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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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의회 박람회 참석 일정으로 금일 청가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송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일산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송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 공사과장 이강수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차량등록과장 서중배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77페이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원래 준공 예정이 언제였었지요, 당초?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

정연우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됐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는데 군사협의가 지연돼서, 군사협의는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추가의견이 온 게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고 그 안에는 10개의 묘지가 있는데 2개의 유연묘하고 8개의 무연묘가 있었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 묘지는 이장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주신 자료에는 6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7월이니까, 언제 준공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내년 6월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현황하고 전기요금 납부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덕양구의 가로등 개수가 일산동구의 2.5배는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전기요금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가로등 개수랑 요금이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지금 LED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한 부분은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덕양구만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를 한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덕양구 쪽으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동구는 아직 예정인가 보네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하고는 있는데,

정연우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개수는 2.5배인데 요금은 비슷해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LED로 전면교체는 언제쯤 예정이신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현재 60% 정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서둘러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풍동~백마역 도로개설공사에 관해서 저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381페이지에 보면 진행 중인 공사현황을 주셨는데,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문제점 없음’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적은 해야 되니까. 이게 단차가 발생한 거잖아요, 과장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결국 꽤 많이 지연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금액이 생긴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59cm 단차이 때문에 지하차도 구간을 개선해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철도공단에서 받아서 하려고 그동안 국토부 중재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협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향후에 소송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게 국토부 중재안이었고 철도공단도 그렇게 제시를 해서 일단 저희 공사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철도교통과에서 추후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고요, 그다음에 백마~풍동간 도로가 개설이 돼도 종점부분이 4m도 안 되는 용수로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공사비를 세워주셔서 보상은 거의 진행이 됐는데 몇 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 돼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까지 끝나서 이미 공탁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준 예산은 거기에서부터 중앙아파트까지 도로개설인데 그것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회계과에 공사발주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병행해서 맞추기 위해 보류를 해놨던 것이고요, 지금 단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과 재설계가 필요해서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단차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잖아요. 지연이 됨으로써 우리 시가 세금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 끝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 저는 첫 번째 잘못은 두 업체라고 봅니다마는 두 번째는 우리 고양시가 중재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철도에서 생각하는 기준점하고 저희가 국립지리원에서 하는 기준점하고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파헤쳐 봤는데 철도공단에서는 공덕동에서부터 기준점을 끌어와서 여기에 측량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는 그 인근 지점의 수준점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해 주는 부분이 없었고 또 철도도 문제가 없다, 또 국립지리원 쪽에서도 수준점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해 별 지장이 없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경의선에 대한 지하차도 토피를 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낮춰서 시공한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주장해 왔던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주를 해놓고 우리가 잘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발주를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업체들이 당연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 사태가 벌어지고 추가적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교량까지 구간에서 도로연장이 여유가 있으면 아무 지장 없이 공사를 하는데 17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고 풍동 쪽 홍수율을 무시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풍동천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됐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꽤 오래된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과로 넘어왔다고 하던데 두테비마을 관련된 도로, 이게 공사과로 넘어왔다고 하던데, 맞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게 일산동구청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구청에서 사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두테비도로도 공사과로 이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2000년도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했는데 못 세웠던 건데 지금 고봉동 지역에 몇 가지 현안도로가 있는데 마장길도로는 완공을 했습니다. 성석~문봉 간 도로는 지금 거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성석동 구간이라도 내년도에 전 구간 사업이 어려우면 단계별로라도 성석동 먼저 하고 문봉동 하고, 그러니까 두테비 구간도 내년도에 보상 요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두테비와 관련해서는, 물론 전부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일단 마을입구라도, 이것은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행감 때는 공사과는 아니었지요. 그때는 집단민원 사례로 소개가 됐었던 부분인데 마을입구만 해도 적어도 통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봉동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이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급성을 따져서 마을입구라도 먼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난처해 죽겠습니다, 과장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을입구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난처해지면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이제 사진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중산동에 있는 육교거든요. 이것은 제가 철거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곡초등학교 앞에.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철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경찰서,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계획은 없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저기에 ‘충돌주의’ 보이시지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저쪽 충돌주의 옆에 머리를 몇 번 부딪혔거든요. 그것은 저의 부주의라고 치지만 중요한 것은 휠체어가 지나가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틀어서 가야지만 휠체어가 갈 수 있고 과연 저 육교의 기능이 어떤가? 원래 육교의 기능이 사실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육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저기는 앞뒤에 다 횡단보도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분들 중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마는, 저것은 너무 위험하다, 아시겠지만 저것 때문에 다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겠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흉물스럽고 너무 위험한, 여기는 인도지만 인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인도가 아니에요. 자전거도 너무 위험하고. 이것은 주민분들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서두를 꺼낸 거니까 검토를 해 보고 부서에서 저랑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기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철이라서. 저기에 ‘머리조심’이라고 말랑말랑한 것을 붙여놓기는 하는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 재질을 선정해서 거기를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저랑 추후에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인도설치요구 민원 현황이라고 주셨는데 인도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도지만 인도를 가로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저 안쪽으로 가면 굉장히 음습하고 이 육교가 뒤에 음습한 길이라고 할까요, 시야를 가로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여러 모로 안 좋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도로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풍동 숲속마을8단지 앞에 있는 건데 이것은 포트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쨌든 도로가 손상되어 있다, 굴곡이 져있다, 파져 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도로가 저렇게 손상된 곳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제가 굳이 이 사례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위치의 특수성. 저기는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받는 커브가 있는 그 부분이고요, 또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커브를 도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비가 와서 얼거나 눈이 와버리면 예를 들어 일반도로는 다 녹았지만 저기는 물이 우물처럼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얼어버리지요. 그런데 이게 직선이면 문제가 덜돼요. 그런데 커브를 도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요. 저는 사고는 안 났지만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저런 도로보수를 해야 되는 곳은 참 많겠지만 비단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전에 특별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여기를 해 주시면 제 지역구니까 좋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커브길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안곡습지 옆 도로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이랑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인도 쪽 포장을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쪽만 하셨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다른 한 쪽도 조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이번에 한 건가요, 저번에 한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먼저,

정연우위원

이번에 한 것은 아닌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초등학교 앞 쪽에 조금 했는데,

정연우위원

그게 이번에 한 것 맞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여기에서 선정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좌우라고 가정했을 때 통행량이 더 많은 쪽이 있었는데 통행량이 적은 쪽 보도가 먼저 선조치가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통행량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곳이 이동량이 더 많은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포장을 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쪽만 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승낙이라든가 협의를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단체분들의 주장도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차도는 두고 차도보다 인도를 먼저 하자고 하기로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어서 발목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보다 인도를 먼저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과장님?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차도는 차가 다닐 때 그냥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시끄럽고 내차가 불편하면 되는데 걸어다니는 것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먼저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왕 한 거라면 저는 반대편 인도는 꼭 해야 된다, 이것은 환경단체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지역주민분들은 이것을 찬성하고 환경단체는 반대하는 상황인데, 그때도 제가 논의를 하다가 멈췄습니다마는 도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인도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제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육교할 때 같이 부서랑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로등에 대해, 며칠 전에 동구청 앞에서 딱 한 구간만 시민들 집회가 있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 꺼졌다가 집회가 끝날 때 켜졌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선언도 하셨으니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이해나 납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비가 조금 온 상태이고 누전차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거기에 한 다섯 등 정도가 점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교체조치를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평소에 가로등 유지보수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 기능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 가지고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일이 발생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접수가 돼야지만 가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노후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간구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 상황은 그때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차단기가 내려간 적이 없었나요, 그 구간에?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근래라 하시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19년에는,

박현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그 구간만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저희가 가정에서도 보면 한번 차단기가 내려가면 안전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리고 써도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차단기가 그곳은 안 내려갈까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게 좀 노후돼서 누전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차단기 교체를 하셨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박현경위원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신 곳이 근래에 있으신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디에 몇 개소에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 개수 신규 설치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택지개발지구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일부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한 구간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라뫼 2차선도로에 거기가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일체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신규 설치규정이 무엇입니까?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곳에 설치해 주세요.’ 이럴 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민원도 들어오고 예상도 되고 또,

박현경위원

처음에 신규 설치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몰라서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공사를 할 때 도시계획 도로는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신규 택지개발해서 할 때도 있지만 공동주택 등 킨텍스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두웠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미리 알아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규정에 맞춰서? 아니면 민원을 넣어야지만 해 주시는 건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 도로 내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새로 공사할 때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치된 그런 도로가,

박현경위원

가로등은 다 시에서 설치하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있던 도로 상황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주변 여건이 바뀌었을 때 가로등의 개수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킨텍스지구 같은 경우는 저녁 때가 되면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킨텍스 도로 쪽은,

박현경위원

굉장히 어두워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 부분이라서 다 설치를 했는데 혹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요구하지만 혹여 어두운 부분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구간은.

박현경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조기집행으로 거의 소진된 상태이고요.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킨텍스부지 같은 경우 C4부지가 그냥 덜렁 남아 있잖아요.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그 앞에 가로수 상가 있는 데가 다 입점이 안 돼서 저녁 때가 되면 불도 없고 다 점멸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지켜는 보고 있어요. 제가 그곳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민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파악하고 계셔서 앞으로 더 신규 설치를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민원이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아까 덕양구 전기료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답을 주셨어요, LED로 교체했다고. 요즘 다 가정 내에서도 LED로 교체를 하지만,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곳은 다 LED입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신규는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디에 하더라도?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말고 기존에 있던 전체 가로등 중에서 몇 % 정도를 LED로 바꾸신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지금 한 60% 정도를,

박현경위원

몇 %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60%요.

박현경위원

그게 다 덕양구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LED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아까 전기료 차이에서 덕양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부터 시작해서 동구, 서구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덕양구도 물론 했지만 일산동·서구도 LED로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느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LED로,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 대로변 중심으로 우선,

박현경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대로변을 중심으로 또는 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시가지, 대로변, 차가 다니는 부분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사를 하시는 데 맡겨놓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호국로면 호국로, 자유로면 자유로, 이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잘라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행주IC라든가 이런 구간을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와서 지금 자유로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LED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요. 호수공원 내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는 구청에서 합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호수공원의 보안등은, 거기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그것은 관리주체에서,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현경위원

호수공원에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호수공원 안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셔서 시민의 편리, 그러니까 보안등이 됐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교 보셨잖아요? 사실 저희 민원이 주엽동 같은 경우 태영프라자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아까와 같은 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어두운 부분도 사실 그 뒤편에 존재하고요. 좋게 생각하면 여름에 어르신들 그늘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육교를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지만 필요가 없어진다면 철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경찰서 또는 통학로 같은 경우는 학교 쪽에 철거에 대한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아, 민원을 반영하셔서 철거할 수도 있다?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저것을 철거하려면?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박현경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주엽이나 아까 본 육교 같은 것. 양쪽 4차선 도로 정도 되겠네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 비용이 한 4억 정도, 아마 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철거비용이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필요 없는 거라면 철거할 수도 있는지 한번 검토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행신1·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판오 위원입니다. 2018년 감사가 9월에 있었고, 또 금년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사실은 행감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상 진행이 많이 있었고. 또 새로 부서가 생겨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관리과가 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구청은 일이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갖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신년에는 그 문제를 시장님하고 좀 조정해서 도로관리과 일부의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보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공공건설 부분에 건축비라든가 각종 입찰비용 단가에 대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공공건설단가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원가공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시대적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이 되거나 전체적인 공사품셈을 보면 실행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새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현재 토건 쪽 입맛에 맞게 품셈이고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제가 어느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품셈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가를 부풀려 놔가지고 실제 하도급업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원청업체가 돈을 벌어가는 이 구조가 사실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현행법을 따라야 되니까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언젠가는 원가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건데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도가 먼저 그려지지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수립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서 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설계를 생략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공사비, 보상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편성해서 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예산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면 일단 설계비 먼저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아마 기본설계도를 먼저 그려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기본설계하고 동시에 같이 합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공사금액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업체도 입찰을 합니까, 현행구조가?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을 따로 합니다. 총 사업비 대비해서 설계비 규모가 정해지면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품의를 돌려서 입찰을 봐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그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단가가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면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수의계약을 할지 일반계약을 할지 지명경쟁을 할지 제한경쟁을 할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실시설계도를 내놓고 공모경쟁은 못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용역 완료된 설계기준 금액을 가지고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가 그 설계된 사업발주 의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그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작성해서 그 예정가격을 갖고 입찰에 붙이면 설계한 부분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어떤 기준금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정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공모경쟁 방식은 아예 있을 수가 없네요, 현재의 체제에서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든 공사든 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이면 관내 수의계약, 경기도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아예 없지요?

송제

성송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사의 경우는 입찰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토목하고 건축하고 좀 다른데, 요즘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은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50억 이상은 다 의무로 현상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설계 전에 또 사전 전문기관에 과업내용에 대한 것을 사전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 같은 경우는 공사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심의나 공법심의나 각종 공사가 클수록 규제되고 심의 받는 장치를 많이 해 놓았고요, 작은 것은 그냥 단순입찰로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업진행 절차에 대한 내용과 아까 말한 입찰방식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주시면, 앞으로 진행과정의 절차를 잘 알아야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질의한다면,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도로사업들이 지금 다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중단된 업체별 사업현황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도로관리사업소에 묻고 싶은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사업이나 건축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 보면 원래 실시설계에 의해서 모든 게 시방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가면 너무 많으니까 최근 3년 기준으로 해서 원설계 실시설계 비용이 얼마에 낙찰이 됐는데 중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 설계변경 횟수, 이런 것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행감이 끝나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벽제초등학교 동영상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냐 하면 벽제초등학교 사리현동 입구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제가 민원인도 만나고 또 해당 지역구의 채우석 시의원도 같이 상의해 본 결과, 지금 이 앞에 도로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부서가 서로 애매해서 보여드리고,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 도로정책과에서 해야 한다, 너무 얘기들이 많으니까 다 보여줬으니까 판단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침 출근 8시 20분에서 9시 10분까지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저도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가 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곳은 출퇴근 때는 굉장히 번잡하지만 실제 평상시에는 굉장히 관통이 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해법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을 수용해서 원형루트를 만들면 순환하기가 훨씬 빨라진다, 이런 현장에서 제가 판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신호체계를 같이 맞춰주면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신다면 여기서 원래는 도로가 이렇게 가줘야 되겠지요. 이 도로가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지금 못 가고 이렇게 가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공사길이 이쪽으로 인도가 잡혀 있어요. 이쪽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인도를 잡으시려면 지금 이쪽으로 잡으셔야 돼요, 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도로정책과하고 다 논의해서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를 일부 수용해서 만들고 스테이션도 같이 넣어주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도로 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서 보도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설치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을 보면 하천계획구역으로 일부가 편입되고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정책과하고 지금 계속 회의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로 폭을 한 20m라든가 확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도로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수립 계획은 있었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고,

정판오위원

지금 어느 계획을 가장 안으로 삼고 계십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 폭을 확대하는 도시계획변경부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정책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로터리 부분의 확장하고 전면으로 해서 도로가 나가서 관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 위에서 받는 좌회전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이 도로정체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바로 우회전해서 여기로 와서 큰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교통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여기 제일 위가 사거리이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우회전해서 좌회전으로 끊어서 들어오면 좌회전을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그다음에 이 공지를 확보해서 여기를 확장해서 쓰면 인도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수용이 되면. 그래서 여기는 로터리로 체인지를 하게 되면 따로 신호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 방식으로 가면 이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이것은 주민 몇 사람과 앉아서 여러 번 돌려 보면서 판단했는데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는 게 맞다는 거지요. 위쪽에서 오는 부분이 이렇게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 좌회전이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도도 만들고 완벽하게 체인징을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도로정책과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최대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면서,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스트레스성 업무는 해결할 수 있도록 각자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하셔야만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삼송20단지 앞에 횡단보도 밑에, 횡단보도를 먼저 보여주실래요? 20단지의 초등학생들이 삼송초로 한 1km를 저 횡단보도로, 저 분들이 학부모들입니다. 그쪽으로 1km를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이창란 입주자대표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대략 민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고 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그런 민원도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안전건설과장을 할 당시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 쪽으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것에 대해 교통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것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경찰서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LH에서 시공 당시에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실개천 하부 쪽으로 산책로를 이용해서 통학이라든가 창릉천으로 나가는 부분에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천이라든가 홍수가 많이 났을 경우는 교량하부가 잠깁니다. 그래서 통행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희도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쪽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 행정기관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주민들의 편리한 도로교통망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민위원

장영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 사진이 제가 작년 6·13지방선거 끝나고 20단지 입주자대표 주민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저녁에 나왔는데 아주 혼쭐이 나가지고 지금도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민원에 대한 압박에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요, 굴다리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이는 굴다리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기는 장마철이면 흙이 쌓이고 물이 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위로 무단횡단해서 초등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이 교통심의 같은 데 어렵다고 하면 저기를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가고 싶은 굴다리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담에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죄악이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그게 속담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부 구간 높이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삼송초등학교 측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협의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봉사활동 하는 친구들을 활용해서 거기 통학로에 맞는 도안 작업을 한번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됐는지,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유럽 거리입니다. 제가 연수를 가서 느낀 건데, 저는 지금도 유럽인의 눈동자하고 우리 황인종의 검은 눈동자 때문에 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확답은. 유럽은 거리에 가보면 식당이고 어디고 백열전등으로 밝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눈동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인데, 좌우지간 앞으로 우리도 가로등 하나를 하더라도 미적 감각을 살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밝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특히 농지 같은 데는 듣기로는 어느 민원인은 취약지역에 방범등을 요구하는데 다른 민원인은 농작물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상충되지요, 그런 의견이? 그럴 때 쓸 수 있는 은은한 등, 농작물에도 피해가 안 가고 방범효과도 있는 그런 등 같은 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적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림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LED를 활용하고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93페이지, 덕양구 로고라이트 설치공사 6월 13일에 마쳤네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로고라이트 설치공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35개소에 대한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행자 취약지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 몇 군데 했다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지정한 취약지가 있습니다. 좀 어둡고 음습한 보도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면 바닥에 안전이라든가 고양시 홍보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런 문구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1억 원을 들여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양구에 3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김종민위원

시민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시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좋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취약지에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들어오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어린 학생들도 이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안전이라든가 홍보 등 이런 문구가 바닥에 비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 고생하셔서 주민들한테 호응 받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신속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신속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로 혼잡개선사업이 네 군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 예정대로 되고 있나요? 공사과장님!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2개소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랫내유하고 고골 들어가는 쪽.

박한기위원

고골삼거리. 아랫내유, 윗내유, 고골, 두포동 이렇게 네 군데인데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윗내유는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개소인데 2개소는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아, 5군데예요? 아랫내유, 윗내유, 고골, 두포동 이렇게 네 군데 아닙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가장동삼거리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가장동도 들어갑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가장동도 있는데 지금 거기 가장동 같은 경우 불부합지로서 지적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도로 폭이 밀려가지고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토지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가장동은 고양동하고 연결된 길이잖아요, 삼거리 중에서도.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고양동하고 관산동 간의 통행량이 많은데, 되기는 되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었던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까지 하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불부합지이다 보니까 불부합지 구간은 보통 국공유지로 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여유 폭이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수용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차도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좀 작은데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은 야간인데 차선 밝기가 다르지요. 이게 반사율의 차이인데 도료의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택시운전 하시는 분이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 차선이 너무 안 보여서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파주랑 비교를 하세요. 이게 2015년에 JTBC에 보도된 내용인데 서울시에서도 차선도색 발주를 하면 유리 알갱이 혼합비율이 제대로 된 도료를 써야 되는데 혼합비율이 낮은 저렴한 도료를 쓰다 보니까 빛 반사율이 떨어져서 야간에 차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시는 지금 어떤가요? 현재는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다고 불만이 많으시던데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경찰서에서,

박한기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시요.

박한기위원

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은 철도교통과가 됐습니다.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업무가 바뀌어서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도블록 관련 된 것, 보도블록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보도블록은 죄가 없는데 시민들이 겨울에 해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막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시면 2018년도가 유난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요. 15년에서 17년까지 3년 동안은 평균 교체건수가 14건에 17억 정도였는데 18년 한해에만 37건에 52억 5,000만 원 집행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전임 시장의 임기종료가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실제로 이런 공사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 저는 열심히 명함 돌리느라고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하신 건 아니지요, 이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8년도에 보도교체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곧 선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교체나 설치에 대한 사업비를 도비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94년부터 95년도에 신도시가 완공되면서 그때 설치된 보도블록이, 현재 보면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25~26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보도 위로 튀어 오르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보도에 굴곡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거기에 편중해 가지고 보도교체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박한기위원

나무가 더 커지면 또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 커지면 뿌리도 그만큼 많이 활착이 되고 굵어지기 때문에 보도 위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집중된 시기라든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2017년부터 집행된 보도교체 공사 시기하고 공사 사유, 금액하고 업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차량등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영업 행위가 많이 있나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어떤 영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한기위원

청사 내에,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어떤 영업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한기위원

등록대행이라든가 뭐…….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분들이 청사 공간을 점유하는 게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실태가 어떤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 분들이 계신데 행정사 분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사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찰을 통해가지고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밖에 서서 영업행위 하시는 분도 간혹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민원인들 불만은 없으세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입찰해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거의 공무원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상황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