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덕양구보건소하고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자료 539페이지 그리고 동구는 572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덕양구보건소 539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상기관수 464, 점검기관수 451, 점검기간 연중이고 위반건수가 13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 전체 위반건수가 13건이라는 거지요, 보건소장님?

저희가 작년에 2018년 행감을 할 때는 대상기관수가 456건이고, 점검기관수가 406건이었고, 위반건수가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이후에 10월, 11월, 12월 동안 적발된 건수가 무려 9건이나 더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동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동구도 572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2018년 행감자료 때는 14회 정도밖에 위반건수가 되지 않았는데 대상기관수나 점검기관수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22건이나 발견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방사선 관련한 검사는 연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위반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위반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연중으로 쭉 하는 일이잖아요. 연말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되도록 위반 안 하면 좋은 것이고 위반이 되더라도 연말에 막 몰아서 일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수사의뢰 들어간 병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발 들어간 것도 있고 수사의뢰하고 진행 중인 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8년 것부터 2019년 것까지. 2019년이 몇 달 안 되니까 위반건수도 별로 없고, 18년 것부터 소급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부담금 면제 이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아직 진행을,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일산동구에 모 약국은 조제를 거부해서 수사의뢰 들어갔는데 원래 약국은 조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무혐의로 된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를 낸 거예요?

결정이 어떻게 난 겁니까? 동구에 2018년에 2건 정도 더 있던데 그것도 다 결정이 난 건가요? 이것은 길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보건소 부지, 이것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정보건소 부지가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가요? 그러면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몇 층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내일꿈제작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지금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와야 복합SOC사업으로 10%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청소년과랑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한 건물에 보건소, 그럼 내일꿈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면 보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마 저희 문화복지상임위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정리가 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형식으로라든지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면 동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등록자 현황을 보다 보니까 데이터에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2018년 자살사업 대상을 제외하고 전체 조현병이나 정동장애나 알코올, 우울증, 기타 포함 690명이었는데 2019년 자료의 기준일이 2019년 4월 30일 아닙니까?

그런데 650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누적된 속에 690명에 가까울 정도로 650명이 상담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하고 등록하신 수치인가요? 그러면 위에 상담자 현황에서 2018년에 일반상담은 5,150명이 하셨는데 690명 정도가 등록했고 2019년에는 774명이 상담하셨는데 650명이나 등록하신 건가요?

지금 사실 2019년 자료만 보면 인원이 준 게 아니라 인원이 많이 는 것이지요, 2018년 한 해에 비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숫자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지금 자살사업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는 자살상담센터에서 하는 자살 관련한 사업은 빼고 기타 조현병, 우울증, 정동장애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에는 상담 수는 많았지만 실제로 등록한 수는 690명인데, 2019년은 4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등록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좀 신기해서요.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서.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예, 주시기 바라고요. 연결해서 577페이지 중증정신질환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에서 정신질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초기 정신병과 관련한 사업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신기한 것이 있어서, 조기발굴 및 등록에서 저희가 응급 위기개입을 하잖아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8건밖에 안 되는데 2019년에는 14건 정도가 됩니다.

기간을 놓고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위기개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그럼 보통은 신고나 이런 것으로 경찰서로 오면 경찰서에서 저희 센터로 연락이 와서, 그러면 경찰이랑 같이 현장을 간다거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다음에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지역자원을 연계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578페이지 보시면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에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 DB구축을 경찰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취합한다고 하면 1분기는 취합이 되었을 텐데 몇 분 정도 되세요?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 그래도 몇 건이나 이런 대략적인 뭔가는 있어야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거나 사업을 준비한다거나 하지 않나요?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공적기관에서는 연령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데이터에 지금 자살시도자가 222명이면 연령대로 대강 분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분이 어떤 생활고 때문인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이게 해소가 되지 사실 저희가 그냥 몇 명인지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이게 그냥 ‘있다, 몇 명 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법제화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3구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문복위 자료에 주신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실적이 치매안심센터에 나온 실적인 건가요? 덕양구는 7,120명이고 동구는 5,422명이고 서구는 5,077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는 처음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2019년 4월 30일 기준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질의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한 지 얼추 한 1년 반 정도, 세 센터가 모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다 해도 개략적으로 1만 7천 분 정도 선별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70세 이상,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65세 이상 다 검진하실 수 있는 거지요? 18만 8천 명, 아마 70세 이상은 9만 명 정도 되시나요?

관내 토털하면 70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은 18만 8천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제가 봤을 때 70세 이상은 9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 대략 한 해에 3천 명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로 보시면 3천 명에서 4천 명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양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사업의 장점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1년에 한 번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홍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MOU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네의원하고? 아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부분에 클레임이 걸려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재가를 안 해줘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 계속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행을 시키셨어야지요. 이게 언제쯤 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없으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다 불용시킬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행사항을 한 번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13개소 동네의원들과 MOU를 맺은 부분은 어떤 지역의 어떤 동네의원들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병에 대한 고민 중 하나가 치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이미 있고 조례도 이미 있고 하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저희 관내 어르신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저희 공통자료 덕양구보건소 89페이지, 동구보건소 98페이지, 서구보건소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2,000만 원 이상 용역을 자료로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보니까 자료가 너무 심플하게 왔어요. 작년, 재작년 자료도 쭉 보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왔고 보통 2년 치 하면 그래도 2017년부터 2018년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2018년, 2019년 이렇게 와서 굉장히 비교하기도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청소용역 부분을 봐 주십시오. 청소용역 부분을 보시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을 2017년에 5,800만 원 정도 세웠고, 2018년에 6,400만 원 정도 세웠네요. 그리고 동구는 아예 KT건물의 관리비로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용역에 관한 부분이 용역이 아예 없는 것이고. 서구보건소는 2017년에 9,200, 거의 9,3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018년 9,500, 2019년 1억 5,900만 원 가까이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면적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두 보건소가 면적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보건소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보건소는 일산치매센터하고 가좌보건소의 청소용역을 같이 한 보건소에서 발주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서구보건소도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덕양구보건소도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가좌보건지소의 청소용역까지 서구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도 괜찮고 덕양구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는 따로 운영비로 청소용역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기준을 통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를 같이 발주를 하려면 다 하든가 따로 할 거면 덕양구도 서구도 치매안심센터를 따로 운영하든가. 서구보건소는 이렇게 하고 동구보건소는 저렇게 하고 덕양구보건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다가 1차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 청소용역을 따로 하신 거잖아요. 행감에 이런 자료를 똑바로 챙겨주시든가. 그러지 않으니까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을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준을 좀 동일하게 만들어서 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료를 보는 저희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료만 봐서는 딱 뭔가 오해하기 좋은 자료여서 차제에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주셔서 본예산에 담을 부분은 다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미반납 도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문복자료 덕양구도서관은 675페이지, 동구는 700페이지, 서구도서관은 731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2019년 비교해서 미반납 도서 그리고 배상도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8년은 아마 작년 한 해를 다 통틀어서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8년에 동구는 128권이고 덕양구는 78권, 서구는 74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자료에 온 것은 4월 30일 기준이지요? 4월 30일 기준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미반납된 도서권수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미반납된 권수가 2019년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제가 궁금한 거나 아마 엄성은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많이 독촉하지 않아서 반납이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은 알겠고 나중에 연말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나누어서 잘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627페이지, 일산도서관 2020년 10월 개관을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토털 3층인가요, 일산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여기가 원래 저희가 생활SOC사업을 지원받느라고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이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 명재성 센터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활SOC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드린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684페이지를 보면 마두도서관도 지금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두도서관 리모델링은 공사과로 넘어갔지요?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종숙 과장님이 계실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열람실 규모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따로 이렇게 열람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독서실에 있는 형태의 열람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전부 다 개방형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지하에 식당은 어떻게,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여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존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전체 관내도서관을 보면 아람누리나 풍동이나 화정, 행신,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열람실을 개방형으로 하고 어떤 식당이나 이런 것은 좀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마두도서관 리모델링을 할 때 식당하고 어떤 밀폐형 열람실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식당 계약기간이 2021년 3월이라고 하니, 아, 8월 15일. 8월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이후에는 재계약이나 이런 것 없이 그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27페이지 일산도서관 아래에 보시면 원흥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대상사업인가요? 거기에 10종 대상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 보육이든 체육이든 문화든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기능을 같은 공간, 한 부지에 같이 넣으면 국비 10%를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서류 넣으면 문체부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정해지면 체육과하고 같이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이니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엄성은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요.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업이 있지요?

아마 아람누리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저도 시비로 알고 있는데 도비 사업이라고 하셔서. 지금 지원을 받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을 건의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