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7-02

회의 전체 보기 943턴

현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정병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2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 녹지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생태하천과장 이강록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가져오신 자료가 너무 엉성하게 제출되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해본 결과 185쪽에 비정규직 운영현황에서 생활임금의 적용이 ‘부’가 아니라 ‘여’여야 함에도 ‘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에 공통자료 195쪽부터 198쪽까지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350원인데 ‘여’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자료가 많이 불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자료가 이렇게 불비하게 되면 저희들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협소해지거든요.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요. 공통자료 191쪽에 보시면 고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이 6월까지 완료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통자료 218쪽에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이것보다 먼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강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 219쪽에는 설치 등 운영현황에 적시를 안 하신 거네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운영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 당시 2017년도부터 3년간은 하천에 대한 안건상정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위원회 운영을 안 해서 여기다가 적시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언제 설치가 되었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2016년도에 최초 설치가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2016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럼 2016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임기가 2년이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그 위원님들을 보통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2019년 7월 1일 새로 바뀌신 분이 있고 기존에 있던 분이 다시 연임하신 분도 계십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조례상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5명으로 위촉을 하셨나 보네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에 나온 바대로 50억 이상의 공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구성을 그때 가서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2년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연임할 수 있으면 하는 사항이고 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50억 이상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0억 이상의 공사가 있을 때 다시 위원을 위촉해서 또 논의를 하고 이런 구조로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 이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자료에 왜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게 필요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고양시 소하천관리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라고 하셨잖아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장상화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 성비가 여성이 0명이에요. 이것도 성비를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0명은 과한 것 같고요, 최대한 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작년 자료도 다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제 저희 행감 하는 것을 보셨으면 똑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한 번 지적하고 끝내는 걸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8대 의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한 건 끝까지 지적할 생각이고요, 지금처럼 위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왜, 주민하고 소통해야 하고 시민들의 정책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회 활동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과를 막론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 건입니다. 자료는 안 갖고 오셨지만 2018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녹지과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데 봤더니 여성이 한 명도 없어서 전문가이다 보니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안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제안을 한 게 성비만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회가 조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에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정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녹지과만 했는데 제가 뒤에서 다른 위원회도 다 얘기할 거고요.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하셔야 하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년 6월에 “운영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6월에 새로 구성하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올해 만기되신 분들이 있어서 새로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성이 들어오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거짓말하셨네요,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19년 6월에 하겠다고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데 안 하셨으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두 번째가 공원관리과 자료인데요. 작년에 저희 행감 때 ‘호수공원 각종 축제 기간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해서 축제기간 중에 소음, 교통정체, 음주, 소란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답변을 쭉 쓰신 다음에 처리결과가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행사 때마다 소음이 나고 교통이 정체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 민원이 있는 것과 같은 사업이나 완료인 것이지,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완료’하셔서 고양시는 행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 아니면 각기 다른 데에서 문제 제기한 것, ‘열심히 몇 % 달성했습니다, 완료입니다.’ 이런 거짓자료는 이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세심히 살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주재하셔서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의 모든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위원회가 조례에 있는 기능대로 제대로 되는지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위원회는 여성전문가가 없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안 오셔서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도 말씀드리면요, 보통 위원회를 뽑으실 때 기존에 하던 위원들한테만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는 공지를 잘 안 하시고 어디에 공지하시냐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하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무슨 위원회를,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 13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분들이 결원이 생길 적마다 계속 위원회 공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 매일 시청을 들어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죄송하지만 공지를 좀 더 많이 안 했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 여성리더들 해서 ‘공감’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고양시에 사시는 각종 전문가 여성분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그런 데다가 알리셔야지요. 그래야 하는데 산사태가 전문이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전문가에 박사, 변호사, 판사, 여성 비율이 얼마나 높은데 산사태 관련 전문여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녹지과를 먼저……. 녹지과 자료 517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운영현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이 4명 되어 있는데 직원이 무기계약직 1명, 무기계약 근로자 2명, 1명은 어디 갔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무원 한 명이 임기제인데 임기가 만료돼서 5월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인적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신원조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이 왜 있을까요? 비고란에 그런 걸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다른 부서는 어떻게 오냐면 4명(현재 3명), 비고란에 ‘임기가 끝나서 모집 중’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보고 ‘아, 1 더하기 2가 3인데 왜 4로 되어 있지?’ 의구심을 안 갖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비고란이 비어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분들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비고란이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진행형에,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 4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명이란 뜻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런가요?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생태공원 담당자가 그만두셔서 제가 그분이 결원인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회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몇 월에 끝나셨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5월 31일인가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5월 31일에 만료가 됐는데 지금 7월인데 아직도 안 와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굳이 예산 낭비해서 뽑을 필요 없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하던 업무를 현재 저희 직원이 맡아서 인수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직원이 뽑아지면 그 업무가 다시 인수인계가 돼서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5월 31일에 임기만료인 걸로 5월 31일에 아셨나요? 이거 원래 계약되어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속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사실 이 질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분이 계약을 3년하고 2년 연장했던가? 2년 하고 3년 연장을 해서, 5년 이상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임기 끝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계시는 제가 착각한 공무원 네 분, 무기계약근로자 1명, 2명, 3명, 7명 모든 분이 그것인지 알고 있었는데 담당팀장님이 이분은 지속성을 위해서 5월에 만료를 하니 최소한 3월에 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고 이런 원칙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시 인사팀에서 전체적인 인적관리를 하면서 한 명 때문에 한 명만 모집을 안 하고 임기제로 계약되신 분들이 3월, 4월, 5월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 세 명을 일괄로 모아서 한 번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2월이나 3월에 모집공고가 나서 새로운 사람이 선정된다든지, 기존 사람을 재계약을 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이번에 특이하게 공백기간이 발생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녹지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랬고요, 미디어센터도 그랬나봐요.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뽑느라고 공백을 항상 만들거든요. 국장님, 이것도 고민하셔야 해요. 제가 알기로 2월인지 3월에 고양시에서 필요한 인원 다 해서 공고모집해서 뽑았습니다. 그때 도시재생지원센터 뽑았고요. 그다음에 전문인원도 몇 분 뽑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을 같이 넣어서 뽑았으면 결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지요? 예전에는 부서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시 인사과에서 한꺼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빨리빨리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무튼 공백이 되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저희 직원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공백인 거지요. 공백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해야 될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무기계약직 같은 거라든가 계약직이 끝나는 분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부서에서 직접 공고 내고 뽑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인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뀐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다가 빨리 하셔서 공백이 안 생기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자연환경해설사 심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심사료가 무슨 내용일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간으로 환경부에서 등록받아서 자연환경해설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하고 그러다 보면 수료자가 20~30명 정도 생기는데 그분들을 수료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분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심사료 지급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자연환경해설사들은 환경부 사업인데 왜 심사료는 고양시에서 주지요? 그 예산으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를,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할 때 이 분들한테 강의료를 받습니다. 강의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저희가 세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환경해설사로 우리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돈이 시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도 합쳐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심사료는, 제가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받으면 제가 내는 돈으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고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교육받기 위해서 내는 예산은 자부담인데 그게 사무관리비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해설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얼마라고 해서 수강료를 받는데요, 그 받은 예산은 세입으로 조치하고 그중에서 심사료라든지 강사 강의료를 지출을 하는데 강사 강의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돈에서 바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은 세입처리가 되고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돼서 내려오는 것만 수입으로 잡혀서 하고 수감 대상자가 내는 교육비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얘기가 맞다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519페이지를 보시면 고양바람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하천네트워크 사업하고 겹쳐서 제가 질의를 하천팀에다가 같이 나중에 드릴 건데, 녹지과에다 먼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천네트워크도 창릉천에 대한 사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 맞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창릉천 구간에 누리길 코스 조성 및 수목 등을 식재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하시고 생태하천과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무심고 꽃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생태하천과하고 혹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지, 일방적으로 저희 녹지과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창릉청 구간이 사실은 짧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단체들별로 하천네트워크, 생태하천과, 녹지과 각자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소통하셔서 그 구간마다의 특징 있게 꽃을 심든가, 식재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옆에 보면 푸른조경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그냥 시에서 하다보면 옆에 있는 다른 데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설계하고 검수를 한 다음에 협의를 타 과와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민이 하는 것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참여예산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한뼘공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볼 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창릉천 구간에 어디에 가면 뭐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 있는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522페이지에 보면 19년도에는 창릉천변 선현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도내동 창릉천변 주민휴식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선현공원, 휴식공원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은 하천변의 유휴부지, 하천 통수하고 관련이 없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소공원, 쌈지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천재방 위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 부분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뙤약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늘목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전 사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창릉천에 긴 구간이 있으면 공사를 하실 때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에 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구간구간마다의 특징 있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 만들고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여기는 지역특성상 느티나무가 많았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하천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들이 만드는 꽃길 가꾸기 하는 것하고 같이 소통해서 통일된 아름다운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저희 일부 사업 중에서도 바람누리길 단체라든지 그런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설계에 더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따가 생태하천과에 질의하실 때 보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52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탄현동이 지역구라 탄현근린공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시장님 이하 여기가 아름다운 숲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데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런가요?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526페이지 공원 일몰제 관련입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다 일괄 확정해서 내년도 7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다 득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거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국토법에서 공원으로 실효가 된다고 해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법의 적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개발을 하게 되면 LH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미조성공원 용지들을 앞으로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와 같이 협력해서 이쪽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개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요, 개인 거지요? 전부는 아니지만 개인 부분도 있으시지요, 사유재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거의 다 사유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국가법이지요, 우리 고양시가 정한 것은 아니고 국가법이긴 하지만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분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구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냥 공원일몰제로 풀리면 다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억울하지 않도록 시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용도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빌라가 난립하거나, 또 빌라가 난립하게 되면 학교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 문제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산지전용 신청현황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대자동 어르신들이 시청 앞에 오셔서 아주 많은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종교시설보다 납골당이 더 크게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게 산지전용허가를 꼭 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허가를 종교시설로 내줬을 때 뭐가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529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전용 변경허가 해서 의료시설(요양병원)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으면 요양병원만 달랑 들어오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 해서 지역주민이 되게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산을 도로라는 핑계로 깎아먹습니다. 주변까지 보시면서 이런 변경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때는 도로는 도시계획이든 전체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봐서 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분들이 도시계획 이상의 면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도로망을 새로 개설해야 되고 이런 걸 하면 사업비 부담이 또 생기니까 그것보다 적게 신청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 보니까 현행 규정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에서 허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 심의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러 가족들이 아주 많이 와서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과에 협조요청을 하시고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여기 요양병원에 침상이 몇 개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하실 때 주변에 계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로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허가를 낸 데보다 더 많이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신 다음에 허가 내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내유동에 요양병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주실 때 단순히 ‘절차상 적법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걸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뒤에 530페이지 보시면 한국불교OO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종교단체 수목장림인데요. 이게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장인데 일시사용이 가능한가요? 수목장 하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이럴 텐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건 「산지관리법」에서 수목장 하는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일시사용으로 봅니다. 저희가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일시사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산지관리법」에서 허가하고 신고처리를 할 때 그게 지목이 바뀌면 산지허가가 되는 거고요, 지목이 바뀌지 않으면 일시사용허가가 되는 겁니다. 개발이 끝나도 임야로써 계속 관리를 하는 거지요,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라는 단어하고 법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임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일시’가 맞습니까? 지금 설명 들으면 임시사용인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서 대지나 종교용지 이런 걸로 바뀌면 허가가 돼서 지목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처럼 수목장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일시사용으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산지관리법」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해야겠네요. 저는 이렇게 되면 일시사용이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에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에, 이것은 전용허가가 난 거니까 산이 주택지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까 요양병원하고 똑같은 질의예요. 고양시의 내유동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빌라가 난립합니다. 물론 탄현동에도 면허시험장 주변에 빌라가 난립해서 교통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여기에 혹시 몇 세대, 이런 거 여쭤 봐도 될까요? 그건 주택과에 여쭤봐야 되는 거지요. 세대가 몇 세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도로망을 같이 만들어 와야 하는데, 사실 빌라들은 그것을 하나도 안 만들고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맨션인지 다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두 공동주택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택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를 어디에 다니실 건지, 몇 세대가 들어올 건지,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서 용도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라가 생겼는데 버스가 없어요, 버스 만들어 주세요, 도로가 정체돼요, 학교가 없어요, 아주 많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허가 내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특히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는. 혹시 심의위원들한테는 그런 전제조건 같은 것 얘기 안 하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망을 다 뚫어야 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빌라촌이 돼도 그 빌라가 각자 한 사람이 한 동씩 허가가 다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내유동 같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동씩 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허가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할 일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목적은 지금 산지전용허가이지 않습니까? 산지를 주택으로 전용허가를 내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몇 ㎡를 내줄 것인가,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으로 들어왔을 때 몇 ㎡를 허가내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이 주택과에서 할 일인 거지요.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실 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법에도 없는 어려운 걸 부탁드렸나 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이 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냐 아니면 보존지역이냐에 따라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것을 잘못 허가를 내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양한 민원이 생길 걸 대비해서 좀 더 세심하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도 사유재산권 부분하고 공익적인 부분을 같이 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옆에 연접지에 사는 분들이 산지전용허가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시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산지가 주택으로 변경돼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시겠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게 허가를 내줬느냐, 안 내 줬느냐를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빌라나 이런 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려운 걸 부탁을 드렸나 봅니다. 좀 세심하게 전용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8페이지하고 539페이지에 있는데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인데 지원이 방OO, 신OO 이분한테만 계속되어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앞에 보시면 536페이지, 537페이지도 전부 방OO, 신OO, 이 두 분한테만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임산물 생산기반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데 고양시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임업 농가가 한 2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신청해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사업을 주다 보니까 같은 분이 연속해서 받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이분들은 자부담이 몇 %가 들어갈까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게요. 방OO 이분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할 때 2016년에 톱밥배지 구입지원을 받으셨어요. 17년에는 재배사 하우스 구조개선을 받으셨어요. 18년에는 톱밥배지를 또 받으셨고요, 19년에는 신OO만 받으셨고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몇 % 들어가요? 다 지원금으로 임산물 사업을 하신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업 종류별로 다른데요, 사업 자부담이 30% 들어가는 게 있고 50%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 구조물 같은 것은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 분, 두 분이 너무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원할 때 근거조항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심의위원이라서 그때 하는 게 한 번 지원 받으신 분은 한 해를 걸러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한 분한테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활동하시는 분이 20분 정도 되시는데 다른 분들 지원이 필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정됐는데도 자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받아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영세한 분들은 자기가 지원금을 받아도 자기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영세하신 분은 사실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요, 70%를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이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최소한 내가 뭔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 지원이 너무 많은 게 진정한 임산물 사업이냐에 대해서 고민스러워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평성을 따졌을 때, 아니면 이렇게 지원자가 없으면, 저희 결산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받았다고 본인이 반납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결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어떻게 방OO, 신OO만 계속 해마다 받느냐에 대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 있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년 사업부터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 계속 말씀하셔야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515쪽에 금액 오류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약간 부실하게 작성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 바로 잡아주시고 517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고양시 생태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생태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연보존에 힘써 주실 것에 대해서 요구하였고 처리결과는 2017년 4월부터 추진 예정인 고양생태공원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자연보존을 우선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연생태센터하고 자연생태교육하고 공원관리하고의 분리성의 결과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공통자료 188쪽에 보시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2,1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검토에도 불구하고 나온 어떤 연구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거기에서도 멸종위기종인 양서류 복원사업 같은 것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맹꽁이를 토당1공원 쪽에 있는 전철, 부천에서부터 오는 전철노선이 있거든요. 그 전철노선 공사하면서 맹꽁이 서식지가 포함돼서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맹꽁이를 생태공원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심홍순위원

대화동 생태공원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거기에 있는 맹꽁이들을 대화동 생태공원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심홍순위원

몇 마리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때 200여 마리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맹꽁이가 생태공원에서 제대로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군요. 이게 2017년도에 연구용역이 있었고 2018년도에도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생태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생태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안에 대해서 생태공원에다가 추가적으로 센터를 지어서 건립하는 걸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왔는데 그 사업비가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생태공원센터는 국비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못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시면 용역하신 게 예산낭비나 이런 건 아닌가요? 언젠가 추진하실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생태교육센터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생태환경센터를 건립해서 도 환경보호과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를 생태교육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생태교육센터에서 민간단체처럼 비영리법인에서 각 시군의 생태교육센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양시에서도 생태교육센터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서두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의 생태공원 운영현황에서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원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5월 말이 만료라서 6월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공모 나온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접수를 해서 면접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면접 끝나고 1등으로 선발되신 분한테 신원조회 들어가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발령을 낸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도하고 18년도, 19년도에 사무관리와 관련된 항목별로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어요, 설계한 내역.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9천7백얼마, 3,12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쓰신 것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산세목별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 해 주시고 아까 행안부에서 해설사 강의 교육이 있다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40명 정도를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환경부에서,

심홍순위원

죄송합니다, 환경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환경부에서 교육기관으로 경기도에 12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고양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파주, 김포, 서울 이쪽 관할을 해서 양성교육을 하라고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 양성교육 수강생이 자부담에 의해서 수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민한테는 저희가 수강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내역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18년에 보면 홍보책자 해가지고,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 홍보책자 제작, 그럼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팸플릿 해서 제작하고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팸플릿 말고 책자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책자도 있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의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책자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519쪽에 보시면 조경식재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명상숲 조성사업 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보면 학교에 명상숲 조성을 해 주시고 계시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매년 학교에 한 개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학교가 엄청 많은데 1년에 하나씩밖에 안 해 주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까 싶은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해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개소가 내려오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그럼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사업의 타당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523쪽에 보면 2019년도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1억 예산을 받았어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35쪽에 보시면 집행한 사업비가 6,265만 6,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에서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건 다른 비용으로 쓴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도심숲 조성이라서 이 비용만 들어간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업비 예산액은 1억인데 여기에 명시된 6,200만 원은 도급액을 명시해서 낙찰금액을 얘기한 거고요, 사업금액에다가 관급 자재가 별도로 있는데 그 관급 자재 금액을 사업에서 명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럼 1억이란 예산이 거의 들어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억에서 한 12%나 13% 빠진 상태에서,

심홍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520쪽에 보면 후곡 11, 14, 10, 15가 있는데 거의 4억 5,000씩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뒤에 보시면 2억 5,000, 2억 1,000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뒤쪽에 계약금액에 관급 자재 명시를 안 해서 이렇게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액에서 12%, 13%, 또 설계변경을 일부 해 주면 5% 정도만 남는 것이고 집행이 다 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만 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안 써주시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요, 공통자료 189쪽에 보시면 고양시 유아숲 교육 운영 용역이 있어요. 190쪽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내유동인가요? 유아숲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산림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숲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18년도, 17년도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산림청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의 지역구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후곡마을 11, 14 그 다음에 건너편에 10, 15단지 보도통행로, 아파트 사이길을 다 보수해 주셨어요. 혹시 팀장님 기억하시지요?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길이랑 주변에 예쁜 나무나 꽃들을 많이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는 한데 11단지, 12단지에 사시는 분들께서 되게 불만을 토로하고 계세요. 저 보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앞에 10단지, 15단지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확연하게 달라요. 이 자전거 도로를 새로 예쁘게 단장해 주셨는데 11단지, 14단지 사이길은 땜빵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셔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예산을 보니까 거의 똑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소장입니다. 제가 거기를 아는데요, 거기는 공사를 할 때 당시에 자전거 도로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쳐야 되는데 경계선 있는 데를 좀 놔두고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부 하다가 이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돼서 시공이 불량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많이 불량해요.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서 지금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코앞인데,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 할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은 다시 해 주셔야 그분들이 잠잠해지실 것 같아요. 민원을 여러 명한테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 가보니까 그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공원관리과장님께 죄송한데 저도 제 지역구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저공원에 먼지털이개를 양쪽으로 2개 설치해 주셨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예,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2개 똑같이 시작했는데 한 쪽을 다시 다 뜯었어요. 그리고 다시 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소음문제가 발생돼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장소를 이전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다른 제품으로 다시 좀……,

심홍순위원

다른 제품으로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심홍순위원

같은 업체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보완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관리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종종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쪽에 어찌됐든 자전거가 다니다 보니 당연히 일어날 사고이기는 한데 이것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안 된다면 단속밖에는 답이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상시 지키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번호판이 있어서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수막을 걸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놔두면,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가겠지 놔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민원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솔직하게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또 보행자들한테 불편한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면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실 광장 부분하고 자전거하고 보행 공간의 상충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그것을 외곽으로 돌리는 안도 주문하셔서 검토는 했었는데 그것을 외곽으로 돌렸을 때 호수공원을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그냥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번에 수목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심고 있는데요. 중앙 광장 부분은 동선식으로 해서 산책로 구간 쪽으로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리모델링 전문가도 들어와서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검토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옥의 티겠지요. 어느 곳이나 다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크든 작든 인명사고가 난다는 것은 또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꽃박람회가 개최되었어요. 제가 작년에 축제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사는 사용승인을 제한하실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548페이지부터 2017년 이후 행사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행사를 신청했다가 사용승인을 제한당한 예가 있습니까? 비율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호수공원을 다니다보면 저는 버스킹하시는 분들의 음악이 좋은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소음이 되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잖아요? 그 기준도 어떻게 세우시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생각지도 않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분들이 다시 신청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고 계신지, 경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작년에도 호수공원 소음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대책도 주문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9년 2월에 전 부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원관리과 주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종 행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개인한테는 아예 하지는 않는데 각 부서에서 대개 고양시장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조건에도 생활소음 기준 이상 오버되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달고 있는데요.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보면 시끄러운 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문화예술과인가 그쪽에서 나간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또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면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강력하게 제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그 부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자료 515페이지 보시면 고양누리길 걷기 대회 집행내역 및 성과가 있습니다. 걷기대회 시행기관이 지금은 중단된 명사초청 걷기대회를 제외하고는 2017년, 2018년 모두 고양시걷기연맹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한 단체나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고양시걷기연맹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산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게 설명을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누리길 행사는 저희가 공모하고 심의해서 신청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에 보면 저희가 특별히 조건을 단 것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면 되고 공익성하고 창의성, 실현가능성 같은 것만 보는데 공모를 신청했을 때 신청자가 걷기연맹 하나의 단체만 들어옵니다. 3개 단체가 들어온다든지, 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걷기연맹만 선정해 준 게 아니고 걷기연맹 단 한 단체만 들어와서 보조금집행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그것을 먼저 의심하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매년 걷기연맹만 단독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물론 제가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른 데서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걷기연맹밖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할 수 있는 단체가 걷기연맹밖에 없다고 저희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김미수 위원님이 잠깐 팁을 주셨는데 연맹이다 보니 걷기대회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말 그대로 연맹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걷기연맹이 하는 것보다 크게 더 나아질 수 있거나 좋은 사업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코스에 자기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행사를 치를 때는 안전요원들을 중간 중간에 배치하고 또 앞에서 인도를 해 가야 되는데 그 코스를 제대로 알고, 항시 누리길을 걷고 있는 단체가 걷기연맹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네가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530쪽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시사용신고 내용이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종교단체 수목장림을 하면 일시사용신고가 된다고 하고 지금 면적기준으로 보면 2만 6,500㎡이니까 이게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니까 수목장을 하면 나무 한 그루에 명패 하나씩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수목장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면서 그 규모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명패를 각각 하나씩 해서 수목장 5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마 연장 신청을 하겠지요? 그렇게 연장을 했을 때 사용을 안 하거나 만약에라도 종교단체가 우리는 여기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면 그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수목장 자체가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사용기간이 끝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미 매장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 상태로 그냥 영구 매립되고 자연상태로 나중에 환원되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원상복구 한 다음에 반납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원상복구를 안 하고 매립이 이제,

정봉식위원

매립은 그렇고, 명패 같은 것을 붙이거나 했을 때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부패되고 산화돼서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다 회수해서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정봉식위원

산지법을 보니까 일시사용허가는 거기에 어떤 재배작물 같은 것을 하든지, 뭐를 했을 때라도 원상복구를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게 수목장이라고 하니까 5년 기간도 보시고 관리현황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아까 표고버섯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표고버섯 관련한 임산물은 녹지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녹지과에서는 임업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다릅니다. 저희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농업정책과는 농업진흥청 쪽에서 농림부,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까 시설지원보조금이 있었지요? 하우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하우스 재배.

정봉식위원

그 하우스가 평지에 지어져요, 아니면 산에 지어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게 평지 논에 지어진다고 해서 농민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표고를 재배하면 그 표고목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로……,

정봉식위원

위치에 상관없이 그것은 임산물로 본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표고목을 참나무를 쓰느냐, 아니면 짚을 써서 그냥 양송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조성하는 명상숲은, 저희 세대가 자랄 때는 그냥 학교 주변이 다 숲이고 들이고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도시이고 운동장도 점점 좁아지고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조성하는 명상숲은 매년 1개가 아니라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고양시에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40쪽에 수처리시설 디스크필터 가동을 2017년도에 가동하고 그 이후에 가동이 안 됐어요. 미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변공원에 디스크필터를 설치할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든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 할 때 수처리시설에 한 40몇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40몇억을 들여서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게 201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정봉식위원

2011년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 가동이 된 것이었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011년도에 준공은 됐지만 거기서 시험가동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안 받다가 2017년도에 수변공원이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일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66조인가에 의거해서 준공 고시하면 해당 시설물이 고양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경제위원님들도 안 받으려고 나서서 행정감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법상 이렇게 되어서,

정봉식위원

지금 수변공원 오수문제가 심각한데 디스크필터가 막히거나 이렇게 해서 가동을 못한다고 해서 18년, 19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시 삼는 것은 그 40몇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시험가동이 됐든 아니면 설치 전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40몇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 운영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은 경기도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한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처음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시의 비용이 아니라 도의 자금이 들어갔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수를 진행하면서 분담금이라고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도 막연한 협상이 아니고 전문기술진단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아마 2016년도인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처리시설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분담금 자체 총 개선사업비가 한 207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1억, 경기도 70억, 고양시 60억 이렇게 협상결과로 해서 조건부로 받은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로 해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외됐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47억은 이미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서정공원 게이트볼장 부분에서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LH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공사하면 일부 공원시설물이라든지 스포츠시설 같은 것을 조성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보면 서정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은평뉴타운하고 삼송지구에 있는 하천변 옆에도 비슷한 크기의 게이트볼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LH에서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게이트볼 같은 것을 치려면 평평해야 되는데 막 기울어진 상태로 대충 해놓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거 니네 거니까 이제 가져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트를 깔고 조성을 해도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을 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공원관리과에서 그런 경우는 공원조성이 됐을 때는 받고 체육시설물 관리는 체육시설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을 때 그런 부분들, 이게 공원에서도 체육시설물이라면 체육시설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비슷한 경우, LH나 아니면 어떤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떤 요건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을 기부채납을 할 때는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서도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질의드릴게요. 571쪽에 음용지하수 정기수질검사 현황이 있어요. 수질검사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강록입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용도마다 다르긴 한데 민원인이 직접 떠다가, 저희 수질검사 의뢰기관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직접 떠다가 요청하면 그냥 해 주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정봉식위원

요청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안 하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이것도 법정 연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항간에는 고양시의 농지나 이런 부분에 그동안 불법 매립이 있었다, 그래서 수질을 못 믿겠다, 고양시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지하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이고 본인들이 먹더라도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수질검사 계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공통자료 213쪽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9번 생태하천지도 제작 및 하천정화활동 해서 915만 원이 있어요. 2018년, 2017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같이 해 봤고 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봤는데 생태하천지도를 만들려면 그 하천을 왔다 갔다 하고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주변의 외래식물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활동 같은 것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금 자체가 이것 가지고, 2019년도에 91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책자 제작에 들어가는 순수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책자 제작에만 들어가는 것.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

정봉식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뭐라고 할까,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분이 하천에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제가 최근 한 3~4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어떤 생물 분포라든지, 또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것 가지고 상도 받았잖아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나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실시 내역 중에 2017년도는 5번 항목에 국가하천 내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3,600여만 원이 있고요, 2018년에는 같은 사업으로 7,650만 원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8,100만 원 계약금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제한경쟁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수의계약이었고요. 이거 불법낚시 및 불법행위 단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한강 내에 낚시금지구역을 단속하는 용역입니다. 계약금액이 3,600인데 이것은 수의1인 견적으로 해서 입찰을 봤는데,

정봉식위원

저는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낚시나 불법행위 단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는 거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해서 말 그대로 낚시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행주산성 밑으로는 한강 옆에서 낚시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강 김포대교 행주산성 밑으로는요. 그 위쪽은 창릉천하고 합류지점 위쪽으로 대덕생태공원 이쪽에서 그나마 낚시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입니다. 사실 제가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주변에 많이 가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금액이 3,600에서 7,600, 8,100만 원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속행위에 대해서 몇 건이 단속됐는지 자료가 있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단속 건수랑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생태하천과의 용역을 보면 무슨 처리, 어떤 용역수행, 폐기물 처리, 실시설계용역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단속용역이에요. 그런데 하천네트워크라든지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네트워크의 단체가 몇 개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64개 단체입니다.

정봉식위원

상당히 많은 단체가 하천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불법낚시나 불법행위 단속을 했을 때 단속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소, 고발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없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하천네트워크에 부여되는 예산도 있고 하천에 관련한 어떤 주변정화라든지 하천정화라든지 수질정화라든지 여러 건이 있지만 그분들이 밀접하게 하천활동을 하다 보면 낚시라든지 불법행위를 하는 것들을 직접 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치면 오히려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줘서 단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천네트워크 예산이 있으니 그분들한테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좀 계도도 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용역을 주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소하천관리위원회, 2019년도에 장항천 변경(폐지)안 자문했고,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목암천 소하천예정지 일부 변경(폐지)심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천의 기능은 하천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연정화도 있고, 물론 거기에 불법행위를 해서 하천을 더럽히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천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자연생태계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천만큼은 하천으로 있을 때 오히려 관리가 되는 것이지, 하천이 폐지가 되면 이건 하천이 아니니까, 저희 삼성당 쪽에 보면 하천이 있었던 부분의 위에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하천이 막혀버렸어요. 그냥 구거가 돼버리니까 지금 거기는 물도 안 흐르고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 막 투여하고 이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항천 폐지안은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고양시 테크노밸리사업 때문에 수로를 변경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인데 저는 수로를 변경하고 나서도 어차피 하천의 기능이 살아있다면 수로변경 이후에 이것을 방제구역 이런 식으로 놔두지 말고, 지금 수로변경을 하고 나서 하천이 폐지되면 담당부서가 바뀌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바뀝니다.

정봉식위원

그렇게 되면 하천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변공원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오염이나 악취, 오수 이런 문제가 또다시 그쪽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수로를 변경하고 나면 다시 소하천 지정을 요청해서 하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절차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의 기능은 치수하고 이수, 환경정비 측면이 다 겸비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 불안 없이 추진해야 되는 대책을 우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항천의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테크노밸리사업과 연관해서 부득이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폐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하천의 명칭은 실기되지만 거기에 대한 방수설비나 방제설비, 유수지 같은 시설을 하면 향후에도 지금처럼의 하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폐지했을 때 소하천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목장림 복구에 대해서 잠깐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골함이나 명패를 썩지 않는 재질로 할 경우에는 수목장림 허가기간이 끝나서 복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공통자료 191페이지 보면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위원회 명칭 1번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위원회도 있는데 취약지역은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기능이 뭐냐 하면 “고양시 자연생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태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연계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즉, 다시 말하면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는 고양시 전체 자연생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 생태공원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생태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임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정책을 토론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분들이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관리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공통자료 19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녹지과장님, 도시공원위원회를 보시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일산문화공원, 중산체육공원, 삼송지구 그 다음에 쭉 가서 탄현근린공원, 고양근린공원, 토당 등등등, 일은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맨 고양시 생태공원, 생태교육센터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생태교육센터 얘기만 하려면 생태교육센터 내부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엉켜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법적인 심의기관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연생태위원회는 자문기관이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상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고양시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생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최소한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생태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유아숲도 그렇고요, 고봉산 같은 데도 생태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호수공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위원회에서는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곳조차도 다른 곳에 대한 논의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부서와의 협의는 차치하고라도 내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게 자연생태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강화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로 넘어가면요, 공통자료 195페이지,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장소는 같지만 위탁업체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년이고요. 첫 번째 보면 2018년 공원관리과 청사청소용역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지속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청사청소용역은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것을 신체 장애인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해마다 계속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공원청소용역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냥 주는 거라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법에 청소년장애인단체한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우선구매하는 것처럼 장애인단체라 우선적으로 먼저 주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뭐냐 하면 2018년에 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2019년에 업체가 거의 바뀌었습니다. 공원유지관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좋은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요. 사실 질의를 드린 요지는 그것보다는 지금 보시면 시간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덕양1지역 근린공원 유지관리 용역이 15명, 16명입니다. 이 업체가 바뀌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 청소용역 자체가 6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 조항을 같이 넣고 넘어가기 때문에 67세까지는 다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용역위탁업체는 바뀌더라도 근무자는 그냥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자연승계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용역 실시내역을 보면요. 첫 번째 덕양1지역 근린공원 분수대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페이지를 보시면 덕양1지역 근린공원 분수대 청소 및 소독관리용역,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도가 바뀌어서 이름이 바뀐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분수대 관리 청소용역을 하는 건데요, 금액변동은 인건비 상승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금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저는 숫자 잘 몰라요. 분수대 관리용역이었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분수대 청소 및 소독관리용역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분수대 관리에 청소하고 소독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017년도에 청소는 있었는데 내용 표기할 때 아마 상세내역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상세내역을 못 넣으신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0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일반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데 수의계약이었다가 경쟁으로 바뀐 근거는 뭘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금액 차이에서 바뀌는 건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닌데요? 201페이지 3번 보면 2018년이 4,100만 원이고요, 2019년이 4,600만 원이에요. 금액 차이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인데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발주할 때 용역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용역이 5,0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서 낙찰 돼서 4,600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5,000만 원 이상이 돼서 계약 품위할 때는 이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이 5,000 이상 되어 있던 것을 업체가 4,600으로 내려서 선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 기준이 5,000만 원으로 해서 수의하고 경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018년 결산할 때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4,100만 원이었던 것을 갑자기 5,000만 원 넘게 올린 이유는 오늘 안 물어보고 결산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자료 562페이지요.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수변공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봤더니 562페이지에 자료는 수변공원인데 밑에 ※은 호수공원 얘기가 쓰여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562페이지에 수변공원. 사실 질의를 수질 관련 용역을 2017년만 하고 2018년, 19년에는 왜 안 하냐고 하려고 했는데 밑에 봤더니 호수공원 수질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쓰여 있는 거예요. 제목은 수변공원인데 뭐지요? 이게 호수공원이 아니라 수변공원을 잘못 쓰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호수공원 이야기를 쓰신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수변공원을 2017년도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용역비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562페이지 밑에 ※에 참고라고 해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위에 분명히 가 보면 호수공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내용이 수변공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호수공원에 대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3호에 호수공원 및 수변공원 수질 용역 현황이기 때문에 가번 호수공원은 해당사항 없고 나번에 수변공원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가, 호수공원은 해당사항 없으니까 호수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말아야 되고, 나, 수변공원에 대한 용역을 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제가 한류천 수변공원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향후관리 계획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도시균형개발과는 공사하는 것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공원이라는 입장이나 수질개선에는 전혀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TF팀 꾸릴 때랑 뭐 할 때 같이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제목 자체가 한류천이에요, 한류천. 그 다음에 수변공원.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과하고 생태하천과가 같이 결합을 안 하시면 오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대책 없는 공사만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573페이지요. 제가 경기도 명예 감시원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에 4명밖에 안 되는데 2년 동안 활동을 384일을 하셨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근무수준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셨나하고 봤더니 2019년에 보니까 41일밖에 안 하셨어요. 1인당 열흘 하신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강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 감시원은 휴게별로 네 분씩 계신데 그분들이 1년 동안 384일 근무한 것으로 되고 2019년은 40일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 작성한 때가 4월 정도니까 이렇게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질의가 바뀌어야 되네요. 2019년은 몇 개월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2018년 1월부터 19년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보통 임기가 2년이라서 위에 2018년 위촉위원은 18년부터 19년까지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2019년에는 18년부터 19년 12월까지 하시는 거고요, 같은 분들 아닌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2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18년에 1년 동안 384일을 하셨다는 것은 네 분이 1년에 거의 100일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명예 감시원들이 100일씩 하실 수 있나요? 그 정도 예산이 있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날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만 명예 감시원분들은 항시 하천을 순시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장 계도 및 조치가 104건이고요, 해당부서 신고가 731건이나 됩니다. 731건을 분야별로 나눠서 자세히 주실 필요는 없고요, 무슨 류 몇 건, 조치사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731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 계도가 많은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명예 감시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것 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지금 보면 현장조치부터 해당부서에 신고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제가 오전에 녹지과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민간보조금지원사업 관련 현황이 전부 나온 게 하천네트워크 관련 조례로 예산을 지원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하천네트워크 단체가 아까 몇 개라고 하셨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64개 단체,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네트워크는 수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관리하는 구역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숫자를 많이 안 보는 편인데 2017년, 18년, 19년은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100단위인데 209페이지 보면 2017 창릉천 꽃밭 가꾸기 행사에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만 1,800만 원,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15번에 2018년 창릉천 꽃밭 가꾸기 행사만 1,800만 원 그다음에 214페이지 2019년 창릉천 꽃밭 가꾸기 사업은 2,000만 원, 다른 데는 100단위인데 여기는 1,000단위, 2,000에 가까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단체가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릉천에 꽃밭 가꾸기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순수비용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만 유독 더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단체도 500, 600 받다가 1,500이 필요하다고 청구하면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금액심사는 누가 하시지요? 여기에 보면 다 비공모로 되어 있거든요. 비공모라는 얘기는 제출하면 그냥 주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릉천에 1,800이 실제로 나갔지만 그분들은 더 했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많이 한 데는 많이 나간 것이고 적게 한 데는 적게 나간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누가 심사하느냐고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팀장하고 해서 합니다. 저희 부서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 하천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공모 안 하시고 그냥 내부심사로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심사를 안 하는 부분을 이상하게, 과에서 비공모하고 공모하고 구분을 잘 안 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맑은 하천 가꾸기를 위한 각종 하천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회의,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부서에서 지금 그냥 심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를 드리면서 이것은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하천네트워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물론 위원회가 이것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안 주시고 내부심사를 통해서 비공모로 주시면서 어디는 잘해서 2,000 주고 어디는 못해서 500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공모는 왜 비공모를 하는지, 왜 내부심사를 하는지 아니면 심사를 하천네트워크위원회에 맡겨야 될지에 대한 근거를 안 갖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214페이지 ‘자연아 푸르자’는 신천지자원봉사단 고양지구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어져서 찾다가 못 찾아서 경기도 것을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제외대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영리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두 번째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의 유권해석을 해서 교회봉사단체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제가 이해하는 신천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단체를 선정하실 때 심사위원회가 없으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 데,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곳,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정 단체, 종교단체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지만 신천지는 저희 창릉천 수계의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릉천 속에 소속돼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봉사는요, 제가 제 돈 내고 나가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종교를 가진 봉사단체인 거예요. 저는 여기 단체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의 봉사단체한테 예산지원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은 성찰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부심사를 하는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제 문제가 됐었던 신중년사업 때문에도 1시간 반을 얘기했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게 용역, 위탁, 공모, 비공모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아까 답변하셨던 것이 맞지 않아서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하천 관련 사업의 목적 및 기본 방향,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하천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하천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 위원회는 운영이 되어야 함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50억 이상의 공사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체를 둘 수 있다.’라는 항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로 잘못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위원회는 16년 이후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50억 이상은 협의체를 둘 수 있다에서 50억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살리기 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이기에 최근 3년에 그런 특별한 게 없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앞서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서 제가 들으면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던 부분들을 다시 할 겁니다. 과장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녹지과부터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515페이지입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고양누리길은 녹지과에서 조성을 한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저희 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언제 했던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고양누리길을 녹지과에서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 누리길이 구성되기 전에 제주도에서 올레길이 한참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올레길을 걷고 자연환경을 즐기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 운동도 하고 자연환경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호수공원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조성을 한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호수공원 자체는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때 당시 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이 된 것이고 호수공원과 연계된 누리길은 우리 과에서 이정표하고 이런 것만 정비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누리길과 연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호수공원이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말씀하신 LH에서 만들어서 그냥 우리에게 넘긴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호수공원을 100% 다 조성해서 넘긴 건데요, 그 부분에서 미조성 시킨 자리가 있습니다. 꽃박람회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든지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는 부분은 미 조성 상태에서 토지만 저희 시로 인수인계가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호수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누리길 조성도 녹지과에서 했고 관리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515페이지에 누리길 걷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17, 18 그 다음에 19년은 9월에 개최예정인데요, 이 누리길 걷기대회 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기획한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기획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2017년도부터 했나요, 아니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누리길 걷기대회를 기획한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누리길을 만들어만 놓은 상태에서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용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홍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9년째,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외에 우리 고양시의 다른 부서가 기획해서 누리길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비지원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파주까지 연결된 평화누리길 행사를 1년에 한 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 외에는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보건소에서 치매예방 걷기행사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걷기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녹지과에서 하는 걷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우선 걷기의 행사 장소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 14개 코스 안에서 누리길 행사를 하고 있고요,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화누리길 코스를 걷는 것이고 보건소에서의 치매예방 걷기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조성한 고양누리길을 활용한 다른 행사가 있냐라고 했더니 지금 구간이 다르다, 방금 다른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일맥하지 않은데요? 제 질의는 녹지과에서 조성한 고양누리길을 녹지과에서 주최하는 걷기대회 말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행사가 있냐는 말씀이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각 동의 일부 주민자치 쪽에서 누리길 행사를 하는 게 있고, 또 주교동 같은 경우는 배다리누리길이라고 주교동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는 저희 녹지과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걷기행사에 그 어떤 구간도 녹지과에서 조성한 누리길과 중첩되는 곳은 없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는 일부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평화누리길과 우리 고양누리길하고의 중첩 부분은 호수공원에서 행주산성 쪽까지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당연히 누리길, 둘레길 걷기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조성한 구간을 걸어서 파주까지 가고 하겠지요.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보건소에서 걷기, 문화관광과에서 걷기, 녹지과에서의 걷기 행사의 차이가 뭡니까? 목적의 차이가 뭐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조성한 누리길은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는 아까처럼 치매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암환자분들하고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특정 부분의 누리길 행사인 것이고 평화누리길 행사는 DMZ를 홍보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거랑 결국은 건강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평화누리 하는 것은 관광일 것 같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거기는 도시에서 DMZ 홍보를 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DMZ 홍보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런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저는 분리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다 건강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누리길을 걷는 목적은 건강이고 보건소도 건강이고 녹지과도 건강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는 누리길 걷기대회를 2011년부터 해 오시는데 행사의 목적은 건강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녹지과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까? 누리길을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한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누리길을 조성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방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목적 다음에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어차피 시민이든 국민이든 건강을 최종 목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우리 녹지과의 최종 목표는 건강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어느 부서나 일을 하는 목적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다시 할게요. 누리길 걷기대회 행사를 우리 녹지과에서 다 기획하셨다고 하는데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를 기획하고 공모를 했더니 1개 단체에서 접수를 했고 현실은 1개 단체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1개 단체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녹지과가 지금 9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제가 암만 생각해도 국민 건강을, 시민 건강을 목적으로 녹지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저버릴 수 없는데 그 논쟁은 이따가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요. 2018년 행사만 보면요. ‘4일간의 고양누리길 일주’해서 참여인원이 50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계산해도 참여 인원대비 인당 20만 원이 지불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명쾌한 답변이 안 되시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송규근위원

예. 일단 2018년에 4일간 50명 참여했습니다. 고양누리길 일주도 녹지과에서 기획하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목표 참여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50명을 모집해서 4일간 14개 전 코스를 일주한 걷기 행사였습니다.

송규근위원

목표 인원이 50명이니까 50명은 달성이 됐고 50명 참여하는 행사에 1,000만 원을 쓰셨어요. 자, 이 행사의 목적도 50명이 참여해서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겁니까?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누리길 걷기대회는 건강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과 자연이 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혹시 더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현숙

조현숙위원장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녹지과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 건강을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건강 쪽으로만 하시니까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참여인원 50명을 모집한 누리길 행사는 고양시 문화유산하고 자연자원 홍보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 모집해서 우리나라 국토순례하는 국토대장정처럼 저희가 고양시 14개 코스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행사입니다.

송규근위원

50명 대상으로 4일간 걸어서 결과적으로 누리길을 더 알리려고 했던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목적은 달성하셨던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참여한 50명에 대한 만족도는 다들 좋았다고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측면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고정관념, 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꽃, 화훼가 15년 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녹지과가 누리길 조성사업과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이해하기로 암만 생각해도 녹지과는 누리길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는 부서일 것 같아요. 호수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호수공원을 활용한 것 있지요?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그것을 공원관리과가 기획합니까? 그것을 공원관리과가 주도합니까? 아니지요. 녹지과가 누리길을 조성했으면 그다음 이 누리길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이 오게 하고, 많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것에 부가적인 효과로 건강까지, 휴양까지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녹지과가 직접적으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제주 올레길과 파주 둘레길을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캐봤더니요, 조성 이후에 실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운영하는 과는 다른 부서가 하는 거지요. 녹지과가 왜 이 행사를 계속해서 9년째 주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걷기연맹이거든요. 걷기연맹은요, 녹지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예요. 저는 녹지과가 녹지과 부서의 어떤 존립의 목적이 저는 환경보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어떤 본연의 목적처럼요. 그래서 저는 녹지과가 기획하는 걷기행사라면 체력단련이나 건강이 아니라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관광과에서 하는 걷기와 그냥 같이 건강을 한다고 하니, 걷기연맹은요, 체육관련 단체입니다. 스포츠단체예요. 이 회장님이 상지대학교 체육과 교수 출신이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걷기연맹은 체육단체예요. 체육단체가 녹지과가 주관하는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을 스포츠로 이해하는 겁니다. 체력단련이요, 걷기요. 그러니까 4일간 대장정 종주를 제가 기사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한 도전, 모험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요. 그러면 녹지과가 누리길을 스포츠나 건강의 장으로 활용하는 게 부서의 목적이냐는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조성은 녹지나 자연휴양 이런 걸 조경팀에서 했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보다 더 활용하는 노력은 관광이라든가 보건, 건강 이런 부서가 조금 협업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녹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누리길이 모든 행사의 어떤 대표로 남아서 그것의 목적이 뭐냐고 여쭸더니 결국은 건강이라고 얘기하니까 부서의 존립과 조금 일맥하지 않는 것 같은 인식이 들어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17년에 누리길 행사는 3번 했고 2018년에도 3번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행사를 1회만 계획하고 있고 저희 녹지과 행사 예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누리길 이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는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공원관리과가 호수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녹지과가 누리길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로써 남고 이것을 활용하는 부서가 다른 문화관광과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9월에 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9월에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장님께서 9월에 행사를 걷기연맹하고 하는데 그냥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걷기행사 말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과 부서 본연의 존재 목적에 맞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내지는 정화 이런 활동을 병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고 주변은 안 돌보고 무작정 걷기해서 체력단련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 생태하천과, 앞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음용지하수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질의사항이에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의 고정적인 주기가 없습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음용지하수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불합격이 두 곳인가 있었지요? 불합격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이용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명령 통보하고 나서 원상복구명령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현재는 당연히 뭔가 수질검사 불합격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있고 그런 개선은……,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본인이 해야 되지요.

송규근위원

본인이.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저 개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다시 검사를 하는 개념입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다시 확인하지요.

송규근위원

그런 것을 스스로가 개선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계속 놔두는 개념입니까?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이행을 독촉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업무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송규근위원

과거에는 했나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다시 또 개선을 해서요?

강록

이강록생태하천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녹지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까요? 우리 유아숲 교육 운영이 녹지과 맞지요? 189페이지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릴게요, 고양시 유아숲 교육 운영 용역.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2018년도에는 수의1인견적, 2019년에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병춘

정병춘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2018년도에는 집행액이 3,800만 원이고요, 예산액은 한 4,500 정도,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2019년은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입찰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유아숲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달라졌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업체가 다릅니다.

송규근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18년에는 에코아이 유아생태교육연구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2019년에는 리틀포레스트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되는 유아숲이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인데 지금 오금동도 포함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오금동에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조성해서 산림청 국유림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는 정발산하고 안곡습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2개소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은 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을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산이 지원돼서 내려온 게 2018년에는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올해는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확보라는 것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18년에는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8년에는 3,8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고 올해는 적격심사를 해서 4,9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요, 유아숲이 2개이고 변동이 없는데 올해 왜 1,000만 원 차이가 생겼느냐 이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비가 다른 것이고 정발산은 작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이 다른 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두 곳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19년도에 4,900만 원 예산이 합당하나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올해 5,000만 원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꽉 차있거든요. 전체 일수에 프로그램이 다 차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더 세워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우리 유아숲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000, 6,000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인상될 수 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 자체가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요. 앞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속기록을 봐도 나노버블장치가 실제로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사업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17년도에 와서 사실 나노버블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호수공원에 수처리도 가동시키고 약품처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호수공원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은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약품처리도 안 하고 수처리도 가동 안 하고 지금 나노버블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호수공원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호수공원도 지금 나노버블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호수공원에서 운영했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수변공원으로 확대하신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송규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수변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수변공원도 나노버블을 빼버리면 이끼 같은 게 끼면서 바로 물 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면 어떤 입자 같은 게 바로 생기면서 지금도 가보면 녹조도 그렇게 많이 끼지도 않고, 업체 얘기를 믿지는 않지만 냄새제거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분석하시기에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가동을 안 시키고 실험을 해 보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신중히 좀……. 도에서 한 수변공원 전문기술용역진단서에도 나노버블이 효용성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확실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이런 것을 많이 응용하고 있는 사례도 가봤기 때문에 나노버블이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중산공원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요. 7월 2일 오늘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오늘 개장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오늘 개장하지요? 고양시에 여기 한 곳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처음 도입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예산 얼마 들여서 조성된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10억입니다.

송규근위원

10억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조성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제가 옛날에 녹지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실 그때부터 서울시는 상상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많은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시에 그것을 해 보려고 해도, 이게 각 시군을 다녀보면 애들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생활권 근린공원들이 아파트에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식사동도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에 애들이 소리 지르는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이 어렵고 해서 우리 덕양구도 하려고 했는데도 가보면 주민 여론이 대다수 반대해서 못 했는데요. 그런 사유로 미루다가 중산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협의하고 위원회도 구성했었고 주민들도 많이, 조현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많이 설득시키고 해서 중간에 하게 된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우리 과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처음에 주창하신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의원님들도 제기하시고요, 저희도 주민들 자꾸 설득시키고 의원님들도 주민참여위원들을 많이 설득시켜서 이제……,

송규근위원

설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조성하게 된 아이디어, 어떻게 해서 이게 됐냐는 질의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제기가 있어서……,

송규근위원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