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입니다. 시정질의권도 있고 의결권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질의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나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박시동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행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두 정당에서 출석을 안 해서 하마터면 상임위가 성원이 안 돼서 안건심사조차 못 할 뻔 했던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결산심의에 복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참여해 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생발전하는데 있어서 두 정당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신설조직인 만큼 혹시 전반적인 5개 팀의 업무 로드맵을 만들었습니까, 연초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지금 만들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드맵이,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평화미래정책관의 역할이 지금 평화협력팀, 평화기반팀, 미래비전팀, 자치홍보팀, 인권팀 5개가 있는데 제가 2019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로드맵에 맞추어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성과지표가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그 부서가 사실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뜬구름 잡는 업무들이 많다고 봅니다.

인풋, 아웃풋이 안 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자체가 추구해야 될 일들을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실행계획을 세워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용어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용어들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슬로건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추진했을 때 나름 성과, 예를 들어서 이재준 시장이 4년의 임기 동안에 평화미래에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내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북긴장이 완화되면 성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성공에 담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남북관계가 긴장되면 남북관계가 긴장됐으니까 우리가 일을 못 했다는 것보다는 최악의 조건에서는 우리 조건에 맞는 미래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인권팀 업무분장에 보니까 인권증진에 관한 업무, 6.25 민간인 희생자 관련업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업무가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떤 것으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거든요. 인권팀에 중요한 것은 인권에 관련된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옆에 들어올 수 있는 게 6.25 민간인 희생 관련 업무라든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권팀의 성과목표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로 및 지원사업 추진이 성과 목표입니다. 다르지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얘기했던 것하고 성과목표가 그 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권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거든요. 학생인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6.25 민간희생자 관련 업무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전체 인권 업무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한 20분의 1 정도, 그리고 민주화 기념사업은 그 기간 동안에 민주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5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는 거겠지요. 세 담당관실이 공히 정량지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역량 있게 잘했지만 정성지표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정성지표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세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신설조직인 만큼 이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은 어려워요. 평화미래정책관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비전팀의 신청사 건립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게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부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쉬울 것 같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 간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신청사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 큰 오산입니다. 3기 신도시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민선 7기 시장님 직소민원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취임 1년 동안이 시민들과 직접 직소민원을 개최한 것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니, 작년도 7월 1일 취임해서 올해 7월 1일까지 직소민원을 몇 건 개최했고 주요 현안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직소민원이 어떤 것인지? 그 직소민원으로 시장님 면담, 다수 민원으로 인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은 취임 이후에 1년 동안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집단민원으로 해서 시장님 면담 요청하셨던 것이요.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집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시장님의 결정권을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41건이 어쨌든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집단민원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24건을 시장님이 직접 면담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 보고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시장님한테 들어오는 직소민원, 집단민원보다 저희 위원들한테 들어오는 집단민원이 더 많아요, 시장님과의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뭐가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선택적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과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됐다면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시장 면담을 한번 주선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의원들까지, 계속 집단민원에 대해서 면담을 같이 열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도가 높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을 다 찾아서 주선해 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민원을 넣은 분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는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의원님실을 쫓아다니면서 시장님을 한 번 뵙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열린 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선시대를 열린 시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 우리 공직이 문턱을 높여놓고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는 42위에서 32위로 3등급인데 등급은 똑같지요?

외부청렴도는 28위에서 2위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아주 수직상승한 것 같고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71위에서 54위, 5등급에서 4등급 등급. 등급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내부청렴도를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듯이 이유가 뭘까요,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수직상승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아주 답보상태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내부청렴도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벌써 오늘이 7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면 2019년도 올해에는 이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혹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나 인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인사부서에다가 건의를 했든지 정책적 건의를 했든지 아니면 또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했든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까지 다 마무리해서 내년도 평가에는 지금보다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데요,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교육의 과정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비교했을 때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민선 5·6기에 인사정책, 인사방향과 민선 7기의 인사방향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럴 것이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원인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비교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6기 때는 왜 내부의 만족도가 낮았을까? 분명히 인사 문제가 심각해서 내부만족도가 낮았다고 본다면 그 내부만족도에서 점수가 낮았던 인사 부분의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었고, 그러면 민선 7기에서는 이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쨌거나 감사관님께서 평가받는 거 아니신가요, 공공기관 청렴도? 그러면 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과거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민선 7기는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약간 오답 같아요, 오답.

우리가 자료가 다 있거든요. 민선 5·6기의 인사정책 방향이 다 나와 있고 민선 7기도 전반기 인사정책 방향, 2019년도 하반기 인사운영방안까지 다 나와 있는데 내부청렴도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 7기 인사정책에 반영시켜줘야만 내부청렴도가 54위에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내부청렴도에서는 민선 5·6·7기 다 합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았던 게 부정한 점수예요. 이번에 하반기 인사방침을 보니까 연공서열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만족도가 높을까요?

그건 더 심각한 피해가 있고 내부청렴도 점수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연공서열로 가서 내부청렴도가 일한만큼 대가를 못 받는데 청렴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민선 5·6기가 지역주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지역주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한번 비교분석 자료를 뽑아보셨나요, 지역주의에 대해서 피폐가 얼마나 있는지 지역이 어떻게 안배를 잘못했는지?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취합하고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감사관님이십니다. 감사관님은 좀 더 깊이 나가신다면 민선 3·4기, 5·6기, 7기를 한번 분석해서 뭐가 문제였었고 우리 내부청렴도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서 이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내부청렴도가 안 올라갔구나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부청렴도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팩트가 아니고 이게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만 고양시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 주니까 민선 5·6기는 뭐하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추어야 만이 우리의 내부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꼭 분석하시고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오픈을 안 시킬 테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주세요.

저희도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성과지표는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1등 기관이 나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일 것이에요. 1등 받고 싶은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설문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이 평가가 잘못된 평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기관 청렴도의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고양시에 대한 공신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집행부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이건 확인소송이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 보시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두 가지의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왜 확인소송으로 하셨는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희는 건물을 지어서 2만 평을 받는, 정확하게 당초 2만 3천 평인가요, 2만 8천 평인가요? 2만 3천 평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행소송을 해서 거기에 이행을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간다면 결론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받는데 그 현금으로 주는 것도 지금 현재 건물 지어서 주지도 않는데 현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담보로 설정할 수 있나요?

이것도 받기가 상당히 난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행소송으로 가면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밖에서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확인소송을 해서, 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과연 우리가 이행소송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대법원까지 간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략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 이후에 과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행소송으로 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기업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이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않고 계속 빼는 기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전에 촉구안 같은 것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면에서 일단 제 의견은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지금 높빛누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높빛공직자 포상 관련 규칙에 2008년도 11월 20일에 최초 제정해서 최초 제정 취지대로 갔으면 될 텐데 이게 올해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던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빨리 폐지해 버리든지 규칙까지 같이 폐지해서 새로운 포상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직원들은 계속 기획담당관실만 쳐다보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이제나 저제나 가점을 받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클 텐데, 뭔가의 답을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안 갖고 빨리 정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려운 산고 끝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고양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조직개편한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업무영역이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공급자 입장이십니까, 수요적 입장입니까?

결국 조직이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 부서가 어떻게 새로 나눠졌는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을 때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까 감사관님 얘기하는데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누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관님 자체도 약간 난센스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청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 핵심 정책공약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으라면 어떤 걸 들겠습니까? 타 지역을 제가 비교평가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핵심 공약을 4~5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 부서가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직은 거기에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올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에 시장님이 올인을 한다면 그 조직은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동소이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부서와 똑같으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재준 시장의 정책비전을 펼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조직은.

뭔가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그 힘을 실어줬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시민이 뽑아놓은 시장에 대한 배려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남북긴장이 될 때는 야전군이 우위를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사단장을 하면 승진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평온하면 본부요원들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행정이 다원화된 시스템이라면 본부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야전이 훨씬 더 많은 인력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재 보면 모든 것은 시가 집중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엄청 크지 않아요? 동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촉구안 하나 낸 것 아시지요? 4개 지역, 4개 과대동 분동 촉구안을 낸 거잖아요.

분동 촉구안을 냈던 근본원인은 직원들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업무가 어떤 직원은 정말 운 나쁘게 행신3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송산동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 얼마 안 되는 대덕동에 가서 시민들을 1인당 300명 관장하는 공직이 있는 반면에 3,400명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또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직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꼬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피부서라는 것이 어느 한 팀, 과거에 기피부서를 운영했잖아요.

한 팀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문제가 많지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을 갖다가 호혜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게 인사발령이 잘못 나서, 백 없어서 행신3동, 풍산동, 탄현동, 중산동에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구 2만 1천 명, 2만 명 그런 동에 가서 나름대로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근무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조직이 그걸 빨리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조직이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하나가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도 연관될 수 있고 주민자치과도 연관될 수 있고 조직 관련된 부서도 연관되어 있고 다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이걸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타령? 다른 것 예산 줄이면 됩니다. 또 전세로 가서 쓸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 100억 든다고 제가 촉구 결의안 할 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청사 2,000억 들여서 어떻게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이 그래도 직속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합동시군평가가 작년도에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서 성과급도 나왔는데 정부합동평가는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감사관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3등급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평가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공신력의 신임도는 이런 걸로 인해서 평가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부서가 등급이 낮은 부서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등급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안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D등급 나올 수가 있고 저조한 부서가 나오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정부합동평가 절대로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사관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내부청렴도가 71위에서 54위로 올라가는데 답보상태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식만 했지 비교평가 분석을 안 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한 등급 올라가는 것도 분석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약점요인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분석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이 부분에 잘 되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지원지방법원 승격 관련해서 처음에 많이 홍보도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법사위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어쨌든 법조계 전관예우는 상당히 세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목적대로 가는 방법을 좀 더 당길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지난번 결산감사 때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 정도 됐지요? 사실 2018년도에 다 소진해야 될 예산을 넘긴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2015년 예산할 때, 결산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선반영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448억 중에? 전액 2,448억 2,500만 원이 남은 것이 아니지요? 2019년도에 미리 당겨 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30%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거든요. 30% 정도가 선반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실질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때, 사실 본예산 때 다른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의원들 예산 못 세웁니다.

조금 우리가 빼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쓰는 예산이거든요. 선반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실 쓸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의원님들, 다 반영이 됐다고 하시는데, 맨날 잘랐다고 그러시는데 뭘 반영을……. (웃음) 그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걸 안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배 부분은 기조실장님보다는 담당관이 훨씬 더 우위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안배를 잘해서 선반영률이 50% 상회하지 않도록, 30%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는데 많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 아닌가요? 아직도 미진한가요?

아니, 19년도에 당초 예상치를 어느 정도 선정했는데 100% 만족스럽게 다 반영시킨 겁니까? 이번 결산검사 예결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과예산을 제가 짚어놨더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성과주의예산을 따지고 많이 질의를 하셨다는데 이왕에 행자부에서 하는 예산제도인 만큼 주민참여예산과 효율적인 성과예산제하고 성과관리가 보조를 맞춰서, 같은 기조실 속에 있으니까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기초작업이 들어갈 때 단위사업별로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도 공유를 하면 이 예산 설명을 충분히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이 없고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규격화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고 202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잉여금,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사실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4,700억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자료를 하기는 어렵지만 각 과별로, 팀별로 목표를 설정해 주면 훨씬 일이 수월하거든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취합만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면 괜찮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이행을 하시고 이제는 고양시도 선진화된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과거처럼, 관행처럼 가지 말고 선진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도 같이 좀, 가장 의미 있는 예산 절감으로 성과급 받은 사례가 어떤 겁니까? 그런 건 자주 발굴하셔서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성과급 문제는 인센티브가 성과급만 주는 것이지요, 인사고가는 안 주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우리가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것을 했을 때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송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잘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자문관도 있으니까 소장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판사가 이기려고 소장을 써왔는지 지려고 소장을 써왔는지 질문을 했을 정도니까 소장을 잘못 써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중요한 우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주로 어떤 빅데이터지요? 빅데이터가 지금은 새로운 산업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버스 노선 관련해서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심야에 통신사들한테 그 시간에 핸드폰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어디인지 잡아서 심야버스를 개설한 겁니다.

그런 것이 빅데이터거든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되 효과가 상당히 높으려면 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정말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상용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걸 점진적으로 상용화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이 CEO는 그만두더라도 빅데이터센터 하나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할 정도니까 미래에 어떤 산업을 만들 때 이 빅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 혹시 고양시에도 작지만 고양시 규모로 빅데이터센터를 만드시는 것이 어떠신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잘 갖춰놓으면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 하나 만드는 것도 고양시가 테크노밸리 같은 것이 들어오는 데에 빅데이터센터 하나 들여놓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