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훈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3개 보건소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행사에 관한 응급의료 및 응급지원 실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는 87페이지이고 일산동구는 96페이지, 일산서구는 140페이지인데 찾으셨지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행사 어떻게 지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3개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을 구성해서 구급차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행정지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권투, 축구 등에 의료진이 필요할 때 각 체육종목협회에서 병원과 연계해서 의료진을 지원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꽃구경행사에 간호사나 의사를, 굳이 또 의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 2019년도에도 의료지원이 진통제, 소화제, 상처소독, 단순한 의료지원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의사나 간호사가 있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나요?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체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행사주체 측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네의사와 함께 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본예산에 1억 3,1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왜 후반기에 7월부터 늦게 시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예산을 먼저 세웠지요.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또 조례를 만드셨고 보건복지부와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고 절차를 꼭 지켜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행정절차 순서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닥토닥버스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토닥토닥버스를 하고 있지요?

그동안 운행을 했었는데 운행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토닥토닥버스가 화·수·목, 일주일에 3회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토닥토닥버스 운행 시 직원들 몇 분이 차에 같이 동반하십니까? 5명 정도가 토닥토닥버스를 하는데 ‘만만하게 즐기자’는 이벤트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할 때 보면 굳이 토닥토닥버스가 갈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어떤 실적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토닥토닥버스 안에 장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만하게 즐기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어떤 실적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토닥토닥버스가 장비 사용도 안 하는데 필요성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런데 만만하게 즐기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만만하게 즐기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굳이 버스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직원이 가는데, 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굳이 버스가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보고에 의하면 예를 들어 토닥토닥버스가 만만하게 즐기자는 행사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갑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희는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토닥토닥버스에 관련된 사업내용들,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첨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토닥토닥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토닥토닥버스에 관련돼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작은도서관이 총 17개관 중에 1만 명이 넘는 도서관이 대화마을, 햇빛마을, 고양, 고양포돌이, 탄현, 5개소잖아요? 2018년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거니까 맞고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요일이 몇 요일입니까?

그렇지요.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작은도서관은 토요일에 격주로 쉽니다.

일요일은 문 닫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요. 그런데 도서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개방해서 오픈할 수 없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는데 꼭 사서를 둬야 된다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운영자의 책무 등)이 있어요. 그런데 2항에 ‘운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4호에 보면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사서, 준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식견이 풍부한 사람,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 갖춰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지요. ‘그럼 예산문제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죄송한데 저희 대화마을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탄현이나 그런 쪽은 큰 도서관이 없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도서관이 정말 유일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 제일 잘 되는 날에 문 닫는 것과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장사로 따지면 정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딱 문을 닫는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질의했고 시장님한테도 상의를 부탁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경옥 소장님, 혹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차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예산문제네요.

일단 조례상으로 사서는 조례에 있으니까 아까 식견이 풍부하신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예산문제는 9월 추경 때 꼭 반입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걱정하면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걱정부터 하십니까? 아니, 사업을 오픈하면서 내가 망할 것을 걱정하고 사업을 오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 1만 명이 넘는 곳이 총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화마을, 햇빛마을, 탄현, 고양, 고양포돌이 총 다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산문제 부분은 일단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별도로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예산은 아니에요. 예결산을 들어갔더니 몇천 억씩 이월해서 넘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도서관도 만만치 않은 불용액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몇천 억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인원수도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총 다섯 곳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최저인건비 주니까 잘 안 오는 거지요 신중히 검토하지 마시고 신중히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준비 좀 해 주세요, 장재일 주무관님. 제가 2018년도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차량문제, 회계관리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어떤 회계관리 부분에 문제가 나와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숙 일산서구 도서관과장님. 이동도서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다달이 넘어옵니까, 분기별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전후반기로 넘어옵니까?

그런데 매달 체크하고 확인을 안 하셨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저거 찾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복사기 임대료,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왜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 하냐면 작년에 그 큰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는데 제가 조용히 올 1년 동안 지켜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2020년도 행감 준비 톡톡히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부터 해서 쭉 보시면 복사기 임대료가 11만 원이거든요. 11만 원 쭉 나가다가 6월 지출 없고, 7월도 6월 것 같이 빼고, 또 10월에 14만 1,900원인데 금액이 상이해요. 막 틀려요.

이거는 회계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19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월, 2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것도 실수해서 이렇게 넘겼고. (영상자료를 보며) 프린터 임대료 현황이에요.

제가 차량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더라고.

그래서 주신 것만 봤어요. 그랬더니 프린터 임대료가 저기에 보면 임대료가 44,000원이에요. 그런데 5월, 6월 금액이 좀 상이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7월도 지출 없고, 10월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도에 1월도 없고 3월도 없다가 갑자기 4월에 제가 생각지 않은 금액이 탁 있어서 도대체 저 금액이 어느 쪽에 맞춰야 되나. 44,000원인가 아니면 저기, 어떤 내용이 분간할 수 없어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만든 것이니까 그 자료는 본인들이 갖고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와이브로 통신 관련해서도 결론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쭉 보면 3월에 공공 합산금액으로 해서 거기에다 집어넣었고, 와이브로 금액인데 왜 갑자기 116만 1,000원 돈이 들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 또 지출이 없고 들쑥날쑥하지요, 금액이 상이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봐도 이거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복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토너 값 별도, 이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지출을 안 하고 그 다음 달에 지출했다가 한방에 또 지출하고, 회계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요즘 복사료는 물론 얼마나 많이 복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계약할 당시에 이 정도 매수는 복사할 것이라고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토너 값은 별도로 하든가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복사를 많이 하시니까 아마 토너 값은 별도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프린터 임대료 관련된 것들은 또 별도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기에다 합산시켜서 갑자기, 와이브로 같은 것은 통신료인데 왜 저게 16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설치했는지 아니면 회사를 바꿨는지? 요즘은 다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들도 많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저한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작은 것부터 제대로 갖춰줘야지 회계 부분도 안 갖추어졌는데 제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 작년에는 그래서 명재성 센터소장님께서는 T/F팀을 꾸려서 갔었지요? 저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본 거예요. 나머지는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것을 가지고 제가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은 더 이상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행감 때는 분명히 자료요구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2018년도 예결산위에 들어갔었는데 북카페 관련된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봉식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정봉식 의원님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료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북카페에 대해서 자료를 줬는데 전달을 못 받았다. 아, 그런가요?

여기 이동도서관은 자료 전달사고가 많이 나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철저하게 관리 잘 하시고 검토 잘 하시고 회계에 누수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