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심 의원 발언

김덕심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할 것이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는 바람에. (웃음) 전년도 행감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찾아가는 버스와 이동보건소 등 중복사업을 통합으로 관리하겠다는 처리결과가 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딱히 저는 진짜 오늘 질의할 것이 없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90페이지에 보면 덕양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용역실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덕양구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가 2018년도보다 1,61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88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 운영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 청사용역비가 생활임금 적용이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88쪽입니다. 청사용역비.

그러니까 증액되는 그것 때문에 지급이 중지됐다는 것입니까? 검토 중이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3개 보건소에 덕양구 554쪽, 동구 591쪽, 서구 611쪽입니다. 치매등록 관련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덕양이 2,038명, 동구가 1,462명, 서구가 1,516명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관련 검사결과 치매로 확정된 노인분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관리가 들어갑니까? 3개 보건소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극소수잖아, 그렇지요?

솔직히 이분들을 다 관리하지는 않고 극소수잖아요? 물론 본 위원이 지켜봐도 치매에 관해서는 진단부터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정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치매환자분들의 인식표라고 그러나? 다른 용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인식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등록되시는 분들은 일괄로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원들끼리 얘기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엄마도 완전치매가 아니고 반 정도 치매가 오셨는데 인식표가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 일찍 자꾸 나가시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인식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보건소에도 등록돼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든 안 하든 인식표는 해서 미리 집으로 보내주시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는 어떤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꼭 부탁드리고요. 동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575쪽이요. 자살예방센터가 언제 개소되었지요?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개소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 개소를 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른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역세권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년도보다 5.1%가 감소됐더라고요. 고양시는 어떤가요?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2배 많은 1위이고 청소년은 OECD 중에 1위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자살률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는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자기가 그런 우울증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로 따뜻하게 잘 해서 자살률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발전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은 우리가 보면 이미 덕양하고 동구는 하고 있지요? (…….) 그게 덕양은 몇 군데이고 동구는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서구는 이번에 최초로 1호 마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고생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진짜 주민 속으로, 강영호 팀장님께서 주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과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 뒤에 행정에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종구 팀장님이 뒷받침되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덕양하고 동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같이 공유를 안 해서 그렇지만 서구가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마지막에 내가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할 건데요, 2018년도 제가 받아본 것은 이제 두 곳이 줄어든 것이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이 군부대 내에 있는 권율하고 백마도서관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도 궁금했는데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 답을 들었어요.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도서관에서 제출한 추진사항이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19곳에서 두 군데가 줄었기 때문에 17개소지요. 협약이 12개,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확실하고요.

민간위탁 4개, 직영운영이 1개소. 이중에 민간단체와 협약하여 12개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불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겁니다.

왜 불가인지 답 주십시오. 민간단체와 협약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가 협약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왜 협약으로 지원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협약한 곳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왜 인건비는 지원을 못 받고 우리가 인건비를 왜 지원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예산낭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나요? 일단 밑에 또 질의가 나오겠지만 도서관은 협약으로 운영한다면 인건비도 무상 아니면 봉사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작은도서관 운영형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31개 시군 중 협약으로 계약하여 인건비를 지원한 시군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거의 타 시군에는 직영 또는 민간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도서관센터에서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리사항이, 제가 작년에 그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올해도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제가 질의한 결과라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것이 불가라고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협약에 의한 작은도서관은 시립 작은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 건축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협약으로 사유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것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며, 작은도서관 해지에 따른 주민반발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검토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면 토지매입과 건축비 등을 절감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협약으로 무료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산동, 고양동, 화정동, 대덕동 등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건물이 누구의 건물입니까? 시 건물인데 무슨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위탁을 못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매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시 건물이잖아요. “시 건물인데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내가 작년에도 가볍게 질의했지만 계속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을 알아보시고 그런 곳과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도서관센터에서는 타 시군구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협약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시 건물인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말 같아요. 조금 전에 부탁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28쪽인데 이게 도서관별 문화행사 운영이 뭡니까? 정확히 몰라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강사료는 그러면 도서관에서 지출하나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어떤 곳이고 그런 데서도 우리가 수강료를 받습니까? 넘기다 보니까 너무 많고 비슷한 것들도 너무 많고 1차, 2차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같은 것은 우리가 1차 시즌에 쓰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예를 들어서 2차에는 스스로 쓰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2차도 초빙해서 강사료가 300만 원씩, 1차도 300, 2차도 300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처음 보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행사인데 특성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문화행사에 해당되나요?

나중에 내가 다시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 도대체 수강료를 받는 건가, 이게 어떤 건가 해서 그랬어요. 699쪽을 보시면요, 동구 도서관입니다.

보시면 민원사항인데요, ‘백석도서관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과 몰래카메라 방지스티커 부착 요청’인데 ‘백석도서관에서는 올 1회 정기적으로 전문 몰래 탐지카메라 방지기를 통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몰래카메라 방지스티커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 1회인데 누가 탐지하십니까? 아니, 이왕이면 월 1회보다 주 1회가 좋지 않겠어요? 탐지기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월 1회라는 것은,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아니, 탐지를 그러면 주민이 있을 때 합니까, 시민이 있을 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침 일찍 할 수도 있고 또 퇴근할 때쯤 할 수도 있는데 주민이 누가 탐지하는데 불편해합니까?

늘려서 해 주시고, 혹시 한 건이라도 탐지기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는 청정지역입니다, 진짜 몰래카메라 청정지역. 여성가족과에도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는데 그렇게 많이 탐지기를 실시하는데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지 예산만 낭비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에서, 저도 이걸 조금 아까 봤습니다. 봐서 내가 여성가족과에 질의한 내용이라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 1회로 해서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