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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232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19-06-21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관현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결산서를 다 봤는데 도시계획과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과나 예산에 유동성이 있는 과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도시계획은 유동성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인 자리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비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단절토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오히려 부족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결코 보수적인 개념만 볼 게 아니다, 도시계획과가 오히려 예산을 다 소진하고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약 8% 정도가 남았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단절토지는 도로나 하천 부지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해있고 단절이 되어 있는 3만㎡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단절토지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특법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총 조사를 한 게 129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절이 된 게 도로나 하천, 철도 등 이런 부분도 준공이 난 곳만 경기도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17개소에 대해 1억 6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쭉 추진해서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540만 원만 불용처리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수립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보면 유동성이 있는 정비과나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이 결산서만 봤을 때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보충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남아 있는 지출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4,800만 원 중 도시관리계획 지출잔액은 1,9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운 게 작년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신문 공고를 18회 정도 예상했는데 15회 정도 공고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47회 하려고 했는데 43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00만 원이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530만 원은 시책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으로 그게 2,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속비에 대한 이월이 되면서 그 부분 잔액이 남은 부분이 지출잔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17억 예산 중에서도 잔액은 4,800만 원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도 1분과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게 되어 있고요, 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에 의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이렇게 두 번이 열립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리는데 지구단위계획결정이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47회 예상을 했는데 43회가 열렸고 4회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입니다.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에 6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보면 지난번에는 소송결과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월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 2019년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결산서 438페이지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백석Y-City 부분은 상임기획단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상임기획단에 두 팀이 있었습니다. 1개 팀은 우리 도시교통정책실 직속으로 편제돼서 상임기획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1개 팀은 도시균형개발과로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균형개발과로 모든 업무가 다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균형개발과 심의 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항IC 내진성능보강공사 624페이지, 이것도……, 아, 이것은 동구청이네요.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면 백마지하차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그것은 공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과에 해야 되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시행사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은 교수님이나 시의회 의원님 세 분, 그리고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교수님이나 용역사에서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채용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위원들은 위원이고, 시행사가 그 위원회에 참관할 수 없냐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법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브리핑은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브리핑을 해서 부결이 됐든 찬성이 됐든 보완이 떨어지면 그 내용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기에서는 부결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보완사항이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누군가, 책임자가 참관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원회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관을 못 시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녹음은 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속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녹음을 해서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또 시정이 나온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해야 되고, 그렇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1차로 부결이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 심의할 때는 그 사항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준비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돈인데. 저도 초선 때 도시계획심의를 한번 해봤는데, 1차로 심의했을 때 A, B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심의할 때는 A, B만 가지고 심의를 해 줘야 된다, C는 건드리지 말아라. 한 번에 다 해야지요. 그게 다시 올라오면 A는 물어보지도 않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또 부결시키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길용위원장

아니, 난개발이라는 것은 처음에 할 때 난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런 것은 1차에서 하라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의결에서 재심의 보완 의견을 보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진한, 개선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 말은 보완으로 떨어졌으면 다음번에 회의할 때는 보완된 것만 가지고 해야지 처음 1차에서는 얘기도 안 한 것을 가지고 또 끌어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보완하라고 해서 고쳐서 갔는데 보완 사항은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것을 또 끌어내고, 이런 것은 차후에 될 수 있으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수정으로 좋게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때는 한꺼번에 확실하게 하고, 2차로 할 때는 보완사항이 떨어진 것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덕이동 지역구 것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선 때부터 2억, 2억,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6억 7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2020년 11월 26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2020년 11월 26일까지도 못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탄현역세권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2015년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금은 또 탄현역세권과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11월 26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2억 줄 때가 몇 년도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2017년은 1억 6천인가 2억 6천을 해 준 때이고, 그 앞에 4억이 있잖아요. 4억이 그 당시에 많다고 해서 2억, 2억씩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준 거예요. 그리고 1년인가 쉬었다가 또 2억 3천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라고요. 다른 용역은 다 1, 2년이면 끝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시의원 되고 9년 됐으니까 벌써 5년 이상 된 거예요, 이 용역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4억이 투입된 게 처음에는 2억 했다가 또 2억, ‘차츰차츰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2억, 그러다 예산을 안 주셔가지고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이거야. 그런데 올해까지 끝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또 1년이 지나서 내년까지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은 당초에 2015년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17년부터 계속비로 3년에 걸쳐서 2017년, 2018년,

이길용위원장

결산서 43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 4억은 언제 투입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2억, 2억씩 두 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액이 6억 4,900만 원입니다. 17년, 18년 2억씩 하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2억 4,900만 원까지 해서 전체 예산은 다 섰습니다.

이길용위원장

4억이 들어간 것은 내가 알기로 4년 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 2억씩. 그 다음해에는 한 번 안 주다가 17년도에 또 준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고 해서 올해 끝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또 날짜가 11월 26일로 연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지, 그리고 다음에 또 용역을 하면 되지, 이렇게 용역을 4~5년씩 해서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냐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 용역기간이 2017년, 2018년이고요,

이길용위원장

아니라니까.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철도교통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51페이지 철도용역 GTX 2018년 착공이라고 해서 지금 중지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

이길용위원장

451페이지에 2억 3,600만 원 넘어온 것, GTX 용역비가 지금 중단됐다고 나와 있는데 중단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GTX 2018년 연말 착공을 위해 실시설계기간이 촉박하여 승인 이후 GTX사업자 부대사업 검토 가능함에 따라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GTX 관련된 용역이 중지된 것은 없고요,

이길용위원장

여기에 중지됐다고 쓰여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마 철도교통 연계 효율화 방안 용역이 이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월된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중지된 것은 아니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GTX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GTX역사는 당초 이미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고시된 이후,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GTX역사가 온누리 사거리에 들어오기로 한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불확정으로 나왔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미 2018년 12월에 온누리공원 사거리로 이미 고시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변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없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못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그러면 온누리 사거리에 역사를 설치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승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환승센터는 사업성이나 온누리공원 하부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면적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도로까지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사업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민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연계 효율화방안 용역이라든지 주변여건 변화 사항을 봐서 하려고 용역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온누리 사거리에 역사는 들어오는 것이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환승복합센터는 어디에 지을지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위치는 그대로 가는데요, 거기에 단순히 주차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 킨텍스까지 이용한 환승센터, 우리가 말하는 시발역이냐 아니면 면제점이니 이런 사항까지 같이 집어넣는 계획까지 포함하냐,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을 지금 킨텍스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기는 온누리 사거리에 역사는 들어오는 것이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환승센터는 공간이 좁으니까 어디에 할지는 킨텍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최적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용역을 잠깐 쉬고 있고요, 킨텍스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6월 30일부터 착공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빨리 결정해서 2023년까지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환승복합센터는 우리 고양시가 짓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환승복합센터는 이미 국가 대광법 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민자로 하기 때문에, 돈이 몇 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주차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길용위원장

저도 이것에 대해 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시장님도 일단 하겠다고는 했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런 사업은 질질 끌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GTX역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 고양선으로 인해서 향동역에 대한 기존 추진계획이 변동이 있지 않나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주민들이 3시부터 7시까지 사무실을 점거하다시피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고양선이 향동지구 가운데를 지나오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조금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여건 변화가 있어서 현재는 향동역 추진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저희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분들도 현재 35만 건 이상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더 이상 민원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여건 변화에서 기존 경의중앙선에 대한 향동역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또 기존 고양선에 대한 것도 아직 노선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시작할 때 모두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 박한기 위원, 정연우 위원이 그제 안건 심의 때부터 오늘 결산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게을리한다, 유감스러움을 회의록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주택과 44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보조금사업은 우리가 반납을 하면 좀……,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급여비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따로 살면 주거급여 대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따로 살아도 작년부터는 주거급여를 줄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주거급여비를 더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예상보다는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반납금액이 좀 컸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준비할 때 잘못된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가 홍보에 게을리한 거예요? 12억이나 되는 건데.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게 국비가 90%이고요, 도비가 7%, 시비 3%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반납한 게 1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려줬는데 신청이 많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셨을 테고, 이렇게 12억 5,000만 원이나 반납을 했으면 아마 이게 고양시가 적극적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했는데요,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신청금액을 거의 5%나 반납을 한 건데, 총 예산에. 그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총액 대비 이렇게 지급하게 된 건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사업은 열심히 다 하셨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는 건 좀 아쉬워서요. 시민안전과 441페이지를 보면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 추진비도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반납했더라고요, 2,800만 원. 김효상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통 도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보조금은 처음에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사실 어렵게 받아오는데, 어렵게 받아와서 왜 이렇게 남겨서 다시 반납까지 하는지, 100만 원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업무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닌가 해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재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 성격으로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피해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반납을,

김서현위원

이게요? 과목이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 추진비인데, 이것은 사전에 준비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복구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성격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이 됐든 자연재난이 됐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 천만 원 정도,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 성격의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회재난은 해마다 거의 집행할 일이 없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좀 불규칙합니다. 왜냐면 집중호우가 어느 한 해에는 많이 내려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적게 와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이것은 좀 불규칙하고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재해가 덜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불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이 전 시민안전과장님이셔서 업무파악을 잘 하시나 봐요. 그러면 442페이지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예산에 또 보조금 반납이 2,163만 원 있어요. 이것도 김대식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다른 사업은 다 이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 사실 보조금을 받아오는 게 엄청 어렵게 받아오는 사업이어서. 442페이지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표준화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예. 이것도 전년도에 이월돼서 1억 1,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반납을 2,100만 원을 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보조비를 받아서 4개 매뉴얼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비한 사업인데, 집행을 하고 입찰을 보고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그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했던 건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제가 숫자의 셈이 밝지는 않은데 한 20% 정도 반납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 해서 많이 받은 건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격이 설계대비 한 80%에서 85% 그 사이로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끼셨다는 얘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입찰 볼 적에 보통 100%대로 투찰해서는 이게 낙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달 입찰할 적에 보면 7~8가지의 낙찰가액을 정해서 그것의 표준된 가격을 낙찰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80%에서 85% 그 정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15%에서 20%는 낙찰금액이 남도록 되는 구조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우리 보조금 사업 받아오는 것 직원분들 상당히 어렵게 받아오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오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냐면 만약에 낙찰가가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아까 주택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사실 예산 12억 보조금을 반납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양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지원을 못 받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과장님들은 보조금사업은 전액 나갈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45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기간 만료일 전에 납부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납부기간 만료일 전에 납부한 납부자 신청이 많지 않아서 잔액발생률 59%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를 하면 납기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납부를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이자환급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납기가 6개월인데 6개월 이전 납기일 한 달 남기고 냈을 경우에는 그 한 달 치의 이자를 저희들이 돌려주는 건데,

김종민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59%나 잔액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네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보낼 때 그것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기 전에 먼저 와서 내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대부분은 다 납기일을 맞춰서 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두 분 그렇게 내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지도 않고 조금 세웠는데도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종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이길용위원장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이번에 진급한 사람 없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이 안 시켜줘서 그런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뭘 인사권이 없어요, 점수를 안 줘서 그런 거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국에서 1명씩이라도 시켜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는 가산점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건 국장님 책임이에요, 국장님 책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시민안전주택국에 이렇게 직원이 많은데 빨리 진급들을 하셔야지, 그래야 일을 더 열심히 하시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고양시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짜 소신을 갖고 해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고. 그리고 직원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게 소신이라고 하면 시장님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 고양시가 뒤죽박죽 돼서 의회도 그렇고 민간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도대체 이게 의회인지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어수선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책임은 시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소신을 갖고, 국장님도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역이나 집에 가서도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안정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8년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김종민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수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지구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은 지금 모두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거기에 따른 남은 예산은 앞으로,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하고 사전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다행히도 도내동길 신설도로는 전면중지를 시켰고 행신동에서 가라뫼 은못이길은 설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재포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남은 사업비는 어떻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취락지역 쪽으로 돌려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일단 예산은 반납하고 난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또 편성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3개 구청 다 동일하고요, 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조금 반납한 건.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들, 지역의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이번 9월 추경에도 예산 좀 많이 올리셔서 일 좀 많이 하십시오. 구청장님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산 올리는 데 막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잘 말씀하셔서, 진짜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일산동구청장님 퇴임하시는데 미리 연습 좀 하겠습니다. 퇴임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 좋은 점 이런 것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달 27일 퇴임을 하면 만으로 39년 8개월을 공직에 머물다 떠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선배님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동료 그리고 후배공무원들의 격려,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무사히 와서 명예로운 퇴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동안 39년 8개월 동안 열여섯 분의 시장·군수님이 바뀌셨고 여백이 많은 평면의 전원도시였던 고양군이 입체적으로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상전벽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양군 공무원으로서 또 고양시의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게 영광이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복이 많은 인생을 현재까지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 저희 동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대민 접점기관이고 또 시정의 최일선 기관이라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셔서 결산, 예산, 행감 때 구청·동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배려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떠나겠습니다. 건교위 소속의 안전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업무량과 또 굉장히 많은 민원에 항상 노출돼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후배공직자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공직자들 고양시를 위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 함께 빌고요, 저희 후배공직자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길용위원장

40년을 하고 가시니까 앞으로 또 40년 동안 사모님하고 즐겁게 새인생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재필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많은 걸 느끼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님들의 수구적 태도로 인해서 접목을 못 시키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고 하면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는 훌륭한 LED등이 있다든지 또 물은 우리 생명수 아닙니까? 거기에서 납 성분이나 기타 등등 많은 시민들한테 유익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용했던 것을 수구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 사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 유익한 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롭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런 혁신이 필요한데, 이재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과거에는 물이 권력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물은 생명이고 인권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승균 과장님이 이번에 퇴임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몇 년 하신 거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34년 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34년이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퇴임사는 구청장님이 워낙 잘 해 주셔서 저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선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재필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들 앞에서 제가 퇴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린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34년 정도 했지만 여태까지는 선배님들이 퇴직하시는 것만 보고 있다가 제 차례가 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30여 년이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도 있고 괴롭고 슬펐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만감이 교차하는데 우선은 저도 모든 거 다 겪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들 보면 미련도 있고 한다는데 그렇게 큰 미련은 사실 없고요, 이제는 앞으로 제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인생 이모작이다, 후반전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인생2막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영어로 보면 Retire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퇴직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외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다.’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태까지는 앞만 보고 사실 틀에 박힌 그대로 생활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여태까지 못 했던 부분,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가면서 좀 더 인생2막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2막을 계획하면서 목표나 이런, 또 사회공헌 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니까 1년 동안은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이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물론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나중에라도 남지 않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료들이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잘 해 주셨고 또 저희의 입장도 많이 봐 주셨고 제안도 해 주셔서 더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많이 예쁘게 봐 주시고 지금보다 더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위원님들, 저희 동료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이길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34년을 하셨으니까 이제 34년을 새롭게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배 차량등록과장은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5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안전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차량등록과 주무 팀장님 오셨나요? 팀장님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담당팀장 답변석에 착석) 앞으로 과장님이나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팀장님이 앉으시거나 하세요, 혹시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오릉로 공사가 한 10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 등 모든 부분이 고양시에서는 어렵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단적인 예가 서오릉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공사가 빨리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서오릉로는 상당기간 지체가 되었는데요, 주원인이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있었고요, 특히 도로 옆으로 분재 또는 난, 관엽화원의 영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민원으로 제기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상당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원활히 수급되고 조달이 돼서 소기의 목적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최대한 단축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 나가겠고요, 토지소유자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고양시에 도로 인프라 확충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의해서 10년간 지체되는 것을 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 공사과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업무량에 비해서는, 구청 업무가 많이 넘어왔고 회계하고 계약업무가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종전업무에 비해 팀은 하나 늘었는데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력보강 문제를 요구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 직원 3명이 휴직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휴직을 신청했다는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휴직이라는 것을 결정했는데 하여튼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을 인력부서에 요청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재준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도로부서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제가 봐도 도로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직원들 힘들지 않게 다른 직원을 충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도 과장님은 제설 분야 최우수상 타신 거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에 대해 평가를 받아서 올해 최우수상을 받고 4,000만 원의 상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길용위원장

4,000만 원에서 직원들 회식비는 주나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4,000만 원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으로는 쓸 수 없고요,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그거 뭐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줄였다든가 일을 해서 대외적으로 상을 탔다든가 하면 무슨 특혜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예산 절감한 성과심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예산부서가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배분을 해서 쓰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사업비는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지만 직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가능하도록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 4,000만 원을 다는 못 쓰더라도 4,000만 원은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시에다 따로 예산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외국을 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일을 하지 그냥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그런 게 나오면 다 고양시 자랑인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시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도로와 관계되는 공사과, 도로관리과 각 구청의 건설과까지 포함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사기 진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번에 도로관리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받으세요. 예산 좀 많이 올리시라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일단 길이 깨끗해야 고양시가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길을 뚫어달라는 건 좀 무리지만 겉포장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과 직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