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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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1회 임시회 및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 전희정 감사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전희정 감사관과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1일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감사관 전희정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간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어느 행사를 하셨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5.18하고 6.10하고 6.15,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건 따로 따로 하신 건가요, 같이 하신 건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민주화 기념사업 기간을 둬서 세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정은 다르게 해서 진행하셨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올해 1월 11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라고. 맞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 보면 세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첫째 5.18, 6.10, 6.15. 5.18하고 6.10은 이 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런데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민주화운동이 아니잖아요. 왜 여기 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셨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은 평화와 통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운동은 그 자체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분단된 현실에서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여태껏. 그리고 권의적 국가권력이나 통일문제를 사실 국가권력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경우도 많았고 분단사항을 악용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과 인권을 유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은 직간접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의 성격이 수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연관을 짓자면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통일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권운동은 못 하겠습니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짓자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들을 규정해놨었어요. 만약에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하거나 관련된 예산을 쓰셔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민주화운동 행사에 끼어서 했다는 부분인 겁니다. 특히 행사금액을 보니 5.18은 2천만 원, 6.10은 2천만 원, 6.15 행사가 2,500으로 가장 많아요. 더 큰 비중을 두고 행사를 치른 겁니다.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사업은 뭐,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둘째,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세 번째,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 관리 사업, 네 번째,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다섯 번째,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어디에도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너무 해석을 확대해서 했고. 모르겠어요. 이게 정책관님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규정된, 원래 예산을 배정받을 때의 취지와 어긋나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드세요. 민주화운동 가지고 통일운동 행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저도 여기에서 찬성했던 것이 뭐냐 하면 1, 2, 3번이에요. 왜냐하면 다 ‘고양시 관련’, 두 번째도 ‘고양시 관련’, 세 번째도 ‘고양시 관련’,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와 관련해서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 6.10은 당연히 행사 취지에도 안 맞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5.18, 6.10만 했지 고양시 관련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라든가 행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례 따로 행사 따로 민주화란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정치적인 행사로 나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하나 정도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행사를 진행하셨어야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고양시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물과 자료를 행사기간에 찾는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놓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나 상위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도 민주화운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공화국 시기에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도 민주화운동백서편찬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백서에서 보면,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양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담으셨어야지요.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가치를 담아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 가치를 여기 안 담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 취지를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너무 벗어나거나, 또 가장 중요한 취지가 5개 중에서 1, 2, 3번이 다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인데 가장 핵심은 빼고 한다거나 이건 주제에서 엄청 벗어난 일들입니다. 첫 행사니까 제가 이 정도 지적을 하고 사실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이 전국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양시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아픔도 있고요. 그 뜻을 숭고하게 고양시 차원에서 기리기 위해서 고양시의회가 있고 고양시 집행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입니다. 건립재원 확보 관련해서 총 2,500억인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에서 전입금이 900억, 매각대금 600억은 시유지겠지요, 차익금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각대금을 이 자료에서 보면 시유지 활용방안 용역결과라고 해서 2016년 11월 기준이라고 하지만 여성회관, 시의회부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두동, 백석동, 대화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3곳,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이것을 전부 매각해서 600억을 조달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시유지 600억 조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관들 다 매각하는 겁니까? 물론 이 용역결과는 2016년 11월 기준입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나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만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차익금 1,000억이 잡혀 있고 올해는 50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 전입금 같은 경우가 900억이에요. 앞으로 400억이 더 적립되겠지요. 차익금 1,00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대금으로 시유지 매각하겠다는 것이 600억인데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건립부지들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2,500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억지로 짜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신청사 건립이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선정부터 건설까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재원조달방식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집단민원을 감사관실에서 하시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오늘도 셔터가 내려간 것 같아요, 청사방호용으로 해서. 집단민원과 관련돼서 계속 셔터가 내려가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대응을 하시려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저렇게 집단으로 와서 시위를 한다든가 항의를 한다든가, 심지어 지난번에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셔터를 내리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운영이 됐었고 그 안에 집단민원, 현장민원, 직소민원 이렇게 민원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직소민원,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소통민원팀에서 주관을 하고 집단민원은 원칙적으로는 관련부서에서 대응을 하도록 조직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민원인이 왔을 때 대화보다는 차단, 셔터를 내려서 민원인들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민원팀에서도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2층 복도나 아니면 현장에, 시청 입구에 나가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지금 현재 시 상황이나 청사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은 집단으로 민원인들이 몰려오면 저희가 방어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셔터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오래됐고 민선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도 있고요.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하자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을 하자 이런 것들이 다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초선의원이라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보면 저게 상징적 의미잖아요. 시민과 집행부 간에 불통의 상징이 됩니다. 지난번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들이 감사관에도 가고 각 부서에 나눠졌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더 촉발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는 직소민원만 담당하신다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감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감사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느냐 그리고 금액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는데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타당했느냐 이 부분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도 있지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6월 25일에 의뢰를 해서 두 달 내지는 석 달 정도 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이 될까요?

전희정감사관

그거는 한국감정원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했고 저희가 요청하자마자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조사도 나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매각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불법매각이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신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부터 이미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물론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문제이기는 한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부지를 제값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팔았느냐 그 부분이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헐값 매각 의혹이지요. 제가 모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는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발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서 제 것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2부지의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부지 매매계약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부지의 개발 호재에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 등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 계략적인 내용은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원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봅니까?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특혜의혹이었는지 정황적인, 사실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해야 감사원에서 그걸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만 일괄해서 해줘도 감사원이 이 부분을 심사하나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청구를 할 때 고양시의회에서도 2012년에 한번 감사청구를 했다가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킨텍스부지에 관한 것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 나열을 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꼼꼼하게 잘 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감사관들이 고양시에 나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기초사실 조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감사내용을 넘어서서의 감사원 감사는 어렵다고 보는 제 생각이 맞나요? 이렇게 항목만 나열한 것 가지고는 어렵고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여태껏 감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여태껏 진행한 감사내용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킨텍스부지 매각과 관련한 기초사실은 이미 과거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든 감사원 감사관이 조사를 하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어차피 집행부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감사관실을 불신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감사관실도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집행부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원이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상당히 모순이 있지요. 또 불법매각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못 하니까. 당사자인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이재준 시장님 취임하시고 정책브리핑은 몇 회나 하셨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언론브리핑이라고 하면 올 1월부터 실국장 언론브리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서 6차례 정도,

이홍규위원

실국장님 말고 시장님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시장님의 올해 1월 이전 브리핑 사항은 기자간담회 건하고 해서 대략적으로 2건, 3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작년과 올해 합쳐서,

이홍규위원

여기 올해 주요업무보고 사업계획에 보면 시정브리핑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아니더라도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의 소통은 사실 직접적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시장의 브리핑제라고 하는 건데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셔터가 내려지고 있는데 많은 집단민원들, 현안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님이 너무 시정브리핑을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시운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적극 건의드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국장 브리핑제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또는 언론을 대상으로 했을 때 브리핑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국장 브리핑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안별 내지는 어떤 업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표명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적인 부분으로 더 큰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실국장님들의 브리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시장님은 어쨌든 시민과의 신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시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분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브리핑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경기 G-버스 모니터 활동,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이 몇 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42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경기도 내 G-버스 1,042대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할당된 시간이 얼마나 돼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G-버스 내에 언론 표출되는 것이 20~25분 정도,

이홍규위원

하루에?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니요, 한 번 순환될 때.

이홍규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를 도는 버스들이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고양시를 통과해서 경기도 전체를 도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 버스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버스 타시는 승객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화면을 많이 주시하게 되고, 혹시 마을버스까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마을버스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 내에도 같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작년부터 계속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공통 32쪽 봐주세요. 32쪽, 33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33쪽에 보면 자부담도 있네요, 이분들이? 우리 시 지원도 있지만 자부담,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뭐예요? 예산 반납도 나왔는데, 2017년도 것입니다. 2018년도도 그렇고 반납액이 나왔어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사업비 정산 결과 반납액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뭐예요, 540만 원? 공통자료입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정산할 때 자기들이 그만큼 더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한테 표기해서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지원이 진행 중이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진행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돼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현재 528명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상당히 많으시네요. 지원하는 것이 임대주택을 알선한다든지 취업 알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택을 알선한 것도 있어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알선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생활용품 지원이라든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두려우니까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도와주세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아마 개인적으로 호적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개명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주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특별관리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그분들을 앞세워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고양시가 지원하는데 좀 그렇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에도 5천만 원 중에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예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응이 상당히 힘들고 취업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경찰관계자들이나 저희가 협의체를 꾸려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5천만 원 정도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어울림에서 고양시 동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분이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북한이탈주민이래요. 이름도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생활이.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뭐 도와주는 것이 없느냐 하고 전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여기 있기에 제가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질의한 겁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 책자를 작년에 9월 5일 자로 받았어요, 감사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2017년도, 2018년도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관용차량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징계를 처분했다고 했어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됐어요. 면허정지도 아니고 취소. 면허취소가 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되겠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무면허예요, 무면허. 무면허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운행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관님?

전희정감사관

무면허 상태라면 관용차량은 물론 개인차량도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징계처분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전희정감사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관용차량 운행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분한 내역을 2017년도 이후에,

이규열위원

17년, 18년도인데 처분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과거 14, 15, 16, 17, 18에 보면 주로 음주운전이 다수예요. 성희롱도 있고 음란 및 상해, 품위유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특이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징계처분을 했다는데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견책인지 감봉인지 이런 것이 없어서, 자료로 주세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이외라도 개인차량을 음주 후에 적발이 되면 그전에 감봉 1월 정도 징계를 하다가 최근에 감봉 2개월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시의 차를 운전하는데 면허가 취소되니까 아마 비밀리에 하다가 적발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봐주시고요. 책자를 봐주세요. 공통자료 43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어요. 처리 결과 6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사업무분야 이외에도 고양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별도 분석하여 분야별 맞춤형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음.” 그런데 왼쪽에 보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이 돼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 게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패방지시책은 다양한,

이규열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특별히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는가?

전희정감사관

예. 이게 청렴도 향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시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청렴교육을 했고 또 특이하게 청렴거너번스라고 해서 고양시와 계약관계를 가진 업체의 대표들을 모셔다가 애로사항이나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제보해 주십사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올해 「고양시 부패행위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각적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사관님,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한테 결재받아서 추진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거 특별히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 건에 대해서 자체 계획서를 잡아서 내부결재,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재를 받고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건 행감 때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지적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추진한 것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렴도 향상 대책의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보고하고 저희가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건 전체잖아요. 이건 특별히 행감에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지요. 그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크든 작든, 규모가 작든지 내용이 작든지 그런 게 있었는가 그걸 묻고 있어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러니까 이건 행감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더 중점을 두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수시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대책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또 별도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효과적으로 부패방지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특히 감사관님은 감사원 출신으로 우리 고양시가 여태까지는 처벌할 때에 전부 다 솜방망이였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크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또 처리결과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이거 올라 온 것이 전부 감사관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거 있어요. 감사 자체를 전례대로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 안에다 포함시켜서 하셨다니까 좀 그렇다, 특별히 행감 때 지적사항을 갖다가 도출해서 추진한 것이 있는가 제가 그걸 묻는 것이고 없으면 그만이고요.

전희정감사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 별도 분석하여 분야별 맞춤형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그동안에 안 했던 청렴 거버넌스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교육 수용도를 고려해서 연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솜방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징계처분도 여러 건 했고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고민을 하고 또 중징계 처리한 건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징계처분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작년 연말에 하고 올해는 실제로 6월 말이지요. 7월에 해서 그런지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님,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세기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미회담을 보면서 저희도 상당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여태까지 많은 돌파구가 없었는데 저희 평화경제특구 유치라든지 또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신뢰도 쌓으면서 우리의 지역경제라든지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여쭤 봤겠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저희도 남북교류 개선을 대비해서 각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발표를 확정했는데 그동안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농업분야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특구들과의 교류문제라든지 또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준비들을 더 철저히 해서, 분명히 햇볕은 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작년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를 언제부터 하신지 아십니까?

전희정감사관

201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담당관님도 알고 계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3회에 걸쳐서 성과보고서를 냈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2016년도 감사 담당 성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전희정감사관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6년, 17년, 18년 공히 감사실시 횟수로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보셨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도 보셨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성과지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감사실시 횟수만을 가지고 지표로 삼는 것은 감사실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건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향후 개선사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관님이니까 직접 여쭤 볼게요. 감사관이잖아요. 감사관이 감사를 왜 해요?

전희정감사관

행정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개선사항을 넣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개선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서 향후에는 더 잘 해 보자는 뜻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개선사항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정교한 성과지표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전희정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약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공공서비스이다 보니까 성과지표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성과지표가 부실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9년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향상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했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떤 부서는 정말 3년 동안 업무보고나 계획이 똑같은 데가 있어서 지적했고 옆에서 들으셨을 것이에요. 특히 이 앞에 인적자원담당관실은 기억나는 게 3년 치 계획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담당관님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꼭 바꾸겠습니다.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겠지요.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감사관실은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 개선사항,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주요내용 이런 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업무보고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게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텐데, 저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3년 동안 똑같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마다 상황이 바뀌고 또 목표가 더 향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지표가 잘 설정됐다면 그것을 자주 바꾸는 것은 어떤 평가의 일관성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저희가 이렇게 유지했었는데 사실 이 지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만큼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과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계획과는 다른 거지요. 그 양식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런 사항들에 맞추어서 향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똑같아지고 달성기여도 이런 것들이 똑같다면 다른 계획에 맞추어서 내놓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고,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감사관실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봤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분명히 2019년도 성과보고서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도 2016년이나 2017년도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방금 감사관실에 질의했으니까 빨리 체크하셨겠지요? 어떠셨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희정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화되고 정량화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라든지 누적수라든지 해서 지표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지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숫자상으로는 SNS라든지 고양시정 보도건수 제공이라든지 이런 데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때로는 고도화 시켜서 계속 목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그전에는 공보담당관이었지요? 공보담당관실의 3년 치를 보면 첫 번째 사업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두 번째가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세 번째가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이기 때문에 업무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 매체가 지난 2016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매체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하면 SNS 홍보 이런 사항들을 추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결산금액, 예산금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금액만 해서 달라진 것 그대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게 양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추진성과가 2017년도에는 많았습니다. 많이 넣고 그랬는데 2018년도의 추진성과는 2016년, 2017년도는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성과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그 성과에 대한 목표치 부분들은 아무래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축소된 개념이 있고요, 위축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에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이번이 민선 7기지요. 민선 7기 들어서 청렴의무 위반을 강화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청렴의무 위반,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의미에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 자체에서 이런 것을 강화하신 것입니까?

전희정감사관

부패행위를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또 민관협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히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선 7기 들어서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에서 제일 큰 나름의 벌입니까?

전희정감사관

해임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남

김운남위원

청렴의무 위반으로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해임한 게 아니고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결정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권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책을 반영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는 이런 사항만 있어서 확인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는 시의 의정철학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나 아니면 성희롱 또는 음주운전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 없는 처분을 하는 게 시정 방침이고 또 시장님도 그런 사건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사건을 처리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강한 조치를 하고자 했는데 또 외부인사위원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조정이 돼서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처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임이 됐으니까 제일 강하게 간 것이지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관실 입장에서도 맞나 모르겠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희정감사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 전파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매년 청렴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패행위나 아니면 성적인 문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수시로 강조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더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극까지 포함해서 제가 직접 교육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청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얘기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저는 정말 어떤 징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해임 관련해서 소청을 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이지요?

전희정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건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청제기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러면 2심까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법적인 사항들은?

전희정감사관

2심까지는 해임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타당하다고요?

전희정감사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교육을 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료를 보시면 지적사항에 보면 대중교통과에 책임보험지연가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 소홀이라고 해서 조치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여기는 나왔어요. 2018년도 건데 왜 진행 중입니까?

전희정감사관

대상자가 많고요, 환수대상자한테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것을 도로 돌려받으려면 우선 그 사람하고 연락돼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일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압류하든가 환수를 받기 위한 조치하는 과정에서 재산조회나 이런 절차들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걸 감사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대중교통과에서 하겠네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그 이야기겠네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 전말을 작성해서 저희 부서한테 주면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2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실적에서 2018년과 2019년이 있는데 거기에 특집보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집보도가 2018년도에는 14건이 있었는데 지금 2019년 전반기만 지났는데 22건이 있어요.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해서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년도에는 14건의 특집기사보도가 되었고 19년도에는 22건의 특집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2018년도 하반기 민선 7기인 한 6개월 동안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한 10건 정도의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또 19년도에는 상반기 6월까지 한 22건인데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사안별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생활형 SOC라든지 창릉신도시 관련된 부분은 지금부터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소소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생생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집기사 제공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특집기사 자료를 받아서 다 봤어요. 보면 ‘꽃의 도시 고양, 농업 혁신이 계속된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평화경제특별시 고양’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시장님은 일부러 홍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세세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 특집보도상에 시장님의 직접적인 표현과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정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특집기사를 많이 작성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언론사에서 많이 보도를 해 주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시장님의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간접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많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은 다른 기조로 저희가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언론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올 초에 국토부에서 발표되고 난 이후로 사실 저희가 정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한 달 가까이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언론브리핑 때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나서 몇 주 가까이는 그런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추측성 기사와 반대 집회에 대한 기사, 여러 가지 기사가 혼돈되고 있었는데 물론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안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보도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 업무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공업지역을 해서 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공업지역’에 공업이 들어갔다고 해서 공업단지가 들어온다면서 언론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나가야 될 반박기사나 이런 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엄청 많습니다, 수도공장이 들어온다, 대곡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사안을, 우리 부서는 사실 해당부서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면 특집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 들어왔느냐? 누가 시에서 홍보하느냐? 나는 처음 들어봤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물론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다 통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따 위원님들 끝나고 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미래정책관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저희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지난 주 금요일이지요? 인권에 대한 연극을 제가 가서 본 결과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관객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날 한 15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저희가 객석을 따지면 한 300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주제가 아직 관심들은 많지만 시간대도 그렇고 해서 참여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시간대를 왜 그렇게 잡으세요, 평일 낮에? 오후 시간대면 나을 것 같은데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관계자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참석했는데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잡으면 공휴일이라서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참여도인데요, 저희가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관 주도로 동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그날 보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관객이 있든 없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첨자료 있잖아요. 2쪽에 6번이 있어요. 워크숍 계획 및 인권교육 진행사항과 고양문화재단 노동인권침해 사건이 있어요. 별첨자료 2쪽이요. 여섯 번째에 보면 인권교육은 계획안에 있는 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고양문화재단 사건은 위원의 사임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너무 자료가 많은데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논의하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김보경위원

위원이 사임하면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감사관님, 45쪽에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음주운전이고 도로교통위반인데 처리결과가 달라요. 이유가 뭔가요?

전희정감사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감봉 1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견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면 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본인이 소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처를 해 줄 만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낮춰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최근 2019년부터는 더 양정을 강화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이런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친하다고 하든가,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 정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냐 아니면 면허정지 수준이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0.1을 넘어가는 경우 0.1 이하인 경우를 구분해서 양정을 그동안에는 정해왔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강한 징계가 뭐예요?

전희정감사관

파면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시각장애인 책자를 발행하셨어요. 언제부터 발행하신 건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가 아니고 저희가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는 계속해서 발행해 왔던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인한테도 보내주잖아요. 그랬을 때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2019년도 소식지는 2만 3천 부를 발송하는데 전액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보통 한 부당 얼마예요, 가격이? 점자라서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만 3천 부는 전체적인 소식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점자책자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역시 무료이긴 한데, 잠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원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셜기자단 있잖아요. 그 기자단들에 대한 원고료가 언론담당관님한테서 다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기 117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했었는데 지금은 2기 소셜기자단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전액 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소셜기자단 운영의 문제점 해서. 여기에 보면 청년층이 1.5배 증가됐다고 하셨어요. 그건 반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문 블로거, 1인 크리에이터, 홍보 분야 전문가, 시각/웹디자이너, 신규 시정 참여자로 유입하셨다고 하셨어요. 57쪽입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 및 SNS 전문가가 신규 시정 참여자로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기 소셜기자단의 구성은 한 50명 정도로 구성했고요, 저희가 연령별로 구분한 것은 10대에서 70대까지 대략적으로 40대 미만은 한 54%, 50대 이상은 46%로 저희가 나이별로 소셜기자단을 구성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블로거나 1인 크리에이터, 홍보 분야 전문가, 시각/웹디자이너 또는 현직 기자, 사진작가 등 SNS 전문가들을 신규 지정했다는 것은 이분들의 약력을 면접 볼 때에 참고했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신규참여자로 지정해서 소셜기자단에 임명했던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여기에 재위촉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기존의 117명 중에 재지원하신 분이 30명이었는데 그중에 7명이 선발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선발에 대한 기준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블로거라든지 해당 기자의 기사 게재수라든지,

김보경위원

제 말은 이 밑에 이분들이 주라는 거예요? 전에 소셜기자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원고에 대해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전문직이라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경력사항을 본 것이고요, 1기 117명에 대해서 30명이 재 지원된 것은 저희가 제로상태에서 시작한 거지 그분들이 1기 때 소셜기자단을 했다고 해서 경력사항이라든지 가점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소셜기자단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들이 소셜기자단에 재위촉됐다는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1기 때 소셜기자단의 문제점들이 기사를 한 번 제공하지 않고 기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개선한 사항은 117명에 대해서는 제로상태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2기 소셜기자단을 모집했을 때에 다행히 그중에 30분이 재지원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원고 판단이라든지 홍보사항들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력사항들의 점수를 매겨서 50명에 대해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재위촉이 50명 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원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50명이 재위촉된 게 아니고요,

김보경위원

그럼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117명 중에 그분들은 다 저희가 위촉, 해촉을 한 거고 새롭게 저희가 50명을 뽑았는데 1기 117명 소셜기자단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30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도 한 7명 정도만 50명 안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7명에 대한 자료요, 재위촉한 7명.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잘하면 상을 주고 승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잘못하면 징계처벌도 받는데 보좌관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전희정감사관

정책보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열위원

아니요. 시장보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임기제공무원이라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있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대상이 되고 적용 받을 수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규열위원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좌관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때가 6월 5일 자입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나서 7일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감사관님은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하시다가 감사관님이 되셨는데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어서 시장님이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무원의 처벌에 대해서. 10일 10시경에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보좌관이 사퇴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하겠다, 있을 수 있지요. 그것도 10시에 의회사무국장이 내 방에 찾아와서 보좌관이 불러서 갔더니 그런 말을 했다, 반드시 전해라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와서 하는 얘기가 12시까지 해명성명서를 발표 안 하면 법적인 고소고발을 하겠다, 우리 고양시 전임변호사 및 기타 변호사들한테 자문한 결과 이건 100% 이규열 부의장이 명예훼손죄다, 그러니까 반드시 12시까지 해명성명서가 없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제재를 할 수 있는가 감사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정감사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5일하고 7일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규열위원

성명서 발표한 건 아시잖아요?

전희정감사관

그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고소고발까지 검토하고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조치를 하셨다면 공식적인 것 이외에 뭔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저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에 있는 보좌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그렇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지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행위가 징계로 단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의 징계라는 것은 고의성이나 중과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결과도 저희 시정에 피해를 입히거나 공익에 큰 훼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징계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크게 문제가 불거지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잘 못해서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킨다면,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으로는 징계를 검토할 만한 사항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시장의 보좌관이 시의원한테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보좌관의 입장에서.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협박이에요. 12시까지 해명성명서가 없으면 법적인 고소고발을 하겠다, 시장보좌관이 시의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건가 이 말이에요. 보좌관의 품위라고 해도 되겠어요. 보좌관의 품위로서 해당이 되는가, 제대로 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 징계 등등 나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징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성이 더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발표하셨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보좌관 입장에서는 그걸 왜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언어,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모욕적이라고 느꼈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도발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면 공무원의 태도나 품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월 5일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저희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검토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시정질문 때 제가 직접 물어야지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감사관

고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30페이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2017년도에 설립이 되신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용역이면 설립이 되고 2017년도에 용역 준 그 용역업체입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현재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 준공돼서 운영 중이라고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평화통일교육전시관에 안내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지금 근무자가 2명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2019년도 관리용역에서 발주액이 6천만 원이고 처음 업체를 선정할 때 6천만 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2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맞습니다.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 같이 종사하시는 분이 용역에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근인력 2명이 있고 때에 따라서 단기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건 알겠고요, 신청사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의원님들이 지지를 많이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서 입지선정구성위원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게 완료가 돼서 입지선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 행안부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데, 32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6월 20일 현재 528명입니다.

강경자위원

저희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거주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의료라든지 생활가구지원이라든지 대상을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대상이 되는데 사안별로 지원자는 따로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천만 원 신청해서 반납액이 700만 원이나 남았네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700 정도 남았다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4월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이것은 환경경제 소관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 용역업체가 보통 고양시에서 산업폐기물, 산업쓰레기, 가축분뇨 이런 것 총 합쳐서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쓰레기나 가축분뇨 처리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관내에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고양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하고 고양시가 위탁대행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쓰레기나 지정폐기물,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감사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건 왜 감사를 못 하신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감사관실 인원이나 저희한테 임무가 부여된 그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서 쓰레기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를 안 하셨으니까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 1톤에 얼마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시겠네요? 버릴 때 톤당 얼마가 들며 또 업체에 대해서,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제가 이걸 분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가구 같은 것을 버리거나 가정에서 내보내는 것은 생활쓰레기라고 해서 그것은 시장님 책임 하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산업쓰레기나 가축분뇨, 지정폐기물 이런 것들은 쓰레기 종류가 대형, 소형 상관없이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계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허가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한테 허가를 내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감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자위원

감사관님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강경자위원

산업쓰레기라든가 분뇨 이런 것 다 합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그러면 강경자 위원님 요구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감사관님,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공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저희의 정책목표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두 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전희정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나 합리성, 경제성을 살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저희도 부서에 고양시정의 전체적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할 때 가장 주는 주민이시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획하는 설계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례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시려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실 수 없으시지요?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서에 처음 와서 내가 우리 부서에 관련된 조례를 다 읽어봤다? (손 든 직원 있음) 지금 보셨지요? 조례는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신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다른 것들보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조항을 알고 계시나 정말 의아했던 건데 공히 세 부서 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 해당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모든 부서가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읽으셔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존속기한은 5년 범위 이내로 되어 있고 단, 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매년 존속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존속기간, 존속여부 점검일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령에 의하지 않는 위원회는 5년입니다, 조례에. 그러면 5년마다 존치여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비록 5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매년 존속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부서 중에 어느 부서도 존속기간, 존속여부 점검일을 제대로 쓰신 부서가 없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이게 왜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궁금하셨던 분 없으세요? (…….) 두 가지입니다. 하나, 조례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조례에 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두 번째, 자료 작성하시면서 의원이 아무 의미 없이 항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으시면서 너무 당연하게 세 부서 중 어느 부서도 저한테 와서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료 작성하실 때 신경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자료 작성에 대해서 성실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산 때 예결위에서 성과보고서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다 들으셨지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결산자료,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심사하고 심의하는 것 전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사무를 하실 때 반드시 그에 관련된 조례를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항목, 한 조항 다 성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세 부서 모두 다 존속기한과 존속여부 점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존속여부 점검하신 부서 없으시지요? 올해부터라도 반드시 조례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법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속기한이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계속입니다. 그런데 점검여부는 하셔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법령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세 부서에 계획 꼭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한 부서씩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위원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원회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단체가 없더라고요. 조례에 법조계, 교육계, 죄송해요. 감사관이네요. 평화미래정책관부터 할게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기금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금 전문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전문가는 재정 쪽을 담당하는 교수님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세요? 3분의 1 이상이 되셨나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법적요건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여성 위원님 같은 경우 그렇고 노력은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는 3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조례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집행부 말고 일반인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일반인들에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민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집행부는 사정에 의해서 조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인력풀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라든지 여성위원님들이 배제되지 않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위원회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회는 고양시 시정에 대해 심의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력풀 이야기는 작년 행감에서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2017년도, 16년도에 주민참여단할 때도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인력풀 이야기만 하실 것인지, 제 생각에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인력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건지 다시 한번 아주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인력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인력풀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시가 105만입니다. 기금 전문가가 3분의 1이면 몇 명인지 제가 여기 안 적어놔서 모르겠지만 한 다섯 분 정도일 거예요, 아무리 많아봤자 5~6명. 그런데 105만에서 5명을 못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석률이 47%가 0입니다.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중에 3명은 연임되신 분입니다. 출석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연임이 되셨어요. 연임을 결정하실 때, 죄송해요. 정책관님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두 부서도 동일합니다. 제가 연임을 다 확인했습니다. 출석률 제로이신 분들 중에 연임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출석률이 나쁜데 연임이 되셨어요. 그러면 연임을 결정하실 때 그 전 출석률을 보시나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석률이라든지 참여도는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분들 의사도 여쭤봐서 의사가 없거나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정비를 하고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47%가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어요. 출석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분만 모여서 이야기하시려고 그 숫자를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물론 조례에는 과반만 출석하면 성원은 됩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연임을 결정할 때도 출석률 더 보시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평화미래정책관은 성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남북교류협력 16%,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6년도하고 1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성비가 더 악화됐습니다. 고양시인권증진위원회 38%, 신청사건립자문 6%,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는 0%네요. 이것 두 가지는 올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성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올해 만들어진 위원회 성비가 또 6%, 0%입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조차 그 다음에 또 안 지켜지면 행감에서 의원이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 관련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했고요,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6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는 여성위원님들이 충족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완전히 임명 안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공석인 부분들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내년에 위원회 자료 요청할 때는 이것 꼭 좀, 두 번째로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 부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성만이 아니에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40% 미만이면 안 됩니다. 여성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비입니다. 공통 19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봤는데 혹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참가 가능한 자격여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역 성격별로?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예요. 여기 보니까 인권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업체가 ㈜신화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신화엔지니어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업체 학술연구 성격이라고 해서 각종 공공부문 개발 타당성 조사, 각종 공공부문 개발 기본계획수립, 성과분석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도 인권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용역의 책임연구원 전공이 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회과학 쪽도 있을 겁니다. 저희 책임연구원이 서보혁 박사라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이 거의 그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소정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연구용역을 하실 때 세 부서 공히 책임연구원의 전공 확인하시고 계시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관님, 연구용역할 때 책임연구원 전공 확인하고 계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당연히 전공 확인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런,

박소정위원

하시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전희정감사관

당연히 확인합니다.

박소정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알고 계시지요? 책임연구원의 전공이 전혀 관련 없는, 평화통일도 실은 인권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평화통일을 과연 인권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인권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부합된 전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실 때 제대로 부합된, 전공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셨던 별첨자료 7페이지. 지금 별첨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인권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개의 사업을 올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실시, 5월에 과업지시서가 나갔고 조례 개정에 시의원 간담회는 아직 이야기도 없었고 인권세미나, 행사계획에 인권문화 추진은 6월이었고 그리고 인권증진 민간사업의 이 협력사업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인권문화제는 아니시지요?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 이게 인권문화제하고는 다른 거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사업자 공모가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공모를 2월에 했는데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되고 1개 업체는 점수가 미달이 돼서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2월인데, 중요한 건 지금 6월인데 아직도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5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그중에 최소 3개가 이 사업에 되어 있는 일정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일정표는 현실 가능한 것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5개 중에 1개 내지 2개 정도가 예정보다 약간, 한두 달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사업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정도가 이 일정표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가 달라고 해서 보는 이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어떻게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5개 중에 3~4개가, 50% 넘는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업은 7월부터 11월 정도면 다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이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 적당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도 선정이 못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권문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을 하되 찬성세력과 반대세력 간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충돌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든지 그런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정책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늦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다 늦어진다는 것은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셔서 올해 말고 내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사업별로 늦어진 원인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로 4개가 다 늦어질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저는 알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세워줬는데 사업계획 5개 중에 4개 정도가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달도 아닌, 언론전문기관 및 여론조사실시는 4월에 끝나셨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5월에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서야 과업지시서가 나갔다면 이건 처음 사업의 계획을 세우실 때 잘못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못 한 이유가 있었기는 한데 과연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네 군데에 다 생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이지요, 일정표를.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그중에 부득이한 것도 있고요,

박소정위원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개 중에,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에게 양해를,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24일 자에 부서가 생기고 또 저희가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또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인권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 지양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첨예화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고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것도 저희가 여론조사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지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계획을 세우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니 이 정도의 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고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고려 없이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집행부에서 세우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업의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안 되면 더 미뤘다가 더 안 되면 그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긴장감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이유이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관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업무분장에 보면 감사관실에 19번, 지역갈등 관련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0번,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과 대화의 날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직소민원, 일명 ‘통통데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들어서 13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이 반 정도 하시고 담당국장이나 부시장님 주관으로 일부 통통데이를 주민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2018년도 민선 7기가 들어오고 나서 현재까지 현황과 앞으로 계획,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갈등, 소위 말하는 집단민원 등에 대한 업무조정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갈등조정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주요문제가 되는 게 은평자원순환센터, 동물화장장, 포스콤 사태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조정, 중재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갈등조정관 혼자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어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갈등조정과 관련한 조례를 하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나 지역갈등에 대한 업무의 총괄은 감사관실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전희정감사관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사관실의 본연의 업무는 감사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아주 민감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갈등은, 특히 서남 하수처리장 지하화나 아니면 은평자원순환센터 이것처럼 힘이 있고 큰 상대인 경우에는 최소한 부시장님 또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수준으로 주관하시는 주관자를 지정하고 TF를 구성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TF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담당을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서가 그것을 하고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지금 은평자원순환센터,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렇게 케이스로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집단민원 중에 어떤 케이스는 어디서 하고 어떤 케이스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업무분장에 보면 집단민원, 지역갈등에 대한 것들은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들은 판단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외적인 갈등이에요, 고양시와 타 지자체 간의 갈등. 지금 그게 아니라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꼭 그렇게 타 지자체, 그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고양시 내의 시민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가 이 업무 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까지 조직개편 이후에 이 업무를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는데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느 한 부서에 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 부서가 결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걸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없어지고 나서 그게 팀으로 감사관실로 오면서 총괄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감사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분장에는 집단민원에 대한 게 감사관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면 과연 이 업무는 누가 할 것인지, 과연 고양시에 누가 이걸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안 되면 도대체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최근에도 많이 들어왔었고 시위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 감사관실 소통민원팀에서 계속 관여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던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집단민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조직 부분을 다시 조정하든가 그건 그 쪽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기획조정실이나 부시장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의 담당부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맡겨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씩만 그리고 나머지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당부서가, 이 일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매일 시청 앞에서 집단민원 시위하잖아요.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집단의 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되고 조직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라고 되어 있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기조실에다가 이걸 계속해서 어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시민들이, 집단민원인들이 누군가에게 책임 있게 맡아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시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걸 봤어요. 2019년도 종합홍보전략 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말을 많이 쓰셨는데요, 우선 1번 종합홍보전략에서 미흡한 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앙언론 관심 미흡이라고 쓰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걸 하나 봤습니다. 뒤의 내용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종합홍보전략에서 미흡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전략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춘 시행계획으로 2019년도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 제안에 대한 대책도 없고요, 중앙언론 관심 미흡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요. 활용매체의 한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대책인지, 대책이라고 적합하게 부합됐느냐 했을 때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론으로는 문제점이라고 파악하신 내용과 뒤에 전략이라고 세우신 내용이 매치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좋은 말을 많이 쓰셨어요. 홍보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고양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잡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아까 평화미래정책관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집행부의 계획이 말잔치, 죄송해요. 또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에 조금 더, 물론 성과라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계획이 이렇게 되면 성과도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성과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누릴 고양’을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봤어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인데 저도 행감 때 누릴 고양을 알기 전까지는 누릴 고양을 실은 잘 몰랐어요. 조그마하게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볼 때에 제가 필요한 것만 찾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누릴 고양에 대해서 보니까 홍보 현황도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만드셨으면 충분히 고양시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아주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민원이 왔을 시 누릴 고양 링크 전달, 이건 꼭 필요로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만 알려주겠다는 것 같이 느껴져요. 월간 누릴 고양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지속적으로 노출, 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출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홍보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느낌입니다. 위에 지붕만 얹어놓고 기둥이 없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고양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언론에 노출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노출하고 노출하는 것이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출이 중요하지만 시정홍보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방법을 제대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세 부서 공히 위원회 관련해서 출석률, 연임, 성비, 존속기간, 존속점검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입니다. 시정질의권도 있고 의결권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질의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나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박시동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행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두 정당에서 출석을 안 해서 하마터면 상임위가 성원이 안 돼서 안건심사조차 못 할 뻔 했던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다행히 결산심의에 복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참여해 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생발전하는데 있어서 두 정당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신설조직인 만큼 혹시 전반적인 5개 팀의 업무 로드맵을 만들었습니까, 연초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만들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드맵이,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평화미래정책관의 역할이 지금 평화협력팀, 평화기반팀, 미래비전팀, 자치홍보팀, 인권팀 5개가 있는데 제가 2019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로드맵에 맞추어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성과지표가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혹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저희가 남북이나 인권문제 이런 게 사실 성과지표로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서가 사실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뜬구름 잡는 업무들이 많다고 봅니다. 인풋, 아웃풋이 안 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자체가 추구해야 될 일들을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실행계획을 세워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그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용어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용어들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슬로건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또 통일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 실정에 맞게 지금 남북문제가 고착상태에 있어서 그렇지 개선만 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개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에게 참고자료를 드릴 텐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추진했을 때 나름 성과, 예를 들어서 이재준 시장이 4년의 임기 동안에 평화미래에 관련된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내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북긴장이 완화되면 성공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성공에 담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남북관계가 긴장되면 남북관계가 긴장됐으니까 우리가 일을 못 했다는 것보다는 최악의 조건에서는 우리 조건에 맞는 미래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인권팀 업무분장에 보니까 인권증진에 관한 업무, 6.25 민간인 희생자 관련업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업무가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떤 것으로 두고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중은 인권이나 민주화나 6.25 희생자나 다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민주화기간을 설정해서 민주화사업도 하고 우리 6.25 희생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데 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문제도 조금 찬반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거든요. 인권팀에 중요한 것은 인권에 관련된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옆에 들어올 수 있는 게 6.25 민간인 희생 관련 업무라든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권팀의 성과목표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로 및 지원사업 추진이 성과 목표입니다. 다르지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얘기했던 것하고 성과목표가 그 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두 분 담당관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에서 사실 업무를 계량화해서 수치를 내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진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다시 설정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팀에 인권이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말씀을 잘 참고해서 다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인권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거든요. 학생인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6.25 민간희생자 관련 업무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전체 인권 업무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한 20분의 1 정도, 그리고 민주화 기념사업은 그 기간 동안에 민주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5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는 거겠지요. 세 담당관실이 공히 정량지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역량 있게 잘했지만 정성지표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정성지표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세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25 희생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 년 동안 고양시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문제여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중앙부처부터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매년 변동이 있고 설정을 못 하는데 민간기업 같으면 정확하게 수치화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고민해서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하고 말씀 주신 인권 문제도 저희가 지표를 잘 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신설조직인 만큼 이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은 어려워요. 평화미래정책관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비전팀의 신청사 건립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게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부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쉬울 것 같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 간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신청사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 큰 오산입니다. 3기 신도시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갈등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민선 7기 시장님 직소민원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은 민원인이 저희 부서에다가 시장님을 직접 뵙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 상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주관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시장님이 직접 주관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취임 1년 동안이 시민들과 직접 직소민원을 개최한 것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통계를,

채우석위원

아니, 작년도 7월 1일 취임해서 올해 7월 1일까지 직소민원을 몇 건 개최했고 주요 현안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직소민원이 어떤 것인지?

전희정감사관

2018년도에는 총 31건을 했는데 시장님이 7월 1일부터 행정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한 반 정도, 15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식사지구에 철도교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셔서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통국토부나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직소민원으로 시장님 면담, 다수 민원으로 인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은 취임 이후에 1년 동안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집단민원으로 해서 시장님 면담 요청하셨던 것이요.

전희정감사관

면담 요청은 2018년 7월 이후 1년 동안 4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1건은 저희가 직소민원 처리를 했고요, 지금 3건은 추진 중인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멱절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하고 요진 Y-City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하고의 면담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41건을 시장님이 다 면담하셨다고,

전희정감사관

41건 중에서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24건입니다.

채우석위원

50%가 넘네요?

전희정감사관

예.

채우석위원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집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시장님의 결정권을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지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님이 다 면담하고 시장님께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시라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민원은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관해서 이 집단민원을 면담하기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조율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시장님의 면담을 주선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41건이 어쨌든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집단민원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24건을 시장님이 직접 면담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 보고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전희정감사관

예.

채우석위원

보고가 들어가면 결정은,

전희정감사관

시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온 내용을 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의견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아직 덜 성숙됐으니까 담당국장이 한 번 면담을 하고 추후에도 계속 이런 직소민원 신청이 있다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또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바로 주관을 하셔서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장님한테 들어오는 직소민원, 집단민원보다 저희 위원들한테 들어오는 집단민원이 더 많아요, 시장님과의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뭐가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선택적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과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됐다면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시장 면담을 한번 주선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의원들까지, 계속 집단민원에 대해서 면담을 같이 열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민원인에게도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로 들어와서 충분히 면담하고 민원인들 입장도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준다는 것보다는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약간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민단체들 아니면 장애인단체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민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자체적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문제들 그런 것까지 시장님한테 다 얘기하고 시장님이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건 제2부시장 주관으로 끝냈고요, 중요한 사항은 절대로 막혀있지 않고 시장님한테 전부 다 직보하고 또 시장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도가 높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을 다 찾아서 주선해 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민원을 넣은 분들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는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의원님실을 쫓아다니면서 시장님을 한 번 뵙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열린 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선시대를 열린 시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 우리 공직이 문턱을 높여놓고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는 42위에서 32위로 3등급인데 등급은 똑같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외부청렴도는 28위에서 2위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아주 수직상승한 것 같고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71위에서 54위, 5등급에서 4등급 등급. 등급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내부청렴도를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듯이 이유가 뭘까요,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수직상승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아주 답보상태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전희정감사관

이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그래도 2017년도에 71위에서 2018년도에 54위로 올라갔다면 나름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4위라는 것은 어쨌든 하위그룹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상위그룹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짧은 소견이지만 아직까지도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간부들 또는 국과장, 각 부서장들의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 아니면 모범이 되는 처신이나 리더십 발휘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면 상하 간에 아니면 동료 간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화합이 잘 된다면 내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렴교육을 할 때에는 물론 부패예방도 중요하지만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의 단합과 협동심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교육이라는 기회를 빌려서 제가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내부청렴도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벌써 오늘이 7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면 2019년도 올해에는 이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혹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나 인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인사부서에다가 건의를 했든지 정책적 건의를 했든지 아니면 또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했든지 아니면 지금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까지 다 마무리해서 내년도 평가에는 지금보다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데요,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 방안을 작년에 마련했었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눈높이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잘 실행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두고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청렴교육은 상반기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육을 받은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방식을 빌려서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그걸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육효과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가 수렴한 다음에 내년 교육은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육의 과정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비교했을 때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희정감사관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민선 5·6기에 인사정책, 인사방향과 민선 7기의 인사방향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선 5·6기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딱 비교하기는 힘든데 제가 감사원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자치단체장이 2선, 3선으로 가면 그 자치단체는 회전문 인사가 심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선 5·6기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나 추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선 7기에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고자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럴 것이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원인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비교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6기 때는 왜 내부의 만족도가 낮았을까? 분명히 인사 문제가 심각해서 내부만족도가 낮았다고 본다면 그 내부만족도에서 점수가 낮았던 인사 부분의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었고, 그러면 민선 7기에서는 이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쨌거나 감사관님께서 평가받는 거 아니신가요, 공공기관 청렴도?

전희정감사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과거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민선 7기는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약간 오답 같아요, 오답. 우리가 자료가 다 있거든요. 민선 5·6기의 인사정책 방향이 다 나와 있고 민선 7기도 전반기 인사정책 방향, 2019년도 하반기 인사운영방안까지 다 나와 있는데 내부청렴도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 7기 인사정책에 반영시켜줘야만 내부청렴도가 54위에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6기에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었던 사항은 지역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최소한 지역주의만큼은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특정지역 출신을 임용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서는 어느 조직에서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유능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준다는 것은 승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보직 경로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그런 것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도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관해서도 만일 적성에 안 맞거나 아니면 업무에 흥미를 못 느끼면 즉시 인사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무능하지도 않은데 소외시키거나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인사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보는 내부청렴도에서는 민선 5·6·7기 다 합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았던 게 부정한 점수예요. 이번에 하반기 인사방침을 보니까 연공서열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만족도가 높을까요? 그건 더 심각한 피해가 있고 내부청렴도 점수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연공서열로 가서 내부청렴도가 일한만큼 대가를 못 받는데 청렴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민선 5·6기가 지역주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지역주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한번 비교분석 자료를 뽑아보셨나요, 지역주의에 대해서 피폐가 얼마나 있는지 지역이 어떻게 안배를 잘못했는지?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마 특정 보직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면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민선 7기와 비교분석을 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인사에 관여해서 어느 자리에 어느 출신 누가 왔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것은 민선 7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취합하고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감사관님이십니다. 감사관님은 좀 더 깊이 나가신다면 민선 3·4기, 5·6기, 7기를 한번 분석해서 뭐가 문제였었고 우리 내부청렴도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서 이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내부청렴도가 안 올라갔구나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부청렴도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팩트가 아니고 이게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만 고양시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 주니까 민선 5·6기는 뭐하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추어야 만이 우리의 내부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전희정감사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연공서열 중심으로 때 되면 승진하는 부분이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고 또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꼭 분석하시고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오픈을 안 시킬 테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주세요. 저희도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성과지표는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저는 3등급이었으면 올라갈 데는 2등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부패했다 하더라도 답변할 때는 “저는 청렴합니다.”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답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현 상황을 100%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는 2등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청렴도 1등 기관도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등 기관이 나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일 것이에요. 1등 받고 싶은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설문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이 평가가 잘못된 평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기관 청렴도의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고양시에 대한 공신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행정감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5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니까 주요업무계획보고 했었던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조금 관심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평화미래정책관은 어디를 찾아서 해야 될지 몰라서 뺐습니다. 감사관님,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신뢰 회복을 통한 고양시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고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겠지요? 그렇지요?

전희정감사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느 정도 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전희정감사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퍼센티지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냥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지금 7월 1일입니다. 2019년의 딱 반이 지나갔는데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감사행정,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이 목표한 것의 40% 정도 이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 소극행정사례의 엄단이라고 목표치를 확 잡으셨어요. 소극행정의 사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소극행정사례는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적발한 사례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이런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적발되고 또 하나는 개발행위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해 줬다고 해서 소극행정으로 적발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극행정은 이런 부분보다는, 감사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올해 안에 사업추진을 로드맵대로 했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다가 예산도 집행을 못 하고 도로 반납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제때에 검토해서 허가나 승인조치를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본청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자체 감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중점을 두어서 소극행정을 없앨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크게 우리 시에서는 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말로만 아닌 적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3대 비위 관련해서 이걸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 조례 제정은 이 앞에 임시회 때 제정을 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 자체는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청렴도 향상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아져야 된다,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언론홍보 추진,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 소통, 행복, 소셜방송 고양TV 운영 강화, SNS를 활용한 활발한 시민소통 행정구현,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통합 운영, 여기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활발한 시민소통 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시민소통, 시민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개발하셨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콘텐츠의 개발은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으로 계속 유용되고 통용되는 콘텐츠에서 저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예를 들어서 SNS상에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

운남

김운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단답으로 하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영상이라든지 각종 미디어 매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이미지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맞는 것들을 개발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민선 6기 때는 SNS 홍보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과다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안 해요. 이렇게 시민중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 소셜 대화창으로 하는 것은 조회수라든지 유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빠져나가는 실정이고요, 지금은 새롭게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가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만 여쭤봅시다. 우리가 대부분 다 민선 6기 때는 활발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감하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선 7기에는 활발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자체 단체장 모습의 이미지를 표현했던 부분은 분명히 많았고요, 민선 7기에서는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을 저희가 홍보했는데 그게 흥미를 덜 끌다 보니까 노출이 덜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홍보를 등한시하거나 홍보를 줄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목표치나 아니면 딱 맞아떨어진 게 시민과 원활한 양방소통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시민 쌍방향으로 언론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매체별로 월 1회 발송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민소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엽서, 전화, 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견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 페이스북, 트위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숙제이긴 하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이야기를 시민분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인정을 못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업무이니. 그걸 인정하면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저희들이 느끼는 게 몇 퍼센트는 높다고 볼 겁니다.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홈페이지 바꿨잖아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홈페이지를 바꿨는데 조직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체크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입력돼서 잘 되어 있어요, 그전부터. 그런데 거기에 보면 031이 빠져 있다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종합적인 사항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관련부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중요한 지위이시기 때문에 자꾸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시정질문을 할 때에 김서현 위원님이 킨텍스부지 헐값매각을 질의하셨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감사를 의뢰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결론적으로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기로 의결됐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것,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의계약 등등 매각절차를 밟지 않고 또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매각한 것은 일단 나타났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의 관계자들을 문책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등등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양시 감사관으로서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그때 당시의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릴까요?

이규열위원

예.

전희정감사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부지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부분, 여기에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시설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해서는 그 가격이 정당하냐, 그런데 그 의혹은 가격을 헐값에 팔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있는지, 그게 맞는 말인지,

이규열위원

잠깐만요, 매각단가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드러난 거, 행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말씀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구단위변경도 매각 계획서가 있어요. 그 절차도 다 무시했다, 그렇게 급하게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의 행정적인 미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 쪽의 행정적인 미스, 그러한 위법이 드러났는데 왜 감사관에서 가만히 묵시만 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전희정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도 어떤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꼭 수의계약했어야 됐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부채 제로라는 시정목표가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안 받은 거, 이런 부분을 다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지금 감사청구를 해 놓고 저희가 처분을 한다면 감사청구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잠깐만요, 지금 감사원 청구 결의는 며칠 안 됐지요? 그 전에 4개월 동안은 뭐 했는가 이거예요.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3월 4일 자로 나왔어요. 엄중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한다고 그랬었는데 3월 4일, 지금 때가 6월 중순도 안 됐잖아요. 그 안에 다 드러났는데 감사관 쪽에서 뭘 했는가,

전희정감사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4일에 시정질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에 착수한 것은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4월, 5월 두 달 동안에 풀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그리고 5월 말쯤에 어느 정도 저희는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규열위원

판단했는데요?

전희정감사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완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감사관님, 잠깐만,

전희정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시지만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걸 무시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감사관님, 윤석열 검사 아시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규열위원

지금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국회의 비준만 남아 있어요. 소신이 있잖아요, 소신이. 나는 우리 감사관님도 소신이 있어야 된다, 시장이 잘못했다, 의회가 잘못했다고 그때그때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나왔으면. 이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드러난 게 있잖아요. 이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런 저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렇다, 소신 있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전희정감사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규열위원

예.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이것은 숲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무를 봐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 킨텍스부지, 중요한 부지를 그 시기에 시행사에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중심은 그걸 꼭 팔았어야 되고 그 가격에 왜 팔았고 그게 초점이 되어야지 여기서 공유재산심의를,

이규열위원

왜 팔았고 안 팔았고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 매각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거쳤으면 위법이라는 말이지요. 10억 이상 되고 그거란 말이지요.

전희정감사관

그 말씀도 맞지만 지금 이 킨텍스 감사에서는 공유재산심의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감사청구를 한다면 저희 시 자체 감사실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옳은 것이지 소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종합적인 조사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일단 드러났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얘기했다, 나와서 벌써 몇 달이 지나갔는데도 말 안 하고 또 의회에서는 감사원 의뢰로 의결해 버리고. 상당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제가 참담함을 느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내역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2017년도 사기죄 2명은 훈계, 주거침입, 절도 각 2명은 불문경고 그리고 2018년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견책, 2019년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은 정직 1월, 이게 합당한 징계였나라는 의문이 생기고 고양시의 감사관실에서의 징계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은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기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훈계로 들어간 이유가 공무원들이 이게 거창하게 사기라고는 되어 있지만 술집이나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남의 지갑을 훅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술김에 그랬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다 합의되고 본인도 뉘우친다고 한다면 그건,

김수환위원장

그건 사기가 아니고 절도지요.

전희정감사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하게 처리했던 것이라고,

김수환위원장

아니, 사기죄는 훈계예요. 훈계는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전희정감사관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이 내용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범죄사실 통보가 올 때는 사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기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저희가 보고 훈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환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희정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감사실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에 관련되어 있는 징계수준은 전체적으로 17년, 18년, 19년도를 봤을 때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견책, 불문경고, 훈계 이런 것들은, 견책 같은 것은 징계처분 받아도 집행하고 나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진만 제한되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문경고도 마찬가지고. 견책 받은 사람들이 징계 건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서 감면 받아서 불문경고를 당하는 것이고 훈계도 그렇고 거의 징계수준이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런 징계를 받고 공무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기에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2018년도 행감 때 지적한 언론사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나눠주기식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좀 더 집행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비라는 자체가 정형화된 예산이 아니라 책정된, 그러니까 지면을 통해서 하게 되면 A, B, C라든지 협회에서 등급별 나름 자체,

김수환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 행감 때에는 언론사들이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언론사, 인터넷신문사라고 하는데 인터넷사이트도 없는 신문사 그리고 검색을 해 보면 자체적으로 기사를 단 한 줄도 생성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사까지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고양시에 출입하고 있고 고양시의 기사를 다루고 있고 직접 쓰고 있는 언론사에게 집중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언론담당관께서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셜기자단의 활동과 기사내용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해결책은 있는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작년 2018년도 지적사항 중에 소셜기자단이 기사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명목상,

김수환위원장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가 41%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조차도 1년에 한 10~20건 정도, 그 내용을 보면 더더욱 볼 것이 없는 내용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기사를 올리고 있는 SNS 소셜기자단, 이런 기자단들의 기사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고양시에 홍보하고 계시는지?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기자단은 분명히 1기 때 117명에서 전부 해촉을 했고 새롭게 2기 50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셜기자단 50명의 기사는 가능한 네이버의 ‘우리 동네’를 통해서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빈도수를 보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네이버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고 자체 블로그에는 계속해서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충주시 홍보담당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님으로서 고양시 언론홍보는 타 시군에 비해서 100점 만점 기준 몇 점이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전체 분야를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SNS나 영상 쪽으로만 국한돼서 본다면 SNS는 사실 저희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몇 점 정도 언론홍보점수를,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는 자신 있게 10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10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100점?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니, 충주시 언론홍보담당관도 100점을 주기 힘든데 고양시에서는 100점을,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충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 홍보, 직원의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는 SNS팀 전체가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고양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누가 운영하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영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료 업그레이드는 주기가 얼마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매 사안별로 발생될 때마다,

김수환위원장

매 사항이면 평균 며칠에 한번 정도,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요새는 저희가 카톡 단체방에 매일 영상이 올라와서 자체적으로 시현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요즘 추세는 1일 1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굳이 다른 타 시군의 언론홍보담당자의 내용들을 올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친구가 충주시의 홍보를 담당하면서 A급의 홍보물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들을 보면 다 B급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B급이 너무나 친근하게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편한 거지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충주시가 핫이슈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인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산담당관 홍길표 법무담당관 김동문 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윤순희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보면 민선 7기 공약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완료한 것이 이행 후 계속 6개, 일부추진 1개, 정상추진 77개, 도합 85개 공약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단계별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전체 85개 공약사항이 있고 4년 동안 공약에 대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잡아놓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약사항은 2019년 1월 1일 자로 시민배심원제도에 의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1건만 완료됐다는 것이 나무권리선언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끝났고 나머지 부분은 4년 동안 단계별로 진행할 부분이고 85개 중에 9개는 임기 내에는 힘들고 임기 후에라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된 것이 나무권리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완료 후 계속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어떤 것은 이행 후 계속이 있고 이것은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끝이네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사실상 공약에 대한 부분은 끝난 것은 사실이고 나무권리선언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나무권리에 따른 전지작업이라든가 2열 식재, 백리길, 숲길 사업 같은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나무권리선언의 취지가 뭡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무도 자원이고 생명이 있는 존재니 시민과 함께 사는, 나무에 심어져 있는 부분, 전지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더 이상 전지작업을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무분별한 전지작업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을쯤 되면 나무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전지작업을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지작업을 절제하자는 취지고 나무 스스로가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정화에도 충분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작년도 전지작업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작년도 전지작업에 일부는 솔직히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아직 전달이 덜 된 부분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완료라고 한 것이 호수공원에서 나무권리선언을 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나무 따로, 시민 따로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지작업 부분, 물론 나무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조경되는 부분도 있겠고 요새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황사 이런 부분들로부터 나무의 식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료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권리선언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건강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지켜낸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시에서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도 지어야 되지요,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겠지요, 대곡역세권 개발도 해야겠지요, 강매동의 자동차 집적단지도 해야 되겠지요, 얼마 전에 발표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또 저희도 지분참여 형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받아보면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채 발행은 엄청나게 많이 제안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청사 짓겠다, 기채 발행분이 1천억이에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하겠다, 1,500 이상 됩니다. 각 사업별로 이렇게 기채발행 규모를 정해서 하는데 혹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홍길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는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저희 지방채가 아니고 공사채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저희가 올해 753억을 출자하면 거기에서 753억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사채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사 같은 경우 1천억 기채를 발행한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공이 55%고 고양도공은 30%, 철도시설공단이 15%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고양도공이 부담해야 될 돈은 5,600억 정도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15% 참여율이 있는데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안 나와서 자기네는 빠지고 LH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현물출자 부분도 그래요. 아까 신청사 관련해서 보니까 물론 2016년도 11월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8개 부지를 매각해서 600억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현물출자도 그중에 어느 하나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그 부서별로 해서 부서 나름대로 하나만 가지고 보면 맞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보면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지분참여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점검하셔서 그게 지방채가 됐든지 공사채가 됐든지 전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물출자라고 하는데 고양시가 현물출자하는 것은 분명히 한정된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써먹고 저 부서에서 써먹으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현물출자가 어디에 얼마나 가능한 건지, 우리가 총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해 주셔야지 그걸 안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킨텍스 지원부지, 스타필드 이런 부분인데요, 삼송신도시 개발하면서 원래 그 부지가 브로멕스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LH가 브로멕스로 매각이 안 되니까 반은 스타필드로 매각을 하고 반은 허용용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오피스텔부지로 매각을 했지요, LH도. 왜? 매각이 안 되니까. 자금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억지로 파는 거예요. 킨텍스 지원부지는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도 매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도변경해서, 최근에는 불법매각이니 헐값매각이니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계산할 수 없겠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왜냐하면 사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부지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이게 매각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시가 감당할 만한 부분이냐,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다 또 이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물출자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해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가 각하됐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동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하고 2심의 판결이 갈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갈렸는데 2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판결이 옳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하고 사업부서 간에 법률적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상고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지금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가 한 1,200억 넘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우리 의회는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많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결을 해달라고 해서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도 했어요, 물론 회계과에서 했지만.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볼 때 이거 과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것과 관련된 소송을 몇 번째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민사소송이지 않습니까? 1심은 이겼는데 2심에는 졌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을 관장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판결문을 입수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때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소 제기가 형식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요진하고 시하고 협의되고 있는 의무이행에 대한, 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에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시에서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야지, 내놔라 하고. 왜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또 저희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송형식상의 확인의 소가 소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지 기부채납하기로 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우리 고양시가 맨날 특례시를 지향한다, 105만이라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법률대응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정말 실망스럽고요, 그 부분도 하나 있었지요. 판결문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업무빌딩의 사업비에 상응하는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이행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냐 이행이냐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지만 차라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라, 제가 요진과 관련되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여기에서 제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법무관님, 어차피 이거 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의견을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위해서 제가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원래는 기부채납을 49.2%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54,618㎡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7,739.1㎡는 그대로 기부채납을 하고 16,878.9㎡ 부분에 대해서 2010년 2월 2일 기준 감정가액 상당의 공공건물을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드릴게요. 첫째, 그 토지 16,878.9㎡의 가격을 산정할 때 이때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것은 2010년도 2월 2일 기준이에요. 우리가 토지로 받았으면 그 사업이 완공됐을 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더 높은 가격의 토지를 우리가 가지고서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 일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예산담당관님께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부지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매각되는 것을 못 참아서 용도변경해서 헐값매각하고 불법매각하고 LH도 하겠다고 브로멕스로 만들어 놓고 안 팔린다고 스타필드로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허용용도까지 바꿨어요. 그거 아시지요? 바꿔서 오피스텔 부지로 팔아버리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여기에서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꼬였어요? 그 건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고양시 업체든지 또는 많은 기타 업체들,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낮은 가격의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요진한테, 요진을 믿고 요진을 수의계약한 꼴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어서 바치라고 한 거니까. 그 건물 자체도 요진한테 수의계약한 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66,000㎡의 업무빌딩을 짓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건축단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어느 것은 평당 3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600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 나름인 거예요. 그 부분이 특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확인의 소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라, 그 가격으로. 그 1,200억을 받아서 그걸 짓든지 해라, 고양시가. 66,000㎡를 1,200 가지고 짓는데 특정화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얼마 들어갈 줄 알고, 그다음에 공사변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또 얼마나 더 공사비가 상승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이 현실을 알고 정확히 짚어준 겁니다. 이 판사님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양시가 모른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김동문 담당관님, 법무법인 산경에서 한 겁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계속 여기에서 하실 겁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경에서 일단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성실하게만 진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소송은 결과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행감이 법무담당관님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당 부서를 상대로 했으면 그 주무관의 시행착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덮기 위해서 그다음 행위를 또 어긋난 행동을 했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어긋난 행동을 했고 그게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제대로 짚어주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방식의 재판은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담당관님도 판결문을 재차 읽어보시면 그 안에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시고 그 방법에 의해서 다시금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본 위원한테 협의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거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저도 미루어 짐작만 했는데 과연 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게 계량화 됐다는 데 상당히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가 전체 268.04㎢ 가운데 122.6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다음에 119.370㎢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과연 뭐가 가장 피해냐, 지가하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78.4%면 거의 80%지요. 지가 하락이 압도적인 피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중간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피해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문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이 있을 때, 풀렸을 때 인접지역과 지금 지역,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산출액을 봤더니 고양시 전체적으로 122조 원을 피해보고 있다, 주관적 산출액을 봤더니 이것보다 곱절이 넘지요. 277조 원의 피해액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결과보고가 나온 것 맞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면적이 246만 평인데 그중에 97%가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객관적인 자료만 봐도 122조고 주관적 자료로 치면 277조 원이라고 하는 고양시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46만 평의 97%가 바로 그린벨트인데 그 부분만큼은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걸로 계량화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 용역을 한 이후에 창릉신도시가 발표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담아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창릉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용역을 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식으로 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시장군수협의회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단체장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제기해서 인근의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이 연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피해지역 산출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해서 한번 했었지요?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장사시설 관련해서 다양한 서울시 투자금이 들어왔고 물재생센터 관련해서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완료가 됐겠지만. 지금 이 용역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고양시의 피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면적 대비 따져보면, 아마 전체 면적에서 거기 들어간 면적을 따져보면 122조가 객관적인 거라니까 실제 몇 조가 피해인지 바로 나올 겁니다. 그걸 계산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할 것이냐 고양시가 할 것이냐, 재정적으로 못 하면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규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줘서 그걸 보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없으면 무얼 합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이외에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시키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과 과밀억제권 지역 내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 중과세도 완화하는 등 다양하게 법률적 접근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걸 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직접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반드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 시청에 도청 방지하는 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윤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실하고 시장님실 옆에 붙어있는, 명칭이 열린 회의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이홍규위원

부시장님실에도 안 되어 있어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아직은 시장님실하고 그 옆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그건 제가 한번 돌아가서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홍규위원

의회도 안 되어 있나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의회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비교분석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부의장님실에서 지난주 수요일인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했더니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도청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의장님실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도 한다고 하고 “도청이 돼요?” 하니까 “일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도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점검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도청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집행부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이건 확인소송이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 보시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두 가지의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왜 확인소송으로 하셨는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소송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기존에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이행소송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소송 중에 요진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해 버리면 손해배상밖에 없는 부분하고요, 또한 절차적으로 인지대가 약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3심까지 간다면 10억 이상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년 전에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희는 건물을 지어서 2만 평을 받는, 정확하게 당초 2만 3천 평인가요, 2만 8천 평인가요? 2만 3천 평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행소송을 해서 거기에 이행을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간다면 결론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채우석위원

현금으로 받는데 그 현금으로 주는 것도 지금 현재 건물 지어서 주지도 않는데 현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담보로 설정할 수 있나요? 이것도 받기가 상당히 난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행소송으로 가면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밖에서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확인소송을 해서, 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과연 우리가 이행소송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대법원까지 간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략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보통 3년 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이 이후에 과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행소송으로 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로,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일단 확인의 소가 2심 판결이 났고 그래서 3심까지는 법률적으로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행소송 부분도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아서 가야 되는지, 어떤 게 우리 고양시에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기업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이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않고 계속 빼는 기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전에 촉구안 같은 것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면에서 일단 제 의견은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문 법무담당관님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너무 안타깝고 어디서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얘기하셨는데 1차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행이지요. 우리가 이행을 요구해야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게. 확인이 아니에요, 이행이지. 지금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진에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전무죄, 그겁니다. 우리 고양시가 완패한 거예요.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진이었잖아요. 2016년 9월 26일에 전체 준공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서로 받았어요, 이렇게.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대체용지, 다른 땅 또는 금융자산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그게 우리 고양시입니다.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킨텍스도 마찬가지예요. 1천 억 정도 손실을 봤다는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2016년 9월 26일에 전체 준공을 주면서 업무빌딩 착공계를 동시에 넣기로 했어요. 착공계가 들어왔어요. 보류됐습니다, 전체 준공을 안 주니까. 우리가 요구하니까 9월 26일에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준공을 준 거예요. 그것도 허무맹랑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입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용지도 대체한다, 그걸 못 지으면 다른 땅 주겠다, 대체용지 아니면 돈으로 주겠다, 제가 이제야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7기 때 요진특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시장을 엄호했습니까? 조사결과서도 우리 의회의 본회의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이중대 역할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막힌 사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의원이 왜 와서 있는지 몰라요. 왜 와서 있는지, 의원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고양시의 재산을 지키려고 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 지금 이 판결문을 보세요. A를 갖다 줘야 되는데 B를 갖다 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양순 실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규열위원

쭉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판결문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면 대법원까지 갈지 여부 아니면 다른 소송의 형식을 취할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놓고 고민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결문 내용을 가만히 짚어보면 재판부의 시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재판부의 시각이라는 것은 요진에서 고양시에 이행해야 될 채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반증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이행하는 형식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해서 당연히 시로서는 당황스럽고 대법원에 대한 상고 문제도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어떻게 보면 시가 요진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8기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이재준 시장한테 시정질문할 때 제일 먼저 1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철저히 조사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조직이 다 해체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이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호미로 막을 거 섬으로도 못 막아요, 가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예산이 몇 억, 10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5억, 1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억 써도 잘했다고 하지요. 우리 고양시 재산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10억, 5억이 큰돈이지요.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전체로 봐서는 수천억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참 안타깝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 하셔서 또 제2차, 3차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번에는 100% 200%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건교위 행감에서 줄기차게,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보다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이 그런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사항인데 제가 사실은 이 예산 통과할 때, 4억 6천일 때 제가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입니다. 2016년 10월경쯤 됐던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2016년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2016년. 그래서 2017년 본예산 때 이 4억 6천을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확인의 소 말고 이행의 소를 왜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통과가 안 될지 몰라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사항을 회의록도 읽어보고 그랬어야 됐는데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제가 그 상황의 회의록들을 다 읽어보고 할 것인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을 텐데 이 확인의 소가 각하됐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하셨던 그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에게 분명히 책임의 의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듣지 못한 집행부도 분명히 또 있고요.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진의 담당자,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담당자는 승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의 논리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자기네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1만 평인데 2만 평을 안 해 주고 조금만 거기서 줄여주면 자기네는 법적인 돈 외에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법무담당관님은 우리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 확인의 소, 왜 이걸 했냐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어떤 위원님은 이게 패소했다고 3기 신도시 반대하는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패소했다는 것은 이걸 지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가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서 6월에 착공을 시작했지요? 지금 거기에 1만 평을 지어준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작해서 일단 1만 평이라도 짓고 그다음에 판결에 따라서 2만 3천 평이 되면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우리 시가 지면 1만 평의 비용은 요진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부담한다면서 6월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지는 체크해 봐야 되는데 착공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갈등의 한복판으로, 이걸 또 못 받는 것처럼 여론호도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가장 밀접한 담당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봐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양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일단 나와 있는 지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도를 표현하자면 한 가지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자리라든가 복지, 경제, 문화생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고양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와 경제 부분, 교통복지 부분에 좀 더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이 곧 시민행복에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교통복지가 세 번째가 아니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식사동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2회째 촛불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교통에 대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 대답하기가 솔직히 곤란하고요, 식사동 주민이 원하는 교통대책 그다음에 일산선이라든가 연장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이고 시장님이 지난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밝혔듯이 본인께서 식사, 풍동지역의 지하철 확장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과 얼마 전에 언론에 났듯이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위원회에다가 그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보경위원

공통 69쪽에 보면 고양시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양시 정책 가운데 ‘교통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기대감이 가장 높아 대중교통 및 철도교통망 확대 등 교통분야의 정책을 강화키로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저출산 문제인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저출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용역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안 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고령화와 저출산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준비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있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가 2019년 1월 23일 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방향 용역은 준비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매년 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여성정책과에서 연구용역한 것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부서가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혹시 고양시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정확히는 0.98로 경기도에서 14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출생률이 가장 높은 동이 어디고 가장 낮은 동이 어디인지는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관내 동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높은 동은 잘 모르겠고요, 제일 낮은 동이 주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생이 둘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공통책자에 보면 71쪽이요. 출산정책 발전방향 토의가 있어요. 거기에 출산지원금 확대, 출산용품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은 얼마나 확대가 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지는 않고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자녀에게는 지원금은 없고 둘째 30만 원, 셋째 7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첫째 아이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아닌 모든 아이에게 70만 원 공통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출산용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참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지급하면 기저귀, 우유 그런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원금으로 돈이 나갑니다.

김보경위원

지원금으로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30만 원,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지원금 확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자녀지원금이라는 게 출산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여기 심의내용에 보면 출산지원금 확대, 출산용품 지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출산용품은 다른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은 여성정책과 부분이라서 고령화나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만들고 실질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나 해당부서에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주교동이 많이 낙후된 곳이잖아요. 사실 주교동에서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유모차 한 대를 못 봤습니다, 제가 주교동에서. 그래서 이 출산문제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5·6기 때는 시청이나 구청 모든 행사비가 34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민선 7기가 돼서 행사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2019년도에는 행사비 예산이 83억밖에 안 되어서 43억 넘게 줄어들고 많이 줄었지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행사가 많이 준 것은 잘하신 것 같지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행사비를 갑자기 200억씩이나 줄여버리면?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토해 봤는데요, 행사비라는 게 행사운영비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합쳐서 2017년에는 93억이었고요, 2018년에는 117억이었고 2019년에는 77억 정도가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한 40억 정도,

강경자위원

한 40억 정도 줄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지역에 나가 보면 행사도 너무 없다고 하고 행사비도 줄었고, 정말 막말로 자기네는 쓰는 대로 다 쓰고 그런 말씀을 지역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행사비가 많이 줄다 보면 이게 민선 7기에 좋은 이미지가 있을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아무래도 행사비가 많다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일회성 행사에 5천만 원, 7천만 원씩 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행사를 많이 줄인 이유는 그 전까지 동별로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한 1천만 원씩 또 증액시켜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약간의 불만은 있었습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도 많이 내서 조사해 봤더니 39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과에다가 일률적으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39개 동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 동만 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39개 동에서 올해는 11개 동밖에 안 됐지요, 행사가?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행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이 적립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치를 해 가면서 단합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인데 이번에 39개 동 중에서 11개 동밖에 안 되어서 행사를 원하는 동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먼저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자치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일단 말로는 ‘행복한 도시 고양시’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과 접촉이 많아야 되고 소통도 많이 해야 우리 고양시도 행복한 도시지,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책방향을 놓고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몇 년 동안 그런 행사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해 오면서 거기서 싹튼 정서와 기류라는 게 분명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획일적인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를 없애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자는 것이고요, 진정한 행사, 마을에서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그건 행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중심이 되면서 그 속에 행사가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작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큰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조금, 원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낭비 요인이 있는 행사성 경비는 줄이되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도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주민들은 사실 내부의 모든 것을 잘 몰라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강경자위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뭔가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못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또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 예산낭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갑자기 너무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고 차츰 차츰 줄여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줄어버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나 여쭤봤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주민 말고 제도, 시스템적으로 집행부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봐야 할 사항이요?

박소정위원

확인해야 될 내용.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는 당연히 시민들의 행복 증진 그다음에 도시에,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런 것 말고, 주민을 빼고 시스템적으로요.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적으로?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건 꼭 어느 하나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 또는 예산, 관련되는 조례, 법령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 차원에서는 아무리 법령이 상위개념이긴 하지만 시정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적인 축은 조례, 예산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부서를 옮기고 또는 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해당 조례를 나는 다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 보시겠어요, 실장님?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다는 어려울 거예요.

박소정위원

부서를 옮기면 그 부서에 관련된 조례만은 봐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부서를 옮겼을 때요?

박소정위원

부서를 옮겼을 때 그 부서에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 그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 든 직원 있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조금 시차는 있겠지만 그걸 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박소정위원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손 든 거.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손들을 왜 안 들었어요? 안 봐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겁먹어서요.

웃음소리

박소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어요. 그때는 예를 위원회의 성비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말씀하셨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서 집행부가 어떤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조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제 행감의 자료요청은 모두 다 조례로 했습니다. 조례를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다 요청을 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 보고.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봤던 것 중에 위원회의 예를 또 드려야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회가 70페이지부터입니다. 나머지 과는 알아서 찾으시고요, 이게 가장 먼저니까요. 제가 존속기간과 존속여부 점검일을 이번 위원회의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이 다 총괄이시니까요. 이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있는 항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위원회에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제4조의2제2항입니다.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속여부 점검을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일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부서도 점검일을 쓴 부서가 한 부서도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정리하고 있지요? 위원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과입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존속여부 제4조2의제2항만 제대로 했어도 주민자치과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민자치과장을 할 때부터 이 업무를 관장해 왔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 있고 국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5개, 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을 3개로, 그 당시에는 3개였고 그 뒤로는 또 2개로 줄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했고요,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존속여부를 계속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 임기와 연임 규정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짚어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그래도 이게 금년 초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에는 그 사항이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이 5년 내의 범위입니다, 법령을 제외하고.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속기한이 계속입니까? 이게 존속기한이 계속인 것이 적절합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을 판단하기 전에 금년도에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인구에 관한 업무가 기획으로 넘어오고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지원업무로, 실행업무로 이원화되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양쪽 부서가 다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존속기한은 조례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맞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은 계속이 아니라 우선 5년이 되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존속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더 연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세세하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놓치면 큰 것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 관련 조례를 반드시 보시되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조항 하나하나를 해석하셔서 이 조례에 어긋남이 없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어떤 전문가는 몇 명, 어떤 전문가는 몇 분의 1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냥 관련 학식이 있는 사람, 전문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 역시 안 지켜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만 하자면 이 위원회에 설치평가서가 있고 선정위원회 양식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는지 기획담당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설치평가서에 성비라든가 또는 전문,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당연직이 몇 명, 위촉직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에 하나를 더 넣어서 최소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40%가 되려면 몇 명이 돼야 하는지,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특정 성이 60%를 안 넘어야 되지요.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40%를 넘으려면 특정 성이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아예 넣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어떤 전문가 몇 퍼센트를 설치평가서에 아예 제시해 주면 그 조례를 다시 훑어보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를 처음에 설치할 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치평가서의 내용을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정위원회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것만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 설치평가서에 있던 성비가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곳 중에 어떤 분은 이 전문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양식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무슨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력풀입니다. 인력풀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민이 105만인데 4~5명을 구하는데 어렵다면 그건 고양시에서 인력풀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하든지 인력풀을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 위촉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이 아닌 경우 그냥 알음알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인력풀화 시키기 위해 빅데이터를 만든다고 한 것을 2017년에 들었거든요. 얼마큼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인력풀에 관련된 게 기조실에서, 이게 왜냐하면 대외적인 인력풀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경험한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력풀은 기존에 주민자치과하고 인적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때의 내용이라든가 형식, 법규적인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하지만 내용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성비라든가 존속기한이라든가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와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원칙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고 그 원칙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획부서의 의견을 드리고 또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 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정보공개가 있어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정보공개에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이야기하시겠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를 한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하라고 왜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에 자치행정실장한테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운영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미묘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조인과 관련 공무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공개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진 게 저희들이 선정한 변호사님보다도 공직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위원명단이 공개됐을 때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운영해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지원과는 있거든요.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의결과보고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제가 회의결과서를 봤거든요. 어떤 부서는 위원회명, 이름 다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 회의결과서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의결과서 내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과에 따라서 회의결과 보고하는 내용도 다르고 안에 공개되는 내용도 다르고, 시에서 하는 일인데 과마다 다르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공개된 자료는 한번쯤 다시 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데요,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하실 때에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공통자료 말고 부서자료라고 하나요? 과별 자료 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례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를 위원회 조례로 했는데 다음에 어떤 조례로 할지 모릅니다.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셔서 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제가 잘 몰라서 조례를 봐도 조례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초 선정 시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개합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히 답변드리면 정책실명제는 끝까지 계속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공개하게 되면.

박소정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책실명제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정보공개냐 정책실명제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정책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포인트로 잡혀져 있는 게 정책실명제입니다. 즉, 말하면 정책의 이름과 간단한 내용, 입안자부터 결재라인, 최종결재권자까지 총 나오는 게 정책실명제이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정보공개로 넘어가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정책실명제에서 등록 및 공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 보면 등록 및 공표로 되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제가 공표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것은 처음에 등록할 때 적혀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사업 이름만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사업 내역서가 있고 어떨 때는 앞에 이력서가 붙은 게 있고, 이게 매년 똑같은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백석~화정 간 도로면 매년 백석~화정 간 도로가 있다가 어느 순간 사업내역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앞에 이력서라고 붙고 또 그 사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정책실명제의 공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책실명제는 예전에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정책실명을 매년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5년짜리 사업이어도 작년에 정책실명을 했으면 올해도 정책실명심의를 거쳐서 또 올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은 놔두고 신규사업에 대한 플러스 조례 같은 부분, 2019년도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보신 화면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사업인 경우 매년 정책실명을 할 당시에 여기까지 정책실명제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들어간다고 바뀐 부분에 통일성이 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에 매년 집어넣다 보면 사업내용이 바뀌고요, 또 어떤 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 정책실명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50억이 안 됐어요.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10년쯤 돼서 예산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원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이니까요. 그러면 또 정책실명제 안에, 개요 안에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통일성에 대한 부분이 미약할 수 있겠지만 2018년, 2019년부터는 계속사업은 없어지고 신규사업이나 조례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됐으니 그 서식에 대한 부분은 통일성이 기해질 것이라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속사업은 처음 등록됐을 때 올라간 다음부터는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년 신규만 등록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올라가는데,

박소정위원

올라가 있는데 매년 다시 올리지 않고 한번 계속사업에 올리면 처음 등록한 데에서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올립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단 현행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화 하는 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2018년도부터 변경내역을 추가로 이력에 넣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력서’라고 해서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다시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정책실명제 등록번호가 2018년도인데 사업기간은 2017년도 11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일까요? 사업번호는 2018-15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7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다시 정책실명제사업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으로 내용이 현행화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그냥,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안 바꿨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것도 바꾸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2018년도 이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활성화 부서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포상을 받은 개인이나 공무원이나 부서가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안 하시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록한 것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의 장은 이 기록보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회 속기록은 저희가 기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하신다면,

박소정위원

아니요, 위원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책실명의 관리라고 해서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보는 제대로 받고 계시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책실명제 안에 주요사업이 변동된 부분을 업로드하는 부분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기록·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담당부서에서, 책임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다 개선하셨고, 또 앞으로 개선하실 거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담당관실과 같은 질의인데요, 조직개편 이후로 업무분장 부분에 민원인들이나 의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역외 기피시설, 이렇게 어느 한 부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타 지자체라든가 또는 집단민원인 같은 분들과 접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부서로 다 나뉘다 보니 총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한테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조직개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제가 오전에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도 시민소통팀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외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면 담당과가 노인복지과부터 시작해서 과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시청과 서울시 또는 다른 타 지자체와 누가 할 것인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일단 조직개편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서 간에 그런 논쟁이 많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의 조직팀이 지금까지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큰 반발은 없었고요. 일단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업무 비중이 높은 데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다만, 대외창구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1부시장님이 오셔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고 그렇게 해서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부서의 담당국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내부적으로는 협의하고 외부적으로는 제1부시장님이 대표격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집단민원도 다 그 범주에 해당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으로 해서 민원인이 갈 데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일단 민원부서에 오셔서 무슨 일 때문에 문의하러 왔다고 하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를 할 것이고요, 그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업무가 일정 부분 아닌 부분도 있다면 그건 우리 조직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딱 떨어지는 부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든 역외 기피시설이든 결국 총괄부서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부서를 기획담당관실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박소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실로 연락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는 부분은 또 현안대책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아무튼 조직개편에 따른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을 핑계로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서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임시방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눠줬는데 그쪽 부서에서 우리 책임은 아니야, 우리는 이것만 하고 이건 아니야라고 만약에 미루면 나중에 처리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총괄부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민원인이 여기도 만나야 되고 저기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담당관님, 공통 80페이지인데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하고 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행실적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400에서 작년 2018년도에는 700, 800 정도 되었는데 돈을 계속해서 써야 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평가는 시에서 하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 기관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2015년도에 했던 것은 어떤 이유로 하셨던 건가요? 이건 2015년도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해에만 특별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주기가 있는 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실적평가는 2015년도 것이 없던데요, 다음 해는요? 도시관리공사 사장 평가는 계속 있는데,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건드릴 때가 있었고 또는 관리감독부서에서 다 따로 따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 2015년인가, 2016년도인가도 한번 했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것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도감독은 그 부서에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저희 경영평가팀을 신설하고 거기서 다 관장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앞으로는 매년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진행할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가 774만 원이 들어갔는데 딱 한 가지, 적용사례가 성과급 지급률 결정기준, 너무 돈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출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공무원이더라고요. 기조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위원회 출석률을 쫙 훑어보니 공무원들이 의외로 출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리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실국장들이,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인 위원님들은 사전에 그분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회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회의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회의참여 인원이 작을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 회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모든 회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주무과장이든지 담당과장이 대리참석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직위에 따른 참여이기 때문에 대리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에 실국장님들이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국장님들이 회의만 하다가 일을 아무것도 못 하시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게 위원회 회의만이 아니라 다양한 회의도 있고 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될 게 있고 공무원들 들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석률이 낮으면 기존에 공무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었던 처음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정 안 되면 대리출석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조례 자체에서 실국장이 아닌 과장이라든가 담당부서 과장이 출석한다든가, 어떤 위원회는 반드시 실국장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 위원회를 다 고민하셔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만드셔서 공무원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한 고유사무와 개별법상 위임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서 민간의 법인 또는 단체, 기관, 개인 등에 맡겨 예산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맞지요, 실장님?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고양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위탁하는 사무와 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의 압박도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양시의 민간위탁사무의 예산 중 일반회계의 비중, 이에 따른 효율성 있는 예산절감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 관련 조례의 부재, 그리고 실무적으로 절차상 하자와 흠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실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관련 조례의 부재 및 입법 미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조례는 지방법으로서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역 전시관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이 위탁을 주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 이거 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산역 전시관의 소유주는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철도공사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고양시가 철도공사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무상사용을 받았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건 권한이 없는 자가 인감을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고양시의 행정이 조금 엉망입니다. 있는 조례도 하자가 너무 많고 있어야 될 조례는 없고 권한도 없으면서 위탁을 주고 있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대체적으로 조례에 적용을 해서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소유권과 관리권의 분리 문제 또 민간위탁사업이 적정한지 문제, 그다음에 이걸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 산하기관으로 흡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공공위탁 관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은 고양시장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공공위탁 기본 조례 없이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공공위탁을 주고 있다고 답하고 싶을 테지만 공공 부분에 위탁을 줄 때에는 절차, 방법, 사후관리,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없다는 뜻으로서 행정의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공공위탁은 동의안이 안 올라오니까 참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민간과 공공 부분의 법적 지위를 보존해서 행정의 안전을 담보할 조례의 필요성을 실장님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합시다, 실장님.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방법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법적지위를 함께 보존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 치유가 됩니다. 다음은 또 조례 없는 행정집행의 예로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부서의 위탁사무는 기획행정의 총괄업무이다 보니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에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담당실무자들에게 물어보면 상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장님, 우리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자치기관 쪽에,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치기관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위탁을 줄 때는 조례에 규칙을 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도 「지방자치법」 104조3항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김수환위원장

위탁은 모든 법에 근거가 있을 때 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걸 행정권한의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왜 유독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조례만 없는 걸까요? 제정해서 행정의 안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관리위탁 주고 있는데 고양시는 관리위탁 줄 때 필수적인 기본 절차 조례인 관리위탁 조례가 없습니다. 관리위탁을 주고 절차, 방법, 사후관리, 의회의 동의 등을 명시한 기본 조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행정의 하자입니다. 위탁을 주려면 기본절차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든다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이 법적근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수탁자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공히 열어놓았다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얼른 개념 정리는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민간, 공공,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면 민간 부분에만 주게 되어 조례가 법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고양시장의 집행권한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중요한 법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이 무개념 행정하고 있다니까 참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면 되는데 참 핑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하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계약도 지방계약법으로 해야 되지요. 그리고 공유재산법은 따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원인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대상사무를 관리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등 법적근거를 오해하여 전국에서 절차상 하자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인구 100만 특례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양시가 앞서 가는 선진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고양시장의 집행권한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중요한 법정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부재야말로 무개념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법」상 관련 조례의 완비는 행정권한의 대외적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 수탁기관 양자 간에 행정적, 사법적 책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치행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고양시에 위탁사무의 문제점은 공직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입법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입니다. 행정권은 15%이고 사법권은 훨씬 못 미치는 5%입니다. 지방분권에서 핵심적인 것은 입법권의 분권입니다.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법적근거의 부재, 입법 미비,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있는 위법, 부당한 위탁 행정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잘 강구하여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면 우리 의회가 협력할 것이니 언제라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별첨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협약서입니다. 벽제농협하고 업무협약서 하신 것이고 고양지점과 업무협약서를 맺으신 건데요, 이거 법적으로 다 확인하신 것이지요,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신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4번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2개 다,

박소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고양시는 사용 대차기간 만료 전 벽제농협과 협의하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 범위는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지은 것만큼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호합의 부분에서,

박소정위원

상호합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상호합의지요. 상호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상호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법적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맺을 때에 일반개인도 원상복구를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고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소정위원

나중에 늘 사인 간의 계약에서도 이 원상복구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벽제농협 창고는 지어진 지 한 40년 이상 된,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그럴리는 없겠지만 다 쓰고 나중에 저희와 끝나고 나서 이걸 다 철거하려고 하는데 저희 것 때문에 철거비가 많이 나오면 “이거 철거할 것인데 아주 철거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한 번 더 창고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4번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했으면 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공통자료 65쪽 좀 봐주세요. 65쪽에 보면 2017년도 저출산 정책 분석을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7년도 거니까 이거 완료됐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완료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건 끝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69쪽을 봐 주십시오. 작년도에 고양시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자료가 다 나와 있겠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한 부 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는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금년도 여론조사는 두 건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양시 법원 승격 관련한 여론조사 한 건이 있고요, 또 한 건은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견 수렴하는 것, 두 가지의 의견 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창릉신도시에 따른 여론조사는 아직 안 했어요? 계획이 있는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건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계획이 없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건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이 없고 왜냐하면 정부발표에 의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유무를 따질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담당관님, 창릉신도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반대를 일산서구, 동구 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앞으로의 개인적인 자산 손해라든지 등등 우리 고양시가 국토건설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해 달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5월 7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책기획 쪽에서 엄청 중요하니까, 시장님이 작년 지방선거 때 공약도 많이 내셨지만 비중이 더 커졌다, 이게. 그러면 창릉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지난번에도 기자간담회 때에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책기획 쪽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요구사항이 올라가더라고요,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 우리 고양시의 여태까지 시장님마다 공약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산보다는 덕양이 너무 개발이 덜 되고 뒤처져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2018년 10월 13일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고양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덕양과 일산을 분리시키기보다는 고양시의 발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의 한 축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도시균형발전, 교통, 환경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나오면 취합하는 부분이 저희의 몫이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정보기획팀장님, 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나 장려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윤순희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출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둥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러게요, 출산 정책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떻게 단순한 한두 가지의 정책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통합적으로 교육,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한 데 어우러졌을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년층,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 취업이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런 출산율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기획담당관에게 건의드릴 수 있는 게 창릉신도시, 3만 8천 세대가 발표됐잖아요. 나는 이중에 행복주택 등등도 하고 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이 신혼부부들의 애로사항이 첫째 주택, 지금 정보기획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문제, 아이들 보육문제 등등 이게 어렵잖아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큼은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획기적인 게 나와야 올라가지, 이거 안 된다, 벌써 10년 이상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요,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그 첫째가 주택이라고 봐요. 신혼부부들은 무상으로 들어가서 벌어서 갚기 좋을 때 갚아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 대폭적으로 아주 개혁적으로. 지금 이거 심각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해마다 5반이었는데 5반에서 3반, 자꾸 줄어요. 심각하다, 그래서 창릉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한번 이걸 정책계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시냐고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을 못 하시지만 최선을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택공급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는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지분이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양시의 정책이 녹아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120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대체 구입이라고 했어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지금 완료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사업기간이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완료됐어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 교체했습니다, 6월 초에.

이규열위원

그래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하나는 무정전전원장치 대체 구입이고 하나는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교체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윤순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대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UPS가 있는데 노후돼서 이번에 대체로 구입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UPS)도 사실 대체 구입한 겁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표기할 때에 대체 구입이라고 안 하고 그냥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체 구입입니다. 장소는 통신실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노후 교체냐, 그런데 위에 것은 그대로 대체 구입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2개가 다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매, 교체였어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이 설명으로 봤을 때에는 대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사, 물품구입 플러스 공사까지입니다.

이규열위원

물품 구입 및 설치공사까지?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이건 입찰이었어요, 수의계약이었어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잠시만요, 이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이규열위원

구입을 했는데 액수가 많으니까, 구입 설치는 공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거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구입과 동시에 설치까지,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설치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기간이 7월 30, 7월 7일, 아직 준공날짜가 있어서 또 다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조기집행 건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주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위에 것도 10년이에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다 10년씩?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개.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2018년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셨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도 것 보셨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도 것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땠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정책목표나 정책단위사무가 동일하다는 말씀,

운남

김운남위원

동일하다가 아니라 똑같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올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절과 기획담당관 시절의 업무 분장이 동일했고요, 그중에 업무분장이 하나 바뀐 게 있다면 규제개혁 부분이 법무담당관실로 가고 인구정책 부분이 기획담당관실로 온 부분 이외에 2016년, 2017년, 2018년도까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은 동일했습니다. 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목표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과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이게 정책적인 부분과 다르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똑같으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고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더 지표와 목표를 상향적이고 도전적으로 만들었느냐는 건데 이 부분은 지표관리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성과관리 쪽에서는 지표관리와 관련된 고도화작업을 3개월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목표와 관련되어서 고도화가, 노력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2016년 것과 2017년 것을 먼저 비교했어요. 2016년과 2017년 것의 비교분석하면 몇 가지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다가 또 2017년과 2018년이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다가 또 하나 빠지고 들어오고요. 물론 이 성과보고서라는 게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양식에 맞추어서 하라고 내려오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데 양식에 맞추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주요성과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주요 추진성과 이런 게 실질적으로 글자만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했었던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많은 부서들이 3년 동안, 2년 동안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랬을 때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근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면서, 이건 작년에 만든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연말에 만들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는 정책사업 목표, 효율적 시정운영의 정책개발과 조정운영을 통해 104만 행복도시를 실현한다, 그 전에는 103만이에요. 인구만 바꿨지 다 똑같아요. 이것은 정말 고민이 없었다, 특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는 어느 부서보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답변이 안 되도록 반드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담당관, 정보기획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셨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보기획팀장님, 어땠습니까? 정보기획팀은 덜 그래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제가 봤을 때에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정보기획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일 양호했습니다. 비교적 16년과 17년, 18년이 달랐습니다. 그 틀은 조금 비슷한데 다르게 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업무계획보고에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부서의 업무에서 행정을 보는데 기업이 아니니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팔고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면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건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비슷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이나, 팀장님이 바뀌잖아요. 팀장님이 바뀌고 주무관님도 바뀌는데 항상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글자만 조금 바꾸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거 보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말고 보고서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똑같이 했어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서는 작년에 확 바꾸었는데요?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잘 안 맞아요. 고치겠습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죄송할 수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공사 급여 동결을 권고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 본예산 때. 그거 예산담당관실 소관 아니에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도시공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의회에서 동결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말씀하신 게 일반직은 인상률을 낮추고,

운남

김운남위원

인상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동결이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일반직보다는 현업직의 인상률을 더 높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청의 조정을 받았는데 협상이 결렬돼서 현재로는 현업직에서는 임금을 월 35만 원 정도 인상해 달라는 것이고 사측에서는 행안부 지침상 최대 올려줄 수 있는 게 9만 7천 원이라서 갭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현업직을 35만 원 정도로 월 인상시켜 주려면 일반직이 한 55만 원 정도 임금을 삭감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또 일반직 노조도 있어서 그 부분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현업직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현업직은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현업직 급여가 비교적 작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노조가 요구하는 만큼은 못 해 주더라도, 일반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반직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호봉승급분은 한 1.4%가 되고,

운남

김운남위원

호봉승급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호봉승급분은 인상률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권고한 것은 1.8%를 더해서 3.2% 공사에 통보한 사항이고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은,

운남

김운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님도 몇 퍼센트 권고했다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3.2% 권고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2% 인상 권고를 했다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했던 동결 사항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무시지요. 그게 무시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주시네요.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의 후생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불만이어서 지금 시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당연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앙의 지침과 만약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총량제는 동결입니다. 그러면 현업직을 더 주려면 일반직 봉급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부합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작년도 월급을 갖고 지금 시위하는 것이지요. 작년도 월급을 노조가 요구하는 것만큼 올려서 소급해서 달라고 시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무시했다, 듣지 않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예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해야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을 할 때 물론 의회의 입장에서는 삭감인 거예요. 그때 했던 것을 복기해 봅니다. 삭감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반영해 주는 대신에 동결을 하십시오. 이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걸 충분히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하신 거네요. 시장님이 엄청 잘못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이건 아닌데,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의회 핑계를 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되지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 맞추어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때 일이고, 시장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해 주고 싶어도 못 한다, 여기에 대한 방향을 내라고 예산담당관님도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 줄기차게 이야기할 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하면서도 걱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요.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은 의회에다가 떠넘기면 되니까 이럴 때 의회에 떠넘겨야지요.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법령이라든가 중앙의 지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행동한다는 것도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동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령 급여의 성격을 가지되 약간의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부분들,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도감독 시에 이러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빙빙 돌리지 마시고 이것만 정확하게, 급여동결,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게 방금 이야기처럼 3.2% 권고를 했다면 시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시장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담당관님.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 또 이걸 확인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감사종료 전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숫자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아까 양해를 해달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양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공직자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의회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으니 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여기 핑계 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분명히 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도시공사 이야기할 때에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2%를 권고했다고 하니까 사실 더 놀랍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현업직이 35만 원 인상해 달라는 것은 정정해서 32만 4천 원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인상률은 공사 측에서는 4%인 9만 7천 원이고요, 노조에서는 18%를 인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에다가 예산을 줄 때는 총액 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다가 작년 예결위 때 이런 부분을 전달했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현업직을 더 많이 인상해 주든지 일반직을 하든지 그건 공사의 재량권이라서, 일단 작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공사와 협상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보고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2019년 정책기획담당관 비전과 전략,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정 만족도 제고 등등 6가지를 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대략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획기능 강화 부분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적인 부분을 기획에 넣어서 공유하고 알리고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부회의,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부분, 현장에서 시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76회 정도 시민들을 만나는 행보를 했다는 부분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총 85건의 공약 중에서 한 건은 이미 끝났고 현재 진행률은 8%입니다. 이 8%에 대해서는 퍼센트로 계산해 주시지 말고 4년 동안 정책과제, 시민과의 약속인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특이할 만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다음 주부터 있는 시민들에게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수혜자에게 평가받는 시스템이 우리 고양시에 하나 추진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실과소에 분기별로 공약사항 이행과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운남

김운남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기업 애로 및 생활불편 규제개혁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3대 실천과제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개선, 중앙 법령 개정건의, 그다음에 규제개혁 부서평가 실시라고 했습니다. 규제개혁 부서평가 실시는 원래 하고 있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게 법무담당관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건 법무담당관이네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개선은 어떤 잘못을 개선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45건 정도,

운남

김운남위원

45건을 관행 개선을 잡았습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수용요청을 하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몇 건이나 조치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지금 2건 정도가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겁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부분하고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응급상황처치 내용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적극 행정실천에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수시로 관리하고 수시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걸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 부서가 새롭게, 저희도 업무를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관심 있고 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의 효율화, 건전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공공기관 효율적 관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신 있게 한 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공기관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공사가 1개 있고 출연기관이 5개가 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공공기관은 도시공사 이야기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도시공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이나 꽃박람회, 진흥원, 청소년재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총액을, 총인원 공무원의 25%를 동결시켰고 그다음에 표준약관, 표준정관을 내려 보내서 자율적으로 그 표준정관 내에서 맞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도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산하기관에서 채용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실 엄청 중요한 사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이것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보기획팀장님,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보기획팀장님 맞잖아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윤순희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서 정보보안, 정보보호, 안전확보 강화, 정보통신설비검사 신속처리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여쭤볼게요. 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첫 번째 정보보안, 정보보호,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서 올해 정보보안 시스템 두 가지를 구축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것을 구축했습니까?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시간동기화 시스템하고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시간동기화 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이건 쉽게 얘기해서 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의 시간을 한 시점으로 딱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시스템별로 똑같은 12시 정각이라도 어떤 시스템은 12시 1분, 어떤 시스템은 2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맞춰주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구축을 했다는 거네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PC를 폐기할 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서 밖으로 반출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대행하시느라고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지요? 팀장님이니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시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공부하셔서 심적으로 많이 긴장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공부해 보니까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 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정말 막상 해 봐야 그런 것도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도 시의원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나름대로 실장님 이하 담당관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시가 정말 잘 되어야 한다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을 두 번씩이나 하신 분도 이렇게 힘든데 처음 하는 저희는 얼마나 힘들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정보통신담당관에 하나만요. 우리 전산망의 관리가 잘 안 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주로 국가전산망은 해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양시에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해킹 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장에 오기 전에 저희 예산서를 보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시스템을 많이 장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접근통제 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게 있고 랜섬웨어 같은 경우 그런 솔루션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고 백신은 기본적으로 다 컴퓨터마다 장착되어 있고 보안 USB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외부 자료가 밖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 보완하고 있고요. 또 통신팀 같은 경우는 무선침입 방지 시스템, 행정망 접근제한 시스템, 하여튼 시스템별로 정말 무수히 많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PC 개인정보 보유통제 시스템 그리고 접속기록을 아무나 무분별하게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접속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고, 개인정보 필터시스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을 때에 사전에 나가기 전에 한 번씩 걸러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솔루션 제어방식도 잘 운영하고 있나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주로 야간작업이 많고 일이 바쁘다 보면 직원들이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게 많잖아요, USB도 있지만.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점심시간에도 완전히 아웃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딱 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켜놓는다,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아무나 엔터치고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런 게 우리 고양시는 체계적으로 점심시간이라든지 내가 업무가 많아서 퇴근시간에 켜놓고 저녁 먹으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간단한 정보도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각 PC마다 내PC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의 날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점수를 채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까처럼 비번을 설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걸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다 비번을 걸어서, 초기화면을 비번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염려돼서 물어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랜섬웨어라든지 기타 해킹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간혹 들리고 있는데 저희도 항상 100%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자료를 항상 주기적으로, 짧은 시기에 백업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시스템이 엉키고 해킹을 당했을 때에는 바로 폐기하고 백업 받아놓은 것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지금 높빛누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 높빛누리는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제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에 대한 의문점 하나하고 그것이 노력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방법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제도 개선의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시행을 안 합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도 개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초에 2018년도에 규칙을 제정해 놓은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높빛공직자 포상 관련 규칙에 2008년도 11월 20일에 최초 제정해서 최초 제정 취지대로 갔으면 될 텐데 이게 올해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던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그때 당시에 높빛누리를 처음 만든 담당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단기포상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었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연말에 포상제도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1, 2, 3월에 특수하게 공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하고 표창을 주자는 취지로 단기포상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일부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 시행하셨나요, 2018년까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가 상당히 높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많이 높고 그거와 관련해서 왜 안 하느냐는 직원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기는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빨리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빨리 폐지해 버리든지 규칙까지 같이 폐지해서 새로운 포상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개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지 직원들은 계속 기획담당관실만 쳐다보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이제나 저제나 가점을 받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클 텐데, 뭔가의 답을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을 안 갖고 빨리 정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에 어려운 산고 끝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고양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조직개편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피드백을 아직 못 했습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 준비를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할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이 잘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조직개편한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업무영역이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공급자 입장이십니까, 수요적 입장입니까? 결국 조직이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 부서가 어떻게 새로 나눠졌는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을 때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까 감사관님 얘기하는데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누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관님 자체도 약간 난센스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청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번 조직개편에 크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100% 동감하고 있는데 이번 민선 7기 조직개편의 초점은 본청과 사업소였고 구청과 동사무소 조직개편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동사무소 조직개편안이 의견수렴을 받고 있어서 보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 핵심 정책공약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으라면 어떤 걸 들겠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다섯 손가락으로 꼽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지만 공약 85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가 곧 출생으로 이어진다는 부분 하나하고 고양시의 교통문제,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환경과 미세먼지, 나무권리선언 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타 지역을 제가 비교평가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핵심 공약을 4~5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 부서가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직은 거기에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올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에 시장님이 올인을 한다면 그 조직은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동소이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다른 부서와 똑같으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재준 시장의 정책비전을 펼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조직은. 뭔가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그 힘을 실어줬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시민이 뽑아놓은 시장에 대한 배려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이.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을 원하신다면 100% 공감하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남북긴장이 될 때는 야전군이 우위를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사단장을 하면 승진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평온하면 본부요원들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행정이 다원화된 시스템이라면 본부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야전이 훨씬 더 많은 인력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재 보면 모든 것은 시가 집중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엄청 크지 않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청의 조직은 대통령령의 규정상 몇 개 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국 체제라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과 구청, 구청과 본청 간의 업무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동에 대한 인력보강은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촉구안 하나 낸 것 아시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4개 지역, 4개 과대동 분동 촉구안을 낸 거잖아요. 분동 촉구안을 냈던 근본원인은 직원들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업무가 어떤 직원은 정말 운 나쁘게 행신3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송산동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 얼마 안 되는 대덕동에 가서 시민들을 1인당 300명 관장하는 공직이 있는 반면에 3,400명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또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직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들으면 전부 고마워할 만한 적절한 지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분동에 대한 부분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열흘 전에 동사무소 조직진단에 대한 공문을 시행해서 동사무소가 과연 어느 정도 인력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 이 부분과 연결선상에서 인사팀에서 기피부서라고 표현되는 어려운 부서에 동사무소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말꼬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피부서라는 것이 어느 한 팀, 과거에 기피부서를 운영했잖아요. 한 팀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문제가 많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임승차라든가 그것이 과연 전체적인 여론이 그런 거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에 대해 먼저 말씀드렸고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채우석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을 갖다가 호혜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게 인사발령이 잘못 나서, 백 없어서 행신3동, 풍산동, 탄현동, 중산동에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구 2만 1천 명, 2만 명 그런 동에 가서 나름대로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근무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조직이 그걸 빨리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조직이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하나가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도 연관될 수 있고 주민자치과도 연관될 수 있고 조직 관련된 부서도 연관되어 있고 다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이걸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 타령? 다른 것 예산 줄이면 됩니다. 또 전세로 가서 쓸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 100억 든다고 제가 촉구 결의안 할 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청사 2,000억 들여서 어떻게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이 그래도 직속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부합동시군평가가 작년도에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서 성과급도 나왔는데 정부합동평가는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정부합동평가 부분은 부시장님 주관으로 자주 대책회의와 독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일부 평가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같이 도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매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평가라는 잣대 안에 순위를 매기고 있어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고양시가 매번 또 우수상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해당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감사관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3등급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평가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공신력의 신임도는 이런 걸로 인해서 평가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부서가 등급이 낮은 부서가 있을 겁니다. 전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등급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안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D등급 나올 수가 있고 저조한 부서가 나오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정부합동평가 절대로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사관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내부청렴도가 71위에서 54위로 올라가는데 답보상태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식만 했지 비교평가 분석을 안 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한 등급 올라가는 것도 분석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약점요인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분석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이 부분에 잘 되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지원지방법원 승격 관련해서 처음에 많이 홍보도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법원 승격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조례가 통과됐고 지난 5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님을 뽑아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개 상임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외적인 부분과 홍보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운영 중에 있고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안이 발표가 되면 시민공청회, 설명회 등과 함께 100만 시민 서명운동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조금만 더 말씀 올리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시는 모든 국회의원님께 법원 승격을 공약에 넣어달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신 뒤에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라는 법률 제정안에 대한 부분으로, 마지막에는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께 공약에 넣어드리는 부분과 이행촉구, 그것도 안 되면 법률소송까지 하는 4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법사위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어쨌든 법조계 전관예우는 상당히 세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목적대로 가는 방법을 좀 더 당길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지난번 결산감사 때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 정도 됐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4,705억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2,440억 정도,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2448억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많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전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2018년도에 다 소진해야 될 예산을 넘긴 것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혹시 2015년 예산할 때, 결산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선반영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448억 중에? 전액 2,448억 2,500만 원이 남은 것이 아니지요? 2019년도에 미리 당겨 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1,158억 반영했습니다. 47%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선반영이 좀 많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선반영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채우석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30%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거든요. 30% 정도가 선반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실질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때, 사실 본예산 때 다른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의원들 예산 못 세웁니다. 조금 우리가 빼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쓰는 예산이거든요. 선반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실 쓸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의원님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대부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 반영이 됐다고 하시는데, 맨날 잘랐다고 그러시는데 뭘 반영을……. 그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걸 안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배 부분은 기조실장님보다는 담당관이 훨씬 더 우위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안배를 잘해서 선반영률이 50% 상회하지 않도록, 30%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는데 많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 아닌가요? 아직도 미진한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45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예상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아니, 19년도에 당초 예상치를 어느 정도 선정했는데 100% 만족스럽게 다 반영시킨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한 50억 정도 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시장님한테 먼저 공약보고를 드렸을 때는 올해 예산의 두 배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되 지금까지 지역회의나 이런 데에서 올라온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사업이 올라온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동에서 지역 회의를 열면 보통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지역주민들 다수가 모여서 그 동네의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7월 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시 한번 지역회의를 열어서 추가사업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 결산검사 예결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과예산을 제가 짚어놨더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성과주의예산을 따지고 많이 질의를 하셨다는데 이왕에 행자부에서 하는 예산제도인 만큼 주민참여예산과 효율적인 성과예산제하고 성과관리가 보조를 맞춰서, 같은 기조실 속에 있으니까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기초작업이 들어갈 때 단위사업별로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도 공유를 하면 이 예산 설명을 충분히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이 없고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규격화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고 202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잉여금,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사실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4,700억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자료를 하기는 어렵지만 각 과별로, 팀별로 목표를 설정해 주면 훨씬 일이 수월하거든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취합만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면 괜찮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이행을 하시고 이제는 고양시도 선진화된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과거처럼, 관행처럼 가지 말고 선진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도 같이 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성과급제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가장 의미 있는 예산 절감으로 성과급 받은 사례가 어떤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올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올해 일산칼국수에서 주유소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가 쥬쥬동물원에서 원당 쪽으로 차량이 엄청 밀립니다, 가변차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통과하려면 행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쥬쥬동물원 사리현 삼거리부터 그 도로 전체의 차량이 정체가 되는 현상인데 그 부분을 공무원이, 옛날에 그 앞 삼거리의 상가 쪽에 보상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이 등기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가변차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상 나간 부분이 있어서 옛날 자료까지 거의 석 달에 걸쳐 밤을 새가면서 자료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등기이전을 시키고 또 예산 6억 원은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성과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5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건 자주 발굴하셔서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성과급 문제는 인센티브가 성과급만 주는 것이지요, 인사고가는 안 주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급을 받으면 인사고가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우리가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것을 했을 때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65~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송 관련해서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도 잘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자문관도 있으니까 소장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판사가 이기려고 소장을 써왔는지 지려고 소장을 써왔는지 질문을 했을 정도니까 소장을 잘못 써서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중요한 우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주로 어떤 빅데이터지요?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올해 상반기에 빅데이터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두 건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새올 전자민원에 올라와 있는 민원분석 1건하고 피프틴 자전거 이용현황 분석하고 2018년도 상반기 말고 2018년도 하반기 새올 민원 한 번 더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방문경로나 그런 걸 통해서 홈페이지 개선 관련해서 한 번 더 빅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빅데이터가 지금은 새로운 산업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버스 노선 관련해서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심야에 통신사들한테 그 시간에 핸드폰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어디인지 잡아서 심야버스를 개설한 겁니다. 그런 것이 빅데이터거든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되 효과가 상당히 높으려면 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정말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상용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걸 점진적으로 상용화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이 CEO는 그만두더라도 빅데이터센터 하나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할 정도니까 미래에 어떤 산업을 만들 때 이 빅데이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순희

윤순희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올해에는 조직개편 이후에 아직까지 별도 예산은 없고 추후에 분석 프로그램을 사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장님, 혹시 고양시에도 작지만 고양시 규모로 빅데이터센터를 만드시는 것이 어떠신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겁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잘 갖춰놓으면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 하나 만드는 것도 고양시가 테크노밸리 같은 것이 들어오는 데에 빅데이터센터 하나 들여놓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그 팀이 생겼고 또 저희들 산하 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물처럼 뭘 먹고 있나, 내가 먹고 있는 게 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매번 같은 분들이 매년 같은 시기에 행감을 받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의원님들한테 또 같은 지적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먼저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으로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인상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 부분하고 공사 인상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치 예산을 조사해서 전체 총액에서 그걸 빼고 승인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UPS,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뭘 새로 교체하고 사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동에 지금 U-City인가요,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전산실이 운영되고 있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평 되는 전산실에 랙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전산장비가 랙 안의 서버도 통신 관련해서, 교통장비 관련, CCTV 관련돼 있는 서버 빼고는 쓸 만한 게 없어요. 그 안에 UPS가 얼마나 크게 있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게 큰 UPS가 있어요. 왜 그런 장비는 갖다 쓰고 활용할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그 전산실도 얼마 되지 않아 옮긴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아끼고 아니면 이용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께서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몇 가지 묻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