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회기는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24일간이며 다룰 안건은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 의원발의 안건 13건이며 시정질문, 안건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승인,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루는 의사일정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룰 안건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우리가 금번 232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틀을 해요. 그래서 6월 17일, 18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있는데 9시에 시작해서 1시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8시 반에 개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이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기타 안건은 언제 발언할 수 있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의사일정에 관한 겁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6월 19일도 8시 반에 시작하고 행정사무감사도 7월 1일 8시 반에 시작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의 날짜를 전혀 조율하지 못하고 그냥 깍두기처럼 앞에 나서서 하든가 뒤에 남는 자투리 시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9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날짜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시 반에 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그렇게 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8시 반에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까, 위원장님? 운영위원회도 여전히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4개 상임위에 배제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8시 반에 하기로 합의를 본 적이 있었나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아니, 합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8시 30분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아, 예,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앞으로는 4개 위원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도 날을 따로 하루 잡아서 하는 스케줄을 잡았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이해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회의 전에 미리 논의를 하기도 한 사항인데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대개 형식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밖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가 다른 일정 때문에 밀려서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본회의 열리는 날 2시에 하기로 잡았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이 많아서 옮기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와 더불어 운영위원회의 존재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사실은 본회의장 투표방식을 바꾼다든가, 영상을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의원실에 잡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의원들도 인식을 해야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16명, 17명이나 돼서 저희가 시간을 바꿔준 건데, 운영위원회가 8시부터 움직이고 있는 배려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일정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무슨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의원들하고 외부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저희가 다른 상임위를 배려해서 다른 상임위 회의시간에 맞춰서 끝내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질의나 회의가 안 끝나면 다른 상임위는 시간이 뒤로 순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서른세 분을 대신해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좀 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의 회의시간 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8시 반에 그냥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해림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은 운영위원회도 따로 날을 잡자는 의견이신데 금번 정례회는 일정이 너무 긴박하고 시정질문이 많아서 또 하루가 순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협의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해림 위원님은 행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행감은 지난 번 말씀대로 김운남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제기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좀 일찍 시작하자, 그래서 8시 반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그날만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의회운영위원회는 독립적인 시간들을 안 갖냐라고 하시면서 1시간 30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만 10시 30분을 제안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이번 일정은 좀 전에 이의 없음으로 통과되었고요, 이해림 위원하고 저는 다음 회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기타 안건은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발언을 해야 돼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아니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김서현위원
아니,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기타 안건이 있다고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다음에 또 다른 안건으로 산회 전에 해 주세요.

김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중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는 당초 09시에서 08시 30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기타 안건인데요, 지난 6월 4일에 고양시에서 고양시의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장님! 저는 그분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어떻게 고양시의회 1층 청사에 들어와서 공개적인 생방송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건지, 그냥 어느 기자라도 다 그렇게 와서 1층 청사에서 고양시의회가 드러난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 현장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의회 직원도 있었고 고양시 집행부 직원도 있었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지만, 저는 그분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 곳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고양시 직원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의장님과 국장님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운영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이랑 내려가서 의장님께 그날 직접 질문을 드렸거든요. 고양시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의회사무국에서 이 건물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여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고양시의회 11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규열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는데 안건접수 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에, 이것은 사무국이 정말 의회의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다, 품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36조에 의원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품위의 정의는 “사회생활과 가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념으로 사회 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춰야 한다고 생각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께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것을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규열” 이렇게 한 것은 서른세 명의 의원들의 품위와 고양시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1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3분의 1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을 아직 안건접수를 안 했다는 것은 고영일 국장님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용석
윤용석위원장
지금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도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 로비에서 누구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의회 전체 의원의 의사인양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전후 사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저도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김서현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용석
윤용석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