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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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 부원장, 4개 부 부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2일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부원장 이현정 시민정책연구부장 박종혁 경제사회연구부장 문정화 도시환경연구부장 김리영 경영지원부장 이해승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제가 1년 차 시의원인데요, 고양시정연구원, 이렇게 많은 가족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박사님들이 채워지고 연구원들이 채워지니까 든든해 보이고 앞으로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2월인가요, 고양시 수도권접경지역규제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산정하고 객관화하는 토론회가 한 번 있었지요? 그때 저도 참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피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객관적인 수치로는 122조 원, 피해 당사자 주민들, 주관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277조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양시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때 행사를 거치고 나서 과연 고양시가 이 규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은 연구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대단히 주관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고양시는 삼중규제로 인한 많은 제약 또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 피해규모를 산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이 이만큼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보상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일정한 부분은 앞으로 더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삼중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청했을 때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는 합리화하는데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서 이 연구수치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직 구체적인 전략방안은 안 나오신 것 같고요, 고양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가 없다, 기업이 없다, 다 주지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테크노밸리, 저희도 3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났지만 영상밸리는 경기도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개발, 고양시의 가장 큰 사업계획입니다. 작게는 강매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자동차 집적단지, 일명 자동차 클러스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고양 창릉신도시 내에 40만 평의 자족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변수는 테크노밸리에 이번에 10만 평 정도의 공업부지 지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잘 진행된다면 너무 행복하지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업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벌이려면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전략적으로 각 지역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기업체를 유치할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서로 간섭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처한 입장도 있고요. 또 성남 테크노밸리 성공 이후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앞 다퉈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역시 또 제가 원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걸 맞춰가야 될까, 이게 시차적인 문제도 있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마 분야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기에는 정책연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5개의 중요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용역사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난주부터 그 5개의 용역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개의 정책들의 구체적인 효과가 과연 어떠할 건지에 대한 중복된 결과가 있으면 그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 정책결정 담당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고양시가 시간이 걸리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것은 이미 논의된 것이 오래 전인데 그때부터 겉돌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또 다른 것과 중복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 유치의 중추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고양시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1년밖에 안 됐지만 느낀 것이 어제도 요진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는 문제, 소송 건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부분은 행정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업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적 선택, 행정적 판단, 이래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시정철학도 중요하시겠지만 시정연구원을 많이 기대하고 또 우리가 설립한 목적도 그런 쪽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연구수행, 전문적인 조언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한편에서 기회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벌여놓다 보니까 일단 신뢰가 없고, 행정행위는 한번 하면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재정적 대미지는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개별적 용역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뒤에 박사님, 개인적으로 제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연구원님이 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이홍규위원

제가 용역을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정발산동 내에 생활쓰레기 수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 문제가 지자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진행사항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원장님, 이번에 인원 보강하셨지요? 총 몇 분 보강이 되신 건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박사급 연구원이 14분이고 이번 5월에 신규로 모신 분들이 6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들어서 보강하신 인원이 총 몇 명이신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소급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원장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4분의 박사님이 계셨고 그때 동시에 초빙이 진행되고 있던 분들이 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8분으로 출발을 했고 시에서 공동채용을 논의하다가 저희 연구원만 별도로 채용을 허용해서 6월에 채용하신 분이 6분, 그래서 14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박사급이시니까 전부 다 연구책임자가 맞으신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4분이셨다가 지금 14분이 되셨으면 연구과제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 수 있겠네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면 모든 연구책임자들은 기본과제 하나, 정책과제 둘, 현안 수시과제 하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6월에 오신 분들은 기간이 반년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과제 하나, 정책과제 하나, 현안 수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연구과제가 거의 20개 정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35개 과제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연구과제는 어떻게 책정을 하셨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선은 시에서 요청한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해 시에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했던 것들 중에 연구책임자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을 채용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했고 그다음에 분야에 따라서는 시 요구과제가 부족할 때는 본인들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시에 제안을 하고 시에서 괜찮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연구심의위원회,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부서장들, 연구계획팀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인까지 참여하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해서 과제로 선정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어떻게 되시나요? 3개의 연구부가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시민정책연구부가 5명이고 경제사회연구부가 5명, 도시환경연구부가 4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대로 다 보강을 하신 건가요? 충원을 하신 건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일단 14명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O가 19명인데 그중에 선임연구위원이 4명인데 현재 2명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2명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연구위원들이 승진할 경우의 여유를 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 채용이 안 돼서 아마 당분간 시간이 걸릴 거고요,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아직 TO가 3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하고도 협의하고 동시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양시에 굉장히 필요한 분야가 있을 텐데 부족한 연구자가 있으면 그 분야는 추가로 채용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14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연구원을 보통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하는 것을 내부라고 본다면 외부위탁에 대한 건수도 평가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수탁과제의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올해 수탁과제는 몇 개 정도 하셨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 수탁은 1개 과제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충분히 고양시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시에서 요청해서 부족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원수가 14명으로 10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탁 관련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만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대표적인 연구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수탁과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게 모든 연구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주어진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시간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기본 2정책 1현안과제면 사실은 적은 과제량이 아니고 거기에 수탁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만약에 수탁을 하게 되면 일종에 저희 연구원 자체의 영업행위가 돼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과제의 충실한 연구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도 꼭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 자체의 각 부서에 수탁예산이 있는데 그럴 때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료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2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이상은 여러 가지 계약절차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시 자체 내에 있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치면 2천만 원 이상도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수원에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나중에 감사 때문에 그런지 2천만 원으로 해서 주는데 아직은 고양시에서 올해는 1건밖에 용역을 못 했는데 지난해 2건을 했었습니다, 액수는 2천만 원이 안 됐지만. 그래서 시에다가도 제가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외부에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 연구원에 주셔야 데이터도 연구원에 축적이 되고 앞으로도 유사한 연구가 몇 년 후에 또 반복될 텐데 그럴 때도 그것을 연속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로 가시는 것보다는 저희 연구원에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계획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계획을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고양시 내에서의 수탁, 용역을 받는 것,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연구과제를 할 수 있는 개수가 늘었는데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시의회의 요청은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올 초인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시기는 하반기쯤에 시의회의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원장 취임할 때도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 뵙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를 위해서 당연히 저희 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의제, 연구과제 발굴, 의정토론 지원 또는 여러 가지 공청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다만, 의원님들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위원회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주제가 있으시면 결정해서 경로는 사무국을 통해서, 정책기관을 통해 저희한테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저희는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담당할 연구원이 있으면 저희 내부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을 함께 해서 수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작년 말에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저희 전체 의원들에게서 연구과제를 받으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혹시 저희가 공문을 따로 보내드려야 한다면 그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중첩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7월부터는 시도 그렇고 내년도 연구과제가 벌써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연구과제수가 아까 거의 30개 정도가 늘어있는 상태인데 그때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어서, 시의회 쪽도 TO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거는 TO에 관계없이 일단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원이 고민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의 담당하는 연구인력이 부족하면 외부 연구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수행을 할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지금 연구과제가 몇 개 정도 더 남아있습니까? 몇 개 정도 더 연구과제를 올해 하실 수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개수로 치면 거의 새로 오신 분들이 기본과제 또는 정책과제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한두 분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무 과제는 거의 찼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면 현재 숫자가 찼더라도 어떻게 저희 연구원이 그것을 할 것인지 새로운 연구원들에게 추가된 연구과제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요청을 할지 아니면 본인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는 초빙연구원제도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연구주제는 수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가 있으시면 일단 저희 연구원에 주시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자료제출을 요청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연구과제 리스트를 저희 쪽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제 인원수도 늘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에 갔을 때 공간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10명이 늘어나셨으면 사무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찼습니다. 좁히고 좁혀서 할 수 있는 연구공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초빙연구원을 쓴다든지 또는 새로 정원을 늘릴 때 실제적으로는 근무할 공간이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계획을 따로 세우신 것은 없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자체 빌딩에서 공간이 나면 추가임대를 할 계획으로 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건물이 좋아서 그런지 공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박소정위원

7월 말이 지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 쪽에 같은 가격에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위치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로서는 아무런 사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보다 좀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양시 안이면 어디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경영지원부장님, 어차피 공간 고민은 경영지원부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내년 7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년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간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가격에 더 넓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양 같은 곳은 많습니다. 한번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승

이해승경영지원부장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3년 전인가요, 수원시 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고양시 원장님으로 오신 게 우리 고양시의 복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하고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공간이 부족하게 됐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덕양구 쪽에는 사무실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 쾌적하고 환경이 좋으면 되는 것이지 꼭 중심지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사무실 임대비용도 저렴해서 예산절약도 돼요. 이모저모로 왜 거기에 있었는지 답답합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한 1년 남았다니까 그동안 잘 검토하셔서 넓은 공간에 저렴하고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이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우리 창릉신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된 지 두 달 되었는데 우리 고양시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과제 요청, 연구 의뢰 받으신 것 혹시 있으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 신도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아직 없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없어도 우리 고양시정연구원 차원에서 정부는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일단 발표하지 않았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 고양시가 신도시로부터 얻어내야 되고 우리 고양시민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게 있다, 이걸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 내부 연구자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마 틀림없이 우리 고양시장님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과감한 플랜을 제시해 주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특히 덕양구 쪽에는 과밀억제부터 군사보호, 그린벨트, 수십 년 동안 그런 불이익과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일산과 덕양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원장님.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덕양구의 균형발전. 이현정 부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 청년민간부문 일자리 맞춤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주교동이 지역구인데 주교동은 정말 너무 낙후된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없으니 아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이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청년들은 구직하고 기업들은 구인하는데 사실 제가 기업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기업들 얘기가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못 구해서 서울로 다 옮겨간 기업들이 제가 들은 게 몇 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임금을 1.5배를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서울이나 이런 쪽에 취업하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같은 기업이라도 고양시에 근무하라면 퇴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간극을 좁혀서 하려고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굉장히 유능한 청년들과 인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서울로 취직하고 경기도 접경도시로 취업하고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제가 사실 지금 두서가 없긴 하지만 테크노밸리를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을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곳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유로 주변이 평야이고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있을 때 이 땅이 굉장히 유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본인들이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인재는 어떻게 구하느냐, 본인들이 안 해 보신 게 아니고 해 보셨는데 인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양시에는 청년이 있고 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서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는 이 과제를 수행했고 말씀하신 주교동 지역은 사실 여기 화훼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훼와 연관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 과제에서도 스마트 화훼라든가 스마트 팜이라든가 파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교동과 원당지구하고 연결시키고 또 시장님이 특별히 화훼단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꽃박람회도 화훼단지, 원예단지와 연결시켜서 하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래의 청년들에게는 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고민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항상 고양시청역, 고양시만을 위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고양시에 청년이 오는 것은 고양시에게 큰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경기도로 나가고 서울로 나가듯이 서울의 청년과 경기도의 청년들 아니면 타 지방의 청년들이 고양시로 와서 여기서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한 큰 감사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화훼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고양시 청년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양시 청년들도 시너지를 얻어서 이곳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제가 너무 길게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국내연수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저 분은 뭔가 하시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는 곳이 어디세요?” 하면 집은 원당이래요. 그런데 일은 말 그대로 부천이나 전라도 그런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청년들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주교동 같은 곳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교동은 주택정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주택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건 저희 도시환경국에 있는 부장님이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의 청년이라든가 젊은 사람이 살면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한들 그곳에 학교가 없고 인프라가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도대체 뭘 균형발전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연구원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교동에 인프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교동 못지않게 성사1동도 낙후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식구도 많이 늘어나서 꽉 차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원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고양시 청년일자리 맞춤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 청년 민간부문 일자리 맞춤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대규모 사업은 첨단산업과 연결되고 첨단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고양시의 인력풀이 이걸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현재 마이스터고에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학생 청년구직자 그룹, 15세에서 34세로 해서 저희가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입장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각각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실태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이 원하는 구인의 능력과 구직자의 능력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갭을 저희가 어떻게 메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예정입니다. 사실 관이 주도해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부문 일자리를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현재 정한 정부의 정책도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공기관과 연구원으로서 민간이 원하는 일자리와 그다음에 구직을 하는 청년들 간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어쨌든 일단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연구를 하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준우 박사님, 다른 게 아니라 고양 아파트 도시 연구,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분석을 하신다는데 거기 아파트가 현재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때문에.

김수환위원장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3기 신도시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창릉동에 새로 3만 8천 세대 아파트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연구 좀 해보셨어요? 너무 많이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박사님께서 따로 연구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박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도 어려운 시기인데 답변하시가 곤란하실 거예요.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뭔가 명쾌히 답을 주셨으면 하는데 그걸 주시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박사님, 이해를 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고양시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임지열 박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공청회를 하셨지요?

지금 7회까지 하셨나요?

지금 주민들의 상황은 7월 25일에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7회까지 했던 과정을, 제가 참석을 못 해서 그래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발산에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쓰레기 정거장을 두어서 굉장히 힘들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 동네가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 임 박사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이도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도 가보셨지요? 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발산동에 위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지역을 깔끔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도 상당히 그걸 보완해서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연구를 한층 더 높여서 살기 좋은 마을로,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 뵙겠습니다.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구를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재은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지금 보십니까, 원장님?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본 궤도라는 것은 연구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이 확충됐다,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연구과제 발굴이나 그런 과정에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좀 더 고양시에 정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연구될 수 있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작인 것이지요. 이 앞에 행감 때만 해도 몇 분 계시고 부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6개월 전이었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제는 인력풀이 갖춰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공통과제나 개별과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조직관리 이런 것을 잘 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조직관리를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대우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이 계시고 부원장님이 계시고 부장님이 계시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연구원님들이 계시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 순서의 급여체계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직 공무원 4급 기준으로 결정하고 연구위원은 일반직 공무원 5급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까지는 연구위원이라고 불렀고 올해부터 부연구위원이라고 부르는 직급은 일반직 6급을 기준으로 해서 호봉을 산정합니다. 그때 석박사학위 5년 과정을 공제하고 나머지 경력을 산정해서 그 공무원 호봉 경력에 맞추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선임연구원분들은 부장님들이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선임연구원은 현재 부원장급으로 해서 전임부원장과 현 부원장 두 분이 선임연구위원이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박종혁 연구부장님과 이현정 부원장님이 선임연구원이고 나머지 연구위원은 5급 대우, 부장님들이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현재 3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연구위원은,

운남

김운남위원

연구위원은 몇 분이신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위원이 직급별로는 7분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 직위를 갖고 있는 두 분과 5명이 더 있는 거네요? 그러면 부연구위원이 몇 분인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나머지 5분이 부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셨군요. 이 체계의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수원과 비교를 해 보시자고요. 수원이 잘 되어 있다면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개선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원장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수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급여체계를 이야기해 보시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제가 일반직이라고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도 일반직과 연구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연구위원들을 전부 일반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고요, 두 번째 연구원이라는 게,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일반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가 낮다는 표현입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연구직은 호봉체계가 일반직보다 보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연구직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있던 것을 연구직으로 바꾸면서 일거에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조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직을 하니까 보수규정이 좀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보수에 대한 불만은, 물론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에 와 보니까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던, 올해 부연구위원을 바꿨는데 저희는 연구원이든 부연구위원이든 전부 다 박사급만 뽑고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석사급으로 뽑고 연구원은 전부 박사급인데, 부연구위원을 일반직 6급으로 적용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이나 창원연구원은 다 박사급이면 무조건 일반직 5급으로 적용하는데 저희 부연구위원은 일반직 6급에 연동하니까 그만큼 더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 제가 이 앞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위원님들이나 부연구위원님들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를 들어서 1년 현안과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인데 다른 모집이 생긴 거예요. 물론 1년 계약을 하고 있든가 그럴 텐데, 그렇게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제가 명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좋은 조건의 연구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연구원인데 저보다 지금 현재의 그런 직위, 자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통상적으로 전직 욕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급하다고 봐요.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원장님도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같은 생각이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제가 그래서 금년에 저희 연구위원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연구성과가 내년도에 이런 것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저희가 힘들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에다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뒤에 계시는 연구위원님과 부연구위원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연구위원님들의 활약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른 시정연구원과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 부족하다는 것은 방금 원장님도 인정하셨어요. 저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나오면 저도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날 것 같아요, 자리가 좋은 데가 있고 기회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계셨던 박종혁 연구부장님, 그때 부원장님이 맡으셨는데 좋은 원장님 자리가 온 거예요. 당연히 영전해 가시는 것은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박수 쳐서 떠나보낼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만큼의 대우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다음에 경영지원부장님은 이런 것들을 시에다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승

이해승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해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지금은 아직 초기이고 연구원 박사님들이 충분한 성과, 어떤 성과물이나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복지나 급여나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아직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부장님,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여기서 갑자기 빠져 버리면 이게 올스톱이에요. 그럴 일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경제사회연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문정화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저희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처우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좋아지면 마다할 연구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경영지원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저도 처우 부분을 떠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덜 인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으로서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올해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열심히 하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처우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약 3년 된 것 같아요. 3년 하면서 “이게 왜 있지?”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도돌이표 돼서 이야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인력풀이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성실히 그리고 현실에 맞는, 학술연구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또 역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의 당면 과제인 처우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지 제가 생각하는 시정연구원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본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정책연구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지요. 고양시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고양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경제사회연구부에서 고양시 특화 공예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 고양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도시환경연구부에서 호수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 연구, 고양 아파트도시 연구-일산신도시 공동주택분석,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고양시 재활용쓰레기 수거 개선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집행부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전부 시청에서 요청된 과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지금 요청된 것인데 어느 정도 시가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대개 용역 발주업체가 기대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만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위,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에요. 학위잖아요. 학술인 것이지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와 닿는 게 조금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시와 정책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현실에 맞는 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술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책과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진행도 하고 있고 또 원장으로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인 것만 하다 보면 연구역량 자체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과제는 본인의 연구, 그동안 해 왔던 분야에 가장 가까운 주제 중에서 고양시와 연계된, 그러면서 학술성이 있는 주제를 추진하는 게 기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매년 한 사람당 1개 과제가 주어지고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시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앞으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현장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2018년도 17개 과제가 수행완료됐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반영된 연구과제와 기본과제, 17개 과제 중에 시와 직접적으로 반영된 과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것은 전부터 계셨던 박종혁 박사님과 이현정 박사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시민정책연구부장

시민정책연구부 박종혁 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과제가 17개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정책과제라고 한 것만 말씀하신 대로 현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15번 과제, 김준우 박사가 했던 초등학교 보행안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 과제인 초등학교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행로는 바로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4번 고양 아쿠아스튜디오도 바로 적용이 되었고 나머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과제 종료시점이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초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제는 금년도에 적용돼서 내년도 사업으로도 실시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 회의장에 난입 후 「우리 능곡1구역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소리치고 퇴장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과거를 너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고 수행하신 연구위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17개 중에, 물론 이것은 기본과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가 반영됐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보행안전을 위한 스마트 보행로 연구, 이게 됐다면 너무 작은 거예요. 이현경 부원장님, 작년에 계셨잖아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이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네 번째 과제 고양시민의 삶의 질 지표 개발과 수준에 관한 연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조례가 마련되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요? 어떤 거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4번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4번.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경제사회연구부 4번에서 고양시민의 삶의 질 지표와 관련해서 행복지표 조례가 이번에,

운남

김운남위원

연구가 조례로 제정되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렇지요. 조례로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후속연구도 곧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규제개선 기반 ICT융복합 신산업 및 신서비스 연구는,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보시자고요. 10개의 과제가 수행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과제는 무엇입니까?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남

김운남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지금 현재 이러한 연구들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정책반영을 위한 준비연구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준비연구, 그 이야기도 되는 것이지요.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과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라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의 존립 목적이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시정연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고양시에서 학술연구를 하는데 시정연구를 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화

문정화경제사회연구부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정화

문정화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문정화입니다. 우선 다른 연구원들도 많지만 제가 한 연구과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고양시 사회복지예산 분석을 했었고 이 예산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공무원들 6급 교육에 있어서 제가 많은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많이 아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할 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서서 제가 아까 이현정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의 질 지표개발과 수준에 관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박소정 위원님과 김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홍규 위원님께서 행복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게 실제로 정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행복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다시 이번 해 11월부터 추가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했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 사회보장 욕구조사, 설계조사 이것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데요, 그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수요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사회보장 통계 분석이라든지 민관협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 몇 번 과제인지 정확하게 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경제사회연구부장

8번 과제입니다. 8번 과제 고양시 복지 민관협치체계 발전 방안연구에 있어서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혁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시민정책연구부장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 또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60페이지, 2017년도 과제 중에 8번 과제가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추진체계 제안 연구를 해서 이 연구가 끝나고 나서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조직을 구성했고 그로 인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뉴딜사업에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연구가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017년도에 6번 정책과제,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벤처·창업지원프로그램 구성안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28청춘 사업소, 화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관련해서 제가 콘텐츠사업을 많이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창립된 해다 보니까 1번, 2번, 10번 같은 연구는 그동안 고양시가 용역으로 발주했던 사업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전개할 때 그동안 해 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참조하면서 새롭게 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분석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해에는 적어도 그런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유민이 연구위원님 계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유감스럽게 지난해에 그만 두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들 중에 말 그대로 절반만 남아있고 절반이 퇴직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그런 문제들이,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분들이 계시다가 가버리면 그분들한테 무슨 탓을 못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아계신 분들이 사실은 제일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2018년도에는 정책반영 자체가 4건, 5건, 2017년도에는 2건 그다음에 기초적인 자세들을 한 게 2건이라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2019년도에 시의 정책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 그다음, 이걸 이재은 원장님께서 고양시의회와 의정 토론회, 또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하는 과제 수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정책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완성되면 연구위원분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길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시정연구원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2시까지 다 채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을 하시고 고양시정연구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수원시정연구원은 고양시보다 훨씬 더 빨리 생겼고 고양시정연구원은 얼마 안 됐는데 두 기관의 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고양시에서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지만 고양시에 오셨는데 이것만은 부족하다,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시정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채우석위원

아니, 시정연구원에 대해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여기는 우선 제가 와서 처음에 당황했던 것은 박사급이 4분만 남아 있어서 도대체 이분들과 함께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었고요. 다른 것은 우선 인력부족이 제일 심각했었고 그다음에 1차 연도, 2차 연도에 아까 여러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의 근원도 연구위원이 1년 동안 해야 될 의무적인 역할들이 무엇인가가 조금 정립이 덜 되어 있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오면서 바로 1기본 2정책 1현안은 모든 연구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하셔야 된다는 일종의 미션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같은 문제도 요청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새로 모신 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도 고양시의 상황이나 또는 현장연구에 대한 경험 같은 것이 아직은 덜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 오신 분들이 고양시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 관련 분야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동안 주로 학술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던 것을 현장 중심적 연구로 전환하는 경험들을 하시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굉장히 현장 중심적이면서도 성과가 있는 실용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기본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면, 제가 요청한 것은 한 2, 3년 후에는 본인들 이름으로 1개씩의 연구총서 정도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희망으로 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연구적인 의욕도 많이 충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기보다는 그건 지금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고 또 운영방식의 정비가 덜 되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금년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다 준비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장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정연구원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 고양시정연구원에 갔더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직률, 저는 이직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연구원은 더 좋은 기관에 스카우트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브랜드가 없는 연구원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님들, 이재은 연구원장님 밑에 있었던 연구원님들이 정말 스카우트돼서 다른 데로 간다면 이게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으로서 가시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의 평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연구과제, 중앙정책이라든지 지방정책에 어느 정도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연구과제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보완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이 연구원님들이 정말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직의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후생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건 보완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맞춰진다면 상당히 좋은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고양에 고양시정연구원이 있는가라는 것 자체도 아직은 많이 인식이 안 되어서 약소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정책정보라고 매주 정보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와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로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이 있구나, 여기서 이런 것을 하는가 보다라는 최소한의 인식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제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고 그것들이 학회를 통해서 알려지면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일정한 성과는 알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회하고는 이미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학회하고는 가을에 할 예정이고 또 다른 연구원들하고도 공동 심포지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고 국토연구원하고도 다음 주에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공동 심포지엄을 같이 합니다, 작은 부문이었지만. 이런 형태로 저희가 확대해 가다 보면 아마 외부에서도 고양시정연구원의 존재가치나 또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시정연구원을 성원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고양시정연구원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도 레터가 많이 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수원시정연구원에 갔을 때부터 받았던 제 이메일로 레터가 늘 빠지지 않고 오는데 상당히 관심 있게 읽어봅니다. 내용도 공개할 만한 내용들도 많고요.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은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 여기서 발생된 아웃풋에 대한 시민들의 어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양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인적구조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인적구조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고양시정연구원으로서 만족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는 조금 더 분야를 넓혀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너무 넓혀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9명 중 TO가 5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선임연구위원은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2명을 빼면 3자리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나 또는 시민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정책과제의 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분야에 상임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되면 충원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원 외 직원 시스템, 초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보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4명으로 금년은 가고 금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정책수요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분야 정도는 혹 더 충원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원은 참고로 19명의 박사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견주려면 앞으로 조금 몇 명은 더 충원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핵심적으로, 수원시정연구원도 특정한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오셔서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만의 특화된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사실 수원에서는 워낙 제가 오래 있었던 도시이기도 해서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문제하고 인구절벽 문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수원은 스마트시티를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마트시티 국책사업을 하나도 채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은 이미 여러 개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추가로 더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요. 인구절벽 문제는 중요성이 있어서 이미 저희가 지난해에 문정화 박사 중심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기본 분석이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인구 예측을 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고양은 우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은 물론 수원도 있었지만 수원은 아주 크게 갈등요인으로까지 가지는 않고 있는데 고양은 균형발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 분야는 모든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평화경제특별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다른 연구원이 하지 못하는, 용인시연구원이 지난주에 개원식을 했습니다마는 좀 의아스럽게 거기서 평화담당 연구위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도대체 평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시장님이 4성 장군 출신이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위치적으로 평화 경제 관련된 연구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미 통일연구원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었고요, 공동연구시스템까지 이미 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지금 연구원에 혹시 어떤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까?

해승

이해승경영지원부장

경제지원부장 이해승,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구위원님들한테 제공되는 복지는 저희가 공무원 수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공무원처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물질적 필요성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정말 스트레스 받을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요?

해승

이해승경영지원부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 예산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후생복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원장님은 혹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정규직이 원장 포함해서 18분, 그다음에 정원 외 계약직이 18명입니다. 우연하게도 숫자가 같은데 그 정원 외 중에 행정직이 3분이고 나머지 연구직이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빙연구원을 빼면 석사급 위촉연구원이 14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6개월 단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규직을 해 드리면 가장 좋은데 그건 장기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의 안전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와 협의가 잘 되면 내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전환해서 하다못해 2년이라도 안정적으로 직장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처우가 연구위원들은 그래도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데 이분들은 2년 한시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처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무여건이 나왔는데 지금 아주 좁은 공간에 8명이 말 그대로 독서실처럼 앉아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구자로서는 아주 열악한 조건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지 않는 한 또는 새로운 층을 임대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되면, 그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위치로 발전하는 기준이지 그게 장기적인 직업이 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 초기 때 우리 고양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이 어떤 것을 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연구용역 과제들을 발주했던 것,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 다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2017년도에 했던 것은 그때까지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한 순차적으로 저희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들을 다 발주해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간에 시정연구원이라는 자체에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올해부터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새로 연구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원의 의견도 들어보라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어떤 용역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협력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채우석위원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정연구원의 브랜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선임연구원님들, 기타 여러 연구원님들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스카우트되어 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가 정말 박수쳐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연구 과제를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저희 의회는 나름대로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정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연구과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님들이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고양시정연구원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정말 멋있는 고양시정연구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 원장님을 포함해서 앞줄에 한 네 분의 부장님들과 뒷줄에 3, 4명의 연구위원님들이 계실 때 외적인 부분이 언제쯤이나 완성되어서 완전체가 될까 참 걱정스러웠었는데 지금 앞뒤가 꽉 찬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외적인 부분이 완성되듯이 내적인 부분도 빨리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덕양구 지역으로의 사무실 이전, 2020년 7월 현 사무실 계약만료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행신역과 강매역 부근에 신규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통편도 좋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과 6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2일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행정지원과장 한찬희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세정과장 김영남 징수과장 고완수 회계과장 이영주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셔터 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죄송하지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청의 셔터가 너무 자주 내려지다 보니까 붙여진 내용 같아요. 셔터 준이라고 시장님 성함하고 결부지어서 붙여진 것 같아요. 혹시 시장님 취임하시고, 2018년 7월 1일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청사 셔터 내린 횟수가 몇 번이나 되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혹시 셔터를 다운시킬 때 기준이 있나요? 셔터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현황이 물론 7월 이전까지 포함된 건수지만 2018년도에 집회가 309건이 있었고 올 2019년도에도 7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본다면 시위나 집회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저희가 셔터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청사방호나 질서유지 아니면 집회하시는 분들이 과격할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셔터 다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사안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셔터 다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셔터 다운을 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겁니까? 국장님 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셔터 다운을 결정하시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서 사후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잦아지면 제가 아까 셔터 준을 아시냐고 여쭤본 것처럼 이게 이미지화 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시도 그렇고 이게 공적인 단체인데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갔더니 셔터가 자꾸 내려지더라, 이게 불통의 이미지입니다.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 그런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주 내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근래에 봤더니 물론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팀은 그냥 계단에서 기자회견만 하고 가는데도 셔터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청사방호라고 하는 문제만 놓고 보면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라든가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셔터 다운과 관련된 부분을, 물론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유효적절하게 하셨겠지만 분명히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셔터를 왜 내렸느냐라고 누군가의 추궁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민이라든가 언론보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셔터 다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셔터를 다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찰 출동은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까? 경찰 측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홍규 위원님께서 어떠한 걱정을 하시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부분, 통상적인 민원인들한테까지 불편을 끼쳐드리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홍규위원

그렇습니다. 있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정문 밖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문 안에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시민들의 요구까지 묵살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경우들이, 저희들이 과거부터 학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격시위로 연결될 수 있겠다 내지는 이러한 단체들은 과거에도 이러이러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해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판단기준이 있고 또 후임자가 오면 그분 나름대로 또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전임자는 전임자의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변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국장님도 “오케이, 그 정도 기준이면 좋아”, 부시장님이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엄격한 기준을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은 그 기준안을 만들자,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셔터 다운을 막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우리가 감사관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감사관에서도 집단민원, 직소민원 이런 것에 대한 업무분장이 감사관실로 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이 없어지고 감사관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행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느 부서가 전담해서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딱 책임을 져줘야 그 부서가 그걸 전담해서 할 텐데 직소민원은 감사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현업부서에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시에 대응도 안 되고 또 시청 내에 있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밖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조직개편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약하지 않았었나 이런 판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작년 11월, 1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소민원실을 감사관으로 배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민원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양상들이 어느 하나에 특정되거나 아니면 정형화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집회나 시위의 성격으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만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과로 저희들이 배치한 이유는 감사과에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사방호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해당부서에서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직소민원팀에서 나와서 대화를 중재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집회나 시위의 양상들을 가지고 어느 한 특정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의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던 셔터 다운 횟수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건 나중에 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행해 오면서 보니까 그 기능을 막고 있는 부서도 한계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기능적으로 보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그걸 전부 다 어느 한 파트에서 다양한 민원을 다 소화해내기가 어렵지요. 기능적으로 보면 해당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집단민원 오신 분은 그런 걸 몰라요. 일단 본인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맞이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담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 부서로 이관을 시켜 주면서 문제해결로 가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맞아주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셔터 다운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이 시민들한테는 안 좋은 눈으로 비쳐지고, 제가 지켜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과장님이 맞는지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어제 감사를 했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관 대 기관끼리 부딪히는 민원들도 있잖아요. 은평자원순환센터라든가 난지물재생센터라든가 장사시설이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기관 대 기관끼리 부딪히는 것을 감사관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최소한 부시장급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들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개선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 달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올 초 4급 승진 인사에서 60년생이 안 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 저한테 답변자료를 주시기도 했는데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60년생이 배제된 것이?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기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60년생을 배제한다고 시에서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1월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당시에 저희들이 4급 국과장급이 23분이었고 올 6월, 12월까지 퇴직하실 분이 10분 계셨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만약에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로 하게 된다면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연속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은 60년생인데 나중에는 또 승진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장 자리는 3급 내지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4급이나 5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고 계속 계신 자리에서 4급도 계실 수 있고 3급도 계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하신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승진 못 하시는 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61년생은 또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남으신 분들을 임의적으로 배제한다거나 그렇게 원칙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는 아마 충분한 다른 결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많은 기수가 있고 적은 기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한 인원수에 따라서 올해는 1년 남으신 분들이 승진될 수도 있고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돼 버린다면, 사실 4급 승진이면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30~40년씩 하시게 될 텐데 마지막 승진입니다. 당사자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전례를 보면 6개월 남은 분도 승진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시장님이 바뀌셨으면 시정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게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속적으로 그 시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이행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61년생이 승진을 했어, 올해 60년생 승진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똑같이 1년 남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사는. 30~40년 근무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승진은 명예입니다. 그 기회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박탈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사기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61년생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명확히 밝혀주세요. 그때 가서 빠졌다, 들어갔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사는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내년 인사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4월 22일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전격 맞교환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교체하는 인사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푸른도시사업소에는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녹지과 이렇게 3개 부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류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양시 관내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 국장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이 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행정직 소장님이 올 1월에 승진하신 분이어서 그 부분을 헤쳐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직전 정기 인사가 언제 있었지요? 1월에 있었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때 인사를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때 조직개편이 물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원래 생태하천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있을 때는 친환경사업소로 있어서 약간 과 간의 분리·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이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신 분을 그때 배치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긴박하게 해야 될 인사발령이었나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건 긴박한 사항은 아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긴박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이홍규위원

필요성은 내가 공감하더라도 그렇게 그게 긴박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더 이상 늦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인사를 해당 부시장님도 모르게 발령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업무가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 환경경제 같은 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셨어야지요. 사전설명을 못 드렸으면 사후에라도 충분히, 아니, 국장님이 바뀌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보도자료 나간 것은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사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난 모르겠어요. 착오적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급작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둘 다 모양새가 안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시민과 집행부, 시장님, 의회 간에도 있어야 되고 집행부 내에서 지금 인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련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미처 못 챙기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시민들이라든가 의회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인사는 그런 겁니다. 올 초에 시장님의 정기인사라든가 승진인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랬어요. 다른 공직자분들,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봤는데 참 잘하셨다, 너무 잘하셨다, 이제 하나씩 변해갈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퇴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원칙 준수를 보니까 순환보직원칙에 충실한 전보인사로 조직의 선순환과 다양한 인재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84페이지.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주신 것에 보면 261쪽입니다. 거기 보면 현부서 3년 이상 동일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현황 및 담당업무 중에서 3급, 4급이 네 분이 계신데 3년 이상, 어느 분은 4년, 거의 5년 가까이 순환보직이 없이 계세요. 261쪽입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요? 한 분은 덕양구청장님이시고 밑에 세 분은 보건소장님이세요. 같은 직렬에 있는 분들이신데 보건소끼리 순환보직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한 보건소에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순환보직 원칙을 책임자급부터 시키셨어야지, 지금 원칙은 이렇게 정하셨는데. 책임자 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 어느 분은 4년, 아마 지금 기준에서 보면 5년 되셨을 겁니다. 물론 정년이 올해이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급도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덕양구청장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조금 아까 받은 자료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봐서 못 하겠고요, 일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컨설턴트가 2018년도에 25명이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 22명이 되셨는데 25명 중에서 9명만 재선정이 됐고 13명이 신규로 되셨어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공동체센터의 컨설턴트는 금년도에 22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위탁 지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대규모로 교체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들은 현장 활동가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인 자치공동체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기에는 단시간 내에 양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16분들 중에서 자치공동체의 주민모임들, 컨설팅을 받은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본인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공개모집을 불가피하게 못 하고 기존 분들로 해서 기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문제로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활동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규모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쉽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25명 중에 9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수급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체할 수도 없어요. 이게 내용상으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개모집 절차 안 거쳤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도 공개모집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저희가 센터로 하여금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이홍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코디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코디 자료는 지금 막 받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아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새롭게 바뀌면서 왜 이렇게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민원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활동하시던 분들이 배제가 되고 저희 부서에도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공개모집으로 반드시 이행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센터사업 추진계획, 제가 작은 제목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계속사업입니다. 마을계획수립 계속사업인데 4,580만 원짜리예요.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3억 8천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주체역량 강화사업, 계속사업이에요. 6,368만 원입니다. 이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인원수 바뀐 것만큼 신규사업 예산이 확 들어왔어요. 기존 사업 예산은 다 죽었습니다. 변화를 추구한다, 계획한다, 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인적구성 바뀌는 것부터 트러블이 심했지요. 그다음에 자치과에서 준수하라는 것 준수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대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 별로 없어요. 다 신규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상당히 걱정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가 위수탁 체결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이 10억 9천만 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 총 5억 8천만 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부서에서 공동체 공모사업을 3억 5천만 원에 마을자원조사까지 거의 4억 정도로 저희가 직접 수행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민간위수탁을 체결하면서 수탁기관으로 공동체 공모사업을 업무가 이관되어서 자율성을 강화토록 하다 보니까 그 업무 쪽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평가를 연말에 하시나요, 내년 초에 하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은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평가는 그 다음 해 7월에 하지만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데는 분기별로 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점검도 계속 이행을 하고 있고요.

이홍규위원

지금 행감 중이라 자료요청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 관련 내역을 전부 본 위원한테 제출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까지, 6월 말까지 집행한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고 연말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연간 치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이게 어제 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도지사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 전원이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금 민원콜센터직원 관련되어서 정규직화 해야 되냐, 마냐 아직 노동부에서 결정이 안 났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은 결정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정규직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용역을 주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건 왜 그렇게 다를까요? 민간위탁 사항하고 용역 사항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게 바뀌었지요? 민간위탁하다가 용역으로 바뀌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설 당시 2000년 8월에는 민간위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위탁용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위탁용역은 뭐예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용역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용역인데 위탁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이홍규위원

「지방자치법」에 위탁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탁이면 위탁이고 용역이면 용역이지.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앞에는 어떤 용역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용어가 들어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 위탁관리냐, 관리위탁이냐, 이 네 가지 범주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범주에 들어가는 위탁이라는 단어를 용역 앞에다 써버리면 사람이 혼란이 오잖아요, 이게 위탁인지 용역인지. 위탁용역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격은 13년도부터 용역의 형태를 띠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일단은 3차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졌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혹시 우리 계획은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정부에서 하는 3단계 민간위탁자에 대한 전환에 대해 방침만을 정한 상태고 아까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견을 낸다는 얘기는 저희 시의 방침을 정한 다음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민간위탁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전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정부에서 원래 당초에는 6월 말까지 고용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민간위탁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그 후의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어차피 마련하실 것 아닙니까? 인원수도 있고 대상 직종도 있을 텐데 우리 의회의 기획행정위가 상임위니까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설명드려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과장님께 걱정돼서 한말씀드릴게요. 요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 집회하는 데에 혹시 가보셨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홍규위원

느닷없이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남시보다 저희가 주민세가 좀 비싸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이홍규위원

저희가 12,000원?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12,500원이고 성남시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정보 감사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부터 정부 권고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홍보를 해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민들께 충분하게 홍보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더 많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다음, 회계과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처리된 요진 관련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홍규위원

아니, 각하 판정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각하 판정 난 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하 판정 난 것을 결과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 자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를 제기해야지 그냥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진 측에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법원의 판단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저희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연됐잖아요. 그리고 요진이 성실하게 여태껏 한 것도 아니고 문제로 계속 삼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이번에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각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하가 뭔지도 저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기각은 많이 들어봤어도, 패소를 했거나. 과연 이게 이행될 수 있느냐, 기부채납이 이행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하나는 제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양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과장님도 이것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관부서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요진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홍규위원

회계과장님이 안 계셨었나요? 전임과장님이신가요? 천만다행이십니다. 그래서 통과됐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직접 다루신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회계과를 금요일로 옮기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같이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저희들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이기도 하시잖아요. 또 과장님이 샤프하시잖아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저는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직접 소송을 해라, 판사가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까지 해 주는 거예요. 아까 법무담당관실도 왔다갔는데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원만한 해결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김운남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이 건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던 주요 요지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표명해 주셨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지금부터라도 어떤 전문가집단의 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도 한번 첨언하겠습니다. 2012년도로 돌아가야겠지요. 원래는 49.2%인가요, 땅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일부는 땅으로 받고 일부는 공공청사로 받기 위해서 그걸 2010년도 2월 땅값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금액, 1,200을 가지고 66,000㎡의 공공빌딩을 받겠다고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수치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결정하라고 했으면 한 사람도 그런 결정을 안 합니다. 2000년도면 사업을 시작할 때예요. 모든 사업이 시작할 때하고 완료됐을 때는 그 부동산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료됐을 때 부동산 가치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의 완료가 16년도 아닙니까? 준공이 그때 났으니까. 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쳐보세요. 1,200억 땅값에 얼마겠습니까? 엄청나지요. 그걸 미리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엿 바꿔 먹은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어제 그 판결문, 판사님이 그걸 꿰뚫고 있는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행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용지에서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대처능력을 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감하게 숫자로 맞춰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인사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과감히 소송비용을 내서라도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나머지라도 건져올 생각으로라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이 하수관로 공사에 필요한 배관물품 구매를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A사를 선정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회사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A사 물품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기사가 난 것이고 또 이것 하나는 보도자료를 뿌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기사를 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좀 아쉬운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대로 사지 않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어떤 규격품으로 규격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규격에 맞게 구매를 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계과가 존재 이유가 없겠지요, 사업부서에서 각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규격에 맞게 구매를 다 해줬는데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대로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물건 값이 비쌌어요. 똑같은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싼 물품을 이것저것 비교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사주는 것보다 약 1억 8천만 원 이상 저희가 절감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대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설계한 대로는 구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품에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바꿔서 저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격 내에서는 얼마든지 업체는, 업체를 사업부서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서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기사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직원들이 세밀한 검증을 통해 설계 반영한 것을 회계과는 설계 반영도 안 된 업체의 제품을 구매했다, 이런 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계 반영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건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내용인데요, 설계라는 것은 설계서에 어디 업체가 기재된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규격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규격만 있는 것이지 업체가 거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규격대로 저희가 사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구매하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구매해 준 업체는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구매하셨지요? 일단 기사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 전체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4억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것하고 회계과에서 실제 집행한 것하고 1억 8천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현업부서에서 1억 8천이라는 비싼 제품의 구매를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회계과에서는 다 검토를 해보니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신 거예요. 현업부서에서는 1억 8천 비싼 것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에서는 규격만 기재하는 것이지 업체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이 부기가 됩니다. 규격별 가격이 부기가 되는데 그 가격을 검색해보면 어느 업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현업부서에서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회계과에서 구매한 것보다 실제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현업부서의 도덕성 불감증이랄까 아니면 이건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경우라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회계과가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괴리가 심한 제품, 1억 8천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로 차이나는 것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이 올라왔고 우리 과장님이 구입 행위가 정말 맞다고 본다면 이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가격을 표기하는 것은 추정치의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업부서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사에서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에 어떤 비리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홍규위원

물론 그렇지요. 조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되 비교적 저렴한 물품 위주로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같은 품질은 저렴한 것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1억 8천이라고 하는 단가는 너무 큰 단가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감사관실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께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서 하나쯤 짚어주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요.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감사관실에 자료를 보내지 않아요? 일상감사 요청하지 않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일상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것인가요? 일상 감사가 잘못돼서 아까 1억 8천만 원을 오버해서 설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실시설계했던 부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설계한 내역대로 그 금액대로 구매하는 시스템이면 누군가가 잘못했겠죠. 그러나 저희 회계과에서 그것대로 구매한 게 의무가 아니라 그 가격을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을 검토해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상감사에서도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채우석위원

일상감사를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정상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일상감사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것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요청했으면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에서, 기술감사팀이 아니고 어떤 팀인가요, 그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감사관 쪽에서도 그렇게 물건을 구입해도 좋다고 승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대로 구매하는 것이 맞느냐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누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은 저는 별도 이따가 질의드릴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홍규 위원님께서 어쨌든 1억 8천만 원을 과다하게 설계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일상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판단이거든요. 일상감사는 사실 제품이 규격과 금액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잘 됐냐, 안 됐냐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8천만 원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공무원을 문책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다른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속내가 있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다만 표준가격으로 제시한 수준이라면 그건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요식행위로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고 설계의 객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과연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갔던 제품명이, 어떤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시간 내에 질의하겠지만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하수관거에 들어가는 자재가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품과 금액이면 이 공사에는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을 넣었을 때도 그 공사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서 타당하면 회계과에서는 이 제품을 구매해 줄 때 A라는 업체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지만 이 실시설계에서는 제품의 호환성, 가격,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은 회계과의 고유 사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당부서에서도 사업에 호환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상선상에서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가느라고 먼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국장님, 고양시 직장 어린이집 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본청에서 시장님이 주고 있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구청은 누가 주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구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구청장님이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김보경위원

국장님,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 조례가 없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은 단체장이 주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위탁 자체의 주체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썼으면 구청에서 위탁을 줄 수 있고요, 시에서 썼다면 시에서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지방자치법」 104조에도 단체장이 위탁 준다고 나와 있어요. 권한이 없는 자가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법령에서 하는 위탁의 개념하고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위탁 준 것하고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김보경위원

해석의 차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

김보경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권한은 단체장에게 준 것이지 하부 행정기관에 준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줬으니 괜찮다고 하면 안 되고요, 위임이나 위탁의 행정권한은 행정기관장에게 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해도 조례가 있어야 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있어야 하고 위임, 위탁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운영 관련해서 규정을 가지고 오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기다려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

김보경위원

국장님,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가 없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만 있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규정이 있고 운영규칙이 있고요. 규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 위임이나 위탁을 하려고 해도 조례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행정권한이 어디서 나오나요? 법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 규정은 권한 행사를 규정으로 즉, 훈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도 없고 법도 없이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입소대상권리를 제한하고 예산을 주니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고양시 직장어린이집 동의안은 안 올라와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도 없이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또한 불법이고요. 틀린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의거해서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

김보경위원

찾아봐 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 고양시는 직장어린이집 조례가 없이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국장님?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 사항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법 위반 사항이라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시의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지만 자치입법권 시대에 우리 시는 행정의 근간인 조례를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있어서 그쪽 부서와 함께 검토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위, 도의 검토를 받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에 있는 조례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이 조례로 되는 것이지 규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조례 플러스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서와 현재 같이 검토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을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겠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위탁을 줄 때에는 조례, 규칙을 정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없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만드셔야 되고 또 수탁자를 정해서 할 때 위탁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민선 5기, 6기에 39개 동 행사하는데 주로 행사금액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동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경자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6기 분석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지난 2018년도에는 동 축제 예산이 4억 원이었습니다.

강경자위원

4억밖에 안 돼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동 축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서의 동 축제 이외에 다른 축제 내지 행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아실 수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경자위원

민선 5기와 6기 때 행사 비용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 제가 지금 즉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어제도 질의했지만 82억을 썼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42억이 절감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동 행사도 많이 줄이고 모든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감하고 그만큼 줄여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많이 줄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출요구했을 때 지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그러면 올해 주민자치에서 행사를 몇 동이나 거행했을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 동 축제, 지금은 마을축제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4억 원 예산으로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20개 동이 축제를 합니다. 저희는 올해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각 동마다 마을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저희 시는 마을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20개 동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19개 동이라고도 들었거든요. 19개라고 들었고,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총 31개 동이 접수해서 11개 동이 탈락해서 20개 동이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4개 동의 축제가 끝났고 금년도 9월 18일이면 20개 동의 행사가 모두 끝납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민선 7기, 일단 주민들이 현황을 더 잘 알 거예요. 주민들이 갑자기 마을축제에 대해서 삭감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뭘 하고 있지? 동 주민들의 행사도 다 줄이고?’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안에 계시는 모든 집행부나 시에서 하는 일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자기네 피부에 닿는 것만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나가 보면 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고 하는 것은 없고.”, 일단 속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 축제가 갑자기 많이 줄면 지역에 소통된 부분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단합도 많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행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시행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는 예산도 없애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거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주민들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연결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예산을 덜 내리더라도 다 같이 지역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살리게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동 축제가 획일적으로 각 동마다 1천만 원씩 지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축제를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바꿔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1개 동이 접수하고 11개 동이 탈락하면서 상당히 탈락, 제외된 동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축제가 끝나면 각 동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 축제를 추진했던 분들과 시의 선정위원회분들을 모시고 해서 제가 성과공유회를 토론회 겸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다소 개선해야 될 점, 여러 가지 대두되는 부분들을 논의를 통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더 발전적이고 동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지역에 어느 동이든 조율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일단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이 어떻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왜냐하면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피부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율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안이 무엇입니까? 행복도시, 살기 좋은 고양시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지역에 나가면 행복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에 닿는 것은 조금이라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하다못해 인도 조금 하나 무너진 것 민원을 주시면 민원을 빨리 해 주시고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힘드시지요? 그래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은 나름대로 질의를 받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집중 안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고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가보셨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번에 일정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이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다녀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공무원 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해 봤습니다. 정말 개인의 선수로 출전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나간 나름에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가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님도 가실 계획이 있었고요, 의장님께서도 가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다른 사정이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가지 못하고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의장님이 가시고 부시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장님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님 안 가셨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도 복지를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참석해서 직원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개의 종목인지 아십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8개 종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8개의 종목으로 가는데 이번에 고양시가 우승한 종목이 바둑 하나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바둑 하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바둑 하나 있고 야구가 준우승했고 배드민턴이,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준우승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준우승이 아니라 3위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님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에 선수들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주무 과장님 아니셨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 한번 시장님께 꼭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지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을 찾으면서 직장생활하시는 것이에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십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출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돈은 없고 평상시에 동호회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활동만 지원하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왜냐하면 정말 출전하는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뛴다는 것이지요. 이건 조금만 지원해 줘도 선수들한테는 큰 사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조금만 지원해 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표시 나는 복지라고 봅니다. 이분들 조금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크게 달라집니다. 꼭 선수들 연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내년에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복지예산이 약 77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제가 부서를 통해서 들은 것인데 고양시가 비교적 예산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예산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 비교해 보니까 수원시는 85억, 성남이 83억, 용인시가 88억,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비교적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챙겼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쯤 관심을 가져봐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임신하면 출산지원용품을 다른 시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임신, 출산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아시는 것처럼 복지포인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녀 출산할 경우에 50만 원, 세 번째 자녀 출산하는 데는 300만 원을 별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별도 포인트로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네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금방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와 예산을 세웠을 때에 원마운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세웠어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반응은 어떻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일부 세웠었는데 너무 폭발적으로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 좋아할 것이라고요.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에 원마운트가 있는데 애들 데리고 가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두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게 잠깐 애들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제가 진작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정말 표시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김운남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잘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명절버스 지원은 다른 도시에서 안 하고 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도시는 안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이걸 지원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건강 텃밭 가꾸기도 고양시만 하고 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도시에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체육시설 임차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각 주거지 인근의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희망자입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도 고양시만 있던데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으로서 직원분들에게 사실은 죄송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직원분들의 복지는 최대한 해 주고 우리가 일하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기본적인 복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걸 높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만 해 버리니까 이상하네요. 지역 업체를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2천만 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굉장히 오래됐으면 상향조정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계약법은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량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액이 커서 저희 계약담당 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넓어지면 이로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럴 경우에는 또 반대적으로 결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연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겠네요, 올라가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시 업체를 보호하고 챙겨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2천만 원 이하는 최대한 관내 업체만 있으면 거의 관내 업체에게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하는 물론 입찰의 성격을 띠지만 우리 고양시 관내 업체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그러니까 물품 구매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어느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끼리 경쟁을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 업체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는 기업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중소기업보다 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05만이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원분들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올리고 하면. 그걸 비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직원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김운남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계약 사무의 최종목표가 첫째는 공정계약이고 두 번째가 관내 업체 보호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약자 기업 보호입니다. 이 3개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들의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고민도 많이 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주는 일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업체가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관외 업체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 대리점으로 하면 돼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줄 수는 있는데 대리점은 관내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 지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래서 최대한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에 주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축제 이야기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이 되는 것인데 충분히 얘기를 했던 말씀이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선별적인 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소외를 느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찾아내 보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까지 뭘 찾아내시겠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개 동이 올해 선정돼서 축제하는데 4개 동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9월 18일 자로 해서 마을축제가 끝나게 되는데 끝나게 되면 저희가 토론회를 비롯해서 성과공유회도 같이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답변했던 이야기이고 저는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거기에서 탈락한 축제를, 대부분 다 원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말 다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축제를 못 한 대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시에서 공모사업을 마련해서, 그런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이 박탈감이 안 생기고 그래야지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니까요. 많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건 해 보시지요.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회계과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의 숙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방안이 나오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무기직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이 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는 2017년도에 241명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다 되신 겁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다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하실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용역근로자와 나머지,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3단계 민간위탁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도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부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선도적 행정이 아닌 것이지요. 먼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빨리 빨리 해소하고 그래야지, 어차피 물론 시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을 모시는 직원의 입장에서, 직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게 아니고, 공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재준 시장님 하면 정의가 떠오릅니다, 이재준 시장님을 보면. 이재준 시장님을 보면 정의가 떠오르는데 정의란,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정의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게 건의도 해야 되는 게 저는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전환해야지요. 그리고 시의 재정에 부담 안 될 수 있게 선도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690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포함하게 된다면 2천 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 2,800명에 공무직 전환한 인원까지 하게 되면 4천 명, 5천 명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일단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고용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민간위탁근로로 할 경우에 그분들이 근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이외에 2017년 이후에 무슨 문제들이 불거지느냐 하면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분들을 대체할 인력들에 대한 기회 박탈의 문제, 전환될 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이 있느냐 여부의 문제 등등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것을 고양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기에는 고려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면 계속 시간만 길어지고, 그런 자세와 논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왜 안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람 우선 정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이 정규직이 됨으로써 그 이야기가 논리로는 맞습니다. 정규직이 됨으로써 2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지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공공이 무엇입니까? 정규직을 해 줌으로써 사기업들도 여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다른 업체 이야기도, 오늘 뉴스에도 홈플러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규직. 모든 직원들을 다 정규직으로 했더라고요. 사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공공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압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총량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벗어난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과장님의 입장 말씀도 알겠지만 이 사항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내놓으십시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인적자원담당관이 작년에 했던 그런 사항들로 봐야 되는데,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성과보고서 보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 2017년 성과보고서 보셨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것은 못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못 보셨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과 2017년 것을 보면 성과보고서가 정말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제가 2016년과 2017년 것을 봤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똑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또 2018년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3년이 똑같다는 거예요, 3년이. 수치만 조금 바꾼 거예요, 수치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자의적으로, 관행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주요업무계획보고에,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할 텐데 이거 할 때에 인적자원담당관님이셨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3년 치 똑같다고 해서 얼굴 빨개지면서 “죄송합니다.” 그랬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다 옆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작년 말에 작성했는데 신경 안 썼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만드실 것인데, 주무관님들이랑 할 텐데 여기에서 글자만 조금 바꾸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행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던 일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이걸 문제라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의 관심이,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고민해야지 계획도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관심을 주시고요. 또 제가 세정과와 징수과는 자세히 자료를 봤는데 세정과와 징수과의 부서가 바뀌었어요. 아까 중간에 들어보니까 2016년 2월에 바뀌다 보니까 17년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올해 징수과와 세정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작년 자료를 찾아보면 조금 다른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제 부서가 나눠졌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니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회계과는 2016년도, 2017년도 것을 보면서 계획들을, 저는 단지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틀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추진실적 그다음에 추진성과, 추진성과가 나와야지 이걸 가지고 또 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들 힘들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슷하게 안 한 부서도 있지만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이니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는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행정지원과가 합쳐져 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종전에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행정지원과 행정팀이 합쳐졌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정책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업무보고로.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인적자원담당관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비전과 전략,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다양한 직무에 능통한 멀티형 인재 양성 등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기반강화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너무 진부하고 여기에서 정말 올해 7월까지 오면서 잘했다고 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직원 한 70여 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직원들의 복지나 아니면 직원들의 인사, 순환보직이나 승진인사에서 공정성으로 직원들한테 보답하고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나름 직원분들의 인사에 공정성과 적재적소의 인사담당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체크를 잘 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분권 및 특례시 추진 등을 이렇게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6월, 7월까지 추진하면서 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통담당관실의 업무가 저희한테 일부 왔고요, 또 행정지원과에 있는 업무가 일부 왔고 방금 말씀하신 자치분권 100만 특례시 업무는 평화미래정책관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아시다시피 4개의 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내지는 단체와 소통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의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나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저희 부서의 계획은 지금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적으로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을, 많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는 여기에 없어요. 무엇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가,

운남

김운남위원

예전에 행정지원과에 3개, 이쪽에 있는 역할이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세 군데에서 팀이 합해져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 24명은, 위원님께서 자랑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십시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원실 5대 편익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혈압측정기를 각 동 민원실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에 또 팩스민원을 다 비치를 시켰고 앞으로 예산이 더 된다면 휠체어 정도는 하나 더 있으면, 그래서 고양시 민원실에 오게 되면 건강도 체크하고 시민들이 편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불편 사전예고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콜센터에서 2년, 3년 치의 민원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적으로, 시간별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관련 부서와 한 달 전에, 사전에 그 관계를 얘기해 주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민원불편 사전예고제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자마자 얘기하셨던 6일 민원 단축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85% 정도의 실적을 하고 있는데 법적 6일 민원에 대해서 5일로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실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14일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해서 그렇게 빨리 시민한테 인허가를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6일 민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조그마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차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정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입 확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13%가 증가한 5,768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13%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올랐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탈루, 은닉 세원 같은 것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 많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저희가 각 실과소하고 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도 저희가 전년도 대비 23% 정도 증가한 1조 2,232억 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을 최대한 해서 고양시 시정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세정과는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 좋네요. 다른 과는 사실 수치로 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아까 성과보고서나 하면서 뭘 찾아야 하는지, 이렇게 수치로 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사실 그럴 겁니다. 수치로 만들어내면 좀 쉬운데 그런 걸 수치로 어떻게 내느냐는 것이지요. 징수과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액 좀 어떻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징수과로 부서가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납세자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은 나중 문제고 납세자가 각 부서별로 체납액이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또는 지방세라든지 이렇게 따로 따로 있을 때 한꺼번에 조회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나 세금을 납부하려면 각 부서별로 아니면 자기가 체납된 것을 모르면 원부라든지 등기등본을 봐서 압류된 것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오자마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지방세 통합납부시스템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 그 다음 해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각 부서면 부서에 어느 한 군데에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체납액을 일일이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바로 이어서 민원콜센터하고 연결을 시키자, 이런 시스템을 민원콜센터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 민원콜센터의 전화업무가 60만 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된 민원이 한 20만 건 해서 33% 정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전화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민원콜센터에 직접 도입을 해서 민원콜센터의 50여 명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각 부서로 오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이것도 올해 6월에 이미 완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민원콜센터 아니면 각 부서별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납부도 가능하고 가상계좌도 하나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납세자들이 가장 편한 납부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272억.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상반기, 5월 말까지 해보니까 저희가 목표액의 절반 정도는 다가서고 있고 아마 연말에 가게 되면 100% 이상은, 그렇다고 저희가 목표액을 하향조정한 것은 아니고 100%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함정이 무엇이냐, 공직자분들이 목표 징수액을 낮게 잡더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하면서 100%가 넘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하게 잡지는 않고 그렇다고 최저로 잡지는 않고 매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최소한 110% 이상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목표액에 구애치 않고 목표가 100억이다 해서 100억에 맞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목표는 하나의 산술적인 수치고 그것은 별개로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징수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돈 안 내시는 분들 돈 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새벽에 가택수색을 나가는데 작년에 84군데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년에 365일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면 거의 3분의 1은 현장에 나갔다 온 것이고 올해 2월 말 현재 저희가 43군데를 나갔다 왔고 현장에서 징수한 것만 해도 작년에 9억 5천이 되고, 그 자리에서 현금 징수한 것이요. 올해도 2억 1천만 원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해 가지고 와서 동산 공매한 것이 올해 4,500만 원, 수원에서 공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4,500만 원을 공매해서 체납액에 반영시켰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도 많이 계획을 하셨지요? 행복카셰어 사업을 통한 차량공유제 실시 등 노후청사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 등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면서 잘했던 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대로 다 진행되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요, 보고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 그래도 올해 저희가 특이하게 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신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신주가 우리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 표본조사를 해서 한전 측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한전 측에서도 그것을 시인하고 자기네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자진신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 3호선이 저희 고양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우리 고양시의 시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변상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시설물도 역사에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도서반납대라든지 이런 것을 역사에, 우리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같이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전과 지하철 시유지를 찾아서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공재도 다 재산으로 잡으면서, 예전에는 양보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분1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잘 하셨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중에 꿈드리미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적용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관련입니다. 작년에 제가 위원회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조례에 관련해서 정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존속여부 점검 항목을 넣으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각 부서가 제대로만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따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간과 노력을 좀 덜 기울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회 일정을 제가 보니까 6월까지 해서 점검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 진행사항은 끝이 났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금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월 10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3개 초과를 2개 초과로 변경을 했지요. 그리고 존속기한을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온라인 공개모집하고 상시 예비모집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부서 위원회를.

박소정위원

점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 관련된 조례들 내용 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당연직으로 대부분 국실장님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위원회 출석률을 확인을 하니 공무원분들, 당연직이신 공무원, 주로 국실장님들이시겠지요. 그분들의 출석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좋지 않았어요, 출석률이.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국실장님들께서 거의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 위원회까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위원회 출석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법적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꼭 국실장님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담당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시든가 당연직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담당 국실장의 대리가 출석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시면서 조례 부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구성안에 예를 들어서 기금 전문가가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 전문가가 3분의 1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디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든가 이런 구성안에 들어가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그 조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날짜로 각 부서에다가 매뉴얼을 전부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하고 예비 상시 접수하는 것을, 그래서 우선 7월까지 부서에서 받아볼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과 아울러서 간담회를 또 추진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 불부합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부서하고 논의를 하면서 차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 한 이유로 주로 인력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력풀이 없어서 그렇다, 어려웠다. 그런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협회 같은 단체들을 인력풀로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냥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풀을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단체나 협회들, 물론 하셨는데 추천을 안 해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협회나 단체들을 이용하는 것도 인력풀에 대한 대안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답변드릴까요?

박소정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괄부서인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총괄부서의 장의 역할 중 하나도 인력풀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력풀을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인가 저촉이 돼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민 안에 협회나 단체에서의 추천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원회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조례까지 같이 해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3개 초과를 2개 초과로 완화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재 35분이 중복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직 남아있고 또 저희가 통폐합도 그렇습니다. 통폐합도 유사한 성격이나 운영위원회 개최를 전혀 안 했다든가 1회 정도 하는데 정비대상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안이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위원

급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 중복도 중요하고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그 관련된 조례 내용도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해당 조례들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해촉이 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만 두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잘 진행하셔서 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지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서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따라서 법령에 의한 경우 아니면 존속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존속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고 매년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조례에 따라서 매년 존속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 각 부서가 반드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꼭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주민자치과가 올해 두 가지로 큰 열병을 앓았어요. 하나가 마을축제, 또 하나가 평생교육과에서 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원어민 영어.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나 또는 원인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열병처럼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대대적인 민원으로 발전된 이유 중 첫 번째는 너무 급했습니다. 원어민 영어도 마찬가지고 마을축제도 39개 동이 하다가 갑자기 반으로 딱 잘라버리면, 물론 축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축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을도 있었는데 그걸 상관없이 수요조사라든가, 물론 하셨겠지만 급박하게 너무 갑자기 변경을 하다 보니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발전됐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변화, 급박한 변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 시의 정책은 105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버퍼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할 때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버퍼를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어민 영어도 갑자기, 한 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축제도 갑자기 딱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소통을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을 비록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 내시고 그 공감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민원 없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일인데 그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 정책을 진행하실 때는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관계자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이건 주민자치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2개 동이 있습니다, 풍산동과 창릉동. 2018년도에는 창릉동이 1,727만 원, 풍산동은 5,750만 원, 거기에 플러스 두 동이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수상금, 대외의 예산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더 받았고 19년도에도 거의 2,500만 원하고 5,750만 원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받았습니다. 지원기준이 따로 정확하게 있나요,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든 전국대회에 나가서든 시상금 기준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알고 계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동에 약 2억 4천만 원이니까 1개 동에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 예산 안에는 풍산동이나 창릉동이 받고 있는 사업예산 말고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냥 사업비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7개 동에 1억 5천인데 어떤 동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동은 못 가져가고 27개 동이면 12개 동은 아예 사업비 지원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동입니다. 27개 동이 아니고 17개 동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7개 동에서 2개 동, 19개 동이면 약 20개 동은 사업비 지원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예산을 풍산동처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어서 처음 말씀하셨던 3개 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이 됐을 때 풍산동처럼 그렇게 한 동마다 2,500~5,000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지금 확답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풍산동처럼 마음껏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옮기려고 하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예산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동별로 서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최소 3개 이상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실 예정이잖아요. 그 전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을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처음 3개 했다가 지금 보니까 여러 번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협의회하고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한 5번 정도 하셨는데 3개 이상 돼야 된다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주민자치회 조례가 수정가결이 상임위에서 됐잖아요? 지금 풍산동하고 창릉동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확대하는 것을 열어놓는 것이고 개수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획위원님들한테 3개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3개에 대한 것은 대부분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자격이 된다면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십니다. 여하튼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무한정, 시범으로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어차피 시범운영이 아니고 본 궤도에 올려서 진행할 것인데 하여튼 3개라고 제한은 안 하고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3개든 4개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창릉동과 풍산동에 같은 시범이지만 주민자치회를 하기 전의 상황도 달랐고 마을별로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창릉동과 풍산동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로의 육성 부분이 평가점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생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선정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하튼 창릉동하고 풍산동하고 시범으로 2016년도부터 주민자치회를 수행하는 두 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2017년도까지는 점수가 많이,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면 60점대하고 90점대였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제 기억으로 87점, 풍산동 92점, 많이 간격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기대치에 못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꿈드리미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코디역할들,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회계 정리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간사들로 하여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을의 공동체 연계관계 등 꿈드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얼마 전에 관산동하고 주엽1동하고 ‘동 메이트’라고 해서 멘토·멘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결을 해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하튼 우리 관내에서 앞서가는 주민자치를 같이 평등하게끔, 평준화되게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쉽지 않은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 계획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창릉동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2년이 걸렸는데 올해 선정될 동을 또 2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창릉동이 2년이 걸리면서 해왔던 것들, 이미 경험이 있으십니다. 풍산동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민자치가 됐지만 창릉동은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시니 이제 창릉동, 풍산동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새로 선정된 주민자치회를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육성방법, 지원방법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주민총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어떻게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까지 합쳐서 선정되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선정되기 전에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도 중요하지만 선정 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평가가 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주민자치회를 진행하시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통,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나 임원들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분들을 놓고 한 번이 아닌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의 소통을 하셔서 선정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소통하셔서 공감을 꼭 이루실 것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시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950여 명이 됩니다.

박소정위원

다는 아니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39개 동의 대표가 되시는 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구별로 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은 대표성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도 모두 모으신, 중지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각 위원님들 의견도 최대한 소통을 하고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표되시는 위원장님들, 임원님들 위주로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소통을 꼭 어떤 식으로든 하시길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첨부자료 주신 것 39페이지, 40페이지, 다른 미디어 우수사례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마을동아리, 요즘은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차에서는 구청에서 다른 두 구청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중에 4개 정도 동을 선정하셔서 2차 평가는 PPT와 참여하신 참석자들의 평가를 합쳐서 선정을 하시고 계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평가는 1차, 2차로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에 50%, 2차에 50%를 합산합니다. 1차 때는 덕양의 지역을 안배해서 3군데를 선정하고 동구하고 서구는 2군데씩 총 7군데를 선정하는데 도시동하고 복합동하고 이것을 또 안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시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평가에서 각 구에 평가자가 2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민자치팀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신데 아마 이분들이 협의회의 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서 평가를 1차로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두 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주관적인,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두 명이면 주관적이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최하점, 최고점 빼고 나머지 점수의 평점을 내잖아요. 그 이야기는 최하, 최고는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지금 두 분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평가자 인원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4명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객관화된 점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 평가에서 우선 인원수를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니까 1개 구에 두 분이지만 구에,

박소정위원

네 분이기는 하지만 2개 구 합쳐서 4명은 적다고 본다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박소정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정된 동을 쭉 확인했더니 거의 60~70% 정도가 받았던 동이 계속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동들이 받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기준, 평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SNS 등 온라인 참여 실적, 홈페이지 관리 횟수, 보도자료 제출 실적, 이건 웬만한 동이면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농마을인 경우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새로 만들어진 동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원래 계시던 원주민분들이 많으시고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면 당연히 잘하는 동이 계속, 물론 이걸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이 항목별로 할 수 있도록?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그렇게 평가항목에다가 복합동하고 도시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배를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적이려면 거기 수준에 맞추는 것보다 평가기준은 그 위, 상향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소정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평가점수를 놔두고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받은 동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평가점수가 있다면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건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이건 꿈드리미가 있으니까 꿈드리미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그러한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회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주민자치회가 더 많아지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선정되는 주민자치회의 개수를 봐서 그건 따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 지원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활동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자치회의 점수가 훨씬 높고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나 공정성, 객관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꼭 내년부터라도 주민자치과에서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016년도에 공직자 성범죄 방지 및 청렴 강화 대책이 만들어졌고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위원회의 리스트를 보는데 위원회 리스트에서 저희 쪽은 못 봐서 혹시 이게 다른 데로 들어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 감사과 내지는,

박소정위원

아니요. 감사과에 없습니다. 감사과가 저한테 위원회 보고한 데에 이 성희롱고충심위원회는 없습니다.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회의 리스트에서는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2016년도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 9월, 2019년도 1월, 2019년도 2월에 공직자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전 것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사이에, 거의 9월에서 2월 사이에 3건이나 이것이 발생했고 특히 2019년도 2월은 내부고발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내부고발하는 것 말고, 내부고발은 쉽지 않거든요. 내부고발 말고 이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이런 성비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양시 내부적으로?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인사팀에 개인고충으로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도 직접적으로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고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과의 내부고발은 정확하게 본인이 그것들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가 오히려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다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이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로 오는 것이 과연 편할까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인사고충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과의 인사팀에도 여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주무관 1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특히 여성 공무원이 성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통해서 별도로 5층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같이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기 고양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성 관련 비위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내부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번 감사과에 추진했던 과거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는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 이게 여성가족과에 미뤄지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행정지원과 사무분장 중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소청이 있습니다. 성희롱고충심위원회는 여기에 연결된다고 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와 다시 한번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고충상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인사원칙을 발표하면서도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하겠다고 직원들한테 공표한 게 다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매뉴얼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그 매뉴얼이 전 공무원 전체에 다 인지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공직자 성범죄 방지 및 청렴강화대책이라고 마련되어 있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마련했는데 2018년도 9월부터 19년도 2월까지 3건으로 징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1건만 내부고발인 것을 보면 1건만 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성 관계’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책과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3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렴강화대책을 감사관팀과 같이, 이건 감사관실에서 만든 거긴 한데요, 행정지원과하고 감사관실에서 같이 한번 협의하셔서, 이게 2016년도 것이면 벌써 3년이 되어 가잖아요. 다시 한번 이건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책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3건이나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인해 주실 것은 이렇게 어떤 성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바로 열리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그 문건이 어디인지 출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담당관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방지 등 청렴강화대책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결재일자가 2016년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사위원회를 봤더니 인사위원회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사위원회 보면 위탁위원은 출석률이 0에서 2회 출석하신, 6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시거나 1회, 2회 출석하신 분들이 6명이십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 6분이 6회 열린 데에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시거나 또는 1회, 2회만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임명직은 내부공무원이시거든요. 이 분들이 7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중에 4분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시거나 또는 1회, 2회만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6회에 각 회차별로 출석률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다른 자문위원회처럼 만약에 15분이 구성됐다면 많은 분을 모셔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최대 2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9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외부인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이, 미리 한 달 전에 어레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9분으로 위촉하고 그중에 3분의 2가 출석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률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던 분은 한 번도 요청이 안 되었다, 그러면 ‘0-0’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 요청을 받았는데 몇 번 출석하셨다, 출석률이 무언가요? 출석해야 될 때에 몇 번을 출석했느냐 하는 것이 출석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6회라고 되어 있고 뒤에 0, 1회, 2회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위원은 6번 열려서 6번을 다 출석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충실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위원이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에 성평등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건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유리지붕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성 공직자들의 승진에 대한 부분도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의원들이 8대에 와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 관련한 징계들에 있어서도 물론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성분이 인사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성평등전문가와 그냥 일반 여성과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성평등전문가 한 분을 꼭 위촉을 하셔서 그분이 인사위원회에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임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할 때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꼭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의무교육이 있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서 교육훈련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혹시 의무교육을 불이행할 시 상벌 적용도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반드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의무인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승진대상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박소정위원

그것도 상벌이지요, 결국. 그것도 벌이긴 하지요, 아예 승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교육훈련기본계획 2019년도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3개년 동안의 교육진행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의무계획교육이 성인지교육, 통일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의식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전히 인식교육에 있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에 대한 공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강사를 불러서 앞에서 강사가 교육내용을 떠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인식전환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 봤지만 일 대 다로 하는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청렴교육을 연극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100%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교육의 내용에 따라 고민되고 계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획하실 때에 강사 불러서 단순히 교육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육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잘하셨다 아니면 좀 더 개선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 과에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과제로. 그리고 나중에 이 교육 내용과 절차를 저희에게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잘하고 계시는구나 또는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의무교육이라든지 직급별 이수시간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들이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애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성화된 내용,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성인지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른 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나서 이수시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당연히 의무교육에 대한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그것도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곳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오라고.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위탁교육이라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 지방인재개발원, 경기도의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런 곳에 위탁을 보내지 사설교육기관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 시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콜센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는 민원콜센터가 물론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당연합니다. 민원콜센터가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원콜센터에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분들이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매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한 가지, 먼저 과장님의 답변에서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원콜센터 계약이 위탁용역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얘기는 용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이라고. 맞지요? 그러면 제가 용역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1순위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나 성격은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법적 해석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콜센터를 시작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일상감사,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역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으로 갔던 것이고요, 이번 조직 개편된 다음에 예산편성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위탁용역도 명칭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운영용역이나 그냥 용역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고심하다 보니 운영용역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어떤 정규직화를 회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용역 명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고양시 민원콜센터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하시던 민원인들은 민원콜센터 분들이 고양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양시 직원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생각하실 때 고려하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만족도조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부 만족도조사는 항상 점수가 좋습니다. 90점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내부 만족도조사는 마찬가지로 2018년도 상반기에 57.6%, 2018도 하반기에 57.2% 오히려 0.4%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여쭤 보면 당연히 임금 때문일 거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요. 맞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떤 업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단적인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고 한 업체, 효성이라는 그 업체가 8년 이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만족도조사는 기대를 해도 됩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6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6%가 증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아직도 30% 이상을 올려야 되는군요, 외부 만족도와 동일하게 받으려면.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전에는 연령이라든지 성별구분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수가 57점대로 나왔는데 이번 상반기 때는 그 연령별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무기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3.6%가 올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요인을 뭐라고 생각했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먼저 업체도 바뀌었고 그리고 근무여건도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바뀌었고, 후생복지 부분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바뀐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올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3% 오른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데 생활임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급여체계가 지금 기본급하고 성과급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호봉제의 역할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호봉제 성격과 성과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래 일했다고 해서 일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봉제와 성과급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오래 일한 사람보다 덜 일한 사람이, 짧게 일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제 성격이 혼용되면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근속연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급의 성격이 희석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급여체계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성과급으로 가시든지 그게 아니면 호봉제로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을 별도로 분리하고 성과급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시든지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돼서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등급까지 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 신규자하고 8년, 10년 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격 차가 1~2만 원, 많으면 2~3만 원 차이의 호봉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했지만 성과급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콜을 많이 받거나 또 열심히 일 해 주고 이런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가지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기본급이 어떻게 보면 호봉하고 비슷한데, 연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급 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기본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속연수에 대한 호봉, 그걸 호봉이라고 따진다면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은 별도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과급에다가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과급 안에다가 근속연수 플러스 성과를 같이 넣는 것은 성과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저한테 주신 것에 기본급 업적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적 수당 안에 근속연수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래서 이걸 분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과 성과급에 따른 수당을 분리해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다음번에 개선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직이 저희 시 공무원 4명 빼고 이건 상담원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모자이크팀 2, 부팀장 3, 콜 모니터링 전담 2명, 콜 모니터링 전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들이 상담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민한테 올바르게 안내를 했는지 또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걸 부팀장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총 상담사가 40명이신가요? 현재 현원이 40명인가요, 실질로 상담하시는 상담사 현원이?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상담 44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부팀장 합쳐서 44명인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빼고 44명이고 이번에 신규로 7명을 채용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43명이고 대신 상담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분이 7명이시네요. 모자이크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2명, 부팀장 3명 그다음에 콜 모니터링 전담 2명, 그러면 7명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44명에 관리만 7명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데 콜 상담사들의 콜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직을 7명이나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 이 숫자로 따지면 43 대 7이면 어떻게 되지요? 5명당 1명이 되는 건가요? 6명당 1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콜센터를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 팀을 운영하면서 팀장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콜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위에는 총 관리자도 있고 또 두 사람은 업무에 대한 배분, 업무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지금 팀장 3명, 부팀장 3명, 교육 모자이크팀이라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이 2명, 그리고 모니터링 전담하시는 분이 2명. 그러면 지금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이 4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6명, 7명, 8명, 거의 10명이에요. 43 대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느껴집니다. 조직이 과연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분에 비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많은 게 적절한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콜 모니터링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얼마든지 전담이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2명 상주하셔야 될 부분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어떤 조직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이 43명인데 그걸 관리하는 분이 10명이에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장들, 부팀장들이 있는데 구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콜을 정확하게 상담했는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다른 지자체로 보면 저희보다 그렇게 얘기한 상담사 비율하고 그 위에 있는 인원하고 비교하면 고양시가 사실 적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노사정협의체 아직도 안 되신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박소정위원

노사정협의체 아직도 안 만들어지신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노사정협의체는 저희들이 사실 삼자협의체로 해서 운영하려고 결재를 시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담 없이 노조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콜센터 상담원들의 많은 불만 중의 하나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이유를 드시면서 진행이 7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콜센터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업체가 2월 1일 자로 바뀌기도 했지만 민원콜센터 조직 단체교섭권이 이번에 아시다시피 인정이 됐고 또 다른 콜센터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다시 노사정협의체를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될 거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상담사들도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민주노총이라든지 이쪽 부분만 참여해 달라고 요구하니,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는 사례도 없고 적용할 수 없다,

박소정위원

그 중재를 시에서 하셔야지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십시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소정위원

동청사 증개축에 대한 계획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답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 제출하신 자료는 답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정비되기 이전의 자료인지 아니면 정비된 이후의 자료인지 몰라서 답변을 잘 못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한테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2018년도부터 동청사도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동청사 안전진단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제가 동청사 이외에 청사 안전진단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9년도에 시청만 세 군데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청사는 없고요. 그러면 구청 자료에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동청사 유지보수는 구청업무고요, 동의 청사를 신축하는 업무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문제는 구청에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안전검사, 제가 동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동을 다시 확인할 텐데, 여기 보시면 석면, 석면공사를 학교도 다 하고 있는데 동에 전부 다 석면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동에 석면이 다 있습니다. 18년도에 증축한 주교동마저도 석면 유무에 석면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내진성능 보강 필요 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임대하는 곳도 있고요, 2010년 이전에 증축한 데도 있지만 처음에 준공된 이후로 여전히 하고 있는, 여전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1차 추경 예결 때 말씀드렸지만 시청 신청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청 신청사만큼이나 필요한 것들이 동청사입니다. 동청사를 늘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사는 예산 없는데도 예산 미리미리 5년 동안 모아서 지으시겠다고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동청사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딱 그거예요, 뭐냐 하면 새로 만들어진 동, 새로 만들어지는 단지에 있는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아직 계획도 저한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계획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기준도 뜬구름 잡는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하는데도 안 올라옵니다. 이 동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 내진, 석면까지 지금 동청사를 새로 증축하거나 또는 새로 개축해야 되거나 공사를 해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행감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보완해서 올려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내진보강문제라든지 안전진단문제 또는 증축의 문제, 석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신축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그동안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각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구청의 담당자들하고 우리 청사 관리팀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덕양구청에서는 효자동이 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민원인이 카 셰어링 차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대요.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데 사용하는 차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차 사용하면서 너무 불안했다는 민원인들이 있으십니다. 차 정비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은 오늘 저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내년에도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한 20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책자 좀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183쪽을 봐 주십시오. 183쪽에 보시면 2019년도 3급, 4급 승진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급 승진이 있잖아요, 5급에서 4급 승진. 주로 6년, 7년, 8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분이 19년 만에 승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19년이라면 어느, 혹시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7번이에요, 7번.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이분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승진한 성송제 소장입니다.

이규열위원

왜 이렇게, 다른 분들은 6년, 7년, 8년 만에 승진했는데 19년이면 6년에 비하면 3배 이상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개별적인 사안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도 너무 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은 몇 년 만에, 6급까지 하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11년,

이규열위원

7급에서 6급까지 하는, 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몇 년 초과되면,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11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있어요. 21년, 19년, 22년 그러네요. 상당히 소요됐네요. 근속승진이 없으면 이분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승진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능력, 노력 그다음에 외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185쪽에 봐주세요. 거기에 26년 걸린 분도 있어요. 맨 위에는 6년 걸리신 분도 있고요. 이게 오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전 직급 임용일이 2003년 9월이에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승진을 했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 이외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현 직급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근무했던 부분까지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전 직급 임용일하고 현 직급 임용일의 차이 6년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 좀 봐 주세요. 207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해서 여기 행정지원과 소속이네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급 대우예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가급이면 통상 저희들이 5급 상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5급 상당?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1년에 연봉은 얼마 정도 돼요? 개략으로 하세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한 5천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5천 정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시장의 보좌관이 맞지요? 지금 직급이 뭐예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열위원

예, 두 번째요. 5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에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을 5급 상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하신 줄 알고 답변드렸던 것이고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은 3급 상당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년에 연봉이 대략, 천 단위로만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정도.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7천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임용 받으신 분 계세요, 9급?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은.

이규열위원

그러면 7급 공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보통 팀장급에서 많이 와 있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나 작년 말쯤에서 9급 공무원 처음 임명에서 받은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2천만 원 내외 됩니다.

이규열위원

2천만 원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다 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의장한테 막말하지요. 부의장 협박하지요. 이런 사람이 연봉 7천만 원을 받아요. 초임자가 2천만 원도 못 받잖아요.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초임 2천만 원하고 3급 상당의 7천만 원의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 임의로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작년 9월에 임용해서 여러 차례 내가 듣기도 하고 가서 항의도 하고 대변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막무가내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또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를 많이 했다, 몇 명 정도 했지요, 지금까지?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2017년에 241명 포함해서 한 690명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업체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잖아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계속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청년, 대학 재학 중이나 졸업한 그분들이 노량진 학원가에 가면 수만, 수십만 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계점이 왔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간제, 임기제,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 해 주게 되면 이건 너도나도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두 달 만에 합격도 하고 어려운 직렬에 따라서 몇 년씩 공부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고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전에도.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 그러면 신규 임용자를 받고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됨으로써 덜 뽑게 되잖아요. 그러시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공채하는 인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관계가 없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전환된다면 물론 총액 기준 인건비의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일반직 자리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건 지금 모순이 있는데요. 지금 정규직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라서 무기계약직도 쓰고 시간제도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정규직화 되면 이게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공채할 명분이 적어지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청소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로 총 정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고용안정이냐 아니면 기회균등이냐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또 그러한 임금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원관리용역이라든지 청소관리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언제 정규직화 해 주냐, 그래서 나는 답변을 할 수 없지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국가시책 1호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기다려 봅시다.” 하고 대답을 해 주는데 이걸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인사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690명 플러스 민간위탁까지 포함하게 되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 숫자 2,800에 더하게 되면 거의 5천 정도에 육박하는 볼륨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학회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용역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이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직종을 전환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60% 이상은 일자리를 잃으신다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요진 관련해서 업무빌딩이 각하됐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유전무죄, 그리고 모종의 뭐가 없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도. 그렇지요, 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사법고시를 패스한 분들이에요, 변호사, 판사, 검사, 특히 변호사.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매달 1년에 얼마씩 보수를 주면서 선임한 변호사라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확인의 소, 이행의 소란 말이지요. 1차에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요진은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걸 뭘 확인을 해요? 이행해라, 이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내용도 그래요, 지금. 여기서 판사가 지금 우리 고양시 쪽 변호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가 없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왜 내가 또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이 책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세요. 제가 2017년도에 요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 책자를 가져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패는 없겠지요.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2월 16일에 백석동 요진 벨라시티 부근에서 땅 꺼짐으로 해서 난리가 났지요.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2017년도 2월 16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주일 후에 차를 타고 브리핑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모 국장이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냐? “엉터리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때 내가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7기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구는 누구에 의해서 이규열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자, 보세요. 그게 왜 붕괴가 됐느냐 하면 2016년도 9월 30일자 책자를 보면 준공을 다 내줬습니다. 준공을 내줬어요, 어쨌든 간에 9월 30일 자로. 그런데 6월 20일 자 준공을 주면서, 들으셔야 돼요. 6월 20일 자에 건물이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사용 전 승인, 입주 전 승인입니다. 준공 전 승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준공이에요, 입주 전 승인이. 6월 20일 자입니다. 요진개발에서 우리 고양시 주택과한테 문서로 준공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주택과장이 그날 바로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한테 보내요. “이렇게 준공 서류가 들어왔다.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날짜로 그 문서를 받아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준지 아세요? 읽어볼게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이 미 이행되었으므로’ 승인조건이 뭐예요?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업무빌딩 지어서 기부채납인데 그게 안 됐었다, 안 되었으므로 판매시설 사용검사 전까지, 요진이 복합상가 아닙니까? 밑에는 다 상가입니다. ‘상가건물 사용 검사 전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게 준공이에요. 이래서 이게 불법 준공이다, 이제 아셔야 돼요. 아셨지요? 업무빌딩 기부채납도 안 됐고 학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업무빌딩 기부채납,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이 두 가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준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회신해 주니까 주택과장이 ‘에이’하고 준공을 줘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장들을 나는 원망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을. 과장이 했겠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짐작들 하시면 돼요. 이건 큰 힘들이 작용했다고요, 큰 힘이. 이 주택과장이 6개월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2016년 9월 30일에 준공이고 6월 30일에 준공 떨어졌는데 15년도 12월에 의뢰를 해요, 주택과장이 6개월 전에. 겁이 나는 거예요. 주택승인조건이 미완성 됐는데 미 이행됐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준공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줬더니 반은 줘야 된다, 반은 주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잘 들으세요. 2010년도 1월 6일 자 1차 협약을 맺었고요, 2012년도 4월 10일 2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부터 분양이 들어갔어요,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승인조건이 또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의 기부채납. 자, 보세요. 하여튼 우리 고양시는 요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업무빌딩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업무빌딩은 2016년 9월 30일 전체 이거 준공을 주면서 조건이 업무빌딩 착공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했어요, 2개 다. 업무빌딩 2개를 지어서 하나는 너희가 갖고 하나는 우리가 갖는다, 2개 들어왔는데 하나는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요진 것은. 우리 것은 홀딩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건축허가를 내줬겠어요? 같이 내야지요. 업무빌딩이 2개인데 하나는 저기가 갖고 하나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것은 허가 냈어요. 그때도 브레이크를 또 못 걸었다. 또 보세요. 허가 내서 2017년도 2월에 땅 파다가 붕괴됐잖아요. 왜 붕괴 된지 아세요? 15층에다가 지하 4층입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지하 4층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다 주차장이에요, 지하 4층이. 15층은 업무용 빌딩, 오피스텔. 자, 보세요. 요진에서 땅을 파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지하 1층에 상가를 더 넣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4층이 또 내려갔어요. 그냥 지하 4층이 지하 5층이 되어 버렸어요. 설계변경도 또 해 줬어요. 어이가 없어요. 설계변경해 주지 말아야지요. 너희 것만 짓지 말고 우리 것도 같이 지어라,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류만 들고 그냥 묻어두고 요진 것 설계변경을 빼줬어요. 해준 지 20일 만에 파다가 쾅 했어요.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조금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규열위원

그래요. 이미 요진은 고양시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쪽에서 특검이 들어가야 돼요. 특검이 들어가야 이게 나오지 그냥 안 나와요. 이건 큰 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여태까지는 미완성이에요. 이건 너무 안타깝고 판결문만 봐도 요진은 시간만 끌면 된다 이거예요. 시간 끌면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 바뀌고 이런 속셈이에요. 아주 배 째라입니다, 배 째라. 지금 후반기에 이것과 관계한 공무원들도 손을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배 째라 식으로 나와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큰 틀에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제 날짜에 나왔어요.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이 정년퇴임하면서 나온 것인데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치공무원이 아닌 직업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 일부 정치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저께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즘 유명한 윤석열 검사 아실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검장을 통해서 지금 검찰의 총수가 됐어요. 국회 동의만 남았는데, 소신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한 공무원이 정말 필요하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일이 많으신데 제가 20분이 넘은 것 같아서 마무리해야 돼요. 하여튼 요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고 또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직이 6급 승진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6급까지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보경위원

예.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평균 저희들이 27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보경위원

몇 년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27년 정도요.

김보경위원

6급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아, 6급이군요. 죄송합니다. 한 18년 정도 넘습니다.

김보경위원

6급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김보경위원

세무직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세무직은 저희들이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직과 세무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늦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세무직 직원들은 1995년에서 1997년도에 재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대거 채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랬는데 세무직은 지금 고양시 재정을 전담하는 재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나 예산이나 감사, 기획 등의 보직에 기회조차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직 공무원이 이 자리에도 많이 와 있지만 세무 전문을 위해서 특별히 직렬별로 채용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직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97년도 사이에 대거 시가 확대되고 직렬이 확대되면서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체가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 부여할 때 그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같이 공무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직렬이 승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그러면 다른 직렬에서 그만큼의 인원을 뺀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넓혀가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세무직이 재정을 맡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고양시 전 재산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행정직 승진율과 세무직 승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하주차장이요. 의원님들한테 어떤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선이지요. 주차라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제는 저녁 10시에 내려갔더니 누가 차를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를 남겨놨어요, 연락 달라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그 부분의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 담당팀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땅히 떠오르는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선을 구획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그건 쉽게 되지 않을까 했더니 거기가 소방법상 주차선을 구획할 수 없는 구역이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는 것 외에는 떠오르는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합리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질의 답변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각 과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현재 저희 고양시 공무원의 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으로 2,739명입니다.

채우석위원

직급별 남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9급부터 시작해서 4급까지 직급별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인원수로 있어서 인원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이 24명, 5급이 135명, 6급이 770명, 7급이 968명, 8급이 529명, 9급이 323명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위직과 5급 이상 관리직의 편차가 엄청나게 격차가 큽니다. 9급, 8급까지의 남녀비율을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나고요, 또 5급 이상은 남녀비율을 따지면 남자 부분이 고양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지요, 5급 관리직 중에 여성 공무원 비율?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채우석위원

작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좀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기억하고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 D등급이 나오면 아마 전체 평가점수가 안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건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혹시 여성 공무원들 정부합동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연도별 임용 목표율을 만들었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 놓지는 않고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 여성비율이 10.1%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5급 승진하려고 한다면 60년 대 초반이 거의 대상입니다, 66년 67년생들까지 5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령대라고 하면 90년대 초반에 입사하신 분들입니다. 90년도까지는 10% 내외, 그렇게 1명, 2명이 들어오실 때고 그 이후에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1%로 낮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민선 7기 5급 이상 승진자 중에서는 저희들이 46명 중에 8명이어서 17.4%입니다, 물론 단순한 숫자겠지만. 그리고 본청의 여성팀장님들이 종전에 37명에서 52명으로 1월 인사까지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여성 공직자를 간부로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성 공직자에게도 핵심 업무를 부여한다든지 중요부서에 보직한다든지 해서 간부공무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사실 연공서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이러면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까지 승진하실 수 있는 분들의 전체 구성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5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이 적었다는 표현을 잘못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에도 계속 5급 승진자 폭을 여성공무원들한테 많이 확대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여성 6급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직자가 35%, 7급 이하로 가게 되면 60%, 8급 63%, 9급은 63.5% 그렇게까지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남성공직자, 여성공직자 이런 구분이 저희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여성비율이 상당히 많으니까 승진기회가 많다고 하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에 그 인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부합동평가는 계속 D등급을 받을 것입니까? 그 연령층이 즉,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고양시는 정부합동평가에 관리직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어쩔 수 없이 D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성공직자는, 인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단순하게 인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사가 있으면 인사, 조직, 후생복지, 성과 이 4개는 사이클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잘못되면 조직을 분리해야 되고 분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서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4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바로 인사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여성의 역량이 조금 더 남성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민원봉사, 민원실에 대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분야라든가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기회 요인이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에 도달하는 거지, 때가 되면 당연히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언제 옵니까? 10년 있다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의 임용 목표율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10년 걸릴 것을 한 5년 정도 단축하면 합동평가받는 것도 유리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민하지 말고 직접 목표를 세워놓고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고민만 하면 고민으로 끝나는 겁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고민해서 그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D등급 받은 게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이 두 가지가 D등급이지요, 작년 2018년도에?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장애인 의무비율은 맞추고 있는데…….

채우석위원

제 자료에는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부 법정요율이 3.2%인데 저희들은 3.4%로 해서 작년에 S등급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행정지원과,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D등급,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D등급, 이 자료가 어떤 게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합동평가 또 청렴도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고양시 공직에 대한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양시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평가가 잘 나와야 됩니다. 이 평가가 어렵다 할지라도 1등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목표설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어제부터 해서 19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국장님급 자리가 비어 있는 데가 몇 자리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자리 있습니다. 아, 보건소장 자리까지 해서 세 자리입니다.

채우석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월 1일 자 인사를 저는 했으면 했는데 7월 1일 자 서기관급 인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렵나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물론 국장급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후속으로 과장들 중에서 자리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는 기간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피해서 끝난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인사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걸 즉각 즉각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고양시에 운전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운전직 공무원이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68명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과거 군 당시의 운전직은 정말 필요해서 만든 직렬 같은데 지금은 시쳇말로 하면 변방을 떠돌아다니는 분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전직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분들이 지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향후 운전직 인사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주로 회계과와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수차량 운전요원이 아닌 경우라면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특수차량 운전직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충원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운전직 공무원들도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직무교육을 받습니까? 고양시청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운전직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용차 내지는 9인승 이하 정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인력부족 현상이 있는 부서가 많다고 하는 거니까 이분들을 나름대로 직무전문교육을 시켜서 현업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일, 또 다른 업무를 맡게 해 주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인원만 채용해야 부서의 인력배치가 되는 건지?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후반기 교육이나 전문교육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다른 경우 저희들이 전직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것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40대, 50대가 되는 분들한테 새로운 행정적인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아직은 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전직 공무원들이 특수차량, 우리가 구청의 안전건설과라든가 구청의 환경녹지과, 청소팀이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그런 데 특수차량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전직 공무원들이 특수차량 면허가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것 알지요? 몇 명이나 쓰고 계신지 파악하셨습니까?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원 2,700명을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것이 인사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쓰느니, 무기계약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격증 소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을 쓰는 거잖아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특수차량 면허를 따도록 해서 직무교육을 해서 부서에 배치하면 충분하게 그분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운전직이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97명인가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68명입니다.

채우석위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력풀로?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인력풀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이분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행정직이나 시설직 직렬에 자격증 소지하면 가점 주는 것 있지요? 어떤 직렬의 무슨 자격증을 따면, 6급까지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인사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운전직을 특수차량 면허를 따면 인사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면허증을 따고 인사가점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아이디어에 적극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운전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활동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좀 더 자격증을 따고 또 특수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쓰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써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원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인력이기 때문에.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인사가점 주는 제도도 마련하시고 공통적인 직렬에서만 가점을 주지 말고 소외돼 계신 분들도 흡수를 해야만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뭔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복지관 운영은 해당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고양동, 관산동, 두 복지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금 고양동 복지관하고 관산동 복지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탁받아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 같은 것은 없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요? 제한을 말씀하셨나요?

채우석위원

제한,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업무의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도 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복지관하고 위수탁을 체결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제가 기억하는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체결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이 복지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신도동 복지관이 왜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을 줬는지 사례를 분석해보셔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를 할 때 과대동 분동 관련해서 촉구안을 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과대동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현동인 경우는 5~6년 안에 3천 세대가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나머지 4개 동에서는 인구도 중요합니다마는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요, 또 요즘 무인발급기나 인터넷발급, 어디서나 발급을 받고 방문자도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 동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1개 동을 신설하게 되면 적게는 6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소요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꼭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4만 8천 넘는 동이 현재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동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준, 정원제를 토대로 해서 정원 보강이나 이런 쪽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금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동 리모델링, 동청사 신축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고양시청사 2천억 들였는데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데 인색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청사의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다원화된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어떻게 맞춰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등초본 발급하려고 저희가 분동시키자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뗄 수 있습니다. 저도 4개 동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봤고 접근성 충분하게 분동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동 고양대로로 연결된 것을 잘라서 하늘마을과 중산마을을 나눠서 행정서비스를 따로 나눌 수 있고 탄현마을은 기존의 탄현지구와 탄현2지구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송산동은 가좌마을과 덕이지구 2개로 나눌 수가 있고 행신3동은 서정마을하고 햇빛마을로 나눌 수 있는 두 공간이 지역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하고도 협의했던 내용인데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등초본 발급을 위해서 제가 분동시키자는 논리가 아니고 그 과대동 직원에게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고 다원화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분동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돈이 100억 들어가고 150억 들어가는 청사문제 가지고 제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접근방식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아니기는 한데 여하튼 분동을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물론 분동을 해서 청사를 짓고 하면 공무원 수도 늘고 시민분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우선은 분동 이전에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직원들을 늘려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편의행정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접근방법도 그다지 썩 좋은 평가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의 인력구조 늘릴 때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본청은 과다하게 늘려주면서 동 주민센터의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접근방법이. 그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 촉구안을 냈을 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동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분동을 안 했던 것은 시대의 흐름이, 분동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0몇 년 전부터 분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 같은 경우는 현재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요. 온라인 시스템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그동안 시대의 흐름이 대동제로 가고 있었고 분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분동 촉구안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들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권한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쥐고 안 줬거든요. 그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부천의 대동제도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만족도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전에 각 읍면체제로 갔던 것이 지금의 대동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행정복지센터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단계가 몇 단계 있기 때문에 대동제로 해서 그것을 다 거쳐서 하는 것 때문에 필요해서 했는데 실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접근한 것이니까 향후,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다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 복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 주민센터와 달리 커뮤니티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다양한 동 주민센터 분리와 커뮤니티센터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우석위원

제가 촉구안을 낸 만큼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통반 조정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도농복합지역 중에서 농촌지역이 급속하게 통반 조정이 되는 거예요. 통반 조정이 되는데 도시동은 아파트단지 내를 분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달라는 것은 없는데 농촌지역의 통반 조정하는 것은 기존의 마을회관이 분리되다 보니까 새롭게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나 이런 데는 획정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요. 반은 보통 아파트 1개 동을 기준으로 하고 통은 8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이나 다세대, 농촌지역은 6개 반이나 15개 반으로 통 기준을 하고 반은 20~60세대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런데 사실 통반은 동장들을 통해서 요청을 해오면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행정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아까 마을회관 말씀하셨나요?

채우석위원

고봉동 같은 경우는 통이 분통돼서 신설 통이 7개 통인데 그 통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다고 무조건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때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마을회관 관계니까 저희 부서는 아닌데 여하튼 마을회관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통반 조정 획정하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통장들, 주민분들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대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통장, 반장들을 이끌어 가려면 요청을 했을 때 적격기준이 되면 저희가 답사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관철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마을회관까지는 사실 저희가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도 어느 하나만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행정이 해놓고 일을 복합적으로 못 하는 것에 대한 대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통반 조정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니까 향후에 통반 조정을 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통반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무인발급기 3개가 구청에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저조한 무인발급기는 다른 데로 옮겨서 많은 데에 할 수 있도록 말했는데 혹시 이전한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추가증설을 구청에서 했고 옮기는 것은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평가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옮겨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님, 2018년 결산 끝났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오차율.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오차율 말씀이십니까?

채우석위원

예.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10%를 초과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지방세 세수 거둬들이는 예산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결산해서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이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당초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거둬들이겠다고 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615억을 책정했는데 여기 돈을 거둬들인 게 2,194억을 거둬들여서 10%를 초과달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오차가 상당히 나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정과는 긴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지요, 예산편성 때문에?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빼다 쓴 것이 한 45%가 되더라고요, 본예산 때 당겨쓴 것.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158억을 세웠습니다.

채우석위원

역할에 세정과장님도 기여를 해 주시는 거지요, 빼다 쓸 수 있도록?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보통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당겨쓰는 것이 30% 정도 쓰는 것이 가장 적정하거든요. 45%, 50% 넘어가 버리면 이듬해 시의원님들이 1회 추경 때 쓸 돈이 없어요. 그건 좀 보류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린 거고요. 시 금고 협력사업, 우리 고양시 시 금고가 농협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1년에 얼마 거둬들이십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협력사업이 총 4년 동안에 27억인데요,

채우석위원

1년에 6억 7,500만 원 걷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6억 7,500씩 받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원이 얼마 걷히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수원이 그때 당시에 90억으로 생각이,

채우석위원

수원이 3조 규모에 4년간 기업은행에서 37억 5천만 원씩 150억 협력사업비를 거둬들이는데 고양시 2억 2,500만 원에 6억 7,500만 원, 성남시 농협이 3조 조금 안 되는데 1년에 10억, 용인시 농협이 2조 2천억인데 매년 8억 5천만 원, 고양시 규모는 어떻게 산정했기에 이런 데보다 2억에서 많게는 3억 5천, 수원시 IBK기업은행에다가 맡긴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농협의 시 금고가 협력사업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과 3억 2,5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용인시는 약 2억 원 정도,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평균잔액을 가지고 평잔이라고 해서 평균잔액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예산액보다도 통장에 어느 정도 평균잔액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농협 시 금고 측에서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검토하고 그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원은 그러면 평잔이 1년에 37억 5천만 원을 받는데 평잔이 엄청나게, 그러면 일종에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평잔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돈을 안 쓰고 기업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평잔은 농협에서 우리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 거니까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BK기업은행 같은 데는 37억 5천만 원을 주면 우리 6억 7,500만 원에 비하면 5배인데, 수원시 1년 세수가 3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한번 분석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성남도 평잔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10억씩 받고 있고 용인시도 2조 2천억 규모에 8억 5천만 원 받으면 평잔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이 아닌가, 평잔이 높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통장 속에 계속 돈이 들어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징수과장님, 징수포상금 2018년도에 지방세 징수포상 일반직이 3천만 원, 결손체납 징수포상금이 시간선택임기제 1억 1,700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일반직이 3천만 원인데, 업무추진을 잘 하셨는데 포상금과 체납액 징수율의 상관관계는 어떻던가요? 포상금을 많이 올리면 징수율이 많이 오르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1천만 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비정규계약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급여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 3천만 원하고 세외수입의 3천만 원은 순수하게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징수를 많이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3천만 원은 저희 세무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고양시 전체 세외수입 담당하는 각 부서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이 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3천만 원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인센티브가 있게 되면 나름대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높게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내년에 더블로 올리려면 더 많이,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산술적인 평가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200억 받은 것이 내년에 400억 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200억 정도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3천만 원 정도면 나름대로 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포상금을 주면 어쨌든 기분 좋은 돈이거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바람 나는 행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상관관계를 분석하셔서 조금 더 올려서 돈이 더 걷히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도 효과가 높다고 본다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타 시군도 비교해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채우석위원

2019년 4월 26일 시행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고양시 계약사무 개선계획을 시행하셨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정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이라고 했으면 이전의 계약관계는 공정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내용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반드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사무 개선계획 수립 시 특정업체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일반 입찰을 통해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의계약 배제원칙을 적용해가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일반입찰로 추진하고자 수의계약 배제원칙 적용, 계약부서 사전협의, 분기별 계약현황 분석, 반복 업체 배제 등이 있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2천만 원 초과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량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기업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입찰로 돌려서 같은 사회적 약자기업끼리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채우석위원

사업부서에서 설계나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 추천 원천배제 및 특정품목의 물품 식별번호 표기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 뭘 보고 설계합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떤 규격을 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물품 식별번호는 어떤 특정업체의 특정물품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관행을 배제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시설계 내역서를 보면 내역서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단가의 물품이 표준안이 되어서 책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물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별번호라는 것은,

채우석위원

식별번호를 넣는데 왜냐하면 단가가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표준단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사업부서에서 어떤 규격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표준가격을 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물품 식별번호는 어떤 특정회사의 그 물품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를 들자면 TV가 삼성TV도 있고 대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인치를 구매해 달라고 하면 40인치가 삼성을 구매하든 대우 것을 구매하든 저희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데 식별번호를 딱 찍어서 올라오면 그것은 딱 삼성의 어떤 제품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채우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식별번호는 그 설계를 뽑을 때 A라는 제품의 식별번호로 해서 이 단가를 책정한 거잖아요. 그걸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설계는 설계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관행이 식별번호까지 있으니까 반드시 이 제품을 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식별번호는 설계를 할 때 이 제품 단가를 책정해서 몇 개 들어가는 소요금액을 넣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나는 예산 설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는 그 범위 내에서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식별번호에 그대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호환성이 있는 것을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별번호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해당부서에서 식별번호를 넣을 것이 아니라 가격과 규격만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물건이든 구매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식별번호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격만 맞춰서 그 물품을 가져오면 이게 무슨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규격만 정해서 대강의 가격을 정해서 올라오면 아까 그 파이프처럼 그런 물건을 저희가 비교해서 호환이 되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저렴한 물건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이홍규 위원님이 덕이 하수관 정비사업 보도된 것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에 맞춰서 구매를 하셨어요? 설계했던 물품과 구매한 물품의 호환이 100% 된다고 보고 하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부서하고 확인했고 감리까지 검토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조달청에 보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뽑아본 내용이거든요. 고강성PVC이중벽관은 ㈜뉴보텍 제품에서 ㈜신우산업 제품으로 변경됐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사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하여간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고강성PVC이중벽관 구매 시 조달우수업체인 ㈜신우산업 제품으로 변경 구매되어 본 위원이 조달청에 동 업체 제품 규격서를 요청하여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가 지하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향균성 인장강화 비압력 매설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합성수지관 제조용 향균성 합성수지조성물과 이것으로 이루어진 합성수지관, 녹색기술인증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의 기능과 성능의 제품으로 당초 설계에 반영된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다른 제품이 구매되었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런 어떤 자재 하나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의 전문성을 가진 시설직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값이 싼 이런 물품이 있는데 대체해서 구매해도 좋으냐라는 의논을 하고 감리까지 다 해서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답을 받고 변경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설계에 반영된 우수제품을 동일하게 구매하거나 동등이상 우수제품으로 변경구매 시 우수제품 규격, 품질, 기능과 성능 등 비교검토를 통해 동등이상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변경구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비교검토분석 혹시 하셨어요? 이 제품을 바꿨을 때 그 제품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비교분석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구매품을 살 때, 완전 제조된 물품을 살 때 매설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고려해서 좀 더 싸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홍규 위원님이 1억 8천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을 원하셔서 1억 8천만 원의, 언론보도상으로 본다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진행하는 게 예산절감에 가장 효과가 있지 않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이 특정업체를 저희가 5개 정도를 선택해서 조달계약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사실상 특정업체를 비유하려면 그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업체 5개를 찍어서 돌리면 그 업체밖에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건건이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다 분석해서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수조달제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시험성적이 완료가 돼서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건이 시험성적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걸로 변경해서 구매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고 감리까지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규격이라든지 업체 이름을 배제하면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회계과 계약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직원보다 전문성은 떨어질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이름을 다 빼오면 짬짜미가 되는 거지요. 짬짜미가 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봐서 모르니까 이 제품 쓰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가 건건이 보니까, 이것도 제품 구매 목록을 보니까 엄청난데 이걸 어떻게 다,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어떤 업체에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제하지 말고 그 내용에 표준규격이 있으면 표준규격의 몇 개 제품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가격 대비. 그래서 회계과에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는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구매한 게 그 방식으로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호환에 문제가 없는 업체 중에서 가격이 싼 데를 고른 것이 그 결과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표준모델을 썼으면 유사한 호환되는 모델을 몇 가지 선정해달라고 그러시라고요. 짬짜미를 하지 마시고요. 그걸 다 빼서 짬짜미하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해당부서에다 물어보지 마시고 몇 개를 선택해서 하면 계약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몇 개 업체를 받으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 업체 중에서 비교하나 그 차이가 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흑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새롭게 4월 26일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니까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봐 주실래요? 화면을 보시면 저게 배전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 주로 저게 많습니다. 저게 한전 관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저게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단독지구 같은 데 인도가 좁아서 저기를 지나가시려면 유모차 몰거나 이럴 때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전신주 관련 시유지를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실 때 저것도 같이 한번 혹시 저게 시유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저걸 과연 꼭 저렇게 지상에 놔야 하는 건지, 지중화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중화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 배전함을 한전에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한전에다가 압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한전 소유고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지중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할 때마다 너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똑같은 답이 나와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죄송하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구청별로 201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권신청해서 발급한 실적을 알려주시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년 6개월이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일산, 원당, 능곡 뉴타운 개발이 시작됐잖아요. 취소된 지구 말고 조합이 설립되어서 진행되는 지역, 거기에 우리 시유지의 토지가 있는지, 그러면 그게 매각대상이 되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의전용 차량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의전용 차량이 몇 대인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의전용 차량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대의 2018년, 2019년도 운행일지 좀 갖다 주실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운행일지요?

채우석위원

예.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자치행정국 소관 6개 과가 팀장님들이 비좁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같이 온 것도 국 안에서 다른 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쳐다볼 수 없고 또 들어볼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아닌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히나 자치행정국은 다른 국하고는 다르게 시민들과 밀접하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가장 많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백 번 짬뽕 사보십시오.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 나가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담당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국장님, 이 사무는 자치사무입니까 아니면 위임사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자치사무로 생각됩니다.

김수환위원장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자치사무가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계약서 제1조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위수탁 계약서 내용입니다. 여기 계약 당사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몇 %, 몇 % 출자비율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공동 수급체 대표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3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책임을 물어도 대표한테만 묻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공증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가 공증을 해 주는데 공증을 해 줄 때 이날 갑과 읍이 계약했다는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이지 계약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니, 없니 하는 법률 효율에 관한 것들을 짚어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은 공증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표 단체하고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다음, 계약서 제2조1항1호에 대표는 고양풀뿌리공동체 김훈래 대표입니다. 이것이 갑과 을이 되면 되는데 3개를 다 넣었어요. 출자비율, 이익금배분, 조직관리 같은 내부적 사항은 그들끼리 정하면 돼요. 고양시는 당사자 계약만 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세 군데를 적시한 것 같은데 만약에 법적 책임을 다툴 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번거롭다는 거예요. 왜? 세 군데를 다 상대해야 되니까. 출자비율만큼 책임을 배분할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계약 당사자를 한 군데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3조를 보겠습니다. 수탁자에게 권한을 기본계획수립까지 통으로 다 줘버렸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공무원이 하는 건데 그것까지 줘버리면 공무원은 뭘 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제4조 보겠습니다. 4조 보이시나요? 기간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대법원 판례, 사업기간의 축소, 연장 같은 것은 의회가 당초 동의해 준 위탁사무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에 재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의 증감은 조례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후단에 위탁기간 만료 연장한다는 것도 기간이 연장되니까 것이므로 전체 위탁기한의 증감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표자가 바뀌거나 기관이 바뀌든 중대 변경사유입니다. 다시 말해 재동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5조 보겠습니다. 제3자 위탁 금지에서 1항에 위탁 또는 용역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위탁받은 사무를 또 용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제3항에서는 시의 허락을 받아 제3자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후단에 보면 승인을 해 주는데 이 경우 수탁자가 다 책임자라니, 그러면 사전승인은 또 왜 해 주는 건가요? 어쨌든 제3자 수탁은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제5항은 만약에 1억의 위탁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월에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당해연도 위탁금을 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법령 제개정으로 정산을 해서 끝나는 것이지 1년 치 위탁금을 다 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6조2항을 보겠습니다.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주요장비는 재산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은 시의 재산으로, 시장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문맥이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안 되는 겁니다.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한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4항도 보십시오. 맨 밑에 있는 4항도 장비를 구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라니요? 6조6항을 보면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양도, 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계약서에는 또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의 계약마다 통일된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그러느냐 하면 문화복지 소관의 청소년쉼터 위수탁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세요. 제4조5항에는 재위탁이 된다고 또 해놓았습니다. 통일된 완벽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회계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라도 책임 있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전 부서의 통일된 위탁사무 계약서와 고양시 위탁사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다소 문제가 있다고 급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수탁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만들어서 법무담당관 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의 절차방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일반적인 위탁 등을 부서별 위탁할 때 매뉴얼을 찾아서 행정의 통일을 기해야 하므로 매뉴얼 정리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통일된 계약서도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매번 법령이나 조례를 찾아서 실행하기가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문제입니다. 행정권한을 승인받아 처리하는 법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인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해서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 의결도 해야 될 텐데 이 중요한 것을 계약서에 한 줄 넣고서 구두로 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16조2항에 보면 7호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계약서에 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해 별도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당도 또 줘야 하잖아요. 국장님, 예산 지원근거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자치공동체에 관한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따로 설정해 놓았는데 계약서에는 또 다른 위원회를 또 만들고 있어요. 위원회를 하다 보면 회의도 하고 수당도 줘야 되는데 예산근거는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자문위원회를 두라는 조항이 몇 항인지 아십니까? 116조2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조례로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4장 24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절차를 조례에서 정해줘야 하는 거지요. 수당 같은 예산 지원근거도 조례로 두는 것이고 자문기관 두는 것도 조례에 담아야 하니까 계약서에 별도의 항은 삭제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계약서 전반에 보면 시의 허락을 받아라 등등 시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 모두 시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약서 제10조를 보겠습니다. 계약서 제10조를 보면 대표 수탁자는 김훈래입니다.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위탁사무 총괄책임자를 센터장 김훈래로 하고 그의 도장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

김수환위원장

수탁자가 김훈래니까 당연히 맞겠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계약서 제10조2항에는 김훈래가 아닌 센터장이라는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2항에 보면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훈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부 위임을 해서 처리하게 해 준 겁니다. 직원에게 위임해 준 것처럼 된 거지요. 맞나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위탁한 사무를 내부위임을 하다가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계약사무를 체결한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그의 명의로, 김훈래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왜? 제18조를 보면 사건, 사고가 나면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을 따로 주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센터장과 수탁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14조 보겠습니다. 14조의 정산 및 반납에서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와 협의 하에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회계연도 내에 다 정리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하겠습니까? 계약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

김수환위원장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저 내용만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국장님, 이 사무는 자치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사무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처음에 드렸던 질의와 똑같이 자치사무라고 했습니다. 24조를 보겠습니다. 24조1항에 중앙정부 기본지침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지방자치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라니, 그러면 이건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라는 말입니까? 계약서상에 기본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2항에 시와 수탁자가 협의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 물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 되지 시의 결정에 따른다, 시의 결정을 따르라면 독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반적 협약에 보면 갑과 을을 표시하면서 일반적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다른 갑의 횡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5조를 보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중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시장과 수탁자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대상이면 일반 안건에 준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의회가 모르면 행정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른데요,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협약내용에서는 시와 수탁자 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계약서를 꼼꼼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교육문화국 소관, 고양시체육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