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김완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29페이지,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고. 오전에 김해련 위원이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번 하반기에 했다가 전반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반기도 4월밖에 집계가 안 돼요. 그런데 2019년 집계를 넣어주시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요. 예전에는 최근 2년간이라고 해도 3분의 2 이상을 다 진행했던 사업들이다 보니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문제다 싶어서 다른 데도 확인해 보니까 다른 상임위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의 통계청 자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행정감사요구 청구서를 보면, 최근 2년간 하면 어떻게 자료가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같이 2018년, 2019년 자료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그러면 최근 2년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통계청 자료나 기상청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자료들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만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 안 맞아요.

이게 통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집계도 안 되고 서로 비교분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모순이 있더라. 하지만 여기 제가 각 보건소별로 한번 숫자를 헤아려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연, 예방접종, 결핵, 방역, 말라리아, 한방 및 한의원 진료, 이렇게 데이터를 딱 나눠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덕양구는 방역이 0인 반면에 말라리아는 20이에요. 그러면 어느 보건소든지 간에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같은 집계를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역을 데이터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말라리아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말라리아가 방역 안에 들어가니까 방역으로 할 것이냐, 그게 2개 보건소가 방역으로 하니까 향후에 방역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6페이지, 영유아 기본접종 인원수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각 보건소별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으니까 종합이 안 돼서 하나로 뭉쳐봤어요.

그래서 2016, 2017, 2018년도, 올해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4월까지 진행됐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영유아 기본접종의 인원수가 줄어서 이러한 접종 자체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평가, 아니면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가 자꾸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줄어든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줄어든다? 553페이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합니다.

덕양구보건소 금연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2018년도 예산이 2억 6,459만 2천 원에서 2019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2억 7,409만 원으로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금연사업 예산비용을, 이게 덕양보건소가 아닌 것 같은데 2억 6,459만 2천 원이 어디지요?

지금 서구보건소가 2019년에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이 금연사업의 어떤 분류로 증가된 것이지요? 이게 지금 보건소마다 공히 똑같은 거지요? (…….)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554페이지,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치매 관련사업 부분에서 지원사업 부분만 3개 보건소를 올려놔 봤어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인 예방교육이 많고 치매환자교육, 치매환자교육은 치매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지요? 그리고 치매가족교육, 치매파트너교육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 예방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에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현재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은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지원사업에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교육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경제적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소상공인 슈퍼가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데와 연계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알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것이 없지요?

제가 해외사례를 하나 받아서 왔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역상점에다가 치매환자 기초유형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나타나면 붙잡아두고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치매환자 얼굴을 올려놓는다든지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갖다놓는대요. 그리고 교육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교육도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가족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소상공인을 통한, 요즘에 핫이슈가 되는 것이 소상공인 교육파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적 교육이나 아니면 국가예산교육, 교육을 받으면 국가예산을 주는 그런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연계해서 한 10분이든 5분이든 그러한 파트에 잠시 들어가서 이런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해외사례에서 장려사항이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집을 딱 나서고 나면 이게 동네를 배회하는 유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을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그 교육을 우리가 같이 병행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하나 드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555페이지인데 여기 안에 보면 크게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강조를 해 볼까 해요.

이것은 제 건의사항이에요. 암에 관련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하나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가암이라고 해서 암에 걸린 환자가 자가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없지요? 암에 걸린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나 아니면 재가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요?

아,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 고양시가 국립암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암에 관련한 전문적인 기관도 있다면 수술 후 그리고 재활을 위한 암환자에 대한 부분에서 특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화면 좀 하나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의정부보건소하고 수원시보건소가 재가암환자 관리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병행은 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했지만 한번 특성화사업으로 이게 반영돼서 실시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사항으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587페이지, 이것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는 것이 2018년 1월 기준으로 한 구로구보건소와 일산동·서구 마찬가지지요. 덕양구도 지금 종합검진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준수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액 부분이에요. 금액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너무나 차이가 나서.

기초의학검사는 5천 원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일산동구보건소를 제가 살짝 봤더니 흉부엑스레이검사가 6,140원 그리고 9개 항목의 간기능 검사가 1만 6,550원, 혈당, 당뇨검사가 1,340원 여기에 비해서 지금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제가 쭉 읽기에는 그렇고. 왜 이런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지자체는 이렇게 수가가 낮고 우리는 비싼 것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요.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데요. 아니,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고양시 주민분들이 성남, 수원, 우리와 같은 인구분포 비례에, 또 어떤 재산가치로 본다고 하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의 재산가치를 누리면서도 주민세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해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어떤 혜택을 보는 것보다 피해가 너무 많다, 혜택보다는 내야 되는 지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받는 대상자는 굉장히 크게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아니면 구로구에 가서 쳐보시고 이게 뭐 때문에 우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이나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요구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는 하면 되는데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챙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거주자 풍진검사 있지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는 무료로 하는 반면에 구로구는 1만 3천 원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일산서구보건소에서 골밀도검사인가요?

골밀도검사는 구로구보다는 2,110원이 저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쭉 해 보니까 이 두 건만 우리 고양시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고 나머지는 구로구청에서 실시하는 보건수가가 낮더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사업비를 한번 보면 2억 3,409만 8천 원의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집행은 2억 1,158만 8천 원이 됐는데 사업비보다 집행액이 적다는 것은 남아 있는 금액이 생긴 거지요? 맞지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2억 6,641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보다는 한 2천만 원 이상 예산을 더 요구해서 확정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종사자 인원이 간호사와 운동관리사가 똑같아요, 실시하는 현황도 똑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거지요? 이게 근무시간이, 임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인상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용액처리가 되든 이월금액이 되든 간에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향후 예산편성에서 그 금액이 남는 만큼을 이 선까지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전에는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막 사업을 그냥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더 받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남았어. 남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청구해.

그러면 예산이 남은 것과 더 많이 청구한 그 금액의 합이 4천, 5천이 돼 버리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되고 명확하게 사용실적을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부분도 2018년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이 돼야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이게 수가가 올라가는지, 예산의 집행이 많고 적음이 표시돼야 하는데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 국민 모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살핌을 줄 수 있는 공동의료기관이 어디냐, 보건소다 이겁니다.

우리가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의료환경도 바뀌고 또 의료환경이 예전에는 치료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예방이지요.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적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우리 보건소가 일선에 서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책제안을 한 것이고 다른 시군과의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소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예산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정책사항에서 한 번쯤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위원님들이 열람식 좌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특색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당도서관 270석 중에서 1일 이용자 수는 160, 13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열람실 좌석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남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뭐지요? 이게 줄어드는 것이 2018년도, 2019년도 비교를 해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열람실 이용 시에 모바일로 좌석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리브로피아인가, 이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여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스템오류로 인해서 다시 껐다, 켰다, 아니면 그것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딱 느낌이 뭐냐 하면 이게 와이파이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도서관에 와이파이가 공유가 다 되나요?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민원사항 처리결과인데 지축지구 도서관 건립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사항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이라든지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인가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682페이지,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아람누리도서관하고 풍동도서관은 열람실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마두도서관을 보니까 그 이용률이 있는데 열람실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더라도 시설이 더 나아질 뿐이지 좌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적인 활용을 더 할 수 있고 개선됨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둘 중에 전자냐, 후자냐고 하면. 일단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이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리모델링사업이다, ‘이것은 공사과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까지도 확인절차는 다 거쳐 왔겠지만 마무리작업에서 잘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두 번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공간활용을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면 끝나기 전에 실무자가 모여서 마무리작업이 이루어져야, 내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공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운영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00페이지인데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미반납 도서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19년도를 보면, 나는 못 들었으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어차피 이야기하는 것 계속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질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19년 하반기에도 남아 있는, 하여튼 이게 답변이 필요해요. 제가 듣고 싶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에 있는 732페이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지막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봐요.

이것으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고양시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없지요? 지금 국가 장애인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부분인데 책나래 서비스라는 것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 도서관에서 가입을 해 줘야 해요. 내가 보니까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가입을 해 줘야 이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엄청 많아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이 경기도에서 순위가 몇 번인지 아세요? (…….) 두 번째, 수원 다음이에요.

그걸로 본다고 하면 특히 고양시 중에 일산서구가 장애인이 두 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도서관과장님께서 이것을 해 보셔야 된다,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이것을 보니까 서비스대상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이분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확대된 개념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 소외된 그룹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