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감사일정으로 혹여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지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성창석 덕양구 가정복지팀장 손용식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금용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허용수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황규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강기범

그러면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최일선에서 민원해결을 하느라고 바쁘신데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는 업무협조라든지 아니면 발전 차원 위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의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체납자 신ㅇㅇ의, 이게 어떤 체납자였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분이에요. 한번 봐 주세요. 18년 11개월간 체납을 미루고 체납액이 1,147만 6천 원에 달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독촉장하고 체납고지서만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은 박ㅇㅇ인데 그분은 13년 5개월간 체납이 이루어졌는데 금액이 693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신ㅇㅇ, 그분하고 2배 정도 적게 체납이 이루어졌는데 이분한테는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막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체납자 신ㅇㅇ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대신에 제 생각에는 재산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를 내드린 것이 86년부터 융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융자를 해 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원금이 2,858만 7천 원이 있는데 이자액과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이자액이 약 6,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연체액이 근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조례개정 이전에 「지방세법」을 적용한 조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원금을 갚으면 이자를 면제를 해 주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만 해도 전부 어떤 융자금을 원금이라도 일부 갚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고 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다만, 민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효중단에 의한 어떤 체납자에 대한 감면 또는 결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결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고 또 일부 재산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돼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거주 여부라든가 생존 여부 그다음에 권리승계자가 있는지 또 연대보증인이 있는지,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갚을 수 있도록 분할납부라도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한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 잘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현황만 보더라도 91명 중에 가장 오래 된 체납자가 28년 4개월이라는 체납개월 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 중에는 1,570만 원에 이르는 체납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받아놓고도 체납을 일부러 자행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득재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덕양구청 계속 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봤어요, 732페이지. 2회 이상 지도점검 지적된 어린이집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한 것이 걸렸나 봐요. 지적돼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다 시정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식자재 보관에 관련한 문제로 적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있지요?

가정복지팀장 손용식입니다. 2회 이상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회 이상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지적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것으로 또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보관 부분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나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기준으로 해서 283개의 어린이집 총 운영위원 횟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횟수가 1,471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5.8% 정도인데 한 개의 어린이집당 운영위원 횟수가 다섯 번 정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야 이런 식자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운영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69번을 한번 보시면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했어요. 2018년 3월 6일, 2018년 6월 1일인가? 그러면 이게 전반기에 운영위원회 두 차례 외에 후반기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에 했던 것 그대로 후반기까지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인 개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그 어린이집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전반기 몇 회 후반기 몇 회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아동수당 이게 몇 년도부터 이루어진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연금.

2010년 10월부터입니다.

2010년이요?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장애수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연금으로, 보편적인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연금이 시작된 것은 2010년도에 시행된 것이고요.

2010년도요?

예.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수당은 오래됐는데 연금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이 2018년부터 최근 2년 동안 받은 것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본다고 하면 평균 2,301명 내외? 1년에는 2,762명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왔는데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전에 장애수당은 보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애수당이 나갔는데 장애연금은 일반장애인들도 가능한데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단독가구는 122만 원 그다음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5만 원 정도의 소득액 이하인 사람들한테 나가는데요, 이게 장애연금이 계속 바뀝니다. 2018년도에 20만 6천 원을 받다가 2018년 4월부터는 좀 올랐다가 그다음에 2018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올렸다가 올 3월 이후부터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단계별로 해서 만 원 단위로 끊어서 최대 48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을 보면 지원인원이 점점 올라가요. 그렇지요? 매년마다 올라가고 지원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장애연금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장애수당도 계속 매년마다 올라가고, 장애아동수당은 인원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장애아동수당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덕양구청을 하는 겁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는 6월 말 현재로 집계를 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월 지원일이잖아요? 연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단위잖아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누계로 해서 표기를 12월까지 준 것으로 돼 있고요, 2019년도에는 6월 말 현재로 금액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 1월, 2월 계속 달수로 따졌는데 2019년 1, 2, 3, 4이고 2018년 1월에 지원인원이 130명에 2,032만 원인데 지금은 인원수가 줄었어요. 이 지원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분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월로 해 놨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니까 장애아동이 받다가 성인이 되면 그 인원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엄성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들과 나눠봤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 과거에는 굉장히 점검하시는 분들이 권위적이었고 힘들게 하셨는데 최근 몇 년 정도는 분위기도 바뀌고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셨지요? 덕양구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팀장 손용식입니다. 어린이집은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요, 수시점검, 특별점검 또 민원에 따라서 점검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70% 정도는 현장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한 30% 정도는 서류로 갈음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우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1회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기관에 한해서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어떤 공식화된 룰입니까?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수기관의 얘기를 들은 거네요. 그리고 회계감사를 하실 때 3개 구청에서 어린이집의 교사회식비,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덕양구 말씀해 주시고 동구 해 주시고 서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동구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똑같이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자에 의해서요.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복리후생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복리후생비가 맞을까요, 업무추진비가 맞을까요?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내에서보다 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직원들 부서에 한 사람당 어느 정도로 후생복리비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손님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식도 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또 업무추진비도 구청장이나 과장들이 있으면 직원 격려를 위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딱 맞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고민 때문에 예를 들어 그것을 확인하시는 분에 따라서, 공무원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회계 쪽에서 말씀하시기는 복리후생비보다는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원장은 교사랑 같이 나가잖아요. 그것이 맞다고 보통들 알고 있는데 점검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혼동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부분 혹은 이와 관련된 점검상황에서는 3개 구청이 서로 협의하셔서 어떤 공통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담아주세요. 저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체납 개월 수를 보면 체납기간이 그냥 무한정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지요?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생활안정융자금의 융자는 86년부터 시작됐고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향후에 일부 조례가 바뀌면서 2008년도에 조례재정을 할 때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날로부터 3년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됐던 부분들이 중지돼서 2008년도까지만 연체이자가 가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24년 1개월, 하여튼 거의 상황 자체가 정말 어려우시니까 못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매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크게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것의 체납을 완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복지정책과장을 하면서 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시효소멸 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결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3명 정도가 사망했거나 연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조사를 해서 결손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생존해 있거나 또는 상속포기 등 이행특약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채무도 권리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고가 있는 경우로 파악돼서 결국 결손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활형편이 거의 어려운 또 생활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된 경우는 대부분 생계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고 일부 사망했거나 또는 연로해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이분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연고자가 있는지 연고자가 이 채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또 분할상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도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근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로비를 지급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주시고 또 마음에 홀가분함도 주시면 어떨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하고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근로를 해서 그것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 행정지도를 하기도 하고 덕양구청·동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쓰시고 서구청 같은 경우는 ‘현장지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같은 의미지요?

맞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행정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자료 45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행정지도보다 조금 더 점검단위의 수위가 더 높은 것이 시정명령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4회나 받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인데 이것은 행정지도도 아니고 시정명령을 4번이나 받은 어린이집인데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점검을 더 자주 나가나요?

점검 때마다 3년에 동일사안으로 지적됐을 경우에는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계속 몇 번씩 걸렸을 때는 계속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자주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받을 때 조금 더 자주 현장점검을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때 할 때 같이 하시나요?

정기점검은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지적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식자재 관련해서 오래된 식자재를 계속해서 점검에 걸리는 어린이집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식중독이나 건강에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 걸리는 어린이집은 특별 점검대상 시설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 1인당 적정 원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0세아 같은 경우에는 3명에 1명이고요, 그다음에 1세는 5명, 그다음에 2세는 7명 그다음에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 자료 7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많은 어린이집이 약간씩 원아 수에 있어서 적정 원아 수를 넘나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714페이지의 13번 ㅇㅇ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70명입니다. 70명인데 지금 3세, 4세, 5세반이 적정 인원수를 많이 초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무환경이 보육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세아 18명이면 교사 한 명이 감당하기는 버거운 숫자입니다. 4세아 17명, 5세아 1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무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 훌륭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원아를 돌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적정한 원아 수에 맞는 교사 수를 조절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잘 돼야 교사들도 우리 원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좋은 근무환경 그리고 우리 원아들은 또 좋은 선생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단 주문을 드릴게요. 세 구청 담당공무원들한테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아동청소년과를 하다가 저희가 발견한 내용인데 아마 여기에서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분 중에 결핵이 장기적으로 잠복해 있다가 아무튼 확진판정이 난 모양이에요. 그 후속조치가 조금 미흡해서 민원이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에 있는 어린이들 전부다 추가검사도 하고 동료교사, 원장도 다 검사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해서 시끌시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랑 보건소에 다 주문을 했는데 보건소는 질병관리 차원에서의 매뉴얼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학교나 보건소나 유치원, 우리 관할 과는 어린이집이겠지요. 이런 시설에서 꼭 결핵이 아니더라도 1·2·3군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학부모에게 빨리 안내할 것이냐, 또 며칠까지 잠정휴업을 하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느냐, 대책은 뭐냐, 갑자기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런 기준들이 애매한 거지요.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의 매뉴얼만 있고 어린이집 운영, 시 행정에 있어서의 보완할 점, 지원대책, 긴급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이동시킨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와 아동청소년과에 다 주문했는데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도 같이 하반기에 연락하셔서 그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법정전염병 관련한 문제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로당 관리도 하니까요. 그런 노약자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지원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나 더 주문드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께 직접 할 이야기는 아니고 청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하는 것인데 저희 상임위 여성과 관련해서 하다가, 사실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몰래카메라 단속 장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본청에다가도 몇 개를 주고 구청에도 몇 개를 주고 아무튼 공공청사 관련한 여러 기관들에 그 과에서 불하를 한 모양이에요. 문제는 저희 상임위 행정감사할 때 뭐라고 보고했냐면 예를 들어서 본청은 회계과 누구한테 줬겠지요. 구청은 구청담당 누구에게 줬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했더니 저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것으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안심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잘 했냐, 못 했냐.’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상임위 행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당 담당자가 구청 소속인데 우리 상임위 여성과장은 ‘1주일에 한 번씩’ 검사해서 안심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인데 그것을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지 않을까. 아무튼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게.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성과랑 청사 관리하는 그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아니면 저쪽에 허위보고가 된 겁니다. 잘 했냐, 못 했냐는 둘째치더라도 현황을 위원들이 파악하려고 질의했는데 양쪽 상임위에 지금 다른 보고가 올라왔어요.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청장님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는 그것을 통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온 대로 자기네들이 취합해서 우리한테 보고했다, 이러면 또 면피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밑에서 보고가 그렇게 올라갔는지, 보고가 다르게 올라갔는데 여성가족과가 그것을 각색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아시겠지요? 그 자료를 청장님께서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다 관심분야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다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덕양하고 동구, 서구 똑같이 노인복지에 관련한 것인데 그것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 한 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똑같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행감 때도 내가 시청에 똑같이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담당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잘 실행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노인학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통계청에 따르면 768만 4,919명, 전체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못지않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각 구청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요? 똑같습니까? 아무 구청에서나 답변 주십시오.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교육 같은 것은 특별한 지침이나 명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어떤 회계정리 같은 것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점검하면서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총무님이나 회장님 한 분을 모시고 회계교육을 같이 하면서 그때 노인학대, 주변에 누군가 어르신께서 이상한 징후를 보인다든지 그러면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법이나 「노인복지법」에는 의무교육사항으로 복지시설장들이 의무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수시로 어르신과 접촉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교육하고 예방을 어떻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149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 중에서 한 분씩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모시다 보면 그냥 모시기 뭐해서 저희들이 다과 같은 것도 준비해서 했는데 회계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에 노인학대 같은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아니,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전체가 듣는 데서 교육을 해야지 회장님들이 들어서 그렇게 전달됩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시에서는 정말 황당한 대답을 들어서 구청은 다를 줄 알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가 시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각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는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정면을 보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플래카드도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질의드렸더니 시청보다 더 형편없는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에는 본관 앞에 크게 노인의 날이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그러면 노인학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 지금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회계를 하면서 노인회장님을 한 분씩 모셔다가 교육을 시킨다?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연간 노인학대 발생 수가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일산동구에는 학대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동구는 없고 서구는요? 덕양구는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도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시청에도 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서 담당공무원께서 그 자료를 갖다 준 것 같더라고요. 탄현동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구청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소통하기 때문에 시청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각 동사무소에 우리가 노인학대가 있는 것을 취합해서 포괄적으로 각 지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해도 없다고 하고 다 모르십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십니다.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동학대도 그렇고 노인학대도 그렇고 가정에서 80% 이상이 발생되거든요. 참 그렇게 발굴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다 발굴이 됩니다. 그 후에 노인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 분도 없으니까 그런 방안도 전혀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학대에 대해서 지금 지적되었으니까 시하고 구하고 동이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3개 구청이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각 구청이든 시청이든 포괄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관만 관할합니까? 아니, 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전년도에도 내가 시청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고 각 구청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바뀌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행감 때는 어떤 위원이 작년에 어떤 것을 지적했나?’ 이런 것을 보시고 관심 있게 준비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노인복지법」이 2018년 3월에 개정되었고 9월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내가 인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양원이 약 165개소가 있고 종사자가 3,45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과연 제대로 교육을 시킬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교육을 하고 그 교육한 내용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다 모르실 거잖아요? 아무튼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하고 시하고 잘 협조해서 이것은 하나로 포괄적으로 가야지 시청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내가 이것에 진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행감 때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해서 어제도 내가 했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관할하기 때문에 구청은 알지 않을까 해서 구청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잘 협조해서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방법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구는 서구, 동구는 동구, 덕양은 덕양끼리 각 구청에서 하루 날 잡아 부르셔서 교육시키면 형식적이지 않고 그나마 교육이 돼서 노인학대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통계청을 보면서 지금 생각났는데 올해도 노인학대는 8% 이상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 위원입니다. 박찬옥 구청장님이 11시에 가신다고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시행사업 중에서 이 사업만큼은 각 구청과 팀이 꼭 칭찬을 받아야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잘 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금 덕양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법률상담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취약계층 법률무료상담’이라고 덕양구에 ‘법률홈닥터’가 처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구청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나 광역시에는 있는데 덕양구는 자치구가 아닌데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층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보면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심사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고 우리는 여비하고 식대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장 나가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현재까지만 해도 한 440건 정도를 상담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덕양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도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오시다보면 민원실 앞에 커피숍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입니다. 그 사업도 보면 우리가 중앙부서에 공모를 해서 덕양구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장애인들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좋아하고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내신 직원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법률홈닥터’도 그렇고 ‘커피숍’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모를 해서 우리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도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돼서 또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적이 안 좋다, 변호사를 여기에다가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취소를 하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분들께는 꼭 포상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구청에는 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대표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로서 어떤 특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지금 저희 일산동구 관내에 후원을 크게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벧엘교회라든지 여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서, 벧엘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어려운 가정이 생기면 수시로 그 사안에 대해 협의해서 후원을 받아서 바로바로 수립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여래사 같은 경우는 양곡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300포를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SK텔레콤 쪽에서 ‘인공지능을 독거노인들 집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 어떤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야, 119좀 불러줘.’ 하면 119를 불러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제안 받아서 그것을 시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인공지능’ 그 부분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찬옥 구청장님, 우리 서구청에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우선 어르신들 복지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 주면 좋은데 예산에 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보수를 못 해 주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환경 개보수를 해드리면 상당히 좋아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일시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경로당 300만원, 어디는 100만원 이렇게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복지나눔 일촌맺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복지나눔 일촌맺기와 관련해서 가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물론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관에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복지나눔 일촌맺기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긴급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분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해서 탄현이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남녀분리 화장실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현실성에 맞지 않아 중지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장려해야 될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장려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냉철한 사업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꼭 장려해야 될 사업 그리고 중지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일선이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현실과 안 맞다, 이런 사업들은 장려해야 된다.’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중지해야 될 사업들과 장려해야 될 사업을 양심적으로 평가서를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2019년도에는 시민들에게 반영될 복지예산이 불용액이나 반환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현황을 봤을 때 꾸준히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훨씬 많아요, 민간이나 직장협동보다. 그런데 폐원의 이유가 사실은 저출산으로 아이들 숫자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사실 가정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이와 교사의 비율이 15명인데 16명이 와서 1명을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도 규모가 큰 데는 그 많은 학부모 중에서 운영위원을 하실 분을 찾기가 쉬운데 상대적으로 20인 미만 시설은 사실 운영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서면으로 대체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도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게 대다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는 분기별로 4회를 하라고 되어 있지 그게 꼭 모여서 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이 아니라 20인 미만의 거기는 맡기시는 부모님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아이들 퇴원시간에 찾아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사실 구성조차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좀 돌려서 편의를 봐주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아청과 보육팀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구청 행감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운영위원회 개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 3개 구청의 자료를 다 보지만 정말 아까 뭐 ‘식자재 유통기한이 지났다.’ 실질적으로 원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이야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운영위원을 해 봤는데 가보면 정말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맞추는 그런 이야기들, ‘예결산, 무슨 행사를 언제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운영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인 제출서류 외에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위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안을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행감에는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이 물론 각 3개 구에 있는데 올해도 공공형 어린이집 모집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예, 동구도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3개 구가 한꺼번에 없을 것이니까. 그러면 올해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예산이 따르는 것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까 시정명령이나 지도점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3개 구 것을 쭉 봤는데 문제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에요. 이것은 원을 운영하려면 기본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덕양구 것만 그냥 일례로 했는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32개소를 해서 지도점검만 151건이에요. 그리고 시정명령이 9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일지, 이게 원장님이 게으르신 것인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아동청소년과와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시에서는 굵직굵직한 것들과 자질구레한 것을 다 구청에 내려줘서 사실 구청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나 지도점검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숫자가 줄지 는다는 것,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편리한 것은 다 시에서 해요, 어려운 것은 다 구에다 맡겨놓고. 이런 것들이 업무의 통일성이 없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데이터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계신가요?

3년간 두 가지 똑같은 사안으로 나왔을 때는 시정명령이 행정처분으로 나갑니다, 운영정지 1개월이라든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청과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같은 어린이집에 원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데이터는 좀 오래 보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어린이집에는 페널티를 매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을 받으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이런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것에 잘 하고 계신 분이 어떠한 협회나 이런 데에 임원을 맡지 않았다거나 인맥이 없어서 못 받고 계신 원장들도 되게 많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을 받을 때 이 데이터가 원장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는 내가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감점요인으로 온다면 충분히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평가인증도 본인들이 굉장히 고생스럽지요. 해 가지고 했는데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평가인증을 받을 것인지 또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교사들마다 수당을 받아가는 이런 것들에 거기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모든 어린이집에 그 평가인증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편안하게, 좀 더 길게 연장을 받고 수당도 받으려고 원장과 교사가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원장의 부분이기는 해요. 결국 거의 일반교사가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도 예전 같으면 관리동 아파트를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해서 하고 있잖아요. 개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아청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시에다가도 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시스템이요. 보니까 이 점검도 지도점검 나가실 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가 운전하고 나가서 뒤에 가서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안 누르고 출발했을 경우에는 민간사설업체 응급앰뷸런스 자동차보다 더 큰 소리가 낸답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차 어디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해서 한 것인데 문제는 한 2만 원만 주면 그냥 거기에 가서 안 누르고 운전석에서 눌러서 작동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인을, 저는 기사가 나서 몇 군데 적발된 것의 뉴스를 접했는데 그게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할 때 확인장치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뉴스에도 나왔던 CCTV입니다. CCTV를 아동폭력이나 어떠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인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인권존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교사가 아동폭력을 했어요. 하고 나면 그게 적발돼서 하면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는 이 여하에 따라서 진짜 폐원할 수도 있고 원장의 직위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지워버리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부러 지웠다고 하지는 않지요. ‘기계작동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했다.’ 그렇게 하면 이 지워진 것에 대한 과태료 얼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해서 아동폭력으로 나왔을 때는 원에 미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관련 부분도 봤더니 제가 덕양구 것만 비교해서 했는데 덕양구도 28건이에요, CCTV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19년도에는 55개 어린이집밖에 안 했지만 벌써 10건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차피 수고해서 나가시는데 좀 더 이 부분을 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을 아청과하고 같이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계시지요? 그냥 똑같을 거니까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팩스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방문하셔도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교사 채용공고를 내서 썼어요. 교사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구청에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발급받아서 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서로 얘기가 돌고 돌다보니까 ‘어? 저 선생님 예전에 어느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으로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떼어준 경력증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이나 팩스로 했을 때는 걸러지지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떼어져요. 그런데 방문했을 때는 제가 ‘몇년, 몇월 여기 이 부분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지금 발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금 경력을, 물론 경력위조라는 게 사실 ‘내가 여기에 더 오래했어.’하고 부풀리는 게 대다수인데 이건 줄이는 거잖아요.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급여테이블이 그만큼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국공립, 시립에서는 급여테이블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가정·민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원장하고의 이 급여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빼니까 원장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을 제가 신고 받은 게 2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재판중이어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떼도 다 나와야 된다, 그게 맞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더군다나 되게 중요한 게 아동폭력, 성폭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데 그냥 교사가 필요한 부분만 빼주는 게 관공서의 경력증명서에 신빙성이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떼어져야만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원장이나 대표는 ‘이 교사가 어땠구나.’ 그리고 적어도 그분이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원장들은 어디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최종에서 그 앞뒤 그리고 그 교사가 일주일, 며칠, 한 달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직종에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을 때의 문제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해 줘버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시면 되겠지요?

시청보육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회사에 취직하는 경력증명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셔서 본인이 오든 팩스로 떼든 인터넷으로 하든 걸러지지 않고 그분의 경력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돼야만 그나마 또 한 부분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산서구, 동구는 따로 질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협의사항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가 원래 후반기에 있다가 지금 전반기로 당겨지다 보니까 이 자료의 최근 2년이라고 하면 18년, 19년이에요.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현황은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최근 3년간 또는 4년간 그러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최근 2년이라고 그러면 17, 18년도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도 ‘최근 2년간’ 이렇게 우리가 찾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이 자료가 나오지 어떻게 18년도, 19년도 되지도 않은 그 자료가 올라오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협의해야 되겠지만 구청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423페이지 가정복지과, 이거는 동구이고요, 서구는 377페이지. 똑같은 국공립 외 어린이집 현황 최근 2년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운영 등 지원내역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으면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현황인데 이 현황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개수라든지 이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식을 보더라도 다릅니다. 동구는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구는 거꾸로 중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직장, 가정, 협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달라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동일한 양식이 아니라 임의적인 양식을 만들어서 올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양식을 좀 맞춰 달라, 각 구청별로. 그리고 사업명도 한번 보시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일률적으로 맞춰도, 이거는 어차피 사업명은 안 맞춰도 돼요. 안 맞춰도 되는데 유형은 좀 맞춰주고. 순서는 안 맞추더라도 명칭은 좀 맞춰 달라.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서구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라고 해서 ‘보조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 동구는 ‘교직원 인건비’ 해서 괄호 열고 ‘보조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용어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명칭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직원 인건비’가 맞는 것인지. 어떤 게 맞나요? (…….)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명칭 사용을 올바르게 하자. 그렇게 해 줘야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런 내용의 집행비구나, 이런 내용의 집행비구나, 하는데 이 명칭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일부분만 딱 맞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명칭이. 각 구청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는 423페이지, 서구 378페이지, 일산동구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에 대한 사업명이 없어요. 이게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있는데 동구청에는 왜 없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빼먹고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없는 건 맞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각 구청에서 특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함께 개선하고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행감을 잘 마치게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와 감사기간 중 대안 마련에 같이 고민하시며 열띤 질의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제출 그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