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8년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8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 이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친애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세 분의 위원님이 어제에 이어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두 야당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리이자 권한인 시정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이유로 남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반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원의 신성한 권한, 권리인 시정질문은 중요하고 의원의 책임이자 의무인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심사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의원의 책무보다 권한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란 말입니까? 시장 및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리인 시정질문의 가치는 그리 중히 여기면서 그것의 또 다른 방편인 조례안과 결산 심사를 거부하는 행태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7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우리 고양시에서는 3기 신도시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에 여러 시민들께서 지금 당장 큰 악재가 닥친 것처럼 걱정과 불안으로 동요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겠습니까? 헌데 신도시 발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확장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정확한 정보요구와 소통을 외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치적 유불리의 셈을 더해 고양시의 민민갈등을 선동하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매우 격양되어 욕설이나 기타 험악한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던 한 남성분을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셨거든요. 그런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 시민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불안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미래 고양시의 비전을 그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의원의 책무를 되새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반목과 분열을 중지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데 나서는 일도 우리 의원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대안 없는 외침은 한낮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마이크 잡고 선동하는 쉬운 일보다 대안을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는 보다 어렵고 험난한 일에 같이 에너지를 쏟아 주시기를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원 본연의 자리와 직분에 책임과 의무부터 먼저 수행했으면 합니다. 시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하신다면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야당 의원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마련하시고 고양시 미래 비전을 그리는 데 뜻과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당 의원들도 분명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의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냥 이것은 자료 안 보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니까.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11.1%에서 올해 19.5%로 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구청에 비하면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 이어서도 나름 구청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시민분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분들의 노고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양구 징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산업위생과 같은 데를 우리가 보면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강제이행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제이행금은 토지 공시지가의 20% 정도를 부과합니다.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납부를 거의 안 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수금이 워낙 많다고 말씀드리고 가산금은 별로 많이 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과태료 같은 것도 보면 위생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비하고 제일 수납이 저조한 것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 덕양구가 오랫동안 가진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질적인 것을 보면 덕양구가 사실은 농지도 많고 그린벨트도 많다 보니까 단속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징수가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일산동구의 산업위생과는 세출 예산에서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 불용액이 조금 증가를 했어요, %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4%였는데 올해는 12%네요, 불용액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018년에 증가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공익신고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400만 원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요청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을 권익위원회에다 세출 예산을 상환시켜야 하는데요,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환하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적발도 없었고요. 작년도 12월에 식자재마트에서 한번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2019년도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는데요, 약 1,1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것을 현재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는 400만 원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 비교돼서 그렇지, 그러면 약간 착시가 있는 거군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지출액에서 보면 620페이지, 인력운영비가 21억 2,400여만 원에서 18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2억 3,7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사실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력운영비가 11% 잔액발생이 됐다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노선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에 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한 1억 7,000이 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에 시설비, 자산취득물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불용 사유가 제일 큰 게 사무관리비에 산림훼손단속 관련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산림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거나 적발했을 경우에 측량이 필요할 경우인데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미사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전기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용 무전기가 있는데 2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전기 수리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는 1억 7,400 중에서 한 1,800 정도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11% 정도 발생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한 51% 정도,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렇습니까?

매년 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훼손에 대한 지출이 발생됐느냐, 아니면 무전기라든지 이런 게 수리가 발생됐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미지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유한우 동구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들어오시나요?

제가 27일 날짜로 명예퇴직하고요, 7월 1일부터 구청이 시작돼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못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걸 받고 나가셔야지, 기념으로. 우리 유한우 구청장님이 거의 일생을 공직자로 살아오셨고 행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탈하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지만 무탈하게 다 연한을 채우시고 퇴직한다는 것이 하나의 명예인데 후배 공직자들이나 고양시에 또 고양시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과 내일 상임위가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운용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 40년에서 4개월이 빠지는 39년 8개월을 고양시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을 이렇게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모셨던 선배공무원 그리고 동료공무원, 후배공무원들의 사랑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7대 후반기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의원님들을 직접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고양시가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격동과 격랑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이런 시련과 격동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는 고양시를 그려봅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사업소 할 것 같이 우리 공직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환경이 조금 괜찮은 데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정말 고양시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멋진 의원님들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말씀도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감사라든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에게 푸근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우리 공직자들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한우 청장님 이제 남은 삶도 늘 그렇듯이 좋은 시간, 좋은 가정,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빈 일자리 매칭사업, 저희가 불용사유는 명시해 주셔서 보긴 봤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먼저 이 예산은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보조받은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100% 자체예산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킬 경우에 취업을 시킨 비영리단체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수준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미만으로 한 명을 취업시킬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10만 원 지급함으로써 비영리단체가 취업을 알선하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작년에 60명을 취업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지급된 돈이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좀 정확히 할게요. 취업을 시킨 게 아니라 업체가 채용을 한 거지요, 비영리단체라는 곳에?

아닙니다. 그것은 취업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대상이 단체인가요, 아니면 개인이란 얘기인가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두 기관이 작년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나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 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구직자를 취업시키고자 했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달성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만큼은 추진이 안 돼서 올해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해서 종료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사유에 ‘지급대상에는 다수의 취업자가 존재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취업을 시킨 사람은 총 125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곳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공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양질의 취업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입장에서는 좀 엄격하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 전락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6,0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잔액발생률이 1%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금액 규모로 보니까 1억 6,000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총금액을 따지게 되면 아주 많은,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해서 %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의 사업이라든가 직원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 1억 6,000에 큰 파이가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운영지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 인건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모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금액으로 1억 6,000이면 진흥원이,

총예산이 백억이 넘었기 때문에 %로 보면 우리 고양시 전체의 불용액 %보다 한참 못 미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나름의 애로사항을 성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 잔액발생률이 72%,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불용사유를 보니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민선7기 출범으로 국제행사 및 국외업무출장 감소, 이렇게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2018년도 결산검사 승인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공한 자료인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불용액이 우리가 제출한, 물론 30%에서 제출하지만 이 금액은 70%가 상회한 금액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인 제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도 계시지만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로 인해서라는 건 좀,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옳지 않고요, 처음부터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라면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감해서 다른 예산의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모범답안을 주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예상된 일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과장님 프로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18년도 상반기 3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청년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후에 취업까지 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예산을 명시이월함으로써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1,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1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왔나 본데요, 4,050만 원입니다. 현재 어디 시장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당초 능곡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기간 자체가 2018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10월 31일 하반기 정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능곡전통시장에?

예.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일단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 이용객들께 주차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지요? 보조사업인데…….

주차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주차료를 보조해 주는데 이게 계속비로 넘어 왔다는 것은 주차장을 다 완공하지 못해서 보조금이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용료 보조금액입니다. 사설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무료이용권 사용료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사설 주차장에 세우면 주차비를 보조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50만 원이 2018년도, 2019년도 2개 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4,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조가 들어가요? 어떻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40%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40%요?

예.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이든 어쨌든 이 4,050만 원이 적정하냐 이거지요.

지금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게 원당시장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상인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못 했어요?

고객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상인회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인회 자체적으로 회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고객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객쉼터는 고객쉼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대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고객쉼터 문제는 고객쉼터 문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변수가 발견됐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당시장 고객쉼터 18억 1,000만 원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일괄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 특별한 비밀자료 아니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은 구입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했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18억 예산의 진행단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물건지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물건지조사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면 감평을 통해서 이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예산이지, 매입 예산 18억 자체에 세부적으로 다른 사항이 설계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쉼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모든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18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기본계획,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억을 한 번에 받았어요,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18억 1,000만 원을 한 번 예산,

예, 한 번에 받았습니다.

18년도에 한 번에 받았어요?

예,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안에는 매입비도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예, 현재 매입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서류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회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메모식으로 써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든 계속 지원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받는 입장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상인회라든가 전통시장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또 다 다르고 도로도 개인 재산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좋은 뜻으로 쓰고도 잘못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통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게 영업처럼 하기 때문에 좀 주먹구구인 면도 있어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데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의회에서도 챙겨볼 테니까 가능한 자료는 다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쉼터 예산이라든지 전통시장 예산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자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막 내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또 조례를 새로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 시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게 계속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꼼꼼히 챙겨보려고 하니까요, 그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430……,

…….

…….

위원장님,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도시균형개발과 쪽으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도시균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은 총예산액이 3억 7,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0.97%로 1억 416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통계목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전략산업과 총예산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총예산액 대비해서 2.5%가 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매각 추진이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등으로 해서, 그것은 반납을 해도 결국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이 될 때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집행사항을 파악하고, 만약에 그 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하도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 예산의 편성은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여비, 시책추진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억 7,880만 원 되겠고요, 지출액은 1억 3,476만 6,20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36%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무관비리에서는 통행료라든가 강사료로 집행됐고요, 국외업무여비는 국제기구에 참가하는 데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국제기후환경이라든지 세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이사국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것은 기후와 관련해서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참석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사실 한 번, 두 번 나가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거기의 관계자들과 계속 같이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사실 한 번에 해서 유치를 했던 사항은 없고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참석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창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인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은 주로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위한 통번역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됩니다. 대부분 국제문화도시포럼 번역료, 통역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홍보책자 제작과 기념품 제작 이런 데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 비율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이관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운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송규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잭과부터 질의드릴게요. 불용 2,000만 원 이상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4,300만 원 정도, 잔액 발생률은 14%로 확인되거든요, 작년도 결산심사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은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져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장항습지 관련해서 작년도도 잔액발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 그런 것 있으면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억 5,800 정도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생물다양성사업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된 부분이고 통합적으로는 한 19%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업은 다 진행됐고요, 그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남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았던 부분이고, 조금 많이 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항습지 발전전략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장항습지 발전전략 용역을 했었어요. 그 용역을 하면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같이 함으로써 강사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됐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순천이나 철원 같은 곳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4륜바이크는 군부대의 9사단하고 해서, 원래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거기를 순찰해 주는 것을 하는데 4륜바이크 4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전기용으로 1대만 사면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산 것이었고요, 원래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지붕이 없고 기름을 넣는 4륜바이크 4대를 사려고 했던 것인데 9사단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반납된 부분입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사업 중에서 큰 게 한 두세 가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 안에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항습지 보존활동 및 정책개발이라는 그 항목 안에,

저는 밑에 있는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존활동 및 정책개발 말고요, 페이지로는 523.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잔액이 생기면 ‘그만큼 환경개선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직관적으로 들잖아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4,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자연환경보존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자료에는 사업명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강하고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항습지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물다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받은 것하고 저희 것을 합쳐서 한 1억도 다 집행이 된 것이고요. 지금 예산 중에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이 4,300은 진입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억짜리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됐고 아마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우리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전에는 그 공간이 없어서 위험하니까 공간을 공사했는데 다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쓸 것 다 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한강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바이크 얘기는 제가 사무감사 때 할 얘기인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으로도 4,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용사유가 환경조사단인가? 그것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산황산.

그 부분은,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 운영관련 조사단 미구성이 불용 사유입니다.

그 부분이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산황동 사건 때문에 했던 부분이었고요, 산황동 건이 그 당시에 2,200이 조사비용 그다음에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4,400여만 원이 오롯이 산황산 공동조사단 운영 금액이에요?

산황동 것만 4,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야생동물 포획사업을 500만 원씩 3개 단체에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50을 주고 2차는 1차에서 250을 정말 활동했는지 확인해서 주는데 1개 단체가 1차에 활동이 적어서 2차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를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불용 건으로 기후대기과가 13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의미로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건수로 봤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하면 기후대기과가 좀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결산 검사 때 바이오매스 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 바이오매스 부지가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자기네가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저희는 조성원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조정했는데 현재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LH에서는 한 438억을 제시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금액 밑으로 한 39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전에 바이오매스 부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차라리 바이오매스 부지를 고양시가 매입하지 않고 무상기부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사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계속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3년 정도 했었는데 담당자가 많이 바뀌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 때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해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바이오매스 부지 상에 바이오매스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는 것으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1건 불용에 대한 부분에서 부서입장 좀 들을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지출잔액이 한 37억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큰 꼭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출잔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서 업체들하고 계약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은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관련한 비용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 고양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계속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양시에서 지금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환장이 저희 고양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도 주고 있고 적환장에 들어가는 무단투기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의 성상을 분배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이나 무단투기에 대한 폐기물이 1년에 발생량이 몇 톤이고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액을 10% 이상 더 플러스시킨 부분하고 톤당 단가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 외에는 노면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3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100%가 되지 않고 다운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폐기물 감량화 쪽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썼다고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시설하고 고양 바이오매스 운영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에 맞게 예산액을 전부 다 제대로 썼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적환장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우리 적환장인가? 부지를 마련한다는 예산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환장 부지가 사리현동에 7,800㎡로 매달 1,000만 원씩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인가요?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의류수거함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1,8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3억 9,800,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제가 받은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과 외부 디자인 협의 중으로 11월 말 최종 도안 확정 예정임에 따라 제작 일정 지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말은 언제 11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이 되겠고요, 현재는 전부 다 지출됐습니다.

현재는 다 지출이 됐지요? 지금 다 제작이 돼서,

예, 제작이 돼서 지금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사고이월에 대해서요. 장항습지 보존활동 및 정책개발 사업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에서 습지 관계로 해서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 문화 어쨌든 그쪽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 문화적인 자원이 되려면 우선 환경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이 습지로써의 기능을 할 때 그것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문화자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육지화되고 넝쿨식물들로 인해서 나무들이 다 뒤덮이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장항습지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장항습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전전략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파악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외래식물인 가시박까지 계속 점령해서 현재 버드나무 같은 경우 군락지가 손상을 보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육화되는 현상들과 쓰레기가 물길에 의해서 계속 오기 때문에 한 번 정화활동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관리주체는 지금 한강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청으로 됐다고 해서 맡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 한강청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정화활동을 먼저 했어요. 그 첫 번째가 가시박 정화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정화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보조금을 준비해서 1차 작업들을 거기서 하고 2차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올해 틀어 올라오는 가시박 제거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1,000만 원, 국비 9,000만 원을 들여서 1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화활동도 3,000만 원 정도를, 전혀 없던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국비 70%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확보하기로 해서 한강청에 협조를 해서 보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환경단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같은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가시박이라는 게 일반 자원봉사도 계속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박병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환경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작업하는 것을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려고요, 이런 계획으로 보존활동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요. 육화는 환경전문가, 습지전문 용역을 하시는 협회장이나 관련기관들과 얘기해 봤더니 육화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꼬를 한 번에 여러 가지로 건드리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화사업을 하려면 메인 물꼬를 하나씩하나씩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물꼬를 먼저 건드리고 거기에서 실핏줄, 물이 사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부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방문한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농사 부분도 향후 진행하게 되면 친환경 가까운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장항습지라는 생태계를 한 번에 건드려서는 해소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관광화한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환경을 습지로써의 기능을 살리고 해야 된다, 관광 때문에 거기에 미리 데크도 놓고 했지만 또 다른 무슨 장치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뭘 하더라도 하셔야지, 이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관광을 위해서 데크 설치하고 시설물 만들고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로 지정을 받은 건가요?

EAAFP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어떤 것이냐 하면 람사르하고의 차이는, 람사르는 습지하고 철새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기구인데 국제기구로써 회원국도 176개국으로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다음에 EAAFP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권 쪽의 이동하는 겨울철새 쪽입니다. 그래서 철새를 보존하고 철새 이동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인데 저희가 2만 마리 정도의 철새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제기구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끔 가입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정책적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가입을 하고 나서 EAAFP 기구에서 저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면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강돼야 하거나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나 교류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하는데 현재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새의 서식, 잠자리, 먹이 이런 게 전제가 돼야 해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인위적으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최소로 해 줄 수 있는 게 생물다양성사업이에요. 생물다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새를 보호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제기구랑 협력해서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실제로 장항습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주체들이 있어요. 어류작업을 하는 어부들은 거기서 어류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정화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움직이게 되면 철새들한테는 방해가 될 것이고, 이런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을 잘 조정하시고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