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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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운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미 진행된 만큼 위원회별로 쟁점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자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재호위원

안 늦으셨는데요.

강경자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311페이지에 백석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가 기정액이 5,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1억 5,300으로 책정됐는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왜 이렇게 책정이 갑자기 180% 정도로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는 일단 여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요, 이번에 가장 큰 사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한 16타석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에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6타석을 당초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6타석밖에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스크린골프 관련 예산하고 장애인 편의법에 보면 수영하시는 장애인들한테 입수용 휠체어가 필수비치용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민원도 좀 들어왔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한 9,6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백석체육센터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발생 시 위독가스 흡입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피에 기여하려고 저희가 손수건을 비치해 놨습니다. 손수건이 한 16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증액이 너무 심하게 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기후대기과의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게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강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마을 조성은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두 가지로 저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재원은 6개 마을에 28가구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도에서 도비를 받는 이전재원은 3개 마을에 44개 가구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로 고양 관산동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자원순환과장님, 31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에 증액이 한 31억 정도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일부를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10만 2,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상된 증가분을 저희가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대행사업비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내용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단독지구라든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특히 빌라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들이 있는 데서 빌라지구 같은 데는 제대로 수거가 안 되거나 항상 넘쳐서,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넘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 앞에 하나씩 놓는 시범사업을 일산에 했고 덕양에 지금 진행하시는 것 있으시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넘쳐서 민원이 많은 곳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아침저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대행사업비도 올라가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굉장히 시민생활과 밀접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부분 중의 하나라서 모든 곳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민원 지역 같은 경우는 1일 2회 수거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외래식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장항습지만을 얘기하셨는데 다른 곳은 없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항습지 외에 장항천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항습지는 습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장항습지 관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얘기해서 연초에 그동안 밀렸던 가시박이나 이런 식물 제거를 한 번 싹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박은 매년생이라 제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민간 환경단체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중간에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내년에 9,000만 원 확보하고 시비 1,000만 원으로 해서 약 1억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작년에 호수공원에 갔는데 소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외래식물이 소나무를 잡아먹는다고 해야 하나요? 장항습지만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과장님,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구입비로 해서 1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추경에 편성요청하게 되었는데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에 새로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1억 5,000 정도를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얼마 전에 7일 정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도 있어서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사실 미세먼지가 마스크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방지하실 건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원님 중에서도 미세먼지억제 관련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이 있는 단체가 있고요, 일단 저희 과 예산 중에서는 자동차 부분이 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후경유차 폐차라든가 아니면 엔진 개조, 이런 예산으로 한 83억 정도가 있고요, LPG가스 보급차량이나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로 약 50억, LPG가스 전환으로 해서 연료 보급 한 3억 원, 예산은 그런 쪽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노면을 청소하기 위해서 노면청소차가 21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살수차량을 6대를 더 예산편성해서 노면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있고 공사장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 사업장이 대략 260개 정도 있습니다. 이 260개에 대해서 3개 구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340개가 있는데 등급을 정해서 1등급인 경우 1회, 3등급인 경우 3회 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녹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 나올 텐데 그런 내용으로 고양시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3개 회사가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자동측정기가 식사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아니요, 비산먼지 때문에 양일초등학교에서 항상 문제를 삼고 있는 곳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신성레미콘하고 인선하고 대봉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3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에 일산동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식사동 주변에서 회의를 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일단 먼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도 그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결국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계속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 3사가 옮겨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고양시에서 인선 같은 경우는 이전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고 신성레미콘은 부지매입 때문에 그런 쪽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봉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두 군데는 고양시하고 유기적으로 이전 관계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대봉 사장님이셨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대봉은 골재채취업 허가를 생태하천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나름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은 흡입을 한다, 흡입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배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세척을 하고 나서 폐수처리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수처리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봉은 폐수처리가 있지 않은 것 같고 물을 살수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비산먼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보관시설이라든가 작업하는 환경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양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양일초등학교 법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3사에 대한 문제를 고양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죄송하고요.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주신 이용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302페이지에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보경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대응 방안들 여쭤보셨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노후경유차 교체하기 위한 지원, LPG 가스보급차 지원 그리고 노면청소차 확대하고 살수차를 확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감소하는 추이가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지원도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국비가 줄어서 도비, 시비도 같이 지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예산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고양시에서 9개 사업장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12월에 다시 확인했더니 4개 사업장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적으로 내시가 변경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미세머지 저감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장에서 신청해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구조는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100% 재원에다가 본인 부담금이 20%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나 문서를 통해서 다음의 신청 대상을 받고 나서 도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분들은 왜 지원을 받겠다고 하다가 안 받겠다고 바꾸신 거예요, 태도를?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글쎄요, 노후된 방지시설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 영세사업장의 돈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20%를 부담하기가,

해련

김해련위원

자부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양시에서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영세사업장의 지원 부분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라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영세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경로당이나 혹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식품안전과 하면 식품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가운데 보면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 잡기 약간 애매한 항목인 것 같아서, 왜 식품안전과에서 이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업소상 이미용업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업 관리가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이고요, 도지사배 미용대회는 매년 순환해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금년도에 저희 고양시에서 25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도비 해서 1억하고 자부담 한 6,700하고 해서 1억 7,000 행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병행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순환해서 하는 것이면 고양시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고양시 대회는 2102년부터 7회까지 진행됐고요, 한 3,000에서 5,000 정도씩 보조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매년 지원하는 행사인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와 대회지원 내용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부분도 도비 해서 시도매칭이라서 그런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 매칭사업인데 매장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81페이지와 882페이지를 보면 항일 100주년 성석동 진밭 두레패 기념사업과 진밭두레보존회 100주년 기념 경기농악축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것 2개 다른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0쪽 SC Goyang 브랜드 작업에 보면 SC Goyang 메신저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용역 및 카탈로그, 홍보물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개발용역비가 천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고양시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하는 것은 공모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왜 SC Goyang은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 스포츠 브랜드 SC Goyang 리뉴얼 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버전1을 개발했고 올해 버전2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도체전이 있는데 지금 이 이모티콘의 용도는 도체전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 개발을 하고 등록을 하는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모티콘을 공모방식이 아닌 용역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어서 용역으로 해서 SC2에 맞는 그런 이모티콘을 올해 개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컴퓨터에 띄워놓은 게 고양시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상금을 더해 보면 천만 원이에요. 거의 천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고양시민분들께 참여를 유도하고, 고양시민이 아닐 수도 있지요.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한테 여기 보면 고양시장 상도 주고 상금까지 주는데 과연 이 용역이 공모보다 퀄리티가 좋게 나올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부러 고양시 이모티콘을 써봤어요. 일부러 써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도 좋아했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저번에 SC Goyang 이모티콘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캐릭터 개발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캐릭터지요. 이모티콘은 많이 다르나요? 아예 완전 별개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정연우위원

이것은 솔직히 너무 매력이 없어요. 만약에 저한테 돈 주고 이것 사라고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것은 기본형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캐릭터 자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고양시 이모티콘이 있는데 SC Goyang이라는 이모티콘을 다시 만들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도 수익이지만 일단 홍보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사람들이 안 쓰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별도로 봐주실 부분은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양시 전체 캐릭터 이모티콘이고 저희는 작은 소그룹의 스포티클럽이라는 스포츠 분야의 작은 이모티콘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개발용역비에 천만 원이고 나머지 카탈로그라든지 기타 홍보물을 같이 제작하는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어서 공모방식보다는 용역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이 과연, 일단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SC Goyang만 단독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이모티콘 개발만 하고 아무도 안 쓰고 여기 있는 부서 공무원만 쓰는, 이런 꼴이 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모전을 하면 적어도 시민들께서 참여라도 하지요. 용역을 주고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이모티콘이 나오면 결국 부서 직원들만 돌려서 쓰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부서의 조금 젊으신 분들께 많이 얘기해서 진짜 매력 있는, 용역에서도 주는 대로 받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매력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4개국 국제여자축구 교류전이 있지요. U-18이라고 하면 18세 이하 국제교류인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최근에 고양시에서 국가대표 친선전을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때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했었고 두 번째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A매치는 저희가 작년 12월 예산이 성안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국제여자축구 교류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게임시간이 언제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기간은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연우위원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좀 검토를 했는데 MBC에서 중계도 한다고 해서 다 좋은데 경기시간이 일단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대회예요. 남북 좋은 기류라고 해서 상징은 다 좋은데 오로지 시비만 투여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경우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 스타플레이어가 없으면 정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자축구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스타플레이어가 그래도 좀 있는데 U-18은 없어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보냐 말이지요. 이것이 심지어 우리 K리그 축구도 안 보는데 오로지 시비로 투입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언더-18 4개국 여자축구 교류전의 진정한 의미는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첫 번째로 남북체육교류사업을 갖게 된다는 부분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로지 시비로 넣으면 안 되지요. 남북관계가 경색된 게 고양시 잘못도 아니고, 물론 고양시에서 풀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과연 여기에 관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매치 손흥민 선수나 이승우 선수가 오는 관심도와 지금 언더-18 여자축구가 갖는 의미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의미만 볼 것이 아닌 듯하고, 저희가 스포츠 교류사업을 갖게 되는 진정한 의미는 경색된 국면에서 스포츠가 앞장을 서고 그 뒷단에 경협이라든지 우리 고양시 경제인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추를 꿴다는 의미이지 스포츠 자체로만 하신다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이상을 보고 스포츠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을 받으면 국가적인, 이것이 사실은 남북의 평화가 시안이 아니잖아요. 고양시의 안이 아니라 나라적인 안인데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 고양시비를 넣고 나라적인 것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표는 안 팔리고 그래서 표 막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과연 무슨, 예를 들면 이력서에 한 줄 쓰여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과장님 진짜 솔직하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안대로 국비가 포함되면 좋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색국면에서 통일부나 국가기관이 현재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회도 민간이 먼저 나서서 하는 대회이고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나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수반되지는 않고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이것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데 북미관계가 경색된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경기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U-18 같은 경우에는 남자축구도 오후 2시 이럴 때 해요. 오후 2시, 오후 3시 이때 하면 아무도 안 가요. 그때 U-18 할 때 이승우 선수가 나왔는데도 관객이 텅텅 빈 판에 과연 많이 올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22페이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이 지원규모랑, 지원규모는 정말 작은데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립까지 포함하시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대상은 체육시설업하시는 분들 해서 300대 분량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시설업은 거의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은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금액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 아닙니다. 소요비용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직장운동부가 9개, 60명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을 별 변화 없이 직장운동부가 집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최적화된 종목은 무엇인지, 적정종목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체육인프라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학교체육과 동호인 체육과는 어떻게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게 될 연구용역이고, 이와는 별도로 본예산에 고양시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좀 광의로 살펴보게 되겠고 이 연구용역에서 직장운동부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과대해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차피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 기준에 맞추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용역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SC Goyang 개발용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천만 원인데 저는 아까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이 용역의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하더라도 이런 데 오히려 더 용역이 수의계약의 상한선에 맞추는 것은 말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 것, 물론 이것도 퀄리티가 나와야 되지요. 하지만 SC Goyang 개발용역은 천만 원이고, 발전방안 굉장히 포괄적인 것은 2,2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용역에는 대부분 광범위하게 담아낼 것이고 이번에 요구해 드린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협의의, 작은 범위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김아랑 선수가 대표선수에 발탁되고 유니버시아드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가서 금메달 4개를 따서 우리 직장운동부가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운동경기부가 있는 반면에 침체되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한 번쯤은 되짚어 보고 정리할 필요도 있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양시에 최적화된 종목을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광의의 연구용역은 아닌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근에 언제 용역이 있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 연구용역은 처음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이것은 사소한 것인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가 709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이것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도자가 6명이 있고, 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그러면 이 표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차피 시민분들한테 다 오픈하잖아요. 이 예산 휴가비를 709만 6천 원을 해 놓으면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백만 원 곱하기 6명으로 가야지 설명이 되지 휴가비 709만 원 하면 설명이 없다면, 지금은 저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이 없으면, 이런 표기는 조금 다르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앞으로 부기사항을 주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런 것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조금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교육문화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80페이지 보면 고양시 각종 제례의 제례복 일괄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례복이 행주대첩제를 비롯해서 행사에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낡고 꼬질꼬질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례복을 일괄, 지금 4가지 유형의 졔례복이 있는데 일괄 구입해서 이번 기회에 단정하게,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제례복을 바꾸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역사성이 중요해서 제례복을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881쪽 두레패 기념사업하고 경기농악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농악축제는 경기도대회인 것으로 아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700만 원은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로 해서 나온 사업이 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도 공모와 별개로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고양시의 진밭 두레패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3개 농악대 해서 4개 농악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악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2,700만 원하고 너무 중복되고 진밭 두레패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과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전혀 중복성은 아니고 저희가 2,700만 원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부분이 되고 그 뒤에 있는 농악경연대회는 그것과 별개로, 진밭 두레패도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그런 농악경연대회를 진밭 두레패 위주로 하되 3개 농악패를 더 불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고양시의 역사성인데 제례복을 사는데 2,2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고양시의 역사성을 세우기 위해서 경기도대회를 하겠다는데 삭감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에 너무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조금 안 맞다 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도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여러 인원과 거기에 소품 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진밭 두레패의 사기앙양과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꼭 살려 주시면 저희가 진밭 두레패 열심히 경기도에 알리고 저희들도 활성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역사성과 전통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이고,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잘 축제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및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밭두레보존회는 성석동에 위치한 것인데 예전에 저희가 고양군 벽제읍일 때 같은 관내에 있던 것으로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양시는 우리가 베드타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아직도 일부지역 특히 성석동지역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고양시의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가 살려야 될 역사들이 묻혀 가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2천만 원 공모사업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공모사업은 각 단체나 사업별로 경기도나 기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 단체가 공모해서 따오는 것이고 그것을 총액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에 경기도예술제에서 우수상도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존회가 고양시에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양시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당연히 도 대회나 기타 다른 대회에서 수상한 곳에는 더 지원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올렸을 때는 필요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수동적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다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느낄 때 또는 일부 다른 시민들이 느낄 때 기계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또는 실무자가 올렸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고 또는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그렇게 따지자면 과장님께서 중간에 결재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치열하게, 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필요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왜 필요하고 왜 필요 없는지를 나름대로 준비하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큰 꼭지만 알지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담당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여건이나 또는 회의시간에 쫓겨서 말씀 못 했던 부분을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진밭 두레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해 성석동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밭 두레패 관련되는 부분인데 1,500만 원이 달맞이 행사로 있었는데 그것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성석 진밭 두레패가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경기농악축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부분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의 유명한 안성, 평택, 광주 이런 두레패들을 초청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이 약간 잘못 전달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기대했던 것보다 설명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눈빛에서 간절함이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웃음소리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느꼈으면 죄송합니다.

문재호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만 넘겨주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조정해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혁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올라온 예산이라 존중합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1페이지 보면 홍보 조형물 제작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까 우리 이재혁 과장님께서 몇 번 언급을 하셨지만 가평군하고 경쟁 끝에 우리 고양시가 내년 2020년도 도체전을 개최하게 됐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체육시설 인프라는 따라올 도시가 없을 것 같고 또 거기에 각종 축제효과나 숙박 인프라 때문에 저희 쪽이 선정된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도 보면 15,000명 정도 타 시도 선수단도 들어오고 관람객도 더 많이 들어오겠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서 조형물은 필수일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예산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조형물 예산은 2천만 원이고 원래 경기도체전은 저희가 두 번째 개최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체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 10억 요구한 것 중에 미리 개폐회식 업자 선정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큰 부분이 홍보예산 중에 홍보 조형물 예산 2천만 원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6~7월 중에 대회 엠블럼을 확정하고 슬로건을 공모해서 확정한 다음에 10월 중에는 이 조형물을 제작해서 종합운동장 또는 시청 앞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럼과 슬로건을 게시해서 우리 시민들께 ‘내년도 2020년도에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우리 고양에서 열립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홍보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셔서 삭감이 됐으면 우리 과장님 책임이신 거지요. 이것이 운동을 해 본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홍보효과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실 것이고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더라도 하늘에 풍선 하나 띄운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성공적인 도체전 개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우선 체육정책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4개국 국제여자 축구경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용하실 계획 없으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본 대회에서는 예산만 사용하고 기금은 사용치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고양시 백일장 올라왔더라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에 고양문학상, 시·수필 낭독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백일장을 또 다시 추가해야 하는지, 한 가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취임하시면서 고양시에 무수하게 난재되어 있던 행사들을 많이 줄이시겠다고 하셔서 작년에 본예산 올리실 때 대폭적으로 줄여서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던 주민축제도 반을 삭감하셔서 이번에 의원들 실력점검처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아무튼 시장님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줄이시겠다고 하신 것에는 저희도 찬성,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을 시장님께서 시급한 사항만 올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백일장 같은 행사가 굳이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 되는데다가 이것을 1차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가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이번에 보니까 한 행사가 증액이 되고 6개 행사가 다시 신설이 됐어요, 물론 도비 매칭도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 행사들이 굳이 정말 시급한 것을 올리겠다는 1차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고양시 백일장이라는 행사를 들으니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고, 이렇게 해서 추경마다 조금씩 조금씩 행사가 늘어나면서 다시 행사를 늘리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일장 행사는 올해가 24회째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계속 연 23회까지 했는데 금액이 천만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도 않고 그것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 백일장은 이번 행주문화제 때 같이 시행할 예정인데 청소년 및 문학인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역사성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행주문화제 안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주문화제하고 같이 할 것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년이 됐든 24년이 됐든 그 횟수가 계속되었다고 해서 그 역사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또 다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좀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데 금요일 심의했던 에너지절약스피치도 거의 20몇 년 해 가지고 그래서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행사라고 하는 것이 꼭 오랫동안 진행해야 좋은 것은 아니고 백일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청소년들의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꼭 백일장을 해야 된다면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요즘 와서 아이들이 백일장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시겠지만 꼭 그 백일장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가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3회가 됐든 50회가 됐든 시대에 맞춰서 행사라는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꼭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역사가 오래됐고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냥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적인 검토라든가 주체적인 고민이 좀 부족한 설명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사가 줄었는데 다시 지금 같이 역사가 있었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 많을 거예요. 이번에 본예산 때 줄인 예산 중에 그런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씩 둘씩 증가를 한다면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보여주기식 행사, 또는 효과가 떨어지는, 효과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아무튼 시민들에게 도움이 덜 되는 행사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어떤 행사를 늘리실 때, 증액하실 때 반드시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아주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유산관광과장님, 893페이지에 관광 보행유도안내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예산 1,100만 원으로 얼마 크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고양시 관광특구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한 군데 있나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후로 고양시 관광특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너무 기니까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 유도안내판 제작 몇 군데에 하실 예정이세요? 한 군데 하실 것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는 킨텍스에서부터 한류월드를 거쳐서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까지를 우리가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대화역에서 주엽역 그리고 정발산역, 마두역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지를, 또 관광특구를 설명하는 이정표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잘 못 찾아다녀요. 그것을 길가 또는 관광특구 속에다 한 200군데 정도 만들어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100만 원이면 가능하시다고 올리신 것이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모자랍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왜 1,100만 원만 올리셨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단계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생각보다 되게 적어서 이것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것이고, 자족도시 중에 고양시 관광을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잘 안 오세요. 고양시 오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간다, 이렇게 하는데 관광특구를 그냥 특구로 지정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 외국인만이 아니라 근교에서도 올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관광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고양시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광개발, 고양시의 관광이 좀 활성화돼서 고양시 시민들의 경제, 고양시의 경제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대학입시설명회하고 학생박람회 관련해서 예산 7천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이것이 어떤 용도로 부서에서 올린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입시설명회 및 상담박람회는 저희가 올해 7월 20일 킨텍스 5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5만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고양시에 고등학교가 36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한테 유능한 입시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선착순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로상담, 맞춤형 상담도 할 것이고, 거기에 전국 지방대학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학교별로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와서 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서 좀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방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교육청에다 굉장히 고양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대학입시가 항상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해서 유명 강사들을 모셔다가 그날 오전에는 설명회도 해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할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국장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입시를 해 봤지만 저희는 옛날에 잠실종합운동장에 가서 하루 종일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과 매칭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던 것인데 그러지를 못해서 작년 말에 정시 때 어울림누리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을 봤을 때 너무 간절하고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일생일대에서 아이들 입시문제만큼 큰 사건이 없을 겁니다. 그분들의 열의와 와서 학부모와 36개 학교 외에 여기 안 다니고 서울로 다니는 학교 학생부모도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열의와 간절함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교육청 국비를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생각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라도 해서 수시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맨 처음에 종합운동장 쪽에 경기장 내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킨텍스에 일부 홀을 빌려서 여기 사시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대로 해 보자, 이런 것이 진짜 참 서비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아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고 굉장히 어렵게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금 퇴색하거나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가 고양시 처음입니다. 저희가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건 처음인데 하루 갖고 되겠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7천만 원 들여서 간절하신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투자할 정도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도 유수의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분들을 모셔다가 학생들 궁금증도 해소하고 최대의 교육적인 서비스를 교육청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서비스를 홍보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해서 계획을 했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살려주시면 저희가 7천만 원이 아니라 7억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 잘 들었고 부서에서 굉장히 성심을 다해 설명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기획행정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삭감하신 것은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일부 들기는 하나, 지금 학생 진로상담이나 박람회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라든지, 수원은 예산을 살펴보니까 1억 4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31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지자체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수원 같은 경우에 1억 4천 정도 해서 수시, 정시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실제로 저희 고양시의 학부모들 그리고 수험생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은 7억 이상의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고,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올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내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예산을 10억 이상 잡은 부분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운영비만 10억이고요. 보충설명드릴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로 제가 조금 이따가 요청을 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121페이지 국제여자축구 4개국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은 저희가 주체를 하는 건가요, 참가를 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참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에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안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65회 생축전 참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경으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생활체육축전은 작년도 예산 심의 시에 예산 30% 절감 방침에 따라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가 도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생축이나 장애인체전에 선수육성과 참가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도 도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본예산에서 30% 삭감된 부분을 1차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아래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 예산도 그런 맥락에서 올리신 것인가요, 1차 추경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챌린지 대회는 물론 전년도 예산 3천만 원이었고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3천만 원 가지고는 기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지원을 하시는 부분인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3가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관련한 자료,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남북교류 관련 4개국 여자축구대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 입장권 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내년도에 2020년 7월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저희 작장운동부 중에 역도하고 마라톤, 태권도 등이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단과 아울러서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포함하고 우수선수 2명 정도는, 김아랑 선수라든지 정원덕 선수 같은 경우 우수선수인데 그 선수들까지 대동해서 격려코자 합니다. 주력은 직장운동부 중에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격려차 예매하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도 가시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형편이 되면 관람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현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을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국도비 빼고 시비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국도비 빼고 시비가 280억,

박현경위원

예, 그렇지요. 280억 좀 넘네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페이지도 많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특별하게 문화예술 활성화나 콘텐츠 개발 쪽 예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총예산 중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입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 280억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문화재단에 가는 금액입니다.

박현경위원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 출연금 말고 문화예술과 부서 자체에서 가장 많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모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산이라면 예전에도 그랬고 영화인들, 예술인들 각종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많이 떠나긴 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조금 알고 계셨는지, 그런 것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예술인들이 주로 통하는 부분이 예총을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이 각각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론 수렴이라든지 의견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받아서 앞으로 문화예술도시로 나가는데,

박현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나 몇 종류의 예총이나 단체에 되어 있는 것과만 소통을 하고 지원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각종 예산들을 보면 평상시에 해 오던 일들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전통악기 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관리비, 기존에 있었던 대보름 행사라든지 진밭 이런 것도 기존에 다 있었던 행사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고양시가 다 알고 계시지만 일자리 창출 얘기하면서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문화예술 부분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좀 편치 않은 것은 고양시가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예술인마저도 그냥 집을 구매해서 환경이 조금 편안한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예술활동도 서울에 가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그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정말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발하는 사업에 예산을, 용역이라도 좋고요.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서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짜시는데 있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교위원의 바람입니다.

웃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고양시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현황하고 지원 현황 그리고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대회 현황하고 지원 현황, 당연히 2019년 예산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고양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현황하고 지원 현황, 그리고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종목별대회 현황하고 지원 현황, 당연히 2019년 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입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다음에 수정해서 2억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시려면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4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66회 경기도체전을 앞두고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장소는 종합운동장 내에 꾸려졌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강경자위원

노트북 말고요, 노트북은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저한테 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7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2억 2,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이번 예산 요구한 것은 노트북 2대 240만 원이 맞고요, 지금 드린 자료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강경자 위원석에 가서 개별답변)

강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문화, 공연, 예술 이런 것들은 향유를 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넘치면 그것을 과소비라고 하고 앞서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나 이런 예산들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회를 가지고 그 무대를 서야 되는 분들의 실상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연극인인데 1년 연봉이 400만 원이래요. 1년 연봉이 4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소상공인지원과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체육정책과는 운동선수들을 지원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부탁드리건데 어떤 축제나 행사로 매칭해서 무대에 그분들이 서게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 예술인들이 자신의 기회를 바탕으로 경제나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창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전환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회별 쟁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우선 도시정비과장님께 자료 제출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여기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가 있던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502페이지, 이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비가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던 게 올해 새로 생겼더라고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민원인의 청구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박소정위원

그런데 미리 잡아놓지 않으시고, 이것은 항상 본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았어야 할 텐데 안 잡혀 있다가 갑자기 1차 추경에 올라와서…….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이 건은 고인복 씨라고,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혀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해) 아까 제가 드렸던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옐로카펫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그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작년에 했던 옐로카펫 지역이 뭐를 붙이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져요. 오히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하게 됐어요. 고양시는 이것을 스티커처럼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스티커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완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안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보행하다가 떨어져서 너덜거리는 스티커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꼭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약간 뒤에는 나무로 되어 있고 바닥은 칠로 되어 있어요. 저것은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 보행에 문제가 없거든요. 옐로카펫은 아이들의 교통보호를 위한 건데 오히려 보행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5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돈을 쓰실 거면 제대로 썼으면 합니다. 아이들 보호구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행안전에 문제가 되는 재질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 현장에 보면 재질별로 해서 페인트칠한 게 떨어지거나 문제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보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재질로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스티커는 하지 마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스티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변북로에서 고양시로 오다 보면 표시판이 ‘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오다 보면 ‘고양(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브랜드를 올리겠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일산은 아는데 고양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 일산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산이 고양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일산시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변북로에 고양만 고양으로 안 되어 있고 일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표지판이 굉장히 커요. ‘고양(일산)’이라고 해도 충분히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반드시 강변북로의 표지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표지판에 스티커로 작업해서 붙이면 되는 거라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양시를 위해서도 표지판을 반드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혹시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서, 제가 이것을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변경이 없거든요. 도로에도 물론 일산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표지판은 금방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도로정책과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기 신도시인 일산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 지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는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일산은 인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런 부분에 고양시 지명보다는 일산이라는 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역대 지방자치단체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수회에 걸쳐서 시정조치 요구해서 저희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해당부서, 즉 서울시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로관리공사라든지 그런 곳과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림픽도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변북로만 안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시정 부탁드립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굉장히 의원님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분들이시잖아요. 고생 많으세요. 제일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교통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식사동 때문에 힘드시지요? 저는 과장님보다 몇 배 더 힘듭니다. 사실 식사동이 고립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인들은 제일 비싼 아파트, 고양시에서 명품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도교통과장님한테, 어떤 방안을 세워야 식사동이 좀 더 나은 도시가 될까요?

웃음소리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시에 자유로나 제2자유로는 잘 되어 있는데 고양대로나 통일로가 많이 막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 처음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교통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게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앞에 입구 도로 정도만 일부 개설이 됐고 그 이후에 백마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도시철도 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신분당선 연장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부탁드리자면, 힘든 과정인 것은 아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식사동의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여기 연구용역비가 2억 있어요. 식사동은 식사5거리에서 길상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는 노선이 아예 없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는 인구 비례해서 없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쪽으로 들어가면 외딴집 몇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넣어드릴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채산성도 있어야 되고 타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안 타는 마을버스도 많아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당신들과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지 않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식사5거리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쪽으로도 사람이 꽤 있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고양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6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이 기정액 4억이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대신 8억이 엘리베이터 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도 그렇지만 대부분 아파트들이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제도를 15년 동안 운영했는데요, 기존에 예산을 지원하던 항목에서 소모품 교체 같은 소모성 예산은 지원을 지양하고 아파트 구조적인 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교체는 일종의 소모성 부품으로 봐서 저희가 변압기 교체는 삭감을 하고, 그게 교체 주기가 2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교체주기가 15년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도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시민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엘리베이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더욱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압기보다 승강기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렇다면 승강기 안전점검을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승강기 안전점검은 아파트단지에서 유지관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경과된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노후된 승강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승강기 모델이 27년 경과하다 보니까 부품생산이 중단돼서 유지관리업체에서 보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승강기안전기준이 금년부터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품을 교체해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정말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승강기 사고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도에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에서 승강기 관련해서 구조된 건수가 519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승강기 관련해서 중대 사고나 중대 고장으로 최근 5년간 총 86건의 사고 또는 중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에 보조금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현경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고가 2013년도에는 7건, 14년에는 13건, 15년도에 11건, 16년도에 6건, 17년도에 12건, 18년도에 3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승강기 교체가 굉장히 시급하고 저 또한 저희 단지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안내방송이 나와요.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9시나 10시쯤이면.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체주기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4천만 원, 5천만 원대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충당금으로 할 수는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는 한데, 변압기가 됐든 승강기가 됐든 주민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변압기든 승강기든 노후된 공동주택개선사업에 필요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정말 시급했다면 그것을 먼저 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게 아니었다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변압기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서 변경하게 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심하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변압기도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 쪽을 삭감하고 다른 한 쪽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용역이 1억 2천 정도 책정되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1,290만 원입니다.

박현경위원

2,0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그렇다고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나 현황이 있으시면…….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300세대 미만 또는 난방이 중앙공급식인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박현경위원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민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지원을 받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20%, 최대 1,000만 원의 승강기 교체지원 자금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안전점검에 대해 우리가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통보해 줘서 건물주들이 보수보강을 하기도 하지만 보조금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보조금 지원이 현재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비의무관리단지 1억 2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물론 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는 필요해서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은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변압기 교체사업 예산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지원금으로 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변압기 교체도 작년 여름에 정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시급성을 따지면 변압기는 교체주기가 25년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교체주기는 15년인데 엘리베이터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압기 교체 지원보다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혹시 그러면 변압기 지원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엘리베이터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모적인 소모품 교체는 단지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박현경위원

변압기를 소모품으로 보시는 견해는 어떤 건지요? 변압기를 그냥 소모품으로 보나요? 변압기 교체주기가 25년이라면서요? 소모품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자주 갈아서 사용하는 것들을 소모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변압기가 과연 소모품일까, 1개 단지마다 보통 3개 정도 변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세대 기준에서 1개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정된 설치물을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변압기 교체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1,500에서 3,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현경위원

충분히 교체할 수 있었으면 작년 여름 같은 사고가 계속 났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아파트단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아파트단지에서 신청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돼야만 신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준다고 해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80% 이상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정해진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편성해야 되고 예비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심사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항목들이 각 부서마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줄여나간다면 변압기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깊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도 집행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안전하고 직결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 발언에 추가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엘리베이터는 주기가 15년이라고 하셨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변압기는 25년이라고 하셨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소정위원

시급성은 엘리베이터가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래서 엘리테이터를 8억 올리시고 변압기는 4억을 줄이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일산 쪽 1기 신도시와 덕양 쪽에 1기 신도시로 해서 세워진 화정, 원당 쪽이 20에서 2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엘리베이터는 15년 정도에 이미 교체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25년 정도 주기가 되는 변압기는 이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어느 게 더 급한지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똑같은 얘깁니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저도 똑같이 의구심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엘리베이터가 4~5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압기는 작년에 변압기사고를 다 보셨겠지만 변압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대부분 들어오는 총 전압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20년, 25년 된 1기 신도시, 그다음에 화정이나 원당에 있는 아파트들은 예전에 25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총 전압량이 그 당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주로 문제가 됐던 데는 전부 다 전압량이 작은데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변압기는 2~3천이라고 하지만 변압기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고쳤을 때 대부분 다 양을 늘렸습니다. 화정에 있는 한 군데는 변압기는 2~3천이었지만 그것에 대해 전압량을 늘리는데 다 해서 1억 5천인가 들었습니다. 이게 변압기 교체만 문제가 아닙니다. 변압기를 교체하면 단지에 들어오는 전압량도 늘려야 됩니다. 그 말은 변압기 교체에 따라 그 단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엘리베이터 4~5천에 비해서 전압은 보통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듭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부담이 많이 되나요? 그렇지만 지금 해 주는 것은 변압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압량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전에서도 안 해 주고 시에서도 안 해 줍니다. 단순히 변압기입니다. 그렇지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그 금액의 단 1~2천이라도 추가를 받고 싶어서 신청하시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변압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지의 자체 충당금에 부담되어지는 금액도 저는 변압기가 오히려 교체가 훨씬 더 부담될 확률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2천이니까 자체 충당금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드는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부담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거기에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작년에 변압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지에 몇 개, 방송에까지 나왔거든요, 고양시 변압기.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까지 삭감하고 주택과에 14억이 늘었습니다. 14억이 늘었는데 4억을 없애야 할 만큼, 그 4억이 고양시 전체 예산에 그렇게 심각한 금액이었는지, 그다음 안전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엘리베이터도 물론 떨어지면 문제가 더 심각하겠지요. 아예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엘리베이터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15층인데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안전이라는 의미에서 변압기는 잘못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도로 따지자면 엘리베이터보다 변압기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1,200억 정도 올린 이 상황에서 4억을 삭감해 가면서 이 변압기 예산을 없애셔야 했는지, 그만큼 4억이 고양시 예산에 치명적으로 과한 금액이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소모품이라는 것을 안 해 주겠다는 이유로. 그 소모품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자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4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저는 이 변압기가 화재 위험성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금액을 안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4억을 삭감할 만큼 이 4억이라는 돈이 고양시 예산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순위가 저는 이상합니다. 엘리베이터 예산으로 10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 세워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억이 세워져 있었고, 그런데 있었던 예산을 8억을 더 증액하면서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 4억이라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 4억을 삭감해야 했던 이유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님, CCTV 시설물 시정이미지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데, 고양시에 지금 CCTV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방범용 CCTV가 여러 개 있는데, 예전에 세워진 CCTV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CCTV들은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텐데 이 화질 떨어지는 CCTV에 대한 교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방범용 CCTV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했을 때 화질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화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번 점검을 하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신설하는 사업비하고 별도로 매년 보수비용을 책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가능하면 최신 화질로 계속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건축과장님,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조례도 올라오고 지금 여기에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궁금한 게 시민안전지킴이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이게 또 올라온 데다가 한 가지 더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관리소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과가 한번 만나셔서 이 안심관리제와 마을관리소 사업을 비교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서로 사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만약에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안에서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려고 하는 마을관리소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박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삭감된 변압기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상시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변압기가 떨어져서 그 난리를 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창피하게 방송에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변압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 말고 교체해야 할 변압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있는 예산 4억을 자르셨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그 부분은 꼭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소정 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놓고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승강기 사고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정지로 인한 갇힘 사고가 단지 별로 2개월에 약 1회 정도 발생합니다. 승강기 내 비상연락장치로 관리자, 유지관리업체와 통화 후 구출이 되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며칠 전에, 물론 노후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승강기 안에서 갇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시간에 저와 중학생 1명과 초등학생 1명이 있었는데요, 그 초등학생은 서로 모르니까 당황하고 그러는데, 전화를 엄마한테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 전화가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은 자기가 전화를 하고, 그런데 호출버튼이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높은 곳밖에 없었어요. 그 초등학생은 3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학생이 혼자 있었으면 호출버튼을 못 누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항상 자연재해도 그렇고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데요, 변압기 사고로 인해서, 물론 변압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난여름에도 보면 퇴근이나 아주 더울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과부하된 상태에서 변압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승강기를 항상 이용하다 보면 멈추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비행기 사고만큼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 내 사고는 지금도 증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 고양일산소방서 승강기 관련 구조건수가 519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사고, 1주일 이상 입원치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망자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대 고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호출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운행된 경우, 승강장 문에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뉴스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승강기를 강제로 열다가 끼임 사고도 있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추가하자면 둘 다 필요합니다. 예산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있는 것을 증액하셨고요, 하나는 있는 것마저 없앴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고양시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1기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의 20년에서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20년, 25년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60년을 이야기하지만 거의 60년은 어렵고 전문가에 따라서 한 30년, 35년 이렇게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특히 1기 신도시 그다음에 화정, 원당 아파트들은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5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0년으로 본다면 많이 남았지만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10년, 15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지금부터 20년, 25년 된 고양시의 그 수많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다 예전처럼 5층이라고 하면 재건축을 한다지만 요즘은 재건축도 아니고 재생이거든요. 지금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15층, 20층 이렇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한다고 해도 사업성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후로 고양시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너희 아파트들의 문제야.’라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양시에 그렇게 산재해 있는 20년, 25년 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짧으면 10년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재생이라면 이 아파트들의 재생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현 실태파악 및 추후대책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공동주택 관리지원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지원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20년, 25년이 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건교부나 정부에서도 이것을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의 방향에서 지금은 장수명화, 더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발맞춰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장수명화에 대한 어떤 용역도 아주 정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간략하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공무원도 노력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그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하셨던 용역결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변압기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거나 어떤 화재의 요소가 발생됐을 때 그 변압기가 작동을 안 함으로써 정전이 유발되는 것이지 거기에 2차적인 발화나 점화가 일어나서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본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전기실에서 시설기사,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화재에 관한 부분은, 사실 변압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기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보통은 대형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고요, 여건이 되는 데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화재예방에 주안점을 둔다면 변압기 교체비용이 아니라 전기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고양시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준다면 변압기 교체공사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지원금을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수는 한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집행하기에 달려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이나 장비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이 보통 얼마가 드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층수에 따라서 약간 비용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대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집행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인지부족이나 여러 재정의 어려운 점 또 아파트세대에 따라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원 보조율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원은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올해 처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내부적인 사항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대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공사비의 4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안양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약 7백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대당 1천만 원, 그래서 공사비의 2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주택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변압기가 먼저다, 승강기가 먼저다, 그것은 다 우리 생명과 결부돼 있는 것이라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2차 추경에 세워지면, 승강기를 증감했잖아요. 그것을 2차 추경에 세울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인 경우에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만약에 변압기가 2회 추경에 세워지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고요, 지금 1회 추경에서 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변압기는 1회 추경에서 전액삭감된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삭감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변압기도 문제고 승강기도 다 문제인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변압기보다는 승강기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떨어져본 경험이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아니었고 건물이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감해서 세웠기 때문에 제 말은 그 증감금액을 2차에서 세우면 어떤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사전에 단지별로 안내도 해야 되고요, 접수도 받고 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2회 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도 늦고 재원확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만약에 이게 안 세워지면요, 증감된 금액이 안 세워지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기존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차피 마찬가지네요. 증감금액을 2차 추경에 세워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누구나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재용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변압기 예산 4억이 삭감되고 노후승강기 지원예산이 8억 증액된 것이 혹시 내년 1월부터 있을 승강기 안전관리강화 그 규정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금년부터 강화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기검사나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안 되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빠른 교체나 아니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1차 정밀 안전검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3년 뒤인 2차에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운행을 중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의 시급성을 먼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 신도시인 고양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을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 하나인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변압기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망사고로도 이어지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좀 심각한 비유일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다면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정된 시의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0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복합문화예술창작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 뉴딜사업지구 내에 47년 된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복합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안전진단이라든가 리모델링사업비가 6억 4천만 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타인의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는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지금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마을 미디어사업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요. 603페이지.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마을 미디어사업은 일산 같은 경우는 원래 국도비가 가내시돼서 시비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 중에 일산마을 미디어사업은 일산 뉴딜사업구역 내에 주민들의 전시라든가 소식지 그리고 지역홍보물을 작성하는 미디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은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필요한 아이디어 구상이라든가 그 부분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지역홍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산마을 미디어사업만 지역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에 그 지역 내의 주민협의체하고 협업을 해 가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들 아니면 주민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소식지를 만들어서 가정 내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민선 7기가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서가 평화미래정책관 그리고 기후환경국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국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도시재생과 쪽에, 도시균형개발국에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을 잘 하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화전, 원당, 삼송, 일산 그리고 능곡 한 군데를 더 도전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네 군데가 동시에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도시재생이 착착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건물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각 지역특성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목표인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만 그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한 지구 내에 20몇 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가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원당하고 화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당하고 화전은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삼송하고 일산은 아직 현장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그 부분이 승인되면, 삼송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지금 국토부에서 14시인가요, 14시부터 능곡하고 일산 그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3~4시가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저희들은 삼송 같은 경우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일산도 건물 임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그 추경이 통과돼야 현장지원센터하고 농협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국토부에서 국도비가 가내시돼 있는 상태이고 일산 같은 경우는 현재 타당성심사를 좀 있으면 신청할 것입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부분인 삼송 지역은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삼송하고 일산하고 원래 타당성조사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일산이 조금 늦은 이유가 거기에 보면 행복주택이라는 LH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이게 구조가 너무 층층시하의 구조로 돼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100군데 이상이 동시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 정말 능력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을 빨리 저희가 섭외하고 모셔서 도시재생을 잘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협의체에서 바라는 사항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름만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냥 집행부가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또 다른 사업과 별다르지 않게 진행될까봐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잘 이해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576페이지에 고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걱정입니다. 사실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공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어떤 콘텐츠로 넣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마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 중간에 고양형 스마트시티 시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형 스마트시티는 어떤 건가요? 이것이 시민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그런 수요조사를 용역을 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개발구역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국토부, LH 또 우리 통신공사 그러니까 민간기업입니다. LG유플러스라든가 이런 기관이 주민대표 등과 같이 해서 관련된 도시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 구축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많이 관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CCTV 운영이라든지 안전문제 그런 부분은 시민안전과하고 관련돼 있고 다른 것은 유치원 통학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이 없으면서 시민들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사업이 각 분야별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유사성도 있고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과의 그 사업은 저희 시가 국토부에 저희 부서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의 추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도록 해서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준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라든가 LH, 주민대표 등과 만날 때 필요한,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추진비, 사업추진비?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부서가 나뉘어 있어서 확인 차,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그쪽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재정비촉진과장님,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도비를 확보하신 것,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보니까 1,280호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280호로 된 것이 조사결과에 의한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를 써야 되는데 수도의 사용량이 1년 동안 제로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카운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1,280호가 추정치고요,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없지 않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에서 발췌된 빈집의 호수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부락 이런 쪽은 빈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굉장히 걱정되고 거기가 우범지역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꼭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한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혹시 거기에 빠져 있는 곳이 있는지 꼭 확인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나 시민안전국 같은 데서 안전관리인도 한다고 하시고 마을관리소도 한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자연부락을 위주로 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시던데 그럴 때 이런 것을 같이, 이 빈집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과, 이것을 만드셔서 활용하실 때 타 부서들과도 공유하셔서 그것을 이용해서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소통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기금 250억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그리고 예비비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사업이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언제쯤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손실보상은 내년도쯤에,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올해 250억을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소정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이 이전 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많이 의아합니다. 내년에 쓸 예산을 1차 추경에 250억을 잡아놓으시고 시민의 안전에 걱정되는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은 깎으시고. 이것은 실은 묶이는 돈이거든요. 이게 어떻든지 간에 묶이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은 삭감하시고 이렇게 묶이는 돈을, 지금 보니까 이번 1차 추경 금액 중에 약 1천억에, 지금 이것하고 신청사만 해도 750억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1차 추경이 시급한 예산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의아합니다. 아무튼 250억이 필요하셔서 책정하셨겠지요? 이 250억을 계상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시정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특별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받으셨는데 이번 1차에 250억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시느냐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크노밸리사업을 신청하면서 각 시군마다 경쟁하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사업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했는데 그 비용 약 287억 정도를 현재 저희가 확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예산의 편의성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본예산이나 이럴 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물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추경에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일산테크노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사업이 빨리 확정되고 활성화돼서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로서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예산을 세우신 데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어떤 다른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잡는다고 하시고 또 어떤 과는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있던 예산도 잘라내고, 이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신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기준이 과별로 어디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다, 어디는 여유가 없어서 있던 예산도 자른다, 이런 기준이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250억이지만 실은 30몇 억이 부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0억을 덜 세우고 정말 시급하고 잘린 예산 몇 가지를 더 세울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기준이 있으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일산테크노밸리사업이 정상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일산테크노밸리에 와서 고양시의 세수도 늘고 여유가 없어서 있던 예산 자른다, 이런 일이 없는 고양시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9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질의를 많이 받은 사항인데요,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이라는 것은 화전동에 낙후된 지역이 항공대 앞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중에 하나인데 항공대학생하고 상가건물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가 잘 되게끔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일대일 창업을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기충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뉴딜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넣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를 넣으셨어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창업지원 충전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화전 사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에서 화전 시장님께 드리는 그런 예산안이 있나 싶어서.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 때는 재미있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선정된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참 재미있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참 재미있습니다. 602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 그대로인데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주교, 화전, 토당)인데 이 용역은 언제,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2회 추경 때 주교, 화전, 토당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8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올 6월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면서 작년에 이 부분의 계약잔액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워낙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누락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락된 금액입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2017년도 추경에 세웠던 누락된 것을 그러면 꼭 1차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 돈을 준공되면 용역업체에 준공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당시에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약간 누락돼서 위원님한테 부득이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해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해서도 그 예산을 다 못 쓰면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3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명시이월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사고이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돼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603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 마을의 착수시점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때까지 파란만장한 그런 스토리를 기록화하는 사업입니다. 후대에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었다는 부분을 백서 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기록하시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나 모든 행사를 할 때 기록을 하는 용역업체가 계속 나와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고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 기록은 그러면 5년이면…….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뉴딜사업의 유행이 있는데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을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재정비촉진과장님,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1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십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분들의 전체적인 뉴타운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조합에 관계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임원진하고 저희 지역주민들 또 비대위분들 이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또 조합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해보니까 일부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교육까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 때 한 2회 정도 일단 개최해보고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완료되면 사실 필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하는 것을 봐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것을 지금 몇 회 하신 거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현재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강경자위원

이제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마을분들하고 지역분들하고 공청회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하면서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교육만 하시는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당연히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답변도 드리고요, 각종 강의교재도 만들어서 나눠드릴 겁니다.

강경자위원

만약에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일단은 교육보다도 공청회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허락하면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진행 중인 8개 뉴타운 사업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조합하고 거기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이해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사업이라든가 뭐를 하실 때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주시고 수렴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복합문화예술창작소 환경개선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벌말 가는 길 특화거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했던 것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요?

김보경위원

597페이지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화전역에서 벌말로 가는 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현재는 경관계획용역을 진행해서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입장은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관 위주로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직 마을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중물사업인데 마중물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유지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 이후에 조금 부진한 부분은 끝까지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실행사업을 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의견 동의나 의견을 받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활동가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통하다 보면 방법이 지금 하나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작년에 저희가 도시재생연구회가 있었어요. 연구회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예술인이 와서 거기에서 살면서 꾸며놨는데 가서 봤을 때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벌말 같은 경우는 조각가가 있는데 저희 부서는 항공대의 학생들도 유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쪽 도시재생테마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예산을 제가 질의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06쪽 보시면 어르신 통합건강관리사업의 자문료 및 강사료에서 강사료에 3회가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외부강사분께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문료는 어떤 성격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통합건강관리사업이 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노인 임상에 경험이 많은 의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어르신 통합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어르신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밑에 보면 한방주치의 등 의료진 실비보상으로 17만 원씩 50회를 드리고 세부계획서를 보면 사업내용에 한방주치의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추진계획에 보면 의사가 하는 일이 없어요. 검사를 하거나 검진결과를 하거나 연계 관리를 하거나, 이건 별로 한방주치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는데 실비보상이 들어간 것은 어떤 이유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한방주치의는 의료취약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방문해서 진료해 주시기로 협약된 4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적인 진료와 치료,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논란이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실비보상을 드리고 수당을 드리니까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를 들면 많이 홍보를 해서 침을 많이 맞을 수 있거나 이렇게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추진계획에 비중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것이면 비중을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3개 구청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 너무 좋은 것이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둘째를 갖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난청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몰라서 병원에서 받아서 보건소에 갔더니 먼저 병원에서 결제하면 보건소에서 환급이 안 되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8만 원인가 그 수준이 맞습니까, 보건소장님?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난청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가 됩니다. 검사가 1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검사도 있고 3만 원까지,

정연우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도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0쪽에 손씻기체험기라고 있는데 이게 사소하기는 합니다만 손씻기체험기가 뭡니까? 따로 손 씻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손을 씻게 되면 세정액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손을 많이 씻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손 씻기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손 씻기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고 나서 손을 비춰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세균이, 손바닥에 씻기지 않은 것들이 비교가 되게끔,

정연우위원

그러면 직접 볼 수 있게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소한 것이니까요.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덕양구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한 번 더 하거든요, 동구나 서구는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개 보건소가 공히 하고 있는 것은 관내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1년에 연 10회 정도 교육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병원으로 방문해서 하게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학교에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가르쳐 주기 위한 찾아가는 사업을,

정연우위원

학교를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동구나 서구는 안 하나요? 시범사업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올해 저희만 추경에 올려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시범사업의 성격인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저희 시비를 들여서 저희만 일단 한번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할 거면 3개 보건소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사 건립 실시설계비가 들어갔잖아요, 소장님.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 좀 소장님께서 동구보건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고양시민건강센터 운영, 이게 중산동에 있는 것 맞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사용내역에 이동진료가 있던데 건강센터에서 진료 보면 안 되잖아요? 의료법상 안 되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진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동진료가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때 여기서는 진료가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실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철학을 담는 건데 거기에는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 예를 들어서 피부과 진료나 경기도에서 진료를 할 때는 연계해서 장소를 내주면서 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건강센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장소만 저희가 대여해드리고 시민들이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타 기관과 연계할 때는 그렇게, 가끔씩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타 의료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협회에서 피부과 진료, 예전에 말하면 한센병 진료입니다. 피부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장소를 저희가 대여해 주면 거기 의사선생님이 오시고 직원들이 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연우위원

추진계획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동진료,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서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47페이지를 보면 골밀도 검사장비가 1억 잡혀 있거든요. 이거 구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 에?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저희가 검사장비를 2008년도에 구입해서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정연우위원

10년 됐네요.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작은 의원에서는 골밀도 장비를 보통 2천만 원짜리를 쓰고 흔히 말하는 환자가 정말 많고 잘나가는 병원은 정말 무리해도 5천만 원,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억짜리 골밀도 검사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섭파치료기도 한 대당 1천만 원을 잡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보건소에 골밀도를 검사하러 오시는 분, 물리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이, 간섭파치료기는 일본이나 독일제나 이만큼 비싼 것이지 국산은 정말 최고급이 500만 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A/S를 받을 때도 국산이 훨씬 더 유리하고 부품도 그렇고,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고장 나면 바꾼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밀도 검사장비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다양한 기종과 기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고가의 장비부터 몇천만 원까지의 장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한 부분이고 1억 원 범위 내에는 골밀도 검사실을 추가로 방사선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의 시설까지 포함해서 같이 세트로 장비 구입비 예산에 포함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골밀도 검사장비가 노후화됐고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하나만 고쳐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간이 한 사람당 20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야 10명 정도 검사할 수밖에 없어서 보통 일반인들이 예약을 하게 되면 길게는 6개월까지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최신장비로 구입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정연우위원

대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똑같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검사시간은 종전에 2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지금 10분 이내로 검사시간도 단축이 되고,

정연우위원

제가 새 장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아마 의료 쪽에 계셨던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까 중간가격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최고급 다이아몬드랑, 그렇게 중간을 놓으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나가는 데에서 5천만 원짜리를 쓰는데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특히 뒤에 간섭파치료기도 사실 제가 왜 이걸 대표적으로 꼽느냐 하면 모든 공공기관들이나 납품되는 것이 비싸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데 예컨대 의자 같은 것만 해도 어떤 부서는 50만 원, 어떤 부서는 20만 원, 그런 거야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현황을 자세히 알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천만 원짜리 간섭파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간섭파치료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 구형 간섭파치료기가 있는데 오히려 일반 민원인들이 실상을 너무 잘 아셔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치료기가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을 쓰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후된 장비보다는 최신의 장비가 보강이 돼서 아무래도 양질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연우위원

일반병원보다 더 좋게 하려면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정연우위원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계수조정에서 500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500에 맞는 장비를 사시겠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저희가 어차피 공개적인 경쟁입찰이라든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택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공개입찰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주겠다는 회사가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두 배 이상 잡혀있는 것은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골밀도 이걸 제가 약간 대표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골밀도 기기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기와 플러스 시설 설비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만 납품하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세팅돼서 검수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설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장비까지 들어와서 1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골밀도 검사장비 시장조사하신 내역이랑 간섭파치료기 시장조사하셨던 내역, 어떤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가능하면 오늘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도 괜찮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세 보건소에 동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건교라서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지요. 그래서 노령인구,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될 때 같은데 찾아가는 적극적인 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으신지, 지금 보면 서구인가요, 독거어르신들 관리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각 보건소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3개 보건소도 민선 7기 들어서 어르신 의료진 확대 공약사항에 따라서 사업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개 보건소가 1만 명 정도의 어르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어르신들 중심으로 1만 명 정도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보건소에서 19명 정도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대상이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중심으로 소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보면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모자보건 관련해서 난임, 요즘에 출산율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쪽 사업의 예산은 좀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예산안을 봐서는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연령대를 떠나서 요즘에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소득층과 일반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관련 부서와 연계가 돼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건소가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쪽의 예산이 앞으로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32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기정액은 1억 2천이고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5천,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해보험 자부담률이 20%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로 낮춰줬기 때문에 작년에 672농가가 가입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농가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조금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농가가 올해는 더 많이 가입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셨어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어쨌든 농작물재해보험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농산유통과장님,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이라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왜 이렇게 300%가 인상되었는지 굉장히 알고 싶네요.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에서 기피시설 상생협력지원금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매년 2천만 원씩을 저희 고양시에 지원해 왔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당초 지원할 때부터 어민들이 2천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은 다음에 불용처리해서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촌계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시급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천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받지 않겠다는 예산은, 불용액으로 이만큼 많은 돈을 갖고 계시면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서울시 난지물재생처리센터에서 어민들 어족피해나 거기에 관련된 걸로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고요, 올해 어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추경에 받았던 돈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이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 불용액입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받은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세워 주시면 나중에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서울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하지만 300%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농산유통과장님, 구제역 방역대책비에 도비 확보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본예산하고 이 도비까지 합쳐서 예비비 쓰지 않고 본예산이랑 추경에 된 걸로 구제역 방역이 다 가능하신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받은 돈으로 최대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바뀌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소장님도 그러시고, 작년에 저희 결산할 때 방역비를 예비비로 계속 쓰셔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올해도 예산을 본예산에 제대로 잘 세우신 것 같고 특교세, 이렇게 도비까지 확보하신 것을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시정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50페이지, 똑같이 농산유통과장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좀 늘었는데 아이들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지원단가가 늘어난 건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을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변경된 사항을 갖다가 매칭사업 자체 예산을 저희가 조금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분담비율 자체로 해서 나온,

박소정위원

어차피 분담은 5 대 5잖아요. 학교급식비는 5 대 5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박소정위원

분담비율이 달라졌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분담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책정금액이,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급식단가가 조금씩이라도 변동이,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단가변동에 의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양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부분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 재작년 이슈가 됐던 방사능하고 GMO 이런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재료에 대한 관리를 혹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잔류농약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방사능이라든지 GMO 이런 부분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박소정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를 채취해서,

박소정위원

모든 학교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샘플검사를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몇 번이나, 주기가 따로 있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검사의뢰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에 다 하시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모든 학교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방사능하고 GMO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재료 관리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관리기준이라든가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이들 학교급식을 학부모들이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하는 거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계속해서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366페이지를 보면 전부 국도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원예교실 운영 재료와 원예교실 강사비 100개소 해서 이것만 시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모를 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100개소를?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복지센터 아니면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실내에.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상자텃밭 관리는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상자텃밭 관리는 학교 등 다양한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텃밭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외 자투리 공간에 상자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알리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한다는 거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상자에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를 보면 제가 농산유통과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의외의 사업이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맨 하단에 학생승마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대상은 어떻게 되고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왜 농산유통과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하게 된 건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관련 업무를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마 자체도 축산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생승마 체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올해 전체 사업 추진은 상반기 때 500명하고 하반기에 300명 해서 총 800명을 할 것이고 상반기 때 지원은 받았습니다. 한 1,100명이 지원해서 저희가 500명 정도, 2.1배 정도 추가지원을 했는데 추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담은 30%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중에 21만 원을 국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9만 원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시작된 지는 6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방금 보고해 주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경제상임위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내용 중에 시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39페이지 선택형맞춤농정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선택형맞춤농정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은 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이 50%가 있고 이것이 대부분 생산자단체인 우리 관내의 지역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그린 리부트 사업이 있어서요. 이름만 들어서는 도대체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린 리부트 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발생되는 활용되지 못하는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을 수거하면서 화초를 일정량 저렴하게 받고 생산자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받으면서 화초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되고 남는 화분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가 수거해서 어디에 일정 보관하고 세척하고 또 공공기관에 재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정에 있는 화분을 다 수거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화분을 수거해서 거기에 다시 꽃을 심기도 해서 다시,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화초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심어주고 나머지 못 쓰는 화분, 깨진 화분들은 일정 폐기물로 처리하고 멀쩡한 화분들은 세척을 해서 보관했다가 공공적인 일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농기구 생활공구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이 내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서울시가 이미 시행을 했고 과천, 의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의 특수성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소형 농기구와 생활공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각 농협이 8개 농협이 있습니다. 8개 농협에 3세트씩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농협에 지원을 하면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농협에서 대여를 해 가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원래 농협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합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소형 농기구나 생활공구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생활공구는 자주 쓰는 공구가 아닌데 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760회 정도 공급이 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개 구를 조사했는데 서대문구청이에요. 14개소에 1년에 1,000건 정도가 임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택형맞춤농정에 대한 자료하고 방금 전에 농기계 생활공구 임대사업에 대한 자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399페이지에 보면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데 창릉천 푸른 숲길 조성사업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릉천 하류부 푸른 숲길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창릉천의 연장이 17.6km가 되겠습니다. 17.6km에 대한 나무식재 사업비로 수목을 식재할 때 km당 9,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 도촌천 푸른 숲길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도촌천이면 풍동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식사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천이 도촌천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부터 곡산역으로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식사동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위쪽로만 하고 식사동 쪽으로는 아예 없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도촌천 사업비는 길이 5.5km를 잡았고요, 도촌천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정확하게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김보경위원

도촌천 자전거도로인가요? 그거 하다가 거기에서 딱 멈춘 거잖아요, 식사동 입구에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김보경위원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만 연결하고 이 식사동 쪽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까지는 도촌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식사지구 쪽은 견달산천 소하천으로 해서 지금 식사2지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서 향후에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식사동은 도심 속 섬이라고 해서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 하천이라도 깔끔하게 정비해서 식사동분들이 어려움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릉천 푸른 숲길 가꾸기는, 거기에 초화 심는 거 아니에요, 나무로 심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한 사업은 초화를 심는 게 아니고 바람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 수목인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저희 계획은 메타세콰이어처럼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목하고 일부 관목으로 해서 철쭉류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목하고 하부식재하고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그쪽으로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를 심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발산동 야외무대 조도개선에 예산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발산동에 7개 공원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관리과장님께서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한 두세 개 넣어주실 생각이 있는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모든 운동기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생활체육이라고 말씀들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생활체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조금 할 수 있는 곳은 공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녁식사도 하시고 나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공원밖에 없으니까 공원관리과장님께서 그것을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에 일몰되는 도시공원수가 몇 개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일단 2020년도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로 7개 공원이 일몰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하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87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 고양시는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28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점 중의 하나가 공유임야 특별회계인데, 그러면 이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시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집행할 겁니다. 거기에서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280억을 쓴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타깃으로 놓고 전부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세워서 내년에도 보상금을 더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287억을 세웠을 경우에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얼마나 저희가…….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타깃으로 먼저 중점적으로 할 것은 관산근린공원하고 토당 제1근린공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쪽도 간이로 뽑아 보니까 한 4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억 가지고는 토지를 전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상금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고양시의 허파를 지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도시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녹지, 공원, 생태하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장님,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현황 파악해놓은 것과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시지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280억 정도로 할 거고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현재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될 곳이 몇 곳이고 그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시지 않으셨나요?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은 녹지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녹지과장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로 책정한 금액이 두세 개 정도 되는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것은 이미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일부를 해놓으시긴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곳은 여유가 있어서 특별회계를 전출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도시공원일몰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고양시는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87억을 쓰지만 계속 적립을 시켜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이 항상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예산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긴급하다 않다, 시급하지 않다, 또는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정말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의록을 보시는 시장님과 다른 집행부분들께도 이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신경 쓰셔서 매번 예산 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적립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가 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가능하면 추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이재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문재호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송규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예결산할 때 질의드렸던 것인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대출증을 만들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시 불편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놔둬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

문재호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신 건가요? 전에 명재성 도서관센터장님 계실 때 질의드린 내용인데 실무자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는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중앙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게 될 때 힘든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시 제안드릴게요. 그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예전에 전산화되기 전에 우리가 도서대출증을 쉽게 만들었지요? 고양시도서관센터에서도 고양시민들한테 회원가입하라고 많이 독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그것 때문에, 특히 미성년자가 도서대출증을 만들기가 힘들어졌다면 역으로 미성년자만이라도 예전에 했던 카드, 그 전에는 그냥 종이로 됐지요? 그걸 도입할 수도 있잖아요.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찾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도서대출증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때 0세부터 100세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연령대로 가입했다가 상향이 되거든요. 중학생도 될 수 있고 고등학생이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는 이 모든 정보관리를 저희가 다 계속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반납을 안 했을 경우에 댁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번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보관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서관리라든가 연체 이런 관리 때문에 주민번호를 받고 있지만 바로 보관은 하지 않는데 이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립 중앙도서관의 관리 하에 똑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이요.

문재호위원

제 일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차후에 실무적으로 저하고 따로 이야기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962페이지요. 화정 어린이 다문화코너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도서 구입비 2,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문화 서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구입한 서적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내부구조 변경을 해서 다문화코너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 다문화코너를 따로 만든다는 거지요, 다문화코너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기존에 있는 자리가 협소해서 구조를 변경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사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규균

송규균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풍동교차로~민마루 간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풍동 백마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돼서 백마지하차도 구간에서 민마루 초입 구간까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현재 풍동~백마역 간 도로가 4차선으로 되는데 4차선에서 현재 있는 것은 농업용수로 해서 끝나거든요. 도로를 개설하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체 공사 구간은 730ｍ 정도 되는데 연결도로를 한 230ｍ만 우선적으로 개설해서 중앙아파트까지만 연결시켜주면, 중앙아파트까지 도로는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하려면 39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민마루 구간은 중앙아파트 구간까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일부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27억 정도로 공사비만 해서 백마역 지하차도부터 중앙아파트까지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가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실제로 공사를 시작했다면 언제 끝났어야 될 건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게 식사지구 광역교통하고 풍동2지구 광역교통을 해서 식사지구에서 백석까지 연결되는 도로였는데 풍동2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풍동2지구에서 나올 돈을 확보 못 한 거지요. 그래서 식사지구에서 나오는 500억 가지고 일단 보상은 다 실시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커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730ｍ 중 230ｍ이면 500ｍ가 또 남는 거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풍동사거리부터 산황동까지 경계가 730ｍ인데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풍동~백마 간 도로에서 일단 풍동사거리까지 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이 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아닌데 식사지구 주민들이 조금, 과거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식사지구에서 부과가 됐는데 전체 개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돼 줘야만, 지금 백마 건널목은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건널목을 폐쇄시켜야 하는데 이게 아마 개통되면 백마 건널목이 폐쇄가 향후에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사동 수역이마을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천 끼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수역이마을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부채도로와 연결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일부 도로는 개설이 됐습니다. 이 구간만 개설이 안 된 건데, 거기에 송화라는 식당이 있고 그 뒷부분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앞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이 구간이 연결되면 서울~문산 간 부채도로와 다 연결돼서 그쪽 뒤편은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81호선? 이게 저번 식사동 설명회하고 다른 건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다른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주민설명회 때 참석하셨지만 그 도로보다는 먼저 시도81호선, 현재 식사오거리에서 단절돼서 제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도로를 먼저 개설을 빨리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내년도 12월이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는 교통량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해서 연차적으로, 그 개통시기는 맞추지 못하겠지만 설계라도 해서 진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IC하고 연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사리현IC와 연결한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그렇게 많이 해소가 될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현재만 해도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차량 정체가 마을 앞길에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문산 간 IC가 개통되면 현재 교통량보다 교통수요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빨리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국비도 10억이 있다고…….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것은 순수 다 시비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IC에서 식사동 시도81호선, 82호선 연결되는 삼거리까지는 민자 고속로도로에서 추진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81호선 그 구간까지 먼저 하고 거기에서부터 문봉사거리까지는 도로정책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 공사과로 사업을 하라고 통보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81호선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주민설명회 한 것보다도 이것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게 식사지구 주민들이 아닌 식사지구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제가 오기 이전에 도로정책과에서, 모든 정책적인 결정은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공사과는 그야말로 공사만 하는 부서입니다. 아마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없고 우선순위가 있어서 정해져서 온 것이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한 식사지구에서 사리현IC 방향 부분의 신설 도로를 먼저 했던 것이고 현재 시도82호선은 도로 폭은 좁지만 그래도 2차선으로 차량이 다니니까 2순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빨리 진행되어야, 예산의 형편이 되면 다 진행돼야 교통량이 분산되고 차량 통행도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은 아시다시피 식사동은 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714, 715, 717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올라왔는데요. 덕양구는 보안등 시설비만 경정됐고 나머지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서는 올라온 유지보수비는 전혀 경정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일산동서구만 유지보수비가 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장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구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일산동서구가 좀 더 올렸어야 하는데 못 올린 거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적게 올린 경향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확대해서 위쪽을 보면 칠 같은 게 저렇게 벗겨져 있잖아요. 저게 도로의 가로등인데 저런 것도 유지보수의 사항인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저것은 저희가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저게 호국로예요. 호국로에 있는 가로등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유지보수사항인지 아닌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것도 유지보수사항입니까, 저렇게 칠이 벗겨지고 하는 것도?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잘 못 보는 곳이라서 담당자분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보기 안 좋잖아요. 덕양구만 아니라 일산동구, 서구 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가로등을 설치할 때마다 디자인도 너무 다르고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워지는 건데, 가로등에 디자인 감각을 넣어서 가로등 자체를 약간 보기 좋게, 물론 조도와 위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가로등과 보안등의 디자인도 신경을 쓰셔서 고양시의 가로등들이 지나갈 때 고양시만의 특색이 있는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조도관리는 다 되고 있나요, 보안등 같은 경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다니다보면 보안등이 굉장히 어두워서 제대로 보안등다운 기능을 못 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방범용 CCTV를 아무리 설치하더라도 보안등 자체가 너무 어두우면 방범용 CCTV도 잘 찍히지 않을뿐더러 CCTV가 있다 하더라도 보안등의 조도가 낮으면 아무래도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한번 정하셔서 전체적으로 조도를 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안등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산으로 지금 LED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급하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도공사가 각 구청에서 하던 게 전부 도로관리과로 넘어 왔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조그만 도로소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규모가 큰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위사업은 도로관리과로 넘어 왔고 그냥 조그마한 부분, 부분의 개선은 아직도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누가 전부 시로 넘어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714페이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시설물이고 이 장소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던 예산 2억이 생겼어요. 그럼 기존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신설한 사업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교통사고가 저희 관내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부족한 쪽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분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예산은 단일성인가요, 일회성인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매년 잡히는 예산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매년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찰서 쪽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계속해서 안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설치하는 것은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1차 추경에 세워져서 이 예산은 앞으로도 꾸준히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지역도 있지만 주로 저희가 할 사업은 IC가 있습니다. 자유로 IC라든가 외곽순환도로,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시도도로라든가 이런 데로 나오게 되면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방향제시에 대한. 그런 곳에 갈매기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하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 교통사고가 아니라 IC 환경개선사업으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부기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만한 곳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러면 부기명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IC 같은 데 말고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건 따로 항목이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 예산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고요.

박소정위원

그 예산은 어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1억을,

박소정위원

다른 부기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 부기명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같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나중에는 부기명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부기명으로 예산 항목이 두 개라는 이야기인데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래도 저희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설물이고 어디에다가 몇 군데, 어떤 선정기준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과장님, 716페이지요. 무궁화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저동고교 사거리까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동고교 사거리까지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강경자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막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아서 그래요. 여기가 풍산 저동고등학교 사거리 있잖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강경자위원

사거리에서 풍산역 가는 쪽 인도랍니다. 보니까 굉장히 파여서 인도로 다닐 수 없는 위험한 곳이네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강경자위원

같은 지역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풍산역인데 그렇게 쭉…….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럼 거기가 풍산역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빨리 해달라고, 계속 쭉 굉장히 많이 파였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계를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게 저동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저동중학교 쪽으로 말고 풍산역 쪽입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풍산역 쪽이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받아서 보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두 과, 공사과하고 도로관리과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는 5개 동의 지역구로 갖고 있는, 가장 섹터가 넓은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도 있어서 공사과나 도로관리과와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두 부서에 요청이나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이후로 새로운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조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뿐이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최종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