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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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금일 청가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관현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12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책실과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위관현 도시계획과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위관현 도시계획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GB집단취락이라든가 소규모 단절토지로 인해서 GB를 해제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10만㎡ 이상인 경우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지역은 1만㎡ 이상, 자연녹지는 3,000㎡, 1,000㎡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소규모 단절토지는 1만㎡ 이하니까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번에 59개 GB해제취락지역이 있잖아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2021년까지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59개 취락은 이미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다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9개 취락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일괄적으로 했던 취락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또 환경에 변화가 있고 지역들이 발전이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 이런 부분이 자신의 토지 가운데를 관통해서 간다든지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요, 여하튼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59개 GB용역에는 소규모 단절토지도 들어가 있고 취락지구 인근에 합쳐지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59개 취락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단절토지나 집단취락 같은 경우에는 해제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양시는 7개 집단취락이 해당이 되고요, 소규모 단절토지는 101개소가 있는데 도로나 철도, 하천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과 아닌 지역이 접해있을 때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나 철도, 하천 부분에 대한 준공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17개가 그런 구비서류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7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집단취락의 GB해제기준은 교통영향평가도 굉장히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정 면적 기준이 있으니까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소규모 단절토지는 단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규모 단절토지는 오히려 적극적 행정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국가정책인데 거기에 반해서 지자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소규모 단절토지가 됐다면 오히려 없는 것도 찾아내서 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에 맡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세 군데가 요건이 맞는데도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남의 것 풀어주는 것처럼 이득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주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단절토지야말로 아까 말했던 도로나 철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절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의 토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집단취락 같은 경우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절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 그린벨트라는 멍에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은 되도록이면 자연녹지로 해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단절토지가 2009년도에 3,000에서 10,000㎡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0,000㎡까지 약 9,00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30,00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규모 토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와 자연녹지로 했을 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저층 저밀 이런 지역에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제하면서도 도나 국토부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절토지가 3,000에서 10,000이 되고 30,000이 됐을 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30,000㎡ 미만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경기도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서 문제점 하나가 있지요. 원래 GB가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1종을 주든지 자연녹지로 하는데 자연녹지를 주려면 실질적으로 그 토지에 녹지가 형성될만한 수준을 갖고 있어야만 자연녹지를 부과하는데 멀쩡한 밭에다가 자연녹지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1종으로 해도 법상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1종으로 적극적 행정을 해서 오히려 이것을 성장관리구역 안으로 집어넣는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자연녹지로 묶는다는, 어떻게 밭이 자연녹지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현재 우리 국토법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 소극적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에 법이 개정돼서 30,000㎡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10,000평 단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성장관리구역으로 묶어서 갈 수 있는 1종까지 가려면 여기에 대한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에 해당이 됐을 때는 10,000㎡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녹지라고 하더라도 또 1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체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 구속요건이 아닌데도 굳이 자연녹지 쪽으로 풀려는 방향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자연녹지의 구속요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라면 오히려 1종으로 풀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실히 넣어주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 질의는 금년 4월 5일에 경기도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마 이것하고 유사한 질의인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공원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49개 취락에 들어간 공원 심의. 이것은 지금 재심의가 나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법령 해석상 약간 의견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밀접한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권 보호가 우선이고, 71년, 72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47년여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고, 물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소유자가 많이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또는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제약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랄지 이런 것을 해 줬다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못했고 국가 정책상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피력했고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0,000㎡의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진 20호 이상의 취락지구에 대해서 집단취락으로 해제가능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해제가능 면적을 산출할 때 그 지역 내에 집단 호수, 그러니까 20호가 있으면 22,000㎡ 플러스 도로, 공공시설, 공원, 주차장 등 면적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1,000㎡을 초과하는 고시 전부터 기존 나대지 면적을 포함해서 해제가능 면적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경과돼서 2007년도, 2006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2016년, 17년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가 됐습니다.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법에는 실효가 돼서 이중적인 법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해제가능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하면서 해제가능 면적 이내더라도 최초에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93개소 중에서 실효된 게 84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84개소에 대해 2019년 4월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지침상 주변 500m 이내에 근린공원이 있거나 250m 이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원을 설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필해서 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좋다, 그것은 인정을 하되 해제된 3㎡, 1인당 꼭 3㎡는 확보를 해라’ 그러나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해제가능 면적을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공원이 해제됐을 때는, 저 위관현 과장 집에 공원이 있는데 또 다른 데다가 그것을 유지하려면 의원님 땅에다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면적을 줄여서 거기에다 도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지침을 만들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해서 기준안을 경기도에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따라야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결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재심의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논리를 따져서 경기도에 질의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정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는 경기도의원님을 통하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어필하고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들 중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1차적으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경기도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경기도 심의위원님이시지만 경기도 관련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같이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래 지침이 상위법을 막을 수는 없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은 100만 도시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큰 도시끼리 연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 지침을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CBS본사 이전 건, 부결됐다가 이번에 권익위 재상정으로 해서 다시 재심의받을 수 있도록 된 것 있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CBS에서도 고양시의 남북교류라든지 전진기지를 위해서 본사를 이전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CBS에서 계속해서 경기도와 얘기를 했었는데 잘 협의가 안 돼서 권익위를 통해서 지금 다시 추진을 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CBS가 부결됐을 때 따지고 보면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공성 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김홍윤 부팀장님 잠깐만 저 좀 뵐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능곡지역과 CBS방송국 자리를 연결하는 공동주택 연결로가 단절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에 가서 의원님하고 항의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판오 위원, 김홍윤 부팀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다음(DAUM)에 들어가서 위성지도를 열어서 이 부분에 토당초등학교를 치면 나와요. 그것을 화면에 띄워 주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문제를 공동 임대주택하고 CBS방송국 이전은 사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방송국 자체가 굉장히 메카이기 때문에 능곡의 낙후된 지역에 유치가 되면 반드시 좋을 것 같고, 또 CBS도 원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부족한 공공성 확보라든지 연결을 한번 해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희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직원들은 꾸준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적극성을 띠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띄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질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 두 가지는 조금 이따가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토당초등학교 뒤가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공원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수하기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공원과 충장공원 사이를 지나서 CBS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동주택 혼자 외딴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토당공원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과 철도청 부지를 확보해서 오히려 CBS방송국 앞에까지, 행주산성에 가장 근접한 거리까지 해서 약 30m 정도에 사람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도 공간을 확보한다면 능곡지역에서 행주산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화면을 보며)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충장공원이 있는데 CBS에서 공을 들여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그 땅을 54,000여 ㎡ 해제해 줬을 때 나중에 가만히 앉아서 철도시설공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득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장공원을 하지 않고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철도용지로써 기지창뿐만 아니라 경의선 문산까지가 전부 통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시설결정 후 폐지를 시켜서 별도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느 순간에 폐지를 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최초에 기지창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지창이 들어옴으로 인해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별도의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계속 체육공원으로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두 분 정도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 그 두 분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충장공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공공기여방안도 행신동 쪽 배드민턴장부터 철길 옆으로 해서 거기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0m 도로도 개설을 하고 육교도 설치해서 접근성도 완화를 시키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렸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법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한을 둔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2018년 4월 5일에 부결됐으니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계속 법률자문을 받고요, 계속해서 의견충돌이 있어서 국토부도 갔다 오고 변호사자문도 받았는데,

정판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 재상정해서 할 수 있다고 권고가 나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대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권익위에서 경기도에 최근 일주일 전에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릴 것이고요, 그동안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충장공원이 현재 철도부지인데 거기를 생활체육시설용지로 쓰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 CBS방송국에서 훨씬 더 많이 내놓고 이쪽에다가 30m 도로를 확보하면, 왜 이게 미래성이 있냐 하면 사실 여러분도 행주산성을 가보셨겠지만 행주산성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굉장히 접근로가 불편합니다,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정질문 때 거론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고양시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대곡역이나 창릉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능곡하고 행주산성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적인 개념으로 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오니까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두 건은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고양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 2인 이상 견적, 제한경쟁, 일반경쟁 등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도내 입찰이냐 전국 입찰이냐 이런 부분으로 갈라지고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명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인 중에 자기 토지가 분명히 단절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올려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님께 부탁도 했고 소홀함 없이 빠짐 없이 꼼꼼하게 챙겨 주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렇게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된 부분이 아까 경쟁입찰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전체를 담아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단절토지는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절토지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 용역을 통해서 10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김종민위원

올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절토지 등 그런 것을 담아내지 않겠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48,700㎡인 17개에 대해서만 하고자 1억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101개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나 철도, 하천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고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과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절토지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서류 등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비한 게 17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 뜻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단절토지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력이 있으면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50년 이상 된 그분들의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공무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관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이전에는 3,000㎡만 단절토지에 해당이 됐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10,000㎡까지로 상향됐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부터 30,000까지 됐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면적 같은 경우도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단절토지가 지금은 15m 이상 도로만 해당이 되지만 8m 이상 도로가 된다든지 6m 이상 도로가 된다든지 이런 규정의 변화가 있으면 단절토지는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101개소를 선정했지만 사람이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빠뜨린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지도를 펼쳐놓고 단절토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량을 보여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해제면적 30만㎡, 평으로 계산하면 9만 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예가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집단취락 같은 경우는 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0㎡의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진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17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19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12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축을 통해서 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많은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페이지에 화전취락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 민원이 있었지요? 이 민원에 대해 위관현 과장님께서는 바쁘셔서 참석을 못 했는데 주민들께서 제 사무실로 올라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내용은 앞에는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옆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이 되고, 자기네 마을은 쉽게 말하면 종상향을 요구하는 거지요. 1종으로 묶인 상태로 주민들은 오히려 그린벨트보다 못 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아주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분들 연명장을 받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사전에 공무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할 때 저층 저밀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또 지침상 300호에서 1,000호 미만의 중규모취락에 대해서는 2종 전용주거지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호 이상만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해제취락 전체를 같이 연계해서 개발했을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취락 같은 경우에는 저층 저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화면이 뜨면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현장을 잘 아시지요? 화전이나 삼송은 도시재생도 아니고 앞에는 근사하게 르네상스가 진행되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소외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같이 상생하는 뜻에서 좀 더, 지금 3기 신도시 반대운동이 일산과 운정 쪽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교통, 철도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50년 동안 묶였다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상황, 지금 위관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상쇄하는 발전방안이 있는가, ‘불가’라고 했듯이.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나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를 개발했을 때 화전취락 같은 경우나 동산, 삼송은 대규모 취락입니다. 그래서 해제면적 전체를 포함해서 개발했을 때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되는데 부분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이나 업자가 해서 전체적인 개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민위원

언젠가 제가 위관현 과장님 사무실에서 잠깐 차 한 잔 마시면서 지난 9월하고 11월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우리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구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때 당시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교통인프라를 발표할 때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 덕양구도 하면 어떻겠나, 우리 자원이 될 수 있는 교통인프라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라고 했더니 그때 위관현 과장님은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어느 도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와야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 이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소규모 택지개발은 많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없다 보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해도 일부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됐지 추가적인 일자리라든지 자족 기능을 갖춘 실제적인 일자리라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기 신도시가 주거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지금 3기 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신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토부나 LH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애초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심도 있게 철도망이나 도로망이나 실제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족 용지 확보만이 아닌 실제적인 자족시설이 건립돼서 우리 시민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3기 신도시나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더욱 좋은 우리 고양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02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몇 개월 사이에 우리 위관현 과장님의 많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취락지역 부분도 깊이 있게 현실을 파악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피프틴 관련해서 간단한 것들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프틴 임대수입을 보면 2016년, 2017년은 큰 차이가 없는데 2018년도에는 1억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데 피프틴 임대료의 저렴성을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는데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 줄어든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실제 피프틴 이용이 전년도보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 향후 피프틴을 고양시에서 계속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수치의 감소는 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강구가 돼야지, 이번 2019년도에 혹시 더 줄어버리면 피프틴을 고양시가 만약에 가지고 와서 운영을 했을 시에 감소되는 하향그래프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피프틴이 최초에는 자전거 대수 3,000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3,000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는데요, 자전거의 구입 또한 10년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자전거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이고 보통 스테이션별로 거치대는 총 3,778대입니다. 여기에 약 40% 내지 50% 정도가 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최근 4월, 5월에 파악한 바로는 약 1,300여 대만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520대는 현재 수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의 숫자에도 문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거치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전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연우위원

무단 사용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무단 사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빼가지고 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잡아 흔들어서 빠지는 게 있어서 일부 수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19년 상반기 실적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 별도로 뽑은 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연단위로 파악을 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무튼 무단 사용이나 이런 것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감소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수치로써 감소되는 폭이 보인다는 것은 고양시가 피프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원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명 이상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초등학교나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간단한 질의인데,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보니까 100명 이상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된 그런 것들도 있어보여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로 파악을 해서 굳이 단속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같은 데는 아마 아직 저희가 100% 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미 초등학교는 끝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학원 쪽으로 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학원도 포함이 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학원도 포함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연우위원

아무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고양시도 먼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간단한 것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이런 보호구역은 지정고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모쪼록 전반적인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시 자전거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자전거 안전 교통사고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2018년 9건, 2019년 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111건이에요. 제가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게 보상받는 경로가 두 가지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영조물 관리 소홀로 보도 노면이라든가 지장물, 맨홀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을 각 구청에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자전거보험에 따른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고 현황에는 있는 분인데 여기 자전거보험금 지급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도로 때문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보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거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트홀이라고 가정을 하면 포트홀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람도 자전거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일치하지 않던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금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아니요. 사고 현황에는 있는데 보험금 지급내역에는 없다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영조물보상에 대해 지급한 게 있고 지급하지 않은 게 있고, 보험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행감자료 175쪽 사고내용을 보면 ‘자전거 주행 중 넘어짐, 자전거도로 자갈에 의해 넘어짐, 정비가 안 된 보도로 인해 자전거가 망가짐’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만 ‘자전거 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짐’ 이런 것은 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통사고 현황과 보험금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투트랙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영조물 관리로 인해 각 구청에서 접수된 것을 자전거안전 교통사고 현황으로 받은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작년도부터 가입한 자전거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111건인데, 이 111건은 18년도부터이죠?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작년 5월부터,

정연우위원

여기 자료에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자전거 주행 중 넘어짐’이라는 것만 봐도 하루에도 몇 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111건도 좋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같이 한번 간담회도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현장방문도 했었지요.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자세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이게 워낙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보니까 집행부도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간담회들을 많이 해보고 혼자 이런 저런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끼게 된 부분인데 저희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고양시 행정, 예를 들면 집행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물론 그분들께서 만들어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지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가부를 빨리 확실히 정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법 시행령」이 2016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된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미리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놓은 상태라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2일부터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모집을 하는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저하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게 또 고양시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돕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부를 확실하게 해 줘서 그분들이 피로감을 안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클리어하게 해 주는 게 그분들을 돕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민원, 사실 그분들은 재산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원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좀 더 클리어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현역세권에도 저희가 플래카드를 15개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또 고양시 홈페이지에도 JDS지구나 이런 일반지역 같은 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하라는 뜻으로 홈페이지도 많이 게시해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게재했던 그런 것을 추가로 또 게재했습니다. 최근에도 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에 약산마을 용도지역 변경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 맨 마지막에 보면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이라고 1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제출했다가 철회하지 않으셨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시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용도지역 문제랄지 인구배분이랄지 또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등 이런 부분에 의견차가 있어서 다시 철회를 한 상태이고요.

정연우위원

제가 사실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약산마을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가화예정용지도 아니지요, 거기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집행부 내 조율이 되지 않은 사항을 상임위에 올렸다가 다시 철회하는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조율이 덜 됐으면 상임위에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9년도부터, 약 11년 전부터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재선상에 조금 의견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아서 가야지 맞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일치를 시켜서 철회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부분이 제 지적 포인트입니다. 절차나 이런 목적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도시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밟아야 하는 건데, 이 자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여쭤보지도 않았겠지만, 집행부 내에서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고 어떤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상임위에 올리게 됐는지 저는 그 경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과장님? 보통 의견을 다 조율해서 하는데 이런 돌연변이적인 상황이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나 또 국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석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상이해서 그런 부분을 일치시킨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단체장의 재량범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체장이 이것을 재량범위 권리를 사용하려고 상정을 했다가 부서 회의 후에 철회를 한 건가요? 이것을 추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여태껏 쭉 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치를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속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지역하고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제가 여쭤본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행정의 이런 미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논의가 덜 됐었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에 이런 모순이 나온 그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그런 논의과정에는 충분히, 이런 모든 것을 올리실 때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번 건은 조금 특별한 경우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문제의 포인트를 알아야지 그걸 또 개선할 것이고 그 부분에 실수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강행한 사람이 있다면 또는 그것을 막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었고, 이 향후조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행정에 대한 미스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정연우위원

아, 미스가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행과정에서 서로의 시각차가 있고 해석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일치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한 상태에서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에 대해 계속 얘기하면 도돌이표 같아서……, 집행부 내에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부 내 조율도 되지 않은 것을 상임위에 올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상임위에 올렸다가 바로 철회를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무리로 최근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셨고 팀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셨고 등등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 정상 운행되지 않고 있나요? 파업으로 인해서 운행 지연이나 차량이 축소되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부 파업 영향도 있고 또 운전원이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운전원이 부족한 건 왜 충원이 안 되며, 지금 파업에 참여한 운전원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운전원 충원은 현재 장애인등급이 7월부터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는 주로, 여태까지는 1, 2급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해 줬는데 앞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만 장콜(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하시고 나머지 장애인분들은 택시를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휠체어로 이동해야만 하는 분들이 현재 40% 정도만 타고 나머지 60%는 비휠체어분들이 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휠체어를 안 써도 되시는 분들은 일반 대중교통이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했으면 해서 이렇게,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등급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오늘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취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등급에 상관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존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사용할 수 없다기보다도, 지금 장애인등급이 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만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드리려면 그만큼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화시켜서 그분들이 빨리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거시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전원 중에 파업에 참여하신 분이, 정상근무를 안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총별로 거기도 파업하는 주제별로 민주노총 쪽에서 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전체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사전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사전에 안내는 드렸는데 지금 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님이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사실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탔을 때 자기네들은 170만 원도 못 받는다고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0 몇십만 원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원인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아예 단절을 시켜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 생각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사 측인 도시관리공사 임단협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적어도 대중교통과장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고양시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답변은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고 담당과장님이 할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대책이 뭡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운행을 한다고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택시이고 또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있고, 급작스럽게 택시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파업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책이 현재까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현 보직 수행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문재호위원

현 대중교통과장 보직 수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7월 23일로 1년 됩니다.

문재호위원

1년 되셨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파업은 예정되어 있었고요, 지금 사 측과 노조 측의 입장 차이는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노조가 시청 앞에 와서도 시위를 했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은 노조의 문제다.’ 제가 듣기에는 전혀 대책이 없고 임단협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것을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노조 측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현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양시의 대중교통을 책임지시고, 물론 실제 운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께서 지금 시민분들이 이 차량이 정상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도시관리공사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파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불편한 사항을 줄여드리려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호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지금과 같이 매년마다 임단협이 진행될 때 노조의 파업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대책으로 대응하실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차고지 및 차량배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가. 차고지, 보유차량, 운전원 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운전원이 부족한데 백석차고지에는 차량대수보다 운전원이 더 많은데,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애당초 9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정년이 돼서, 애당초 그쪽에 배치된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 안 하고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23명으로 있는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빼니까 부족하게 된 겁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에 동별 배차건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차량 차고지 및 배차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동구는 43대가 배차되어 있는데 이용건수는 4만 1,695건입니다. 덕양구를 살펴보시면 차량은 21대, 동구에 비해서 반 정도, 45%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이용건수는 3만 8,625대입니다. 물론 차고지 확보 때문에 차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적절히 차량과 운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여기 차고지 배치하고 실제 운행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가면 그 콜을 받고 목적지로 향하지 차고지 자체에서 그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택시처럼 지나가다가 가까운 데서 콜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체를 보고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 차고지별로 하는 건 아니고 차고지 문제는 사실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겁니다.

문재호위원

야간주차만을 의미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A라는 운전수가 차량을 운행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말씀하신 대로 콜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대기합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차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전후좌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차고지는 야간에만 주차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자기 운전업무가 끝나면 주차를 하게 됩니다.

문재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이 콜을 받아 가지고 이동 중에 가까운 곳에 근접 배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차는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 받고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러면 가장 콜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차량의 이용대수에 맞춰서 차를 배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이 배차 문제는 사실 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배차를 하는 거지 차고지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운전원 현업직 2급이라고 직군/직급이 명명되어 있지요? 총 몇 명이 임용되었나요, 2018년도에?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2018년도에 90명으로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2018년도에 90명이 임용됐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근무를,

문재호위원

18년에 신규 채용 된, 신규 임용된 운전원.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무 인원은 90명이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하려면 몇 명 임용됐는지 알려주셔야 하는데?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재호위원

뒤에 계신 실무자분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뭐하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2018년도에 3명이 들어왔는데 2명이 바로 퇴사하고 1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자료 한번 다시 보시고 답변해 주시죠. 129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3명이 퇴사를 했는데, 3명이 임용돼서 2명이 퇴사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12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2018년 1월 2일에 세 분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사일을 보면 2018년 12월 26일에 한 분, 그다음에 2018년 11월 19일에 한 분, 그다음에 2019년 1월 2일에 한 분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3명이 들어오시고 2명이 퇴사를 한 것이 2018년도 내역이고요, 2019년까지 말씀을 드리면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몇 명이 신규 임용됐는지 여쭤봤는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입사기준으로 하면 4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2018년도에 4명이 신규 임용됐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문재호위원

129페이지 자료를 같이 보시지요. 그 4명 중에 3명이 바로 그해 퇴사했지요? 이 3명 퇴사이유가 뭔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퇴사자가 있으면 신규 임용자가 순차적으로 진급해 나가는 구조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년이 돼서 퇴직한 이후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4명이 임용됐는데 3명이 나갔다는 건 이건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최초 임용할 때 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장기 근속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계문제 때문에 잠시 근무한 분을 뽑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동시 퇴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전체 운전원 중에서 여성 운전자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맞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

문재호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운행에만 집중하시고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한다고 관심을 좀 안 가지신 것 같은데, 지금 파업 중입니다. 고양시민들이 이게 운행되지 않는다고 또 시청 앞에서 노조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한다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성 운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여성 운전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에 여성 운전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여러 가지 의미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성 운전원을 확대해서 고양시민 중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문에서 먼저 보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타 상임위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황당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또 파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메시지라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고 대처할 수 있게 일을 해야지, 우리 고양시민들이 매일 정문에 와야 되고 매일 텐트 쳐야 하고 맨날 공원에서 데모해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2,800여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이 같이 일괄해서 가는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고, 다 잘 하자고 하는 거지 누가 나쁘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밥 먹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기가 신원마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를 봐 주시면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차량으로 4분 걸리는데요, 통일로IC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가야 해요. 저거 도보로 6분 걸립니다, 지도에서 보면. 저기가 10차선 구간이에요, 왕복 10차선 구간. 차선이 10개인데 좌회전을 못 해요. 그게 BRT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IC에서 내려와서 공릉천을 건너서부터 BRT가 시작되는데 그게 서울역까지 구간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신원마을에서 공릉천 건너서 시작해서 BRT가 지하차도로 들어가요. 지하차도로 들어가면 신원마을 전체에서 중앙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는 한 2개 단지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개 단지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작년에 ‘올해 6월까지 통일로 확장 및 중앙 버스정류장 설치 준공예정이고 7월부터 버스운영 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고양경찰서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렇고 팀장님은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 상반기 중에,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그게 준공이 되리라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이 공사가 미뤄져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숫돌고개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체적인 공사 공정은 안 맞고 개통하는 문제 가지고 아마 BRT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박한기위원

신원마을에서 삼송역까지 직선화하는 확포장공사 그게 준공이 안 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도로공사 진행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준공이 아직, 연말까지 미뤄진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저게 지금 저렇게 가까운데 유턴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신원마을에 광역교통대책으로 LH에서 중앙전용차선을 만들어놓고 그게 201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7년째 중앙차선을 운영도 못하고 차선을 하나 놀리고 있어요. 저게 1번국도 통일로인데요, 차선 하나를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차도구간에 있는 선은 지웠어요, 전용차선을. 그래서 그제서야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저 구간은 지하차도를 덮어버리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차로가 교차로 기능을 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대책으로써 제 역할을 하려면 개방된 10차선 도로로 만들기 전에는 차들이 제대로 교차로에서 회전을 하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RT가 앞으로 금촌부터 서울역까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단절이 돼버리면 BRT로써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신원마을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납부하셨을 거고 그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의 수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구조문제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버스고 마을버스고 지하차도로 들어가면 승객을 태우지 못하잖아요. 버스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용차선을 그어놔서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승객을 못 태우니까 매출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잘못된 교통대책이에요. 광역교통대책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 LH에서 세운 대책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 지하차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대중교통수단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교차로가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직진차량 때문에 좌회전이 전혀 안 돼요, 유턴도 안 되고. 통일로에 좌회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그 부작용으로 해서 차들이 양 옆으로 들어가서 다 불법유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신원중학교, 저 도착지가 신원중학교 정문이거든요. 신원중학교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통일로IC 내려와서 좌회전하고 싶은 차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다 불법유턴을 하고 반대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원2단지 뒤쪽 단지길로 막 들어가서 우회를 하고 있고요. 저것은 작은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도 아니고 1번국도이고 저 구간이 10차선입니다. 10차선인데 저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개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문재호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는데요, 일단 ‘차고지와 배차소요시간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고지가 일산 쪽에 편중된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을 때. 저도 일면은 동의를 하고요, 또 일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시간대나 야간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차고지 근처에 배차요청이 들어왔을 때 목적지에 더 쉽게 갈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시기 전에도 차고지 근처에 가서 대기를 하시려고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일산 쪽 차량이 64대, 덕양 쪽이 22대, 덕양이라 함은 주교, 화정인데 벽제나 행신 쪽에는 차고지가 없는 거지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건데 행신 쪽은 의료기관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이 많아서 그런지 121쪽부터 있는 평균소요시간을 보면 행신 쪽은 그렇게 크게 타 지역에 비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양, 관산, 고봉 등 벽제권역은 평균소요시간이 16분대인데 여기는 다 27분대에요, 고봉은 23분대네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게 일단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것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린벨트로 뚝뚝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과연 진짜로 상관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배치가 일산 3, 덕양 1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 대 2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121페이지에 배차 건을 보면 11시부터 2시까지 배차 건이 다른 시간대보다 낮아요. 그리고 14시부터 17시까지 많고. 이것에 대해 교통약자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점심시간에 운전원들의 중식관계로 배차가 원활치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그렇고요. 야간에도 운전원 근무인력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이동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동수단을 포기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활동 외출계획을 그것에 맞춰요. 그래서 배차가 잘 안 되는 시간대에는 외출계획을 안 잡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지인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점심시간대하고 야간시간대 근무인력에 대한 조정, 증원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근거자료로 활용이 돼서 이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증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 제가 이걸 보려고 자료를 요구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이때 이동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배차 건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점심시간대하고 야간시간대에 운전원 근무인원 수에 대해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됐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접수에서 승차까지 평균소요시간이, 접수는 콜센터에서 배차가 된 시작부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약자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콜센터에 접수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박한기위원

전화접수된 시간부터 배차통보가 가고 배차된 차량이 교통약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그 전체시간?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승차할 때까지.

박한기위원

이게 너무 편차가 커요. 제 지역구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단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은 보통 한 40~50분, 심한 날은 3시간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하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보내왔어요. 문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통화내역이 남고 ‘배차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고 ‘도착이 몇 시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최근 걸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6월 13일 장항동 낙원프라자에서 하늘마을 103동을 가는데 콜신청이 15시 36분, 배차가 18시 14분, 도착이 19시예요. 63호0812차량입니다. 장항동에서 콜을 하셨는데 행신2동에서 배차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될 경우 진료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으신데 통계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통계의 함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진짜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데 어떻게 진짜 아다리가 잘 안 맞아서 몇 건이 생기는 건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22페이지에 식사동 23시에 보면 접수에서 배차까지 26초 걸렸다고 나와요. 이게 가능한 건지. 전화접수돼서 배차가 되고 교통약자가 계신 곳으로 도달이 26초가 걸렸다는 건데 이 26초가 가능한 건지, 평균이? 그래서 이 통계가 정말 정확한 건지,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콜 접수된 것부터 아니면 ‘배차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가고부터 도착하기까지 시간인 건지 그것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수의 교통약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불편을 호소하세요.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배차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불편을 얘기하시고요. 제가 따로 과장님께 여쭤본 적도 있지만 지금 운전원에 대한 증원을 중지시킨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차량이 운전원 전체수보다 많아요. 그런데 운전원은 근무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통약자분들은 06시부터 밤늦게까지 이동수요가 있는 거고. 86대가 다 돌려면 사실 차량의 3배수 정도가 있어야 86대 다 모든 서비스를 하루 종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차량보다 운전원 수가 더 적고 그나마 차량 수만큼도 없고 증원을 중지시켰고, 물론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서비스 체계를 전환시켜서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구분해서 휠체어가 달린 이동차량은 휠체어 장애인들만을 이용하시게 하고 나머지는 바우처나 다른 택시를 이용하게 해서 수요분산을 유도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그 단위사업의 규모는 좀 줄여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굉장한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일시적으로 오버페이되는, 비용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오버페이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쪽에서 의사결정이 돼야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 뽑아놨다가 그때 또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비용의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더 불편하게 해서 편익을 떨어뜨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파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체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뭔가를 새로 바꾸려면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사회적비용이 드는 건데 그 비용을 교통약자가 전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사실은 전보다는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콜택시가 싸거든요, 1,300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장애1·2등급이신 분들이 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3만원까지. 그런데 그게 많이 줄었고 지금 이게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좀 이동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콜 잡는데 시간이 전보다는 조금 지체됐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장애인들한테 교통비에 대한 전가를 안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서로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택시 장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착안해서 더 좋은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수요를 세분화해서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전환과정에서 연착륙이 돼야지요. 모든 것이 다 연착륙이 되어서 그 사이에, 앞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면 당장은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잖아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그래서 그 부분에 희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연착륙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로 가겠습니다. 윤경한 실장님께서 에코바이크 대표이사 선임 당시에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더니 ‘행감 때 엄하게 물어주십시오.’ 하고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엄하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년 5월에 이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5월 맞나요?

웃음소리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만료가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고양시가 70% 넘는 1대 주주잖아요.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추천을 한 것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1대 주주이면 고양시민이 1대 주주인 거고 고양시가 세금이 아닌 다른 재산을 출연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재산이에요. 공공재산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신 건데 에코바이크 대표이사가 전임은 한평석 대표님이셨고 이번에 정길채 대표님이 되셨는데 에코바이크 지금 피프틴의 경영상황이나 이런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공용자전거 모델에 대해서 경영을 하셔야 하는 그 대표이사한테 제일 필요한 역량이 경영에 대한 전문성일까요, 교통에 대한 전문성일까요, 개인 인맥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필요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코바이크의 대표이사 자리에?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영이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기술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잘 하시면 금상첨화겠지요. 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도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저희 상황이라든가 행정업무가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은 회사에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장이나 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표가 대관업무를 할 건 아니잖아요. 대표는 경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잡아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자리이고 그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식회사면 더더군다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더 언급해도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이런 권리행사를 주주로서 하실 일이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 여러분께 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에서 공과 사가 구분이 되고 선공후사가 되는 의사결정이 되도록 공무원분들도 어려운 입장이신 건 알겠으나 꼭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선임절차에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걸로 디펜스를 탁 쳐버리시는 바람에 저희가 의회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이 중심에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이번에 갱신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갱신이 아니라 새로 가입한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1년 만기이고 작년에 가입했던 것은 보험료 5억에 보험금 1억 정도 수령한 거고,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약 1억 2,5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작년 행감 때 당시 과장님께서 보험금 지급사례 케이스가 적은 것, 보험금 지급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전거사고로 많은 부상을 당하고 계시나 몰라서 청구를 못 하시는 일을 줄여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작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자전거보험을 전국적으로 보면 약 40여 개 시군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 가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조금 빨리 시작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각 학교라든가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유로 VMS라든가 이런 것에도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가 이미 보험료 납입 완료를 했고 1년간 보험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보험금 수령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전거보험이라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전거보험은 절대로 보험료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동호회 수십 명이 한꺼번에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통계이고 통계는 어차피 정규분포 안에 들어오는 상품만 보험회사는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이 보험사고 발생률이라는 통계정보에 대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시 얼마, 입원 시 얼마, 뭐 할 때 얼마 이것에 대해서 사고 발생률이 얼마나 돼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할지를 보험회사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져볼 수가 없어요. 아마 다들 개인보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내 보험료가 왜 이렇게 선정되는지 내가 돈을 내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성 때문이죠, 그들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조건 남기도록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늘 보험가입자가 자기가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험료 5억을 내고도 1억 2,500밖에 못 받았고,올해는 가입 보험금이 좀 줄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늘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공제회 성격으로 시에 차라리 연간 5억의 예산을 쓸 거면 5억을 특별목적으로 한 특별회계 계정으로 묶어놓고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서 청구를 하면 차라리 시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저는 훨씬 적게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드려야 할 시민들에 대한 위험은 사망이나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를 재활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사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신체기능의 손상을 입어서 그것을 복구해서 정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보험은 보면 발생률이 낮은 사망 시 2,000만 원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법률소송비 지원 이런 것,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험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은 1년을 가입해도 중간에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 적용해야 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치실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3분기까지는 하셔서 다른 계획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서면 보험기간이 남았더라도 해지를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도 자전거보험 가입하다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보험료에 비해서 수령하는 보험금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구조를 제가 조금 아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과 취지는 맞고 시민들이 자전거로 다칠 때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목적에 따른 수단이 과연 적정하냐?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지급하든가 이런 방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또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 진단 나왔다, 3주 진단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그 보상금액을 누가 산정해서 지급할 거며 누가 결정할 거냐, 여기에 따른 판단 인력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또 누가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도 40여 개 시군이 하고 있지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한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손해사정은 보험금지급 담보가 설계되고 이 사고가 그 담보에 해당이 되냐를 판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은 꼭 사정이 필요해요.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약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 고지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어떤 보상을 주느냐 그것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사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명백히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게 낭비적인 일인 게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글쎄요, 여기 자료에도 사망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2,00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망자에 대해서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정할 때 저희 업무의 한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또 일종에 보험을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업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따로 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프틴을 해야지요. 지난번에 제가 피프틴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중간에 일어났는데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아직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는 것은 PM으로 가는 것, 전기자전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한기위원

PM이라 함은 전기자전거나 스마트모빌리티를 대여하는 쪽으로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업모델은 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의 체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박한기위원

나쁩니다, 지금 구조는. 지금 기부된 자전거가 283대인가요? 전체 우리 시에 들어온 4,000대 중에 그것 말고는 다 내용연수가 넘어가거나 도난당했거나 폐처리됐지요? 스테이션도 노후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흔들면 그냥 빠집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산 게 3,000대하고 추가로 1,400대하고 합쳐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박한기위원

다 지났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폐처리해도 재산상 장부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자전거 2대가 고장나면 1대 있는 멀쩡한 것을 떼어서 다른 데 갖춰서 1대를 유지하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부품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이 이동수요가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만 흘러서 스테이션별로 자전거가 모이는 스테이션이 있고 비는 스테이션이 있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운송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저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용패턴을 보면 피프틴은 친환경적이고 이게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자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면 석탄연료를 쓰는 교통수단과 대체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피프틴을 타면 도로의 차량이 줄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도보와 피프틴 간의 대체관계가 성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이용시간 별로 패턴을 보면 애들 방과 후부터가 제일 많아요, 이용자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아침에 지하철역까지 부족한 마을버스 대중교통 체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이 방과 후에 애들이 학원가고 그럴 때 걸어가면 될 것을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자가용을 덜 끌고 나오거나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돈을 써가면서. 그 많은 구축비를 들이고 연간 유지비를 그렇게 써가면서 하려면 그 정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리고 권역별로 지리적인 여건 이것은 그냥 부여된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르막이 많다거나 그린벨트가 넓다거나 자동차전용도로밖에 없다거나 이런 사용여건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션별로 이용도 편차가 큰 거라고 봐요, 저는. 일산의 3호선 중앙로 주변은 이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덕양 쪽은 거의 이용이 없어요, 스테이션 설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전체의 친환경 대체교통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지금 구조로는 유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가면서 이것을 유지할 거면 실제로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확보돼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 다 고물이 되어 버렸고 그것에 대한 충당금도 여기 자료에 보시면 퇴직충당금 외에는 적립해 놓은 게 없어요. 수선충당금이나 자전거를 폐처리하고 새로 구매하기 위한 충당금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축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스테이션도 지금 있는 스테이션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체계의 스테이션이 필요하다, 행감 대비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에코바이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전거도 멀쩡한 거 내용연수 이내에 있는 것 200 몇대밖에 없는데 새로 구축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구조대로 가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조보다는 전기를 이용한 새로운 퍼스널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지금의 구조가 계속되는 일은 없도록, 혹시 계속 하실 거면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결사반대를…….

웃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쪽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고 공유자전거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피프틴에 대해서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민자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저희만 민자사업입니다. 창원이나 서울이나 안산도 같은 공공자전거를 하고 있지만 창원 같은 경우 저희보다 자전거 대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거기는 1년에 약 65억 정도의 관리비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개선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 25억 미만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이 자전거를 예산먹는 것으로 안 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나 후생복리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결코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지속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지금 다 새로 구축해야 할 상황 아니에요? 자전거도 새로 사야 하고.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 150개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스테이션별로 개선을 하게 되면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소요액도 있지만 자전거도 새로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라면을 판다고 해도 자기 지출의사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집 라면이 진짜 맛있대. 그런데 5,000원이야’ 그러면 ‘그 정도 맛있으면 한번 먹자.’ 그런데 맛있는데 라면 한 그릇에 1만 원이다라고 하면 안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공공자전거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비용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해 수선이든 재구매이든 스테이션 유지든 충당금을 적립해 가면서 할 경우에 전체 1년에 얼마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새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양시 전역을 자전거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 계산이 나와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얼마가 드는지에 따라서 결정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싶은 건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정말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 이런 타이틀 필요하신 분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5G시대이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더 좋은 시점, 지금 그것도 전국 최초를 달 수 있어요. 아까 창원 말씀하셨지만 창원은 평지에 공단이 있어서 저도 가서 봤는데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자전거 타기가 좋아요, 평평하고 널찍해요. 도시가 다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고, 일산처럼. 그런데 덕양처럼 생겨서는 못 탑니다. 창원, 서울은 후발주자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요금이나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짜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참에 다른 데보다 먼저 앞서서 더 새로운 공유 이동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참에 너무 관성에 따라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래서 과정과정을 꼭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말씀하셨듯이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