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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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기업지원과장 한창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 전략산업과장 방경돈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최영수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자체나 일자리정책만큼 중요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업들을 기둥처럼 떠받쳐줄 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교통불편 해소나 근무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시정사항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행감 이후에 산업단지 입주자들이나 구직자들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과정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올해 2019년부터 매월 2회, 1회는 시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2회는 부시장님께서 기업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전략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인들과 대화하고 그 속에 있는 종사자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2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정책도 찾고 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마을버스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장항동 공장밀집 지역 교통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쪽에 어떤 개선된 게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쪽에는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피프틴 자전거라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퇴근 버스인 G-버스를 대중교통과에서 한 대 지원하고 있는데 출퇴근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하지 못하지만 장항 출판단지 쪽에 출퇴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사실은 장항동에 피프틴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난제더라고요. 그런데 전략보고회 12번 개최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성과의 어떤 데이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고양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이 9개 업체에서 접수를 하고 그중에서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각 업체당 7,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지원금을 주기엔 참 난감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게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 접수 받아서 시행해야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접수율이 낮은 이유와 어떤 타개책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지원금을 받아야 할 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이나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올 1월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현장에서 오는 목소리도 들으시고 거기에서 좋은 조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어렵다는 반증이고요,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7,000만 원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약 30~40% 됩니다. 그리고 이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해온 부분도 약 20~30%에 머무르는 것이 지금 고용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 사업은 해마다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사업으로 327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거기에 170명이 취업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창업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100%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또 이런 교육을 받고 이직을 하면 관련된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그런 순환의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대상 업체를 보니까 지난해와 중복해서 신청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물론 그분들이 정보를 취해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양한 업체들이 공모하고 경쟁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9쪽을 보시면 일자리정책과 보조금사업 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지원 단체 중에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랑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는 전년도 행감자료랑 비교해봤더니 4년째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성과평가를 보면 사업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를 실시하셨는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되는 국비사업이 하나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고양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인센티브를 지정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없이 그냥 지정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고 있고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기업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은 매년 동일하게 3년 이상 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목이 4년째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가 궁금한 거예요. 3년마다 평가해서 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번에 결산심사에 들어갔었는데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고양시의 성과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실시되고 심의가 진행되고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모든 보조사업은 매년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은 다른 보조사업과 다르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된 사람들을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중복된 사업 중에 고양시 글로벌 오투오전문가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에 런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2년 내에 걸쳐서 선정되면 다음 해에는 저희가 내부심사를 거쳐서 다시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평가와 심의를 거쳤다는 것으로 알고 그 평가랑 심의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공통자료 38쪽을 보시면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살펴보니 “여성기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창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주 사유가,

장상화위원

아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못 한 이유가 그것과 유사하게 저희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든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있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번 설치하려고 5월경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한 분도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다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까지는 공통된 위원회가 있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는데,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제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어차피 조례에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설치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성을 못 하고 하반기 중에 구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 행감이나 이번이나 계속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시의 모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가지는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것의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켜지고 그 이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상임위 자료 30쪽을 보시면 일자리버스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요청을 드렸느냐면 장소, 횟수, 방문인원, 취업성공률, 운영인력 및 비용에 대해서 각각 세심하게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신원마을 3단지 외 11, 서정마을 1단지 외 12, 흰돌마을 5단지 외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외 11과 외 12와 외 7, 이런 사항들이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되게 불비하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자료들과는 미흡하게 자료들이 와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이런 설명도 많이 미흡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제출된 자료의 미흡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행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번 행감의 자료요구에는 좀 더 받는 사람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43쪽을 보시면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위한 일자리창출 워크숍 해서 3년 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7년도에는 한 번, 18년도에 3회에 걸쳐서 워크숍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관·산·학 네트워크의 주된 회의가 일자리창출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봄부터 가을까지 3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업인들과 언론인들과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했고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들을 모시고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기재가 됐어야 했는데 올해 실적에 기재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심홍순위원

잠깐, 그 17년도나 18년도에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런 데에다가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 자체도 없어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 각 위원님들이 28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주로 유관기관의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 또 대학교수님들, 위원장님과 정봉식 위원이 위원님으로 계셔서 연초에는 전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고 중간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도 보고드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회 말고, 여기 책자에 보시면 참석자수가 82명 그다음에 18년도에 70명, 61명, 46명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다녀오신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워크숍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분임토의 형식으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정연수원의 2층하고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의 정책 아니면 여성, 노인 이런 정책적인 분야를 만들어놓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한두 분 모셔놓고 분임토의 형식의 워크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실태점검 연구용역도 하고 추진보고도 하셨는데 19년도 게 아직 일정이 안 잡힌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요. 저희가 7월 중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분임별로 정책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고 10월쯤에는 2020년도 일자리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자리로 네트워크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업무가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민·관·산·학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 방향을 논의해 주시고 지역일자리 추진계획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관·산·학 일자리 관련기관들이 서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서 구직자들에게 더 원활한 고용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별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정보를 교류하면 구직자 및 구인업체를 공동으로 발굴할 수도 있고 취업에 관한 계층별 특화지원 모색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며 지역경제를 이끄는 튼튼한 동력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4쪽에 28청춘 창업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타 지자체에 이렇게 해놓은 데 벤치마킹 다녀오신 곳이 있으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혁신센터를 비롯해서 많이 다녔고요, 저희와 유사한 컨테이너로 임시적으로 만든 곳에도,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에도 다녀왔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늦었지만 출발하는 과정이고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28청춘 창업소가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학이나 이런 캠퍼스가 서울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아주 좋은 시설로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놓고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장소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좋은 정책 내놓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차질 없이 9월에 준공 개소식을 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 준공식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28청춘 창업소에 컨테이너 28개를 만드시려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의 공간은 28개지만 거기에 세미나실이라든지 있어서 총 40개 정도 됩니다.

심홍순위원

컨테이너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심홍순위원

그런데 강원대학교 것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컨테이너가 많이 안 들어가 있고도 미관상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보기도 좋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강원대학교 갔다 왔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28억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시설이고 그렇게 붙여서 만들면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4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청년 창업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년 4월 15일까지 소진 시까지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 내신 것도 있으세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정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정책을 꾸려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출연금 5억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KB, 하나은행하고 올해는 매칭이 1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총 29억 5,500만 원이 나갔고 여기 행감자료보다 더 추가돼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0% 정도 이상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올해 신청이 또 들어와서 심사하는 부분까지 하면 101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홍보를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어서 청년들의 창업부담이 한층 줄어들어서 창업시장에서 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청취다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5월엔가 거리에 현수막을 붙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의사항 전화번호가 02 몇번 몇번으로 나가더라고요, 서울 전화번호예요. 그런데 이게 고양시면 전화번호가 02로 나가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여기 항공대도 02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내 문구는 당연히 031 고양시 경기도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취다방을 올해만 24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청취다방이 화정터미널에 준비하고 있는 공간은 거점이고 우리 집 앞에, 나의 가까운 동네에 일반카페를 지정해서 위탁운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시에 공무원이 전부 그것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의 심사를 거쳐서 지정된 운영의 주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만한 일자리 관련된 전문기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업체가 지정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담센터나 상담사들이 서울에 있고,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센터가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곳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서울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고양시에는 그런 인재가 안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대행시켜서 위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서울 전화번호를 기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핸드폰번호를 쓰시든가 아니면 화정에 있는 청취다방의 전화번호라도 연결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02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다행스럽게 저희 화정터미널에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공간인 청취다방의 거점에서 종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담에 대한 대표전화를 우리 시 지역 전화번호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혹시 고양시 경기북부제대군인센터가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주엽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의정부로 갔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의정부로 지금 이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북부제대군인센터가 2011년 7월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6,400여 명의 전직 지원서비스, 취창업 지원을 잘 운영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 고양시에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의정부로 이전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보훈청입니다. 보훈청에 소속된 부분이고 중앙부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로 센터는 갔지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우리 일자리통합센터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금 한 명이 입주해서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완전 땜빵식으로 하시는 건가?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고양시가 경기북부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괜히 의정부 쪽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뺐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양시에 군부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이런 지원센터를 더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 의정부로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센터나 고양시에 꼭 필요한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 고양시로 옮겨 오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계속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말씀하셔서 다른 분 먼저 질의드릴게요. 전략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35%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진행과정상에서 예전의 처음 예산보다 많이 늘었는데 도비랑 국비 받으면서 늘어난 예산으로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바튼 설치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방음, 흡음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중형수조 3.5미터를 2.5미터로 낮춰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모두 덮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13억에 대한 것을 설계를 변경하고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에 수질 정화장지 들어갑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수질 정화장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물을 데울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은 들어갑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지금 공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타이트해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설계추진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요즘 정보와 자료를 보니까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방식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거의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덴만의 기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아쿠아스튜디오 3배 정도 규모로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촬영이 끝나면 그냥 없애는 것으로 강릉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아예 아쿠아스튜디오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옳은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중형수조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특수촬영에서는 뭐라 그래야 하나요? 흡음장치 같은 게 필요 없다고 해요. 특수촬영은 동시녹음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촬영 하는 업계에서는 녹음과정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촬영만 하고 녹음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흡음장치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보이는데 거기 중형수조 개선사업에서는 실내스튜디오이고 수중스튜디오하고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서 흡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수중스튜디오 촬영장이 있으면 만약에 뚜껑을 덮을 때 하울링이 생겨서 실내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J스튜디오가 파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봉식위원

대화에 있는 CJ스튜디오를 파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종편이 늘어나면서 계속 스튜디오 품귀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방송영상에 특화된 도시로써 부각되기 위해서는 실내스튜디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쿠아스튜디오는 복합형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35% 정도 공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몰랐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더라,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TF팀 회의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회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1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는 1회 진행을 했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아쿠아스튜디오 개선공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TF팀은 1회 했지만 도비 13억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소그룹으로 해서 수시로 몇 분씩, 다 모여서 하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몇 분씩 직접 찾아가서 소그룹 TF팀이라든가 자문을 여러 차례 해서 받고 있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을 보면 아쿠아스튜디오나 특수촬영에 관계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본인들의 영역이 일반 실내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것을 지도하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아쿠아스튜디오에 관련한 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사실 앞으로 고양시가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방송영상에 대한 것을 발전시키고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자문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식위원

일단 처음 시작할 때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거의 백억 원 정도가 아쿠아스튜디오에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방송영상 관련한 추세도 감안하고 아쿠아라고 하는 네임이, 오히려 우리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의 특화도시라고 하는 이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특수촬영이나 수면수중 촬영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많이 왔고 전에 행정감사에서 보면 사드나 이런 대중문제 때문에 그 이후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중국 남부지역에는 지금 대형 아쿠아스튜디오 3개가 건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쿠아를 내세우면서 특화된 수중촬영 도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공사를 통해서 실내형이랑 같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실내스튜디오 쪽에 대한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소상공인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53페이지 보면 2017년부터 해서 소상공인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가 SNS 마케팅교육, 홍보 등 해서 예산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교육기관을 주식회사 휴로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데에다가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18년도를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간판교체랑 상품배열 개선이 있어요. 5,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고 그 뒤에 지원업체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다 간판교체입니다. 매대 홍보는 찬고을이라고 하는 업체 하나 빼고 22개 업체 중에 21개 업체가 다 간판교체를 했어요. 그다음 쪽에 보면 소셜미디어 활용 마케팅 교육이 있습니다, 2,200만 원짜리 예산. 마찬가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고 이 교육은 주식회사 에코플러스에서 했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 내용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냐, 꼭 위탁을 줘서 실행을 해야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이고 뭔가 위탁을 줘야할만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대부분 간판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간판교체를 하는 게 위탁을 줘서 해야 할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앞에 교육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홍보.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줬지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위탁 받은 걸 교육기관에다가 맡겨서 그냥 교육을 시행했어요. 예산도 2,000만 원, 5,000만 원짜리라 굳이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위탁을 주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지금 정봉식 위원님께서 2017년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준 SNS 마케팅 교육과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으로는 당시에 이 사업 자체가 시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사업이 우리 고양시 시비 100%로 시작됐고 자영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저희가 SNS 교육과 간판교체, 매대교체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을 굳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재위탁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오늘도 오후에 행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 사업 자체들이 대부분 이런 전문적인 SNS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전에 첨단산업과를 통해서 진흥원 사무를 관장했습니다만 그쪽은 대부분 국도비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

정봉식위원

과장님, 그냥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위탁을 줄 만큼 그런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SNS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사업 자체를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의 내용은 만약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진흥원에서 또 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을 그 위탁받은 업체가 재위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진흥원에는,

정봉식위원

재위탁이 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봉식위원

안 됩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정봉식위원

안 됩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안 돼요. 재위탁이 안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만한 사안이었냐라는 걸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만한 사안이었냐, 이 2,000만 원짜리 용역을 꼭 주어야만 할 사항이었냐, 집행부는 그 과에서 담당부서 담당자가 직접 교육기관을 공모를 하든 아니면 잡아서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줄 만한 사안이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과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진흥원을 통해서 한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만약에 이런 SNS 교육이나 간판교체 같은 지원사업이 또 있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담당자가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다른 사업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진흥원을 통해서,

정봉식위원

그냥 과장님,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저는 직접 하는 게 낫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위탁을 줄만큼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것을 수행할만한 기관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전 17년, 18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잘 판단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를 저는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정봉식 위원님과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의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간판지원이나 매대교체 사업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판교체 사업이라는 게 30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올해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지원받는 분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애로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소상공인들이 간판이나 매대 환경개선을 한 다음에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정봉식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 아마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는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판단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그동안 제가 본 결과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사업을 하는 데 매대도 교체하고 간판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들로 해서 한 300만 원씩 해서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위탁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안 하겠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간판교체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특별히 한 사업이고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자영업자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에 신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 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의 요건이 맞아서 그쪽 심사에서 됐을 경우에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도와는 별도로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은 좋은 지적이라서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위탁 부분에서 제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금 표현 자체는 시에서 산하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산하기관의 위탁사업으로 됐을 경우에 거기에 있어서 위탁이냐, 아니면 용역 같은 경우 용역사업으로 하게 되면 직접 수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 자체를 전부 진흥원이 운영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SNS 교육이라면 어떤 특정분야의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강사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스콤 기업에서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포스콤이 의회에 보내온 공개서한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고양시에서는 포스콤에 공장 부지를 사라고 추천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LH에서 공장부지를 사라고 추천서를 써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온 공개서한을 보면 2009년도에 공장부지는 여기를 사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줬고 LH에서 땅을 살 때 추천서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지금 포스콤의 매출이 2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매출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다른 데도 높습니다. 500억, 600억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요? 지금 휴대용 엑스레이 업계에서는 세계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냈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주민들이 방사능 발생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공장등록 시 부관을 문제 삼아서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떤 부관이 문제가 된 겁니까?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제조를 하려면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테스트를 그 공장에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차폐시설은 입주시키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들과 시와 회사 측이 공동합의를 해서 공증까지 한 사항이 되고 교육청에서 그 사항을 알고 저희에게 부관으로, 협의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을 내줄 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부관으로 저희에게 통보해 와서 저희가 그것을 공장등록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포스콤 입장에서는 공장을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가라고 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 거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약속이 문제입니다. 신뢰관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저희가 공장등록 조건으로 내보냈지만 그 회사가 제조시설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엑스레이 제조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별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사항이 저희 지자체의 인허가나 협의가 일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 없는 사항인데 기업이 설립승인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거기서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를 저버렸는데 문제는 그 신뢰관계에 공증까지 한 사항이 교육청을 통해서 부관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어긴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포스콤은 지금 부관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장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고 소송결과가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기도 해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는 공장등록 취소를 보류한 상황이고요, 어떤 다른 역할이 아니라 저희가 당사자이고 공장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포스콤에서 공개서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들의 입장표명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도 있고 의견제출도 있고 공청회도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게 해 달라,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청문하고 의견제출만 받겠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이미 소송이 돌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 할 이유도 없고요, 또 공청회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지역에 있는 대규모로 시민들에게 미친다든가 발전소를 건립한다든가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그 기관이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공청회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 들어간 거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올해 5월 7일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정봉식위원

5월 7일에 소장이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저희한테 온 공개서한은 4월 17일에 왔습니다. 소송 들어가기 전에 온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공청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대신 당사자끼리 만나서 충분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들을 몇 차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학교 쪽 대책위도 찾아가서 회사 입장을 설명도 드리고 양측이 미팅할 수 있도록 주선도 했었는데 결국은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봉식위원

입장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콤의 주장은 첫 번째, 자기네들은 고양시에서도 스스로 1위라고 하는데, 매출을 상당히 올리는 세계1위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고 둘째, 100여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가족들이나 이런 경제활동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기들이 인구 400여 명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 견실한 기업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방사능 발생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그냥 일상적으로 찍는 방사선 기기업체이다, 방사능과 방사선은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세계1위 선도기업인데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일본한테 자기네가 이런 소송이나 몇 개월간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을 때는 1위 자리를 일본에 내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반대가 많으니 공장등록 시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겠다,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진정성이 없다, 이게 시의 입장인 거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저희 과가 기업지원과인데 저희는 당연히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신뢰관계에 따른 문제로 법정문제가 발생했지만 주민이 반대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다, 이것은 그냥 언론상에 나오는 얘기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공장등록 조건으로 한 사항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공장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고 분명히 저희가 중간에도 몇 번 회사 측에 개선할 수 있는 기간도 드렸고 내부적으로 나름 방향도 서로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하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강제성을 띤 합의서 때문에 이렇게 일이 발생했다는 측면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하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결국 저희는 법적절차대로 가게 됐고 이렇게 소송까지 이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기업이 자기네들이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협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게 불순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피치 못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위를 하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요구에 업체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석동에도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테스트를 다 했던 사항이고 회사 측 대표도 테스트는 백석동에서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도 아니고 어떤 불순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은 지금 기업이 없으니까 사실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외곽으로 출퇴근해서 생긴 닉네임이라고 봐요. 가뜩이나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있는 기업도 주민들 간에 어떤 오해나 불신이 해결되지 못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된다면 고양시에서는 기업이 얼마나 버틸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지원과의 일은 기업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서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 별첨자료 70쪽에 89번 문항을 보면 공장등록 취소처분 관련 애로사항 상담내용이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후 해결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또 취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처신이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장등록 취소를 보류하고 있다고……. 연기인가요, 보류인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연기나 보류나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전개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에 ‘관련부서 기관과 협의 후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말이 그냥 쓴 말이 아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관내의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부관을 단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 다시 한번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부관을 다시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교육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관을 변경해서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문서도 보냈었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도 학교 측이나 대책위하고 협의를 하라고 문서가 더 강력하게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기업지원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지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를 보면 1항은 “고양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마다 세우는 종합계획이 있나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립·시행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어떤 강행규정은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강행규정인데요.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몇 조에 있는지 다시 한번만…….

정봉식위원

4조입니다, 4조 시장의 책무 2항.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강행규정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저희 실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세우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국내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자원봉사 식으로 노무사분들이 여섯 분인가 여덟 분인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으니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요즘 저희가 출근하면서 거의 매일 보는 게 이런 집회를 보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 제대로 시행해 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답변을 못 해 주는 것이고 답답하니 비정규직에서는 ‘우리 권리보호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부분은 이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익

한창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취업자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봉식위원

제가 통계청을 보니까 2018년 2월에 37만 3,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도 보면 취업자수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이렇게 해서 50만 명 정도를 주셨는데 현재 취업자 통계는 대략 이 정도 수준일까라고 봅니다, 37만 5,000명 안팎으로.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정책의 성과는 사실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게 성과가 되지 않겠나, 행감자료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취업 유지기간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상담알선 취업자 236명 중에 응답인원이 187명이고 고용유지가 52명, 중도퇴사가 13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연차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대략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통계청의 2017년 자료를 보면 평균 근속기간이 70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 고양시 조사자료에 상담알선 취업자 236명 중에 고용유지가 52명이라고 하는 것은 2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도퇴사가 72% 정도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88명이 1년 미만 퇴직자예요. 취업자 37.3%, 퇴사자의 65%가 1년 미만 퇴사라면 사실 이것은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고 부서에서도 사실 내 일자리가 아니고 상담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다 읽고 꿰뚫어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직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료를 구축할 때 만약에 근속기간을 따진다면 통계청 자료를 봐도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구인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일자리 미스매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양시 일자리 연계실태 점검결과보고서를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자료를 만들 때 그냥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몇 년 근무했느냐, 무엇을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이런 내용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있어야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전화조사를 실시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저희가 취업박람회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청년, 중장년, 시니어 박람회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붙잡아놓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설문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선정으로 약 246만 평 부지 중에 41만 평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이 41만 평이라고 하는 자족용지는 제1판교 자족용지 면적의 2.5배에 달하는데 여기에 기업, 학교, 연구기관, 이런 산학관 연계를 통해서 4차산업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게 되고 9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9만여 개 일자리면 지금 고양시 일자리의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자수의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체 취업자수의 30% 만큼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집회하고 있지요? 고양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에 교통문제라고 합니다. 9만여 개 일자리가 4차산업이나 스마트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가 거기에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것과 함께 직주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시장이 큰 기대를 보였어요. 고양시 전체 일자리의 30% 정도 되는 일자리를 우리가 서울이나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자전거 타고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가장 큰 이슈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 여기 용역결과에서 보면 워크넷이나 민간 포털에서 구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60% 정도가 대부분 경력자예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4년 이상 경력자들을 찾는 케이스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워크넷, 민간 포털을 보면 고양시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2년 이상 경력자들이 60%예요.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일자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2년 이상, 4년 이상 경력자들의 구체적인 데이터, 어떤 전문적인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원하느냐, 이게 제대로 갖추어져야 앞으로 생기는 9만여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근처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러 거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직장을 구하고 원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도 줄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기업은 현금유보율이 늘어나지만 막상 시민들은 일자리도 줄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악순환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게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일자리경제국 공무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