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보건소와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보건소하고 3개 보건소에서 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덕양구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건강존은 덕양노인복지관에 가서 그냥 정기적으로 혈압, 맥박, 체성분 이것을 하는 게 지금 스마트건강존이라고 명칭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게 접근이 어려운 곳에 쉽게 가서 건강체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덕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접근이 쉽지요.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ICT기술로 해서 어떻게 건강존 운영이 되는 것인지 로비에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 저희 보건소에 이동건강버스 말고 버스가 여러 대 있어요?

그러면 이 엠버버스는 아이들 구강서비스만 해 주러 다니는 버스예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개선도 하러 가고 구강교육도 가고 여러 가지를 엠버버스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나왔었는데 꼬까신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계속 동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업체한테 무료로 받아서 100족인가 몇 족 한 거지요?

그리고 100족을 한 이후로 꼬까신은 아무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추가적으로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100족인가 나간 것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나간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깔창형으로 나오면 그때 할 생각이다, 이 이야기이신 거지요? 말씀해 주신 처음의 취지가 물론 모든 치매어르신들한테 다 보급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려우신 분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양원 통해서 아주 잘 살고 계시는 분도 꼬까신을 받아서 오셨더라고. 물론 기업후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결국 이 대상자 선택을 보건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깔창으로 하시든 이 사업을 지속하실 거라면, 정말 어려운 대상부터 하실 거면 명확하게 어려운 대상부터 하시고 그 대상이 끝났을 때는 점차 차상위로 가든 뭐로 가든 계속 가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도 있으시고 가족도 다 있는 그분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양원에서 줘서 받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딱 꼬까신 신고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디에서 샀나 해서 물어봤더니 요양원에서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네잎클로버 사업은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596페이지에 우울(자살) 예방 개입이 있어요. 여기에 다다다 괜찮아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이고 어떤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울증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2018년에 31회, 1,612명을 했고 2019년은 아직까지 6회 해서 328명을 했는데 이게 몇 명씩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예요?

이게 정확하게 영유아 교육이에요, 아니면 초등학생, 청소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기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교육내용과 지금 영유아 우울증 예방교육의 어떤 프로포절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구보건소 쓰담쓰담 닥터홈케어 사업이요, 이것도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인데, 전부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5개의 병원에서 계속 해 주시기로 한 건가요? 훌륭한 병원이 다 있네.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잘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상도 좀 드리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소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화정도서관은 그때 이야기한 이후로 리모델링 말고 증축 관련해서 타 부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그러면 결국 화정도서관 리모델링으로 그냥 끝내시겠다는 얘기지요? 일단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해서 다른 데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린이박물관으로 가 있는데 검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하신다고 하셔서 다 특조금이랑 그렇게 빼서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소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부서하고 협의 중이다.’ 부서협의뿐만 아니라 어디하고도 협의만 던져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공원을 줄인다고 하고 녹지를 줄인다고 하는데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부서에서 ‘아이고 그렇게 줄여서 하십시오.’ 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적극적인 소장님의 움직임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추후에 그 방향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냥 리모델링으로 끝내시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19년이잖아요. 20년에 일산도서관을 개관하고, 이것대로 하면 21년에 고양도서관 개관…….

그러면 또 여기에 필요한 사서는 몇 명일까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인력풀이 중요한 것인데, 2020년 4월이면 내일모레예요.

이 부분은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잘 안 세워주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장서비도 증액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미리미리 나서셔서 그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도서관 개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서 충족을 안 시킬 거면.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고양시는 도서관이 몇 개야.’ 이래서 숫자로 죽이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서, 현재 전체도서관의 사서 충족률까지 해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내년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아까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협약이 됐든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다 운영되는데 지금 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백마하고 몇 개라고 했지요? 9사단인가 뭐하고 거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돌이는 직영이더라고요.

포돌이는 직영인데 거기도 저희 땅이 아니에요. 경찰서 부지입니다. 부대 부지예요.

그런데 사립으로 전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침은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립으로 전환시키시느냐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립에 예산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받지도 못하고 지정이 안 돼서 본인 돈 쓰면서, 아파트 돈 쓰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군부대는 계속 책도 하고 운영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충돌되잖아요. 처음에는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하는 직영체제든 이게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 명칭은 사립도서관으로 해서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을 바꿨더라도 그 명칭에 의해서 사립이에요.

그러면 사립이라는 말이 뭐야, 지자체에서 돈 대주는 사립도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서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란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도서관하는 데에도 다 돈 대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내주냐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지정받으려면 면적도 있고 조건이 있잖아요. 예,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개관식도 다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립이라는 명칭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대줘야 되느냐고요.

경기도에서 군부대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을 왜 사립이라고 했답니까? 이게 시립이든 사립이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자체를 생각해서 ‘운영비는 지원하지 말고 책만 지원해라.’ 이 의도로 사립으로 전환하라고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립에 책을 해 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협약에는 운영비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대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놀터 705페이지, 지금 책놀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계세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책놀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거지요?

글쎄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은 다 도서관으로 찾아와요.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여기에 지금 같이 움직이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뒤페이지에 705, 706 이게 책놀터 활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필요 없고 유치원도 필요 없고 초등학교도 왜 찾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작은도서관을 아파트마다 얼마나 많이 해서, 취약지역에도 이렇게 돼서 작은도서관까지도 있는데 이 책놀터를 가지고 와서, 오히려 바깥에 자기 지역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학교에도 가서 견학하고 상가에도 가서 견학하고 도서관도 견학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에 가서 이 책놀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양원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왜냐,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의 필요성과 이동도서관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다 있고 고양동까지 그렇게 된 데도 도서관이 내일모레 개원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담으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바뀌셨겠지만 지금 직원도 많이 바뀌셔서 이 고민을 지금 담아보지는 않으셨잖아요? (…….)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어린이집이나 같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이 어린이들한테 몇 시간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 유치원에 갔으면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초등학교에서는 뭐 했는지, 작은도서관 및 아파트에 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 세부일정과 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도서관마다 문화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문화행사가 다 도서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하고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행사 외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재능기부도 많고 사회공헌일자리 그 부분으로도 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3개 구 도서관이 전부다 그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와서 책을 하고 그랬던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도서관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안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면 아닌데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지요? 3개 구 도서관센터에 문화행사에서 도서관 내가 아닌 바깥에 나가서 문화행사를 하셨던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청소년재단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