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센터에서 주신 자료가 아니고 감사관실 자료입니다.

보니까 3건의 감사가 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그 캐릭터는 더 이상은 사용을 못 하시는 거네요?

이게 일비만 지급해야 되는데 일비에 식비가 지급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8년도만 발생된 거예요? 언제 발생한 거예요?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직원분들인데? 그 부분 빨리 환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로 주셨던 책자 176쪽입니다.

감사자료는 877쪽이 되겠고요. 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17년도부터 올해 19년도까지 봤는데 단체의 숫자가 변동이 심해요.

제가 세어보니까 2017년도에는 41개 단체, 2018년도에는 28개 단체, 19년도에는 다시 또 37개 단체, 이게 변동 폭이 심한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산의 배정액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 전체 예산 배정을, 왜냐하면 단체에서 너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또 보니까 2019년도 것만 보더라도 덕양구 지역 단체가 아주 적어요. 지역별 안배도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의 발굴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새싹단체는 100만 원, 나무단체는 200만 원, 열매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19년도에 보니까. 그런데 19년도에 100만 원 이하 단체들도 많아요. 50만 원, 80만 원, 엄청 많아요.

이건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계획상에도 보면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하셨는데 50만 원, 80만 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금액이 150만 원, 어디는 50만 원, 어디는 280만 원 있는데 따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정하시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대로 새싹단체들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작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역별 안배, 지역적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한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886쪽. 직원 신규 채용도 하시고 퇴사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채용근거는 센터내규, 관련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이 관련자격증 이것 때문에 채용되신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새롭게 올해 사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컨설턴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25분이 계셨지요? 그런데 재임용절차를 걸쳐서 기존에 되셨던 25분 중에서 9명이 재임용되셨고 신규로 13분이 되셨어요.

이게 대폭적으로 인력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가 답지된 것 같은데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컨설턴트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신규 컨설턴트 모집하시면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 또 절차적 합리성, 합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이 아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천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방식을 취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얘기가 없었나요?

이게 민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야 효율성이라든가 적시성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천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로 임명되신 13분이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니까 추천을 받으셨겠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9분을 포함해서 13분, 특히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추천을 통해서 입사가 된 건지 현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변경하신 것이고 신사업이 되는 것이고 사실 또 방향성도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로 연계도 하고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코디가 몇 분 계셨었지요?

이건 컨설턴트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모집방식은 공개로 하신 것 맞지요? 형식, 요건을 갖추신 것은 잘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열여섯 분이 계셨는데 새롭게 어쨌든 마을꿈드리미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코디 중에서 재임용되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5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기존 코디이지요?

그렇지요? 위원하고 코디네이터라고 하신 분, 두 분. 그러니까 16명 중에 두 분만 재임명이 되신 것이고 아홉 분이 전부 교체가 되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원교체가 이루어졌나요? 중요한 경험들이거든요. 그게 영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차피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새롭게 구성된 분들 때문에 또 경험을 잃잖아요.

이런 기존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치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컨설턴트하고 마을꿈드리미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까 처음에 드렸던 부분하고요. 출발하면서부터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센터장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인력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치들을 다시 이어서 간다라고 하는 측면과 인적 구성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센터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직원 한 분을 새로 모집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우리 쪽 직원으로 같이 일해 볼 만한 사람이다, 어떤 특정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게 상근직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정영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5쪽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협약식이 있었지요?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학교시설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학생들도 물론 열심히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해서 시민들 여가라든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3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지요? 17년도, 18년도를 보면 대상 학교가 36개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전체 1억 원이고요. 그렇지요? 19년도 같은 경우 11월 말 우수학교 지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상학교 수는 그대로인데 지원금은 2배로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36개교 중에 12개 학교가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러면 12개 학교는 협약식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 외 나머지, 12개 학교가 아닌 36개 중에서 24개교인가요? 거기는 지원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학교시설 개방한 학교에 분명히 지원금이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만 놓고 봐서는 36개교인데 예산만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나머지 24개 학교도 전년도보다 학교시설 개방하는 내용이 더 늘어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지원액이 늘어나야 맞는 것이지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의 학교시설 개방을 했는데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개교 협약식에 참여도 해 주셨고 전부터 계속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미진한 형태의 예산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참여라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총 121개교가 들어와 있는데 1~2건, 1년을 단위로 하는 거겠지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개방했다라고 어쨌든 인증된 학교가 51개교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42%예요. 사실 무늬만 개방 참여율이 76%니, 80%니 떠드는 것이지 빼고 나면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3~5건도 물론 1건보다 많으니까, 여기 나오는 6~10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용을 봐서 1건에 그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교육청이랑 간담회를 해보면 항상 우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높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대학이 있잖아요. 보통 대학도 평생학습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서 그걸 운영하기를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대학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게 대학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학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사실 내용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레이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이 너무 단편적인 분야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하면 거기에 많은 인재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부터.

그러니까 좀 더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할 시민들이 그 기회를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성과가 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입니다. 요새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내년도 체전 준비하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건 빼고 대신에 몇 가지 소송 건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선유동 게이트볼장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 분들이 올해 착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고 그 마을 특성상 그냥 게이트볼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마을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17년도부터 계속 진행됐는데, 예산은 작년에 확보가 됐지요? 도에서 이거 가져오신 것이지요?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이걸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상배드민턴장이 고발에 들어간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마상이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마 다른 구장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클럽이나 협회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클럽에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마상배드민턴클럽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은 보완해 나가고 다른 클럽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권도협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20년 말까지인데 지금 중도에 하차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다시 협회 내에서 회장만 선출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태권도협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다? 이게 협회 내에서 어쨌든 고소고발을 통해서 절차적 문제 때문에 패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잡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앙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체육정책과하고 체육회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볼 건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고양시 축구협회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사 중이지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이게 축구협회에서 야기된 문제이지만 사실 다른 단체도 이런 유사한 일이 없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정책과나 체육회에서 올해부터라도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엄격하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축구협회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사 중인 것이라 우리가 여쭤볼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서류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