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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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옥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3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 배규준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황윤기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6개월 만에 또 행감을 하게 됐네요. 환경녹지과장님, 새로 오신 거지요? 대신 하시는 거예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지금은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황윤기입니다.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심홍순위원

잘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책자 95쪽을 봐주세요. 94쪽, 95쪽 용역실시 내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17년도나 18년도에 있었던 게 폐지가 됐나 봐요.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 이게 18년까지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없더라고요,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19년도에는 공사를 안 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과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황윤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8년도에 조성이 완료돼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공원, 녹지, 가로수 등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이것은 그 전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황윤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전년도에는 폐기물 처리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처리를 자체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이이라든지 이용해서 처리했고요, 금년도에는 양이 많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양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생량을 처리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한 군데 모아놨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거지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책자 보겠습니다. 284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이 있는데 제가 3개 구청을 하다가 보니까 서구청이 과태료나 처분하는 게 조금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3개 구청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시는 게 아닌지 아니면 조금 차등을 줘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심홍순위원

동일해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홍순위원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해서 한 걸 보면 어저께 덕양구청 가서 봤을 때는 최고가 2개월이었는데 여기는 3개월, 과징금이 690만 원으로 많아서 더 센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거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하면 2분의 1이 경감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시면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영업정지 2개월을 했어요. 1년에 2번 걸려서 영업정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는 건 뭐예요? 음식점에다가 노래 기계를 설치해서 했다는 거예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배규준 예, 음향기기 등을 설치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다른 데보다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체크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유흥업소 접객업 이런 것은 처분이 강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게 나오는데 2018년도에 보시면 궁골어린이공원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여기에 아직 해당사항 없다고 써놓으셨나요? 이건 없는데 2월에 궁골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 특별전용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도비를 뽑아서,

심홍순위원

이건 2018년도에 이미 했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궁골어린이놀이터를 했고요, 금년에는 후곡 호동공원 오거리,

심홍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오거리어린이공원 말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다 찾았는데 주엽1동 궁골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2019년 2월 8일에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랑 오거리어린이공원은 다른 데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오거리어린이공원은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서 끝냈고요, 궁골어린이공원은 2018년도에 시행해서 끝난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이게 궁골어린이공원하고 오거리공원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장소가 다른 곳이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18년도에 그 도비보조를 받아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했어요. 2018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19년도에 오거리어린이공원도 도비를 받아서 지금 하셨다고 하셨어요. 올 7월까지 완료기간 정해놓으시고 하셨는데 인터넷 검색에 보시면, 이것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찾은 건데 궁골어린이놀이공원 리모델링공사를 또 추진한다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황윤기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궁골어린이공원에 정비사업을 시행했는데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2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 후에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2억 6,000이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예.

심홍순위원

일산서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33개소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33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시청으로 그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그게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주민참여예산 제가 아는데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거기는 작년에도, 이게 얼마예요? 1억 8,500을 들여서 공사를 이미 다 끝냈는데 할 게 또 그렇게 많았어요? 33개씩이나 되는 다른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주엽1동에는 공원이 몇 개 있어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작년 2018년도에 놀이터 시설만 정비한 사업이 1억 8,500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주변에 모래시설이라든지 주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 곳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지금 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일단 사업은 지금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고 또 하셨고 이것에 대한 상세하게 진행하고 있는 내역,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곳에 편중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산서구 전체 어린이집을 한번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시는 거네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33개를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모래교체 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에 한 4번씩 계속 하시는 거네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2007년도부터는 1년에 3번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 1년에 4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일산서구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동행복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서구청에도 몇 개 있겠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서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행정복지센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고양시에도 굉장히 많아져서 눈에 부쩍 많이 띕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적당한 거리에 없으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관공서에 없으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것 지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몰랐는데 충전기에 호환기라고 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구청에 설치된 것은 LG, 삼성 다 같이 쓸 수 있는 호환기로 되어 있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전기차는 그 호환기가 없으면 충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분들이 고양시에 왔다가 몇 년 전에 했던 오래된 것들은 충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환기가 있는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 주셔서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에 공원길이나 이면도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바람을 불게 해서, 그러니까 송풍기라고 하더라고요, 송풍기 전동기계 아시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람을 불어서 낙엽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시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들어서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덕양구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양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버스정거장에 의자가 있는 쉘터가 거의 다 있지요? 거리마다 아파트 사이사이나 길 사이사이에 변압기 단자함이 있어요. 아시지요? 변압기 단자함이라고 하나요? 신도시는 전봇대가 없이 다 밑으로 돼서 한 군데에다 모아놨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 고양시가 예쁘게 스티커를 붙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광고스티커가 엄청 붙어 있습니다. 미관상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쉘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보다 보면 먼지나 거미줄이나 이런 게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많이 오가는 데에는 그래도 덜 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신경을 써 주셔서 청결을 유지해야, 매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면서 그것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자함 같은 것은 고양시로고나 이런 것 예쁘게 해서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구청은 아무래도 시민들과 같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세세한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민원인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서 가능하면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책을 입안하는 시보다는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의원들이 구청은 직접 와서 설명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 자료 너무 성의 없으십니다. 제가 의원 들어와서 들은 말로는 자료요청을 하면 우리가 연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 3년이 나온다고 들었고요, 시청에서 대부분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작년 11월에 했고 이번에 6월에 하다 보니 6개월 행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3년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아마 2년 이렇게 명시해서 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가 1년 치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잘 안 해 주세요. 저희는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서 자료를 보고 다시 물어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나중에 다 진급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 기본 3년 주시고요, 저희가 연도 명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통자료 94페이지 보시면 용역실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표를 안 드려서 그런가 봐요. 업체선정 방식이나 계약금액은 되어 있는데 선정업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업체선정된 것 다 같이 명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시청, 구청 다 다니실 텐데 왜 구청에 오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자료를 만드시는지 우리 의원들이 행감을 제대로 못 하고 너무 봐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예를 들면 용역실시업체, 선정됐으면 선정업체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통자료 319페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도 이렇게 달랑, 연도도 안 쓰여 있고, 그렇지요? 그 뒤에 비고에 연도 써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앞에 몇 년도 것 해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적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284페이지도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인데 이건 몇 년도 거예요? 산업위생과장님, 284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이게 몇 년도…….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에서 굳이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런 소소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모든 공무원들이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분들에게도 일부러 다 보여 드리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있습니다. 이번 저희 8대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다 나 있지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보고 여기에 시정사항이 잘 되어 있나, 이걸 잘 지키나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작년에 나왔던 비산먼지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서구청이 미대촉하고 같이 활동해서 2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4회 활동을 하셨다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 자료집 324페이지요. 제가 알기로 미대촉 회원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혹시 4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단체분들이 불만이 있으시지 않나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환경녹지과 직무대리 황윤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대촉하고 저희가 민관합동으로 단속할 때 특별하게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자료를 봤는데 원래 2회 이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4회 하셔서, 이것은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보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시민단체, 특히 관심 있는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리고 덕이, 송산, 송포 이쪽에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소각도 많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체들하고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구를 다니면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중앙로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것은 죄송한데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도로를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방에는 뜨는데 여기는 안 뜨는 것 같아서 안 보여 드렸는데요, 아마 구청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직원 모두 아실 거예요. 주엽역 주변에 상가들이 밖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지요? 구청장님,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전에 노점상들이 있어서 노점상을 근절하자고 해서 많은 소란이 있었고요, 소란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느라고 길벗가게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길벗가게로 정리되면서 깔끔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상가분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내놓으세요. 아시겠지만 그랜드백화점 쪽부터 시작해서 태형프라자 있는 길까지 전부 시민들이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동 방문 때도 그렇고 현장확인에서도 거기에 옷가게하고 과일가게 해서 한 3개 가게가 전면공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까지 질의해서 물건을 그렇게 장기간 적치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고발조치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노점상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 정도로 길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벗가게로 정리하고 그 사이에 조그만 노점상들이 또 생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가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길을 모두 점거를, 점거라는 표현이 맞나요? 점거의 상태에 이르러서 지나가는 민원인들이 힘들어 하세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의원들,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뭐하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은 그런 다양한 민원을 받으시느라고 힘드신데 어쨌든 고발조치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또 영세상인들인데 고발당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도는 확보하고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민원과 늘 전쟁하시느라 애쓰시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19페이지에 환경녹지과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실적을 보니까 CCTV 적발 건수가 두 건 그리고 단속직원 적발이 39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구와 비교하다 보니 동구청은 CCTV 적발 건수가 6건이고 단속직원 적발이 136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구가 동구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적발 건수인데요, 동구가 무단투기가 심한 건지 아니면 서구가 단속할 건수가 별로 없는 건지 아니면 단속인력 부족인 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궁금해서 설명 듣고 싶은데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황윤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는 현재 인원이 한 명 결원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게 청소행정팀 직원이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녹취자료를 확인할 때 주민들이 보통 야간에 많은 폐기물을 밖으로 내놓고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낮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보완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인력부족이라는 답변이 안 나오면 동구에 가서 또 한소리를 할 뻔 했지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구청별로 제가 다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무단투기 민원처리 내용하고 과태료 납부실적 그리고 추징금 추징현황을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윤기

황윤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월평촌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외래식물 제거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다보면 킨텍스 뒤쪽 장월평촌 하천변에 변기통이 나와 있기도 하고 침대 매트리스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장소가 이쪽저쪽에 막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는 사람이 같은 데에다 버리는 것 같아요. 청소하러 다니다보면 매번 거기에 쓰레기가 있는데 오히려 하천 뚝길로 진입하는 곳 같은 데 CCTV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CCTV를 주택가에만 설치하고 그냥 거기에 불법쓰레기를 내놓는 것만 볼 게 아니라 하천변에 고정적으로 버려지고 항상 수거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관에서 수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이 하천 봉사활동하는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오거나 접수가 되면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 뚝길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고 그런 단속을 한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요. 얼마 전에 킨텍스 주차장 무단점용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나서요, 사실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폐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량 부분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해서 그 방치된 폐차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봉식위원

킨텍스 같은 경우에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다보면 계속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철거가 되고 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형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올수록 많은 폐기물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 문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고양시 오피스텔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불법 숙박영업이 극성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접수하고 올해 2월에 숙박업체 6개에 대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쇄조치했고 고발조치를 다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폐쇄 조치를 하면 어떻게 폐쇄가 되는 거지요? 그걸 못 쓰게 하나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정봉식위원

숙박을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정봉식위원

벌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을 하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히 모르시고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정봉식위원

이게 오피스텔이고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더라도 사실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폐쇄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그 공간, 그러니까 어디 이사를 가는 게 아니니까 오피스텔이 그대로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에는 킨텍스가 있고 마이스산업에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숙박업인데 호텔도 부족하고, 아마 숙박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폐쇄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만 열고 접수만 받으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영업소뿐만 아니라, 거기 기사내용을 보면 킨텍스 오피스텔 숙박 이렇게 치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뜬대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받고 불법영업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6곳을 처분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영업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점검과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치러지고 나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작년 8월 뉴스에도 보면 고양공원관리 위탁업체 미화원 반장의 성폭행, 성추행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업체에서 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고양시에서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저희가 업체 관계자도 불렀고 업체사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작업반장하고 작업원하고 관계에서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반장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당사자 간에 그 부분은 처리를 하고요, 그 여성분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업체에서는 더 이상 재고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은 그게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관에서도 대외적인 신뢰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업체하고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위탁기관은 매년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런 사건이 터졌고 기사화됐으면 위탁기간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지요. 12월 말까지였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계속 위탁에 대한 것은 유지가 되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저희가 계약관계에 대해서 중지라든지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는데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 주장만 얘기를 듣고 성희롱을 당했는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작업반장도 사법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지금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남은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 저희가 관에서 어떤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줄 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징벌적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관에서 위탁이나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관리를 신경 써서 하지 않겠나,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사건사고도 터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폐차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일산서구에 폐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폐차장은 제가 알기로 원창폐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택사업을 한다고 지금은 정상적인 영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한 군데 있던 곳이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원창폐차장은요.

장상화위원

멱절마을 있는 데,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리고 나머지 폐차장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원창폐차장 말고 자유로폐차장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멱절마을에 갔다가 폐차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그 폐차장을 갔다 와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다보면 폐유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자체에 있던 에어컨 냉매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거지요.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유라든가 프레온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토양이나, 또 바로 옆에 하천변이 있더라고요, 그 하천에 흘러들어 가면 하천의 오염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특히나 저희가 요즘 미세먼지나 대기환경의 질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것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굉장히 위화한 물질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의 폐차장들이 그것을 포집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포집을 하지 않고 그냥 관을 끊어서 공중에 날려 버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포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나 조사 이런 것들의 과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기

황영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환경녹지과장 직무대리 황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유라든지 프레온가스 냉매는 지정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저희는 그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직까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서구청에 있는 폐차장의 폐유라든가 프레온가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는 시청의 자원순환과가 된다는 거예요?

영기

황영기일산서구환경보호팀장

예, 시청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시청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번 결산 때 잠깐 뵀을 때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좀 알아봐 주십사 드린 말씀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장상화위원

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아직 그 업무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가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공공부지 상에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불법 무료수거함을 철거하고 통일된 규격의 의류수거함을 비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난립하고 있는 여러 의류수거 업체들 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에게 이것을 수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기존에 의류수거업을 하시던 다른 분들이 빌라나 이런 사유지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도로나 공원에 불법으로 비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들을 철거하기 전에 계고장을 붙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계고장을 붙이는 것을 원래는 공공에서 공무원들이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수탁을 받은 그 5개 업체의 수탁자가 붙이고 다녀서 그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지금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왜 지금 이권으로 서로 갈등구조에 있는 한 주체에게 이 일을 일임하느냐는 거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구역 내 불법 설치된 수거함이 확인되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은 불법 설치된 수거함에 대하여 자진 정비 계도 및 강제철거 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갈등의 한 가운데에 있는 수탁자에게 이런 일을 일임한다? 그럼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공권력의 엄중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당초에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도 위수탁업체가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빌라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 한 것은 제 실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구청에서 자진정비 계도라든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고장을 붙이는 것은 구청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계고장을 붙이는 행위를 했는데 붙이는 행위를 할 때, 처음 이 회의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지지요. 그래서 계고장을 붙이는 데 한 사람의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시는 그것을 수탁자에게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력을 충원 내지는 용역을 하든가 어떤 사람을 써서라도 시가 그와는 별도의 사람을 써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난립되고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하자는 취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배치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리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랑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