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제가 약품이나 주사제 같은 것들이 시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지요, 전문의료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 주사제라든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접종제,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동·서·덕양구가 필요한 수량만큼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니코프리, (주)대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대웅의 구매단가가 8,811원인데 이게 전국 동일단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예방이나 행정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품을 쓴다는 입장에서는 병의원하고 비슷하잖아요, 치료에 필요한 것들이나 접종 자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시장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어차피 특허 이런 게 풀린 이상 어느 회사나 똑같잖아요, 성분이 똑같고 제조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풀려있거나 하면. A회사에서 두통약 사나 B회사에서 두통약 사나 좀 무식한 말씀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백 원, 저쪽에서는 팔십 원 그러면 팔십 원짜리 사는 경우도 있고 백 원이지만 리베이트를 삼십 원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민간시장이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그 절차가 혹시 개선될 부분은 있느냐,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효율성이라도.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백신은 질병관리본부 전국동일단가라고 하면 동일단가에 납품하고 있는 A도매상, B도매상이 광역별로 정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백신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백신입니다. 그것은 전국이 한 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것을 사게 됩니까? 질병관리본부가 도매상까지 정해줘요? 회사까지 정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단가하고 어느 도매상하고 계약하라는 것까지 정해졌고 우리는 그냥 수량만 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백신관리의 핵심은 재고관리네요? 필요한 만큼 잘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서 또는 적절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쓸데없이 많이 해서 돈 낭비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관리의 포인트네요? 단가를 낮추거나 효율성을 높이거나 할 여지는 없는 거네요? 다른 약품은요?

이런 우리가 개입할 포인트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의사가 무슨 침이 필요하다, 침 10개, 수지침 10개, 감초 10박스 예를 들어서 무식하게,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회계과가 알아서 정해서 알아서 사다가 갖다 주는 겁니까?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나요?

시의 회계과?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양반들도 전문가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는 감초 10개, 수지침 10개, 쉽게 얘기하면 ‘무슨 한방파스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상신하고 나머지는 계약부서가 이렇게 조합하든 저렇게 조합하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떤 것은 나라장터에서 사든 우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계약방식과 예산낭비를 할 여지가 있는지, 효율성을 더 기할 여지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여하는 스탭이 어디까지냐고요. 그러면 약품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회계과장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업체들을 불러서 만약에 민간시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리베이트를 받든지, 아니면 조금 더 쌀 수도 있는데, 아니면 조금 더 머리를 쓰면 동·서·덕양구를 합쳐서 주문을 낸다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쪽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 주사기 이런 것은 물건이잖아요. 바늘, 치과에서 쓰는 솜, 소모품 이런 것들은 다 얼마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는 회계과랑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는 거네요?

여기는 필요수량하고 물품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는 관여를 못 한다?

알겠습니다. 지방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라서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보는데 약국의 폐약들 또 병원에서 각종 폐의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피 묻은 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폐의료품 수거 및 처리업체에 관해서 다른 지방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카르텔처럼 돼 있어서 한두 업체가 그 지역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적폐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방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업체를 선정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 영역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사회랑 같이 일반소매약국에 가서, 그게 약국 통에 보면 있잖아요. ‘폐약품 수거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약사회랑 수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약사회가 수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기네 돈으로 약사회가 알아서 수거합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의무가 법적으로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서·덕양구에서 나오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우리가 다 직접 수거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얼마나 오래 된 업체이고 예산은 얼마나 쓰이고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 주무관님께서 꼭 자료를 넣어주세요. 다른 질의를 할 동안 예를 들어서 제 질의가 동구나 서구보건소장님이나 다른 과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는 보건관리를 하는 소장님인지 그쪽 과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쪽 업체에 대해서 오랜 기간 한 업체만 해서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옆에 인접 군하고 서로 교환해서 한다든지 해서 적폐가 돼서 시장의 건전질서를 해치고 있다, 본질이 그것인데, 포인트가 그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경쟁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자격은 있는 것인지, 특별히 유착관계는 아니더라도 시장은 경쟁 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것을 다른 질의를 할 동안 다른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실무자들이 보고를 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다시 준비가 되면 답변을 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사실 2년에 한 번씩은 이 지적을 매번 드리는 것 같은데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게,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 약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덕양구·동구·서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걸리는 문제점들의 그 경중을 따져보면 점점 중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진료비 허위청구, 고발되고 영업정지되고 난리네요. 결정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 이런 것들은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진료기록부를 거부한다? 그다음에 동구 쪽에 병원, 약국 합쳐서 마약류 관련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을 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진열상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직원 피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넘어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나온 얘기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큰 대형 쇼핑몰에서 어떤 의료인이 마약과 함께 자살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금 중대한 관리상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의원 및 약국이 또 우리는 감독책임이?

상당히 무거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뭡니까? (…….) 예를 들어서 무면허진료행위가 감기약 처방했다,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골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무면허진료행위 같은 것은? 내용을 아세요?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시민들이 민간병원들의 이런 내용을 아시면 걱정이 안 되시겠어요? 저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동구 병원하고 약국에서 나왔던 마약류 사건은 뭡니까?

동구 571쪽에. 걔네들 소명한 것은 뭡니까? 왜 재고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약국은 재고가 안 맞고 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썼다 이거예요? 대형쇼핑몰 마약 부분은 어떻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그 부분은 경찰조사 결과나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덕양구 쪽인가요?

모 쇼핑몰. 그것도 이상한데요. 아무튼 의료인이 마약을 가지고 또는 마약이 투여된 상태로 자살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련해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사실 우리끼리 얘기이지만 이게 병원에서 가장 크게 단속 받고 항상 관리의 핵심 아닙니까, 재고 맞추는 것.

시건 확실히 하는 것, 장비 똑바로 쓰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료전문은 아니지만 5㎜짜리다 그런데 투여량이 3㎜다, 그러면 2㎜가 남았다, 재고가 2㎜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다, 이런 관리상의 문제면 그나마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졌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환자한테 투여됐다,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원장들마다 교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면허의료행위, 명지병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병원 잘못입니까, 그 PA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법적 처분에 꼭 행정처분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력이 많지도 않고 여러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수사하듯이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법대로 안 지켜지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큰 종합병원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거기에서 법정인력 못 채우고 있는 데 많지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몇 병상이면 간호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 채우고 있잖아요?

약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하고 처분하고 관리하고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금 이런 얘기처럼 현장에서 그쪽에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해야 될 것 간호사가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나 감독에 관해서 무슨 수를 내기는 내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은 큰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법정으로 지역의료보험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올해가 19년도차 첫 해잖아요, 두 번째 해인가요? 이번 것이 7차인가 8차인가? 그걸 제가 쭉 봤어요.

왜냐하면 그 5년 치가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의 지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5년에 맞춰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의 의료보건계획을 세우기 전에 뭘 원하는가를 조사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 덕양구보건소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네요.

제가 보니까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샘플 표본이 1,014명이더라고요.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리고 1천 명 정도면 보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백만이 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1천 명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조사했는지 면대면으로 조사했는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샘플링했는지에 따라서 아무리 보정을 하더라도 샘플이 너무 적으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시민들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상한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이제 막 출산한 산모가 인구 대비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요한 결과가 보니까 따뜻한 산후조리라든가 마음 따뜻한 산후조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 사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1천 명 샘플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지역별 분포 이런 걸 쫙 풀어서 FM으로, 넓은 표본으로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높게 나올 항목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왜곡이 시민들의 욕구조사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 샘플링이 중요하고 표본수가 중요하고 조사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이번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세울 때 했던 시민 욕구도 조사, 요구도 조사는 샘플이 적었고 어떻게 보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시사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조사할 때 ‘예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조사하는데, 앞으로 5년간의 보건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사인데 그거 안 늘려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지표도 좀 잘못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해석도 좀 잘못된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저의 소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페이지를 보면, 우리 자료 말고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보면 우리가 법정 전염병 1, 2, 3군이 발생률이 늡니까, 줄어듭니까?

아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퀴즈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차수 때하고 연달아 비교를 보니까 다 늘고 있어요. 1, 2, 3군 할 것 없이 다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도 그렇고 신고가 늘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료가 발전이 돼서 그렇든 어쨌거나 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늘면 그것에 해당하는 이후의 대책이 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는다는 지표가 있으면, 그게 유의미하다면.

그런데 그건 는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결핵환자 지표를 쓰면서, 결핵은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지금 기사가 났잖아요. 작년부터인가 큰 기사가 났잖아요. ‘우리가 OECD 선진국인데 무슨 결핵 관련해서는 후진국이다.’ 전국적으로 대서특필된 기사가 몇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건의료계획에서 결핵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지표를 봤더니 결핵환자 지표 중에서 신환자 지표, 발생률 지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고양시는 줄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신환자 발생률은 줄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의사이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결핵은 이게 약 두 번 먹고 푹 쉬면 내일이면 낫는다, 그런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병 아니에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결핵은 ‘신환자가 늘고 안 늘고’라는 지표, 방금 본 신환자 발생률이라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뭐냐 또는 그것만큼 중요한 지표는 뭡니까, 소장님? 관리율, 치료율, 뭐라 그럴까 그쪽에 해당하는 포커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건의료계획에 이 지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핵환자한테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신환자 발생률 자체는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는 좋은 뉘앙스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보건소 자료를 몇 개 봤더니 우리랑 다르게 치료 관련한 수준을 나타나는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 보건소가 많고 또 어떤 데는 지표 이름을 보면 ‘결핵환자 관리현황 지표’를 따로 잘 빼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 환자 수, 발생자 수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다가 치료 효율도를 따로 관리하거나 완치율, 실패율, 중단율, 전출률, 사망률, 기타 변경률을 다 관리하는 지표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보고서에 그런 게 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적은 예산에 힘들게, 제가 그때 토론회도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지역격차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내셨다.’ 칭찬도 많이 해드렸고 그것은 맞는데 우리 것은 상을 못 받았더라 이거예요.

지역의료보건계획 관련해서 잘 된 데는 보건복지부상을 받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상 받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는 상을 안 받았기에. 우리 게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비교 시사점을 보는 것입니다. 자살률도 좀 널뛰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나오는데 보건소에다가 보건기관 이용률 지적을 했더만요.

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보건소, 건강지원센터를 덜 간다는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그리고 민간사이드 의료기관 미충족률, 미수진율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인구는 많은데 보건 관련한 관에도 덜 가고 병원도 덜 가는 편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되는 수준에 비해서.

그런데 보니까 의사, 병원, 간호사, 전문인력 인프라는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인프라는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보건소도 못 가고 이유가 멀어서 어쩌고저쩌고 뭐. 민간은 왜 안 가냐, 병원 왜 안 가냐 했더니 시간이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도 덜 가고 민간도 좀 덜 가는 편이더라.

이런 주요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요한 지표를 발굴해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5년 계획이나 연차계획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음알음으로 이런 보고서를 평가하는 분을 만나서‘우리 고양시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상을 못 받았어요?’ 또는 ‘어때요?’ 이랬더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버스 같은 것, 이동버스 이런 것, 찾아가는 이런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거나 그냥 가만히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목적이, 특히 보건기관이 있다는 것은 예방 아니면 치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대적으로 갈수록 점점 우리가 예방이나 보건행정으로 가는 거고요. 치료는 웬만하면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예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인가,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버스가 꽃박람회 그런 데는 왜 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들. 제 말씀을 좀 요약하면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수요를 우리가 캐치했다고 확언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수요도조사 같은 것이.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는 현황이 이렇다고 확정하기에 지표조사는 완벽했나?

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잘 하거나 조금 더 시사점을 캘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더 다듬을 여지는 있다,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여지가 생겨야 연차별 계획이라도 조금 더 수정할 것 아닙니까, 내년 또 내후년. 그런 시사점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다른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보건소를 방문하는 비율이 다른 경기도 평균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봐도 알지요. 이런 위치적인 교통편도 불편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압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잘 되어 있나 제가 본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저게, 제가 이번에 궁금해서 여러 통계를 다 본 거예요. 보려고 직접 들어가 봤어요. 아까 지역의료보건계획 원문도 연차별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랬더니 저 카테고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 사회, 건강, 통계, 밑에 보면 뮤지컬 공연안내 이런 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정 이런 게 올라와 있고. 이거는 여기에서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카테고리 분류도 좀 잘못되어 있고 여기에 없어야 될, 이벤트나 이런 데 가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진짜 필요한 세부통계 같은 것은 조금 덜 나와 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건강 관련해서 아토피, 천식 쪽인데, 이거는 제가 초선일 때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아토피 부분 관련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서 알지만 아토피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약 먹고 새 집 들어가고 숲에 가면 치료된다, 이런 미신적인 수준은 우리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 카테고리가 중요하게 남아있기에 들어가 봤더니 저게 링크로 걸려있는 사이트는 누르니까 연결이 안 돼요.

저 부분은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페이지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일정, 덕양구보건소에 있는 이번 달 일정인데 다 서구 것만 올라와요. 서구 것은 여기 열심히 올렸는데.

그러니까 궁금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허리를 다치고 목을 다치고 어깨를 다쳐서 통증이 안 나아서 우리 동네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통증의학과를 가야 되나,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재활의학과를 가야 되나, 보통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이 과가 뭐가 다른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봤어요.

우리 동네 병원이 어디에 있나, 보건소에 가봐야 되겠다. 쳐봤더니 지금 저 엑셀자료가 첨부자료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 의약업소 현황. 그 날짜 보이세요? 2016년 6월 병원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2년 전 병원자료예요, 2년 전 병원자료.

폐업이 되었는지 영업정지를 먹었는지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건강통계 파트가 잘못되어 있고, 자료가 좀 적고. 들어가 보니까 공연안내나 카페이용안내 이런 게 올라와 있고.

진짜 중요한 이벤트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이벤트방에 잘 안 올라가 있고. 병원이 궁금해서 봤더니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 좀 공신력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안 하고 저기로 간 거예요. 보통 자기네 동네가 화정이다 그러면 ‘화정소아과’, ‘화정통증의학과’ 이렇게 쳐서 가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광고도 받을 수 있고, 링크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진짜 좋은 의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봤더니 자료는 2년 전 자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신자료는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심평원 자료가 제일 최신일 거예요. 걔네들이 돈을 타야 하니까 심평원에 가장 빠르게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평원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평원은 저렇게 잘 나와 있어요. 최신자료, 당장 이번 달, 어저께 자료.

이거는 그냥 링크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마련하기 힘들면. 그렇잖아요? 심평원은 현황자료가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하나 더하면 행정자료 관련해서 갖고 있는 것, 영업정지가 되었다든지 페널티를 매길 예정이라든지 좀 이상하다 그런 데는 코멘트를 달아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영업문제라든지 복잡하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달아줄 내용이 있으면 더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될 여지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전체적인 큰 틀 그다음에 시민들을 찾아가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행감 말고 다른 부서 행감하다가 저희가 질의가 연결돼서 나온 것이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오랜 기간 잠복하다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 관련한 그 과, 아동과에서 큰 민원이 된 적이 있었다는 주제가 어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결핵이라든지 이런 법정전염병이나 위험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또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당장 잠정휴업을 하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역학조사를 며칠 내에 실시한다, 이런 매뉴얼이 잘 있느냐고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런 매뉴얼을 안 갖고 있대요.

학교 담당부서, 유치원 담당부서, 어린이집 담당부서는 본인들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 연락해서 보건소가 시키는 매뉴얼대로 그냥 합니다.’ 이게 다더라고요. 거꾸로 우리는 전염병 관련된 매뉴얼 내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게 충분합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맺으려고 하는 결론이 우리가 메르스 관련해서는 비교적 잘 대응했고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가 백서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큰 병 내지는 방금 말씀처럼 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해서 핵심을 보면 항상 현장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비상연락이 잘 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보건당국하고 현장하고 신경망이 정말로 살아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초기대응의 관건을 좌우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니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교현장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안심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실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다 기억하셨겠지만 진주에 조현병 환자가 아무튼 묻지마 살인 비슷하게 방화살인을 해서 여러 분의 인명이 희생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국민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두 환자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핵심은 환자가 다 등록돼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 살인범처럼 가상의 홍길동 씨가 어딘가에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의도 안 하고 어딘가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찰당국이나 우리 같은 보건당국도 사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등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환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등록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이 되면 당연히 등록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등록된 분이 한 600여 명이고, 실제로 등록 안 된 환자는 얼마나 더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이분들 말고? 그중에 이렇게 위험한 범죄를 극단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보건 쪽에서는? 아이디어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혜를 모아야 되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터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유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퇴원환자 연계 사법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 600분을 사례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600명이 적극적으로 내원하셔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전화를 한다고 치고 최소한 얼마만에 한 번씩 컨텍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참고삼아 여쭤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례관리 되는 분들 중에서 극단적인 분노감이나 너무나 양극단을 달려버리고 해서 위험하다고 할 만한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제가 이 병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진주 그 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도 조현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당국에 토스는 안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경찰 따로 보건 따로, 우리 따로 경찰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정보교류를 할 필요 같은 것은 없나요? 사실 몇 년 전에 조현병 환자를 둔 가족들이 시에 주요한 정책을 몇 개 건의를 한 게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거주를 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안전한 생활 이런 자족시설을 마련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위험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줄여가는 노력을 더 해야 되고요, 그런 위험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에서 관리되면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도 또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연말 정도까지는 연구를 해서 내년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와 이야기를 해서 연말정도에는 아마 시범사업 한두 개라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하다못해 네트워킹 하드웨어 시스템을 넣든 인터넷 시스템을 넣든 아니면 그런 시설을 놓든 프로그램을 돌리든 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올해는 어차피 행감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연말까지 한번 검토해서 결과를 내 주시면 좋겠네요.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의한 것 마무리는 그만하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약품이나 재료 등 우리가 구매하는 내역을 물론 저도 회계과에 물어보겠지만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있는지 보게. 그 자료 하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내역,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는지 그 자료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원당도서관이 이제 곧 뉴타운 때문에 없어지고 새로 커뮤니티 건물 안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확보되는 면적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뉴타운 부서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우리 부서라든지 해서 현재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금청산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교회하고 조합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지금 우리가 원당도서관을 점유하고 있는 공간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있는 도서관, 그 면적하고 현재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면적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