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의 김미수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판오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 의안한 의안번호 제292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킨텍스 1, 2단계 부지매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한국국제전시장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유지 분할분 2,046억 원의 차입을 하는 한편 지방채 2,17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은 매년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위 부채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C1-1, C1-2, C2 부지의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재검토 및 미이행,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수 증가에 따른 토지 헐값 매각, 부지매각, 공고문에 없던 계약해제 권한 부여, GTX A노선의 예비타당성 결과 즉시 추진한다는 확정발표가 있었음에도 감정평가 미이행 등 특혜에 위법성이 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중 C1-1, C1-2, C2 부지 매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여부의 조사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어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신도시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양시에 책임성 있는 자족시설 유치지원계획을 마련하고 C2 부지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 부지매매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 부지 개발 호재의 미반영 예정가격결정에 대한 조사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