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디테일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3개 담당관님들이 판단했을 때 집행잔액은 왜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퍼센티지가 높게?

어쨌든 마이스산업과 업무가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온 건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불용액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제가 처음 당선될 때부터 정책, 말하자면 성과관리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4년 동안은 심각하게 심도 있게 간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이게 바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81%가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81%가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아마 이번 연말 2020년 본예산 때는 저희가 그 계획을 다 받을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의 불용액이 안 남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계획서가 수정돼야 하는 겁니다. 수정이 됐으면 계획서를 수정해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해 준 예산편성계획을 가지고 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10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벌써 2020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2019년 8월부터 계획서가 수립돼야 합니다. 그래야 10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각 사업별로 넣을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이 정도를 넣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예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걸 먼저 표본으로 삼아서 내년 2020년 예산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도 지금 현재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에서 33%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가 45%, 기본경비에서 29% 이 세 가지가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 예산을 세우면 당초 각 사업별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만들어 놓고 또 각 예산의 월별 집행을 나름대로 세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하지요. 월별로 해 놨는데 분기에 과연 이 예산을 쓰고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피드백의 과정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결산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천억입니다, 4천억. 대전 대덕구 1년 예산이 900억입니다. 1천억이 조금 안 되는데 4천억 예산이면, 순세계잉여금이 4천억이 남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 쓰는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 오시고 국장님들이 오시면 제가 심도 있게 얘기할 텐데요, 2020년 본예산 때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예산 세우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의 생활민원처리에서 풀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탄도 많이 받는 게, 이걸 우리 의원들도 자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연말에 왜 보도블록을 깔까라고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실제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결산검사 때 왜 불용액이 많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까는 일이 발생된 건데 저희가 실은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굳이 그걸 예산낭비하지 않고 쓰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런 예산은 세워놔야 되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감사관님이나 평화미래정책관님이나 언론홍보담당관님은 예측이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측. 그러면 이건 분명히 1년 동안 쓰고자 하는 운영계획이 안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평화미래정책관님,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세부의 계획서가 다 있습니까, 각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남북교류, 제가 얘기에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남북교류라는 것도 남북교류가 긴장관계에 있고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인데 긴장관계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긴장완화가 되는 조건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긴장이 강화되면 그건 또 예산을 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자는 거지요. 그래야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불용액이 남고 다른 부서가 못 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단위사업,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퍼센티지가 높아버리니까 우리 부서의 전체 불용 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에, 제가 지난번 2019년 예산 심사 때도 성과예산을 정말 많이 지목했잖아요. 성과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세워놓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바로 성과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성과지표 고도화가 5월인가 6월인가 끝났을 겁니다. 안 맞는 거거든요. 6월부터 6, 7개월 가지고 성과지표 내서 성과평가해서 성과급을 주고,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그래서 2019년도는 이해를 제가 해 준다고 했거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성과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1년, 12달 동안 평가를 해야 성과평가에 대한 오류가 없는 거지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내가 성과 S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은 S등급도 아닌데 S등급을 받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실은 5, 6개월을 가지고 성과평가한다는 것은 감사관님도 그건 짚어줘야 됩니다. 1년 기간, 성과지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성과지표 설정인데 어떻게 해서 성과 고도화가 2019년 5월에 되고 나서 이걸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는지, 안 맞거든요.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과예산제도가 들어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에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과예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표설정이 지표평가에서 달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 5월에 성과지표 고도화를 하면 각 부서의 사업은 언제 예산편성할 건가요? 대부분 다 예산이 들어가야 지표가 달성되는데 지표달성은 예산 없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는 벌써 올해 내년도의 성과지표가 나올 경우에는 성과예산과 성과지표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연말에 죽기 살기로 예산편성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지금은 그 예산 달성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우리 상임위에 오는 분들, 담당관님이든 국장님들한테 다 얘기할 텐데 이 부분만큼은 올해 2020년도 연말 예산편성 심사할 때에 심도 있게 볼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과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부서, 담당 직원 하나가 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각자의 사업계획이 나오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그것까지 딱 나오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인데 예산담당관님,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발생금액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에 거 보시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26.3% 증가했습니다. 계속 2014년에 1,848억 5,200만 원, 2015년에 2,652억 9,6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2018년도에는 4,7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이거든요.

그건 잠깐 보류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23페이지 유동부채가 2016년에 상당히 많다가 2017년에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 또 늘어났거든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이건 회계과 쪽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의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전에 3개 담당관에 했던 질의와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거든요, 예산부서의 답변이고.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각 부서의 예산이 편성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담당관님, 그 부서에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어쨌든 예산을 각 과목별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올리는 건지요?

법무담당관님.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불용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 개괄적으로 예산을 넣을 겁니다, 항목별로. 작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 사업이 되겠지라고 해서 좀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부서에서 계획서를 수립합니까, 예산편성할 때에? 단위사업별로 예산계획을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각 직원별로, 내가 A라는 사업을 할 때 단위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는 남으니까 이 정도로 좀 더 올리든지 깎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어느 주무관에게 하나 예산을 내려주는데 1억을 세워주는 예산은 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2020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혹여 이것이 진행 중이다가 남을 경우 또 모자랄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추경에 삭감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지요, 피드백. 단위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대략 기초예산은 언제 정도 각 부서가 통보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몇 월 정도?

통상적으로 8월 정도 되면 각 부서별로 이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 준비가 각 개별로 사업이 준비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각자 주무관이나 팀에서 맡은 예산을 내년도는 어느 정도까지 편성해 준다는 것은 운영하는 자체의 팀에서 주무관이든 팀원이든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이 정도로 만들어놔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2020년도는 어떻게 쓸 것인지가 나오는데 그 플랜을 짜서 운영하는 부서 있습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의 말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핸들링하기에는 어렵다는 표현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부서에서는 한 주무관이 예산을 몇 개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직원 10명이 근무하는데 한 직원당 예산 10개를 못 갖고 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한 부서의 팀원들이 예산을 한 10개씩 갖고 있습니까?

3건을 1년 동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힘들다는 것이지요.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이 국장 책임 하에서 이걸 핸들링해 준다면 이게 몇 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도 안 되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안이 올라오면 우리 예산의 필요성이 올라오지요? 예산담당관님,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예산서 넘겨주는 서식에다 주니까 이게 도대체 필요한 예산인지 깎아야 될 예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인지 아닌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일회성 예산인지 이걸 구분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2020년 예산편성할 때 기조실장님이 그것을 준수해서, 꼭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물어볼 때 이 정도의 피드백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성과관리 예산은 평가하시지요? 부서평가 하십니까?

아니, 성과주의 예산.

기획담당관님, 성과지표는 평가하지요?

인사고과 주지요?

성과급 주지요?

그러니까 긴장하지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시 인사방침에 만드는 겁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형식적인 성과주의 예산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지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은 성과급이나 성과평가를 받아서 부서에 평가를 해서 상 받으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합니다, 지표 설정이 잘 되게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은 안 합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고 이 부서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왜 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인식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2개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분야가 법률적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려면 2개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성과평가는 나름대로 점수를 잘 받고 좋은 지표 설정을 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거의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결산서의 성과주의 예산, 왜 이 부서는 이걸 성과주의 예산으로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서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실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과주의 예산이 드는데 그냥 형식적 예산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제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인적에서 넣으면 넣는 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하잖아요. 높빛누리 상을 주는 거 원래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없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불용액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불용액이 10%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산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편성을 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해야 다른 데 실질적으로 긴박한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데 이걸 못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뭉쳐놓고 나중에 내년도 이월사업이지만 금년도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묵혀놓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정을 지어줘야 추경 때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추경이거든요. 혹시 제 의견이 틀린 겁니까?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별로 부서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전체 부서에다가,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전파할 겁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심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원총회 할 때도 이걸 내가 꼭 전파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에다가 최소한 8월에 기초예산 작업을 시작할 때 2020년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의 계획은 각 단위사업별로 수립해 놓고 그중에서 추려서 업무보고가 들어가면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업무보고한다고 해서 2020년도 어떻게 우리 부서업무, 행정은 연속성인데 굳이 그걸 마지못해 막 짜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요약되면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고 의회 업무보고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연도별 업무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대동소이하고. 있는 틀에다가 조금 글귀만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2020년 예산안 심사 때는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는 더 철저하게 볼 테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성과지표라든지 성과관리와 관련된 예산도 2020년도에는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현재 상태가 부정확하고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간다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디테일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결산서 23쪽에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에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는데 2016년에 624억 5,100만 원에서 17년에 갑자기 줄다가 2018년에 또 올라갔거든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의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김운남 위원님이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한 건으로 전체 유동부채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징수과장님, 59페이지 세입결산은 징수과 업무지요? 세정과 업무인가요? 세입결산은 세정과인가요, 징수과인가요?

전년도 대비 세입이 향후 2020년 추세로 본다면 어떤 세입이 예상됩니까?

2.6%씩 상승?

그러면 재정여건 규모는 크게 우려될 만한 것은 아닌가요?

징수과장님, 불납결손액이 올해 200억이 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성실 납세자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원인이 있으니까 돈을 부과했겠지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아내니까 결손이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육안상으로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200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지됐지만 이걸 찾아내기 어렵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부정 수급해 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데 다른 명의로 해서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추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돈의 금액이 늘어났다 적었다 하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결손이 많다는 것은 내가 저 정도 세금을 안 내도 탈루를 해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준다면 실제로 내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직전에 기획조정실에도 많이 질의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에 발생한 돈이 4,700억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지금 예산과목이 과거에 장관항 세목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단위사업별로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올해에는 저희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들에게도 전파를 해서 정말 형식적인 설명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각 부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8월 정도에 2020년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 정도에 기초 안을, 각 부서별로 다 초안을 만들 거라고 보는데 단위사업별로의 계획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각 주무관마다 갖고 있는 예산 사업들,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내년도에 이 집행계획까지 수립된다면 정말 이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증액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삭감, 예산의 규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과감히 삭감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가 실질적으로 돈을 남기기 위해서 불용액 처분돼서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다른 부서가 이 예산을 못 쓰고 사업을 못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없어서 다음 연도로 사업이 넘어가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8월 정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2020년도 업무보고까지 다 작성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주의 깊게 각 부서별로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뒤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이니까 팀 간에 각 주무관의 예산편성은 5건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팀 간에. 예를 들어서 주무관이 4명이면 그 팀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20건 이상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기조실에서 얘기했듯이 성과지표라든지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도 그때 잘 정립해서 편성해야만, 사실 결산서에 나오는 성과주의 예산, 과연 이 부서가 왜 이 성과주의 예산을 올렸는지 궁금증이 더 있는데 이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에서 결국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빨리 올리라니까 올렸을 뿐이지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쨌든 경험에 의해서 간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디테일한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쓴 예산인데 목적에 맞게 썼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혹시 국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2018년 결산액이 총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00억 정도 됩니다. 조그마한 중소 자치단체의 1년 예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소관의 체육정책과나 평생교육과의 남는 예산도 불용액도 잔여액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혹시 과장님들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수립했나요, 자체적으로?

단위사업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예산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위별 사업이거든요, 단위별 사업. 단위별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예산을 수립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까?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예산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3개 담당관부터 시작해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 예산은 아마도 세심하게 볼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8월 정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기초교육을 시킬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초교육을 시킬 때 해당부서에서는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구상할 것입니다. 그 구상이 머릿속 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서가 단위사업별로 수립되어야, 이 예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정책과도 보면 불용액이 100%짜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안 쓰고 불용처분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턱대고 이유 없이 불용처분은 안 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피드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못 시키고 또 혹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또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추경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100% 이상 50% 이상 다 넘는 예산이 불용처분된다면 이 부서가 써야 될 돈을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700억이라는 예산을 남겨서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세워진 예산은 올해 세입·세출이 제로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예산이거든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성이 있는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4,700억을 내년도 잔액으로 남긴다면 특별회계는 뺀다 하더라도 2,400억 정도가 일반회계인데 그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고양시에 요청했는데 왜 사업을 못 해 주는가, 돈이 없다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400억씩 남기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타 상임위원들에게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올해는 좀 꼼꼼하게 보자는 논리로 갈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설명서를 주는데 예산편성에 필요한 요식행위로 우리한테 설명서가 옵니다. 의원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최소한 각 부서에서 8월 정도 기초 안에 담을 때에 계획서를 수립해 놓으면,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수립해 놓고 통상적인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빼더라도 해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예정이 되는 그런 것은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추가로 쓰다가 삭감을 시켜야 하는지 그것이 판명되는 건데 지금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한 8월 정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때 부서별로, 팀별로 해도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이것이 취합이 되면 2020년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내라니까 막 찾다가 정말 그 부서에 이 지표설정이 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결산서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 왜 이 예산을 성과주의 예산에 넣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넣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서 넣었는데 성과주의라는 것은 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서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바로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만들라니까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이 계획이 미리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볼 거고 성과주의 예산은 명확하게 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들에게도 제가 분명히 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성과지표, 기획담당관실의 성과지표는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올해처럼 5월에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하는 것은 제가 계속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겁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둔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5월에 고도화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면 어떤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그거 나눠 먹기 식이고 등급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1년 직원들을 평가해서 S등급을 받든지 등급을 받아서 해외에 나가는 거라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6, 7개월 가지고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를 못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부분은 철저히,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취합하려면 정말 힘든데 각 팀별로, 각 과별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 농사를 짓는 거지요. 그걸 꼭 이행해 주시면 이렇게 불용액이 2,400억씩 안 나옵니다. 대덕구 1년 예산이 9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퍼센트가 많은 것은 심도 있게 나름대로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00%, 60%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을 잘 못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예산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