종 소송수행이라든지 법제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조금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또 부서업무추진비나 급량비나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급량비는 공무원들이 야근 시에 식사비 그런 거라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예산은 다 삭감이 됐어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유경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홈페이지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홍보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련예산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현재 26명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업무가 언론홍보담당관 쪽으로 넘어가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관리가 두 부분으로 분류되면서 일부는 저희 담당관에서 또 일부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김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몇 분이신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지.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두 가지로 분류됐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에 관한 예산은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관리 부분은 3억 정도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아, 3억 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위원회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7명이라는 인원수가 꼭 필요하신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의회에서 지방법원승격과 관련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 지원조례안에 위원회를 4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40명 중에 당연직 위원 3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37명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7명에서 또 당연직 위원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분들은 그때 조례에도 명시했지만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각자 4분씩 해서 16분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고양파주 변호사협회 150분에게 한 20명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하고 시민단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 등 총 3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의원들 중에서 김보경 의원님이 조례를 하셨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외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승격추진운동까지 전부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예산이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예산은 이번 추경에 4,64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7백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740만 원정도가 되고요. 여론조사하고 홍보 부분 그다음에 간담회 결의대회, 연구용역까지 포함해서 4,6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전체를 포함해서 4,600만 원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지방행정역량강화하고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도비도 아닌 게 아니라 1억 1,300만 원을 받고 했는데 3억 5,400을 해서 많이 증감된 것 같아요. 증감이 됐는데 이것을 어떤, 어떤 분이 역량강화에 참석을 하시는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제가 잘…….

강경자위원

47쪽 제일 아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 혁신대회에 포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국외연수를 보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관련 분야에 저희가 유공자 36명을 해서 매년 그와 관련된 유공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5개 분야로 나눠서 그룹형으로 보내드렸는데 실효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배낭여행 형태로 본인들이 가서 배울 곳을 미리 정하고 그것을 귀국보고하는 형태로 잡았던 부분이고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강경자위원

여기 위에도 보면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지방행정역량강화라고 해서 저는 포상금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시군평가우수자가 36명이 선발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1인당 3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8백이고요, 그다음에 1명은 경기도에서 가는 직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5백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37분에 대한 1억 1,300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증감이 1억 1300이 돼서 기정액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강경자위원

4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2,800만 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기정액보다도,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가장 크게 소요되는 부분은 우리 사무실이 커지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세단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복사기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 추가됐고요, 연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업무보고 등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쇄비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한 제작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포함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본관 2층에 평화누리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1백여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지방법원승격 추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 법원승격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저희가 큰 관심사항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파주에 윤후덕 국회의원이 법안발의를 하신 상태라서 파주하고 고양이 연대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고양, 파주가 합동으로 법원과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사항이라서 지역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도의원님, 변호사협회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고양파주지역의 변호사분들이 150분이 계십니다. 고양지역에 140명, 파주지역에 10명이 계시는데 그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였고 오늘 4시에 경기북부변호사협회, 고양파주변호사협회와 같이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타 지자체가 지방법원승격이 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핵심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고양지원은 분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 미만 소액재판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이상은 의정부법원에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법률서비스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채우석위원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타 지자체가 지방법원으로 승격할 때 이 지방법원승격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우리 고양시 말고 타 지자체.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안양, 안산이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채우석위원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안양, 안산 부분은 우리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집중화돼서 논의되는 부분은 저희보다 솔직히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논리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법원승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수원의 고등법원승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승격이 총 10년이 걸렸는데 가장 큰 부분은 부지매입이었습니다. 고법이 생기려면 그만한 땅과 건물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로스쿨제도, 법률대학이 생기면서 법원연수원이 다양한 쓸모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선 7기 때 시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법률관계자들을 만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큰 강점은 현재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아도 지원에서 법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서 또 한 부분은 남북평화의 부분에서 언젠가는 남북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하는 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방법원을 승격시키는 핵심 키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지원이 생기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합의부에서는 항소심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의정부 쪽으로 안 가도 시민들한테 폭넓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요. 아무튼 시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 타당성 및 특화전략 연구로 2,200만 원을 세웠는데 고양, 파주가 합동으로 하십니까, 고양시 독자적으로 하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고양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양, 파주가 같이 쓰는 지방법원을 독자적 노선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고양만이 주안점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까지 연계돼서 운영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윤후덕 국회의원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고양시만 특화전략 연구용역을 하는 자체에 대한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방공동정부를 해서 특례시를 한다면 자치단체별로 연구용역비라든지 홍보비를 같이 공동분담해서 쓰는 것인데 고양지원에 관련돼서 타당성용역을 2,200만 원의 수의계약 건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건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 국회의원님 혼자서 법률입안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주시 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큰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킨 이유는 법원을 고양시에 있는 법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파주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이 법원 연구용역에는 파주, 고양시민에게 많은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연구용역, 궐기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파주를 좀 더 연대하는 부분으로 끌어들일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을 올렸듯이 4월 22일에 예정돼 있는 파주, 고양 언론브리핑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에게 공표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 되면 아무래도 파주와 고양이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지원에 몇 개의 시군이 해당되는 거예요? 파주시하고 고양시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개가 합동으로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돌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파주 따로, 고양 따로 이런 부분이 보이면 힘을 안 받는다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하나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법원을 승격시키는 데에 키를 대법원이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률 부분에서 별표 1을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법률개정사항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대법원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법개정사항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의 진행에 따라서 고양, 파주 또는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연대에 대한 것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계의 자문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승격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나 김포나 이런 곳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이 부분은 저희 고양지원 자체가 어떤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는 법제연구원 같은 곳을 접촉해서 저희 고양시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원에서 법원으로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혜택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라 이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포까지 포함된다면 3개의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일원화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지요. 2,200만 원의 용역비가 수의계약용역비잖아요. 저는 전문성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역할, 법원의 일, 고양지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의 영역,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했던 영역, 그것을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심도 있게 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2,200만 원을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3개 지자체,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해야만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식적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혜택,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논리는 조금은 우리만 국한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공통사항에 대한 깊은 배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법조계의 호응 속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도 우리도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고양시가 주도하면, 주도권싸움이 아니잖아요. 이쪽 지역에 있는 법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주도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지 주도권싸움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과연 고양시만 이 주도권, 고양지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공동으로 해야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논리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에 대해서 민간이전 2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성가족과의 업무 부분이, 인구정책 부분이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업무 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인구정책이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어떤 인구정책을 주로 했는데 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부대행사 이것을 추진하면서 인구정책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 목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 양육, 가족 등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유발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미 수필, 수기, 사진전, UCC공모전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확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제도적 장치,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출산율 1위를 밑돌 위기에 있는데 포괄적으로 원대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시안적으로 콘텐츠 공모전에 1,500만 원을 하고 과연 콘텐츠 공모를 해서 시민 몇몇 사람이 했는데 이게 과연 인구정책에 얼마나 많은 호응도가 높아질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나 다른 우리 조직 안에서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정책적인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에 대한 정책의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부분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 UCC를 만들고 사진공모, 수필로 해서 얼마나 올라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에 대한 홍보 부분이 연계되지 않는 부분 또한 실효성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인구정책은 고양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는 자체도 사실 모순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데 2천만 원의 공모전,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봐요. 국가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홍보해도 출산율이 저조해지는데.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대책은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소기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출산은 계속해서 심각해져가고 있고, 사실 현재로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고양에서 105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 도시의 문제에 국한해서 저출산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대책, 시민 공감 또 시정에서 업무영역의 확보 이런 부분들에 기초작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기에도 버겁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해 보자는 것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그런 홍보보다는 고양시만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 어떤 정책이 필요할 수 있는가, 그런 게 먼저 국한돼야 하지 않느냐.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런 고민도 같이 담아갈 겁니다.

채우석위원

고민을 담아 가는데, 콘텐츠 공모전을 하는데 거기 공모전에다가 담을 거예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탁상행정보다는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아이디어 창출 차원과 그것이 정책으로 연계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공모전에 의한 고민이 아니라 정말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투입한다면 예산을 많이 세워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보 예산은 한 번에 1회성으로 하는데 매년 홍보할 겁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 의료 인프라, 특히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는 그런 쪽하고도, 의료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고자 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 추경에 총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총 2,816억이 플러스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기금 조성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현금출자를 합치면 몇 %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한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55%가 추경에 계상된 것이라고 보는 거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는 예산으로 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청사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예전부터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쭉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재원이 그전보다는 약간 나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사에 대한 기금을 적립해서 5백억씩 매년 적립한다고 해도 기본 5년이 걸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청사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45%가 시민이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당장 투입돼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치시켜놓은 돈이잖아요, 전출시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바로 써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줄이고 그 예산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꼭 그렇게만 생각은 안 들고요,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신청사 같은 경우는 5백억 정도의 기금을 출연했지만 그 기금을 그냥 은행에 넣는 것은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같이 관리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통합기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5백억을 우리가 당장 써야 될 돈인데,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데 시민들은 청사문제는, 우리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이고 분산돼 있는 부서들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청사가 대면접촉이 가능해야 되는데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당장 지금 투입해야 될 5백억이라는 돈을 일단 기금으로 일단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담당했던 담당국장으로서 지금은 업무가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무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기획조정실장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테크노밸리사업을 저희 모두가 거시적으로는 다 공감하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씩 다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젠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2천억이 소요될지 1,500억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순간에 그 거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사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더 둔다면 다른 쪽의 일부사업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덩어리 큰돈들이 이렇게 묵힌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시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각종 사업에 재원으로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시민들께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사 건립이 결국 몇몇 공무원들을 위한 청사건립 사업이 아니라 결국 더 나은 미래 고양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묵혀있는 돈일지라도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급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시장님이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 급할 때 쓰겠다고 하면 승낙을 해 줄까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고 신청사보다 더 급한 사안이 등장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실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털 2,500억이면 우리 2조 5천억 예산의 10%를 신축하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단순히 업무공간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비한 그런 공간, 관광 쪽에도 접목된 멀티공간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짧게 좀, 제가 시간을 많이 끄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니까요. 건립기금을 2,500억을 조성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총 2,500억이면 전체예산의 10%가 신청사 건립비용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입금이 9백억, 매각대금이 6백억, 차입금이 1천억, 이것을 예산담당관하고 협의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후에 운영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지요.

채우석위원

2,500억을, 10%를 건축비용으로 쓴다고 본다면 그 10%는 시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 공론화작업은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부지선정에 관련된 주민의견을 듣고 다양한 절차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민선 8기로 넘어가게 될지 그 상황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된 청사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염려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저희가 충실히 한 발, 한 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올해 용역료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도 보면 2,200만 원의 수의계약금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2,200만 원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선 5, 6기 동안에 총 289건에 246억 7,700만 원인데 2018년 작년까지 다 용역이 끝났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46쪽에 보시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 타당성 및 특화전략 연구용역 2,200만 원,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시정연구원 쪽에 의뢰하면 어떤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올리면 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하는 고양지원에 대한 승격을 고양시에서 출제한 연구용역기관에서 한 결과물이라고 하면 정부든 어떤 기관이든 그것을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한국법률연구원이나 법률전문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법률서비스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를 세운 가장 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다 같은 연관성이 있겠지만 조례를 통과시켰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 워크숍, 연구용역비까지 세웠다면 저희 의지가 표명된 것이고 아까 윤양순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김포나 파주를 연대하는 데 끌어들이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이번 1차 추경 때,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반영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있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항목인지 기억나세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항목이 몇 개 정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태양광 설치하는 것하고 미세먼지, 기후, 그다음에…….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무래도 주요공약사항인 테크노밸리사업이라든가 또 신청사, 지방법원승격,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문제,

이규열위원

그런 큰 타이틀 말고 좀 작은 의미의 공약.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산후조리원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장님께서 작년에 각 동별로 순회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요구를 받으셨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됐다든지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가짓수가 되기 때문에 공약과 예산, 이번 추경 들어간 것을 대조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오늘, 내일 중으로.

이규열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특별히 1차 추경 때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에 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느 의원님은 빼고 어느 지역에 무슨 민원이었다, 이것이 반영됐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역을 말씀드리면,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자료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에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시하거나 소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있습니다. 실장님,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있다면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께서 덜 챙긴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개선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윤양순 기조실장님은 아주 달인이 되셨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게 구청이나 동, 시까지 얘기해서도 잘 안 되는 분야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잘 만날 수 없고, 통화가 잘 안 되니까 민원인이 의원님한테 오신다고.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1억, 10억, 20억짜리도 있어요. 액수가 클수록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액수가 작을수록 그때그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 회기랑 다음 회기, 상반기·하반기, 1차·2차 추경 이렇게 될 수 있는데 1억이라든지 3억, 5억, 7~8억짜리는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한 달, 한 달, 6개월, 1년 단위로 특별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이게 유야무야돼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바쁘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길표 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니, 시장님이 지시하는 것만, 그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39개 동에 다 계신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게 1년, 2년 후에는 시장님의 지시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관심을 가져달라 그겁니다. 지역에 다 있어요.

웃음 소리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음, 다음 순위로 쭉 밀리더라고. 그럴 때는 의원으로서 정말 허탈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홍길표 예산담당관님이 중요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요구한 것, 의원님이 요구한 것을 이번 1차 추경 때 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빠진 부분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고교동아리 제안창작소를 처음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양사회창안센터라고 있잖아요.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첩되고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안센터하고 고교동아리는 차이를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민 모두가 창안센터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 올렸듯이 의원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활동 진흥법」하고 고양시 창안 인재육성 활성화 조례 등을 이용해서 신규 고교생들에게 창안제도를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동아리 부분입니다. 아까 창안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개별적인 부분이 강하다면 고양시 관내의 36개 고등학교에 참 많은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그 동아리에 각자의 미션과 제안을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인큐베이터기능이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그 제안을 성숙시키는 기능을 한다면 한 번도 안 건드렸던 새로운 제안들,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 시도하였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포상과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묶을 수도 있었는데 조각조각 자른 가장 큰 이유는 묶어놓으면 속칭 표현하면 하나로 그냥 공무원이 퉁치고 막아버려요. 그래서 잘게 잘라서 세세한 부분을 챙기자는 취지로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나기를 바라고요, 저는 혹시나 두 프로그램이 서로 간섭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인식 개선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사실 심각한 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작년 예산 때인가 보니까 우리 고양시만의 출산율이 전국출산율보다도 낮더라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맞습니다. 0.96명입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출산율 저하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인구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인구도 우리가 고양시 자체도 자꾸 고령화로 가잖아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전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로 일부 이관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다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부서업무추진비를 본예산 때는 반영을 안 했다가 1차 추경 때 주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예산 중에 삭감된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지금은 2007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1건만 잘라서 이쪽 부서로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세부단위까지 다 전체를 전산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감액된 부분이 부서별로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옆에 보니까 김동문 법무담당관님실의 법무행정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다가 이번에 270만 원이 반영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용을 못 하셨겠네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그동안 2개월은 이체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 조직이 따로 생겨서 그런 데에 따르는 기본경비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홍규위원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원활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일전에 시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시장님이 제일 생각하시는 정책과제가 뭡니까? ”, “큰 과제 같으면 우리 의회도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가 2,800억의 추경인데 일반회계는 2,394억 그러니까 2,4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신청사하고 일산테크노밸리하고 관련된 것이 1,019억입니다. 신청사 건립 같은 것은 저희 상임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계획을 전체적으로 쭉 받아요. 그런데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뜨문뜨문, 지금도 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269억, 특별회계 전출금 250억 이렇게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테크노밸리 관련돼서 중장기예산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시장님이 제일 생각하는 과제인데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단편적으로 받아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운영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우수시상을 받으신 것.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더라고요. 올해도 기대해도 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대하셔도 될 만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46페이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하셨던 것도 잠깐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법원 연구용역 2,200만 원을 제가 우려했을 때 연구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야기가 잘 되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증액을 안 해도 됩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일단 연구원의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별 위원님들의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까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지방법원 연구용역을 그때 법제처로 해서 하는데 이 2,200만 원 갖고 되겠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될 것이다, 되게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2,2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런 연구용역을 자치단체에서,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이 고등법원을 할 때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가져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거의 안 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것을 가져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제연구원에다가, 법률 관련 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고 그분들에게 어떤 업체를 정해서 맡겨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를 건드렸던 것이고요, 금액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은 아까도 전자에 잠깐 말씀을 올렸듯이 우리가 연구용역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박소정위원

아니, 용역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2,200만 원 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문적이고 다른 시도든 아니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47페이지에 공무원 혁신과제 발굴하고 평화혁신T/F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양한 제안제도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를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는 보기가 어려워서 두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제안창작소도 세부내용이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세부내용을 같이 해 주시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출산·고령화 인식 개선사업은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이 그겁니다. 해당 과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온 부분이 고양시만의 중장기계획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타기팅이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천만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은 저는 예산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받으셨으면 1차 추경에 이 홍보사업이 아니라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올리는 것이 1차 순서가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들어가는 거지요. 홍보는 최후로 주민에게 어떤 정책을 알리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방향도 없으시고 아직 정책전략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냥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인데요, 인구정책이 저희가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다 보내줄게, 그러면 낳겠지요. 그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안 되면 직장만이라도 확보해 준다고 하면 애를 낳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인 특별한 큰 변화 없이는 출산율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보셨겠지만 2030년도에 노동인구가 절반으로 줍니다. 고양시에 일하지 않는 노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 고양시가 출산율이 적냐, 고양시가 인구는 증가하는데 이미 출산하신 분들이 오세요. 아마 타 시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초중학부모 나이 연령대의 인구증가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고양시가 가야 될 방향이 노동인구가 될 30, 40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게 인구정책의 1번이라고 봅니다. 2번, 지금 고양시는 약간 고령화가 됐습니다. 1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지금 20, 30년을 사시면서 연령대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유휴노동력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인구정책의 키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고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구정책이 단순히 저출산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에 대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그 노동인구가 조금이라도 고양시에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유휴노동인구, 아이를 키우느라고 맞벌이 못 하고 있는 여성분들 또 연세가 많아지신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아무튼 청년과 장년 그 유휴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양시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기본계획부터 세우셔야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현황실태 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그게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에라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작년에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예결위에서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3차 추경 예결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세부예산명세서가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가 나옵니다. 추경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소정위원

명세서만 있으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세부사업명세서이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명세서 말고 전자파일을, 설명서를 전자파일로 해서 의회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소정위원

다 주셨다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지난번에 이 양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부서에서 주실 때 이렇게 사업별로 주셨어요. 이것은 사업별로 안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이 바꾸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바꾸실 수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작년에 본예산 볼 때 이것의 오류가 되게 많았어요.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형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완책을 찾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행정운영경비가 각 부서별로 대부분은 증액됐고 그다음에 일부는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상 기준인원이 현원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증원된,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사항을 하셨고 특히나 기획담당관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질의들이 저출산 관련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생색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저출산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평균출산율은 4~6명이라고 하는데 출산율이 80년대부터 1.8명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쭉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떤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은 현실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혼모의 출산율보다는 미혼모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혼모의 출산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죄와 연관이 있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미혼출산 때문에 유기죄까지 안게 되면 청소년들은 바로 범죄, 죄인,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라도 아이를 낳고 출산했을 경우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시점에서의 어떤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작소 이게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가 사용기한이 얼마나 돼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사용기한은 무상으로 해서 10년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10년 이후에는 더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여지가 있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협약서 맺으신 것의 사본을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홍규위원

그리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직원분도 오셔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1층, 2층 합쳐서 정확히 135평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은 90평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층고가 8m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복층으로 2층에는 45평으로 계획해서 135평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노후화된 창고건물 그것도 보완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만 건물을 이렇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안전을 고려해서 내부를 최대한 보강하고 외부 벽은 도시재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고자, 저희는 최대한 외부 벽을 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공사비는 한 9억 정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상황이 어떤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능이 노인정하고 주로 댄스, 노래교실 이런 문화강좌 일부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공작소는 복합, 다시 말씀드려서 커뮤니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창업공간이나 어떤 동아리,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하튼 복지관하고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에 있던 따복공동체 지원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해 따복공동체가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름만 바뀐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경기도 조례인데요, 지사가 바뀌면서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사업명칭은 경기도공동체사업으로 따복공동체에서 바뀐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바뀌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7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산 및 장기휴직자 등 대체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게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수요가 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5,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3월까지 집행액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소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예비적으로 더 확보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입니다. 84쪽입니다. 주민편의물품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휴대폰충전기는 그런데 혈압측정기 26대를 설치할 공간이 돼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종합민원실에 보시면 조그만 탁자 위에 측정하게 돼 있고 병원접수실에 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대형승합차, 원래 이것은 대체하기로 하셨던 건데 삭제가 됐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대형버스 1대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 킨텍스에서 사용하던 의전차량 버스 2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그 2대를 가져왔습니다.

이홍규위원

무상으로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굳이, 2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세운 버스구입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관사 운영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 관사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현재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2급 관사 1개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꼭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관사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역은 정해졌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일단 시청하고 가까운 데에 원당, 화정 그다음에 삼송까지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임 시장님은 이것을 이용을 안 하셨던 부분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전에 1급 관사는 시장님이 관선시절에는 주로 외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관사를 꼭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시기 때문에 일부 관사를 사용하는 분도 계셨지만 굳이 있는 집을 이전해 가면서까지 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지금까지 관사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의 여건상 관사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건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기는 곤란한 부분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1급 관사에 대해서 사용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 직무상 아니면 단체장의 거주지역과 업무청사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사를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단독적으로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과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직무공간하고 사적공간이 혼재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항의성 민원인들이 집 근처로 와서 막 거친 반항을 하고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시장님으로서 가족분들께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히 시장님을 찾아뵙고 결재를 받고 의논하고 그런 활동이 많이 있는데 가족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접견실이나 직무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불편하고 또 외부의 일반분들도 시장님을 찾아뵙고 논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여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사 건은 당초에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에 검토됐다가 집도 시청하고 근거리에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몇 개월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부득이하게 관사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법적으로 저촉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부분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시정연구원이 본래 책장이나 그런 것이 없었나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수원에 2017년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증축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내지 그쪽이 과거에 어떤 시 홍보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철거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시정연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행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서를 구비하고 인테리어 겸 책장을 이번에 신규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마을공작소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잖아요. 덕양구에는 영화관 하나가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주민들한테 창작공간 겸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8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조건이 어떻게 돼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마을공작소에 대한 격려말씀은 저희가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뉴딜도시재생사업을 네 군데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지역을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를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관산동 지역은 구도심에서 그런 서비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상으로 유휴공간이 나오고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하여튼 열심히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반환금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80쪽이요.

김보경위원

예.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심의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하고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0명 이상의 소모임들이 유휴공간의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활동은 소모성 강사료 이런 것인데 심의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50%, 저희하고의 매칭사업인데 저희한테 1차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가 또 제출을 하지요. 그러면 도에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 면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10명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테면 텃밭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사무소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다면 아이돌봄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사업이지요.

김보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금이 43만 6,800원이 잡혀서 그런데 이게 어떤 지원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일노동력, 일제 때 노동력을 착취당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월 3십만 원의 생활비하고 월 3십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그리고 금년부터 세입예산에도 있습니다만 노령화가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1백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해드리는데 저희 관내에는 33년생 한 분이 계세요. 경기도에 총 25분이라고 하는데 전액 도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부분 중에서 3십만 원 이내이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의료비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생활비가 3십만 원씩 360만 원이고요, 의료비는 월 3십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그게 한 달에 3십만 원 이내씩 360만 원. 그래서 총 1년에 그분에 대한 도비예산 720만 원이 편성되는데 지난해 의료비의 일부분이 지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97쪽에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수용비, 피복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도비 50%하고 저희 시비 50%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40명을 고용해서 활동 중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는 조끼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도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명의 조끼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컴퓨터도 있고 저희 시청 앞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무실의 임차료하고 책상, 집기류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공작소를 우리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또 다시. 우리가 한 9억, 10억 정도가 투입되잖아요.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10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한 20년, 30년으로 올리면 어떨까 해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OU협약을 10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체결하고 협의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어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년을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고 연장해서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위농협의 건물이고 또 단위농협에서도 대부분이 지역주민분들, 조합원들입니다. 그래서 농협 차원에서도 조합원들한테 어떤 환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농협하고 10년 그 이상으로 연장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사업이 처음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힘이 듭니다. 처음입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단위농협 쪽에서 로컬푸드라든지 등등 지원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처음이라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인데 이게 밑이 90평이거든요.

이규열위원

아니, 과장님, MOU가 체결됐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이 사항이 너무 그렇다. 우리가 10억씩 투자해서 10년 무상사용, 이것은 맞는데 또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좀 그렇다 이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복지라든지 문화 등등 취약지역에 우리 시가 토지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이것은 해봐야 농협건물이란 말이지요, 농협 소유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쓰는 것은 10억 투자해서 10년 이상 쓸 수 있는데 10억이면 1년에 1억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1년에 1억 정도 들이고 10년 동안 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10억이라든지 좀 더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취약지역에 어엿하게 복지관 비슷하게 주민복지회관, 마을회관 등등해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돼야지 추경에 된다는 것이, 이게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 준비가 사전에 덜 돼 있었다, 그겁니다. 이게 여기 말고도 또 제2, 제3의 요청도 오고 협의가 들어오겠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벽제농협은 했는데 다른 농협에서 이것하고 비슷하게 요구가 들어오면 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비용, 경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20억을 들여서 그런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 요즘 어린이집, 보육원이 엄청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겸하게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102쪽에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은 옥탑방에서 거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이게 엄청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 고양시장님도 좋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런 반면에 어두운 면도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로 여건을 좋게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거에도 없었는데, 해드려야 되는데 시민, 주민, 특히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근무시간 외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마련하면 거주공간 위주보다는, 거주공간도 일부 필요하지만 접견실이라든지 직무실을 일반 거주공간하고 구획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기왕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많은 시민들이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제가 문자를 한 3~4번 줬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바쁘니까 6시에 퇴근 후에 시간을 내십시오.’ 이것도 메아리가 없어요. 이런 장소에 이런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5달 만에 만났는데 10분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관사, 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장님은 대화, 소통을 하는 데 전혀 거리낌도 없어야 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문자로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녁 8시, 9시까지 자리에 계세요.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러 얼마나 대기하고 직소 쪽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보름, 한두 달씩 걸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로 관사를 제공하게 되면 그런 게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해소돼야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앞에 산황동 골프장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장님 앞에 정문에 있다가 시의회 앞에 와서 있어. 저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시장님을 만나보겠대요. 시장님의 말을 듣겠대. 이게 어렵지요. 답이 없는데 저도 그래서 “법적으로 호소하세요.” 내려가서 얘기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 등등.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시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대화와 소통을 하는 데 좀 더 분발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게 필요하다. 8시, 9시에 와도 ‘관사에 와 있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돼야 한다. 회계과장님,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많은 시민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일정상 모든 분들의 만남을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관사를 마련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라든지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벽제농협조합장 중에서 퇴임 당시에 농협창고를 10년간 무상임대해 줘서 우리가 문화창작소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줬는데요.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6개의 타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농협창고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수곡, 수매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창고의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또다시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지도농협 같은 경우에도 농협 수곡, 수매창고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우리 시에다가 도시공간으로써, 주민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 번에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저항감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쪽 지역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했다고 하는데 능곡 같은 데는 정말 열악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쪽만 해당이 되고 이쪽은 해당이 안 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했을 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그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데 벽제라는 지역, 제가 아까 잠시 회의개시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고양동도 MOU를 체결하셨다면서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MOU 체결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 MOU가 체결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 120~130평 된다고 하면 또다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아직 제가 현장에 다녀온 적도 없고 평수하고 지하라고만 들었는데 MOU 체결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현장에 저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노후화된 건물이고 고양동은 지하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장에 다녀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전라북도 전주나 완주에 가면 도시재생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삼례문화예술촌이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삼례역이라는 역사성도 있고 일제시대 때 쌀을 수탈해 갔던 역이었고 그 인근에 농협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어요. 그것을 완주군수가 전체적으로 방치돼 있는 폐가를 전량 다 구입해서 있는 원형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지역관광상품으로써 발돋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혹시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삼례문화예술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양곡창고 7동을 40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순천에 청춘창고라고 있습니다. 또 담양에 담빛예술창고도 있고. 여하튼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다녀오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곧 다녀올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현재 1층에 90평이면 2층에 45평해서 135평을 시설비하고 감리비까지 하면 9억 2,200만 원 정도, 실시설계까지 하면 9억 6,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신축비용에 비교했을 때 단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시설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가 8m가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안전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원형을 보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례문화예술촌은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복층을 안 썼어요. 왜,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2층으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고강도 보강공사를 상당히 하면서 2층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고의 그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시설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마 그 지역에 가보면, 왜냐하면 1920년대, 30년대에 만들어졌던 창고였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어서 거기 있는 시설에 보완만 해서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건물이 아닌데 과다하게 증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원상복구도 해 주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MOU 때 협약서에 그런 것을 명시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는 없고요, 고가 8m이다 보니까 내부를, 요즘 지진 안전지대도 없지요. 그리고 외형을 최대한 저희도 살리고 내부보강을,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있고요, 고가 8m가 되다 보니까 내부보강을 하는데 외형은 그대로 살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창고의 특성을 살린다면 창고의 특성은 내부에 있거든요. 그 창고는 미곡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과거의 시설이 있습니다. 목재로 된 시설이지요, 거기 위에 상량 같은 것이. 사실 그것이 보여야 창고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 덮어서 2층을 만든다면 창고의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완주에 가면 삼례문화예술촌은 쌀과 벽면이 안 닿게 목재로 댄 그런 것을 그대로 원형보관을 한 상태이고 천장에 상량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지요. 그것이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나름대로 거기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례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전문가랑 같이, 기본적인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은 살리고 내부의 고층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고 내부에 안전 관계로 해서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설비나 예산이 그만큼 편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개 농협 조합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차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바닥공간 그러니까 창고를 원형적으로 쓰면서 활용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과거에 창고 형태로 쌀을 쌓아놓던 것이라서 8m의 공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층에서 3층까지의 어떤 높이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보시면 다소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고 볼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형성이 되고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상태에 조금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가 저희가 예측하건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다소 높게 편성해서 제대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농협창고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나는 궁금하거든요.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도시재생 쪽으로 접근하느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 접근하느냐, 그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도 맞고요, 우리 고양시의 키워드가 도시재생,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채우석위원

도시재생이라면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 원형에 있는 것이 의미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증개축이 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지반에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삼례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대형 창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2층을 안 쓰고 그냥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도가 높다고 저는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2층을 하나 넣어버린다면 공간 활용 차원에서 접근이지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접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2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활동하려면 거기에다가 1, 2층의 하중을 받아주려고 보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지만 내부공간을 방금 전에 국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바닥면적 90평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고도 높고 최대한으로 전문가랑 같이 원형 보존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하튼 실내공간을 90평밖에 안 되는 면적에 고는 높고 해서 최대한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형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벽제라는, 관산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보면 농촌과 도시가 복합적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창업, 창의공간이라는 커뮤니티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한 명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 성향이 강하고 어떤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현상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4차 산업이 되면서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많고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창의, 창업공간이라든지 향후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공간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형공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창고형태로 하면서 90평만 이용하는 것도 크게 자원재활용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목적, 취지 이것은 취업, 창업 이런 공간과도 맥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없는 공간을 관산동 주민들한테 활용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준 시장의 공약처럼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그러면 원형복원을 하기로 하고 창고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원형이 다 무너져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2층을 만들면 1층에서 창고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예산수반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간이지요. 없는 공간에 그런 것을 공짜로 10년 동안 주는 거니까 정말 활용가치가 높은 것인데 이게 과연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층수를 높이고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님의 정책마인드와 방향이 틀렸다고 보는 부분이었거든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다소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던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학교, 저 같은 경우는 학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농협,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원형 그대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3, 4기부터 5, 6기까지는 관사가 없이 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 2006년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강현석 시장님부터 최성 시장님까지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강현석 시장님 이후부터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접견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사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전임 시장님들은 접견을 안 하고 그냥 집무실에서만 다 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전임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현재 시장님이 처한 상황은 관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꼭 필요한데 말하자면 도지사 공간처럼 시장 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접견도 하고 거주도 하고 그 공간으로 쓸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요? 단독주택을 섭외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집단민원이 집 근처로 오셔서 너무 강력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파트 쪽으로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큰 아파트를?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면적은 한 40평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접견실까지 별도로 한다면 그 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가능하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이 4개 정도로 구획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인테리어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이 4개면 거주하시는 방과 접견실, 직무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시는 개인주택은 그냥 그대로 비워놓고 이사를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같이 동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나오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관사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관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도 특권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전 시장님은 어떻게 했고 지금 시장님은 어떤 상황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관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말을 안 하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시에서 해 줄 것은 제대로 해 주고 일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운남 위원님,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좌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법적인 문제들 또 민원이 소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소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시민들의 이야기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이 돼야 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아파트에 가면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인테리어비용도 저렴하게 되고 그대로 하고 임기가 끝났을 때 나가면 되고요. 또 저는 아쉬운 게 아파트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거주의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독주택이나 큰 데로 하면 외부손님들이나 그런 것이, 이 앞에 시장님께서 각 구별, 지역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관사가 있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 적이 잇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민원의 소지가 최대한 적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저희도 단독주택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적당한 단독주택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찾았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세를 얻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을 들여서 전세를 얻고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돼서 아파트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에 돈이 10억, 20억, 30억이 들어가도 구입해야 된다는 주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자체에서 그런 부담도 되고 이것을 하면 분명히 여론의 뭇매를 가능성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잘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안에 1, 2층이나 이런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자신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관사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 신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맞지요? 시청이 신청사 준비중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불편하시기 때문에 시장님 관사도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맞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군데인 동행복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가요? 내진검사를 매번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5분 발언인가 보셨지요? 장마 때 천장이 무너져서, 그게 어디였느냐 하면 전산실이었어요. 전산이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사 필요합니다. 저도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관사? 불편하시면 마련하셔야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동행복센터에 대한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무조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청사 중요하지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잠깐 설명드릴까요?

박소정위원

길지 않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그런 고충이 바로 동행복센터 신축이나 증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3개 구청의 경리팀장과 청사담당자, 저희 청사팀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 하면 각 구청장님 책임 하에 각 동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3개 구청의 전체를 다 취합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한 순서대로 각 구청의 담당자와 팀장들이 저희 시청의 청사팀장님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요. 건물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비좁은 공간 이런 것을 평가요소에 넣어서 평가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청사 신축예산을 반영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취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취합이 다 되면 바로 저희가 활동을 해서 조만간에 어떤 구체적인 순서, 동청사 신축에 대한 순서를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타임라인까지 해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신청사는 특별기금을 만드시잖아요? 동청사도 하나 만드는 데 이게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늘 뒤로 밀려요. 그러면 동청사를 그렇게 우선순위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특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셔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중요합니다. 동행복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시정연수원 리모델링이 언제였지요, 몇 년도였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2018년에도 시설 관련해서 시정연수원 예산이 있었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일부 수선비라든지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은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시설비가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할 때 제대로 안 된 건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계속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7년 12월경까지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시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부분들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2층 벽면 올라가는 부분 쪽은 그냥 맨 대리석으로,

박소정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셨을 텐데 지금 또다시 기존에 있던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바꾸겠다고 하셔서 시설비를 올리셨어요, 1,970만 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리모델링할 때 안 되고 1년 만에, 18년도 1년이 지나고 바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리모델링을, 그때는 기획담당관이었지요? 행정지원과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콘셉트를 잡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또다시 이런 부분이 나와서 1,7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진행하실 때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리모델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공사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억 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선정이 끝났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조성은 1군데가 선정됐고요, 공동체 활동은 21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선정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금액하고 어디 동에 어떤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다, 이것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과 연계가 돼서 8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천만 원 반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반환사유가 무엇일까요?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공간조성이 6군데, 공동체 활동이 28군데가 선정됐는데 3군데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박소정위원

왜 포기를 했을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모임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다른 데도 사업을 하고 일정 부분의 잔액,

박소정위원

그 잔액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잔액이라고 하기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3군데가 사업 포기를,

박소정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도 21개, 1개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이게 동의만 들어가는 거라면 그냥 도에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하고 끝낼 수 있지만 이것은 시비매칭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물론 선정할 때도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선정된 이후에도 꾸준히 이것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이 단체들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기하는 단체, 모임은 그다음에 페널티를 줘서 신청을 못 하게끔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선정한 이후에 사업기간 동안에도 관심을 갖고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비가 들어가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시설비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 가보니까 여름이 되고 장마가 오면 배수가 안 돼서 거기가 차더라고요.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200만 원이 확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매월 50만 원씩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50만 원을 갖고 뭐를 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우기에 별안간 배수가 안 된다든가 동절기 때 동파가 일부 있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되나 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근본적인 것은 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구청과 안전건설과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조치 예산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하보도가 그렇게 물이 차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차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밤에 나와서 밤새도록 물퍼내야 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임시적인,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전문제도 포함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도 잡아놓으셨다고 하니까 반드시 안전건설과랑 이야기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을공작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MOU만 맺어지고 더 이상 사후에 사업진행 전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내용은 따로 진행을 안 하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MOU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구속력 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과장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맞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0년을 MOU를 맺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중간에 농협에서 ‘비워줘.’하면 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농협도 특성상,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그런 어떤 특성상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특성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0년간 그냥 무사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까지의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MOU를 믿고 끝낼 것이 아니라 법적구속력을 가진 계약이든지 뭐든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공간 확보에 대한 안전성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방법을 가지고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추후에 ‘의회에서 뭐했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법적구속력을 가진 어떤 강제적인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두 번째, 이 건물이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역사성을 꼭 살려야 되는 건물입니까? 아니요, 그전에 MOU 안에서 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돼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박소정위원

원상복구라고 돼 있으면 그 건물을 유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원상복구라는 표현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9억이라고 하니까요, 90평에 9억인데 복층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복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90평에 9억이면 실은 초호화, 분양가보다 더 해요. 원흥도래울마을 초기 분양가가 8백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돈을 들여서 이 창고건물을 주민을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사업비 책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진보강을 하는데 창고는 창고입니다. 여기 안을 어떻게 해 놓더라도 창고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그 창고를 겉에서 보면서 창고를 예상하고 들어오지 그 안에 초호화 아파트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는 창고답게 그냥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소화돼서 꼭 필요한 내용만 있고 대신 그것을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35평짜리 분양가보다 더 높았어요. 거기 분양가는 8백이었는데 이것은 거의 평수로 따지면 1천대예요, 복층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지금 안전관리인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

박소정위원

아니요, 이번에 고양시에서 안전관리인이라고 해서 건교 쪽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주변지역을 돌면서 안전도 살펴보고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과 지금 이 안에 넣겠다고 하셨던 마을관리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확인하셔서 중복된다면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왜냐하면 앞으로 마을관리소는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작소와 별도로 마을관리소는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그 마을관리소와 안전관리인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 여부,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실 주민편의물품에 26대, 이게 시청민원실은 아니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까지 포함해서 43개의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동에 있는 민원실까지 포함한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제가 언뜻 들었는데 시청에 하신다는 줄 알고 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무환경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박소정위원

아직도 커피를 1인당 몇 개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커피를 먹으러 가는 장소가 마음 편하게 상담사들이 갔다 올 수 있는지 장소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을 세부적인 것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 올해도 생활임금 지급이 안 된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생활임금을 올해부터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애착과 근무처우개선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을 고시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19년도에는 9.8%의 많은 임금에 대한 인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을 다 받는 쪽으로 가급적 노력했는데 지금 기간이 짧은 분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분들도 기간이 되고 연차가 되면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단기적인 근무자 5명 정도는 아마 생활임금을,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의 급여체계, 어떻게 받고 있고 몇 분 정도가 생활임금을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징수과장님, 94페이지 도세체납액,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이게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해서 3년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소정위원

올해가 첫해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올해가 첫해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도 조정교부금으로 되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도비 50%하고 저희 시비 50%.

박소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은 계속해서 추진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일단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 한 내년에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02페이지에 열화상카메라 구매가 있던데요. 이 열화상카메라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선을 점검하려면 육안으로 하거나 만져보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원을 내리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열화상카메라는 비추면,

박소정위원

이게 열화상카메라가 저희 시설유지보수를 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점검하는 기구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어디에서 쓰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 청사 전기, 본관과 별관의 전기선 그런 것을,

박소정위원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이 기구가 없어서 한계가 있었고요, 연 1, 2회 정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수시로 점검해야 될 일이 있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고압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사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420만 원이면 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싼 기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점검비용이,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비보다는 이게 쌀 수 있는데 이것을 420만 원짜리 기계를 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또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시에만 놓지 마시고 구청이라든가 동이라든가 하여튼 가능한 턴에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에서 안 쓰는데도 그냥 갖고 있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공유경제처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 그러면 구청 같은 경우는 다 점검을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른 구청의 상황을 저희가 파악해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유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이게 기계를 하나 샀으면 효율성,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청에 놓고 시청이 필요할 때만 쓴다고 하지 마시고 두 구청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동도 같이 공유함으로써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너무 늦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관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권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눈총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로 관사를 확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관사가 뭡니까, 이름 그대로 청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웬만하면 우리 시청에서 가까운 도보로 5분, 10분 거리에 얻었으면 해요. 이게 관사입니다. 청사는 어렵지만 우리 시하고 가까운 5분, 10분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게 관사입니다. 나는 이 관사는 적극 찬성해요. 그런데 5억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서 노인들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장한테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이 이달 말쯤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용하게 추진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시하고 가까운 곳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용하게, 시민들로부터 소리가 안 나오게.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시장한테 돌아갑니다. 이게 시장한테 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가까운 데에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당권역을 먼저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정, 삼송 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가까운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여기 성사동, 주교동에도 좋은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경자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12페이지에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라고 해서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것을 상세히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박람회하고 설명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북부에서 하기는 했지만 소규모로 했는데 이번에 고양시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교육청하고 킨텍스에서 7월 20일에 수시학생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크게 해볼까 해서 이 예산 7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지원하는 고양시 고3 학생들한테 대학정보도 알려주고 대학에서 참가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는 데를 킨텍스에 부스도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또 진로체험전문가들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의 일정 인원을 선착순이라든지 뽑아서 학교상담도 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설명회도 해서 킨텍스 5홀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자위원

이게 당초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강경자위원

매년 하지는 않으셨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제가 와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 고3 학생들한테 정보도 많이 주고, 그게 코엑스에서만 했는데 코엑스까지 가기에는 학생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킨텍스가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하고 7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저희가 7천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고양시에 고등학교가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고3 학생들한테 여러 대학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거기에서 부스도 만들어서 상담도 받고 해서 대학에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강경자위원

좋은 발상인데요,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에서 그렇게 안 해 주셔도, 평생교육과에서 안 해 주셔도 개인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정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고 또 김포나 파주나 의정부에서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킨텍스에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대학신입생들한테 설명회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체육정책과장님, 고양동 배드민턴장 증축공사가 감리비까지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고양동이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가본 것 같은데 그 밑에 거기 물이 차고 거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배드민턴장 확장공사인데요, 고양동은 3개면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배드민턴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동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인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고양, 관산지역은 서울시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써 주민들이 소외지역임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쪽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무대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방시설 등을 갖춰야 되는 사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을 방문해 보면 이게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금액이 더 들더라도 증축 같은 것이나 그 외에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도 허술하게 해서 다시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설을 결정할 때는 그 지역의 이용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동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뜨문뜨문 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 처음 그냥 야외에서만 있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그 당시에는 얼마 없었을 것이고 현재는 그 당시보다 인구가 1만 5천 명 이상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또한 증가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식사배드민턴장 개보수가 지난번에 이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개보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개보수를 또 다시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남자샤워장을 우선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좁은 상태이고 위상상태가 안 좋아서 여자샤워장 탈의실의 리모델링 23㎡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작년에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올려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12페이지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원래 본예산에 세웠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억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 50%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내시가 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도비에서 꼭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50%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세우면서도 나중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요? 공감되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고민은 하셨을 건데 거기에 그런 것들의 방안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사실 경기남부 수원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는 한참 전부터 이런 박람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만이 넘으면서 백오만 시민들한테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나 파주, 의정부 학생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쪽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오전에는 유명 강사분을 한 명 모셔다가 학생들이 오면 설명을 할 거고요, 오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학진로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한 50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쫙 앉아서 사전에 신청을 받은 학생들을 다 해서 일일이 상담을 몇백 명 정도를 할 것이고요, 그 안쪽에는 참여하는 대학에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임시부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1천 평 정도의 면적으로 일단 문의를 해 봤더니 비어있다고 합니다. 7월 20일이니까 그래서 킨텍스가 홀도 넓고 로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시원하게 있고 또 편안하게 주차도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잘 준비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잘 치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수원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수원시가 4월에 수시를 하고 12월에 정시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인천도 7월 수시, 12월에 정시로 6천만 원 정도를 합니다. 세종특별시교육청에서도 하고 평택시도 8월에 수시, 12월에 정시를 하는데 1억 2,400만 원을 들여서 남부권에서는 그렇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명회를 했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500만 원인데요, 그것이 고양시 학운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수시를 가는 학생들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한 30%가 되는데 12월에 정시를 가는 학생들에게는 학운위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수시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7월 20일 쯤에 해서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7월이면 지금 3개월,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 때 계획하지 않고 추경 때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제가 1월 20일 자로 새로 와서,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덕양 쪽의 어울림누리에서 EBS를 통해서 수시 말고 정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의 열기와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과 그런 것들이 12월에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크고 해 줬으면 줬다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는 킨텍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킨텍스와 연계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잘 만들어내면, 하루에 다 끝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하루만 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지역관광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신경을 덜 쓰는데 그런 부분은 떨어지겠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한 이틀 정도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올해는 처음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만 예정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시민들한테 크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청소년들, 수험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체육정책과, 고생 많으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도민체전이 내년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비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잘 돼야 될 텐데라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힘든 점이나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많은 금액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을 저희가 치르기 위해서 공사와 함께 작년 12월부터 특별점검을 이어왔고요, 그 결과 시급히 내년도에 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1회 추경에 꼭 반영돼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총 9곳에 대한 시설보수예산을 상정하게 됐고요, 이 9곳은 종합운동경기장 보조트랙과 잔디, 보조구장과 트랙 그리고 축구장 4곳 등해서 저희가 총 소요예산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약 14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먼저 드린 바와 같이 화성의 경우에는 17년도에 2백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양평의 경우에 120억 그리고 올해 개최하는 안산의 경우에도 약 12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 시설보수를 해 오기는 했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149억 원이고 그 중에 시설비가 101억이고 내년도에 체전을 하는 데 약 48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68억 원의 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68억 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도비를 1백억 정도의 확보를 노력해서 다음번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는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재원을 변경해서 시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체육시설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고 시민들한테 좀 더 개방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국비 한 16억 그리고 특조금 84억 유치가 목표이고요, 현재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기금, 특조금에서 한 16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 84억 정도가 목표액인데요, 통상 도체전을 하면 도에서 60억은 평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24억 이상, 우리 도의원님 11분과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비 24억 정도는 추가로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님들 간담회를 5월에 해서 국비 16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할 것이고요, 현재도 각종 공모사업에 약 95억 5천만 원 정도를 공모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체전이 경기도 내에서 모범되고 새로운 도체전 그리고 남북평화의 시대를 여는 체전으로써 모범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도민체전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짐은 없는 것을 아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종합운동장 트랙을 바꾸고 축구장 잔디를 교체하고 이 많은 예산의 70~80%를 들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과 생활체육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 길면 과장님만 힘드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시설 업그레이드를 하면, 도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 시설이 결국은 생활체육활성화의 밑거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개수를 안 했던 부분이 개수되면 생활체육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축구장을 새롭게 단장을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경기장에 트랙을 하면 정말 울퉁불퉁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입장이 조금 나아지는 것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 체육 자체의 인프라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들어오는 예산들을 보면 우리가 만날 보는 배드민턴장 예산, 축구장 예산 이게 실질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축구하고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데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이제는 그런 체육관을 하는 것은 학교체육관으로 하면 충분히 되니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2배로 더 큰 체육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장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축구장 주차장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차라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그것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인데 120페이지에 SC Goyang 브랜드 상품관 리뉴얼 공사를 하는데 이게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상품부스가 있었던 곳을 저희가 리뉴얼하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광상품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체육관에 있는데 관광상품이 있다 보니까 매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브랜드관으로 리뉴얼하는 부분이어서 스포츠와 관련 있는 상품들로 꾸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 옆에 오리온이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이 같이 진열된다면 훨씬 활성화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차라리 이런 리뉴얼을 하지 말고 조금 되는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거기에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의견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종합운동장 내에 스포츠브랜드숍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종합운동장 내에 지하에 한두 개가 있기는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것을, 거기에 아레나인가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찾으면서 이것도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고유의 색깔을 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분야에서도 분명히 고양시만의 특징을 찾아갈 필요는 있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괜히 시간만 많이 길어지는데 저는 CI를 만들고 SC Goyang을 만드는 것은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은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리뉴얼로 만들어서 하나가 있으면 시너지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행주산성이나 유명관광지의 제품들이 중국산 이런 것을 파는 그런 가게들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외면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서 매장이 있으면, 아레나매장이 지하에 있던 것이 같이 있으면 거기로 사람들이 오면서 고양시의 CI인 SC Goyang 이런 것에 관심도 갖고 한다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내년도 도체전 때 방문객이 약 4만 5천명이 예상됩니다. 도체전에 1만 5천 명, 생활축전에 약 2만 5천 명이 예상돼서 저희가 브랜드관을 여기 고양체육관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부분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브랜드 상품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스포츠브랜드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해서 공모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전시하게 되겠고 그 부분이 잘 되면 내년도 도체전 때 충분히 부스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고. 그게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틀릴 수도 있고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도 않을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게 방법일까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스포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직장운동부가 9개가 있고요, 부원이 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수원이나 용인, 성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이고요, 예산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직장운동부를 육성해서 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야 되겠지만 이번에 주로 빙상경기처럼 세계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고양의 이름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운동부만의 높낮이 또는 차이 정도가 있어서 저희 직장운동부 육성에 가름도를 잘 갖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용역에 그런 지도자에 대한 평가 부분 그다음에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서 다시 한번 우리 고양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고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줄기차게 이것의 행정감사를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나름의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안이 우리가 용역, 다 아시잖아요.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글장난이거든요. 절대 글장난으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하는지,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9개 종목, 이게 9개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고양시에 맞춰야 될 종목은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다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건의하셨던 부분을 이 용역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장운동부가 원포인트레슨으로 학교체육과 또는 생활체육과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성 그리고 학교엘리트체육과 우리 직장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성 그리고 각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의 고민도 함께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충실히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마지막 한 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배드민턴장 무인티켓자동발매기를 설치한다고 잡는 자체가 시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배드민턴장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이 많겠구나, 이것도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출입게이트 설치를 두 군데만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는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게이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사용자가 제일 적은 곳 한 곳과 제일 많은 곳 한 곳을 배드민턴협회와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티켓발급기는 850만 원 정도 하는데 17곳 전부를 설치해서 그 설치를 하는 목적 자체의 제일 첫 번째는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현재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무인티켓발급기가 도입되면 일단 인력이 많이 절감될 것이고 두 번째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은 예산, 세입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15년째 배드민턴장이 운영돼 오면서 관행화되고 사유화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이런 IoT를 통해서 즉시 관리되고 투명하게 관리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 무인티켓발급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자사물함인데 이 부분은 저항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클럽별로 사물함을 개별적으로 대여해 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돼서 이 부분도 시가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투명하고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고 클럽에는 약간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나름의 배드민턴클럽들이, 각 단체들이 고양시가 협회에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각 클럽을 자기가 스스로 자생하는, 우리가 정부라고 보면 지방자치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것을 잘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정책들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오류가 생기지 않게 상의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배드민턴장에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지금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돈을 2천 원을 넣으면서 거기에 이름을 적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제는 바깥에서 티켓을 구매한다는 거지요? 바깥에서 합니까, 안에서 합니까?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기계이기 때문에 안에 설치될 것이고요, 월정권과 1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월정권과 1일권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현금도 유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정권을 끊을 때 무통장입금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희 방침은 가급적이면 고양페이나 카드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티켓을 발급한 다음에 아니면 월정권 티켓을 출입기에 대면 삑 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 출입이 지하철처럼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오늘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면, 발급을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하는 두 군데는 게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게이트에 들어가면 정기권이 있는 사람은 정기권을 넣고 통과가 되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월사용권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2개월로 했으면 12개월 치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고 매일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서 터치를 하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의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잘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그리고 공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키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과장님이 고생 많으시고, 제가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학입시설명회 7천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고양시 교육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주관이 돼서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가 37개 학교인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36개입니다.

이규열위원

고3을 담임하는 얘기인데 많이 들었어요. 영어, 수학을 담임하는 곳의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기타과목을 담임을 하는 선생님이 할 때는 약간 불리하다고 하더라고, 영어, 수학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동안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잖아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 학생의 적성 또 부모의 요구 등등이 어우러져서 진학을 준비하고 학교를 선정하고 실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7천만 원씩 들여서 입시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그게 킨텍스에서 하루밖에 못 하잖아요. 하루 가지고는 너무 적다. 하려면 2, 3일 동안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 예산보다도 그 효과가 너무 적다. 해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냥 듣기만 해요. 인천시, 수원시, 평택시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맞게 해야 되는데 요즘 고3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어요,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번의 기회로 해서 예산을 킨텍스에 모아놓고 ‘입시는 이렇습니다.’하고 쫙 한들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 그거예요.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담임선생님들도 사실 학교에 가는 진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런데 대학정보를 정확하게 대학을 초청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대학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스가 만약에 40, 50개가 설치된다고 하면, 만약에 연세대학교라고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홍보물이나 책자 같은 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장님, 121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U-18 4개국 국제여자축구 교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18 4개국 국제여자축구 교류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북한여자축구팀이 참가하는 고양시의 첫 남북체육교류,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한국 2개 팀, 북한 1개 팀, 일본 1개 팀, 중국 1개 팀으로 해서 4개국 5개 팀이 풀리그로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본 경기의 주최자는 한국축구연맹 산하의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유치금으로 해서 2억 4천 그리고 각종 언론에 MBC가 생중계를 두 게임을 할 예정인데요, MBC가 생중계할 때 우리 고양시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경기장에 현수막과 이런 부분이 대부분 홍보비에 약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쓰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북한 쪽에서 응원단이 올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공연비로 해서 북한응원단이 공연하게 한다든지 안 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공연을 섭외해서 하는 부분까지 해서 총액예산 2억 9천 정도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124쪽 하단에 보시면 고양동 배드민턴장 증축공사로 2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감리비가 6백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16개의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8개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배드민턴장에 신축, 증축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회원도 많지만. 그런데 너무 한두 중목에 치우친 것 같아. 여러 가지 종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벌써 또 증축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2개 면이 증축되는 거예요? 몇 개 면인데 몇 개를 증축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80㎡로 3개 면의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은 약 162.9㎡이고요. 이번에 증축됨으로 인해서 무대부 면적이 5백㎡를 넘으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스프링쿨러가 의무대상이어서 그 부분이 더 추가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7년 2회 추경에 특조금 5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가 청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동이 인구가 급격히 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체육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장이 지금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대로 배드민턴장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소외지역이어서 배드민턴장 내에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다시 부여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고양동이 배드민턴장이 11시부터 3시까지는 공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연에 쓰이거나 전시에 쓰이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학교에 갔다 왔을 때 댄스 아니면 배드민턴 그런 강습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올해 5군데를 시작했고요, 체육회 주관으로 점점 확대해서 17개 배드민턴장 전부가 쓰이지 않는 시간에는 생활체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봐주세요. 성사 시립 테니스장 개보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갑자기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 시립 테니스장은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12개 면을 갖추고 있는, 단일 테니스장으로는 도체전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2006년도 도체전과 2010년, 2011년 전국체전이 치러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부 안정화작업을 위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보수작업 이후에 2개의 면이 침하돼서 한 40㎝ 이상 기울어져 있거나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2개 면에 대해서 다시 드러내고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드린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어스앙카라고 해서 작업한 부분이 있는데 2개 면이 주저앉아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1억 8,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요, 시비 1억 8,300만 원을 들여서 2개 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 때 가서 봤잖아요. 거기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 8천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매칭해서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하자가 누적돼서 시설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내년도 경기도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나는 기왕에 이것을 할 때,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가 추진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벤트게임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7월에 U-18 4개국 여자축구대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경기도체전 때 남북의 이벤트게임도 넣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개성, 평양, 고양시 그래서 그것을 구기종목이 어려우면 개인종목이라도 넣어서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도하고 우리가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차원이라면 9월 추경 때도 예산이 필요하면 넣을 필요가 있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또 우리 고양시가 남북교류 전초기지 등등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계획이 있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도 도체전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방침은 개별 도시별 교류는 안 하고 있고 원칙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에서도 개성, 평양을 초청했습니다만 북한의 방침 자체는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도시이지 도시 대 도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방향도 만약에 도체전 때 저희가 유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하겠다고 유치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교류사업이 결실을 맺어서, 남북관계는 신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사업이 신뢰의 첫걸음이 돼서 내년도 도체전이 평화의 기틀이 될 수 있는 도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류사업 이면에서 통일부 또는 국가단체와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가 경기도, 통일부, 외교부, 중앙정부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요구하면 열릴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이게 화두인데요, 대학입시설명회 이것을 우리 시비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김보경위원

교육은 참 중요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하고 있나요? 저는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교육인데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노력을 안 한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비를 다 투자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예산도 절약하고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입시학부모였을 때 서울 올림픽공원에 간 생각이 납니다. 거기 갔다 오는 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시에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이 교육청 이것을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난제이고 부모들의 머릿속, 학생들의 머릿속에 입시로만 꽉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7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그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청에서 도움이 없더라도 이것은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수시 때 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정시는 한 3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학원협회하고 작년에 EBS를 모셔서 했는데 그렇게 충분히 하고, 다만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물론이고 서울 인근에 있는 유수의 좋은 대학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정보를 충분히 얻도록 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7천만 원을 세워주신다면 진짜 이 7천만 원은 가성비 높게 우리 학부모들의 근심과 아이들의 하나의 정보획득을 위한 귀한 자리,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데 교육청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했던 곳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도 시비로 다 하신 건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거기도 시비로 했지요. 수원시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세종특별시가 시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더 이것이 확대일로에 있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 나가고 또 앞으로는 지금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도 간담회와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이번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아까 이규열 부의장님이 성사테니스장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민선 6기에서 그것을 보수하려면 14억~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6천이요? 3억 6천으로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수의 범위는 제가 확정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12개 면을 전부 드러내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둘러본 결과는 현재 코트 10개 면은 도체전을 치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2개의 면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2개 면은 전면 드러내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장확인 결과 조명이 굉장히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경, 소방 부분 그리고 나가서 저희가 대회를 할 때 보니까 스피커가 옛날 콘스피커여서 굉장히 음질이 안 좋아서, 물론 거주지가 있어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향까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까지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추계는 아마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두 코트를 드러내서 보수를 하는데도 3억 6천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만약의 경우 다음에 하자보수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녹지파트에서 지반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어스앙카 작업을 해서, 그다음 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어떻게 침입했는지 모르겠지만 흙이 떠내려 온 흔적이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용역을 녹지파트에서 했는데 그 상태로 안정화된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용역진단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열어봤을 때 지반침하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보겠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법을 그것에 맞게 적용해서 가급적 하자가 없이 공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체전을 치르는 데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주교동 게이트볼장이 고가 밑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면을 전혀 못 썼어요. 공사중이라고 해서 못 썼는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번 예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교동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결과는 회장님께서 작년도에 주교동이 이틀 사이에 비가 500㎜ 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온 적이 있는데 고가 하부이다 보니까 우수가 넘쳐서 사용을 못 했고요, 그 전전년도에 체육시설팀에서 우수배제사업을 했는데 시간당 우량이 100㎜가 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것도 넘친 상황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감안이 안 돼서 아마 1면을 사용을 못 해서 올해도 걱정이 돼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이 해소가 되면 우수관로를 확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수관로 옆으로 구거로 빼내서 빗물이 게이트볼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예산에는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비가 오지 않는 한 그 면은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전 폐쇄시켜 놓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것을 공사를 하다가 만 것인데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회장님한테 듣기로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현재 쓰는 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가 그렇게 온다면 빗물이 넘치고 넘치면 못 쓸 테니까 공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회장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에서 떨어지는 우수가 거기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구거로 직접 빼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 야구장 있는 쪽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관이 작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관의 용량을 키우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장님, 122페이지에 도쿄올림픽 입장권 구입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2020년도에는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장운동부가 상당히 우수한 팀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상되는 종목이 역도하고 태권도, 마라톤 정도가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있거나 상당히 좋은 성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메달이 기대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도쿄올림픽의 출전선수를 현지에서 격려하고 아울러서 올해는 처음으로 동계종목, 하계종목을 망라해서 우수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아랑 선수나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 세계선수권 4연패를 한다든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든지 그다음에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그 선수들을 격려한다면 우수선수들이 고양시에 더 영입될 것이고요, 그런 효과까지 보기 위해서 내년도 도쿄올림픽에 관람까지 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 미리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담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14명 정도,

박소정위원

고양시청 직원에다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격려단이니까 시장님과 선수단 그리고 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행경비는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세워지겠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여행경비는 따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매번 이렇게 하나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 매번 이렇게 하셨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동일한 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 아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것을 담아내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2,200만 원의 용역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발주처는 지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2,200만 원으로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으실 수 있나요? 2,200만 원으로 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최소단위로 해서 세우신 것으로 저희는 느껴지고 아마 그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2,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이 과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내용,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역이고요. 그런데 2,200만 원을 갖고 그것을 다 담아내실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다 담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물론 커다란 방향, 10년간의 방향을 제시하는 체육분야의 용역도 있지만 이것은 작은 부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어디를 염두에 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사가 훌륭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회계과의 추천을 받아서 유능한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종목은,

박소정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을 웬만큼 하셨어요.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게 되게 간단한 용역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으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계획까지도 나와야 될 만큼을 용역내용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2,2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용역을 세울 때 2,200만 원짜리 용역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동안 해 왔던 용역의 내용과 금액을 봤을 때 늘 그게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2,200만 원짜리 용역?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허술한 용역결과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면 그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꼭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낭비고 예산을 안 쓴다고 해서 절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추경 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연구용역을 올리셨는데 2,200만 원짜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필요 없는 용역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결과를 쓸 수 없는 용역일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것 말고 더 세우라고 해서 이번 본예산 때 1억 얼마짜리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9천만 원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또한 동일하게, 오히려 직장운동경기부가 생활체육만큼의 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이 직장운동부에 매칭되는 것이 많잖아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직장운동부를 이용했을 때 앞으로 SC Goyang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활체육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2,200만 원? 저도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가고요,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시급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들이고 왜냐하면 이게 1, 2년의 단기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중장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베이스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용역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도체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추경 갖고 설명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저희도 질의할 거리가 줄어서 참 좋기는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전혀 설명이 없으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폭탄이 있네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대학입시설명회를 가지고 작년에 추경 때도 본예산 때도 내부적으로 설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입시설명회가 꼭 해야만 하는 거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본예산 때 올해 1,500만 원 된 것을 우리가 삭감하자고 했다가 그래도 한번 결과를 보고 하자, 결과를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 때 그냥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셔서 제대로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하나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목적으로 하십니까?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이 설명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 코엑스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강남에 가시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소시키고 그런 분들한테 정보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고등학생이 대략 3만 2천에서 3천 돼요. 아마 더 될 거예요. 그 중에 코엑스에 가시는 학부모님들, 애들은 못 가거든요. 7, 8월에 애들은 ‘꼼짝 마’입니다. 전혀 다른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가시거든요. 코엑스에 몇 분이나 가실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때도,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몇 %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3인데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이것은 학부모에 따라 다른 것인데 전체 3만 3천 정도 되는 고등학생 학부모들 중에 코엑스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 용인 여러 군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데까지 쫓아가시는 학부모가 전체 3만 3천 중에 소위 말하는 지금 하려고 하시는 대학입시설명회에 직접 가시는 학부모가 몇 %나 되겠느냐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수원남부 쪽에는 멀어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많이 못 갈 것 같고 코엑스는 많이들,

박소정위원

‘많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한 20% 정도는 가실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3만 3천의 20%이면 6천 명 정도가 가신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5, 6천 정도로 저희도 잡아놓은 것이,

박소정위원

5, 6천 정도가 정말 가신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실제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예측을,

박소정위원

단순히 체감과 예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수시나 이런 데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까지 쫓아다닐 수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 아이들 중에 몇 %일 것 같으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적이 아이들을 돕겠다, 부모님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파주나 기타 주변에서도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안 오는 게 도움이 됩니까? 타 시도에서 다른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까, 안 오시는 게 저희 고양시에 도움이 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고양시에서는 많이 와서 이쪽 백만,

박소정위원

아니, 지금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고양시의 고3 학부모님들을 돕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하자면 타 시군에서 오는 게 고양시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입니까, 아닙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설명회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같이 해서 5천 명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5천 명 중에 고양시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시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고양시가 2, 3천 명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고3의 10%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7천만 원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리고 그 중에 설명회가 아니라 상담을 직접 받는 애들은 몇백 명이라고 하셨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몇백 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고양시 아이들만 하겠다고 안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타 시도 애들도 같이 상담을 받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일정 인원은 학교 학생들을 받을 것이고 현지에 오는 학생들도 일부 받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회는 정말 별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회를 듣고 있어봤자 저 같은 엄마는 가면 멍 때리다 옵니다. 그러면 이 설명회만 들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듣고 왔다.’ 만족도 정도이지.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상담입니다.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춰서 상담을 받고 그 아이가 그 상담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지 설명회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설명회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몇백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7천만 원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더군다나 7천만 원만이 아닙니다. 1,500의 본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더해서 쓰실 건가요, 그 예산은 삭감하실 건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운위에서 정시 때,

박소정위원

또 하신다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정시 때 그것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소정위원

그게 학운협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 고양시 학운위에서 들어와서 그쪽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주고 하루 당일에 설명회를 킨텍스에서 하시고 1,500만 원을 가지고 또 정시에 학운협에서 했는데 학운협에서 하셨던, 지난번에 오시기는 많이 오셨는데 도움이 얼마만큼 됐느냐에 대한 효과성을 했을 때 저는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녀오셔서 ‘들었어.’라고 하지만 그게 직접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거든요, 제 주변의 학부모들이 몇 분이 다녀오셨지만. 그리고 갔다 오신 분 중에 ‘이것을 왜 시에서 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선 1번, 목적에 따라서 행사는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은 고양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와 학생을 돕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킨텍스박람회에, 이 사업의 계획은 제가 보기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목적이 고양시가 이만큼 아이들에게 입시에 신경 쓴다는 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알리겠다, 제대로 알려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이 계획은 돼요.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목적, 고양시의 고3 학생들의 입시를 돕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 목적과 이 사업의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7천만 원을 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학교에 순회를 돌리세요. 7천만 원 갖고 그렇게 순회를 돌리면 학교에 아이들이 있으면서 필요한 아이들은 직접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매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여기에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오신다고 했지요?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어떤 분들을 상담교사로 모신다고 하셨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진로상담을 하는 분들은 50명 정도로,

박소정위원

그분은 교사는 아니신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교사 위주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7월 그 바쁠 때 자기 학교에서 자기 아이들을 상담을 해야지 고양시에 하루 와서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받아야 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려면 하루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상담할 아이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 아이들의 학종과, 그 외에 학종을 다 받아서 분석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만이 아니고 많은 날들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7월 가장 바쁠 때 수시를 위해서 자기 학교 아이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고양시에 있는 진로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 학교의 엄마들은 좋아할까요? 그게 과연 몇백 명의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7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그 사업이 정말로 고양시의 고3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도 상담을 해 봤는데 그때 도움을 주겠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도움은 주겠지만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목적으로 하셨던, 이 사업을 위해 하셨던 것에 과연 부합이 되느냐, 그분들을 그 귀한 시간에, 그분들은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시상담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입시상담은 담임선생님이 하기는 하지만,

박소정위원

각 학교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하는데 대학을 모아놓고 거기에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제공도 되고 학교에,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그 정보는 학교에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학교에서 해야 할 역할을 시에서 뺏어서 학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아닐까요? 입시상담설명회를 시에서 하는 것이 과연 학교에서 해야 할 역할을 축소시키고 대신 고양시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사에 갈음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진행은 얼마큼 되신 겁니까? 아까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직 진행한 것은 없고 청소년재단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대학입시설명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과 행사내용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매치가 되는지, 정말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내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작년에 너무 잘 하셨지요, 팀장님? 학교체육관 개방, 올해 MOU 체결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4월 12일까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체육관 말고 신규로 건설될 체육관 있지요. 그 체육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추가로 해서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C Goyang 브랜드 상품관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Goyang 리뉴얼작업은 일단 작년도에 1차 버전을 저희가 런칭해서 도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잘 활용되었고요, 올해는 버전2를 발표하고 이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문화상품전시관으로 쓰였던 고양체육관 내의 시설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번에 리뉴얼해서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는 4월 중에,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하고 그 상품이 상품관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품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년도 도체전에 방문자가 많기 때문에 각 경기장, 큰 경기장 앞에는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그 브랜드 상품을 전시하고 우리 고양시의 스포츠브랜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고양체육관 내에 있는 관광상품관을 저희가 리뉴얼해서 스포츠브랜드를 런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스포츠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가 주목적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판매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스포츠도시를 하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꼭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통해서 스포츠고양을 향해 가는, 스포팅클럽을 향해 가는 부분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SC Goyang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초로 접목시켜본 것이 작년 도체전 때 사용을 한 번 하셨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유니폼을 맞출 때는 별도로 유니폼 제작비가 또 들어가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유니폼은 원래 도체전 참가비 내에서, 우리 체육회에서 한 벌에 8만 원 정도 해서 400명하고 장애인체육회 100명해서 한 500~600명 선에서 맞춰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직장운동부가 어차피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비를 기성품을 사서 스티커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스포츠브랜드를 적용해서 하게 되겠고요, 또 차량 같은 데에도 저희가 스포츠브랜드를 적용해서 ‘고양시가 스포츠도시로 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포츠브랜드 대상으로 해서 처음 지자체가 시도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1차적으로 그것을 적용시켰던 것이 2017년 도체전에는 아마 비트로상품을 선수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기성품에 일부분 적용한 게 있고요.

채우석위원

작년에는 어떤 제품을?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직장운동부 같으면 저희 디자인을 전면 적용해서 전부 100벌 정도 해서 우리 직장운동부가 지금 입고 다니고 있는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SC Goyang 브랜드를 런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체전 출전선수들이 그 옷을 입고,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조사한 결과 저희 만족도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 너무 부러워해서 올해는 여러 개의 시군이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다녀간 상황입니다.

채우석위원

제발 그 옷 좀 입히지 말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너무 눈에 띄어서 저희가 개회식을 하고 밥을 먹으러 빠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도체육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눈에 띄어서 못 입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 떨어져서 못 입겠다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항의 받은 것을 접해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메이커가 있는 부분이고 기성품 중에 배드민턴 옷을 제작했던 업체로 알고 있어서 품질이 상당히 좋았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듣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도 테니스에 출전하면서 그 옷을 입었는데요, 땀이 방출이 안 됩니다. 힘들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올해 도체전이 공고 중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SC Goyang 브랜드 상품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추경까지 다 합쳐서 브랜드 상품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되시는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추경 말고 올해 예산은 총 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한양대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CI나 BI 개발을 할 때 이 금액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동영상과 이모티콘 전반 초기버전까지 뽑아낼 정도로 작업은 진행됐고요, 금액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뽑아본 결과 2018년도 상품마케팅비가 5백만 원 그래서 5백까지 토털로 합치니까 5,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쓴 돈.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개발비는 그렇게 안 들어갔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SC Goyang이라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비용이 5,500만 원이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는, 전국적으로 다녀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런칭한 부분이고요, 런칭하고 나서 저희가 효과를 봤다는 부분은 지금 도체전 선수나 직장운동부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고 특히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에 차량에도 래핑을 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고요, 또한 산업대전에 저희가 출전해서 대통령상도 수상했고 그다음에 잡페어 참여해서 저희가 이 브랜드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기대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가 꾸준히 SC Goyang 브랜드가 스포츠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장운동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운동부를 쓰는 이유가 SC Goyang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데 가장 좋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직장운동부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쇼트트랙선수들이 이 옷을 입고 나갑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바람막이 겉옷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출전할 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출전할 때는 국가대표나 이런 것이 있고요, 평상복으로 저희가 선수들이 차량부터, 옷까지는 다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입할 때 위에 바람막이 정도는 입고 다니고 있고요. 이번에 개발한 것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리닝 부분과 바람막이 부분을 약간 분리해서 바람막이에는 하얀색이 많이 들어간 부분으로 해서 선수들이 즐겨 입을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채우석위원

최고의 브랜드효과를 누리는 것은 그 선수가 직접 출전했을 때 나타나야 가장 시각적 효과가 높거든요. 겉옷 입고 다니고 차에 매칭하고 그런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출전선수의 유니폼에, 쇼트트랙이면 쇼트트랙 어느 한 부분에 SC Goyang이라는 마크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쇼트트랙연맹에서 아마도 못 달게 할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빙상의 경우에는 ‘팀코리아’ 명칭을 쓰고 있어서 다른 브랜드는 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에서 유치한 오리온 농구경기단이 SC브랜드를 전면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단 키움히어로즈가 올해 저희 연고구단인데요, 연고구단구장에도 표시가 되고 선수들 앞면에도 키움을 안 쓰고 고양이라는 저희 브랜드를 쓰고, 저희 SC Goyang 브랜드가 측면에 표시되어 있고요, 고척돔에도 고양시라는 브랜드를 표시하는 등 SC Goyang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나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쟁취해낼 수 있는지 더 연구해서, 국가대표감독도 저희가 세팍타크로하고 모지수 감독이 상당히 유능한 감독인데 어프로치할 수 있는지 더 연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본예산에 아마 작년도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고 시설용역 9천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용역료 9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RFP를 작성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았고요, 계약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121페이지에 U-18 4개국 국제여자축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그리고 유치는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이번 U-18 4개국 국제여자축구 교류전은 고양시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남북체육교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색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첫 단추, 첫 걸음이기를 저희가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국 2팀, 북한 1팀, 일본 1팀, 중국 1팀으로 해서 총 4개국이 참가해서 풀리그로 진행되겠습니다. 경기 기간은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되겠고요, 지금 참가하는 북한팀에 대해서는 연초에 동양인재연수원과 저희가 연수원 사용협약을 맺어놓았고 농협 6개 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체육교류가 있다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비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당장 예산이 성안되면 그 부분부터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와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주최하게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전반적으로 북한까지 유치하는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모든 총괄은 축구연맹이 회계처리부터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남북체육교류협회 2019년 사업출범식 초청장, ‘위드 코리아! 스포츠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수단입니다.’ 2019년 5월 원산, 평양에서 개최될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사업을 함께 할 관계기관, 언론, 방송, 후원단체,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리스포츠컵 남북유소년축구는 최악의 남북환경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22번 남북을 왕래하며 정착된 남북대화의 선봉입니다. 이게 어디 단체인지 아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문자를 받은 것은 제가 추론컨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의 문자로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분이 2019년 주요사업 소개를 했어요.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5월 평양), 남북단일팀 스페인 대회 참가 다큐멘터리 제작(6월 바르셀로나), 4개국 국제여자(U18) 친선 축구대회(7월 고양시), 평양 국제여자 골프대회(8월 평양) 그러면 이게 주관부서가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주관부서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것이,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단체에서는 소개를 해 주거나, 아마 저희가 접근하기로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주관하지만 북한축구단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부분까지 그리고 입국하는 부분 그리고 4개국 축구단 이 친구들이 묵을 공간까지는 섭외하고 협조하는 관계이고요,

채우석위원

누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북한축구선수단에 대한 부분은 이 단체가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팀에 대한 케어 부분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남북체육교류협회가 통일부의 등록단체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개 단체 중에 등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확인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진짜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 평화미래정책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112개의 단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20개 단체라고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확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들어오기 전에도 평화미래정책관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부에서 뽑아온 통일부 승인 대북지원단체 현황입니다. 여기에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홍보를 하고 다니고 원마운트에서 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이 행사에 엄청나게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기의 주최자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맞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협력기구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독일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경색되어 있을 때 그것을 뚫어낸 것은 민간단체이지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는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이 공기관을 통해서만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민간단체교류인데 통일부에서 대북접촉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캔슬되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려되는 부분의 먼저 예제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접촉을 할 때 통일부 승인 없이 사전교류를 해서 하다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면서 또 서울시가 섣부르게 공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잘못이 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표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북한이 싫어하는 부분을 공표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었고 통일부의 승인을 안 받은 것도 발표함으로 해서 통일부가 거절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그 단체가 주관했던 아리스포츠컵이라든지 강원도와의 교류전 등 5~6회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상 없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성 이사장은 저희가 추가로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거꾸로 통일부에 가서 강의도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일부도 의지할 만큼 대북교류사업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11일 초청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사 사장님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이 한 분만이, 이 단체가 남북교류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경색된 경국을 풀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는 표현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이분이 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민했고요,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주관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하는 부분이고 서울, 강원도와 다르게 저희는 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수한 것으로는 2006년 7월 25일 자로 통일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혹시,

채우석위원

2006년도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설립인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그것 하나만 통일부에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조회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인가증명까지 유지가 됐는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과 별개로 현재 남북경색 국면에서 언론사를 포함해서 남북체육교류협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염려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해서 가는 것이지 이분의 과거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 있던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익산시, 지금 제가 뭐가 우려되는 것이냐 하면 이 유치금 2억 4천만 원을 어떻게 한 것이지요? 이게 진행되다가 남북교류가 통일부의 승인이 안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했다가 전액 2억 4천만 원을 반환하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와 하는 부분이지 사단법인과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도 통일부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환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와 상계해서 치러진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약속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경색된 국면에서 이 돈을 들여서 유치했는데 못 했으면 전액 가져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유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자축구연맹에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 접촉했다가 들어가는 비용을 다 썼는데 이 부분에서 환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의 집행은 시기적으로 늦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기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7월에 체육대회를,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7월에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선급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채우석위원

유치금을 안 주고 진행할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선급금을 지금 축구연맹이 갖고 있지 사단법인에 먼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회계는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거지, 여자축구연맹에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 여자축구연맹에서 들어간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중에 이것을 남북교류가 필요해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을 여자축구연맹에 환수조치할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분명히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18년도에 최성 시장 있을 때 이것을 추진하려다가 못 했지요. 왜 못 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8년도 12월에 추진했던 아리스포츠컵 상황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이 끝난 상황이었고요, 남북체육기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체육기금 2억 5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사단법인 이사장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사항이 우려된 보고가 있어서 중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분 혹시 재판중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어떤 걸로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국가보안법」 위반한 것으로요.

채우석위원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횡령 때문에 계류된 것 아닌가요? 끝났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 해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그런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민화협에서 했던 사업진행이면서 해외에 나갔던 물품들이 전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전부 소소한 것이었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으면 이분은 구속되어 있어야 맞고 그 이후에 추진되었던 사업은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쿤밍에서 남북체육교류사업이 이루어졌고 KBS, MBC가 중계를 했고 특집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별개로 분리해 주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는 예산이 절대 잘못되지 않도록 장치를 둬서 집행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출입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가장 활성화돼 있고 또 동호회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실내체육관이잖아요. 계절의 영향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미세먼지니 해서 대기질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아마도 실내스포츠 종목을 선호하지 않게 될까. 앞으로의 추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배드턴장 출입관리시스템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접근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이 단순히 우리 배드민턴장으로 되어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원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교육청하고도 부딪치고 있는 문제가 학교실내체육관 개방 문제, 이런 문제에 계속 부딪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유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올해 요구된 것은 도비 10억의 세입과 시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원래 이쪽 마을이 전통부락입니다. 그런데 선유두레센터라는 부지에 있었던 기존 실내게이트볼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시골마을이고 전천후 구장으로써 게이트볼도 하고 각종 마을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이번에 교부돼서 착수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도 결국은 실내화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전천후 경기장으로 건설은 하겠지만 100% 실내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냉난방이고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100% 실내보다는 게이트볼을 치는 데 있어서 개방감은 주고, 지붕은 씌우되 개방은 하고 바람의 영향만 막는다면 충분히 실내구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0% 실내까지는 아니어도 준실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주민분들하고는 합의가 된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중산동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지붕은 씌워져 있고 옆에는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만 있으면 되지 냉난방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세금이 적절히 정확하게 절약되면서 경기장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무대 같은 것이 같이 설치된다면 그 전통부락에서 마을행사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이 중산에도 있고 선유동에서 하고 있지만 어떤 시발점이 있으면, 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면 계속 파급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종목에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4계절 또는 공기대기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내화 요구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감내해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토당 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도 실내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요구는 있는데 현재 예산액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실내화의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여기 선유동 게이트볼장도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비라든가 눈 이런 것만 피해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까 얘기한 주교동 게이트볼장 아니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건설되고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라든가 39호선 대체우회도로, 이 하부공간이 아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런 하부공간부터 먼저 활용해서 가능한 어떤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많은데 많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안 과장님이나 이재혁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논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도 갑니다. 특히 우리 이재혁 과장님은 내년도 도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도시관리공사 전출금 중에 보면 동력비가 지금 여기에 세워진 것으로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 예산절감 30% 부분이 있어서 경상경비가 30% 일괄 삭감해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된 부분을 가지면 저희가 1년을 지내는 데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기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쩌려고 전기비를 반영을 안 했나 싶었는데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동력비가 해소됐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100%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준비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입시설명회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 한다는 것은, 학업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인서울이 힘들기 때문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입시설명회에서 그런 많은 학교들이 나와서 이런 학교도 있고 무슨 과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해서 많은 소개를 하는 곳에 가서 ‘아, 나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구나.’ 찾아가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고3과 고2들의 어떤 입시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7월이라고 하면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입시설명회에 갈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다 하는 학생들은 연초나 1, 2학년 때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그런 설명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성적을 일일이 다 까서 비교분석을 하고 차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잠깐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받는다? 컨설팅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민간에서 주도하는 입시설명회에 7천만 원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7천만 원을 벌어도 부족할 판이에요. 박람회를 만들어서 각 대학교에서도 오고 입시명강사들 불러서 자기들 PR을 하게 하고 그런 다양한 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도한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님, 브랜드 개발에 관련돼서 브랜드 상품관의 현황을 보면 한 5평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5평이 미처 안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동시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이 안 되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문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 개방형으로 리뉴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문을 다 열어놓고 접점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브랜드 상품화를 위해서 공모전까지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공모전을 다양하게 시행해서 많은 제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캐릭터를 살려서 자기들의 제품까지 얹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판매장도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청의 지하에 한번 가보시면 브랜드 상품관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상품을 서울시의 로고와 접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홍보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2천만 원을 들여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도체전 추진팀이 2월에 구성돼서 현재 가동 중인데 기본계획을 결재를 받았고요, 홍보물 구입입니다. 홍보조형물 제작 2천만 원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엠블럼이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2020년 도체전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시청 앞이나 아니면 자유로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몇 개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는 1식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전홍보이고요, 본격적 홍보는 내년도 예산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각 경기장, 경기용품,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조형물을 만들어서 연습 삼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 굳이 만들 필요없겠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담아낸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이 9억 원으로써 용역사를 선정,

김수환위원장

아니, 조형물 말씀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엠블럼 등 상징물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징물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조형물 제작은 내년에 여러 군데 세울 때 한꺼번에 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경기도체전이 고양에서 열립니다.’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가 되겠고,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은 무엇을 위해서 제작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참가하는 선수단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숙박부터 볼 곳, 먹을 곳 이런 곳을 소개하고 기본경기장 소개 그리고 선수단과의 연락을 위한, 저희가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내년을 위해서 만들고 없어지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유지는 저희가 개최 시군을 보면 단년도에 하고 그 부분이 역사성이 있는 것은 홈페이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 고양시 대표 홈페이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의 서브페이지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힘든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선수단의 편의 부분에 있어서 서브메뉴로 들어오는 것은 경로가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역도선수단 훈련장비가 갑자기 세워졌는데 훈련장비가 올해 들어서 다 망가진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제목이 조금 잘못 적혀 있는데요, 역도선수단 훈련장비 교체에 따른 수선 및 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도선수단 훈련장 장비교체를 하는데요, 훈련장 바벨 50개를 수선해서,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관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해서 장미란 체육관으로 수선 및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니, 이게 수선하는 데 1,200만 원이 들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역도선수단의 장비는 상당히 고가이고요, 저희가 10년 전에 구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선하는 부분이 바벨이 있으면 그 바벨봉 그리고 베어링 이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작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2,757억 3,542만 2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885억 3,349만 3천 원 중 6억 1,528만 원을 삭감한 4,879억 1,821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 또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입력착오로 예산안 79쪽의 민간경상 사업보조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2019년 마을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를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류되었던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