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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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최경애 사무국장, 권명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3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허신용 사무국장 최경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센터에서 주신 자료가 아니고 감사관실 자료입니다. 보니까 3건의 감사가 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허신용입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기재된 3건의 지도점검 내용은 고양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2018년도에 지도점검한 결과이고요, 당시 3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저희가 과거에 자체적으로 캐릭터를 제작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캐릭터 사용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캐릭터는 더 이상은 사용을 못 하시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사용했던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존 사용료는 얼마나 지급하셨을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98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1천만 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재능기부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인 198만 원만 지급하고 합의해서 종료를 했고요. 또 한 건은 우리 자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국내여비를 지급했는데 공무원 조례에 있는 여비규정하고 일치되지 않는다, 과다하게 지급됐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630여만 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해서 회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일비만 지급해야 되는데 일비에 식비가 지급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만 발생된 거예요? 언제 발생한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도점검했던 감사대상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지도점검을 3년에 걸쳐서 했던 것이고 관내출장 시 일비 외에 식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642만 원이었고 일부 제외하고 환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직원분들인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있는 직원들은 환수를 다 했는데 이미 퇴직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홍규위원

그게 한 분인 겁니까 아니면 여러 분 계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한 분.

이홍규위원

236만 원?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환수가 돼야 완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 빨리 환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또 한 건은 센터에서 대외 경조비를 집행한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한 경조비 집행내역과 그렇지 않은 내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은 센터 상근직원이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에 경조화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좀 과다하게 집행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마무리가 된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로 주셨던 책자 176쪽입니다. 감사자료는 877쪽이 되겠고요. 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17년도부터 올해 19년도까지 봤는데 단체의 숫자가 변동이 심해요. 제가 세어보니까 2017년도에는 41개 단체, 2018년도에는 28개 단체, 19년도에는 다시 또 37개 단체, 이게 변동 폭이 심한데 왜 그럴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변동이 조금 있기는 있었고요, 지급내역, 지원기준에 대해서 과거 2018년도까지는 최고한도를 20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최고한도액을 400만 원까지 확대하기도 했고 2019년도, 2018년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고요, 단체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단체에 대해서 배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예산의 배정액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배정액은 과거에 2018년도까지는 최고한도액을 200만 원까지,

이홍규위원

아니, 전체 예산 배정을, 왜냐하면 단체에서 너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고요, 연도별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또 보니까 2019년도 것만 보더라도 덕양구 지역 단체가 아주 적어요. 지역별 안배도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참고하겠고요, 신청주의에 따르다 보니까 덕양구 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단체의 발굴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새싹단체는 100만 원, 나무단체는 200만 원, 열매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19년도에 보니까. 그런데 19년도에 100만 원 이하 단체들도 많아요. 50만 원, 80만 원, 엄청 많아요. 이건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계획상에도 보면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하셨는데 50만 원, 80만 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까 신청주의에 따른다고 했는데 저희가 단체에서 신청한 내역에 지원하기 부적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저희가 지원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이면 최고 100만 원까지는 주기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도 했던 부분인데 지원하기 부적합한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관계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싹단체나 이런 단체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규 단체들도 최대한 늘리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7개 단체가 지원이 되는데 22개 단체, 60% 단체는 신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이 어렵지 않도록 하고 2회차, 3회차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가 심사를 강화해서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심사를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금액이 150만 원,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280만 원 있는데 따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정하시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최고한도액을 정했던 것이고 한도액 중에 무조건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구입하거나 지출하기에 부적합한 내용들, 단체에서 구입하거나 지출하기에 부적합한 내용들로 신청한 것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등이 생긴 겁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대로 새싹단체들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작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역별 안배, 지역적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한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86쪽. 직원 신규 채용도 하시고 퇴사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채용근거는 센터내규, 관련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이 관련자격증 이것 때문에 채용되신 건 아니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 기준 내용이 이겁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기준은 아니고 자격증이 있느냐를 따졌을 때 관련 자격증이라는 서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지한 자격을 적시한 것뿐이고 센터장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임용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새롭게 올해 사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컨설턴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25분이 계셨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재임용절차를 걸쳐서 기존에 되셨던 25분 중에서 9명이 재임용되셨고 신규로 13분이 되셨어요. 이게 대폭적으로 인력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25명의 컨설턴트들이 활동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활동하신 분은 16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분들이 학습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컨설턴트분들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셨던 분은 연간 4번의 학습이 있었는데 참여여부를 우선순위로 판단을 하고자 했는데 거의 참여들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장활동을 하셨던 컨설턴트들은 첫 번째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보고서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좀 더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좀 더 내용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주민모임에 전화를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컨설턴트가 도움이 됐는지, 어느 정도 친절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랬을 때 전화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 것들을 종합했고요. 또 하나는 컨설턴트님들 중에 따복직이라고 따복에서 활동을 하거나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조례상 그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친밀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복된 역할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 기존의 컨설턴트 선생님들을 그렇게 해서 일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컨설턴트들의 역할 중에 핵심은 공동체 주민모임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에서의 책임성, 활동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탁을 하고 바로 1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주민모임들은 컨설팅 시기가 바로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천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명의 전년도에 활동했던 기존 컨설턴트들이 활동하시게 됐고 신규로 13분이 선발되어서 지금 현재 22명의 컨설턴트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가 답지된 것 같은데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컨설턴트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신규 컨설턴트 모집하시면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 또 절차적 합리성, 합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이 아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천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방식을 취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얘기가 없었나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시간상 저희가 빠르게 컨설턴트분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주민자치과에서는 저희 쪽에 말씀을 주셨고 한편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이홍규위원

이게 민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야 효율성이라든가 적시성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천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로 임명되신 13분이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니까 추천을 받으셨겠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9분을 포함해서 13분, 특히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추천을 통해서 입사가 된 건지 현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마을꿈드리미 사업 이게 그 전에 코디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일단 맥락에서는 코디가 맞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코디네이터는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직접 하는, 그래서 파견된 간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시행되는 마을꿈드리미는 간사 역할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역할을 하시는데 필요한 직무, 컴퓨터 기능이나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한 축에 있고, 두 번째는 마을에 다양한 주민모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이전에 참여하셨던 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마을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연계되도록 하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미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코디네이터하고는 많은 차이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명칭도 변경하신 것이고 신사업이 되는 것이고 사실 또 방향성도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로 연계도 하고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코디가 몇 분 계셨었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기존에 코디네이터가 16분이 계셨고 동 단위로 직접 간사 역할을 하신 분이 11분이 계시고 나머지 5분이 시·구 코디로 취약한 동, 그러니까 간사, 코디네이터가 없는 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컨설턴트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모집방식은 공개로 하신 것 맞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공개모집하고 면접심사방식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자체 면접위원을 꾸리셨겠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면접위원을 외부 분들을 포함해서 섭외했습니다.

이홍규위원

형식, 요건을 갖추신 것은 잘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열여섯 분이 계셨는데 새롭게 어쨌든 마을꿈드리미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코디 중에서 재임용되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두 분,

이홍규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5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기존 코디이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기존에 코디네이터 활동하셨던 분은 두 분이십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위원하고 코디네이터라고 하신 분, 두 분. 그러니까 16명 중에 두 분만 재임명이 되신 것이고 아홉 분이 전부 교체가 되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원교체가 이루어졌나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공개모집 방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개모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기존에 코디네이터 활동하셨던 분 중에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면접심사를 해서 선발이 되신 것이고 한 분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코디네이터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쪽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걸로 파악됩니다.

이홍규위원

왜 안 하셨을까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사실 따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는 코디네이터 활동이 기존에 간사라고 하는 역할이 아닌 꿈드리미로서 변화된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코디네이터, 특히 동 코디네이터들 중에는 그 동의 간사님들이 직접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 6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실 자기가 활동하는 그 동에 집중적으로 활동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권역, 3~4개 동을 권역으로 하는 이 역할에서는 아마 부담스러우실 수 있었다는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분들도 사실 이 코디네이터가 주 20시간, 월 8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여하면서 저희가 업무 매뉴얼이 타이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홍규위원

중요한 경험들이거든요. 그게 영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차피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새롭게 구성된 분들 때문에 또 경험을 잃잖아요. 이런 기존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치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컨설턴트하고 마을꿈드리미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까 처음에 드렸던 부분하고요. 출발하면서부터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센터장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인력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치들을 다시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측면과 인적 구성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센터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직원 한 분을 새로 모집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과정들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우리 쪽 직원으로 같이 일해 볼 만한 사람이다, 어떤 특정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게 상근직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873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을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 미집행 금액이 1억 9천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중에 인건비와 관련된 반납금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물건비에서 한 5,400만 원 정도, 사업비에서는 2,8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쪽에서는 작년 센터장부터 9월 이후에 공석이 있었고 직원들도 육아휴직 같은 것이 있어서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정규직에 나가는 급여 중 수당이 적게 나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료에서도 인건비가 다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쪽에서는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6,1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4,9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사업목적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중단시킨 사례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포기한 사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모집을 하신 것을 보면 1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200만 원밖에 없어요.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도 많이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사업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리지 못하고,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신규단체들은 많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특히 신규 진입한 새싹단체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합한 집행계획을 갖고 오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강경자위원

어쨌든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빈약한 점이 너무 많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생활권도 가졌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 틈을 타서 오셔서 자원봉사한다는 그 마음이 칭찬 많이 해 주시고 대담하게 사업비라든가 화끈하게 내려주세요, 우리도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강경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업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금년도 편성한 예산이 얼마였느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단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는 매년 상승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픽스를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봉사자들은 열심히 봉사해도 마일리지만 받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쓰셔서 지역에 봉사를 잘하시는 분과, 그냥 마일리지만 받고 말로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구분을 하셔서 확실하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명심하고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지난번에 새싹기, 성장기, 자립기로 모집을 하셨잖아요. 세 가지 모집을 하셨는데 한 몇 분 정도 모집이 됐을까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상반기에 씨앗기, 성장기, 자립기 이렇게 3개 단계로 179개 공동체가 지원을 했고 선정된 공동체는 89개입니다. 그리고 씨앗기 40개, 성장기 38개, 자립기가 11개 공동체로 선정이 됐고 하반기에 씨앗기만 따로 추가로, 씨앗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공모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62개 공동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참여심사라는 방식으로 소수로 참여해서 심사위원과 함께 하는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씨앗기가 공모에 지원해서 되면 얼마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씨앗기는 100만 원 이내.

강경자위원

그러면 성장기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성장기는 300만 원 이내.

강경자위원

자립기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자립기는 500만 원 이내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총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지금 3개 단계와 관련한 예산은 총 공모사업만, 부대적인 심사비용이나 이런 것 뺀 공모사업비용만 2억 1,600만 원입니다.

강경자위원

2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적게 생각하면 적은데 여기에 공모해서 이 금액을 유용하게 잘 쓰게끔, 씨앗기, 성장기, 자립기에 잘 쓰게끔 지원했던 분들한테, 단발적이지요? 지원을 할 때 잘 쓰게끔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곧 우리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공모사업을 많이 내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하여서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살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작년에 직원 퇴사 현황에 보면 파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파면이 아니고 본인의사로 퇴직을 다 했다고 했거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보경위원

본인의사가 어떤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복무점검이나 기준에 어긋나서 그만 두신 분들은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다른 직장을 선택하려고 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기간제공무원들은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할 만하고 익힐만 하면 그만 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1년 쓰고 그만 두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자원봉사센터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다양해지고 굉장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정원이나 그런 것들이 인건비 이런 데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조직 내에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로 승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되는데 워낙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그런 데에서 미래를 보고 그만 두고 이런 분이 생겨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본인의사로 1년 하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지만 재계약이 안 돼서 그만 두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재계약이 안 되는 이유는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근로기준법」상에 2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TO에 반영이 되든지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계약직으로 1년, 2년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고 중간에 잘린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기왕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전국 조직구조가 인구 5만인 시나 인구 100만이 넘는 시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직원이 같은 체계입니다. 인원의 차이는 몇 명씩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앞으로 고양시가 특례시를 준비하고 대응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 특히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인력 제한보다는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인력 제한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그만 묻고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받는 곳이 있고 2년 받는 곳이 있고 1년 받는 곳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우수단체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보경위원

예, 877쪽.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3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올해 지원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신규단체가 22개 단체였고 전체 37개 지원단체 중에서 2회차는 10개로 27% 정도 했고 3회차는 14%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내에서 공동체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끊임없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고 신규단체의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2회차, 3회차는 줄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동고 효사랑봉사단, 저동중 효사랑 대표가 다 다른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따로 사업을 해서 그런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단체지원에 단체대표자가 다를 경우에 접수를 받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표가 다르고 활동내용도 다를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보면 활동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통합자원봉사 발대식을 하셨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통합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구호활동이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구조, 의료 이런 활동들을 하도록 행안부지침이나 재난재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특별히 한시적으로 하는 활동조직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냥 한시적인 거예요? 본래 적십자 같은 데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평상시에는 개별 활동들을 하고는 있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이 발생하고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대응하도록 하는 조직입니다.

김보경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몇 개 단체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참여하는 단체는 적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20여 단체가 참여했고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임무를 다시 세분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총 단체 수는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단체는 760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재해 요청이 있을 때만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보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일 많은 것이 시간이에요. 어느 곳은 1시간 자원봉사하고 8시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곳은 7시간을 했음에도 딱 7시간만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공감하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했는데 8시간씩 인정해준 곳이 있다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김보경위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8시간인데 1시간을 해놓고 8시간까지는 안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온다는 거지요, 주위에서.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될 혜택이 무엇인지, 있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가 대가 없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이기는 하지만 제가 센터장 공모에 참여를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제시한 의견이 있었는데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노동이나 봉사의 대가라기보다는 봉사활동에 따른 지지와 격려, 이런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상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시 집행부에 저희가 조례 개정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 주실 것이고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자원봉사는 물론 혜택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혜택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격려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천 개의 마을 꿈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걸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천 개의 마을 꿈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슬로건은 저희가 고양시의 마을 현황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수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85%에 가까운 아파트마을이 있고 아파트마을 같은 경우 단지 하나, 단지가 하나의 마을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생활권, 그리고 연립이나 이런 마을이 많지요. 그런 경우는 생활의 권역을 블록식으로 나눠서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860여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동 단위의 마을도 사실은 하나의 넓은 의미의 마을일 수도 있고 좀 더 광의적으로 고양시도 마을로 볼 수 있겠지요, 정책적 바운더리 안에서. 그다음에 분야별로도 요즘에는 마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들 교육, 보육 고민을 하는 어떤 분야 또는 작은 도서관 이런 각각의 분야도 작은 마을로 본다면 천 개의 마을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각각의 천 개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꾸는 꿈이라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지속가능한 마을,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이런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가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주 참여자가 주민자치위원인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주민자치위원도 한 축입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동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기구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요. 공동체활동도 하시고 주민자치활동을 하시고 복지활동 같은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2012년도부터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주민공모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80여 개의 주민들 모임이 참여한 걸로 보이고 중복을 제외하면 430여 개 모임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중에 한 축이고 다양한 분야별 또는 지역 내의 활동들이 또 하나의 축이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다양한 주민모임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결돼서 협력하는, 동 단위의 마을 또는 더 작게는 아파트마을을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양한 주민의 공동체 모임, 동아리 모임들이 협력하고 아파트마을을 가꾸고 예를 들면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중에 중요한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치공동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신인발굴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 마을에 대해서 어떤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하실 때 한정된 직능단체보다는 새로운 신인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공통 44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력현황에 평균연봉을 보면 정규직이 4,195만 2천 원인데 비정규직은 238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를 아직 다 마치지 않으셨는데요, 차이에 대해서?

박소정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 평균연봉이 2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요, 2017년도는 2,323만 원이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추출할 때 2018년 작년도까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총액,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해서 평균 연봉으로 잡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기본급만 적용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연봉이라면 공무원이나 정규직에게는 여러 가지 항목의 수당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이 합산된 수당을 다 넣고 비교를 해 주자, 그래서 우리 센터 직원들도 스스로 한번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바로 아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비교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에게는 9개 항목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차이가 4,100만 원하고 238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위를 봐주세요. 직원 퇴사 현황의 두 번째 줄, 2018년도 퇴사 현황인데 2019년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타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8만 원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행감에 내시는 자료 같은 페이지에 오타가 2개나 있다는 것은 이 자료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이시고요, 그 이야기는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얼마큼이나 생각하시고 얼마큼이나 제대로, 그러니까 행감자료는 단순히 저희가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의원이 말하기 전에 먼저 개선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오타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기계적이지 않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개선사업이나 검토하는 자료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적 감사합니다.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사와 플러스 부서별 875페이지를 보면 시정사항에서 1번,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지급함, 2번, 예산 대비 적게는 1.7%, 많게는 50%,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노트북을 진행비로 구입, 그다음에 일상감사인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에도 보면 원래 지급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지급하셨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이나 감사에 지적을 받으신 원인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숙지하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지금 2건은 근거 없는데 하시고 또는 항목을 잘못하시고, 그 이야기는 사업이나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을 진행하실 때에 제가 집행부에게도 이야기하지만 근무하실 때 관련된 조례, 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서, 인사규정, 사업 예산집행 항목,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타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하실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숙지되도록 이거 끝나고 가시면서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2017년, 2018년 지도점검과 감사 건은 지금 허신용 센터장님이 재직하시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2017년 지도점검 2건은 근거가 교육강사비 지급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다는 1건 하고 그다음에 예산항목을 잘못 쓴 것, 두 번째는 저희가 분명한 업무숙지의 미비입니다. 사업비에서 집행되지 않아야 될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을 구입한 것은 회계 규정을 저희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미비점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항목에서는 정확히 그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강사 운영비 지급은 이게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강사와 센터가 교육강사비 지급에 대한 기준원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이고 그것을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저희가 강사단과 원만한 회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그거를 통해서 개정해서 그것대로 지금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두 가지에서 부족한 점들은 인지를 했고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감사 건에서 지적된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신데 국내여비 규정에는 없는 것을 저희가 집행했다고 감사를 받았고 아직 한 분이 안 돼서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긴 소명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무원 기준에 의하면 관내를 공무원들은 그 거리와 상관없이 12km로 하는데 저희는 운영규정 안에 여비규정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비규정이 12km를 넘어가면 관외로 보고 식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고의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지적 이후에 수정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소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의성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고의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매년 같은 원인으로 모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숙지 미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숙지미비로 인한 지적이나 감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숙지시키실 것인지,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숙지 미비로 인한 감사나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실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말씀이 맞고요, 기준에 대한 숙지교육도 시행토록 하고 또 우리가 결재 단계에서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들도 열심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전체적인 종합대책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세우셔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세우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 실은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늘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버퍼대책이 필요한데 이번에 바꾸시면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은 굉장히 앞으로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반가웠는데, 꿈드리미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주민자치과와 자치공동체에게 말했던 부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성격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꿈드리미 한 분이 마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마을 3개에서 4개는 정말 겉핥기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꿈드리미 1명당 담당해야 할 마을 숫자를 최소 2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인당 한 마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드리미는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돕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제가 계속 누차 강조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네트워킹 시키고 그 활동가들을 추후에 바뀔 주민자치회로 계속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건 시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0시간을 활동하시던 분이 3, 4개 마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와 이야기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다 보조금이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수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인가요? 컨설턴트들이시지요. 컨설턴트분들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 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상황 점검을 컨설턴트들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합되는 것인지 법적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상황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기록관리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상황 점검과 관련해서 일단 한 축이 컨설턴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법적사항을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주신 의견대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고요, 한 축에는 컨설턴트인데 올해의 컨설턴트들은,

박소정위원

아니요, 죄송해요. 컨설턴트는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그 부분에 내용이 있어서요.

박소정위원

말씀하세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하나는 사전컨설팅, 실행컨설팅, 상시컨설팅 그리고 정산컨설팅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해서 최소 한 6회 정도를 1개의 공동체당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 계획을 잡아 놨고요, 그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들의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컨설팅 내용, 그 공동체의 주민 모임의 상황 등을 기록하는 보고서이고요. 또 한 축이 마을꿈드리미입니다. 마을꿈드리미는 사실상 네트워크라고 하는 큰 역할을 하지만 실제 공동체들과 소통하고 연계하면서 각각의 공동체들의 활동을 들여다보고 마을꿈드리미도 주간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드리미의 핵심내용과 공동체 활동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일단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게 저희가 우리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보조금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쓰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이나 모습들은 드리미나 컨설턴트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행상황 점검은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고서를 요청하면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이력이 나온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보고가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시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설명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업할 때마다. 그런데 실은 이건 저도 감동이었는데 제가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따복에 아파트 공동체주택사업을 신청했더니 그걸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모임으로 전화해서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한 다음에 컨설턴트가 와서 컨설팅을 받기는 했지만 공모도 하기 전에 찾아와서 직접 두 분이 오셔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원분들이 그걸 다 하시려면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설명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입니다. 천 개의 마을 꿈 대토론회를 위해서 연구사업을 외주용역 주셨더라고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즉,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연구용역이든 무엇이든지간에 외부로 용역을 할 수 없도록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렇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항에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이것은 권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위원장님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만 협약서 자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주용역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으신 사항입니까?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일단 시하고는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협약서 몇 조인지 다시 한번,

박소정위원

2페이지입니다. 제5조입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2페이지, 제5조요?

박소정위원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뭐였느냐 하면 내용이 연구용역이었어요. 연구용역이었는데 마을공동체 브랜드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외부용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 그리고 물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 용역에 참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협약서 자체에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사업,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다시 한번 주민자치과와 이야기를 하셔서 외부용역은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면밀히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차제에 이런 행위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당연히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그렇고 소수의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적은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실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생긴다든가 또는 사업이 잘못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센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책자 하나만 봐주세요. 감사자료 881쪽 봐주세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단체 및 예산집행현황이에요. 2019년도 것 보시면 2019년도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총 37개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덕양구가 너무 적어서 왜 적은 것인지, 37건을 하셨는데 덕양구가 7건, 동구가 14, 서구 16, 그렇지요? 제가 세어봤어요, 하도 적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요? 덕양구가 적어도 너무 적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고요, 일단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활동하는 인구가 일산이 조금 많습니다, 덕양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덕양구에 계신 단체들도 더 많이 신청하도록 우리가 방편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건 단적으로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요, 덕양구 쪽에는. 사실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덕양구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이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덕양구 쪽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활동이 적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일산서구, 동구는 왕성한데 덕양구는 여건이 안 되니까 더 많이 할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허신용 센터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계속 하셨던 최경애 사무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개소를 몇 년도에 하셨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소는 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초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97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에서 위탁은 언제 하셨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건 지속적으로 했고요,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로 법인화되기 전까지 위탁 운영을 하셨고, 2011년 10월경에 지금의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법인으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초에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99년도 2월에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로 위탁되어 있는데 그때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전에 듣기로 효자동이라고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이전한 데가?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중간은 잘 모르겠고 정발산동은 제가 주로 많이 다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 건물.

채우석위원

지금 세 번째 옮긴 것이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 고양시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전문가로서 위치적 조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역점 중의 하나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시민들과 접촉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성이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집행부와 또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인 공간 같은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저는 기왕에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간지원이지요, 여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전부 사무실이 필요하고 회의실이 필요하고 또 교육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데 모아서 건립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분산돼서 각각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이겠다고 최근에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일단 접근성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999년부터, 1997년 최초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해서 올해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이 분야, 종합자원봉사자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97년도에 고양시 인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00만이 넘어서 다원화된 고양시민들의 욕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문화공원, 정발산역 앞에 공사하는 것 아십니까, 건물 짓고 있는 것?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건물 짓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관광 관련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오히려 그런 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건물을 지을 때에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다가 유치하려는 노력이 혹시 있으셨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는 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있었는지 그러고도 과연 수요자들한테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해 줬는지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들어요. 관광안내소를 만드는데 지금은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정말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컴퓨터, 모바일로 모든 것을 다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정말 공간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혹시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역동적인 자세보다는 오히려 공조직화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게 첫째 걱정스러운 면이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시장님하고 그런 협의를 1차적으로 기본 공감대를 갖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몇 군데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간지원조직을 한 데 아우르는 공간적 기능을 갖춘 데를 추진했으면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과거에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우선 목적이었거든요. 각자 따로 따로 해서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간 혁신이거든요. 한 곳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다 각자 건물 지어서 들어가면 고양시 재정 2조 2천억 고갈됩니다. 빈 땅만 있으면 다 지어달라는데 재정여건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어달라면 되는데 다시 재정 의존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시에다가 손 벌리고 있으면 시는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다 지어줍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건물이 들어갈 때에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시장님이 지금 도시재생 쪽으로 간다니까 막 부수고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배려한다면 정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일상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무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언이나 저희가 이렇게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을 때나 간담회에 제 기억으로는 매번 보고드렸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 집행부와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공간적인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소명하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민간인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들어오는 이유는 중간지원조직이 민간과 공조직 사이에 있으면서 관료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민간인들을 투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대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공조직처럼 견고화되거나 관료화되지는 않도록 이미 내부 안에서도 의사소통이나 다양한 언론홍보매체, SNS를 통해서 일반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관료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료화될 수 있는 경향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게 아마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 중간지원조직 내에 전문가라든지 민간전문가들을 투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분위기를 보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존재가치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라는 존재가치가 현재는 없어요. 과거에 새마을지회는 위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역동적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위탁을 받아야 되니까요. 새마을지회가 재위탁을 못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잘 안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받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는 그것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새마을부녀회든 새마을지도자회를 통해서 자원봉자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대외적인 모습에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일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존재가치가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존재가치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허신용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해 줍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수원시도 위탁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수원시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신지 아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전체 2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정규직만 19명, 영통 분소까지 합치면 19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몇 명이십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는 계약직까지 합해서 18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정규직만 19명,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정규직은 12명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역을 넓히려면 정말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잘 되어가고 있다면 조직을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잘 못 가면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게 못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활성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 수요처는 몇 개나 되십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자원봉사단체의 수요처가 합해서 1,500여 개입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수요처만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처가 지금 현재 등록된 수요처는 916개 수요처가 있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는 460개,

채우석위원

자원봉사자는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원은 24만 명이고요,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4만 5천 명, 그리고 연인원은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이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등록인원 24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는 진행되는 사업별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만족도 조사는 사실 모집단이 1천 명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랜덤방식으로 24만 명에서 추출해서 1천 명, 각 계층별로 연령별로 다 구분해서 랜덤방식으로 만족도 조사해서 1천 명의 모집단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24만 명을 가지고 1년을 해도 못 합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여론팀 조직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인구정책팀에서 시정여론을 담당하고 있어요. 위탁도 주면서 하는데 이런 게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드백을 매년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말고 수요처는 수요처대로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단체대로 또 자원봉사자는 24만 명인데 랜덤방식으로 해서 모집단을 1천 명하든지 500명을 추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불만족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외주를 줄 필요 없이 우리 시에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해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한 조사목적이 수립되었을 때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팀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니까 진행할 텐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질의할지 목적이 수립돼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실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수요처를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할지, 과연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각각 대상별로 설문지 구성도 다를 테고 목적도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당연하지요. 수요처의 설문지가 달라야 되고 봉사단체의 설문지가 달라야 되고 자원봉사자의 설문지가 당연히 달라야 되고 똑같으면 오류가 되지요. 수요처는 과연 이 수요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에 대한 여론, 자원봉사단체는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 자원봉사자들도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게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이런 여론을 반드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 많은 단체, 많은 수요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분들은 엄청난 다양성이 있고 다원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양적인 팽창을 늘렸다고 보는데 지금은 양적 팽창은 의미 없습니다.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삶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퇴직 후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부하고 싶은데 과연 어디를 통해서 기부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했는데 과연 내가 만족도가 높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도 중요하고, 수요처에 가서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걸 그분들의 수요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실은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향후 방향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자원봉사 영역을 5개 정도, 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범주가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진행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그 특정영역으로 예산이 대부분 모든 센터들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강화라든지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이런 대부분 예산이 실은 자원봉사문화, 진흥, 활성화 쪽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중에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정책개발영역들은 대부분 예산이 세워져 있지도 않고 집행되고 있는 것도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어떤 정책들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렇지만 과연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사로 진행할지는 설문조사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집단토의 과정도 있고, 과연 설문조사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성, 설문조사의 필요성은 저희 센터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 국장님께서 말한 디테일한 것이 아닙니다. 실례를 들면 시정연구원이 처음 개원해서 존재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존재가치가. 그것은 리더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이 어떤 영역으로 갈 것인가, 지금 2대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였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을 많이 올려줬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상가동 궤도에 내년 정도면 오르겠다고 얘기해 줬던 거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정책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된다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겠어요? 집행부에서 안 세워주겠지요. 그것은 시의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어떻게 어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의 몫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몫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지, 지금 시정연구원장님은 나름대로 시정연구원을 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설문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줬을 때 그걸 어떻게 만들고 하는 디테일한 것은 사무국장님이 우리 시정여론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까지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5만 고양시라고 몸집은 컸지만 105만 고양시에 맞는 디테일한 소프트웨어는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도 하나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제는 60세 넘어서 100세 시대인데 40년 동안을 무엇을 하고 살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대단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전국의 평가에서 상당히 상을 꽤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고양시자원봉사단을 직영했는데 상 받은 게 없어요. 시상을 없앴습니까 아니면 출품을 안 하십니까? 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적을 올리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제가 15년도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제 역할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채우석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는 제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했을 때 2006년도 행자부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고 2009년도에 청소년지역연합프로그램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고, 2009년 12월 행자부 전국자원봉사센터 우수센터로 선정되었고, 2010년 행자부 평가 동상받았고, 10년 경기도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2016년도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자원봉사 마을학교 직영 운영 이게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뽑은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러면 나머지 제가 의견 피력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 평가와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센터 지정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거에 선정되는, 앞에까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센터 평가는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최우수센터 이것들은 프로그램을 경진대회에 내보내서 선정된 결과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년까지 진행됐던 평가는 자원봉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서 바뀌었는데 자원봉사 실인원, 연인원 그거에 따른 증가율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길어지는데 센터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 지표에 의해서 우수센터를 선정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우수센터라고 선정하는 제도는 지금 없어진 것 같고요, 다만 행정기관 성과지표 측정할 때 자원봉사 활동사항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인구 대비 이런 수치, 정량화된 것들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성평가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집중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해 가고 있고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시상제도가 있으면 그동안 충분히 과거보다 못했다면 앞으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시정연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시장님과 저희 센터하고 몇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정연구원에 한번 의뢰해서 추진해 보자고 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설문제도 같은 것은 기왕에 우리 고양시의 조직화된 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 가지 과거 몇 년 동안 자원봉사인구라든가 활동인구라든가 예산이나 인력 시스템들이 전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좋은 의견을 다 반영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대외적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상이라는 것은 저희 고양시도 상을 받으면 시청사나 문예회관에 엄청난 현수막을 붙여놓잖아요, 상을 받으면. 그러니까 고양시를 알리는 하나의, 그것이 진정성 있는 상이든 진정성이 없는 상이든 상은 말 그대로 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알리는 것은 이런 상, 전부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설령 사무국장이 말씀했듯이 조건이 여러 가지,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청렴도 조사는 우리 입맛에 안 맞지요.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도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령 지표가 우리 입맛에 안 맞을지언정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갖고 한다면 이런 게 대외신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공신력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은행이 입맛에 안 맞으면 내가 대출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24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도 센터가 할 일이라는 것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쁜 일정이지만 우리가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부의 평가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인식을 가지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민의식이 점진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종합운동장에 가서도 찾으려면 미로에서 헤매다가 나오면 다시 옥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타 아닌 질타를 했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해 주셔야 되는데 좋은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바뀌었어요.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는데 어떤 면이 바뀌었다는 의견을 들을 정도의 그런 게 있는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처음에 이것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마을자치 또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하기 전 2018년도까지도 그 방향성에서의 사업 또는 활동들이 진행됐던 것은 맞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연계선상에서 그 방향성을 갖고 나름에 슬로건, 미션, 비전들을 가지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큰 차이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수탁법인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이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업들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성 강화하고 네트워크 강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은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확산하며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로의 연계와 각각의 공동체들의 지역별 또는 분야별 연계, 협업 이런 것들을 모아내고 연결하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 키워드, 확산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의 큰 차이는 사업들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업의 체계 그다음에 개별 사업에서 약간의 명칭을 좀 더 활동에 중심을 두는, 예를 들면 공동체사업지원이었다면 저희는 공동체활동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적 마인드를 활동적 마인드로 변화하기 위한 명칭부터 그런 접근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이 바뀌었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질타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 의식을 갖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생각의 관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타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맡겨놓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이홍규 위원님과 박소정 위원님이 생각했던 그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행정은 연속선상이지 단절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생겨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해서 운영하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지금 아무리 새롭게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해도 기존에 있는 룰의 급격한 변화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의견들이라는 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이 갑자기 바뀌는, 물꼬를 바꿔 버리면 그분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문제를 계속 도출해 내면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버립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점으로 계속 도출해 놓으면 그게 문제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되게 그게 부담스럽고 저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점을 같이 간다는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서 간다는 생각으로 꼭 해 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거점센터 운영사업,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주말봉사프로그램 운영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SNS 소통강화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잘한 것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2월 1일부로 센터장을 맡아서 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는 있고 바뀐 내용들도 있습니다. SNS 소통강화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SNS, 페이스북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투입된 비용보다는 산출된 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올해는 적게 들이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전년도까지는 신규단체가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신규단체가 거의 60% 정도 가까이 숫자상으로는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거점사업은 저희가 그 거점센터를, 계속 지적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거점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공간 확보가 쉽지만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 자원봉사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특히 최근에 장항습지를 저희가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 단체들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잘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장항습지의 풀을 제거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사업이고 또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 설정해서 일반단체, 평상시에 활동하던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직장단위까지 확대해서 공기업도 좋고 민간기업도 좋고 직장단위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장항습지에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자원봉사활동도 같이 했으면 하고 제안도 드렸습니다마는 부유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 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떠내려 왔던 부유쓰레기들 그걸 전부 저희가 수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 센터도 그랬고 시에도 그 처리비용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킨텍스 이름으로 치우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킨텍스에서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고, 지금 절차를 밟아서 200만 원을 우선 우리가 받아서 그 비용으로 쓰레기를,

운남

김운남위원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비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봉투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봉투로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요, 마대자루에 담은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로 보내서, 여기 소각장에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소각장과 계약해서 하려는 그 방안이 하나 있고,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방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번 가면 장항습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차로 해야 되겠지요? 1톤 차량이면,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장항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맥시멈으로 최대 한 40명 정도 들어가서 생태교육하고 그다음에 환경,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원, 활동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들어가면 한 4톤 트럭 한 차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공동체센터장님, 올해 한 해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았습니까?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올해 수탁을 받아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있더라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난 3년간의 운영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 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고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함이 한 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마을단위에서 만나고 소통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가질까 하는 부분에서의 현장성과 네트워킹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올해는 그쪽으로 모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올해에 잘 한 사업이나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 것은 다 아실 테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저희는 연계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에 컨설턴트나 드리미들이 결합해서 밀착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통해서 각각의 역량이 좀 더 성장하고 활발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에 플랫폼 역할을 하고, 고양시의 소통의 장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주민들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우리은행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산이라든가 보조금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거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익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기대, 그리고 마을꿈드리미들의 활동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고양FM 녹음장에 갔었습니다. 화정 톡톡톡에서 했는데 어르신 시니어들이 녹음을 하시는데 오픈 라디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객으로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것을 기록하여 유튜브로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관심사가 같은, 주민들이 청년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이미 소통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센터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 돌아가게 또는 더 잘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지난번에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오의 음악회를 하는데 정발산동에서 활동하시는 핑크앙상블이라고 하는 우쿨렐레팀이 저희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공연했고요, 또 다른 정발산동의 주민 모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 활동들을 홍보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꿈드리미의 역할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주민들이 서로 지역에서 만나고 협업하고 있다는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지난 기간이 6개월이지만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더욱 더 고생하시고 또 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권명애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현재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사무국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은 2016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조례의 기준이 인구가 거의 50만 기준으로 해서 최초에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10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만 인구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기형적인 직원고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근무자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거지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무자들까지도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내용인 인구 50만 기준으로, 최저기준으로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부터 시행규칙까지 전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1인이 1년에 할 수 있는 최고 봉사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봉사시간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5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한 170명 정도 되십니다.

김보경위원

500시간이 170명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연간 5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300시간부터 500시간 이상하시는 분들의 명단하고 어느 단체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은 제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제약을 두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및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및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과 2개 과 과장, 고양시체육회 배성철 체육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과장 배성철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정영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5쪽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협약식이 있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학교시설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학생들도 물론 열심히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해서 시민들 여가라든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3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17년도, 18년도를 보면 대상 학교가 36개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전체 1억 원이고요.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19년도 같은 경우 11월 말 우수학교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상학교 수는 그대로인데 지원금은 2배로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개방학교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억씩 줬는데 올해 예산에 1억 원을 올려서 2억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저희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학교가 21개 있는데 36개 학교하고 협약식 체결한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36개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협약 맺은 21개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36개교 안에 21개교가 있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36개교에는 12개교가 협약 맺은 것이 있고요,

이홍규위원

36개교 중에 12개 학교가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9개 정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시켜 놓고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개방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개방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러면 12개 학교는 협약식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 외 나머지, 12개 학교가 아닌 36개 중에서 24개교인가요? 거기는 지원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건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다 학교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별도로 11월에 회의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학교시설 개방한 학교에 분명히 지원금이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만 놓고 봐서는 36개교인데 예산만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나머지 24개 학교도 전년도보다 학교시설 개방하는 내용이 더 늘어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지원액이 늘어나야 맞는 것이지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의 학교시설 개방을 했는데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개교 협약식에 참여도 해 주셨고 전부터 계속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미진한 형태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참여라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총 121개교가 들어와 있는데 1~2건, 1년을 단위로 하는 거겠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개방했다라고 어쨌든 인증된 학교가 51개교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42%예요. 사실 무늬만 개방 참여율이 76%니, 80%니 떠드는 것이지 빼고 나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3~5건도 물론 1건보다 많으니까, 여기 나오는 6~10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용을 봐서 1건에 그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교육청이랑 간담회를 해보면 항상 우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관내에 대학이 있잖아요. 보통 대학도 평생학습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이홍규위원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서 그걸 운영하기를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대학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대학교 평생학습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장병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생 2막이라 해서 50대 이후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대학에서 대학 수료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두 번 했는데 군부대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장병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중부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 동국대학교하고 특성화를 시켜서 중부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안 좋으면 접근성이 좋은 데로 구청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한두 개 강좌라도 일단 시작해서, 동국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을 하고 나면 조금 보조도 해줘야 하고 운영비도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대학에서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주저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보이지 않게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항공대 같은 경우는 드론교육을 하고 있고 중부대학교는 거리가 멀어서 시민들이 잘 못 가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는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대학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수익이 목적입니다. 자기네 대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강사료를 받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계속 대화를 해 왔는데 한두 달 정도,

이홍규위원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학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사실 내용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레이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이 너무 단편적인 분야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하면 거기에 많은 인재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부터. 그러니까 좀 더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할 시민들이 그 기회를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부천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거기 전문대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새로 와서 그걸 해보려고 봄에 갔다 왔는데 하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수강료를 다 내고 다니려면 부담이 되니까 못 내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성과가 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입니다. 요새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내년도 체전 준비하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건 빼고 대신에 몇 가지 소송 건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선유동 게이트볼장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말씀하신 선유동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2017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현재에는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중간과정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청에서 용도폐지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실에서 노력해 주셔서 이번 달 중에, 아직 문서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마는 용도폐지해서 매입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 부지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사가 올해 착공돼서 내년도 5월경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을 분들이 올해 착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고 그 마을 특성상 그냥 게이트볼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마을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17년도부터 계속 진행됐는데, 예산은 작년에 확보가 됐지요? 도에서 이거 가져오신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마을대표자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를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현재 문자로 말씀드리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이걸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상배드민턴장이 고발에 들어간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형사고발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기록이 남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세한 부분을 구두로 보고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4월 29일 자로 원래 잘못은 동호회가 정당한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11년 동안 사용해 왔다는 그런 부분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잘못 자체는 클럽이 했지만 고양시가 위수탁계약을 한 것은 배드민턴협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4월 29일 자로 배드민턴협회를 고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마상이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마상배드민턴클럽은 현재 사용자인 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클럽, 마상동호회 그리고 그 내부에 사용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랜저클럽, 개인택시클럽 등이 있는데 며칠 전에 도시관리공사와 다 함께 모여서 최적의 방안을 의논하였고 저희 정책방향 자체는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7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사가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신 무인발급기와 내부정비가 일부 좀 더 필요하고 도시관리공사가 인력보충과 이런 부분에 약간 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8월 1일 자로 정식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네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과거에,

이홍규위원

현재 시점에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는 17개 중에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구장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마 다른 구장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클럽이나 협회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클럽에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마상배드민턴클럽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은 보완해 나가고 다른 클럽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권도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양시 태권도협회는 협회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었고 이 사항은 올해 6월 13일에 대법원 최종선고가 되어서 요약하면 먼저 회장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다라는 요지입니다. 6월 13일에 최종 대법원 선고가 있었기에 우리 체육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다시 협회장을 선출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현 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였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6년도 12월에 김시경 회장님을 선출했고 1월 5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내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는 20년 말까지인데 지금 중도에 하차가 되신 거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다시 협회 내에서 회장만 선출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체육회에서 자체 제안은 있었지만 태권도협회 보조금 제안은 없었습니다. 자체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태권도협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인 협회 임원을 선출해서 우리 체육회에, 신고의 의무가 있으니까 신고한다면 특별히 보조금 제한이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언제쯤 총회 예정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권고를 6월 17일에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총회가 이루어져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협회 내에서 어쨌든 고소고발을 통해서 절차적 문제 때문에 패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분명히 잡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앙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체육정책과하고 체육회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볼 건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고양시 축구협회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사 중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내용 자체는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경찰에서 내사가 있었고 그것에 따른 내부통보는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조치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는 보조금 제한을 총 5년 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에 의해서 가혹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2년으로 감형해서 보조금은 2년 이하로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축구협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소년클럽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방침결재를 받아서, 별도 방침결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클럽을 축구협회에서 고양시체육회 직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안타깝게도 시민축구단도 아픈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체육회가 직영하도록 해서 타격이 가지 않도록,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중단되었을 때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회수해서 고양시체육회가 어렵지만 직영하는 걸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두 개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이외에 연령별 축구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을 했고 저희가 방침을 정할 때 기준점은 그렇습니다. 고양시 대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그 대표성이 도체전이라든지 공공적인 대회에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한을 안 하고 단지, 축구협회가 거의 독단적으로 주최, 주관을 했던 대회들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52개 종목단체가 횡령배임 등의 무서움을 알고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해서 회계질서를 준수하는 그런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축구협회에서 야기된 문제이지만 사실 다른 단체도 이런 유사한 일이 없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정책과나 체육회에서 올해부터라도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엄격하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축구협회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사 중인 것이라 우리가 여쭤볼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서류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 분야인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급식비가 얼마고 얼마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얼마 감액됐는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급식을 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강경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마두도서관 리모델링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마두도서관은 도서관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공교육하고 평생교육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대학입시 설명회 및 상담은 평생교육과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강경자위원

설명회 몇 번 하셨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7월 20일 토요일에 킨텍스 5홀에서 할 것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14개가 참가하게 되어 있고 부스를 하는데 총 45개를 합니다.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수도권 대학이 대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몇 개 대학이 또 추가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총 45개가 되고, 그 주최를 청소년재단 진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를 하는데 저희가 주최를 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후원으로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7월 20일에 하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7월 20일에 대학입시박람회를 합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 무인티켓 자동발매기 설치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이루어지면 마상클럽을 제1 시범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아직까지 안 하셨군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혹시 도시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탁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자위원

예, 위탁관리.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민간 위수탁 현황 중에 도시관리공사로 가 있는 부분은 종합체육시설인 고양체육관, 고양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시설들이 모두 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일부 민간 다른 단체로 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단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협회로 가 있고 테니스장은 고양시체육회와 자체 협회에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내 야구연습장도 고양시체육회, 상수도조절지에 체육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그 또한 고양시체육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도시관리공사가 위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위탁관리 대행업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주체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부 용역은 현재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국내에 직장운동부를 연구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5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특징적인 프로파일을 받고 있고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 안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대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경기도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처가 서울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을 특정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전문업체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특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스포츠학부가 있는 학교들을 어프로치하고 있고 그 외에 문광부 직할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고 직장운동부를 제일 많이 본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도 접근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2019년도는 아직까지 7월이라 6월까지가 마무리인데 2017년도는 미개최된 운동이 많아요. 그때 왜 그렇게 미개최가 된 것인지, 추진을 안 하신 건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자료로 미개최했던 것은 특별히 제출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보조금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은 페널티가 가해진 부분도 있고 지난번 결산감사 때 보고드렸다시피 일부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중앙단체가 대회를 개최 안 함으로 인해서 안 간 것이 있었고 어머니배구단 경우에도 대회를 개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도 36개 원래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3개 정도가 포기해서 33개 정도가 2017년도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성안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미개최된 곳은 예산을 받지 못해서 미개최된 것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암벽등반 같은 경우 사건사고가 있어서 내부협회가 도저히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강경자위원

대개 보면 우리 예산을 체육정책과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써야 할 데에 쓰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개최가 많은데도 예산은 그대로 나가있고, 주로 보수가 많겠지요? 보면 축구장, 인조 잔디 같은 거나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보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신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협회 내부사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경자위원

고양시 게이트볼장은 보통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처음 설치할 때. 만약에 장소가 적당한 곳이 있다면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공사비는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유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하면 16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주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선하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원 정도 해서 6개 면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게이트볼장이 설치하는데 16억이나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유동 게이트볼장은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유지를 저희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부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용도폐지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고 실제 공사비는 4억 원, 5억 원 수준입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어떻게 돼 가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공원을 일반 근린공원에서 체육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통과되고 나서 확보된 국도비와 시비를 반영해서 60억 정도로 공사가 진행될 텐데 현재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결재 상신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60억, 120억?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총 국도비 받아온 것이 40억이고 시비 20억이 반영돼서 60억 정도 되는데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뒤에 직장운동부 감독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열심히 운동선수들 지도할 시간에 여기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고양시와 직장운동부와 선수들과 함께 하는 마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소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준 태권도 감독님 오셨지요? 감사합니다. 테니스 이수호 감독님 오셨지요? 그다음에 마라톤 윤한원 감독님 그리고 역도는 전지훈련으로 못 오셨고, 육상은 전국실업육상대회에 출전해서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영 김도민 감독님은 전국체전 관련 회의 참석한다고 했는데 인정 못 하겠습니다.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그 회의에서 어떤 사항을 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빙상의 모지수 감독님 불참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연가를 냈다고 하는데 참석이 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고를, 어떻게 해서 갔는지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감독님은 대회에 출전하셨고, 세팍타크로 감독님도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두 분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교육문화국장님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이번 행감에 들어오시면서 2018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을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다 보셨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보았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이후에 고양시의 체육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선 고양시에 체육관련 시설이 121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는 측면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노년시대로 체육 방향이, 시설 문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또 3개 구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무조건 저희는 어느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를 지을 것이 아니고 조금 종합해서 그 자리에 5~6가지를 종합해서 지어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행정감사를 하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아니면 건의했던 사항 중에서 달라졌던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보조금을 줬다든지 그런데, 명확한 정산과 그런 부분에서 귀찮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형평성, 정확성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세심히 보는 데는 많이 달라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학교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고 그래서 협약서를 썼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협약서를 씀으로써 체육관 개방에 대한 성과라고 자평하시겠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제가 1월 21일에 평생교육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데 첫 단추는 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더 크게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성이 자유로울 수 있게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체육정책과장님, 행감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나 부족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직장운동부의 선수들의 육성 부분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광복절 기념 지도체육대회 예산지원 증액에 대한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원능하수처리장 축구장 증면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육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할 당시에는 예산이 연간 60억 원씩 있다가 거의 50억 원 이하로 굉장히 삭감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꼭 예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준비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은 역도팀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창단해서 2009년 세계역도대회를 하기까지 굉장히 융성했고 장미란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까지 굉장히 붐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인원이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도부터는 다시 심기일전해서 선수를 보강하고 예산을 보강한 상태고 현재는 예산을 다 채워서 올해 도체전부터 출전을 해서 굉장히 향상된 그런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활성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2018년도에 개최해서 선수들이 그동안 우리가 독단으로 결정했던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이라든지 모범단원 선발이라든지 징계의결이라든지 보상금 정하는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019년도의 경우 약 60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약 10억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강한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 6년간 예산이 2012년도에 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0억 원이면 20억 가량 줄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고 예산절감 때문에 했었던 경우도 있는데 민선 5기 때 전국에서 직장운동부 감원, 감액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수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직도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타 시인, 규모가 다르고 인원이 달라서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수원 같은 경우 직장운동부가 117억 원이 있고 성남이 82억에 달합니다. 저희 시도 적정규모는 약 70억 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걸맞은 직장운동부 육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이 인력, 예산 말고 조례규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규칙에서 지도자의 정년조항을 신설코자 하고 호봉별 봉급기준이라든지 포상금 지급기준, 근로계약서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자하고 선수하고 네트워크 증설을 위해서 워크숍을 매년 11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경에 시 집행부와 의회와 직장운동부가 함께 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인사시스템도 전산화 하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직장운동부 발전연구 용역에서 직장운동부의 운영성과하고 발전방향을 담아내서, 향후 5년, 10년간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직장운동부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담아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직장운동부 관련이었고, 기타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전산화라든지 기계화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의 처우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특히 우리 시는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대한체육회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기본급을 130만 원 정도 하고 수당을 합해야 최저임금에 미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팩트만 이야기를 해서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다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장애인체육지도자의 경우 저희가 인원도 1명 보강했고 급여 부분도 일반 체육회의 스포츠지도자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고양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문제는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는 그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팩트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내시된 금액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행감 속기록을 보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꼭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또 어느 시는 어떤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하셨습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조언과 제안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고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 그 결과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는 장애인체육회도 물론 포함이 됐지만 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저희가 1월에 와서 간담회를 못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쭤보는 것이고 행정감사 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꼭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시에서도 조금만 더, 지금 현재 급여에 2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면 엄청 큰,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해 주는 도시가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고 체육회는 12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현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얼마 해 줍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총액으로 2019년도에는, 지도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체육회 체육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체육과장 배성철입니다. 매칭 부분을 제외하고 시비 추가분이 인당 31만 2천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급여를 보면,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거기에다가 명절휴가비가 2회 나오고,

운남

김운남위원

이 급여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한 달에 10~20만 원입니다, 지금 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간담회 이야기를 했었고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서서 할 수 있었는데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서 조속히 개최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김운남 위원님도 초청을 해서 같이 의견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행정감사를 왜 7월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행정사무감사를 11월 연말에 하다가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등 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뒤에 하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당겨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왜 6월, 7월에 하는지 아세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행감을 우선 해야 여기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에 진행 중인 본예산 대비해서 미리 살펴보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감을 11월, 12월에 하면 예산이 다 책정된 상태에서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6월, 7월에 하게 되면 본예산 작업을 8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반영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은 우리 직장운동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가 사실 저도 그분들과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자료만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수들 많이 보강이 됐다고 과장님도 이야기하셨고 또 예산도 약 50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6억까지 올랐지요? 작년 예산이 56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본예산 수준이고요, 저희 합본예산으로 하면 올해의 경우에는 60억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신 또 고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장운동부 용역을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의 평가를, 그러니까 선수들의 성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앞에도 질의를 했듯이 선수들의 성적으로만 한다면 감독님들도 할 말이 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감독님들 입장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예산 들여서 데리고 오면 선수들이 역할을 해 주거든요. 우리 빙상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김아랑 선수 특급입니다. 이 선수 한체대 막 졸업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스카우트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것은 대외비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곽윤기 선수도 특급선수여서 특급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효준 선수도 특급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진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이나 그런 게 없으면. 빙상에는 항상 햇볕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드민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의 등급이, 감독님,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 최고가 4등급이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등급이 낮은 선수들은 7등급입니다. 7등급은 연봉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3천만 원 이하인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특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특급만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만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대표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감독님들도 좀 협조를 이건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직장운동부의 존재의 가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상으로 봤을 때 육상으로 세계에서 메달리스트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고양시청으로 홍보를 아무리 해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직장운동부의 존재의 이유는 비인기 종목들의 보호입니다.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면 좋지요, 그게 목표이니까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도자는 그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에 어느 선수, 어느 선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선수가 7등급이면 올해 목표를 6등급, 5등급을 주고 이 선수가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목표를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선수가 1등급인데 이 선수의 목표는 특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지도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뤄졌으면 성과가 돼서 감독님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4등급 선수도 7등급이 되고 특급선수도 2등급으로 내려와 버리면 감독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부위원장님, 테니스 감독님 좀 단상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강경자부위원장

테니스 감독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테니스 선수는 4명이지요?

여자선수 4명, 우리 선수들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마는 등급이 선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치니까 편하게 해도 괜찮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테니스는 특급이 있어요. 국가대표입니까, 이OO 선수가?

올해는 빠졌어요? 작년까지는 국가대표였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6등급, 7등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OO 선수를, 저는 정말 누군지 모릅니다, 정말로. 윤OO 선수의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선수이고 이 선수의 목표를 어디에 두겠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등급을 빼고, 급이라고 해야 되나, 급이라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선수가 6급이라고 봤을 때 시에서는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감독님도 그 정도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개별적인 부분은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선수 개인적인 거,

운남

김운남위원

이 선수는 지금 기량 향상을 위한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등급은 말씀 안 하시고 상향 정도나 하향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6급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능력치나 목표는 어디에 두십니까?

몇 급 정도를 목표로 두시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이 선수를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감독님의 역할 아닙니까, 이 선수를 키우는 것?

이 선수의 최종적인 목표가 계속 고양시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3~4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수를 국가대표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6급에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몇 년을 두고, 그래야지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직장운동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이 친구가 6급인데 몇 급 정도로 상향해 보겠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감독님을 오시라고 해서 감독님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저는 선수들의 몸값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선수들의 기량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직장운동부의 존재가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준비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태권도 감독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태권도 감독님이 선수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OO 선수 같은 경우 지금도 국가대표이지요?

그리고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도 있는 선수입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고양시에 있는 게 몇 년 차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가 능력이 어떤 선수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선수를 태권도에서 국가대표로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일단 감독님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선수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지금 다른 선수도 있는데 김OO 선수, 지금 이 선수를 6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아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고 계시니까요.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선수의 역량을 키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괜찮고, 제가 여쭤본 것이 이 선수의 목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시와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선수가 목표를 둬서 향후에 이 선수의 목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도자는 노력해야 되고 시에서는 서포터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하루 일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1분 내로, 너무 길겠지만 하루 일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겠네요.

감독님께서 혼자서 지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감독님은 주 52시간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라톤 감독님을 앞으로 좀,

김수환위원장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라톤 감독님은 재직이 몇 년 째세요?

우리 마라톤도 유명한 선수 한 명 있지 않았어요?

그 이OO 선수인가 1, 2년 전에 조선 마라톤 대회인가,

거기에서 고양시청 옷 입고 1등 했던 선수가 그 선수입니까?

마라톤 감독님이 나왔으니까 감독님, 우리나라 마라톤이 세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가치도 물론 있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을 영입해서 하는 목적도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마라톤의 강국이 어디입니까?

케냐지요?

어디 군청에서 케냐선수를 영입해서 이 선수를 4, 5년 동안 열심히 키운 군청이 있지요?

청양군청이 있지요?

그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를 위해서 귀화를 했지요?

국가대표는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선수가 지금 현재 국내기록으로 랭킹 1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라톤협회에서 아직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국위선양에 엄청 큰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가 활동했을 때는 우리나라 마라톤이 최상위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마라톤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청양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생각을 했는데 왜 마라톤 감독님은 그런 생각을 못 하셨나 싶었거든요. 어떠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왜 실천을 못 하세요?

여건이 아니라 그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직장운동부의 존재가치라니까요. 청양군이 그러면서 또 홍보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 선수들의 급을, 6급을 4급으로 올릴 수 있고 1급을 특급으로 올릴 수 있고 이걸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또 선수들도 그런 쪽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상 어떤 조직이든 이루어야 될 목표 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현재도 선수와 지도자를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고민되는 부분은 각 종목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목의 특성이 다른데 평가시스템에 담아내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직장운동부 용역 내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 통상 지금 상승하거나 유지 이상을 하고 있는 선수가 23명 정도 되고요, 자기 유지나 하락하고 있는 선수가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도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개인목표 또는 우리 단체목표, 시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직장운동부 장미란 체육관에 숙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장미란 체육관이 2008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2010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저도 들어가 본 것은 처음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차 같이 봤는데 시설면적이 너무 작았고 원래 지어질 때에는 1인용 숙소였던 것을 현재 2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태권도와 배드민턴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외부 숙소에 나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선수들도 외부 숙소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선수들한테 안 물어봤고 선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물어봤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수의 종목별 특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 고양시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장미란 체육관에 숙소가 있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없는 숙소가 있음으로 해서 지도자님들께서 원활하게 선수케어가 되고 성적관리가 되는 부분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종목별로 저희 선수 숙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는 곳은 아파트가 편할 수 있지만 저희가 내부에 식당도 같이 운영되고 연습장, 어울림누리나 이런 곳이 가깝기 때문에 장미란 체육관 숙소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도시계획을 살펴보아서 증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들이 입지할 때에 숙소가 더 증설될 수 있는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분명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선수들이 함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숙소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숙소관리 이런 것들이나 리모델링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침대, 보관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요. 여기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곧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장미란 체육관에 갔을 때 역기를 선수들이 들었다가 마음 편히 내려놔야지 그게 부상도 안 입고 편해진다고 했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마룻바닥을 보셨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망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못 한다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을 때나 최종적으로 설계할 때에 동호인들이나 실제로 선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편함이 없어지는데 거기도 저는 선수들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해 주시고, 지금 빙상장 공사하고 있고 또 수영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내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 체육정책과에서 많이 힘드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준비팀이 따로 개설됐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도체전 준비팀에 현재 3명이 임명되었고 체육회에서 직원 1명을 받아서 현재 4명이 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이번 달 중에 인사발령이 났을 때 총 체육회 직원까지 해서 9명 정도가 있어야 도체전을 충분히 치러낼 수 있기에 시장님께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고양시 등수도 중요하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개최지로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체육회 성적은 5위였고 장애인이 6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개최지 이점도 있지만 충분히 육성을 해서 내년도 일반체육대회는 수원 다음으로 준우승이 목표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최소한 1, 2등 이상 올라가는 게 성적 목표이긴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수원시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수원시는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점수가 어떻게 채점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직장운동부를 비롯해서 지금 소외된 종목들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기본점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하키 같은 경우에 인원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1차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달라집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외종목 중에서도 인원수가 많은 그런 종목을 육성했을 때 가산점이 상당 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장운동부를 비롯한 저희 예산 중에 우수 지도자 육성, 우수 선수 육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체전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수를 처음부터 잘 육성해서 키워나가는 부분이 선수 부분이고요, 지도자 부분은 우수 지도자를 데려다가 육성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선수를 갖다가 키우는 게 직장운동부가 되겠습니다. 그게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각 종목의 도 대표선수가 될 수 있고 도 대표 선수가 돼서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만 각 점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점수가 2천 점인데 수원인 경우에 2천 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500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개최지로서 많은 종목을 참여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개최지가 되면 1차 대진에서 부전승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숙박을 자기 집에서 하거나 같이 합숙을 하더라도 우리 홈그라운드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 목표는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룰 수 있게 부탁드리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식 종목이 21개 종목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종목 출전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거의 21개 종목 중에 시범종목까지 24개인데 23개 종목 출전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개 정도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출전을 안 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레슬링 선수가 없어서 출전을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직장운동부가 있는 종목은 그 선수들이 나가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그 외의 선수들은 대부분 다 전에 엘리트 했던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협회별로 추천받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우수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육성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체육회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체육과장 배성철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선수들도 급을 나누지요?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급은 어떤 선수들이에요?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전년도 도민체전 성적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등급이 조정되는데 등급이 A부터 해서 D등급 4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A등급이 우수 선수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B등급이 50만 원, 그렇게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선수들의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경기도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성적을 바라봤을 때 크다면 큰 예산이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으로 제가 고양시민축구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저는 저걸 몇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눈시울이 불거집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축구단은 4부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꼴찌를 거의 헤매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축구단 예산이 4천만 원입니다. 그전에는 조금 많았을 때가 1억까지 있었는데 감액이 계속 되었습니다.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 7억 4천만 원, 시흥시가 5억, 양평이 8억 5천, 이천시가 6억 5천, 파주시가 8억, 포천시가 6억, 화성시가 11억, 여주시가 7억, 양주시가 3억 5천입니다. 고양시는 왜 이런 걸까요? 그다음, 저 라대관 서포터즈가 유튜브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홀로 고양시 시민축구단 서포터즈로서 원정이 됐든 어디를 가든 간답니다. 그리고 가지만 절대 선수들과 어울리지를 않는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선수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을 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선수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시민축구단을 붙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이번에 20대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하면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정말 나라의 격을 높이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인기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인기인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은 5월 27일에 라대관 씨가 1인 팬으로서 열성적인 응원을 했었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 중 방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내용을 지금 다시 복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축구단 FC를 운영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시민축구단이 출발할 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민축구단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이 원하거나 시가 원해서 구성되지도 않았고 운영자의 개인 비리 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17년에는 작은 지원 보조금조차도 삭감한 적이 있고요, 현재도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매월 지급하고 매월 정산 받아서 매월 잔액을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와 의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축구단 FC를 바라볼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FC구단을 한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K2인 경우 구단주가 만약 시장일 경우에 60억이 들어갑니다. K3구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약 10억 들어갑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정확하게 투자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운영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감성팔이적인 지원유도는 굉장히 매우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저 동영상 자체로 저쪽의 감독님이 감성마케팅을 하고 있기에 우리 시에서는 저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논리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저 화면만 보고 우리 일반시민과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고양시를 욕 하고 있고 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련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당국자로서는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 시민축구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의무를 가집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시의 시민축구단이 자부담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4천만 원이고 저희가 통상 10% 이상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부담 2천만 원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 모든 종목은 1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시민축구단이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조건부로 2천만 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법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기 2천만 원 절대로 못 만들어 냅니다, 저거 봤을 때. 500만 원도 못 만들어낼 걸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시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감독이 자기가 좋아서 만들었고 또 감독이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만날 정치적인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저는 정말로 저 감독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체육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체육을. 지금 저게 감성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큰 고양시 기가 붙어 있어요. 고양시가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저 K3리그에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걸맞은 규모라면 저희가 국민은행이나 HiFC가 있었듯이 최소한 1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2군의 양성, 영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K3, 그 K3리그에서도 최하위를 11년째 하고 있는 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시 당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K2리그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특례시를 바라보는 105만의 인구이기 때문에 더 큰 데를 바라봐야 되는데 저 작은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저런 것 정도는 안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야구나 축구나 상위리그가 개설되면 그 하위 K3, 유소년 시스템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HiFC부터 복기를 해 보시자고요. 국민은행은 그나마 자체적으로 잘 굴러갔습니다. 그다음에 HiFC,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했습니다. 성과도 나오지 않았고 조금 이따가 또, 횡령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까? 횡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회계 부분에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계속 또 K1리그, K2리그, 우리 고양시의 격에 맞는 리그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작은 것도 제대로 못 해결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다고 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시비가 쓰일 때에는 정당하게 쓰여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까 말씀을 막으셨지만 이 감독님이 1년 전인가요, 본인 페이스북에 지금 영상의 10배 이상 되는 부분으로 유명해진 것인데 고양시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런 거짓말까지 포함한 부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천연덕스럽게 올리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시민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인가 정도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자체도 우리 직장운동부를 질책하셨듯이 분명히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발전가능성이 있거나 우수선수도 중간 중간 끼어 있어서, 성적이 한결같이 꼴등이거나 한결같이 꼴등에서 2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축구단이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부담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 중에 있는데 원만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시민들도 가능성이 보일 때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당성이 있을 때에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말씀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가 정당성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걸 유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 시가 편만 가르는 것은 아닌지라는 게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축구단은 저희 체육정책과의 굉장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정도의 구단주 운영과 선수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더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작은 시에서, 고양시에서 이걸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취득한 정보로는 이 구단이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소유인 양 거래의 상대로 삼고 있다는 정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말 그대로 보통 명사여서 시민축구단으로 쓰고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가 부여하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임의로 갖다 붙인 명칭이지만 보조금을 요구하기에 최소한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본인 개인명의로 매각한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팽팽한 논리가 있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감독님과 우리 시의원들과의 면담을 한번 주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기회가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고양시 학교 엘리트 체육 예산을 말씀드렸었는데 평생교육과장님, 2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 자체를 체육정책과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교육청하고는 일단 협의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실 우리나라 학교 엘리트 체육은 모든 것을 순전히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주머니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계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안 해 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나마 2억 5천으로 전지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우수 지도자 지원에 2억 5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정책과로 넘어가면 이 예산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혹시 우리 부천시 체육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천시 체육예산이 350억 정도 됩니다. 부천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는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 출전보조금이 약 2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3천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학교체육지도자 지원이 3억 8천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이 4억 1천입니다. 엘리트 체육 5억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엘리트 체육을 위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느 시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체육정책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처우를 말씀했지요? 체육과장님, 오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육회의 수장으로서, 체육회장님이 수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감사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야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제가 작년 행감 때 “체육회 사무국장은 시장님의 측근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봤던 것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의미는 체육을 발전시켜 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님을 움직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관심 있는 운동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즐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운동을 즐겨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개인적인 사항으로 배드민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처음 듣는데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는 들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은 운동하십니까, 생활체육이나 취미활동으로?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저도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운동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정책과장님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못 합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체육을 알아서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인들의 마음도 정말 알 필요가 있거든요. 생활체육인들은 축구를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일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안타까울 정도로. 그게 바로 생활체육의 현 주소입니다. 그걸 우리 시가 좋게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시장님을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장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시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지금 체육도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셔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거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체육회장을 시장님이 못 맡게 되어 있지요?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2020년도 1월 15일까지만 해당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올 연말까지는 정리하셔야 되네요. 그러면 체육회 회장은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누가?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아무것도 내려온 게 없어서 전국의 17개 광역 시도뿐만 아니라 228개 시군 지자체가 가이드라인 자체가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둘째 주 정도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제정돼서 각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체육회장하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선웅주 사무국장이 그 사항 시달 관련 워크숍 참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18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17개를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8개 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사용하는 부분까지 배드민턴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8개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18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김수환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올해 제일 큰 사업이 무엇이고 평생교육과에서 제일 잘했다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신 4건 중에 위원님이 1건 발의하셨는데 3건을 어렵게 해 주셔서 잘 했습니다. 혁신교육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앞으로 동력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하는 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무상급식까지 합치면 총 544억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721쪽을 보면 사업은 완료했는데 정산 미완료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아직 환경개선사업이, 그 학교에서 동계, 하계 방학 때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시끄러워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정산 미완료라고 해야 맞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을 미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이 학교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6월에 다 완료된 것도 있고 7월에 완료되는 것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완료되면 정산이 바로 바로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중학교 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시작했어요? 733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2017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공은 언제이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돈이 3억 9,500만 원이 다 나가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돈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까지 못 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이 나간 겁니다, 본예산에.

김보경위원

올해 세운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2017년도에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하면 체육관이 내년쯤에는 완료가 되고 정산이 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범위가 넓은 만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체육동호인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얼마이고 타 시군 수원, 용인, 성남, 안산과 비교했을 때 고양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체육회 관련 예산은 비교를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 체육회 본연의 사무국 예산은 고양시의 경우 2016년에 6억 3,900억에서 2019년의 경우에는 8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예산은 인건비 플러스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교할 때 주의할 부분은 수원시는 직장운동부가 수원시체육회에 귀속되어 있고 일부 시군이 직장운동부가 체육회에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고양시가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에 38억 정도 되고 수원시의 경우 290억으로 해서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59억, 성남이 76억 등 해서 고양시의 체육회 관련 예산은 약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원의 절반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수원의 1/10입니다. 물론 직장운동부가 거기에는 16개나 있고 그 직장운동부를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체육 예산은 김운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체육 예산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저희가 2010년에 270억, 전국체전이 있었던 2011, 2012년도에는 280억까지 증액이 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180억, 150억 수준으로 굉장히 다운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회복되어서 190억 정도 됐고 2019년도에는 공사 전출금이 저희 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420억이고 우리 체육과 전체 예산은 250억으로 경기도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의 60억 원과 10년 동안 체육시설 보수를 못 했던 예산은 100여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내년에 경기도민체전을 치르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TF팀은 구성됐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TF팀은 1차적으로 4월에 3명을 준비단으로 우리 직원이 발령을 받았고 고양시체육회로부터 1명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4명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중에 추가로 저희가 목표했던 9명이 다 차서 내년도 도체전을 치르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고양시는 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에서 체육관 등 시설을 관리해서 대관에 어려움도 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현재 121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시관리공사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컨대 지역적 편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이 있는 성사동과 대화동 인근의 구청은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충족된 문화체육시설을 누리시고 계신데 우리 시가 계속 확장 발전을 하고 있는 삼송, 화전 그리고 소외지역인 고양, 관산, 송포, 가좌 쪽은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입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굉장히 없어서 인구 비례로 해서 굉장히 편중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용역 발주 안에 지역별 체육시설 분포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고양시가 전략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어디에 입지시켜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운영해야 될지 함께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착실하게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과 이용에 관한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내년 10월에 생축전이 있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가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생축에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경기장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양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이라고 해서 작은 것들이 있는데 경기장 규칙을 준수할 정도의 경기장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걸 갖추고 않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과장 이재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적어도 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활용이 충분하다면 시 당국자로서 분명히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현재 저희 검토결과는 과거에는 인라인스케이트가 굉장히 붐업이 됐을 때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호인이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는 종합운동장의 트랙을 도는 정도, 2층 트랙을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동호인이 쓰고 있는 정도에 불과해서 28억을 들여서 또 매년 수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은 저희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서 인근의 의정부나 안양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시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인구 105만, 생활체육동호인이 10만여 명으로 추정돼요. 체육정책이 고양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회를 치를 때 보면 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대회를 치르는데 105만 고양시에서 타 지역의 경기장을 빌린다든가 하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혹시 이것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대여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따르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관리주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도시관리공사가 경직된 부분이 있다라는 여론이 일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체육회가 됐든 도시관리공사가 됐든 지금 유행하는 종목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시설은 배드민턴장입니다. 그 부분조차도 부족해서 계속 증축 요구가 있는 사항이고요. 또 제일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설은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물론 공공시설은 3개에 불과하지만 민간시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설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행신이나 삼송, 화전은 부족하다고 보여서 그런 데를 보강해서 그런 수요 자체를 공공이 해소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깊이 고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식사동에 체육관 부지가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식사지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식사지구조합이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지할 시설은 볼링장하고 수영장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부분이 연관이 있어서 주택조합이 빠른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과장님, 오늘 사무국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시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공통자료 291페이지 봐 주세요. 286쪽하고 연계해서 봐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2018년도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에요. 이게 수주업체 내용이고 291쪽은 감사 쪽에서 일상감사를 한 거예요, 작년도에. 39개 동 다 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하고 삼송동하고 장항1동하고 대덕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토, 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주일에 5일 다 하는 건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지, 시간별로 다 다른 건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시간대별로 타임이 다 다르지요, 주 3회 정도.

이규열위원

일주일에 3일 정도?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시간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시간은 50분 정도 하고 화, 목만 하는 데가 있고 수, 금만 하는 데가 있고 월, 수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이나 70분 정도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다 성인영어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15명, 10명씩 있고,

이규열위원

각 동에?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총 몇 명이 강의를 받았는지 그런 내역이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됐는데 35개 동에서 몇 명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강의를 받았다, 공부를 했다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수강 정원이 3,140명이었는데 저희가 2,600명 정도 평균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 끝나면 공부한 내역, 뭐라고 해요, 그걸? 수준이 어떻냐, 맞았냐, 어려웠냐, 쉬웠냐, 내 수준에 맞았냐 등등,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설문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35개 동을 몇 명의 강사가 하는지? 동마다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동마다 보조강사 하고 2명인데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1명이 35개 동을 일주일에 세 번씩?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두 번씩, 세 번씩 해서,

이규열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언제쯤 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학교 다녀와서 오후 3시, 4시.

이규열위원

성인들은 주로 오전에 하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오전에 많이 하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강사들의 보수는 어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270 정도 되고 보조강사가 19명 있는데 보조강사는 99만 원 정도 줍니다.

이규열위원

월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보조강사는 보수가 좀 적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보조강사 말고 원 강사는 자격이 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있지요.

이규열위원

어떻게 자격이 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소속이 원래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원어민인데 자국민이고 영주자격 소지자여야 하고 자국민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보조강사 말고는 주로 외국인이에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다 외국인입니다.

이규열위원

전체?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보조강사는 한국인이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작년도 것? 2018년도 1년만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합니다. 여기 또 보면 과장님, 용역수주업체에 대해서 발주액이 6억 9,500이에요. 그런데 일상감사에서는 8억, 이게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291페이지요?

이규열위원

예. 286쪽하고 291쪽 보면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뭔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29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과에다가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공고내기 전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291페이지를 보면 ‘입찰참가자격 중 외국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이렇게 참가자격에다 넣는데 감사과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을 법령에 없다고 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해서 공고를 낸 거고 두 번째, ‘심사 전 평가위원을 접촉하여 사전에 제안서를 설명하는 경우는 실격기준으로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무조건 실격으로 하는 겁니다, 감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2018년도 1년 것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장님, 행감자료 756, 757쪽 봐주세요. 공통자료 317쪽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주셔야 돼요. 보시면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이 있었어요. 공통자료 317쪽에 광복절기념 지도체육대회 보면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그냥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증액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또 4천만 원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9년도 예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계획을 검토할 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선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에서 지도체육대회하고 예전 벽제읍 권역, 고양, 관산, 고봉동, 3개 동이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굉장히 장려할 만한 지역 체육대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정책과 입장은 그렇게 역사성을 갖고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선할 때 지도체육대회에 대한 증액 검토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님께도 결심을 일단 받았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어쨌거나 2019년도도 예산이 마찬가지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 연도 예산액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면 개최횟수가 나오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73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74회가 되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74회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면 횟수가 오래돼 봤자 40회, 30회, 5회, 10회가 주를 이룬다고요. 여기 지도체육대회는 73회, 74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고양시 역사라고 해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이에요. 그 옆에 보면 2017 전국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700명이 모였는데 4천만 원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횟수로 두 번째예요. 이거는 73회, 74회에다 3,500명인데 4천만 원이에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찬조를 받는다고요, 3만 원, 5만 원을 동네주민들한테.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걸 추경에 잡을 수도 없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20년도에는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5천만 원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천 명, 3,500명인데 4천만 원은 안 되잖아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이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고 저도 예전에 화정2동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계실 때부터 계속 듣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록 그렇게 됐다지만 계속 80회, 90회, 100회 연속성 있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상향조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통자료 308쪽, 309쪽 봐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찾으셨지요? 2018년도 1월인가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고양시 스포츠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별도로 또 나갔어요. 홍보부스 설치 용역 2천만 원, 홍보부스 체험관 설치 운영 1천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고양시를 홍보했고 효과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홍보부스 설치 용역입니다.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용역업체 한광이엔스를 선정해서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고양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존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했고 그 결과 대관령 눈꽃축제장의 장소를 임대하고 협찬하는 부분 그리고 고양시 홍보관 전기선 설치 등 공사하는 부분들이 모두 1억 안에서 홍보 연구용역, 설치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했고 결과물로서 저희가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홍보부스를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대관령 눈꽃박람회에 8천만 원 등 해서 저희 자평으로는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부 선수들, 김아랑 선수와 곽윤기 선수가 선전함으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거의 우리 고양시 빙상부 또는 고양시가 굉장히 부각되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홍보부스까지 같이 선수들과 함께 운영함으로 해서 고양시의 커다란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309페이지에 보면 체험관 설치 용역 1천만 원, 홍보부스 설치 용역 2,092만 원이 있잖아요. 이 2,092만 원하고 1천만 원이 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모두 다 1억 내에서 운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 한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약 7천만 원 정도는 어느 용도로 썼나요? 3,092만 원 말고, 전체 1억 안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서 반납했고 결산검사 때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반납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두 집행은 못 했고요, 저희가 급작스러운 계기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는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억이 있는데 나는 다 쓴 걸로 보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8쪽을 봐주세요. 318쪽을 보시면 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예요. 뭐냐 하면 원능하수처리장 축구장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체육정책과에서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요구한 게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전년도에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올해 원능하수처리장을 직접 나가보고 도체전으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나갔더니 산불감시헬기가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과에 헬기 착륙장 대체부지를 알아봐 달라 그리고 헬기가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저희가 문서로 했고요,

이규열위원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가 오고 나서 도체전 점검 때니까 4월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행정과는 제반사항 검토해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이 왔는데 현장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녹지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들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느끼기에도 지적하셨던 조기축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 적은 관계로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한번 사용하면 3주 이상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축구장 3개 면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2개 면을 병립하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해서 총 3개 정도가 위치하게 된다면 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서 공공체육시설로서 충분히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체육시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걸 행주동, 능곡동, 백석동, 행신동, 화정동까지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잘하셨어요. 헬기착륙장은 다른 데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대체용지를 마련해 주면요.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빨리 구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 쪽에 마찬가지인데 고수부지, 하천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난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천연잔디라든지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줘야, 지금 행주초등학교, 능곡초등학교는 포화가 되고 또 학교장들은 지원을 잘 안 해주지요. 승낙을 안 해 줘서 모자라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 계획 짤 때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서너 개 정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하천부지, 고수부지 같은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선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평생교육협의회, 이번에 위원회 보니까 또 5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조례에 있는 건 12명 이내였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하고 올해 6월이 넘었어요. 8개월,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협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그동안에 열리지 못해서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위원 중에 도서관센터소장하고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공동체 때문에 거기 두 분을 포함해서 했고 다섯 분은 일반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해서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한 뒤 9월에 그분들 위촉식도 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평생교육과 관련된 장기플랜을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이 3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장기플랜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9월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번에 조례가 수정된 것은 실무협의회가 없어진 것이고 평생교육협의회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조례 개정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분명히 바로 정리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개월 지나서 이제 와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통 290~293페이지인데요, 일상감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이 3년 연속, 시민참여 자치대학이 2년, 주로 평가심사 기준에 대한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조금씩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데 그 내용을 보면 다 평가기준에 관련된 거예요, 심사기준, 평가기준. 그렇다면 이 원어민 교실이나 시민참여 자치대학처럼 공모에 따른 심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감사에서 비록 하나, 둘,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3년 연속, 2년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심사기준을 평가·점검하시고 감사관의 일상감사를 다 하셔서 완결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적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공고는 일상감사를 받은 내용대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평가기준인데 올해는 A, 내년에는 B, 그전에는 C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적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통 29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수행평가를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평가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상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건 고양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전에 어떻게 했는지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선정에 동일하게 지원을 했을 때 전 해의 것을 어떻게 참고하시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완료 후에 다음 연도 7월까지 사업계획하고 사업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여쭤본 내용은 문해교실처럼 도 보조금으로 되었을 때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거의 위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가 그 전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혹시 도에서 평가를 별도로 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도에서 평가는 안 하고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정산보고서 대로 그 단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보면 날짜별과 인원하고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사진도 매회 다 첨부가 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다 첨부가 되고 영수증까지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문해교실에 대한 거나 평생학습카페 같은 곳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중복 수강자들이 많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숫자는 채워지지만 저희 시에서 또는 도에서 원하는 대로 확산을 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원하는 건 10번을 10명이 한다면 100명이 듣기를 원하는데 10명이 10번을 들으면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중복 수강자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만 골라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보통 셀러, 헌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카페는 현재 저희가 정원사분들이 해당 동을 접수해서 해당 동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은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건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이쪽 가서 듣고 저쪽 가서 듣는 것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해교실 점검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고 평생학습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엽동에 있는 카페에서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원당에 있는 카페 가서 듣고 그 다음에는 대화동에 있는 카페에 가서 듣고 계속해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들어도 지금 현재 중복이 체크가 가능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행신2동에서 한다면 행신2동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쪽 일산으로 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그 지역 동 사람들만 일단 하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카페에서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체험해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명이 집중적으로 다닌다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굳이 써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점검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평생학습카페하고 학습정원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결과가,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2014년부터 목표 대비 결과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번에 2019년도도 보니까 정원사는 20명 목표였는데 9명,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카페는 50개인데 6~7월 카탈로그를 보니까 38개로 늘었더라고요, 저는 31개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38개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목표 대비 50~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학습정원사는 이미 끝나신 거예요, 모집이 끝났으니까. 왜 20명인데 9명밖에 못 하셨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행신복지관에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차 모집을 해보니까 19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50만 원 활동비를 주는데 활동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일은 많은데, 민간위탁할 때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정원사들은 해 주던 일들을 받아서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네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명도 그래서 그만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뽑을까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회수를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올해 한 번 더 시에서 해봐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정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추가로 안 뽑았고 9명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격무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페는 두 번 공고를 해서 두 번 모집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기까지 하셨지요? 2014년, 2015년, 2017년 세 번, 3기까지 학습정원사 운영을 하셨어요. 총 몇 명입니까? 3기까지 해서 몇 명 양성이 됐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76명.

박소정위원

76명인데 그중에 19분밖에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양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양성과정에,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정원사를 19명밖에 안 하셨으면 내년에 어떻게 하기 전에 올해 학습정원사 양성과정을 한 번 더 개설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줏대잡이 그게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이 돼서 거기에서 추가모집을 해서 줏대잡이 교육할 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양성과정이 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몇 명 예정이신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30명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 양성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예 모집을 하실 때 그 과정도 다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정확하게 잘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박소정위원

76명인데 19명 신청을 했고 9명만 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된 겁니다. 양성하신 분이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80%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성과정입니다. 이번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년에 목표 다시 세우실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말씀하신 평생학습카페의 목적은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체험해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역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엽마실에 소중한 나의 건강을 위한 태극권 프로그램인데 20회차예요. 이게 매번 다른 분들을 모집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분이 20회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같은 분이 20회를 하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같은 분이 20회를 하는 것이 체험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1회부터 6회까지 하는 게 있고, 10회까지 하는 게 있고 20회 끝까지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모집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20회면 주변에 혹시 다른 생활체육학원들이 있으면 원망 들을 일입니다. 강사비 70만 원인데 강사비 주고 1인당 1만 원으로 횟수마다 하면 이건 정규프로그램이지 절대 이벤트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1회차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대부분 다 10회예요. 1회는 별로 없고 10회, 지금 보니까 20회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많아서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이걸 보면서 이건 정규프로그램이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평생학습카페 프로그램이 목적과 다르게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거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회성을 올해에 새로 해서 6회부터 10회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그것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습정원사 활동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평생학습카페 발굴도 원래 학습정원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 활동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정원사들이 카페 발굴을 할까요? 그러면 카페 발굴은 누가 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정원사들이 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뒤에 보시면 이게 지도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묻지도 않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생학습카페는 평생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의 목표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동들, 정말 카페가 들어가야 할 동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조금 하기 쉬운 데, 지금 대화동 같은 데도 보니까 주로 아파트단지 쪽이고 주엽동, 정발산동, 여기도 하는 게 맞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면 토당동, 행주동, 화전동, 현천동, 동산동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가까운 데서,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동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는 가능하면 다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목표여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카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목적대로 저희가 평생학습카페를 하는 목적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그것을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안배를 정확하게 봐서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많이 늘리세요. 늘리시면 돼요. 있는 데 없애지 마시고 많이 늘리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학습정원사 보수교육은 워크숍으로 끝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워크숍을 작년에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크숍은 워크숍일 뿐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이 있어요, 국가자격증인데. 다른 자격증도 자격 유지가 되려면 보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정원사는 더군다나 76명이 됐는데 9명밖에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은 보수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습정원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계획하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역량이 늘어야 평생학습카페 발굴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박 2일 워크숍도 워크숍이에요.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다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월 두 번 정원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박소정위원

그건 회의이지요. 회의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회의하고 프로그램 발굴하고 그랬는데 전체 76명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박소정위원

어려우니까 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또 하실 수 있고, 참여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보수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해교육 가겠습니다. 문해교육사 모집공고를 보니까 ‘가.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 좋습니다. ‘나. (사)한국문해교육협회의 문해교육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원 연수를 받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참여를 할 수,

박소정위원

아니요, 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자면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되면 나번에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원 연수 이수증 소지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육문해교육협회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문해교육사 이게 시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우대하고 싶으면 이분들에게 가점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 공고문대로 하자면 문해사를 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들이 확연하게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교원연수의 모집공고에는 경기도에서 문해교육사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못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거 자격기준을 다시 보십시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우대를 하고 싶으시면 가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격을 그것으로 축소해 버리면, 딱 그것으로만 지정해 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격대로라면. 모집공고를 다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야학하기 위해서 3명을 뽑는데 여기에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야간강좌 말고도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도.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일단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 있으신 분들의 자격유지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듣고 나면 그 자격증이 계속 유지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유지되는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문해교육사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가셔서 수강하시는 것을 들으십니까, 교육사 분들?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보조금 주는 기관에서 뽑는 거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가끔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해교육사로 뽑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합니다, 세 분인데.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강사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강사평가서는 받으십니까, 수강생들한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받으실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그분들을 위촉하고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사평가서를 수강생들에게 받으실 것을 제가 반드시 제안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연말에 끝날 때 저희가 설문을 해서 평가서를 받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해교실 야간강좌 개설하셨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렸어요, 이거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문해교실 야간강좌의 목적이 직장생활 같은 것 때문에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였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공고는 한 군데는 4시였고 한 군데는 6시로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4시로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야간 교육대상자들이 4시에 해 달라고 희망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건 야간강좌가 아니지요, 모집공고도 6시로 나갔는데. 그러면 6시에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불편하니까 시간을 조정해 달라,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야간강좌는 운영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원래 목적이 야간강좌를 위해서 했는데 야간강좌가 아닌 4시, 그건 야간강좌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하셔놓고 그 보고한 내용을 임의로 바꾸신 것, 그러면 만약에 6시에 신청이 한 분이라도 있으셨다면 그분은 강제적으로 못 듣게 되신 거예요. 혹시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6시로 신청하신 분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4시에,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워놓으시고 나중에 실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원안을 바꿔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야간강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내년에 야간강좌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상태라면 내년에 야간강좌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문화강좌가 4시까지 하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그대로 하고,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해교실 아까 중복자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야간강좌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내년에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줏대잡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줏대잡이 전문교육기관 지원이 안 되고 유찰이 돼서 다시 하셨거든요, 2016년, 18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또 그러셨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올해 줏대잡이 2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서,

박소정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왜 이렇게 늦어지셨습니까?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본예산에 받으신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제 6월이에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본예산을 받으셔놓고 실제 사업이 7월, 8월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을 제가 작년에도 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분명히 계약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공고가 꼭 나라장터에만 나가야 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게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G2B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제안서 내서 기술 협상한 것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통보해 주면 거기에 가격점수가 들어가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전문기관 위탁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위탁 아닌가요, 이거?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탁이 아니라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박소정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이것만? 이건 왜 이렇게 돼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다 마찬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도 마찬가지이고요, 계약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상반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흰돌복지관에서 문해교실 하고 있지요, 야간강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원래 홍보할 때는 한글 80%, 영어 20%로 수업을 홍보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초급자 중에서 학습자가 홍보에 맞게 등록했는데도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 모집할 때 홍보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체육정책과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박소정위원

행감자료 761페이지입니다. 제가 2018년도와 2017년도 보조금 지원한 것 한번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대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선 참여인원이 전부 다 1,200명, 600명, 800명, 250명, 2,000명, 4,000명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참여인원 보고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아니고 지원내역을 보신 거 아닌지요?

박소정위원

여기에 보면 300명, 600명, 700명, 800명, 여기 2,000명도 있어요, 배드민턴대회 2,000명, 1,200명.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6,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요지는 이 참여인원 숫자가 보고된 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점검을 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과 함께 나누어서 전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 보고를 받을 때, 결산 정산보고를 받을 때 터무니없는 숫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 1월에 와서 대회 있는 것은 100% 다 나가봤고요, 의장기 빼고는 다 나가봤고 정산보고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대회를 나가면 대회의 참가자를 등록해요. 그렇지요? 참가자 등록하지요? 참가자 등록을 합니다. 안 받는 데 없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대회하거나 태권도대회를 하면 참여자 700명에 부모님들이 거의 더불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걸 참여자로 보시면 안 되지요. 대회 참여자는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를 잡는 것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순수한 대회 참여인원만 봐도 적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참여자는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쓰는 것이지요. 따라온 사람들까지 하면 이 숫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 800명이면 따라온 사람들까지 하면 한 2명만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는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인원이 대회참가자여야지 따라온 사람까지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구분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구분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대회 참가자는 몇 명이고 그다음에 총 해서 몇 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러면 그것은 내년부터 큰 괄호해서 전체 참여자 또 거기에 선수들 참여자,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018년도 5번에 보면 작년에 665명 참여인원에 700만 원 지원이었는데 올해는 696명에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스쿼시동호인대회는 작년에 140명이었는데 올해 132명이 참여했고 작년에 299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어떤 대회에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각종 대회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기준들이 계속 바뀌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대회가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달라진 부분은 우수시장기와 우수의장기가 있습니다. 전년도 종목별 대회를 해서 굉장히 우수한 집행을 보인 대회를 평가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추가금액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시장기, 의장기가 400만 원이고 협회장기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대회를 우수하게 했다는 협회여서 금액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스쿼시동호인대회의 평가가 보통인데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늘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평가가 꼭 참여인원만으로 평가했던 것이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저희한테 적어주신 평가결과에 평가가 보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수대회에 대해서만 지원기준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평가가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1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평가기준이 단일종목도 평가하지만 우수시장기와 의장기는 저희가 공모합니다. 작년도에 했던 분들 중에 자기가 우수하게 했다고 하는 분들로 자격 커트라인 이상이면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기준하고 작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간 것은 상관이 없고 감액이 됐거나 또는 증액이 된 단체의 대회에 대해서 왜 이 단체가 증액이 되었고 왜 이 단체가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우수종목은 가나다군으로 해서 동호인 수가 일단 기준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가군의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야구 소프트볼에서 500만 원이 더 나갔고, 배드민턴, 테니스가 400만 원, 300만 원 더 나갔고 의장기도 테니스, 탁구, 족구 순서대로 1, 2,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군은 500명 이하로 해서 병합이 됐는데 1위가 바둑, 합기도, 무에타이, 의장기가 바둑, 합기도, 무에타이 같이 해서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스쿼시 없었어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스쿼시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건 2018년도 예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국제여자축구대회, 저희한테 예산 따 가실 때 남북교류, 평화협력을 위해서 북한여자축구단을 초청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을 받아가셨습니다, 2억 8천. 그런데 이번에 저희 대회 홍보물을 보니까 북한이 없고 베트남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회의 처음 목적과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실 때, 승인을 받으실 때에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1번, 사업을 포기한다, 2번, 별도로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서 재승인을 받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여자축구대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임의로 베트남으로 바꾸셨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국 여자축구대회로 예산 성안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미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거나 회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성안되고 나서 5월 중순에 북한의 최종 불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저희가 보고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때 종합운동장에서 제가 분명히,

박소정위원

그것은 계획을 하신 다음이잖아요, 이미 진행 다음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됐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냥 보고만 하셨을 뿐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제안을 1차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박소정위원

1차를 언제 드리셨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구두로 먼저 드린 것이고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회부하려고 위원장님한테 쪽지보고로 이렇게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보고를 드렸고 또 3차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희가 변경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제안드린 바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안된 예산이 100%는 아니어도 한 25%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이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 고양시가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 있는 15회에 이르는 이 대회를 올해만 끝내 놓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한다면 경색된 남북국면에서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렸고, 저희가 시장님께도 의견을 여쭈어서 “이걸 포기해야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결정이 나고 위원님들께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부분이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비가 2억 4천이 주는 거겠네요? 유치비가 2억 4천이었으니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회 추경에서 성안해 주신 예산이 2억 9천만 원이었고요, 북한이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서 약 9천만 원 정도는 집행을 안 하고 2억 원 정도 내에서 저희가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거 올리셨을 때 저희가 “북한여자축구단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남북 상황이 경색돼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 그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행하실 때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이걸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실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신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에 만약에 “북한여자선수단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는 저희 심의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심의 때 “초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심의를 올리실 때에는 과연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00%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외생변수를 100%까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깊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 대회는 저희가 A매치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결정했었던 부분이고 예산 성안할 때에 북한의 참가 확신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스포츠마저 중단하는 사태가 이루어져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그나마 내년도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제안드렸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대회는 계속해서 유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검토하고 재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분명히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북한과 경색이 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이거 대회가 어차피 유치됐고 지금 MBC에서 생방을 2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한국팀이 2팀이라고 하셨는데 1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유치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도 다 변경되고 축소된 것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북한축구단이 초청이 안 됐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한국팀이 두 팀에서 한 팀으로 준 것도?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고요, 처음 심의하실 때 확신하셨던 내용 부분에 저희가 우려까지 표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거기에다가 바뀌고 변경하면서도 기존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내용에서 또 축소가 되고. 다음에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해야 되고요, 내년에 이 대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소정위원

말씀드렸던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전에 평생교육과 명칭이 평생교육과가 아니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교육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육?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입니다.

채우석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은 공교육 위주로 학교 교육이나 교육청과 하는 학교지원만 해 주는 과였다고만 생각하면 지금은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명칭이 바뀌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에 얼굴이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육지원과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라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평생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체장이 생각하셔서 평생교육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평생교육과의 올해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보니까 핵심이더라고요, 핵심. 내용을 보니까 연령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학교 안팎에서 양질의 교육을 지원, 생활밀착형 학습생태계 조성, 지역교육공동체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거든요. 평생교육이 연령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인데 지금 이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령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평생교육에 조그마한 사업들만 너무 많이 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학교가 3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그래서 대학교 관계자들하고 평생교육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3개의 학교가 있고 저희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정말 인생 2막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있고 그래서 부천시도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는 대학교와 전문대학이 많아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해서 참고할만한 것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내년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아직 평생학습관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기틀을 마련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마지막 멘트에 생활밀착형 학습생태계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을 행신동에 짓는다면 덕양구에 짓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학습관 때문에 또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뭐냐라는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자체도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초에 일산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덕양에 지어달라, 서구에 지어달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이 되거든요. 인구절벽. 우리가 1971년생 인구 95만 명이 정점이었다면 2018년 작년 출생이 35만 명입니다. 약 47~48년 만에 60만 명이 줄어드는 현 추세입니다. 많은 공간이 이제는 비어 있는 것이지요. 학교도 많이 비어있을 수도 있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시설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학습생태계 조성, 정말 좋은 내용으로 슬로건을 걸어놨거든요. 이것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밀착형 학습생태계라면 지역주민이 얼마든지 접근성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새로 짓는 학교에 체육관 복합시설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학교승인을 해 줄 때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을 올려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복합시설로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삼송1초가 작년에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학교를 지을 때 저희가 체육관 2층에다가 복합공간 6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한 1, 2억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밀착하고 거기에 와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60평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동도 그렇고 원흥지구의 삼송1초가 원흥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해결되고, 저쪽 체육관의 개방이 앞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학교 체육시설, 체육관을 지어주면 분명히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어줬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시설에 대해 주안점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과밀학급이었던 학교들이 지금은 정말 과소학급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 학교들의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는 공간혁신이거든요, 공간혁신.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개방이 단순하게 운동장 개방하고 체육시설만 개방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거든요. 그 학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생활밀착형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쉬움이 있는 게 교육청 학교지원과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1층은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1층은 다 찬 거예요. 그런데 3층, 4층, 5층이 한두 실씩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빈 교실이 나와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차단하고 따로 통로를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그걸 해 놨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교육공동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사고가 있을까 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안 하는 문제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게 제일 큰 과제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방법론이거든요. 운영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700명이면 어쨌든 학부모가 700명이거든요. 그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시킬 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학교가 주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평생교육을 한다는데 학교장이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외부 사람이 들어오니까 불안하고 안전성 확보를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평생학습을 해 준다면 싫어할 학부모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프로그램도 접근성 있게 한번 추진해 볼 수 있게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교육청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저희가 대부분 다 학교별로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발전심의회에서 보면 어쨌든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이것저것 다 달라는 것이 많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했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학교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학교는 A라는 사업을 해 주는, 현안이 있는 A라는 사업, 내후년에는 B라는 사업, 그 다음년에는 C라는 사업, 그렇게 약간 어느 정도 통일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면 교체하는 사업을 한다면 석면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다 그게 중점입니다. 석면을 하려면 거기에서 석면 교체에 LED교체, 공조기 시스템을 맞춰줘야 되는, 그 세 가지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그것도 안 되고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우리 학교는 방학이 짧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우리는 3년 있다가 신청하겠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가 50%를 재정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를,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8% 이상,

채우석위원

전년도 일반회계 시 세의 8% 이상이라는 것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연차적 계획수립을 해서 학교별로 교육청에도 순수하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과연 환경의 문제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내년에 미세먼지에 주안점을 둔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석면 교체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나눠서 연차별로 석면 교체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시비 가지고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전 학교들이 공기청정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이슈가 되면 연차적으로 한 학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에 국한되기 때문에 석면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예산지원해 줄 때는 전체 학교 수가 많으니까 전체 한꺼번에 지원을 못 해 주는데 연차적, 단계적으로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 말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방과 후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십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까지,

채우석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2019년에는 3학년까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학년까지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오후 돌봄 5시까지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86개교 중에 오후 돌봄이 201학급이고 연계형, 저녁에도 하는 것이 17학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100% 다 수용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초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86개교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돌봄교실이 대기하는 학교도 있던데 대기하는 학교를 혹시 파악하지 않았어요? 다 돌봄의 대상이 못 되어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채우석위원

대기하는 학교,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대기요? 대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채우석위원

학생을 수용 못 해서 대기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좀 부족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명 이내에서 해 주는데 부족한 학교는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장 다니는 부모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애들 데리고 와서 학원 갔다 오면 돌봐주고 최종적으로 엄마한테 인계해 주고 가는 프로그램인데 직장 다니면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직장맘에 대한 최고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시 예산이 12억이 나갔습니다, 6월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게 더 확대를 한번 하는 것으로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하셔서 현황을 한번, 대기하는 학교 전체 22명에서 그 인원수가 넘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41억 6천만 원 올해 시행을 했지요? 35억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35억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나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고양시 내에 있는 학교는 학교에서 전체 신청했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중학교는 학교에서 공동으로 다 구입해서 중학교에다가 줬고, 고등학교는 1인당 상·하복 해서 30만 원씩 개별 입금을 다 해 줬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고양시 외의 학교와 대안학교는 어떻게 지급해 줬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거기도 신청을 받아서 했고 주소 거주지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은 타 학교에 다녀도 다 혜택을 줬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해 줬다는 것인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30만 원씩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하여튼 평생교육이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생교육과라는 이름을 만든 것처럼 고양시가 평생교육도시, 혁신교육도시라고 늘 지난 민선 5, 6기 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체감형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거 있잖아요.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혹시 우리 피해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조사는 못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시에 교육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전달 교육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질적으로 감독님한테 문의하는 것은, 감독님과 선수 간은 갑과 을의 관계인데 선수들의 고충상담을 혹시 해 보셨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간담회 때 건의하신 내용이 있고 저희가 직장운동부 고도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와 선수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신변의 보호가 최고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비노출해서 정말 선수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선수가 피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부를 갖춘 목적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장운동부 숙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조금 표현하면 참담하더라고요, 참담.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시스템에서 무슨 우수한 선수가 나오겠냐는 생각을 가졌어요, 직장운동부를 운영하시면서. 지금은 예전처럼 배고픔에 열심히 뛰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선수 하나가 과학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루어져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활하는 숙소 공간의 환경, 내년도에 전면적인 숙소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올려보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해 줄 것은 다 해 주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면 채찍질을 하는데 환경도 안 만들어 주면서 채찍질하면 시쳇말로 도둑놈들입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저도 초중등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정도 환경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꼭 직장운동부 숙소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개선, 우리가 먹고 자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거든요. 선수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좀 국장님, 신경을 곤두 세우셔서 연말에 퇴직하시지만 내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하여간 내년 본예산이 올 8월부터 시작되는데 채우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꼼꼼하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직장운동부에 관련돼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직장운동부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난제라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지역 선수와 연계해서 직장운동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선수를 육성하는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선수를 사 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적절히 조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적절히 조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이 분절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모자라는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 출생이 많아서 집이 없으면 집을 많이 지어도 되는데 도시,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타 지역 인구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학교의 학교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이 우리의 스포츠와 연계, 직장운동부와 연계될 수 있는 용역을 이번에 담아 보세요. 육성을 해 줘야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용역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쓰는데 타 지역의 선수를 사와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교의 스포츠에 있는 학생들도 고양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심해줘야 우리 직장운동부가 더 빛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학교 출신이 고양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에 스카우트 되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채우석위원

정책적 방향이라서 제가 체육회, 원래 오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오시면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체육과장님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고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보고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는 것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고 1월 16일부터는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도체육회들에서는 3년간 유보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중앙에서는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법령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지역 생활체육에 힘써줄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런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지방체육회가 자생하려면 재정이거든요.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좌우로 안 흔들립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권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체육회의 성격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자생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법인도 아닌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급여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퇴직금은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등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지적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이 표준안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십시오.’라고 권고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급여체계와 지원체계를 조금 더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표준화를 통해서 체육회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화되어야만 우리 직원들도 정치적인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독립적 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는 또 예속되는 기관, 결론적으로는 선거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인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요,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화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권고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이것을 강행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올 연말에 선거해야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올해 안에 선거를 치르고 임기는 내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줄잡아 선거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나름대로 문제점도 심각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만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법은 통과돼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예기간을 줬다면 유예기간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유예기간을 안 준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체육회와 체육정책과가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혼란을 가중 안 시키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와 상의해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많이 해 줘도 욕먹는 게 체육정책과 같습니다. 정말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사실 모든 게 성과로 결론을 지어주지만, 우리가 성과주의 결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만든 조직인 만큼 열심히 용기를 얻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오랫동안 질의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또 국장님, 과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에 이어서, 우리 고양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혹시 2018년도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사용료와 체육시설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협회 예산은 1억 7천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배드민턴장 수리하고 증축하는 그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2018년도에 배드민턴장의 증개축, 신축 등을 포함한 총 건수는 39건이고요, 20억 1,695만 3천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20억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고양시 체육시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육시설 유지비는 큰 금액이 아니고 25억에서 올해 같으면 도체전 때문에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8년도에 제가 계산한 것을 보면, 받은 자료를 제가 더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약 15억입니다. 어떻게 한 종목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장이 세워질 때 다목적체육관화 하지 않고 전용경기장으로 하다 보니까 재질이 1차적으로 저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요구가 일단 운동만 하겠다고 했던 게 냉난방기, 그다음에 전열기구 등등해서 계속 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시도의원들입니다. 저희들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에 행사가 있을 때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갑니다. 가면 민원을 내놓습니다. 이번에 크게 들어갔던 게 작년에 냉난방기였지요? “냉난방기가 필요합니다.”, “샤워장 전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저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저희들도 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체육과장님이나 체육시설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꼭 해 주십시오.”,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배드민턴장에 엄청 많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되고 필요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을 포함해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고양시에는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7개 중에 16개를 배드민턴협회에 주고 있고 1개는 도시관리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탁을 하는데 자율성은 주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어떤 부분의 자율성을 얘기하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전체적인 겁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협회를 운영하는데 자율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투명성과 형평성, 공정성이 중요한지는,

운남

김운남위원

투명성과 형평성, 공정성은 다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절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거나 조금이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를 하는 대신 자율성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자율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만들어내서 협회나 이런 것들이 아까 배드민턴장의 샤워장 이런 것을 개보수한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에서 100% 해줘야 되겠지만 작은 것, 1천만 원 이상 아니면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은 그 배드민턴클럽이나 협회에서 10% 정도, 20%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의원들한테나 도의원들한테 함부로 예산 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약 2천만 원 들어가니까 200 정도는 적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의 제안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협회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협회를 고발한 상태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고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협회가 정상적으로 하는 통장이 있고 찬조금을 받고 이런 통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걸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건 몰랐던 거지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그렇지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교육시키고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자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들어가면 고양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주신 것 중에 1천만 원 기준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200만 원 이내는 협회, 클럽에서 받은 금액 내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이면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확보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배드민턴협회가 투명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자체 혁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혁신안이 자체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과장님 이하 체육 관련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것 저도 느낍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안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무인발급기랑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무인발급기를 배드민턴클럽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의견은 못 들었고요,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한 목적 자체가 각 클럽별로 허수 또는 누락되는 회원수가 30% 이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도입이 되면 그런 세입의 누수가 없으리라고 보고 실시간으로 협회와 시가 수입 부분은 일단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좀 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아이디어 차원인데 방금 들어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또 허수의 회원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 클럽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요? 좋게 얘기하면 자율성이고 범죄 집단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이디어 차원으로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뭘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비를 안 내고 들어오는 회원들도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회비를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하고 그리고 자동문을 통하고 개폐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테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따라오는 클럽에게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클럽들이 “왜 우리가 시범으로 해야 돼?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돼?”라는 이야기로 나오면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협회하고 사전조율이 된 부분이고 사전에 설치하기로 했던 장소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사전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보, 어디에서 반발이 있었는지 주신다면 저희가 그쪽과 별도로 소통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수탁 관계에 있는 협회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하려고 하는 클럽들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함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물함은 다 없애고 번호키로 하겠다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안해 주신 예산은 저희가 시범으로 전자사물함을 두 개의 클럽만 적용하기로 했고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는 10년 이상을 우리 협회가 관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사물함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허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임의로 설치하고 임의로 돈을 받아서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임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까도 말했듯이 시민들을 범죄화 시키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방법은 두 개는 시범으로 설치하지만 나머지 16개는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반발이 많을 수 있는 요소라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18개의 배드민턴클럽들이 있는데 클럽들이 다 사물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전임자의 생각은 읽을 수 없으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자율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법령에 있는 것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시 재산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설치하고 수익을 별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배드민턴클럽을 위탁을 줬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탁운영은 누가 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배드민턴협회가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각 클럽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협회가 자율규약에 의해서 클럽과 운영의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방법인 거지요. 왜 과장님 생각만으로 시민들을 범죄화 시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책무라고 여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것이 책무입니까?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사물함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범운영할 마상클럽과 지원한 클럽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하고 사용료를 협회가 연간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 클럽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추인할 테니 사용신청을 하고 그 재산이 형성된 부분을 보면 자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유 재산화 되어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회와 협상을 본 부분은 협회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물함을 전부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걸로, 그리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상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성 부분을 우리 시가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클럽의 복지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면 될 문제인데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협회가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고 많습니다. 지금 채증되고 기록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기록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니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협회가 자체 혁신안을 낸 부분과 협의한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시설 예산 관련해서 배드민턴 시설이 너무 과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잡는 방법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학교스포츠클럽 지원방안이 평생교육과인데 내년에 그런 반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체육정책과장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이런 것을 시에서 유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는 평생교육과에서 2억 4,500만 원 정도의 학교운동부 지원금액이 있고 우리 과에서 3천만 원 정도의 G-스포츠클럽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올해 신설된 초등스포츠클럽 예산이 8,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을 합쳐도 수원시 예산의 5분의 1이 안 되고 다른 시 예산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이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학생, 초등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못 하는 학생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획기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학생들이 선진국과 같이 학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체육을 통한 전인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지원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일단 대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3천만 원, 8천만 원 가지고 50개교, 90개교 절대 지원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께서 정책 그리고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스포츠 브랜드 상품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전국 최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고양시 스포츠 마케팅 브랜드 상품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초기이다 보니까 상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다만,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심을 쏟고 있고 방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3일 정도 운영했는데 매상이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라 좀 많은 편이고 현재 상품이 저희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면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티셔츠 하나 사기 위해서 줄을 설 수도 있고요, 뉴욕을 가면 ‘I♥NY’이라는 도시브랜드가 새겨진 티셔츠를 하나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히트상품 하나가 우리 고양시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히트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시도를 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의 철학이 묻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잠깐 중단되어 버리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지는 거예요. 잠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업에 적자가 오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비교적 디자인도 괜찮고 참 좋아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직원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일일이 예산 없이 만든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게 아이디어도 풍부하게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야 이게 끝까지 갈 수 있고 ‘고양’ 하면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조명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야간 조명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야간 조명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안 보고 있는데 여름에는 6시부터, 겨울에는 4시, 5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켰을 때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시간마다 켜놓지 않고 1시간 뒤에 켰는데 돈을 받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용 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량대로 내는 부분은 혜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직장운동부 감독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한창 열심히 운동하고 지도하실 시간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늦게 수영감독님이 오셨는데 수영감독님, 잠깐만 앞으로,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독님, 다른 건 그렇고 직장운동부를 운영하시면서 힘든 사항이나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만큼 수영장이 잘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수영장이 사실은 체육관에 있어도 거기에서 훈련을 못 한다고 하던데, 평상시에도?

다른 강좌하고 시민들 개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선수를 데리고 움직일 때 감독님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선수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차는 시에서 나오는 차로, 그러면 직접 감독하고 주무하고 트레이너하고 다 하시는 거네요?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걸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건의사항 있습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감독님들 고생 많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한 가지가 빠져서요. 평생교육과장님,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은 혁신교육팀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열린 회의라든가 또는 사업내용도 많이 바꾸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의 행정사무로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선택사업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경비로 다 전환을 시키고 선택사업은 최소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기본경비 위주로 학교지원은 하고 대신, 혁신교육팀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올해 안에 고양형 혁신지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서 보고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내년에 그 정의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열린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자문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나온 얘기들을 다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부분들을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 공모신청을 직접 받아서 우리가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학교장이 하고, 특화사업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기본경비로 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혁신교육팀은 고양형 혁신지구사업 쪽에 더 치중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해교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곳은 시에다가 신청할 때 보고했던 장소와 다른 곳에서 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해교실 사업처, 장소, 처음 저희에게 신청할 때 했던 곳과 현재 하고 있는 곳 점검하셔서 점검보고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방과 후 돌봄교실 각 학교 현황하고 지금 대기자까지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항공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의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겁니까?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김수환위원장

이 예산의 근거는 뭐지요? 조례에 있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조례에는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과학기술부 산하 창의재단이라고 거기에서 복지시설 26군데에 하는데 그것은 창의재단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6천 정도 되고 저희 시에서 1억 5천으로 해서 29개 동에 하는 것은 저희가 대고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은 창의재단에서 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MOU를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다행히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6월에 시행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MOU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번에 고양시 생활과학 운영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내용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요청과 참여대상 및 참여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계약업체하고 계약형태는 어떤 식으로 체결됐나요, 이번에?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서 가격점수하고 기술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입찰을 했는데,

김수환위원장

전년도 계약업체가 똑같이 됐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낙찰자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서 같은 업체가 됐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전년도 업체랑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공개경쟁입찰로 한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김수환위원장

계약서 원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교육문화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주민자치과와 어떤 업무적인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의 독립적인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이요?

김수환위원장

그렇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3~4월 이후에 시작을 하고 또 11월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연속성이 없잖아요. 계속 끊어지고 또 새롭게 하고 끊어지고 새롭게 하고. 그러면 아예 통으로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은 없어요? 8억이라는 돈이 제 생각에는 절반만 들어도, 그 중간에 끼는 업체가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긴다면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동에다가 주려면 보조금 형태로 해서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틀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과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봤습니다.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는 없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타 시군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 종로구를 포함한 7개 구청, 전국에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실은 초3부터 중3까지를 끊고 또 고1부터 성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가격을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와 MOU를 체결하게 되면 가격 인하가 되고 시의 어떤 보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8억을 잡았으면 그 8억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수업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연속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정말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원어민 영어교실을 업체를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의 한 파트로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체육정책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장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로 MOU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총 4건의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지 않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 6월에 제정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역시 MOU 관련되어 있는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 역시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2020년도 경기도민체육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포함해서 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개최도시로서의 상위 입상 방안은 무엇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우수 선수 양성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직장운동부 강화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영역을 내년도 예산에, 사실 올해부터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내년도에 그 세 가지 방안이 철저히 수행이 되어야 하겠고요, 나머지 개최지 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분히 5위에서 점프업해서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개최지로서의 체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양질의 훈련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경기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좋은 선수를 많이 사오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체육대회 5년간 순위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하나는 참가선수단의 편의제공 문제입니다. 경기장은 기본이고 지금 많은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 대책이라든지 특히 장애인들이 왔을 때 장애인 대책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고양시 안에서도 시장기대회라든지 여러 대회를 하다 보면 선수 및 응원단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걸리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다 보니까 기분 좋게 식사도 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고민사항은 숙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통상 저희가 유치할 때 타 시군의 숙박료가 약 50,000~5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인 고양시의 경우에는 1일 숙박료가 90,000~110,0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약 5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전국체전 시에도 저희가 일정금액을 시비로 보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해서 최대한 우리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 머물러야만 그분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곳에서 경비를 지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서 머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숙박 부분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장애인 참가 부분도 상당히 우려는 있지만 제일 불만이 나왔던 곳이 볼링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은 탄현볼링장을 선택했는데 탄현역 앞이 붐비지 않아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 부분을 해제하고 버스 등이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나머지 대회들도 주차가 녹록치는 않지만 최대한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대부분의 경기가 오후 5시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선수들이 고양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한 킨텍스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주차장에서 경기장 진입조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킨텍스를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권도, 유도, 댄스스포츠, 당구, 탁구, 배드민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킨텍스를 이용해서 1관 1홀에서부터 2관 10홀까지 전체를 이용해서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주차문제 해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들은 연령이 조금 높더라도 무방하지만 특히 장애인들일 때는 휠체어라든지 운반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SC고양 스포츠 브랜드관 같은 경우에 좋은 사업이고 남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2년마다 로고디자인을 변경하는 건가요?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체육회에 부담을 많이 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로고라든지 상징컬러 같은,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 1차에서는 노란색이었다가 이번에는 파란색이 많이 섞여있는 컬러로 바뀌었는데 다음에 또 바뀌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다음에 안 바뀐다는 보장도 못 하겠지만 어쨌든 먼저 버전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심벌마크 같은 경우에 심플하게, 발랄하고 유쾌하게 바꾼 부분이고 주조색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특정정당 이런 말도 있어서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엠블럼과 마스코트는 저희가 도체전에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부분이 우리 직장운동부가 전부 입어줌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되는 부분이 있고 도체전 참가선수들이 입음으로 고양시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유니폼을 사장하지 않고 SC 브랜드관에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일정부분 판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큰일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의 중책을 맡고 있는 체육정책과장님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 1년을 잘 준비해야 내년에 열심히 했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고양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부터 3개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