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김서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는 박한기, 정연우, 박현경 위원이 무슨 이유에서 참석을 안 하셨는지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혹시 전문위원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안 온 건지? 신상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디 병원을 갔습니까?

사전에 아무 연락 없이 참석을 안 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조금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제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안하림 팀장님이 지난번 의회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잘 해서 너무 잘 인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 욕심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몇 개 지정이 됐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6개가 되는 거지요?

아마 5개가 된 것도 전국에서 최다지요?

그런데 6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에 주차장을 짓겠다는 용역보고서를 같이 들으면서 저는 ‘저런 결정은 누가 했을까?’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 용역비가 아깝다는 볼멘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은 원당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5개도 많은데 6개까지 돼서 고양시가 균형발전이 되는데 큰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는 도시재생과의 마을만들기 안하림 팀장님처럼 이렇게 정책적인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잘 하시고 있지 않나, 역시 김용섭 국장님께서 조직을 잘 만들고 계시는구나, 잘 장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빨리 통과돼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마상로 110번지.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방법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런 도시재생센터에서 공공시설은 누가 보더라도 찾아오기 쉬운 편리성과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3기 신도시는 완전히 새로운 건물과 새로 조성된 도시계획 안에서 주거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고쳐서 쓰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거문화 형태가 자기 집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고쳐서 쓰는 게 정상적이지 그것을 종 상향을 해서 국가에서 내지는 세금을 통해서 그분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집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김용섭 국장님이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니까 예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게 또 고양시 재산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서현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황경호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기계적인 균형,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고양시의 미래를 봤을 때 기계적인 균형을 잡으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고양시청이 하나인데 기계적 균형을 위해서 시청을 3개 구에 나눌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는, 누가 딱 들으면 너무 좋은 말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예산의 낭비라든지 앞으로 고양시가 정말 집중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이 구분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똑같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 할 수 있다, 나중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훌륭하신 김용섭 국장님 제가 좋아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 틀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중도위 심의 들어가는 것을 공공성에 고양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정말 너무 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또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 또한 너무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법률적 토대보다 의원님들께 알리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정판호 위원님께서 한예종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거들면, 저는 고양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당당하게 어떤 기업 내지는 상위에 있는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자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있는 땅을 더 많이 찾아서 줘서라도 저는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한류천 부분도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게 어떤 특혜라고 보지마시고 CJ가 들어와서 1조 8,000억의 사업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그런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한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2,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상당히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특혜성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2,000평이 아니라 4,000평을 줘서라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만들어지는 게 고양시에 필요하다.’이렇게 보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고양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 공개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그 사업이 만들어지면 이런 거야, ‘뭐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J사업 또한 킨텍스에 가장 정점에 있고 사실은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간곡하게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잘 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선례를 남겨서 고양시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거나 내지는 감해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공론화의 장을 거치면 저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