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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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8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선서에 앞서 고양시의회 8대 취임 1주년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복지여성국장 명재성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여성가족과장 박혜영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1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직원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은 지회의 대표적인 행정실무를 맡고 있고요, 총괄적인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로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주로 활동하는 것이 회원관리하고 그다음에 참전비 위문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원자격조건 같은 것은 특별히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자체 운영에 따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보니까 회원들 식후행사 지원 및 뒤치다꺼리까지 다 하면서 업무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운행일지 등에 관한 것들도, 총무과장들이 다 하는 일들이 많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회원관리 외에도 전문적으로 서류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일지를 제대로 정리한다든지 하는 전문적인 일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직원들의 사항을 본 결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8년생, 34년생도 계시고. 이렇게 회원들의 뒤치다꺼리, 식사대접까지 다 할 정도로 잡일이 많으신데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수행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한 1, 2년 이상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적인 부분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지만 예우에 관한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분들이 노력봉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시고 급여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1일 7시간으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6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유는 뭔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회마다 운영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월급제한제 때문에 이분들이 8시간 일해야 될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에 7시간으로 줄여서 이렇게 근무요건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내막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한 바는 없고요, 아마 실질적으로 업무상 8시간 이상을 요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모순이 되는 것이 이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몇 분을 만나 뵀는데 일의 양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량운행일지 이런 것을 꼼꼼히 지적했더니 3년 치 차량운행일지를 한꺼번에 정리도 하시고 이런 막중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일들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일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표현을 하시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무분장상에 총무부장도 계시고 실무직원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월급을 받는 직원은 제가 받은 것이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총무과장이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국장 한 분이 계신 데도 있고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원관리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의 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여기에서 많다, 적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7년도에는 8시간 근무제로 하셔서 월급을 받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월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근무조건은 7시간으로 해 놓고, 6시간으로 해 놓고 실제로 일하는 것은 작년이랑 변동사항이 없이 오히려 더 업무가 과중된 듯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적하셔서 시간을 늘려서 수당을 더 주시게 하든가 아니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최저임금제도에 변동이 있어서 아마 실제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 더, 무슨 이유로 월남전참전자회는 1년하고 1년 반 동안 총무과장님이 여섯 분이나 바뀌셨어요. 이런 것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부사정을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른 지회를 보면 서로 연임을 못 해서 분란도 있고 들리는 나쁜 소문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유독 1년 반 동안 여섯 분이나, 2달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1달도 못 채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2달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다 파악해서 직업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주위에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미망인회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권옥례 회장님이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분이 미망인 중앙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일단 보훈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고,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내려주시고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로 들려서 제가 불안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보안사항이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중앙회에서 저희 고양시 지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권고사항을 받은 것이 있었고 또 무슨 비리를 제보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잘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권옥례 회장님께서 다른 단체의 총무과장이나 총무부장들에 대하여, 인사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이 미망인 중앙회까지 올라가서 남의 단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일종에 하나의 갑질일 수 있습니다. 남의 단체장이 다른 단체에까지 자기의 권력을 끼친, 특별한 권력을 가지신 것 같지는 않지만 권력을 끼치고 위력을 행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 과장님이나 단체장들이 이게 편안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무국장들의 처우나 생활실태 부분을 미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분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의 전문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출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거름망이, 그 단체에다가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거름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단체들에 잘 일러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 공통자료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각종 위원회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 그 당시 시의회에 정식안건 여부 또는 간담회 보고 등에 대하여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많고요, 최근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신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물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19개 시군에서는 의회에 의안보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2개 시군은 그냥 서면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서면보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처리결과를 보면 진행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는 그것으로 하고 여성가족과 195쪽을 보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김덕심위원

국민적으로 디지털카메라 불법촬영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이 시점에 고양시는 어떤 매뉴얼로 하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가 정확히 몇 대가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불법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탐지기요.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탐지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3대를 작년에 구입해서 각 과별로, 해당부서로 넘겨줘서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가격은 1대당 얼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불법카메라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아니, 탐지기 가격이 얼마냐고요. 내가 그 카메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 탐지된 것, 우리가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를 탐지하고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탐지기 구입비가 2,400만 원이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1대당 얼마냐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33대를 구입했는데 제가 계산이…….

김덕심위원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비치하는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덕심위원

아니, 각 부서에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불법카메라가 화장실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탐지하는 기계를 각 부서별로 나눠줘서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어떤 부서에 나눠줘서 누가 탐지를 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공원관리과에 지금 3대가 있고요, 회계과에 1대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행정지원과에 4대씩 가 있고요, 도서관에도 가 있고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에 청사화장실을 매주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청사를 운영하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공원관리에서는 공원화장실을 다 점검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공중화장실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김덕심위원

누가 하는 건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거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불법카메라를 탐지하는 것이 다 지정돼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제가 그때 듣기에는, 이게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장상화 의원이 한 번 했는데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했는데 아니,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탐지기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공중화장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사 내라든가 개방화장실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청사라든가 공원관리과라든가 위탁을 준 것들은 누가 하는지 담당자 이름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한테 맡겨서 하게끔 했다는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따로 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우리 고양시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요원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은 관공서 내에 있는 개방화장실 위주입니다.

김덕심위원

관공서 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유용한 것이고. 그러면 불법카메라가 탐지된 건수는 몇 건이고 총 실적은 몇 건인데, 몇 건이 우리한테 발각됐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올해 현재까지, 4월 말일까지 점검실적이 853개소를 해서 카메라가 탐지된 사항은 없고, 제로로 해서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853개를 우리가 관리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54개입니다.

김덕심위원

854개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35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누적으로 해서 점검개소가 853개소입니다.

김덕심위원

책자에 보면 점검실적이 853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누적개수이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35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몇 건을 잡았던 것이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고양시에는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타 시도를 보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 줄 테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한 건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 아주 굉장히 청정지역이네요, 불법카메라 청정지역.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제가 화정역에 가서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밑에가 다 보이지요. 저기 신발이 보이는 것이 위에 칸은 제 신발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또 올려보세요. 보면 이게 화장실, 우리가 대부분 좌변기에 앉아있을 때 그 옆에 칸, 아까 보이는 그 틈새로 설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더 올려보세요. 그리고 다른 곳의 화장실을 우리 고양시에서 찍어본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올려보세요. 그리고 화정에서 벽면 그러니까 못으로 뚫어서 보는 것.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데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국내연수 중에 전주근대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 화장실인데,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저렇게 커튼이 쳐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게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얼마나 이슈가 되면 전주에서는 이렇게 커튼이라도 쳐서 막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인천중구 옆에 지금 공간이 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촬영해 온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안심칸막이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올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원대학교, 진주, 지방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카메라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타 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고, 지방까지도 저렇게 깔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하는 모습도 보세요. 탐지기 보안관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딱 담당이 있다고 하니까 보안관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지방의 시도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아직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었고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지요. 더 바랄 것은 없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탐지기를 구입한 것이 고정돼 있는 부분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 탐지기 자체가 렌즈탐지기나 주파수를 이용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탐지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불법탐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항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심스크린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05만이 넘는 고양시에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얼마나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만 쳐보면 나오고 보성, 전라남도 골짜기 그 보성까지도. 내가 그것은 여기에 안 띄웠어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체계가 공원관리과가 있고 또 소규모공원은 구청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실제로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사 내에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누구를 믿을 수는 없지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같은 데는 정말 허술하거든요. 그리고 화정터미널도 직접 제가 가서 촬영했습니다. 누구를 시키고 인터넷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제가 점검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직접 가서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고양시하고 다른 데, 광역시와 타 시도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잘 관리하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매뉴얼로 할 것인지 답을 오늘 못 주시면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화장실에도 타 시도를 보면 탐지기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 중에 가격이 싸고 착한 음식점이라고 하듯이 안심, 안전한 곳이라는 스티커라도 하나 우리가 ‘여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면 그 음식점도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스티커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자료를 매뉴얼을 잘 짜서 주시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진짜로 고양시에도,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랑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랑 두 개가 분리돼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자료를 정확하게 다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자료부서가 달라서,

김덕심위원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를 보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을 보시면 제가 전년도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요즘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68만 4,919명 그리고 전체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못지않게 진짜 이슈화되고 있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인학대에 관련해서는 일반가정 내에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확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되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 1회에서 2회 정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종사자나 시설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지요, 노인학대도 마찬가지듯이. 그러면 주변의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연간 노인학대로 신고가 되는 발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신고건수가 798건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258건이 노인학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고양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신고건수가 798건인데 학대판정을 받은 것이 258건 그리고 시설 내에 신고건수가 53건인데 학대판정은 11건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경기북부 자료이고요, 고양시 자료는 198건에 학대판정이 47건이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198건에?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가정 내에서 47건. 그리고 시설 내에는 15건의 신고 중에 학대판정이 5건이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덕양은 몇 명이고 동구는 몇 명이고 서구는 몇 명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연도별 고양시 자료만 일단 받았는데 구별 자료는 허락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보내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드린 내용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직접 구청과 동사무소에 북부노인센터로 연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펼칩니까? 종합적인 것은 시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면 노인복지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보호업무, 정책수립, 특히 노인학대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침을 시달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을 갖고 구청이나 동에까지 행정기관에 대한 매뉴얼을 노인학대에 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동에서는 동에 대한 역할 부분들을 저희가 지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반가정에 손길이 세세하게 스며들 정도의 어떤 행정력이나 홍보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위원님이 그 전에 행감자료를 요청했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노인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학대예방에 관련된 포스터가 거기에서 자체제작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0부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556개 각 경로당에 보냈고 동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통계청에 들어가서 조사도 해보고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다 보고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 내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몇 건, 몇 건, 몇 건 그것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 북부보호센터에 연락이 갔으면 어느 동사무소에 몇 건이 갔고 몇 건이 갔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취합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무슨 노인복지관 이런 데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 그리고 294쪽을 보시면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재차 또 요청했더니 이 이상의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이게 무슨 만족도조사인지 인권침해조사인지 실태조사인지 교육조사인지, 이것을 보시면 정확히 어떤 조사인지는 몰라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매뉴얼대로 저한테 인지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사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각 동에서 어떤 사항들이, 그 건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관산동하고 탄현동, 이 2개 동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있어서,

김덕심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나오셨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각 동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다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발부를 하기가 어렵지만 학대된 노인분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경기북부에 쉼터가 있습니다. 아동 관련해서 쉼터가 있듯이 노인들에 대해서도 경기북부에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쉼터에 어르신들을 일정기간 모셔다 드리고 가족과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지금 학대되는 노인분이 생겼으면 우리가 의정부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동학대는 고양시에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센터도 고양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105만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고양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관이 아닐지라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고양시에도 하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학대자가 생겼는데 의정부까지 가서 보호를 시켜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고양시도 인구도 많아지고 노인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고양시에도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떤 사업방안이나 위치나 판단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많은 무슨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하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군데라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노인학대로 판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판정을 받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처음에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하고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산하기관인데요, 거기하고 같이 동행해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여기록지, 어떤 주변 종사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다 녹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학대판정 여부를 결정해서 판정이라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김덕심위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2018년 3월에 개정됐잖아요? 9월부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1년에 1회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보니까 거기는 교육을 잘 하고 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까 나왔고요. 그러면 결과물은 제출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을 했다는 결과물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1년에 최소 1회에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덕심위원

결과물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내가 조례를 봤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2020년 2월 말까지 행정기관에 교육결과를 제출하도록 법상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교육을 한 데는 결과물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원 인권교육 비대상인 요양원이 관내에 약 165개소가 있더라고요, 종사자는 3,450명이고. 일부 인건교육 대상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되는 부분들인데 다소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어떤 지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못살게 구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김덕심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면 자체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요양팀이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다른 시설팀까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재무회계규칙에 관련된 교육들도 하러 다니고 있고 소방시설 점검 이런 부분들도 각종 업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 관련해서 교육 지도점검을 갈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사들의 정년퇴임이 3개의 복지관이 다 다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덕심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나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나이대, 연령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마 두 군데는 같고 한 군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하고 덕양은 65세까지이고 대화노인복지관이 60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탁자는 다르지만 복지관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은 어느 복지관은 65세, 어느 복지관은 60세 이러면 당연히 불만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연령에 복지관 별로 차등이 있는 부분들을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 건에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등이 있는지 아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차등지급 부분들은 명절휴가비 때 복지관에서 자체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복지관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법인전입금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못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개선해 보자고 해서 복지관 사례관리자, 서비스관리자하고 복지관 직원과 해서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보자고 해서 관련된 복지관에 요청해 놓고 법인관계자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많은 돈도 아니고요, 제가 대화노인복지관에 전화를 했을 때는 ‘3개의 복지관이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3개의 복지관이 회의를 한 다음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금액이 많으면 저희가 얘기를 못 합니다. 각자 복지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받는 지원금도 다르고 그래서 200, 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것도 명절 때. 생활관리사들은 다 통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3개의 복지관이 간담회를 가져서 통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해결을 못 하신 것이 아쉽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그때 많이 나서 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이루어졌었고 사실 간담회까지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법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규정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관계자 그리고 직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대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까지 수탁운영을 하고 2020년부터는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부터 다시 덕양·일산·대화노인종합복지관 3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위수탁 결정을 저희가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중개를 잘 하셔서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노인돌봄을 하다 보면 치매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노인돌봄사들한테 치매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끔 하는 그런 교육은 어떠신지요? 노인돌봄사분들이 저한테 권유하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직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직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늘 승진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10명이 이번에 승진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한 2, 3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저번에도 시장님하고 제가 간담회 때 한 말이 복지업무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 탁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야근하는 게 아마 다른 부서보다 제일 많고, 이번에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보니까, 순환보직 거기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에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남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근무를 해 보면 사회복지직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다 인지합니다. 이번에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시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서 왔는데 복지부서가 민원이 많고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공감하고 있어요.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또 각 실무부서가 있지만 저희들도 똑같은 조건이면 복지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할 것이고요, 아마 인사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직렬보다 격차가 많이 나는데 갑자기 승진시키기는 부담이 있겠지만 같은 조건이고 들어온 연수가 같다면 배려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랑,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이 같이 해 주시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더 힘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덕심위원

물론 국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도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할 때 우리는 상임위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유도 없이 네 번째인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전에 여성커뮤니티 소개를 할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부터 소개를 하니까 우리 상임위라 좋았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런 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부터 소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 행사에 가면 우리는 맨날 맨 뒤에 부르거든요. 그게 문화복지가 맨 뒤에 있어서 그러는데, 앞에 부르고 뒤에 부르고 그런 것이 관계는 없지만 우리 상임위 행사 때만큼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국에서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상임위부터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가끔가다 민간 쪽에서 행사를 할 때 의전관계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행사를 할 때는 저희 부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상임위, 문복위 자체를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위탁한 각 부서에도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문화복지위원회가 먼저 되고 눈부시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도경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시행했는데 어떤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를, 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질의하지 않고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8,350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사업비가 막 줄어든다고 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의 화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복지사회입니다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전부다 어떤 인건비 성격 또는 운영비 성격이 전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도 노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규모별로 월 운영비를 30 또는 40, 50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나아졌고요,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고양시 아동정책팀에서는 발 빠른 대처로 4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을 임금에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사업비 프로그램이 평균 10% 그대로 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보통 부서의 직책을 맡고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업무를 파악하시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먼저 파악한다는 것은 업무 자체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시급한 것부터 하고 닥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응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판단이 되지, 처음부터 이것을 우선해야겠다는 그런 우선순위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제일 먼저 부서를 배정받으시면 내 밑의 산하기관들은 몇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과 우리가 어떤 협약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시행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일 빨리 파악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탁하고 협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자료청구를 요청했어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단기청소년쉼터 수탁·위탁 협약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위탁자 ‘갑’을 고양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기관이라 하고. 그러면 수탁자 ‘을’을 행복한세상으로 일단 칭해보겠습니다. 수탁자를 행복한세상이라고 칭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복한세상이 수탁자로서 계약했는데 운영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저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는 지인한테 그냥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그러면 갑이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좋다.’라고 하면 넘길 수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넘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넘길 수 없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장재일 주무관님이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넘길 수 있다고 협약서에는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 옛날의 계약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재위탁의 금지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을은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갑이 그냥 서면으로 ‘그래, 네가 힘들면 네가 원하는 3자에게 넘겨도 돼.’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다 삭제시켰는데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지요. “처음에 부서에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체크해서 업무를 시작하십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밖에 사회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는 제일 먼저 계약서를 봅니다. 저 회사하고 우리하고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고 어떤 이익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약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을이 운영을 하다가 수탁재산이지요, 시로부터 받은 수탁재산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갑에게 ‘저 이거 그냥 팔아도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됩니까?’ 그러고 넘겼다가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통해서 어떤 압류가 들어왔는데 갑한테 ‘저 이거 한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갑이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러면 그게 봐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재위탁의 금지, ‘갑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 이유는 이런 것은 보통 일반 법인재산의 기본재산이랄지 어떤 수익사업을 할 때는 어떤 행정관리청 이런 데의 승인을 얻었을 때 가능한 사항에 적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어떤 위수탁 협약의 내용에 이런 것까지 기재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이고요.

양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만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그런데 을이 수탁재산, 결론은 시로부터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전매하고 대여하고 재위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또 우리가 운영하다가 권리설정 등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이 을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저기에 보면 서면으로 ‘갑이 승인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운영하다가 권리설정을 다 하고 부당하게 양도하고 전매하는 것을 막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갑이 딱 봐줘버리면 언제든지 을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판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갑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서울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도 불법이다, 위법이다. 우리 상위법에 그런 내용의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보니까 계약하실 당시에 그냥 드래그하고 복사해서 붙이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고요. 아니,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다시 공모해서 계약을 할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구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체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 더 띄어주세요, 재위탁 관련서류.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러 군데를 쭉 훑어봤어요.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해서 계약서를 제가 쭉 받았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 좀 해 주세요. 보면 이게 남자 단기쉼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재단도 문제가 있고, 중장기청소년쉼터에도 계약서를 그렇게 했고요,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복지정책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국장님. 저기에는 띄우지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 갑과 을이 있는데 갑도 전 최성 시장, 을도 전 최성 시장이에요. 물론 최성 시장님이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갑과 을이 계약서상에 동인으로 할 수 있는 여부는 물론 ‘맞다, 틀리다’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박윤희 대표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박윤희 대표하고 지금 고양시 이재준 시장하고 따로 별도로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등기상으로 이사인 경우에 인감을 첨부해서 변경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계약서까지는 변경계약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만약에 이재준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올해부터는 2년씩 하기로 하고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과 을이 동인이에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갑이 다 봐주면 그냥 을이 승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인인데 내가 해서 내가 봐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재단 넘기고 싶어.’ 그러면 마음대로 시장님 혼자 권한으로 다 넘길 수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등기는 저희도 정리를 다, 어차피 대표이사가 취임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뀌자마자 저희가 등기상으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약서에는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항까지는 우리 등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

양훈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계약서가 원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검토하셔서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 계약서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재준 시장님이 말 그대로 청소년대표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공고 띄우고 심사해서 뽑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위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위탁 금지사항이랄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과 을이 동인이 하는 것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윤희 대표님하고 우리 이재준 시장님하고의 어떤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윤희 대표가 문제를 막 일으켜서 어떤 책임소재가 있는데 계약서상에 아무 것도 없으면 책임을 어떻게 뭅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변경계약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법률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기이사랄지 이사 부분은 다 등기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리·의무관계 때문에 정리된 것 같은데 계약서까지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탁관계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 못 봤어요. 다른 부분들도 계약서에 대해서 꼭 좀 과장님들이 각 팀에 이야기해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과 김종성 과장님. 경로당이지요,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해 주는 사업, 그때 제가 문의했는데 몇 년도에 그 사업을 조사해서 하시게 된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최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14년도부터 경로당 지원증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최초 시작한 것이 경로당 혈압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 한 3년간 혈압계를 지원해 주다가 그 이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조사를 다 실시해서 검토내용들이 다 올라왔었는데 지금 에어컨 설치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다른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설치가 끝났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품목이 등록돼야 저희가 계약을 맺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올해는 조달청에 에어컨을 등록한다, 한다,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4월 말까지 최종결정이 난 것이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는 에어컨 등록이 안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알아보다 보니까 에어컨 관련해서는 대만 제품인가가 수입이 돼서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했지만 이게 와서 설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입장이라서 7월 15일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7월 15일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7월 중순.

양훈위원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처음에는 5월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조달청에 등록됐으면 5월 말까지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양훈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월 21일 자로 해서, 제가 그전에 노인정책팀장으로 근무할 때도 3년 전이었지요. 그때도 에어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1월에 오자마자 경로당 증진사업에 대해서 무척 체크를 했습니다.

양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각 부서에 부임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전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월사업, 계속사업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도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지요. 그런데 노인정에 에어컨도 망가지고 설치가 미비된 데도 있고 그래요, 경로당에. 그 사업을 작년도에 분명히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늦어도 6월, 또 늦어도 6월 중순경 그래서 네 번 정도 시행을 늦췄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행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분명히 작년도 시행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벌써 7월 15일부터 에어컨을 달면 한 여름 다 지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8월, 9월이면 9월에 찬바람 불어올 텐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노인정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그냥 팬티만 입고 있다고 저한테 항의가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전년도 사업을 꼭 체크하셔서 특히 이런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도 있게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난방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 못 해서 2020년도 5월에 설치해 준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7월 15일이 아니라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복지정책과.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엄성은위원

2018년 긴급지원사업, 총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8쪽 보시면 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긴급지원 실적은 총 23억 1,9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연초에 했던 금액이 나중에 추경에 더 추가되었거나 해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처음하고 똑같은 금액이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증감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엄성은위원

얼마가 늘어났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약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 차이를 계속 분기별로, 이게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하고, 도 간에 조정, 시군 간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정확하게 2억 3,669만 4,000원 증감되었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증감된 것은 혹시 추경에 의해서 증감된 것이 아닐까. 왜냐면 2018년도 행감자료랑 2019년도 행감자료에 예산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7개 종합복지관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실적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보고드린 자료는 12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되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오신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이게 달라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1억 5,000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때 5억이 지원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맞춰 봐도 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린 대로 12억 1,7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것도 특별히 추경이나 이런 데서 이상이 없는 예산액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가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부터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액이랑 어떻게 증감되었는지, 물론 추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고 저희도 또 자료를 보기는 하지만 작년 행감자료와 지금 행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집행액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작년 10월에 행감을 했지요, 그 예산액과 지금 꽤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종합복지관에 예산지원을 했을 경우, 저희가 지원금을 내려줬을 경우에는 거의 그 지원금에 맞춰서 집행하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다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인건비성 외에는 거의 다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인건비에서 차액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경우일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호봉책정이 다소 다르게 채용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고액의 인건비고요.

엄성은위원

그래서일까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과 결산액이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억이 넘는 예산집행액이 있었고요, 무려 2017년도에는 3억 7,776만 7,000원 정도의 결산을 못 한 금액이 있어요. 하여튼 보통 거의 2억 이상 가까운 돈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집행결산에 비춰봐서 인건비일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다수 80~90%가 인건비성 지원금액이 많고요, 일반운영비는 나머지인데 대다수가 들어가고 나가는 인력수급 때문에 금액 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2017년, 2018년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른 부분들을 다시 꼼꼼하게 최종적으로 체크해 주셔서 증감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면 저희가 자료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를 가지고 더 세부적인 내역을 요청드려서 하는 것이라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명해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공모 방식이라고 하면 공고문이 올라오겠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보통 공모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업체일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 쪽에서 공모를 열어놨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 생각입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일 경우에 1개 단체밖에 응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공모를 할 때 한 단체가 지원해서 그 단체가 여건이 괜찮다면 그냥 한 단체라도 다음번에 다시 재공고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위탁을 한다고 했고 2014년도에 고양시보훈안보단체협의회가 했고요, 2015년부터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공모 방식을 했으면 혹시 공고문은 어떻게 올리셨는지를 주시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호국보훈문화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다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자료를 다 보신 후에 따로 복지정책과에서 나름의 양식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제 공고할 때 서식을 같이 공고해서 그 내용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딱 한 장짜리로 145쪽에. 이 자료는 재향군인회에서 주신 그 자료 그대로 해서 참석인원이나 장소나 시행기관이나 구분이나 지출금액이나 집행내역을 주신 것인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결산서에 봐서 자료를,

엄성은위원

결산서에?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이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01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2018년도 8월 25일로 행사일시가 되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참석인원이 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미 행사는 했어요, 6월이니까. 저희가 10월에 행감했잖아요. 8월에 했어도 결산자료가 왔을 거고요, 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정산자료에 의존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참여인원과, 문화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간접 참여인원을 포함시켜서 5천 명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게 시정돼서 5천 명으로 여기에다 해 놓으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그렇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최 측 추산이 1,500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료예요. 같은 자료인데 17년도 행감자료에 기록된 것이랑 18년도에, 최근 2년 자료이니까 또 17년도가 있을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면 인원이 거의 두 배예요. 3,000명이 1,500명이 되고, 만 명이 5천 명이 되고. 그래서 이런 행사에 인원을 추산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인원추산이 제일 힘들지요. 그리고 대략 이야기를 하는데 늘상 그 인원 때문에, 행사에 질적인 부분보다는 인원이 많으면 이 행사는 잘된 것이고 인원이 적으면 행사는 못된 것으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행사의 어떤 결과를 가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결산할 때 추산내역, 저희도 가서 관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한 것과 추진한 사업부서에 기반해서 추산한 내용과 맞추어서 적정인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만 되면 우리가 가서 보면 알잖아요, 이 행사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인원에 대한 페널티가 없지 않습니까. 페널티가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해 본 결과, 보면 저희도 그 인원에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행사인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있으니까 좀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더 이야기해 주실 것 있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게 6월 행감이라 5월까지 거의 행사에 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3월 정도에 인사이동이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 두세 달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행감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의 주로 하반기 행사들이 많잖아요. 저는 특별히 행감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전에 주신 자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단체 지원 및 사업 관련해서 위탁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들, 단체가 두 곳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한테 주는 것만 두 곳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별도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별도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것도 역시 2017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단체 중에 지원하는 단체가 이렇게 3개로 나와 있어요, YWCA하고 고양파주여성민우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원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주간행사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주간행사만 어쨌든 하지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보조금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요,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엄성은위원

보조금과 위탁을 이번 2019년부터 구별을 한 거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위탁사업하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양파주여성민우회의 2017년도 사업은 이 두 가지 위탁이고 여기에서도 그러면 보조금사업 내지는 공모사업은 뺐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탁사업이고 보조금사업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것이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사업이 빠진 것은 없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고양여성영화제는 어떤 사업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주간행사할 때 하는 사업인데요,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보조금사업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사업만 여기에다 넣고 보조금은 다 뺐다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이 항목은 따로 있어야지요. 여성단체 지원 및 사업 관련인데 여기에 위탁만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보조금사업을 따로 뺐다면…….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요.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여성영화제는 컨소시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단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번은 YWCA에서 하고 한 번은 여성민우회에서 하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얼마였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억 7,290만 원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금액은 최초에 2018년도 초반에 예산할 때 그대로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엄성은위원

18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이게 돈이 틀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인력이 추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틀릴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약간 안 틀리고 많이 틀린데요. 어쨌든 2018년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2018년 전체사업비는 6억 532만 7,000원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것도 2018년도에 처음에 세워진 예산과 같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이게 6억 3,38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퍼센티지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일단 항목이 어떤 게 사업명이 다르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수탁자가 바뀌고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혹시 자부담 관련해서는 사업비에 넣지 않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사실 없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한 번도 없다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전에 행감자료에서 자부담이 있다고 나온 것은 어떤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위탁할 때 전입금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항목에다가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넣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도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8년도에는 그게 없거든요. 없는 것인지, 아예 뺀 것인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마 그게 법인전입금이 자부담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 자부담까지 합쳐서 사업비에 다 포함시켰는데 왜 2018년도에는 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아니요,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2017년까지는 있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자료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엄성은위원

예.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18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그 예산이 는 것은 매칭비에서 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매칭비에서 좀 늘고요, 신규사업이 2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지원과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여기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것은 2,200만 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총 는 것은 1억 4,647만 1,000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업이 새로 2개가 늘었다고 해도 합치면 2,200만 원짜리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늘면 자동으로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인건비들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성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화 과제 지원이랑 입주기업 지원이랑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비에서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입주기업 지원이랑 사업화과제 지원이랑.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입주기업 지원은 창업지원센터에 올해만 15개 기업이 입주했거든요. 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업 내에서도, 창업지원센터 내에서도 교육운영이라든가 창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 추가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인건비 퍼센티지는 몇 퍼센티지를, 지금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본다면 인건비는 몇 퍼센티지 정도로 하는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거의 80% 정도.

엄성은위원

80%까지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지침상에 보면,

엄성은위원

운영비는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나머지는 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사업비는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업비는 그 사업에 대한 명칭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총예산 금액에 있어서 3개 정도의 항목으로 나누잖아요. 보통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눕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각 퍼센티지들이 그래도 최대, 최소 이렇게 있는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2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24% 이상 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운영비는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나머지는 지침상 인건비이고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비는 별도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서 운영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인건비는 60%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22%, 24%, 사업비는 17, 16, 1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준선이 데드라인이 있는지. 그것에 맞추어서…….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물 자체가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2층이 창업센터이고 3층이 자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에는 전기료랄지 통신료랄지 그런 부분이나 인건비에 대한 상한선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직원 3명에 대한 급여를 운영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꿈나무라고 해서 별도로 창업센터하고 창업공유공간에서 별도로 한 부분은 또 별도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활센터가 전체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기료랄지 통신요금은 건물 전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이 있어요. 크게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는 몇 퍼센티지를 넘지 마라.’, ‘인건비는 몇 퍼센티지를 넘지 마라’ 이 데드라인이 없냐고요.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없냐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없고 있다면 몇 퍼센티지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여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기보다는 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여성창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그럴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만 저희들은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정말 80%까지 써도 상관없는 거네요? 나머지 운영비를 10% 쓰고 사업비 10% 써도 상관없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을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른 데와 맞춰서, 위탁할 때는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총금액에서 인건비 80, 90% 쓰라는 부분은 없는 것이거든요.

엄성은위원

제가 작년 행감하고 올해 행감을 보면 저희가 전체 예산액의 나름 항목에 대한 퍼센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고양시는 이상하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준 안에서 사용하는데 약간 폭이 움직이는 것은 있지요. 만약에 사업비에서 20%까지고 운영비도 20%라고 하면 사업비를 18% 쓸 수 있고 운영비를 15% 쓸 수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없다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경기도 지침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자꾸……. 몇 %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침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엄성은위원

있지요. 어쨌든 그러면 그 지침에 맞추어서 지금 여기 창업센터와 관련해서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없다면 나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돈을 그냥 다 주고 ‘알아서 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름 전체 운영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러면 조금씩 맞춥니다. 줄일 것은 좀 줄이고 인건비는 도저히 이 정도에서는 안 된다, 60%는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고 하면 60% 안에서 사용할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82쪽 8번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차량 동행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178쪽에 있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 것이 동일한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이 왜 다릅니까? 예산이 다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어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178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해서 2018년도에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182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차량 동행서비스’, 제목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인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제가 봐도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보면 차량수리비 및 보험료, 딱 이 가격에 여기 되어 있어요. 맞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예산액은 4,500만 원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4,5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같은 사업인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아마 차량수리비하고 보험료만 별도로 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내용에 여성 안심귀가차량 지원서비스 해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중에서 예산액인데, 예산액이잖아요. 아니면 똑같이 쓰시든가.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성별여성평가,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말 딱 각이 있을 정도로 토씨 하나 다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요? 원칙적인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왜 이 말을 뺐는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별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주는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같은 겁니다.

엄성은위원

작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주셨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올해 법이 바뀌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법이 바뀌어서 성별영향평가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성별영향평가 교육 사업명에 2018년도 예산액,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지? 추진실적은 같아요, 그런데 집행내역도 다르고 예산액도 다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엄성은위원

179쪽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79쪽에 교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별영향평가 교육.

엄성은위원

예. 예산액도 다르고 집행액도 달라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2018년하고 2019년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엄성은위원

아니요, 작년 2018년도에 저희한테 주신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2년 치니까 2018년도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업이고 추진실적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을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엄성은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더 늘어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2018년도 사업이 행감자료에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같다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뽑을 때 잘못 뽑은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많이 잘못 뽑았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2년 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어야 되는데.

엄성은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도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자료에 그대로 그냥 2018년도, 어쩜 이렇게 분석만 빠졌어요. 그리고 그대로인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잘못한 것인데 자료로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이걸 왜 확인했냐 하면 이번 결산에서 주신 수치랑 자료랑 너무 많이 틀린 것이 이번에 지적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거의 수치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바뀐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업무 그대로 자료 같은 것들을 받지 않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그 밑에 있는 것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추진실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집행액은 완전 달라요. 지금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5천만 원의 예산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아니, 작년 자료는 5백만 원을 다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참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집행액이 다르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도 확인이 좀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결산하고 행감 제출 시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아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2018년 부분은…….

엄성은위원

18년도 것에도 그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사업이 안 끝났으면 보통 보면 집행이 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 다 했다고 나온다니까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확인해서,

엄성은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사업내역도 틀려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진실적은 뒤에 더 늘어서 상관없는데 집행액이 2018년도 행감자료에는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사업 다 끝나고 나서는 더 적고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하고 한번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자료 주시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게 맞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전 자료를 받지 못해서…….

엄성은위원

그럼 작년에 저희는 틀린 자료를 보고 행감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 차이가 있잖아요. 작년에 집행액이 적어야지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 덜 썼구나.’,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중간실적이었구나’ 하겠는데 작년에 적은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작년이 올해보다 더 많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2018년 작년 행감자료하고 금년 행감자료를 비교해서 행정감사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거 하면서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호국안보행사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공고안 그거하고 정산서류 4년 치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