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발언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로 한다면 지금 민간용역 방역사업에 있어서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한 건이 있었고요, 덕양구보건소는 2019년도에 5구역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할 예정이신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다 나올까요? 성남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아예 겨울에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겨울에 한 적은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청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잎클로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랑 함께 하시는 거지요? 치매 관련해서 노인종합복지관과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떤 역할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잎클로버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굉장히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도 연관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관과 기관이 연관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반가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시정명령, 지금 덕양구 쪽에 치과 하나, ㅇㅇ치과라고 되어 있어서 알 수 없는데 그 치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치과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에 같이 체결이 바로 된다는 것은 좀 그래서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고하지요? 초등학교 4학년 전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스타트는 하지 않았지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타트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가 도비로 하는 것이니까 시비는 일체 들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관련해서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이든, 4년에 한 번이든 이런 검사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필요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딱 한 번 정도만?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현황조사 용역, 89쪽에 있는데 업체선정이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굳이 이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물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엄성은 위원입니다. 675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도서대출 후 미반납 도서 및 배상현황 해서 2018년도 보면 미반납 도서가 7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요.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집계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합계가 10월 행감이니까 9월 말 집계 정도 되겠지요. 370건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개수가 다 틀립니다.

처음 2019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반납 도서가 2019년도에 아직 상반기만 마치고 하반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반납 도서가 훨씬 많을까하고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료를 2018년도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2018년도는 총계가 370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도서관 집계 미반납 도서는 다 틀립니다.

그러면 아직 반납되지 않은 도서까지 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반납이 2주 만에 돼야 되잖아요. 그 2주 것을 예상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2~3주 이런 거 상관없이 미반납에 관련된, 그러면 다행이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총 몇 곳이 운영되고 있나요?

작은도서관의 운영개수가 총 18개에서 20개 미만 정도로 하여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19년 기준으로 본다면 권율이랑 백마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폐쇄된 건가요? 그러면서 현재는 공립이었던 것이 사립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원래 공립은 시 예산이잖아요, 시 재산이고. 아닌가요,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만약에 폐쇄되었을 경우에, 여태까지 폐쇄된 적은 없나요?

그럼 어쨌든 시 재산으로 설립되었고 운영되었으니까 저는 거기에 따른 것들은 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이었던 것이 사립으로 지금 운영되는데요, 여기에 보통 지원되었던 것은 인건비하고 책 비용이었을 것 같아요. 맞지요?

어쨌든 시비로 해서 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립으로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 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사립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시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별개 아닌가요? 그러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책은 저희가 계속 기증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18개를 기준으로 해서 폐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나 여러 가지로 이유로 신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폐쇄될 경우에는 시 자산으로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 같은 것은 지금 세워져 있으신 건가요?

예. 677쪽에 보면 모당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2018년 12월 4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서 수가 3,136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자 수는 1,78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뒤와 비교해 보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했을 텐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직영으로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곳이고요, 직영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파악했나, 협약된 곳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협약인 곳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운영주체이고요, 그다음에 직영을 한 곳은 당연히 도서관센터일 것이고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갔든 어쨌든 최종 민간위탁된 곳은 네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곳에 책과 도서관, 여기에서 다 직영,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책과 도서관에서 입찰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작은도서관이 지금 17곳에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인력 주체는 다 거의 한 분이시잖아요?

지금 조례에 따르면 운영인력에 한 4가지 정도 해서 자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가장 엑셀런트하고 좋은 것인데 그 나머지로 봤을 때는 사서자격증 소지한 사람과 너무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이외에 자격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주체가 되는지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러면 운영자와 운영인력에 대해서 즉, 운영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는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네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회씩 하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잘 하고 계십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민간위탁 주는 곳에 위탁 주는 곳, 그렇지요? 한 곳만 하셨는데 이게 같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지요?

전부 다 2019년 1월 1일에 했나요? 동시에 같이 공모해서 한 업체가 여기를 다 한 거예요? 아니면 한 곳당 한 업체가 참여하게끔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원래 모아서 그렇게 입찰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지금 각각 다른데, 각각 다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단체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찾지 못해서, 공고를 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한 곳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언제 어떻게 공고를 냈고 그래서 보통 한 업체가 되어 있으면 재공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계약관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작은도서관 17곳에 대한 운영주체자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격내용들.

지금 준사서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7년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용자 수가 현재 18년도의 이용자 수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좀 더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를 끝으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연말에 집중적으로 독촉하는 것을 떠나서 현재 미납된 도서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현재 이 이야기는 세 도서관이 똑같습니까? 연말에는 막 독려해서 당장에……. 아니, 왜냐하면 2주 되기 전에 ‘곧 도래되었사오니 반납해 주십시오.’가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연체되었다고,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연말이 되든 아니든. 그래서 하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주로 문자로 거의 오는 편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월에 따라서 상관하지 않고 똑같더라고요.

조금 아까 제가 거기에서 더 말씀 안 드린 것은 2017년도 최종 반납, 미반납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좀 비슷해서 사실 더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