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시정연구원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2시까지 다 채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을 하시고 고양시정연구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수원시정연구원은 고양시보다 훨씬 더 빨리 생겼고 고양시정연구원은 얼마 안 됐는데 두 기관의 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고양시에서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지만 고양시에 오셨는데 이것만은 부족하다,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정연구원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

고양시정연구원에 갔더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직률, 저는 이직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연구원은 더 좋은 기관에 스카우트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브랜드가 없는 연구원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님들, 이재은 연구원장님 밑에 있었던 연구원님들이 정말 스카우트돼서 다른 데로 간다면 이게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으로서 가시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의 평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연구과제, 중앙정책이라든지 지방정책에 어느 정도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연구과제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보완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이 연구원님들이 정말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후생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건 보완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맞춰진다면 상당히 좋은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도 레터가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수원시정연구원에 갔을 때부터 받았던 제 이메일로 레터가 늘 빠지지 않고 오는데 상당히 관심 있게 읽어봅니다.

내용도 공개할 만한 내용들도 많고요.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은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 여기서 발생된 아웃풋에 대한 시민들의 어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양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인적구조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인적구조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고양시정연구원으로서 만족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핵심적으로, 수원시정연구원도 특정한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오셔서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만의 특화된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지금 연구원에 혹시 어떤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물질적 필요성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정말 스트레스 받을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요? 지난번 초기 때 우리 고양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이 어떤 것을 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연구용역 과제들을 발주했던 것,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어쨌든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들을 다 발주해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간에 시정연구원이라는 자체에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정연구원의 브랜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선임연구원님들, 기타 여러 연구원님들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스카우트되어 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가 정말 박수쳐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연구 과제를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저희 의회는 나름대로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정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연구과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님들이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고양시정연구원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정말 멋있는 고양시정연구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께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서 하나쯤 짚어주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요.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감사관실에 자료를 보내지 않아요? 일상감사 요청하지 않나요? 일상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것인가요?

일상 감사가 잘못돼서 아까 1억 8천만 원을 오버해서 설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실시설계했던 부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일상감사를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정상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일상감사가? 그러면 일상감사를 요청했으면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에서, 기술감사팀이 아니고 어떤 팀인가요, 그게?

그것은 저는 별도 이따가 질의드릴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홍규 위원님께서 어쨌든 1억 8천만 원을 과다하게 설계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일상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판단이거든요. 일상감사는 사실 제품이 규격과 금액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잘 됐냐, 안 됐냐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8천만 원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공무원을 문책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요식행위로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고 설계의 객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과연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갔던 제품명이, 어떤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시간 내에 질의하겠지만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하수관거에 들어가는 자재가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품과 금액이면 이 공사에는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을 넣었을 때도 그 공사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서 타당하면 회계과에서는 이 제품을 구매해 줄 때 A라는 업체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지만 이 실시설계에서는 제품의 호환성, 가격,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은 회계과의 고유 사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상선상에서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가느라고 먼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질의 답변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각 과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현재 저희 고양시 공무원의 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직급별 남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9급부터 시작해서 4급까지 직급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위직과 5급 이상 관리직의 편차가 엄청나게 격차가 큽니다. 9급, 8급까지의 남녀비율을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나고요, 또 5급 이상은 남녀비율을 따지면 남자 부분이 고양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지요, 5급 관리직 중에 여성 공무원 비율? 작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 D등급이 나오면 아마 전체 평가점수가 안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건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혹시 여성 공무원들 정부합동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연도별 임용 목표율을 만들었나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사실 연공서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이러면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여성비율이 상당히 많으니까 승진기회가 많다고 하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에 그 인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부합동평가는 계속 D등급을 받을 것입니까? 그 연령층이 즉,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고양시는 정부합동평가에 관리직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어쩔 수 없이 D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성공직자는, 인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단순하게 인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사가 있으면 인사, 조직, 후생복지, 성과 이 4개는 사이클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잘못되면 조직을 분리해야 되고 분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서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4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바로 인사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여성의 역량이 조금 더 남성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민원봉사, 민원실에 대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분야라든가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기회 요인이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에 도달하는 거지, 때가 되면 당연히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언제 옵니까? 10년 있다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의 임용 목표율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10년 걸릴 것을 한 5년 정도 단축하면 합동평가받는 것도 유리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직접 목표를 세워놓고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고민만 하면 고민으로 끝나는 겁니다.

또 D등급 받은 게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이 두 가지가 D등급이지요, 작년 2018년도에?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행정지원과,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D등급,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D등급, 이 자료가 어떤 게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합동평가 또 청렴도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고양시 공직에 대한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양시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평가가 잘 나와야 됩니다. 이 평가가 어렵다 할지라도 1등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목표설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감사원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월 1일 자 인사를 저는 했으면 했는데 7월 1일 자 서기관급 인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렵나요?

인사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걸 즉각 즉각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고양시에 운전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운전직 공무원이요. 과거 군 당시의 운전직은 정말 필요해서 만든 직렬 같은데 지금은 시쳇말로 하면 변방을 떠돌아다니는 분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전직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분들이 지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운전직 공무원들도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직무교육을 받습니까? 고양시청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인력부족 현상이 있는 부서가 많다고 하는 거니까 이분들을 나름대로 직무전문교육을 시켜서 현업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일, 또 다른 업무를 맡게 해 주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인원만 채용해야 부서의 인력배치가 되는 건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전직 공무원들이 특수차량, 우리가 구청의 안전건설과라든가 구청의 환경녹지과, 청소팀이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그런 데 특수차량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전직 공무원들이 특수차량 면허가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것 알지요? 몇 명이나 쓰고 계신지 파악하셨습니까?

직원 2,700명을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것이 인사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쓰느니, 무기계약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격증 소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을 쓰는 거잖아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특수차량 면허를 따도록 해서 직무교육을 해서 부서에 배치하면 충분하게 그분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운전직이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97명인가요? 다른 행정직이나 시설직 직렬에 자격증 소지하면 가점 주는 것 있지요?

어떤 직렬의 무슨 자격증을 따면, 6급까지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운전직을 특수차량 면허를 따면 인사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면허증을 따고 인사가점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전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활동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좀 더 자격증을 따고 또 특수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쓰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써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원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인사가점 주는 제도도 마련하시고 공통적인 직렬에서만 가점을 주지 말고 소외돼 계신 분들도 흡수를 해야만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뭔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복지관 운영은 해당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고양동, 관산동, 두 복지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금 고양동 복지관하고 관산동 복지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탁받아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 같은 것은 없나요?

제한,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업무의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도 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결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이 복지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신도동 복지관이 왜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을 줬는지 사례를 분석해보셔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를 할 때 과대동 분동 관련해서 촉구안을 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과대동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금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동 리모델링, 동청사 신축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고양시청사 2천억 들였는데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데 인색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청사의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다원화된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어떻게 맞춰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등초본 발급하려고 저희가 분동시키자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뗄 수 있습니다. 저도 4개 동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봤고 접근성 충분하게 분동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동 고양대로로 연결된 것을 잘라서 하늘마을과 중산마을을 나눠서 행정서비스를 따로 나눌 수 있고 탄현마을은 기존의 탄현지구와 탄현2지구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송산동은 가좌마을과 덕이지구 2개로 나눌 수가 있고 행신3동은 서정마을하고 햇빛마을로 나눌 수 있는 두 공간이 지역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하고도 협의했던 내용인데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등초본 발급을 위해서 제가 분동시키자는 논리가 아니고 그 과대동 직원에게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고 다원화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분동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돈이 100억 들어가고 150억 들어가는 청사문제 가지고 제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접근방식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접근방법도 그다지 썩 좋은 평가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의 인력구조 늘릴 때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본청은 과다하게 늘려주면서 동 주민센터의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접근방법이.

그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권한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쥐고 안 줬거든요.

그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부천의 대동제도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만족도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전에 각 읍면체제로 갔던 것이 지금의 대동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행정복지센터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몇 단계 있기 때문에 대동제로 해서 그것을 다 거쳐서 하는 것 때문에 필요해서 했는데 실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접근한 것이니까 향후, 제가 촉구안을 낸 만큼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농복합지역 중에서 농촌지역이 급속하게 통반 조정이 되는 거예요. 통반 조정이 되는데 도시동은 아파트단지 내를 분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는 것은 없는데 농촌지역의 통반 조정하는 것은 기존의 마을회관이 분리되다 보니까 새롭게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통이 분통돼서 신설 통이 7개 통인데 그 통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다고 무조건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때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어느 하나만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행정이 해놓고 일을 복합적으로 못 하는 것에 대한 대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통반 조정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니까 향후에 통반 조정을 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통반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무인발급기 3개가 구청에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저조한 무인발급기는 다른 데로 옮겨서 많은 데에 할 수 있도록 말했는데 혹시 이전한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평가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옮겨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님, 2018년 결산 끝났지요?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당초 예산에 지방세 세수 거둬들이는 예산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결산해서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이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당초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거둬들이겠다고 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정과는 긴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지요, 예산편성 때문에? 지난번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빼다 쓴 것이 한 45%가 되더라고요, 본예산 때 당겨쓴 것.

역할에 세정과장님도 기여를 해 주시는 거지요, 빼다 쓸 수 있도록? 보통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당겨쓰는 것이 30% 정도 쓰는 것이 가장 적정하거든요. 45%, 50% 넘어가 버리면 이듬해 시의원님들이 1회 추경 때 쓸 돈이 없어요.

그건 좀 보류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린 거고요. 시 금고 협력사업, 우리 고양시 시 금고가 농협이지요? 수원이 3조 규모에 4년간 기업은행에서 37억 5천만 원씩 150억 협력사업비를 거둬들이는데 고양시 2억 2,500만 원에 6억 7,500만 원, 성남시 농협이 3조 조금 안 되는데 1년에 10억, 용인시 농협이 2조 2천억인데 매년 8억 5천만 원, 고양시 규모는 어떻게 산정했기에 이런 데보다 2억에서 많게는 3억 5천, 수원시 IBK기업은행에다가 맡긴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농협의 시 금고가 협력사업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과 3억 2,5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용인시는 약 2억 원 정도,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원은 그러면 평잔이 1년에 37억 5천만 원을 받는데 평잔이 엄청나게, 그러면 일종에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평잔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돈을 안 쓰고 기업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평잔은 농협에서 우리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 거니까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BK기업은행 같은 데는 37억 5천만 원을 주면 우리 6억 7,500만 원에 비하면 5배인데, 수원시 1년 세수가 3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한번 분석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 평잔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10억씩 받고 있고 용인시도 2조 2천억 규모에 8억 5천만 원 받으면 평잔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이 아닌가, 평잔이 높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통장 속에 계속 돈이 들어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징수포상금 2018년도에 지방세 징수포상 일반직이 3천만 원, 결손체납 징수포상금이 시간선택임기제 1억 1,700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일반직이 3천만 원인데, 업무추진을 잘 하셨는데 포상금과 체납액 징수율의 상관관계는 어떻던가요?

포상금을 많이 올리면 징수율이 많이 오르나요? 상관관계를 분석하셔서 조금 더 올려서 돈이 더 걷히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도 효과가 높다고 본다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19년 4월 26일 시행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고양시 계약사무 개선계획을 시행하셨지요?

그러면 어쨌든 공정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이라고 했으면 이전의 계약관계는 공정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내용입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사무 개선계획 수립 시 특정업체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일반 입찰을 통해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의계약 배제원칙을 적용해가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일반입찰로 추진하고자 수의계약 배제원칙 적용, 계약부서 사전협의, 분기별 계약현황 분석, 반복 업체 배제 등이 있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설계나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 추천 원천배제 및 특정품목의 물품 식별번호 표기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 뭘 보고 설계합니까?

실시설계 내역서를 보면 내역서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단가의 물품이 표준안이 되어서 책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물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식별번호를 넣는데 왜냐하면 단가가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표준단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식별번호는 그 설계를 뽑을 때 A라는 제품의 식별번호로 해서 이 단가를 책정한 거잖아요. 그걸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설계는 설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관행이 식별번호까지 있으니까 반드시 이 제품을 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식별번호는 설계를 할 때 이 제품 단가를 책정해서 몇 개 들어가는 소요금액을 넣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나는 예산 설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는 그 범위 내에서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식별번호에 그대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호환성이 있는 것을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격만 맞춰서 그 물품을 가져오면 이게 무슨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홍규 위원님이 덕이 하수관 정비사업 보도된 것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에 맞춰서 구매를 하셨어요?

설계했던 물품과 구매한 물품의 호환이 100% 된다고 보고 하신 거예요? 조달청에 보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뽑아본 내용이거든요. 고강성PVC이중벽관은 ㈜뉴보텍 제품에서 ㈜신우산업 제품으로 변경됐지요?

고강성PVC이중벽관 구매 시 조달우수업체인 ㈜신우산업 제품으로 변경 구매되어 본 위원이 조달청에 동 업체 제품 규격서를 요청하여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가 지하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향균성 인장강화 비압력 매설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합성수지관 제조용 향균성 합성수지조성물과 이것으로 이루어진 합성수지관, 녹색기술인증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의 기능과 성능의 제품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된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다른 제품이 구매되었거든요. 설계에 반영된 우수제품을 동일하게 구매하거나 동등이상 우수제품으로 변경구매 시 우수제품 규격, 품질, 기능과 성능 등 비교검토를 통해 동등이상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변경구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비교검토분석 혹시 하셨어요?

이 제품을 바꿨을 때 그 제품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구매품을 살 때, 완전 제조된 물품을 살 때 매설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고려해서 좀 더 싸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홍규 위원님이 1억 8천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을 원하셔서 1억 8천만 원의, 언론보도상으로 본다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진행하는 게 예산절감에 가장 효과가 있지 않나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규격이라든지 업체 이름을 배제하면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회계과 계약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직원보다 전문성은 떨어질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름을 다 빼오면 짬짜미가 되는 거지요. 짬짜미가 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봐서 모르니까 이 제품 쓰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가 건건이 보니까, 이것도 제품 구매 목록을 보니까 엄청난데 이걸 어떻게 다,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어떤 업체에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제하지 말고 그 내용에 표준규격이 있으면 표준규격의 몇 개 제품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가격 대비. 그래서 회계과에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는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표준모델을 썼으면 유사한 호환되는 모델을 몇 가지 선정해달라고 그러시라고요. 짬짜미를 하지 마시고요. 그걸 다 빼서 짬짜미하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해당부서에다 물어보지 마시고 몇 개를 선택해서 하면 계약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흑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새롭게 4월 26일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니까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대의 2018년, 2019년도 운행일지 좀 갖다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