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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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후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김운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영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기후환경국장 김운영 환경정책과장 노승열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식품안전과장 서병하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책자 263페이지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차가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1992년부터 부담시키는 제도, 맞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해당된 차량들은 다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미납현황을 보면 부가 및 징수의 건수와 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납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경유차량에 매년 부과시키고 체납발생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받은 건 82~83% 정도이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93~94% 정도 받는데요. 전국에서 체납율은 작년, 재작년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누적된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40~50%밖에 못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4~66% 정도 받고 있어서,

심홍순위원

많이 받고 있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3월하고 9월에 두 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혹시 도촉장이나 이런 것도 발송하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매년 보통 9,000건, 8,000건 정도 하는데 발생하면 바로바로 차량이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타 지자체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그런 강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저희 고양시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했고요, 현재 미납자 강제압류 건수가 있는지, 현황이 있으시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2019년 현황은 하반기 분 부과 및 징수 그리고 미납금액인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부과됐고요, 하반기는 9월에 하니까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권유해서 부담금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서 타 지자체가 징수율도 올리고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 잠깐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흥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작년 대비 421%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양시에서도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만 하지 마시고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건의함으로써 우리가 10% 감면과 징수율을 높이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264쪽에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도와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 시설물은 부과시키기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2015년 7월부터는 부과가 금지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기존 부과 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압류되는 것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압류되어 있는 것은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결손처분한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도 충분히 체납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끝났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은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어서 5년 동안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서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압류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압류할뿐더러 시효소멸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효소멸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요,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압류재산 처분이나 할 때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재산으로 체납된 것을 받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소멸된 것도 나중에라도 그분이 재산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 두 번씩 계속 조회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도 나타나면 바로 다시 압류를 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을 보겠습니다. 고양시 전역 도시생태 현황 조사 용역을 주신 거예요. 이게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소멸된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당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놓고 이게 생태지도니까 우리가 도시생태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2019년 11월 31일까지 도시생태지도를 3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지금 도시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18년도 11월에 그다음 19년도 4월에 우리 상임위랑 같이 한번 참여했나요? 위원회만 하신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1차 중간보고 때 아마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분이 계실 텐데, 4월 18일에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셔서…….

심홍순위원

그럼 위원회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바빠서 못 갔나? 원래 다 참석해야 되는 건데 못 한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의회에 통보해 드려서 참석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연락드려서 참석할 수 있게끔,

심홍순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올해 10월에 꼭 한번 가서 참석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은 서식에 금액단위 표시가 없어요. 이것은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천원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천원 단위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런 서식도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2018년도 행정감사 시정관련된 것을 한번 봤는데 ‘장항습지 관리방안 마련 당부’ 해서 시정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장항습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한강청에서 관리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청이 관리를 하는데 한강청에서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한강청이 관리한다고 해도 고양시 내에 있는 장항습지를 우리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도 관리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강청 같은 경우에는 3차 습지기본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 중에 있어서 저희도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게 한강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중에 거의 완료될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로드맵이나 기본 계획을 연초에 다 작성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장항습지에 관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부하고 한강천을 계속 접촉해서 전에 없었던 내년에 쓸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국비 90%, 시비 10% 해서 관리비용으로 확보한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비용도 확보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운영계획하고 이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외래식물 제거작업 등 이런 게 다 포함돼서 하시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올 4월에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 건설기술연구원 있지요? 거기에서 ‘장항습지 지킴이 1호 신고합니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각 관공서나 이런 단체에서 2호, 3호 계속 같이 함께해서 우리 장항습지를 살릴 수 있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환경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먼저 할지 예상하시지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했던 시정질문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약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야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대행업체에 과다 산정된 금액이 7억 6,400여만 원에 달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이 2018년 12월에 시작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약 7억 6,000 정도로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한 5억 5,000 정도였는데 한 2억이 증액돼서 7억 6,000으로 금액이 확정이 됐고요. 현재 감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이게 통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10개 생활폐기물업체한테 그 내용을 고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일단 감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것 외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온다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국장님, 대체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업체라든가 이걸 운영했던 관리책임자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부서에서 통보 온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서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 그러니까 사업권 회수까지 하는 방안으로 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책자 357페이지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할구역에 따른 구역면적 및 세대수 등이 나옵니다. 쓰레기양도 같이 표시되면 좋을 텐데 아직 여기에는 없네요. 그 구획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던 바고요. 그래서 그때 구획조정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조정이 된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조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역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하반기 구획조정을 하실 때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 편차가 상당히 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양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구역이 편차가 거의 나지 않게끔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 구역조정을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10개 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업체 측에서도 나름대로 구획조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화위원

올해 내에는 구획조정이 되겠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시행계획을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쓰레기봉투에 관한 겁니다. 지금 고양시에 쓰레기봉투 용량이 몇 리터, 몇 리터 있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10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00리터까지 있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20리터, 50리터, 100리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작년 행감 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무거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서 계도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건 기사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 용량의 경우에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해를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100리터짜리를 75리터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70리터에서 75리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화원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안전지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봉투의 용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가능하시다면 100리터짜리를 70리터나 75리터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을 위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많이 배출하면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한 분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한번 고민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제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고양시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됐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계약만료는 6월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6월 30일 자로. 재계약은 언제 했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산동서구는 2월 28일 자로 했고요, 덕양구는 7월 3일 자 어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7월 3일 자, 그러면 7월 1일하고 2일에는 노면 청소랑 자유로 청소는 공백상태였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시가 존속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이틀이나 지금 계약이 안 돼서 공백상태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재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거 입찰공고를 언제 내셨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입찰공고는 저희가 6월 19일부터 25일로 해서 긴급으로 냈습니다.

장상화위원

공고기간이 5일이에요, 그렇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게 공고기간 5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지침에는 할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7일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예외의 경우를 제가 읽어 드리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호, 제19호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그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호, 그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거기 조항을 보면 마지막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양시 재무관이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고양시 재무관이 저희가 용역의 타당성과 계약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 완료 후에 계약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재무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보면 그 밖에 기타 일반이라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 밖에 기타 어디요?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이 돼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원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입찰공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입찰로 하게 돼서 짧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낙찰자들이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전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계약을 했는데 21순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부서에서는 서류 확인을 위해서 업체들별로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처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그 자격기준이 안 돼서 21순위까지 가면서,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2~3일 정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화원들을 두 차례 만나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된 계약업체와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미화원들한테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화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게 단순노무 용역으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87%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금년에는 일반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77%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감사과와 협의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1순위까지 내려가서 시간이 긴박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2015년이나 2017년이나 2019년 이 때에 저희가 고양시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용역 입찰공고를 내서 매번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기간은 항상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2015년에 입찰공고가 언제 나갔는지 아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상화위원

2015년에 입찰공고가 4월 1일에 나갔어요. 2017년은 언제 나갔는지 아세요? 2017년에도 4월 11일에 나갔습니다. 타임스케줄상 이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시 행정에서 공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19일에 나갔어요. 타임스케줄이 틀렸다는 겁니다. 타임스케줄이 이렇게 엉키니까 입찰기간을 7일도 채 못 미치게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행정에서의 착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공감합니다. 저희가 행정상 업무가 조금 미진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과업지시서 보시면 제15조에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잔토보관장, 세차시설, 위생 편의시설(휴게실, 샤워장 등)을 포함하여 2,1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를 보면 “제11조(시설 및 장비확보)에 명시된 차고지, 잔토보관장, 근로자 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실 등)을 포함하여 2,600㎡ 이상 갖추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토지면적이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업지시서상에 이 토지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100㎡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2,600㎡를 확보할 수 없어서 업체가 입찰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일 계약을 할 때까지 공백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과업지시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기존 과업지시서 제4조에 과업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조건대로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청소업이 계약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보완조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거부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변명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장상화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양시가 시스템과 체계가 갖추어져서 제대로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7월 1일부터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덕양구청에 가서 행감을 진행할 때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으신지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고 계셨고 대책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가져오신 것에 보니까 ‘계약체결 시까지는 덕양구 환경녹지과 기동반 및 일산동서구와의 계약업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덕양구 제2자유로 구간 청소민원을 해소’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거기의 환경녹지과장님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고 하셨다고 보고 자료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계약체결 전까지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준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6월 28일에 동서구와 계약한 업체한테 일단 협조를 구했고요, 환경녹지과 기동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의 협조를 받으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님한테까지 보고는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상화위원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늘 애써주시는 우리 기후환경국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소각장 염화수소 초과 문제로 인해서 언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저는 끊임없이 주민분들의 불안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중점을 두고 보는 문제는 도시관리공사 소각장운영 관리감시 건이 우리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갖고 계시지요?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제 대응이 늦어진 것은 도시관리공사의 불성실한 보고체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조치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염화수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나서 현장도 돌아보고 같이 의논도 서너 차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액상소석회 분사장치, 이것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무자가 혼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피로누적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도 2인 1조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후속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를 받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굳이 여쭙고 싶은 것은 보고 그 보고체계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게 기사가 아니라 우리 자원순환과에 빨리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 후속 개선조치들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체계를 정상화시켜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염화수소 초과배출 문제는 4월 19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 늦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보고체계에 있어서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즉각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처리대책은 어떤 건지 저희가 물었고요, 또 사유서 받았고 도시공사에다 공문을 띄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인적자원의 문제도 도시공사에다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너지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 이후에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신속하게 보고를 받아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장님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12월에 정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 말에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환경에너지 시설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소장님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사라면 저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관련 주민피해 구제를 위해서 요진개발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하기로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주민지원대책마련 출연금 33억 8,000만 원 출연 완료되었고요, 백연저감시설의 13년 간 운영비, 약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급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3차 보수기간 중 방음시설 설치 건도 완료가 되었고요. 문제는 요진개발이 2016년 8월 1일부터 1년간 대기환경질, 즉 다이옥신 측정하고 자동측정장치, 즉 대기 TMS 두 대를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요진개발과 논의가 안 돼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다려주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요진으로 하여금 이행을 하도록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저도 한번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당초 이행협약을 했고 추가로 이행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만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왜 완료가 안 됐는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TMS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설치하면 당신네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TMS를 설치하고 이것과 관련된 대기환경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을 하려면 어떤 지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018년 2월에 요진개발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설치장소라든지 측정항목 그리고 설치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고요, 현재 고양시에서는 7월에 입주자대표회의 3차 협의가 있는데 요진개발하고 고양시가 다시 모여서 재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때 TMS 설치에 대한 측정항목이라든지 설치장소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고양시에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올해 안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시 입장에서는 요진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하게 푸시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 의거해서 다 아시겠지만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813만㎡, 그러니까 약 246만 평 3기 신도시가 창릉지구에 들어온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을 때 가장 많은 문제점들 중 전 폐기물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삼송, 원흥, 항동, 지축, 덕은, 식사지구 등이 들어오면서 폐기물시설 설치하지 않고 낸 분담금만580억 정도 됩니다. 그 분담금은 폐기물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석동 소각장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약 없이 타 시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계약기간도 저희가 만료되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혹시 정부에서 매립지 검토를 다른 데 한 데가 있나요? 지금 인천에서는 해상 매립지 기사로 시끌벅적하던데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제2매립지를 선정하는데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님비현상이 없어지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영원히 계속 싸움만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큰 숙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매립지로 돌아가서 그게 설령 기간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은 상승이 될 테고 매립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월드 입주로 인해서 쓰레기양은 포화상태이고 최근에 하루 수천만 원씩 매립지로 보낸 예도 있지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소각장 용량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10톤을 태운다고 하면 30% 정도는 매립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요. 쓰레기 대란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또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릉지구 관련해서 폐기물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일단 얘기드리고 싶고요, 지금 폐기물시설 창릉신도시 증설계획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구가 얼마나 입주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분담금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이 몇 톤 정도 규모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게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대략으로 보면 10만 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다른 지구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분담금이 약 40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분담금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 100톤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고양시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타당성 용역을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장 내구연한이 2030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가정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120만 인구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소각장 용량과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 사실 고양시가 120만 인구가 되면 소각장이 한 300톤 이상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도 한 250톤 이상, 이렇게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서는 300톤이나 250톤 정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창릉신도시 여기만 봤을 때는 150톤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것 외에 파주시하고 광역으로, 파주시도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윈윈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이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짓는 이 자체가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싸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슬기롭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각장이라는 게, 창릉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킨텍스 부근에 입주되는 8,000세대만 가지고도 벌써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을 하든 증설을 하든 그 대책이, 어느 날 갑자기 소각장이 뚝 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10년 뒤인데 그 안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협착물이 소각장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시민감시단 반대로 지금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일주일에 5대의 차량, 그러니까 75톤가량이라고 합니다. 연 2억 6,000 정도 비용이 들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줄여나가실 건지 그것도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협착물이란 부산물이 발생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암롤박스로 해서 세 대 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롤박스가 한 개에 17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소각장에서 감시하는 분들이 세 대 정도는 못 받겠다, 한 대 정도만 받겠다고 해서 한 대 정도 받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기존에 들어간 양만큼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시도할 생각이고요, 사실 음식물양이 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협착물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5박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의 예산이 작년보다 더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작년만큼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19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생활쓰레기양도 늘어나니 당연히 음식물쓰레기양도 늘어나겠지요. 심각한 고민을 올해는 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순환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식품안전과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고양시장배 미용예술경연예술대회 및 미용페스티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밑에 고양음식축제는 당연히 식품안전과니까 맞겠지요. 그런데 18년, 19년에는 없습니다.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건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예술 부분을 과거에는 위생정책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상 저희에게 소관 업무가 부여가 됐고요, 알다시피 저희가 17년도에 6회의 경연대회를 실시하면서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자체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도시사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초에 기금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연속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체는 덕양구하고 일산지부하고 양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격년제로 순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할 때 이미용에 예산을 드려야 되냐 했을 때 경기도랑 같이 해서 행사를 크게 하니까 배정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드렸는데 저는 근본적인 고민인 거지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위생정책과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겁니다. 식품안전하고 이미용하고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저희가 이미용에 관한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주신 자료를 다 뒤져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되어 있고요, 인터넷 뒤져보면 대부분 복지부 관할로 이미용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식품안전과로 들어와 있는 게 맞습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저희 조직의 직제 부여상 지금 위생정책이 식품안전으로 명칭만 개선돼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특별한 입장에서 이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조직개편할 때 고민을 좀 더, 그때는 국장님 아니셨지요?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위치라는 것과 더불어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미용업체 실태조사 때문에 누가 누가 나가냐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용업체들 실태조사 점검 나가시지요?

웃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갈 때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관련자들은 배척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거기 점검위원들 중에 동구협의회장, 서구협의회장, 덕양구협의회장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교차하셔서 가실 수도 있지만 점검을 가실 때 당연히 어디 점검 올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부상황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거나 점검을 나가고 그럴 때는 관련자들은 같이 안 가는 것으로, 그래서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명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척, 배척의 입장도 맞다고 동의를 하고요, 반면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 한다든지, 제척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단속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당연히 배척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항상 그 해당 분야에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가 다른 심사할 때도 고양시 공무원 안 들어가시고 다른 시도의 공무원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까운 파주나 김포나 이런 데 교차해서 하더라도 이미용 점검은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관계자가 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질의를 드리면서도 식품안전과에다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되게 애매하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85페이지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실시 현황인데요.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나? 제가 분명이 작년에 업무보고 하면서 ‘요즘 교육은 집합교육을 안 시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어린이들은 15명 이상 수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인형극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이게 식품안전교육인데요, 교육을 진행한 이후에 아이들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교육은 다 그렇습니다. 강의를 짧게 하고 질문을 통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다시 한번 이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인지하게 하는 건데요. 작년에 11월에 했으니까 이번이 6개월 행감이지요. 그래서 17년, 18년에 집체교육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2019년에 제가 얘기하신 것을 참조하셔서 교육을 바꾸셨나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질의하신 답변의 참석은 전임 과장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여건상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합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또 저희 현실상, 센터 자체가 10억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60% 되고 40%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은 대상이 있는 데 반해서 그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어린이들은 집합다중이 모이는 어울림극장 같은 데로 해서 뮤지컬 같은 것을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내용면에서는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개별적으로 전파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법적인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법령에 의무조항으로 센터운영에 대한 것을 상정해놓은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국 시군에서 다 선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 자체가 열악한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종사 인원들은 한 21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많은 숫자들을 다니면서 맨투맨으로 교육이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교육이 꼭 필요하냐고 여쭤 봤어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식품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식품안전교육은 식품을 만드시는 분들, 재료를 손질하시는 분,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고요, 어린이들한테는 편식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급식센터에서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협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색소부터 시작해서 식품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도 있고 다른 항목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교육이면 교육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시고요, 형식적인 교육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학생보다는 조리원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식품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해야 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어린이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제안하시고 시민들한테 하셔서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역할 분담을 하셔야 예산낭비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 415페이지예요. 제가 주로 드리는 질의는 이런 것 같아요. 위원회 활동을 잘 하느냐, 사업을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느냐, 예전에 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는 것, 전 이런 건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1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현황 자료인데요. 음식문화 개선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음식문화 개선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비위생적인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많은 계도와 계몽을 해서, 또 시대적인 발전에 맞춰서 음식이나 외식사업이 많이 발전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더 업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 및 용기 구입,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데 남은 음식을 싸갖고 가시라는 거잖아요? 굳이 연결을 붙이자면 식당에서 재활용 못 하게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좋은 의도로 음식물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집에 갖고 가서 드시라고 포장을 해서 갖고 가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문화 개선사업인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위원님 해석하시는 시각과 저희들이 실무에서 다루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식당에 주문을 하다보면 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동이거든요, 그냥 버리면 되고 것이고 또 돈은 다 지불이 되는 상황이니까. 음식주들은 그런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돈 내고 계산을 하고 먹는 입장이니까 하나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다 보니까 소용기라든지 나눔접시 같은 것을 제작해서, 이게 금액은 한 4,400 예산이 되는데 숫자로 따지면 단가면에서 상당히 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실무 역할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사업을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해야 그다음 정책을 만들어간다 거지요. 지금 음식문화 개선으로 용기를 주는 건 그걸로 끝이에요. 그다음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로 가게 되면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고요, 용기에 싸갖고 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 남기기 위해서는 음식을 소량으로 주고 모자라면 더 갖다 먹게 하고 그다음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식품안전과에서 그냥 용기 주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의 과장님들께서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하셔서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자원순환과 업무가 너무 비대하고 방대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당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입니다. 6월 30일이지요? 산황동 골프장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28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끔 찾아가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담백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는 되게 섭섭했습니다. 280페이지 골프장 증설 관련 현재 진행상황인데 2018년 7월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진행부서가 달라서 그렇겠지요?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닌 거 같다 싶어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대위하고의 관계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면폐지 하나하고 전에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대위의 공동조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시점이고 근본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자고 세 차례 정도 보냈는데 그쪽에서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산황동 쪽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일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에 회생절차를 했는데 5월에 폐지됐어요. 취소돼서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범대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업체에서 회생절차도 안 됐고 도로도 포함되고 이러니까 전면폐지 한 가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공동조사단은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도 거기에 지금 다시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나인홀에 대해서만 재정비를 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정도 수준이고 추가로 되는 부분에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신 분들도 아니고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자고 나서신 분이고 저희 시의회 앞에 꽤 오랫동안 지키고 계십니다. 본인 이익 아닌 다른 걸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하고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게, 이분들이 요구는 직권취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권취소가 아니라 농약의 위해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할 때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직권취소할 때는 공동조사단을 꾸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조사단에 대한 요구도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결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 내부에서는 지금 산황동 골프장을 가기 어렵다고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3기 신도시 때문에 결국 도로가 생기면 골프장 생기는 것보다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이니까 다른 부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분들은 산림훼손 그다음에 자연 때문에 와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83페이지 환경단체 지원현황인데요. 공모가 있습니다. 국장님, 공모가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하고 약간 다른데요, 환경정책과는 한꺼번에 다 공모하셨고요, 기후대기과는 약간의 텀을 두고 다르게 공모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공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공모를 하셨고 어떤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셨고 심사는 누가 하시는지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공모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는 말 그대로 환경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기후나 자원재생이나 환경교육이나 이런 걸 총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에 공모를 시작해서 사업기간 때문에, 보통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 12월 정도에 완료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결산을 하고 공모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발표도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모해서 관련된 전문가 몇 분으로 해서 내부평가를 하고 공식적인 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초에 하시니까 공고기간은 환경단체 하시는 분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공모심의회는 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내부평가는 내부 공무원하고 전문가 한 두세 분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고양시 심의위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내부평가는 인원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환경전문단체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선정되시긴 하실 텐데 내부심사를 하게 되면, 이 자료를 보시면 똑같은 단체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 대상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는 것까지 보는지 이런 걸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통 단년도사업하고 연속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연속사업 같은 것은 거의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성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검증해서 연말에 평가할 때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잠깐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효과도 있고 좋다고 하는 부분들은 연속사업으로 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특수하게 그 해에만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단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도 심사에 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서류내서 심사 받아본 적도 있고요, 심사를 해본 적도 있는데 연속사업이라고 정해지는 것과 그 해에 따라서 특징 있게 새롭게, 예를 들면 기후리더라든가 이런 새로운 게 만들어질 때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단체가 계속 내시면 그분들은 마치 해마다 이게 내 사업인양 생각을 하세요, 공모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벽이 너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의 고민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조금씩 20~30% 정도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했던 단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 중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가시키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단년도사업으로 해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봤는데, 사실 저도 환경활동을 꽤 오래 해서 웬만한 사업들은 알겠는데 28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있어요. 단체 이름도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서부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양지회, 고양시 야생생물보호연합, 제가 이거 읽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단체인지 다른 단체인지,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하고 왜 세 개로 됐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도 처음 봤을 때 이름이 비슷한 단체라서 비슷한 단체가 아닌가 했는데요. 우리 환경단체도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생조류, 멧돼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단체인데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그리고 세 군데에 똑같이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몇 회 무엇을 하겠다고 딱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고가 100번 들어올 수도 있고요, 10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체에 이렇게 500만 원씩 나눠 주시는데 이 정도라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용역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장항습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기 자체도 돈을 줘야 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우리가 용역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한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일단 차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추신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단체분들이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500만 원씩 나눠 드리는데, 예를 들면 산이나 숲이 많은 데는 많이 연락이 올 것이고 아닌 데는 적게 올 텐데 똑같이 각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세 개로 나눠 드리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게 지역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상반기에 250만 원을 주고 하반기에 250만 원을 이분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활동실적을 전부 사진이나 자료로 가지고 있어서 상반기에 그만큼 활동을 하셨으면 하반기에 돈을 지불하고 그분들도 상반기 활동량이 저조했다고 하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단체가 활동량이 적어서 250을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일을 하시는데 신고 들어온 만큼 일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상반기에 나눠드리고 하반기에 다시 나눠드린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만 들고 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차량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물도 많은데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러면 차라리 통합을 하셔서 한 단체로 아예 용역을 받으셔서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저의 소망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항습지와 관련 질의를 심홍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는 장항습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하셔야 될 게, 저희가 한강하고 생태역사관광벨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에 한류천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했더니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 균형개발국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한류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천에 대한 고민을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한류천뿐만 아니라 장항천까지 연계해서 개발사업과 믹스해서 상당히 발전시켜 나가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딱 두드러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고 엊그저께도 경기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 가서 시장님 주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류천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기본을 깔고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야 하는데 한류천 수질개선 관련한 것 우리 상임위에다가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인데 여기 국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한강하고 생태역사관광벨트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한강하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관광과 중심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연과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우리 부서가 거기에 같이 합류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정말 관광산업으로 가서 생태가 다 망가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TF팀에다가 국을 넘나들어서 같이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유산관광과가 그런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도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 한강하구의 생태가 관광이라는 미명하에 파손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 넘어가기 전에 자원순환과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원순환과는 나중에 하기로 했지요. 기후대기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만 설치운영 사업 내역, 그래서 설치장소, 관리방법, 교체시기, 측정결과 및 게시방법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왔어요. 제가 어디에 설치했는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닌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전문한테 위탁시켰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이야기를 습득 못 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보통 국과장님들 만나서 많이 질의도 드리고 자료도 받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행감에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다 자료로 남기기 위함이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 행감 때 우리가 다시 하거든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행감 했던 질의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고 수정사항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걸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질의하고 끝내다 보니까 그게 지속성이 없고 행감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항상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뒤에 계신분들도 다 진급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질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너무 공기 좋은 데만 가 있다, 그래서 고양시 공기가 항상 별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봤더니 백마로 측정소에 보면 뉴코아백화점 건너편 녹지대 그다음에 양일초교 옥상, 행신배수지 내 그다음에 신원도서관 옥상, 봤더니 신원도서관 옆에 신원초교가 있어서 아주 좋은 데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엽어린이도서관 옥상, 측정기를 이렇게 공기 좋은 데만 설치하시면 제대로 평균이 나올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행신, 식사동, 신원, 마두인데 마두역 측정소가 녹지대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이건 그냥 도로 측정소입니다. 다만 도로 옆에 녹지대가 있어서 거기라고 표시해 준 것이지, 이 중에서 네 군데는 주거지역의 측정이고 한 군데는 도로 측정소로 마두역을 보면 5 정도로 특별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마두가 왜 그렇게 높으냐고 나옵니다, 거꾸로 민원은요. ‘아니, 왜 우리 마두가 깨끗한데 높으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이 측정소를 어디에 놓느냐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인데 측정소가 고양시에 5개가 있는데요, 다음에는 녹지대의 측정소로 도로변 가운데 수로에다 놔볼 생각입니다. 가운데 나무 심는 데 놓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주민들이 주거지역을 원하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단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린이소공원이 사실 작지 않습니까? 이런 데 놨을 때 이걸 공원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여기에 그렇게 썼을 뿐이지, 그러면 단독 어디에다 놔야 된다는 개념에서 거리상은 그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낫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각의 차이이지 않을까 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 때문에 새로 놓는 지점에 대해서는 자꾸 고민을 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환경부에 지침이 있고 전문가가 와서 여기가 적합한지 다 보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준 자리라서 사실 부족한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차원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느껴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걸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좋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써주신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거기준이,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나눠봤어요. 상가밀집지역 그다음에 폐기물시설 같은 많은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리현동, 문봉동 이런 데. 그다음에 교통이 있는 중앙로 아니면 주택지, 이런 원칙이 있어서 배정을 했다고 작성해 주셔야 시민들도 그걸 이해를 할 텐데,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시민은 얼마나 더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의해서 정했으면 정한 원칙, 설치장소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주택가, 여기는 상가, 여기는 공장단지, 이렇게 했고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시민들한테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혹시 측정망을 좀 더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삼송을 지나서 고양동 쪽에 뭐가 필요하지 않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 땅은 원래 그대로인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고양시가 점점 비대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평균을 내려면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3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밑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측정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 적합, 적합, 적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거 위탁주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받으실 때 ‘적합’ 이렇게 받으시나요, 아니면 어느 장소를 어느 시간대에 가서 몇 번을 가봤다, 이런 자료를 다 받으시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측정수치로 받고 있고 2018년도에는 적합인데 저희도 이걸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도에는 100개가 불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해서 좀 좋아졌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적합, 부적합은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기준을 써서 표현하는 게 좋으시다면 그런 쪽도 앞으로 수치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준치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어요, 예산 얘기할 때. 예전보다 이걸 설치하고 많이 적합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아침에 측정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난 다음에 한 11시 반쯤 가면 아주 안 좋을 거거든요. 혹시 측정시간을 체크하시는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해보는 방법을, 저희가 향후에 남은 사업에 대해서, 다 측정을 안 했고 지금 남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예전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출근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근시간이 7시 반에서 8시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사람들은 서울 나가려면 7시 반에 안 나가요. 보통 7시 전에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서울로 나가는 교통영향평가라면 시간대가 달라져야 하는데 ‘다른 데 다 출근시간을 이렇게 잡습니다.’라고 평균을 딱 내오니까 건물을 아주 많이 지어도 고양시 교통이 아주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배운 게 모든 것을 측정하려면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설치해서 좋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무슨 요일에 어떻게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위탁업체한테 보고서를 받으셔야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군데 가면 어디는 아침에 가고 어디는 점심에 가고 어디는 오후에 가고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셔야 이 결과가 신뢰성 있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이 결과로 봐서는 기준치 초과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도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관리를 해서 보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연장하면 되니까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중식 시간 전까지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인데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근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법률하고 경기도조례하고 고양시조례로 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지원하는 환경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에 또 있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현재 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나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법률부터 광역, 기초까지 다 해가지고?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을 많이 응원도 하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기대에 못 미쳐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우선 문패부터 볼게요. 이게 처음 2000년도에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면 높푸른 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이후에 또다시 고양의제21협의회 그다음에 다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똑같은 의미로 문패를 계속 바꿨어요. 가장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문을 동쪽으로 낼까 서쪽으로 낼까 가지고 평생 싸우는 그룹들도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왜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의제21이라는 명칭을 처음에 썼던 것도 법정 명칭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던 부분은 아마 내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사용하는 것은 2017년에 법이 바뀌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공식 명칭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명칭은 법정 공식명칭이고요, 의제21하고 지금 쓰는 명칭이 법정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문패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름표만 계속 서로 바꿔 달았지요. 지금 의제21의 내용을 보면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형태의 변화 등 사회적 경제의식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경제적인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 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러한 실천사항을 하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위해서 저는 이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관과 협의회가 잘 협력하고 계신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제가 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지속발전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조직이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아주 기초적인 상태인 부분입니다. 말씀하셨지만 103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관계, 또 다른 단체와의 관계, 그래서 거버넌스 형태의 부분 하나 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구난방으로 나누기보다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하나 바뀐 게 환경의 날 행사 때도 소규모로 했던 부분에서 예산을 원래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작은 예산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한 다음에 효과성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규모를 키우다보면 여러 환경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어찌됐든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환경단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에 같이 모일 수 있고 거버넌스가 될 수 있게끔 자리가 마련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같이 하자고 했는데 바뀌게 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주민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일, 이런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가지로 압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의 방향은 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일문제라든가 평화문제에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 조정해 주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속가능 발전과 관계된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앞으로 더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법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환경페스티벌 좋아요. 잘 하셨어요. 본 위원도 가서 응원해 주고 같이 하고 했지만 저는 그 단위사업에 만족하는 협의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을 보면 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 단위사업이에요. 이 단위사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환경단체뿐 아니라 그 외 여러 지속가능 발전에 관계되는 단체들과 협의하고 협력하고 또 그것을 관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보고서 28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단체 지원현황인데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는 지원하는 환경단체들이 한 사업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는 물에 대한 것, 어떤 단체는 소비생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 발표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하천에 관한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퍼센티지로 보면 몇 %를 차지하고 소비생활에 대한 환경단체가 하는 사업이 몇 %가 되고, 그렇게까지 분석이 되어 있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하천사업을 한다, 그럼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 단체 쪽에 참여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전체 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다 안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에 상당히 많은 환경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만큼 충분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는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지원해서 나오는 효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킬 것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잠깐만 설명드리면 보조금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관에서 해야 될 일이나 민간들이 뭘 하고 있는데 그게 관에서 권장할 일이거나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계를 하면 그 자료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환경이나 이런 게 아우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안에, 지금 지속발전 사업이 작다 보니까 인건비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4 대 6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 안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고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매달 정리를 하고 있고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문제를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바로 제안으로 들어가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에도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고양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회에서 해줘야 해요. 제가 이 협의회 회원들 면면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활동력 많은 분들도 계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뛰어난 능력이 있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아, 세상 얘기로 말하면 다 잘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이것은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협의회의 본래 목적을 하자, 그래서 협의회가 맏형 격으로 컨트롤타워 격으로 고양시의 모든 환경단체와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 모은 의견을 관에다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이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냥 일반 환경단체의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모든 환경단체의 소통의 창구라고 하셔야 되고 저는 매년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환경단체들의 특성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의 역할, 분야, 우리가 1년 보고서를 보면 ‘아, 우리가 물에 대한 것은 약하다,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약하다, 별로 없구나.’ 그런 것이 나오면 그쪽에 예산을 집중하고 거기에 관계된 단체에게 더 지원해 주고, 없으면 그러한 단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관은 협의회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잘 보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이 우리 협의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슨 행사를 잘해서, 참여자가 많아서,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보실 거예요. 과연 보고서가 훌륭하게 나왔느냐, 환경 지속가능 발전요소를 다 망라해서 1년에 결산을 잘 했느냐, 그래서 방향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는지 그리고 방향은 국가정책하고 광역정책하고 우리 고양시정책하고 맞는지, 만약에 보고서대로 한다고 해서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 그건 관에서 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고양시가 속속들이 정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과 민이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걸 간절히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도 이걸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 검토해 봤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그 안의 분들도 말씀드렸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더, 그냥 거기가 잘 협력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잘 협력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적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최소한 올해에 작은 보고서라도 형태를 만들어서 점점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수정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셔서 해야지, 불쑥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지금 수정할 게 있어서 끼어들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수정하신다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수정만 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제 발언 끝나고 해 주시면 돼요. 중식시간이 다 돼서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 이 비오톱 조사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구축하셨다고 했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년 됐는데 본 위원도 이 비오톱 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5대 때 여기를 많이 주목했는데 실제로 비오톱 조사가 나온 다음에 10년 동안 이 도시에 생태지도를 활용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제가 어디까지 활용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이 자료를 만들고 나면 도시계획이나 생태와 관련된 부서에 다 배포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비오톱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비오톱의 생태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생태계와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됐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10년 동안 비오톱 지도를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비오톱 지도를 잘 활용했으면 지금 내유동, 지영동, 문봉 또 관산동, 고양동, 이런 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면서 빌라가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고 이럴 수 없거든요. 꼭 덕양구뿐 아니라 지금 일산동구, 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지도대로 생태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하는 것이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그냥 허가내주는 것이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3년 동안 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 비오톱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법적으로 활용을 하게 돼 있다, 안 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얼마나 생태가 살아있느냐가 그 도시의 좋고 나쁨, 쾌적함 이런 것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훼손된다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이 용역이 끝나서 지도가 완성되면 꼭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2035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할 때 저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도시생태현황 지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놨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을 협조 받을 때마다 저희가 이런 의견을 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생태를 보존하고 지키고 가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하시니까 감사드리는데 건축과든 도시계획과든 협조가 오지요, 허가 나갈 때. 그때 도시생태지도하고 맞춰봤냐, 지도에 그것을 반영을 했느냐고 꼭 지적을 하시고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 마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하실 것 있으시면 이따가 중식 후에…….

용석

윤용석위원

예,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운용석 위원님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를 역임한 관계로 정정할 게 있어서,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가기구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대표를 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공동대표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에 있는 기구이고요,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일단 「지속가능발전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인터넷에 뜨지 않으니까 제가 기억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와 똑같은 의미로 하느라고 ‘의제21’이라고 진행을 했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면서 ‘의제21’이라는 단어가 약간 명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로 됐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에 관한 환경부 직속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출연기관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거기 계신 분들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닙니다. 위원회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은 환경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이 맞는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이게 잘 되면 민간에다가 전파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많이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면 단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에 직속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트워킹, 그래서 지구의 날이라든가 환경의 날 행사를 열어서 다른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 주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주는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선서할 때 뵈니까 기후대기과장님이 국장님께서 선서문 읽으실 때 입으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비장함을 느꼈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계속 전기버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전기버스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전기버스가 환경부 보조금이 1억이고 경기도랑 고양시가 각각 3,000원만 원씩입니다. 맞습니까?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저상버스는 어떻게 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상버스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저상버스일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매칭돼서 9,16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건설교통 부분하고 교통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일반 마을버스라든지 중소형 버스 같으면 그냥 환경부 보조금 1억이랑 경기도 3,000, 고양시 3,000 해서 1억 6,000을 받을 수 있고 저상버스가 되면 거의 9,000여만 원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상버스일 경우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는 고상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이 없지요. 이번에 2019년 구매지원 신청한 시군별 사업량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한 대도 없고 수원시가 환경부 확정내시로 전반기에 26대를 수원여객에서 신청을 했고요, 추경안에 64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저희 2차 추경이 9월경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올해 179대 전기버스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정내시가 79대, 추경예산 100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9대이고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최근의 문서는 이 내용을 조정할 시군이 있느냐만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조정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추가 100대를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올해만 전기버스를 90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여객이 추경안에서 64대를 한다는데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고양시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원 같은 경우는 64대인데 그 64대를 다 하지 못하는, 어떤 회사사정이나 이런 경우로 다 못 받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가 가능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하고 팀장도 만나 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군에서 포기하면 그런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추가물량이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부천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만약에 그쪽에서 물량이 안 될 경우는 저희 고양시도 9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현재 20대 정도를 원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받아온다고 하면 시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기다리다가 저희 추경이 넘어가면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먼저 세울 수는 없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실제 저희가 협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도에서 내시를 안 주는 경우는 세우지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 마을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식으로.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을버스 유가보조금을 보면 전체 2018년도 합계 금액이 20억 7,300여만 원입니다. 매년 이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별로 보면 작게는 1,600여만 원에서부터 많은 곳은 2억 8,000만 원 정도를 유가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250km 정도를 운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예상을 해보면 1년 동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50km를 운행할 때 경유버스 같으면 1년 연료비가 4,430만 원 정도 됩니다, 표의 맨 왼쪽 줄에 보시면. 그리고 CNG 버스가 3,200여만 원이 되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1,300여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유버스와 차이만 보더라도 3,100여만 원 정도가 1년 연료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업체에서도 사실 이 전기버스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한 9년 동안 전체적으로 이 가정대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연료비로만 2억 8,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버스를 바꿀 시기가 되면 버스 한 대를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돈의 이득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버스 보조금에서 저상버스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 도입 부분에서 버스회사들이 그 비용 차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재정지원금이 없다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기후대기과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교통과와 잘 협력한다고 하면 사실상 매년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전기버스로 했을 때 지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버스회사도 좋고, 이게 매칭비율이 도비, 시비 3,000, 3,000만 할 게 아니라, 특히 경기도만 보조금이 작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창원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다른 일반 시군에서는 평균 7,000만 원 정도의 시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 동안 160억 원 정도 상당을 미세먼지 대책의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 보조장치 다는 것, 매연저감 장치 다는 그런 보조금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사용이 안 되고 조금씩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을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좀 더 확실한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 부서만 가지고 딱 봤을 때 ‘우리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가 아니라 사실 부서와 부서 간 협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정책에서 저희는 이런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기사를 보면 옆에 김포 같은 경우도 올해 전기버스 40대 해서 지자체 선두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저가 버스를 사용해서 여름, 겨울철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개 있고 여러 시설이 있으니까, 저는 버스업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이 수원여객이 90대 신청했는데 재정형편이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배정된 물량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버스회사와 선협의를 해본 다음에 물량이 있는 경우는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부천시랑 협의해서 저희 추경 전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버스회사한테 물었습니다.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그랬더니 내년 같은 경우 약 58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225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제출을 해 놨고 저희 부서나 대중교통과가 미세먼지나 시민들의 건강편의를 위해서 전기버스를 적극 도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보신 것처럼 유가보조금이 1년에 20억 원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버스 한 대 사서 보통 9년에서 10년을 운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유가보조금이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2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58대 버스신청을 보면 시비에서 3,000만 원씩 매칭비율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17억 4,000이에요. 1년 유가보조금보다도 적은 돈인데 그렇다고 유가보조금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만큼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회사를 오히려 저희가 설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재활용 정거장 모니터링 해서 사업예산액이 있어요. 여기에 모니터링 결과 분석 후 정책 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정책을 제안 받았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누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리수거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어차피 재활용 정거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한 건 그동안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정거장이라고 해서 분리수거하는 함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그게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한 후 정책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게 어떤 거냐면 금액상으로 150만 원 정도로 큰 규모의 모니터링은 아니고 주민들이 각자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지금 단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정해진 부분들이 지역별로 무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모니터를 해 보니까 사방에 이렇게 구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처럼 특정한 자리를 잡아서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일정한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게…….

정봉식위원

원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재활용 정거장을 실시한 것 아니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과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사업에서는 이런 모니터링으로 과제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정봉식위원

어디에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들을 제안한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린스타트분과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위원회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라는 게 아시다시피 비산업 부분, 주거나 상가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거나 상가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얘기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했던 위원회입니다.

정봉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운용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271쪽에 보면 고양도시대학 해서 사업장소가 관산동 19통이 있어요. 제가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관산동 19통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273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학교 해가지고 위해식물 분포지도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포지도 제작이 되어 있나요? 위해식물에 대한 분포지도가 있나요?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는 제출했을 겁니다, 내용상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정봉식위원

그리고 275쪽에도 보면 북부권 도시대학 및 고양도시대학 했는데 여기 사업장소가 의정부시 봉사회관이에요. 그리고 신원마을 4단지 관리사무소, 사업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원마을 4단지 주민, 협의회 위원, 대진대 교수 및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왜 신원마을 4단지였는지, 왜 대진대 교수와 학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277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학교에서 공릉천 자연생태학교 해서 초등학생 가족이 있는데 여기 참가인원이나 규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학교는 왜 공릉천에서만 하는지 그리고 공릉천에서 생물다양성을 한다고 하면 생태하천과 같은 데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유엔환경개발회의 실천강령으로 만들어진 게 의제21인데 제가 의제21이 궁금해서 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기보전, 가난, 소비패턴, 에너지, 토양,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 보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115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게 의제2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한 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어떤 실적을 만들 때 인원수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학교 교육이거든요. 학교 몇 군데 가면 그냥 몇백 명 이렇게 되고 10군데만 해도 몇천 명 나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관산 19통이냐, 왜 공릉천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뒤에 환경단체 지원도 있는데 284쪽의 환경단체 지원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사업을 세 군데에 똑같이 나누어서 줬지요? 활동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만 줄 수 없어서 같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285쪽에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유형과 실태에 따른 대응전략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2개, 기후환경과에서 1개 있고 공통책자 97쪽에 보면 기후대기과에도 사업이 있어요. 물론 민간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물론 같은 업체에서 2개, 3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이게 단체든지 학교를 갈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 곳에 치중이 될 수 있고 몰릴 수 있어요. 제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찾아보니 제4조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의 수립·실천 및 평가” 그리고 “고양시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쭉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1항에 있는 이행계획의 수립·실천 및 평가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환경정책과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나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많은 단체들이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만약 각 사업을 하는데 단체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주로 학교 교육을 할 건지, 야외에서 체험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그림그리기 대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 단체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치나 이런 게 잘 조율되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아주 활발한 환경정책을 만들어가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어느 학교, 어느 초등학교 이런 대책, 대안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 컨택이 되면 어느 통 하나, 어느 단지 하나, 관리사무소 하나 이렇게 그냥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업보조금이나 경상사업보조금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고 그 정책이 환경정책에 제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극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업들은 그냥 보면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가문 땅에 물을 주더라도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 물이 고여요. 그리고 그게 깊을수록 많은 물을 담고 가뭄이 심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을 할 수 있지만 평평한 땅에 그냥 물을 조금씩 다 뿌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 것은 대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환경기본 조례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있지요?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이 되려면 저는 이런 위원회도 잘 활용하시고 정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짚고 발언 이어갈게요. 앞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공통자료집 89페이지하고 97페이지인데요. 89페이지 환경정책과, 97페이지 기후대기과 2018년 사업 중간에 보면 89페이지에 8번이요, 지원단체 고양미대촉. 97페이지에 4번이요, 고양미대촉.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이용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데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잘못 작성한 내용입니다. 원래 2018년도는 환경정책과에서 다 작성을 한 교육이었는데 올해 저희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있는 것을 저희 과 내용으로 알고 기록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97페이지에 고양미대촉의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는 기후대기과 것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대촉은 환경정책과의 사업 500만 원 짜리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에 기후대기과의 3,300만 원짜리 사업을 또 한 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모를 하셨다고 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사업은 추경에 2억을 세워서 공모를 했는데 먼젓번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두 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한 건이 이 내용이고 다른 한 건이 그 위에 있는 환경교육 5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4,900 정도밖에 지출을 못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여쭐게요. 2018년도, 2019년도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활동지원인데요. 이 단체가 두 사업을 2년 연속했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활동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소각이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이 단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미대촉 회원의 숫자는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송규근위원

어차피 같은 단체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단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6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 활동하시는 분이 60분이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요.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300만 원으로 집행되어 있던 것.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서 소각하는 지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웹에 올려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미대촉하고 두 번 정도 지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도 소각하고 있는지 봤더니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많이 개선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60분의 회원이 오염지도 만들기를 다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하실까요? 아까 드론도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드론 같은 경우는,

송규근위원

실제 회원분이 있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분들이 60분이라고 했지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분은 한정적일 텐데 지금 두 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염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정책과의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 당시는 2018년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 했던 사항이지요. 지금 저희 기후대기과는 2019년 1월 21일에 과가 분할된 것이고 그 당시는 환경보호과 안에,

송규근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미대촉이 전국적으로 회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요, 아까 고양시에 못해도 6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0~30명 정도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미대촉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도 아이까지 데리고 올 정도로 적극적인 분들이시고요. 아까 지도 같은 경우에도 소각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을 웹에 표시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표시하는 작업들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게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한 해 하고 나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금액이 적으니까 자세히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2018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의 사업을 한 단체가 한 거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하나는 3,000만 원 짜리, 하나는 500만 원 짜리. 실제 회원은 20여 분 되는 거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실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송규근위원

2018년에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결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웹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활동의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웹은 별도로 알려드리고요, 그 웹을 보고 올해 제가 미대촉 회원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이다 보니까 환경단체분들 개인적인 접촉 사실 되게 많잖아요? 어떤 단체는 회원수가 100여 분, 150분 넘어가는 단체들도 1,000만 원 예산을 못 받아서 어려워하시면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한 말로 3,000만 원짜리 행사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과에서 하는 사업에 한 단체가 같이 하셨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수행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그 결과는 나중에 메모든 뭐든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30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고양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전기차가 몇 년도부터 보급이 된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전기차 보급은 2012년부터 됐는데 그때 관용차부터 보급을 했고 민간에는 2015년도에 보급이 됐습니다. 현재 민간에는 460대가 보급되어 있고 관용에는 9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고양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각 3개 구청에 감사를 가면서 관공서에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시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전기차 충전소가 관공서에, 특히 행복센터에는 1대 이상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충전소가 24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없는 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산서구청, 행신제1주차장, 풍동제3주차장, 장항동에 제1하고 호수제2, 탄현제3 공영주차장 이런 6곳도 저희가 추가로 했고 지속적으로 전기충전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관공서에 꼭 있어야 된다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헤맬 수가 있어요. 제가 전기차를 타고 지방에 한번 갔는데 충전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데 갔는데, 급속이 많은 거예요, 완속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은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완속이 조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잠깐잠깐 할 수 있는 급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관공서에는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참고로 전기차 충전소는 환경부의 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고양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년 안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돌려주는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년 안에 폐차를…….

심홍순위원

차를 폐차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에 이르러서 폐차하거나 이럴 때 보조받은 것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 동안 의무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심홍순위원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저분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저런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뉴스를 접하고 저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고양시에서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알고 계셨는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내용은 알고 있었고 현재 고양시에는 2년이 안 된 전기자동차는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직 없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몇 대가 나갔다고 했지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총 합계가 440대 정도 나갔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 나중에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6월 30일 자 차량등록사업소 통계를 보고 저희가 보급한 것을 말씀드렸고 고양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는 671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있었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도에 중고차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환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고양시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309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보다 저는 고양시와 관련된 경유차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목격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차가 매연을 엄청 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 뭐지?’ 하고 따라가서 봤더니 고양시라고 쓰여 있고 고양시 로고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고양시 거라서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 관공서에 있는 경유차부터 관리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회계관리 부서랑 협의를 해서 배출가스,

심홍순위원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313쪽이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6년도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우연한 계기에 봤습니다. 여기에 그때 시정처리 요구한 게 뭐였냐 하면 고양시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고, 특히 대기 중 중금속 측정망이 없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을 했고 대기중금속 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도시 대기측정망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답변이 그때 뭐라고 나왔냐 하면 도시대기 오염측정소 1개소 확충사업 추진에서 일산서구 대화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가 됐다고 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7년 10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자료에 보시면 대화동 것은 없어요. 그냥 주엽동 것 있고 일산서구에는 주엽어린이도서관 옥상에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대화동에는 없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화동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주엽동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는 설치했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여기 측정장비 번호까지 다 있어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이 있었는데 끝나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고양시 관내에 대기측정소 설치를 요구해서 지금 여러 개가 설치된 것 같아요. 여기 사업내역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했다가 옮긴 건지…….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그 계획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았는데 주엽동에 설치하자고 해서 그렇게 변경설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예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책을 보다가 대화동에 왜 없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7쪽이요.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부터 폐기물 소각에 대한 처분부담금, 즉 소각세라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왜 국고에 납입해야 되는지, 소각세를 왜 내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300톤 규모라고 하면 300톤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은 다 태우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규정을 적용해서 ㎏당 60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는 아직 부과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폐기물이 톤당 1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시에는 아직 이런 게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담금 시행일이 2018년 1월부터 부과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처분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12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12억이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내야 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정도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소각장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는 아니고요, 어느 소각장이나 100%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소각 회수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으면 50~70%까지 감면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 이상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땔 때는 사실 300톤에서 270톤까지 땠다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250톤 정도 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 올리지는 못하고 운전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각량이 10%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 보수를 1년에 세 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기 보수를 하고 나면 일단 소각량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량을 확 올릴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시간에 도시관리공사 할 때 제가 더 자세한 것을 질의할 건데요.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고양시 시민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아까 미세먼지 지도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갈게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친절히 307페이지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봅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기후대기과에서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겁니까?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사이트에 들어간 겁니다. 첫 화면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사이트인 거예요? 이거 기후대기과에서 주신 자료로 들어간 겁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여기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내드린 거고요, 미대촉에서 이것을 작성해서 여기에 올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갈 때 내용을 확인하고,

송규근위원

아니요, 일단 이 화면만 갖고요. 이게 건설현장을 위한 드론 데이터 솔루션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송규근위원

지금 이 플랫폼이 뭐냐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건설현장에 가면 소각 관련해서 인부들이 내용을 확인하고요.

송규근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 플랫폼이 뭐냐니까요. 이거 미대촉이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드론 솔루션 회사 사이트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 옆에……,

송규근위원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제가 여쭙잖아요. 당연히 로그인 해서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 창이 뭐냐니까요, 이 플랫폼 이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

송규근위원

그냥 들어갈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려봐주세요. 로그인 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뜹니다. 이게 지도를 만든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지도를 만들어서 올려주신 거지요.

송규근위원

하나만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용역사업에 있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소각한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한 겁니다. 이것은 2018년도 당시에 작성한 것인데 올해 미대촉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같은 장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을 올리는 분들은 누구이신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대촉에서 해서 다 올리신 거지요.

송규근위원

미대촉에서 이것을 등록하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서 나중에 볼 수 있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등록을 어떻게 해요? 회원 개인이 ‘내가 이것을 봤어.’ 그러면 하고 또 다른 분도 등록하고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다 취합해서 한 분이 업로드를 하는 개념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미대촉의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한꺼번에, 아까 인원이 50~60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핵심 20~30분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성과물입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두 가지 의문인데 이 오염지도가 우리 부서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여러 장소에서 저런 소각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했고 올해 가 보니까 현저하게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저것을 만들어 놓고 올해 2회에 걸쳐서 확인해 봤더니,

송규근위원

지도를 등록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것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 되니까 그분들이 감시단인 거예요? 가서 ‘당신 적발됐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단속이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단속까지는 아니고요, 미대촉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계도 홍보를 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저는 위원님께 설명드린 거지요. 일반 시민들께서,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드론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부서에서 가봤더니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단속권한이 있으면 가서 지적했고 단속의 결과물로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추적관리를 하는 시스템인지, 과장님,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는 작년 10월에 여기 부서로 오면서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결과물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시작할 때 미대촉의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시단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기서 지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감시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A라는 지역에는 소각이 많더라, 또 어떤 공장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연기가 많이 나오더라, 공사장에 갔더니 뭐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특징 있는 것들을 다 표시해서 놔둔 것이지요. 그다음에 그런 지역이 발생하니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를 들면 구청의 단속부서에서 그 지역에 단속을 나가서 소각이 안 되게끔, 공장부서는 공장에 이렇게 하게끔 자료로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미대촉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송규근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등록하고 부서가 그때 당시에 불법소각이 있었다고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부서에 일종의 신고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에 등록을 안 했어도 적발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단속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시민이 감시자 역할로써 제보를 했고 부서가 바로 가서 계도행위를 했다면 이 지도가 없어도 그 다음에 가면 상식적으로 안 하겠지요. 이 지도가 이렇게 등록된 것과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다음에 적발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것은 지도가 없어도 신고 받고 나갔으면 부서에 단속장부 같은 게 있겠지요. 그러면 그걸로 되는 것이지, 이게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요. 그런데 기후대기과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제보를 받으면 그냥 단속 가고, 단속을 당한 데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맞는 거지요. 제가 그것이 부서에 주는 시사점이 뭐냐고 했어요. 이 지도가 없어도 시민활동가들이 그냥 제보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지도가 부서에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이 맵핑 작업을 한 이유가.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호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도를 시민들이 알아서 보고 거기에 소각이 이루어지니까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겁니까? 시민들에게는 어떤 호혜가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시민들한테는 불법소각을 하지 말자는 계도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규근위원

이 사이트가 있고 없고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해 놓은 것이고, 물론 구청에서도 지도점검을 했겠지만 미대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것을 작성하면서 단속권한보다는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거나 이것은 신고가 되면 공무원이 가서 계도했고 처분했을 것이고 다음에 가면 줄어들 게 맞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송규근위원

과장님, 다시요. 미세먼지 분포 지도가 주는 의미가 뭐냐니까요. 미대촉이 활동을 해서 제보도 많이 해 주고 해요. 그런데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지도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3,000만 원 짜리 받은 게 분포 지도를 만든다고 했어요. 분포 지도가 어떤 함의를 주냐니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대촉이 활동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단속이라는 부분은 적발했으면 단속을 바로 하지만 실제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이 활동을 나가면 조그맣게 뭐를 하든 많이 하든,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서는 소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표시하다 보면 이 특정지역에서는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분포를 쭉 하다보면 그 지역과 우리가 미세먼지 예방 정책을 세우거나 할 때 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은 아직까지 이 도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도움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것은 아마 이번에 보호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대촉이 쭉 활동해서 했던 내용을 여기에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그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지도가 부서에게 주는 호혜가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 호혜가 있었다고 자체분석을 하신다면 이것은 다른 용역까지 확산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하천오염이라든가, 맞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왜 대기오염만 이것을 합니까? 하천오염,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를 만드는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제가 꽂혀있는 것은 이 지도가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 입장으로 보면 생태하천이나 기타 환경부서들은 지도가 필요한 거네요. 지도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확산해야 되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지도를 만들 듯이 생태는 생태지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미대촉에 관한 사항은 사실 그 당시에 미세먼지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미대촉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작게나마 발생되는 지역만 퍼포먼스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이 자료는 또 어디에 활용되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인 미세먼지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데 그 기초자료로도 아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대촉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평소 때 그런 쪽으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쭉 모아놓은 게 나머지 다른 자료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미세먼지 분포 지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게 아마 단일사업일 겁니다.

송규근위원

올해는 왜 안 하는 겁니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미대촉에서 공모를 해서 미세먼지 오염 지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참신했고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 자체가 주로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이라 열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단체활동에 있어서 열정이 넘쳐서 이런 지도도 만들게 됐고 이 지도 자체는 학부모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확인한 것을 이 지도에 제작을 했고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다니게 됐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큰 성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농업부산물 같은 것을 소각하던 것들이 이런 계도를 통해서 전부 파쇄화 작업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송규근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첫 화면에서 플랫폼이 되는 엔젤스윙, 이거는 뭡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이 공사장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다니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추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사이트 플랫폼, 엔젤스윙이라는 게 뭐냐고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저도 화면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사실 잘…….

송규근위원

그래서요. 과장님도 처음 보셨고 국장님도 처음 보셨고 사업은 2018년도에 해서 3,000만 원 나갔는데 지금 이 사이트를 처음 보셨다는 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금액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이트 내에 있는 지도를 활용해서 자료를 여기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틀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자기네가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지도를 표시하고 그것을 포털에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 정도였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조사를 하거나 제출하는 금액밖에 안 들어와 있고 다른 포털에 있는 내용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포털이 여기였고, 이 앞 화면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리하면 이렇게 드론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포맷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미대촉이 제안을 한 겁니까? 그거 알고 계셨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사이트 내용까지는 아닌데 드론으로 작업해서 발견된 내용을 어떤 사이트에 등록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미대촉이 한 활동은 그러면 그냥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에 입력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열심히 감시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쭉 감시활동을 해서 발생되는 지역을 표시하는 활동들을 한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이 포맷을 쓰는 비용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쓴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드론을 띄우는 비용이었지요. 드론을 이용하고 나중에 현장을 확인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을 10번을 띄웠다면 그 비용이었을 거라고 저는……

송규근위원

드론은 누가 띄웁니까? 미대촉에서 드론을 조정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아니지요. 드론 전문가를 얻어서 미대촉이 그것을 임차하는 비용인 거지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드론 사이트에 올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본인들이 드론을 한 것도 아니고 드론업체하고 하신 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제가 현장에 두 번을 갔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의 후각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어디 착 하면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저희 시야에서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송규근위원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대촉에 있는 임원들이에요. 그분들이 특히 후각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걸어가거나 이럴 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 의심지역이 있으면 저기다 그래서 과거에 드론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송규근위원

그러면 가시다가 발달된 후각을 이용해서 ‘저쪽에 드론을 띄워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제가 추정해 보니까, 그래서 역학적으로 보면 과거에 지역, 지역에 있는 내용을 본인들이 바로 바로 못 가니까 드론을 이용하면 현장에 바로 갈 수 있겠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어디가 많은지 해 놨다가 이번 2018년 용역에 그곳에 드론을 띄워서 소각하는 지점을 표시했고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고 본인들이 실적을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송규근위원

끝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다시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계속 미세먼지 지도 만드는 일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드론 활용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 단속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각뿐만 아니라 폐수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는 내용도 있지만 현장에 높이 띄워서 여러 곳을 관찰하는 게 앞으로는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볼게요. 공통자료 95쪽을 보시면 고양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이것의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상에는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특이하게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위원회가 꾸려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하고요,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이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장상화위원

법정 위원회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례상이 아니라 지침상에 나와 있는 근거고요, 인원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생태구역을 나누게 되면 그 구역 같은 것은 같이 논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먼젓번에 저희가 생태구역이 행주산성하고 서오릉, 서삼릉 세 군데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영주산 습지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더 같이 논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조례상에 없는 위원회인데, 또 법정 위원회인지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버드 세이버 얘기를 했었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제가 그 얘기했던 것 혹시 아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버드 세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 각 부서에서 특히 도로부서,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할 때 창이 완전 투명창 같은 경우는 새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다 공문을 발송했고요, 전에 경기도에서 관련된 쪽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최근에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이라고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준비가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을 세우는 데 대해서 약간 부담금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총괄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 결재를 하든 해서 각 부서에 제시해 준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새로 하는 경우에는 격자무늬든 뭐든 그 방식을 쓸 텐데 기존에 버드 세이버 하고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새 스티커 붙인 것은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보내면 아무래도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용이할 것이고 도로부서면 도로부서가 용이할 것이고, 그러면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스티커 붙어있는 데는 점진적으로 언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망가져서 보수할 때나 고치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장상화위원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만들어지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이러이러한 형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고 총괄 정책을 뿌려주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단계적으로 싹 바꾸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안 붙이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질의드릴게요. 상임위 자료 301쪽 보시면 측정결과가 나와요. 제가 색칠도 해보고 심한 데가 어딘지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두역 주변은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은 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신원동이 더 많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되게 궁금해서요. 이렇게 측정치가 나와 있는 것이 3년이 채 안 되는 2년 반 치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왜 이런지 분석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면, 아황산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난방연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주변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을 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내용이 더 축적되면 분석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분석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매월 월보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하면 저희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송규근 위원님 생각이랑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오염 지도가 많이 부실하지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미세먼지연구회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도 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고양시 자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핫스팟, 그러니까 오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 우심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심지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세먼지 지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이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지도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소각 지도 내지는 그런 느낌인 거지요. 1차원적인 지도였는데 이게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볼 수 있는 지도였으면 좋겠다, 우심지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소각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니까 미대촉에서 집중적으로 우심지역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많은 곳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보고 올해 개선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지역이 정말 심하다면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3년 전부터 매년 자원순환과랑 구청이랑 저희 부서랑 협력해서 불법소각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에 우심지역이 계속 있다면 지도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하고 단속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우심지역이 꼭 쓰레기소각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승화원도 있고요, 레미콘 공장도 있고요, 건폐장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들까지 망라된 실태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핫스팟을 제대로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원인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농업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파쇄비료화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한 곳에서는 돈을 받고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운영부서, 파쇄기 대수, 사용료, 이용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자료는 저희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제출하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관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주는 게, 저희는 민원하고 소각 차원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생업과 관련돼서 6개 농협하고 연결해서 임대해 주는데 농협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자원순환과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자원순환과나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할 일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또 부서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파쇄를 하면서 돈을 받고 파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은 평소에 늘 태워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파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쇄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것은 고양시민 전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상임위 자료 305쪽부터 310쪽까지 쭉 살펴보면 미세먼지 발생원 중에서 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사장도 많은데 3기 신도시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공사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건설기계라든가 농업기계 등의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나오는 얘기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77.11%라는 환경부의 자료도 있던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서 의무화하기도 하고 이런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에 건설기계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배출가스 농도가 높게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지원을 더 넓혀야 된다고는 인정이 되고요. 30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있는데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저희가 5등급 차량만 했을 때 한 2만 7,000대인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는 2만 1,000대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환경부 통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2만 1,000대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환경부에 2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시군별로 비슷하게 자동차 관련해서 건설현장에 있는 차도 반영하는데 저희는 대수가 적지만 증가시켜서 이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 있는 건설기계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둘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영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화면에는 잘 안 오는데 이게 명성운수 82번 버스거든요. 뒤에서 시커먼 매연이 확 뿜어져 나오는 영상인데 민원인이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명성운수가 고양시에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심홍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경유차 단속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차량들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 관용차량이나 도시관리공사의 셔틀버스라든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든가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을 되게 여러 번 받아요. 차에서 매연이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 그게 차 안까지 들어와서 그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명성 같은 경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전기버스 84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있는 경유차에 대해서 차고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고요. 저희 관용차에 대해서는 회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전체 수요를 파악해 보고 현재 경유차를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한 파악과 필요하면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차나 다른 대안되는 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더 해도 될까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상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많이 길지요? 314쪽 보시면 탄소우레탄 중금속 전수조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용역을 2017년에 실시하셨더라고요?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혜련 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9개를 측정했는데 70개는 기준 이내이고 39개가 초과돼서 그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개선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이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글쎄요, 일단 시공이 완료된 데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이 때문에 특별히 더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신규로 설치된다면 그런 것은 추가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상화위원

혹시 탄성포장재 말고 인조잔디는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쪽을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탄성우레탄 포장재를 기후대기과에서 하셔서요. 그러면 만약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월에 인조잔디랑 우레탄을 검사를 했더니 검사결과 대화중, 도래울중, 백양중, 지도중, 현산중이 우레탄 기준 초과를 했고요, 서정중, 신원중의 인조잔디가 기준 초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의문이 든 거지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해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저희 부서가 담당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 부서와 관련된 게 아니라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에 폐차장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으세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장이 자동차 관련 폐차장인지 아니면……,

장상화위원

자동차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동차 관련 폐차장이 저희 부서가 해당된다면 거기 부품을 분해했을 때 배터리라든지 지정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배출할 때 배출자 신고하는 것은 저희 폐기물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민원에 대한 단속은 교통 쪽에서 하고 있고 인허가나 관리는 지금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것을 서구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청 근처에 폐차장을 가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동차 폐차 과정에서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라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폐차 과정에서 폐유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뭐라고 하지요? 윤활유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동차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 토양이나 하천에 흘러들어 가면 하천의 오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대기과장님께 드려야 할 말씀인 것 같은데 차 에어컨에 프레온가스가 있잖아요?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거든요.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인데 실제 이게 포집이 되어서 관리해서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제대로 된 포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면 아무리 미세먼지 하면서 소각장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 관련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건물이 없는 곳은 포장을 해서 유수분리시설을 거쳐서 하도록 신고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프레온가스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할 내용이 있는지, 자동차 부서에서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폐차하면서 프레온가스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를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그냥 공중에 날려도 이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

장상화위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포집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 내용이 기후대기과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는 것 같고 자원순환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에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거 부서가 어디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도 지금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환경부나 교통 쪽이나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것인데 가령 기름유출로 인해서 농지가 오염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에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는 역할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업무권한이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프레온가스는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좀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물어볼 거라고 예상하셨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요. 지금 하고 있다는 불법촬영 탐지활동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기 등에 보면 고양몰카보안관, 아까도 몰카탐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시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앞에도 고양시 마크가 있고 ‘몰카 탐지 중입니다.’엑스배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게 옛날에 TV프로에서 장난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선행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으로 몰래카메라라는 프로가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몰카라고 하는 것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장난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몰래카메라고 하지 말고 불법촬영이라고 하자라고 명명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하는 어떠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용어 하나,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꼼꼼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름을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꼼꼼히 신경 써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다음에 의류수거함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의할 것 알고 계셨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의류수거함 철거 계고장을 공무원이랑 수탁업체가 같이 다니면서 붙였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

저는 그것을 수탁업체랑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붙이는 행위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요,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고장 발부할 때 담당공무원하고 관련 용역원이 같이 입회하에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확인이 됐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개인 사유지 설치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5개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수탁 받지 못한 다른 업체들과 수탁 받은 업체들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고양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지침 제6조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구역 내 불법 설치된 수거함이 확인되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은 불법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 자진정비 계도 및 강제철거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스티커를 같이 붙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리기만 해야 돼요. 같이 붙이고 다니게 되면 이 전쟁에서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고양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공공의 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차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문제는 또 있어요. 제14조2항을 보면 “수탁자는 수익의 5% 이상을 관내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적 사업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13조에 의한 반기별 1회 정산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반기별 1회 정산보고가 언제 도래합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6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6월하고 12월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적으로 1월부터 시작했다면 6월 말이니까 7월에 저희가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12월에 끝나면 다음 1월에 받아야겠지요.

장상화위원

6월이면 이제 곧 가져오겠네요?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할 때 PPT에서 각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회환원사업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증빙서류 같은 것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분들이 의류수거함을 하면서 그 지침에 있는 사항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탁 받은 업체들이 장애인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요. A단체가 B단체에게 불우이웃돕기하고 B단체가 A단체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어디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탁 받은 단체는 외로 한다.’라든가 내지는 ‘인가받은 어느 단체여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이 되었으면 그 정산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항목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재선정 건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오전에 이어 자원순환과장님께 마무리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년 소각장 운영비용으로 100억대 예산이 투입됩니다. 운영비용은 물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쓰레기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유해물질의 획기적인 감소라든지 하는 결과치를 얻어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전 질의는 쏟아져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의였다면 지금 질의는 쓰레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사례를 공모한다든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쓰레기 줄이기 노력의 성과가 미미합니다. 물리적인 쓰레기양을 어찌 줄이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놔두면 절대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의 노력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레기가 나오기 전에 감량이 돼서 쓰레기양이 줄어야지, 아까 매립지도 말씀하셨는데 매립지로 가면 또 저희가 돈을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측면에서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스며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활동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 그리고 견학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희 고양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보호 공모사업을 했는데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자원순환리더 운영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고요, 또 이 내용이 저희 고양시 정책하고 부합되는 것 같아서 7월부터는 이것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더불어 저희가 각 동에 재활용 활성화라든지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동별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동별 평가를 통해서 단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것을 운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재활용팀장님이 계시는데 머리를 짜고 짜고 해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개정해서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노력하시는 많은 시책들이 성과가 꼭 같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각장을 지날 때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과장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는데요. 하여튼 노력하신 만큼 성과도 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발생되는 메탄 순도가 도시가스 품질 기준과 동일한 97%에 달해서 지역난방 연료로 사용할 만큼 품질이 되게 우수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품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우리도 난방공사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메탄농도 순도치가 4.5에서 6.5로 알고 있고요, 4월 1일부터 생산하고 있는데 농도가 6.1에서 6.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가 한 10군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6.0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메탄농도가 6.1에서 6.2 정도 나오면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앞으로 더 품질향상이 될 수 있을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문제는 저희보다 나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메탄농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뭐냐는 것을 더 고민해서, 저희가 이것을 상업화하는데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분들도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저보다도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고민이 더 많으시고 고생을 하시겠지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도시공사 감사 때 자세히 질의는 할 건데 지금 345쪽 보면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수익현황이 2018년도에 한 10억쯤 돼요. 그런데 2019년도 3월까지 보면 1억 9,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을 대략으로 판단해도 2018년도의 10억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345쪽하고 346쪽입니다. 그래서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수익의 관건은 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바이오매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원은 음폐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축산분뇨가 있고 바이오매스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고철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왜 고철이 나오느냐, 현장에서 보니까 음식물통에 무슨 밥솥도 집어넣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수익원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축산분뇨 냄새가 처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바이오매스가 축산분뇨를 하루에 10톤까지 받을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축산분뇨가 들어오는데 그 금액까지 해서 연으로 따지면 한 2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018년도와 비교해 보면 그 정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웃음소리

용석

윤용석위원

자세한 것은 도시공사 감사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350쪽을 보면 우리가 명칭이 중요한데 명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어디는 음식물쓰레기, 어디는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혼동해서 써요.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의미 없이 혼돈해서 쓰는지, 그렇다면 조례명하고 똑같은 음식물류폐기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조례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이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명칭을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017년도에 우리가 음식물류처리업체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105억 7,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155억 3,2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2019년도는 아직 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라도 지금 한 50억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이것은 처리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처리업체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요, 2017년하고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바이오매스 시작한 게 2017년도 5월 8일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설 해서 예산지원이 70억이고요, 2018년도에는 100억,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년 치 예산이 아니고 5월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설을 우리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세웠는데 여기에서 수익을 올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면 실제로 우리 예산은 줄어들잖아요, 수익은 늘리고 지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출자인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예산에서 자꾸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행정의 방향을 조금 틀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소행정은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배출자 부담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음식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의식이 금방 변화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가 바이오매스로 들어가는 음식물양이 다 된다면 저희가 민간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예산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속에 밥통도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무게 단위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 않습니까, 63원으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무게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밥통이나 이런 것을 안 넣을 거예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넣을 수가 없지요 .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자료 중에 36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을 시범으로 시행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약 30% 감소했다고 시범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면 여럿이 1개 통에 넣는 것은 줄일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50~60가구가 같이 쓰는 쓰레기통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얼마를 넣든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자기 것만 따로 계량을 해서 요금을 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RFID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청소행정의 가장 기본이 데이터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이 하루 아니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처리업체에서 오는 통보를 받고 이만큼이 나왔구나라고 아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RFID로 개인 각자가 배출하는 만큼 차등제로 요금을 낸다고 하면 우리 주부들이 콩나물 값도 깎는 심정으로 줄일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출할 그 당시에 지금까지 배출한 것이 몇 g이고 몇 ㎏이고 몇 천원인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부들이 가계부 쓰는 심정으로 ‘내가 지난달에 음식물류폐기물로 낸 돈이 1,500원인데 벌써 1,500원이 됐네?’ 아마 어떤 주부는 가지고 나왔던 쓰레기 다시 들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부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늦었다, 저도 이 RFID 때문에 많은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15% 정도, 자기들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5% 정도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만 잘하고 체계적으로 하면 그 이상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RFID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분석을 많이 하셔서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다는 이해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RFID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FID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고양시에서 2011년인가요? 그때부터 RFID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RFID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일부만 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정 별빛8단지에 RFID 기계가 20대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세대는 1,23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약 3,850원, 4,000원 안 되게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지금 그 요금은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RFID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30% 이상 감량이 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RFID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RFID를 도입하면 기기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기 값에 대한 내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 구입하지 말고 임차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서 세대당 1,9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상이 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RFID를 도입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번에 조례로 개정한 게 ㎏당 63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액제하고 RFID를 비교해 봤더니 정액제로 했을 때 연간 총 수입이 약 50억 정도 발생됐고요, 지금 파주시가 RFID를 도입해서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이 약 10% 정도 감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 감량되는 것을 감안해서 비교를 해 보면 1,900원 정액제 수입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54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정액제하고 RFID를 도입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5년 차에 들어설 때는 흑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FID을 도입한다면 일단 현재는 63원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93원까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민들한테도 RFID를 도입하면 지금 정액제로 부과하는 것보다 자기가 낸 만큼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RFID를 도입한다고 해서 공공주택 전부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FID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다른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그것의 수수료 요율을 높여서 결국은 다 RFID로 가야 된다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RFID 도입을 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이 감량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세입도 나름 늘릴 수는 환경이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RFID를 도입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인데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을 거점식에서 문전식으로 바꾸는데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도입을 한다면 저희가 플랜을 잘 짜서 단계별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를 도입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야 되고요, 또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하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 치열한 소통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종합해 보면 파주나 이쪽으로 보니까 감량이 10% 정도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30% 정도 감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0%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15%만 감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임차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구입해서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계신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몇 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5년, 10년, 20년 장기사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 구입하는 것이 맞느냐, 임차가 맞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있는가, 그것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고민하겠고요, 저희가 임차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단기는 적자인지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추경에 1~2억이라도 편성해서 저는 1개 단지 아니면 2개 단지 아니면 1,000세대든 2,000세대든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고양시 전체를 했을 때 RFID가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카드를 대서 음식물을 버렸을 때 거기서 계량이 돼서 그 데이터가 우리 시로도 가고 요금 부과하는 데로도 가는 이 체계가 고양시 전체가 됐을 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시범으로 1,000가구나 2,000가구를 해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야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소규모로 하나 대규모로 하나 데이터 확인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더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에 1~2억 정도 편성해서 1,000가구든 2,000가구든 아니면 단지별로 하면 효과가 더 빠르겠지요. 그래서 시범단지로 하면 주민들에게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쉽잖아요, 고양시 전체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1~2개 단지를, 아니면 덕양구 1개 단지, 동구, 서구 이렇게 1개 단지씩 시범적으로 전체 운영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범 시행 중인 별빛8단지가 1,232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기기가 20대 있는데 이것으로 시범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쪽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다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20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신선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11년에 설치한 기계인데 거기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음식물류 정책이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려면 새로운 기계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단지에 적용해야 된다, 본 위원이 추천하는 것은 규모가 어떻든 간에 예산에 맞게끔 3개 구의 3개 단지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본 위원이 실시하는 다른 여러 지자체에 문의하고 알아본 결과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늦출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먼저 해 놓고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주민의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식전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때 가장 빨리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내가 절약하면 음식물 버리는 것도 돈을 줄일 수 있네?’ 이렇게 현장에서 봐야 빨리 전환이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데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RFID 방식을 도입하는 시군이 18개 시군이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8곳, 납부필증을 붙이는 곳이 3곳, 기타 공동용기를 쓰는 데가 2곳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저희 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해서 전자통신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RFID 방식으로 도입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도입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식품안전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목적이 있어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양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영업자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첫 번째에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기금에서 ‘과징금 도 귀속금’이라고 2017년도에 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있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어떤 징벌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과징금입니다. 산출방식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영업 위반자가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을 현금화해서 대체하는 수단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6 대 4 비율로 해서 40%를 도에 귀속하고 60%는 시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는 도에 귀속돼서 도에서 활용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0%는 우리 고양시에서 쓰는 거고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 기금으로 충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일환에서 융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시군에서도 융자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도상의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도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많게는 5억, 적게는 소규모 시설개선은 2,000만 원까지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해에 2건 내지 3건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형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사업은 하지 않지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도 기금으로는 저희가 매칭을 하는 수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392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에 의하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그런 존을 설치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셨으니까 지정할 때의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어린이들한테 불필요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 이런 것들을 팔지 않는 업소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어린이입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라고 명명했으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나이인가 해서 보니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것이 어린이인데 발달심리학에서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영아기,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아기, 6세에서 12세나 13세까지 사춘기 전까지를 아동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률적인 해석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저희가 업무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이의 명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영역이 넓혀져 있는 현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새롭게 지정을 합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 자체가 저염, 저나트륨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사실 업소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고요, 지금 1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업주 입장에서는 반납이라든지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보조해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2019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안 했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취소해 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별 실효성이 없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17년도에는 16개에서 3개가 줄어들고 18년도, 19년도에는 명단이 똑같아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계를 인정하는 게 지금 고등학교 매점을 다 우수판매업소로 정했는데 이것은 학교 매점인데 여기를 기호식품 우수업소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현실성이 없으면 현실성이 없는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형식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만큼입니다.’ 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인데요. 혹시 이것도 앞에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것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적용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이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겠네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존별로 해서 표식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앞과는 다르게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은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저기는 좀 안전하다, 시에서 인정한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학교 반경 200미터에 있는 음식점 중에 지정을 합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6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한 개 가게가 아니라 구역을 지정한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학교에서부터 반경 200미터를?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존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특별한 단속을 합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운영요원들을 활용해서 유해업소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순찰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면 이 지정한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불량식품을 파는 것을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이 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은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물티슈 같은 것, 어떤 소품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안내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리원을 좀 더 적극 활용해서 그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돌아봤더니 이렇더라는 결과표도 한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지금 급식 안 되고 있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급식…….

용석

윤용석위원

학교 급식하시는 분들이 파업하셔서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비정규직 전환해서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학교 소관이어서 저희 영역 밖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센터들을 컨설팅한다는 센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사태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급식되는 것을 관리하는 체계 아닙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 파업사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저희는 센터의 영양급식 관리상태 같은 것을 컨설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정규직들이 파업하시고 동참하는 사항들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가 있겠네요, 거기는 급식 자재를 공급해 주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거기도 별반 저희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마지막으로 414쪽에 푸드트럭 관리 업무,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네요?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나 보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19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덕양구에는 1개소, 일산동구에는 전무하고 서구에는 킨텍스 위주 해서 18개 있는데 사실 현황을 알아보니까 영업 자체가 큰 메리트라든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신청자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나 신청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큰 제약은 없는데 저희가 취지 자체가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음식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격을 갖추면 신고제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고양시 전체 상권에 있어서 푸드트럭은 길벗가게와 또 다른 개념의 운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메리트나 호응도 자체가 약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집단화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디에 트럭 하나 세워놓고 하면 거기 다 안 가거든요. 거기에 5대 이상 10대가 쭉 다양한 먹거리를 가지고 해야 이게 푸드트럭 거리다, 푸드트럭 광장이다, 이렇게 해야 아마 관광상품도 될 수 있고 효과가 날 것 같고요. 또 하나 하면 푸드바이크는 여기 해당이 안 되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푸드바이크라는 건 들어 보셨어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바이크는 오토바이니까 차량보다 더 간편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 푸드트럭하고 푸드바이크하고 같이 해서, 그건 그 관경 자체가 관광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비록 식품안전과지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셔서 집단화, 그러니까 푸드트럭하고 푸드바이크가 함께 있는 그런 집단화된 장소라든가 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어떤 장소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 하천, 이런 것에 대한 신고는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활성화라든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집단의 시스템을 강구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은 게 있어서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연초에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후대기과는 자료 96페이지를 보면 2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고 6월에 있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요? 공모를 따로따로 내시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20개 모집해서 1월에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항목이라 내용에 맞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개인 항목이라 그런 편차가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97페이지를 보면 6월이에요. 6월에 심의가 되고 진행을 하려면 18년 6월에 진행해서 반 개월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정해지지 않은 공모가 나면 단체들이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고가 났다고 환경단체들한테 다 메일링을 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지정된 단체한테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공모하실 때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시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기후대기과는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내용별로 있는데 정해져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5번, 6번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 늦은 것이고 하여간 앞으로는 2~3월에 같이 공고를 통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추경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야 하는데 홍보를 많이 안 하시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개발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공모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미대촉의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은 이 사업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시민이 이 사이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서 찾아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자세히, 쉬는 시간에 보셨지만 쓰레기 모아 있고 이런 것도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말로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어느 지점에 소각을 하다 보니 여기에는 무슨 무슨 나쁜 물질이 있다든가 이게 정말로 미세먼지 지도이지, ‘아, 어디에서 소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 지도가 아니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의견보다는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서 ‘아, 우리 동네에서 누가 소각을 하고 있네.’라든가 ‘아, 우리 동네 창피하네.’ 그렇지요? 그래서 각자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는 역할, 이게 우리가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줄 거면, 드론업체한테 줄 것 같으면 시에서 용역을 직접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시민사회단체, 특히 우리가 알기로 기후환경국 쪽에는 환경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양시에 환경단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신 게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과에서만 갖고 있는 자료로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게 세심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다 아시지요? 이제 1년 지나서 제가 위원회에 되게 예민한 거요. 식품안전과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제가 위원회를 보면서 예전에 어떤 위원회에 들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 위원회에 갔더니 저 한 명만 빼고 14명인가 15명이 알고 보니 다 식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문제제기하다가 회의가 길어지니까 갑자기 위원장님이 ‘다수결로 합시다.’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보통 다른 조례는 외부사람이 볼 수 있게 시민사회단체나 외부사람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달랑 한 개, 식품 관련 전문가 빼고는……. 제가 오늘 질의만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자꾸 죽어서……. 그러면 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읽어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제1부시장님이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여성가족국장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님, 시의원님은 약간 감시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빼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급식팀장님은 식구, 그다음에 일산구 외식업지부장님 또 덕양구 외식업지부장님들도 다 식구 그다음에 급식센터장님도 식구, 그 밑에 김OO 씨,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어린이급식센터 위탁받은 데가 부천대학교거든요, 맞지요?

웃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인이 누가 있어요? 이러니 결과가 원안가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회의 한 30분 걸렸을까?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분이 제가 다 아는 분이라 이걸 집어냈지, 몰랐으면…….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뭐 다 같은 식구인데요, 호선하시나마시나.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시청의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한쪽 성이 100분의 6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고양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꼭 급식지원센터 위탁 받은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 와야 했습니까?

웃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의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빨리 알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위원회입니다. 제가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얼마나 내용 없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고 2016년에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심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7년에 조건부심의를 해 드린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평가항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다시 하겠다는 조건부로 했는데요, 17년에 회의를 안 하시더니 마지막에 급할 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체 ‘회의록을 가셔 오세요.’라고 얘기하더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주 많이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사실 고양시에 10개밖에 없지요, 자원순환과장님?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다 보니 평가를 해도 사실 큰 효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냈던 게 심의위원회에서 상을 주자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을 가능하면 회사에다 주지 말고 일하시는 직원이 받을 수 있게 해서 대시민서비스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113페이지 보시면 주요 심의사항에 보면 첫 번째, ‘2017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심의’ 그리고 ‘2018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 및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자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심의를 하기 이전에 평가기준에 대해서 심의위원들끼리 먼저 논의를 해야 돼요. 작년에 평가를 해봤더니 ‘이건 좋더라, 이것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평가기준을 그 시대에 맞게 바꾼 다음에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 평가를 가지고 심의위원이 통과시키면 업체에다가 내용을 보내주는 거예요, 맞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만들 때 먼저 회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1일, 하루 하셨고요, 2018년도에 1일 하루 하셨습니다. 하루에 평가하고 내년의 평가세부기준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가기준에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보자고 했는데 절대 안 보여줘요. 자, 이 회의가 하루에 가능할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기 전에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빨리 알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조례를 보면 평가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라는 것도 되어 있고요, 평가계획도 있습니다. 평가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심의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봄쯤에 그걸 하신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대로 용역업체가 잘 평가를 했는지 결과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에 두 개를 다 해버리니까 ‘그냥 10개밖에 없는 업체, 우리가 징계를 준다고 빼버릴 수도 없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특히 생활폐기물은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고 시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 사업이 뭡니까?’라고 안 물어보는데요. 이게 환경영향평가사업 추진실적인데 2017년에 ‘해당사항 없음’ 그다음에 2018년에 사업내용이 쭉 쓰여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유무에 ‘무’예요. 이건 제가 정말 이해가 정말 안 가네요. 116페이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긴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제가 이해했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없다고 쓰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없으면 이 용역을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단순히 그 생각이 들어서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는 이 용역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쓴 이유는 2018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되는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사업 접수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있는 게 사업명, 예산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유무, 마지막에 ‘무’라고 쓰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를 우리가 보기 좋게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50페이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숫자가 되게 약해서 숫자를 잘 안 보는데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업체가 공공이 1개 있고 민간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이 다른 것은 왜 그럴까요? 민간 3개가 있는데 2개는 그린엔텍콤 그다음에 장원씨엔에스는 같은데 이에이텍은 약간 저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엔텍콤하고 장원씨엔에스는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위탁 업체이고요, 이에이텍은 서울시 업체이기 때문에 톤당 처리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관내보다 서울에 멀리 있는 업체가 더 저렴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단가가 낮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18년까지 민간이 3개였는데 19년에는 민간이 4개로 늘어났어요. 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에이텍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서대문구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 시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외 두 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개 업체가 늘어나고 앞에는 공공성이 있었는데 여기는 공공성이 없는 데라 고양시 비싼 데로 계약하셨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톤당 처리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예요. 환경에너지시설 반입규정 위반차량 월별 적발 현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업체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적발해도 우리가 크게 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적발 상황을 보면서, 앞에 밥통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유리가 끼어 있다든가 이물질이 끼어있다든가 이것은 참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52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미사용 폐기물 반입, 이것은 20일 서강기업이었고요, 그다음 353페이지는 13일 천일공사, 여기도 종량제봉투 미사용 폐기물 반입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가면 고양위생도 종량제봉투 미사용 그다음에 서강기업은 두 번 걸렸네요, 미사용 폐기물 반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아파트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미사용했으면 그걸 안 갖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기계로 하다 보니까 안 보셔서 그냥 갖고 가시는데 이런 적발은 강력하게 하셔야, 그것을 수거하시는 분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고요, 두 번 이상 걸리면 출입정지를 3일에서 6일 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에 합당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따가 폐건전지 때 다시 말하긴 하지만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관에서 너무 받아주다 보면 이렇게 버려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흩어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일회용품 쓰면 다 백 원인가 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회용품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수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했으면 그걸 안 갖고 가는 거지요. 대신에 거기에다 붙이고 오는 거지요, ‘여기는 종량제봉투를 안 했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해 갑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수거를 안 해 가면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시민들이 한 번 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업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시민들의 교육, 홍보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적이긴 하지만, 강제적이라기보다 불편하지만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요.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사업 내용 해서 최근 3년이 쭉 나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많이 가 있고요, 소형음식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음식점 주변만큼 안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 말고 음식점 주변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 부분에 가면 새벽에 다닐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통에다 넣지도 않고 밖에다 버리기도 하고 취객들도 있고 가능하면 단독주택에 상가들 많이 있는 동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통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음식점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점식에서 문전식으로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택이잖아요. 상가는 그거에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소형음식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것도 태워서 더 나은 개선방법이 있다면 그 개선안을 음식점 하시는 분들하고 업체하고 한번 상의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도 개인들은 교육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뿌려서 설명이 되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식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녁에 다 모아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음식이 냄새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PR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독일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배출자책임제가 굉장히 강력하고 정책 기본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폐건전기 운반비 내역하고 수집현황 그다음에 건전지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환용 새 건전지는 어떻게 교환해 줍니까? 368페이지에 폐건전지 교환.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미수

김미수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제가 가정에서 폐건전지를 수거합니다.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모아져있고 그것을 업체가 수거해 가지요. 그 밑에 보면 폐건전기 수집 및 교환용 새 건전지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폐건전지 수집 및 교환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각 동에다 저희가 새 건전지를 구입해서 이쪽에다가 배부를 하고요, 각 동에서 폐건전기를 가져오면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거된 각 폐건전지와, 저희가 이것 외에 공동주택이나 학교, 군부대에서 수거된 폐건전기를 고양시 적환장으로 옮겨서 이 건전지를 고양시 재활용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만 교환해 주시는 건가요? 다른 곳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주민센터에서만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인터넷을 뒤졌더니 남양주시였던가요? 거기는 쇼핑센터에서 봉지를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폐건전지를 모아서 두 개 담는 이런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그리고 마트에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이런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를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정책이긴 한데 주민센터에 가시는 분만 알아요.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좀 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폐건전기 운반하는 운반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이 수거해가는 기간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우리는 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시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주 단위로 저희가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가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주 단위로 수거하신다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일단 매일 수거해서 주 단위로, 저희 고양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kg을 재고 작업을 해서 운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27일에 주식회사 크린자원산업이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980kg을 운반하려면 모아야 되지요. 그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모으냐는 거예요.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다 수거해서 이만큼 모으는 거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분이 적환장을 갖고 가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에 폐건전기 수거함이 다 차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 가져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얘기하세요. ‘분리수거 하는 것 맞냐, 이렇게 안 갖고 가는데.’라고 얘기를 하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수거 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폐건전지 6,980kg를 모으려면 꽤 많이 모아야 할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예를 들면 아파트들마다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셋째 주 수요일에 한 달에 한 번 가지러 온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그 리스트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야 이 업체들이 어디에서 얼마큼 갖고 오고 이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관리를 대장으로 리스트를 정리를 잘해 놔야, 저희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만큼 운반하고 어디에서 얼마큼 수거를 하고 어느 아파트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고 어느 동이 잘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리스트를 정리해서 앞으로 재활용할 때 홍보자료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99쪽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로만 하는 게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태양광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보통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면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자립도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명칭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요. 에너지 자립이 되려면 사실 패시브하우스 식으로 해서 벽채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갖춰져야 하는데 태양광만으로는 에너지 자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마을 안에 증축이나 개축 또 신축 이럴 때 진정한 에너지 자립이 되기 위해서 단열재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 자립마을로 등록된 구역 안에 있으면 진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전기요금도 기본요금만 내더라.’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굳어져야 주변에서 우리도 에너지 자립마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할 때도 그쪽에 대한 호감도, 마을의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현재 태양광만 실시하고 있고요, 별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4월경에 고양시 기후대응방안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때 했던 게 이거지요? UNFCCC하고 TESTBED 사업내용.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시정연수원에서 김귀곤 교수가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UN 기구 중에 UNFCCC는 어떤 기구인가요, 성격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UNFCCC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는 단체의 이름이고요, 대한민국은 1993년 12월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전문기구는 아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글쎄요, 이건…….

정봉식위원

국제연합 조직도를 보면 전문기구가 있고 협약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FCCC는 협약사무국 산하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정봉식위원

파리기후협약은 국가 간 협약이기 때문에 매년 탄소배출을 10%씩 줄여 나가자 하는 국가 간의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의무감축 대상 국가로 해서 2015년에 2030 온실가스 전망치 대비해서 37%를 감축하자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그와 대응해서 한 39% 감축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 미국에서는 탈퇴를 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지키자고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약에서 한쪽에서 ‘아, 나는 못 하겠다.’ 하고 빠지면 협약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UNFCCC에 가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TESTBED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에 새로운 Urban CDM의 개발, 이런 논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개발해서 고양시에 작게 시작해서 이런 것이 잘 됐을 경우에 크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라든가 세계에 보급하는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전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게 이것은 협약기구이고 언제든지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작년 미국처럼 탈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거의 강제적으로 10% 이상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아주 강력한 협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ESTBED를 만들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기준안을 가지고 고양시가 그걸 한번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보자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국가별로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지도 않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것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저께 뉴스에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UNFCCC에 대해서 2035년까지 절약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TESTBED에 대한 내용을 그때 시정연수원에서 들어봤는데 사실 전반적인 기후변화협약을, 조그마한 마을에서 빗물을 받을 때 우수를 받아서 그것도 활용하고 어떤 마을숲을 조림해서 거기에 대한 기후도 강구하고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기술들을 Urban CDM이 집약된 모델에서 제시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는 TESTBED 설치랑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23년까지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재 진행 단계는 지난 부서에서 용역한 내용으로 해서 준공을 했고요, 이제 UNFCCC에 제출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Urban CDM의 사전 신청서를 9월 정도에 임시로 작성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두 개나 세 개 정도 실증단지 후보지 검증을 자체적으로 8~9월 정도에 준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지가 확정되면 관련 부서랑 좀 더 협의해보고 19년 10월에 고양도시포럼이 있는데 그때 UNFCCC 관계자가 방문하면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2021년이나 22년 정도에 실제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문제 삼는 부분 중의 하나는 2015년 광주 기사를 보면 광주시가 국제기구 UEA라고 하는 사무소를 광주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그것 어제 알았어요,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UNFCCC 기준안을 제시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을 고양시가 해서 고양시에 어떤 사무소를 두고 유치한다는 게 고양시에 어떤 도움을 줄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분명히 고양시에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장내에 생길 수 있는 이득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UNFCCC TESTBED를 설치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게 고양시에는 어떤 이득을 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유는 전 지구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국가별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 목표를 따라가는 내용에 참여를 하면서 별도로 특별한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파리기후협약에서 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먼저 실행에 옮겨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효과가 난다면 충분히 국제사회에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봉식위원

그런데 국가 전체가 지키기도 어려운 것을 고양시에서, 그리고 고양시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배출을 하는지 그런 자료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제 자료에 그것도 있습니다. 휴켐스라고 하는 기업이 탄소배출권 백만 톤 인증을 UN에서 획득했대요. 굴뚝 있는 산업이 고양시에 많다면 고양시 자체적으로만 해서도 그런 탄소배출권을 줄이거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로 했을 때는 각각 농촌도 있고 산업지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모델링이 돼서 얼마큼 감축하겠다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굴뚝 공장 제대로 하나 없는 여기 고양시에서 얼마나 그것에 대한 TESTBED가 완벽하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진짜로 그 TESTBED를 만들려면 마을 하나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돼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사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한다면 저는 이번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설계 단계부터 마을 하나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이중투자가 되지 않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 된다면 앞으로 세워질 모든 계획도시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UNFCCC가 저희 고양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단지 연구만 하고 멈출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심하게 차후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부터 먼저 접근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의 연장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 용역실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앞서 지적했던 두 건이요, 2018년도에 고양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누가 한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용역을 시행한 회사는 주식회사 에코파이입니다.

송규근위원

에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파이.

송규근위원

제한경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다시 한번 말씀…….

송규근위원

업체선정 방식에서 제한경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한경쟁이 어떤 의미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기관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내용을 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뒤에 2019년 용역을 보면 더 작은 금액인데 일반경쟁이고 더 큰 금액인데 제한경쟁이거든요.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겠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제가 잠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제한경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후대기라고 하면 그 용역회사가 기후대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박사가 몇 명이다, 이런 요건들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용역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한경쟁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보통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용역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 판단을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부서에서 시방이나 내용들을 다 주게 되면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회계과는 참고로 할 뿐이지 부서에서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나름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역으로 얘기하면?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태라고 그러면 생태에 관련된 박사 몇 명 있어야 되는, 용역회사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제한을 두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주식회사 에코파이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회사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연구하는 회사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후 분야에 있어서 전문 연구기관이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요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에코파이가 다른 회사가 있나……. 제가 지금 사이트를 열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인가? 제가 본 사이트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최근에 한강청에서 전체 환경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도 주식회사 에코파이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아닌 건가요, 같은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한 것이다. 그러면 100페이지 파리기후협약 이 연구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이용진입니다.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도 주식회사 에코파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후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 이 한 군데 뿐 아닐 텐데 연달아서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번에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있었는데 1순위가 탈락되고 2순위가 됐는데,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요, 제가 대학에서 있다 왔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이런 연구 용역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개인 업체잖아요, 일반 사기업인데 대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박사급이나 석사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입찰을 하는 것은 어차피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라도 참여를 하면 되는데 참여하는 회원수는 한정될 것이고 그중에서 순위가 결정되고 순위 중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가 탈락되는 것이고 2순위가 요건을 갖추면 2순위가 하게 되기 때문에 에코파이는 아마 그런 경우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공고는 다 하신 거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겁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고를 당연히 했던 거지요, 제한경쟁을 했더라도.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기록한 내용이지만 실제 계약에 대해서는 전권이 회계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다음 질의는 기후대기과고요, 앞서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거고요. 앞서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지적된 부분들을 혹시 전달받으셔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국제교류 이런 부분이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전에 전략산업과가 하던,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지요. 거기에서 하던 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교통정리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도 지금 다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UNFCCC 관련해 가지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1억 7400만 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포인트는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동행하는 분이 정말 전문가일까, 유럽은 28개국인데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것처럼 지정해놓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하는 활동여비라든가 비행기 항공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느 통계목에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이건 지적은 아니고요, 어차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전략산업과한테 지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해 주시고 이 Urban CDM 사업하실 때 비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명예협력관 그분에 대한 것은 아시지요?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 안 할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총회 참석하신다고 해놓고 벤치마킹도 동행하셨다는 게 사실 큰 문제였어요. 유럽 전문가시라는 분이 3개국 벤치마킹에 같이 동행하시는 게 전 난센스였거든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잘 모를 때 가는 거잖아요,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명한 학자라고 위촉해 놓고 벤치마킹을 동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또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이것 다 모니터 계속 할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챙겨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자원순환과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는 교육이라든가 환경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가 좋을 법한 게 바이오매스시설이라든가 소각장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재활용선별장을 가보니까 가장 임팩트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장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바이오매스나 소각장은 실제 가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많이 쌓여 있을 뿐이지, 그냥 ‘와, 쓰레기양이 많다.’ 이 정도이지,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내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뭔가 발현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저뿐만 아닐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재활용선별장이었어요. 우리의 형, 누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마스크 써가면서 거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리해내는 것을 보면서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봐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셔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가정에서 1차 분리수거만 잘 돼도 일이 줄어든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교육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사실 그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열악하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행여나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적사항 결과표 보니까 비슷한 답을 주셨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던 민간업체의 사장님께서 자기들은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오셔서 봐야 자기들의 열악한 환경들 이런 분리수거를 하는 근무여건들을 보셔야 자기들한테도 좋고 시에서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또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거기 가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분들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자원순환과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소통도 했지만 얼마 전에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무단 방출했던 거요. 그래서 우리 난지물재생센터에 영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서 입장, 상황을 한번 얘기 해 주시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시설팀장으로 있었던 13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불법이 있었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소규모로 서대문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주민들도 그것을 통해서 고용창출이나, 큰 민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대문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지금 나가있고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서대문구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안에 불법시설이 한 5개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이에이텍이라는 음식물처리 민간회사에서 톤당 얼마를 주민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고 해 오다가 갑자기 서대문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만약에 서대문구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큰 힘은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에 우리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양시 주민들이기 때문에 고양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한테 무슨 질의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이제 짧게 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송규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송파 음식물 무단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난지물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참고로 송파 음식물 처리하고 방류했던 업체가 리클린이었지 않습니까? 리클린이라는 업체의 운영책임자가 지금 서대문구청 담당자로 와 있대요. 우리는 고양시 패밀리들이니까 이것은 계속 모니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 지금 기피시설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이 협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게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1부시장님이 단장이고 서울시는 정책기획관이 참여해서 1차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현황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조정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에이텍에서 처리하던 60톤 규모를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연천하고 동두천으로 빼서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덕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지 대덕동장님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와 기피시설을 협의할 때 그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첨언하면 아시겠지만 상생협약이 잘 이행이 안 돼서 이번에 정말 다시 가열차게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전의를 불태워서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우리 과장님하고 바이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냥 설명을 좀 들을까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당초에 바이크를 사려고 했던 것은, 작년 7월에 문제였던 부분이 거기 순찰 문제였어요. 순찰문제를 군부대 9사단에서 해 주기로 하면서 거기서 요구한 게 순찰을 대신해 줄 테니까 바이크를 구매를 해 달라, 무상대여를 해 달라, 그러면서 4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4대는 거기 도로만 순찰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약간 들어가야 되니까 바퀴가 좀 있는 휘발유인가 그런 기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려고 했다가 거기 9사단의 지휘관이 바뀌고 내부 사정이 바뀌면서 자기네한테 차량 4대 전부 무상대여가 아니라 완전히 넘겨주지 않으면 운영관리의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공법에 저희 물건을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무상대여로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운영관리비를 세울 수 없으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안쪽은 아니더라도 바깥쪽까지 걸어서라도 순찰을 해 주겠다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확실히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1대의 차량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안쪽까지 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직선거리가 7.8km입니다. 걸어서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 다 맡길 수 없으니까 거기 계신 분이 하루에 몇 번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바이크를 사야 되는데 전기바이크는 조달청 금액으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바이크를 하나 사서 도로 쪽에 다니고 중간에 짐을 나를 수 있게끔 뒤에 짐칸이 붙어있는 것으로 해서 바이크 1대를 사게 된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에 다니기에 적합하고 편리한 것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새로 사신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산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셨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몇 인승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게 4~5인승 정도 될 겁니다.

송규근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봤잖아요. 그게 전기바이크가 맞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조달청 품목에는 아마 자동차 바이크인가, 하여튼 그런 바이크일 겁니다.

송규근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 기억이 맞다면 그것은 골프장 전동카트였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모양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한 내역의 명칭을 제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골프장 전동카트 아니었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모양은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그 차량을 구입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순찰하고 짐을 나르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결국은 예산 심의할 때하고 다르게 구매제품을 변경한 것이잖아요? 부서 안에서 심의과정이 있습니까? 나름의 어떤 행정절차가 있어요? 4륜 바이크를 사겠다고 예산 신청을 했고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도 어느 정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여자저차 해서 계획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제품을 사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 구매품목이 달라졌을 때 부서 안에서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쳤냐는 겁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부서 안에서의 어떤 심의는,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거나 불용처분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순찰용 바이크를 사기로 했던 목적이었는데 군부대에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어차피 내부 순찰용으로 샀던 부분이니까 1대를 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게 된 케이스가 되는데요. 정확히 딱 맞춰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순찰 목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라 그 바이크를 사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당시 속기록 보셨지요? 그때 과장님은 저랑 대담은 안 했지만 속기록은 당연히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질의했냐 하면요. 첫 번째 지적은 대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4륜 바이크가 500만 원 짜리라고 해서 놀라면서 ‘4륜 바이크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정도까지 안 할 텐데.’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였고 또 하나가 ‘이것을 누가 원한 겁니까?’ 그랬더니 군에서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해서 사달라고 했던 사람이 철회를 한 거잖아요? 순찰의 목적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사서 대여든 뭐든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해소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순찰에 필요하니까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도 없이 그냥 4륜 바이크를 사겠다고 편성된 예산을 놓고 전동카트를 사셨거든요. 형식상은 전용이 아닐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통계목이 그냥 자산취득비였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상은 전용이 되어 버린 꼴이라는 거예요. 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을 왜 사려고 하느냐, 바이크를 또 누가 사달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군부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폴더 좀 열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좌측에 125cc, 제가 4륜 바이크에 대해서 놀랐던 게 군에서 순찰하기 위해서 4륜 바이크를 사달라고 했을 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게 4륜 바이크예요. 이게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4륜 바이크라 하면 이것을 떠올리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뭘 사시려고 하는 거였어요?’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500만원이나 한다고요, 4륜 바이크가?’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인터넷에서 뽑으신 것 같아요. 506만 원이에요. 실제는 550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506만 원 짜리를 사겠다고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달청 가격이면 506만 원으로 이거 살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506만 원이면 조달청 가격으로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못 사지요. 다음이요, 타이거1, 무슨 제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하나씩 넘겨주시겠어요? 2인승이고요, 이게 4륜 바이크예요. 물론 종을 구분할 때는 4륜 바이크에 들어가요. 이것을 4대 사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달청 가격으로 4대 못 삽니다. 왜? 할인된 가격이 506만 원이니까 이것을 조달청에서 500만 원에 살 도리가 없는 거지요. 실제 계획상 조달청에서 이 모델을 산다고 하셨으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당시에 과장님한테 ‘아까 4륜 바이크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4대를 구매해서 2대 렌털해 주신다고 한 것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라고 답변하셨어요. 난센스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전차 회의가 추경이었나요? 그때 과장님이랑 제가 농담을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바이크 얘기를 먼저 꺼내셔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크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제가 그때 회의록 볼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 사려고 했던 것은 ‘지붕이 없고 기름을 넣는 4륜 바이크 4대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보면서 읽는 거거든요. 지붕이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것을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뭐를 하시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짜리 4륜 바이크라고 했더니만 주신 자료를 봐도 할인받아서 506만 원 짜리에 지붕도 다 있고, 그러고 나서 군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전동카트를 사셨는데 전동카트 1,000만 원이요. 최초 확보한 2,000만 원 예산에서 봤을 때는 반값일 수 있으나 전동카트도 1,00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카트 한 번 띄워보실래요? 전동카트2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시지요. 꼭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잠시 스쳐지나가면서 봤을 때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이지 않았나 싶어요. 비슷하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뒤에 짐칸이 달려있는 것이고 커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송규근위원

4인승, 이게 257만 원이에요. 4인승이고요. 다음, 이게 313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6인승, 이게 33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5인승 1,800, 제가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비싼 것인데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1,800만 원 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검색해서 나온 가장 비싼 모델은 8인승에 1,825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 꼭지에서 정리를 하면 행정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뭐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냐, 그리고 예산을 조금 아끼는 것도 필요했는데 일단 2,000만 원 확보하셨으니까 500만 원 짜리 4대 산다고 하셔놓고 1,000만 원 짜리 전동카트 1대를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타임에 과장님이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앞으로 모든 예산을 사용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 것의 공식적인 명칭은 전기 4륜 바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산 것이고요, 전기 4륜 바이크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일반적으로 군부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4륜 바이크라고 지붕도 없고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똑같은 모양 이런 것을 말씀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을 구매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누가 활용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한강청에서 고용한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원 둘이 있는데 고용되신 분이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쪽은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고 민간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찰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분이 쓰시고 저희도 나가서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관리도 순찰하시는 그분이 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나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순찰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주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에 2~3회 정도는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안전물이나 동물이 나왔다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쓰는 것은 아니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전이나 순찰을 목적으로 했던 거라서요. 그리고 나중에 활용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짐칸을 달았던 이유는 중간에 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할 때 그 도로를 타고 가서 그 문을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에서 장비를 옮길 때 그것을 쓰기 위해서 뒤에 짐칸이 달려있는 것을 구매했던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순찰의 대상이 되는 장소가 변동되지 않았어요. 장항습지잖아요. 그래서 4륜 바이크를 사신다고 하셨을 때 큰 바퀴로 험난한 지형까지, 그리고 변경이 됐는데 또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차라리 군에서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으면 그냥 이 비슷한 종을 사셔도 됐을 텐데 지금은 아예 안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 안에 많이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퀴가 약간 작아서 숲이나 이런 데는 다니기가 어렵고요, 안쪽에 간단히 다니는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바깥을 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샀던 부분이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군이 아마 이런 바이크를 사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이런 차량으로 지형지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대까지 가서 순찰하겠다는 의지였지 않을까 싶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했으니까 바이크까지 사주겠다고 했던 거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차종이 바뀜으로써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억지로 트집을 잡아보면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가 되어 버린 거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네요. 결국은 맡기는 거네요, 그렇지요? 군이 아닌 또 다른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한강청에서 순찰이나 관리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된 사람이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군부대의 협조를 받은 거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어민이나 농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밀번호 같은 것으로 군부대에서 통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맡긴다는 것보다는 하는 것에 좀 더 편리성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송규근위원

정확히 얼마짜리라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966만 4,000원입니다.

송규근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를 했던 저희 의원들이 황망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것 알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아시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부분은 뭐였냐 하면 당시에 소통담당관실하고 은평 그쪽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아마 그쪽에서 봐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성검토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영향평가 과업지시 누가 하셨어요? 과에서 하셨지요?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하는 것.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비산먼지, 분진, 소음, 악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솔직하게 어떠세요? 과업지시상에 누락된 것 있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 용역이 3월에 발주돼서 아마 7월인가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정확히 자료를 못 봤는데요. 그때 아마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작부터 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 악취, 소음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용역을 확대하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기후까지 포함하면 네 꼭지인데 사실 기후는 뭐, 기후는 빼자고요. 비산먼지, 악취, 소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과업의 구분이 공사 중, 운행 시 이것이었어요,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지요, 제 얘기가?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뭔가 누락된 것 같은 변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통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결과물인 거고요. 지난 4월 4일에 은평구청에서 은평구 시민들한테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은평은 차가 안 다니고 다 고양시로 돌릴 겁니다.’라고 배포한 자료예요. 제가 긴말하지 않고요. 혹시 국장님, 과장님, 용역 다시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이 교통영향까지 포함해서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지도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고양시민이 좋아하겠느냐, 저희가 항의도 했고 따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더 이상 크게 논할 수 있는 소지도 없고 사실 저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운전기사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다니지, 사실 고양시로만 돌려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서로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강하게 문제제기 하신 거 맞지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렇게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양시를 기만한 거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요, 더불어서 은평을 상대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해 내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반지화화로 할 때 저희 시에서 중재를 나선 것은 완전 지하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 은평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완전 지하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당초에 495억 정도였다가 완전 지하화하면서 999억인가 1,000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상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시민들께는요?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사실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 시민들한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반대의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원순환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침에도 논의가 됐었고 위원님들이 하남 유니온파크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을 LH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고 가급적이면 용량을 크게 요구하는데 비용부담은 아마 저희 시비부담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규근위원

마무리하면요. 과업지시에서 교통영향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게, 만약 그때 당시에 포함됐으면 저는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부서가 스스로 자성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재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답을 안 주셨는데 부서에서 누락된 교통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은평구를 상대로 가열차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스스로 일종의 결자해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환경경제위원으로서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며칠 동안 2018년도 감사자료와 2019년도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봤습니다. 거의 6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개 남았던 질의까지도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환경단체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환경운동하시는 이렇다 할 분들은 다 계셨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와 계셨고 환경단체협의회에서도 와 계셨습니다. 이 명칭이 협의회라고 하면 환경단체가 모여 있는 게 협의회이고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면 이것도 환경단체가 모여 있는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합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단체의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협의회하고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법정 단체라고 한다면 이런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에서도 생태가 있고 폐기물이 있고 쓰레기 감량이 있고 음식물 관련한 것들이 있고 하천관리가 있고 환경교육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재활용 분리가 있습니다. 숲 관리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총 몇 개가 되는지 분류하고 분야를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도 몇 개 단체,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몇 개 단체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법정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특화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체들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통합이 될 것은 통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분야별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70여 개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도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해서 저희도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단체들은 개인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환경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명칭 조정이라든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대화를 한번 나누어보면 그분들 중에는 주로 생태에 관련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천에 관계된 분들이 계시고 아마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로 하는 예산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었지만 반입이 종료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게 포화상태가 되고 반입이 종료되면 그랬을 때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 파봉해 보면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 자원순환연구회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자원순환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단체에 예산을 주더라도 단지 10개를 선정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 선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직접 하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으면 이미 많은 교육이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화수소에 대한 기호가 HCI입니까, HCL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HCL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HCI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HCL이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우리 쓰레기 소각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보다 덜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비닐을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염화수소 이런 것들이 오버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액상소석회 분사방지시스템을 오토마이저 DCS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런 것들을 예산에 빨리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유해한 염화수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비닐을 한 장씩만 줄여도 소각할 때 나오는 염화수소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많이 버렸기 때문에 염화수소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소각장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 아마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후변화협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열이 모이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어서 모든 시민이 조금씩만 동참하면 상승되는 온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같이 함께하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탄소배출, 경유자동차부터 조금씩 전기자동차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상품의 고급화로 인해서 과대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포장은 계속 과대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으로 인해서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이 들어가 있어서 포장도 비닐이 많습니다. 비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비닐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바른 분리배출은 가정에부터 실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써 최대한 이용해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까지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처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환경에너지처장 조병선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이상진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에너지회수 효율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부터 폐기물 소각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이며 그 부담금은 매년 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병선 처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제정은 2017년도부터 발효가 했는데요. 실제 시행은 올해부터 해서 작년도 소각량에 대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자는 시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고지서가 온 것은 아니고요, 12억 몇천만 원으로 납부고지서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는 매립 분에 대해서 톤당 1만 5,000원이고요, 소각량은 작년에 6만 800톤 정도를 소각했거든요. 그래서 소각 분에 대해서는 톤당 1만 원씩 부과해서 두 가지 부담금에 대해서 12억 몇천만 원,

심홍순위원

6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시에서 계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약 5억 8천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소각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 매립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처리 못 하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합해서 12억 몇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굉장히 큰돈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분 시에 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 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작년에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1호기가 41%이고 2호기가 42% 정도 나왔습니다. 회수율 50% 이상일 때 부과율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보면 50~60% 달성했을 때는 50%를 감면해 주고요, 60~70%까지 하면 60%를 감면해 주고 75% 이상일 때는 최대 75% 감면이 가능합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자원순환과 과장님께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알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12억에서 감면을 받으면 반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 소각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돌려 보니까 약 51%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백석체육센터에 연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량은 되지만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전자적으로 와서 자동으로, 왜냐하면 계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믿지 못하겠다, 신뢰성이 없다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계량기라든지 케이블을 다시 포설해서 원격으로 검침을 해서 그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해야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한 52~53% 이상 회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계량하는 것도 못 믿겠다, 한전 계량기도 전자적인 통신에 의해서 우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계측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충족하지 못해서 올해 전체 비용 6,0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면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소각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과금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매립은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 6억이면 앞으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시행일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라는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그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가는 게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저희도 처음이고 다른 데는 50% 효율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데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스토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효율이 잘 나오는데 우리 같은 용융방식은 효율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에는 50% 이상 절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잠깐 얘기했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대화역 환승주차장이 옮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정표를 봤는데 7월 1일부터 10분에 100원 인상분 해서 올린 것 있던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제가 개략적인 것은 아는데요, 교통사업처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해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홍순위원

처장님이 하시면 돼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처장님이 하시고 뒤에서 알려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에 의해서 과거에 30분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한다는 답을 주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은 다른 내용이지 싶기도…….

심홍순위원

조례로 그렇게 정해졌다고요? 10분씩 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금액은 적지만 비율로는 50%가 오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고양시 전체가 주차요금 환산할 때 10분 단위로 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부설 주차장만.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수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으셔서 지치셨겠지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4월 19일 자 염화수소 초과배출 기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초과는 아니었고 단발성 초과라는 점과 2018년 비닐류 수거대란으로 인한 비닐류 반입 증가와 액상소석회 분사장치 고장,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분사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근무자의 피로로 인하여 새벽 시간대에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또한 초과 사실은 전광판, 홈페이지에 계속 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염화수소가 어찌됐든 초과배출 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주민들에게 그 유해성이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갖고 계시고요. 덧붙여서 아무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께서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속 개선조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보고 받으신 대로 저희들 제2차 정기보수가 한 7월 20일부터 20일간인데 끝나는 날은 8월 8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일간인데요, 조금 단축을 할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단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정기보수 때 요소수 분사장치, 전문용어로는 오토마이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주간에는 정비팀이 있어서 교체하는데 두 사람이 작업하는 데만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에도 추가 배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하면 원격으로 해서 바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밸브가 열려서 비상라인을, 말하자면 한 라인을 더 끄는 겁니다. 거기에 반건식 반응탑에다가 액상소석회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계가 고장 나면 바로 비상라인으로 살포합니다.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앞으로 HCL 초과는 거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소각장이 있는 도시는 대기 유해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2018년, 2019년 법적기준 초과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초과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한국환경공단 전산오류로 인해서 질소산화물하고 염화수소 초과 내역이 정정되었다고 제가 따로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19년 5월 말 기준 질소산화물과 염화수소 법적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한국환경공단이 확인해 준 자료이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흔히들 투명한 살인자라고 하는 일산화탄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초과치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만큼이 2018년, 2019년 초과치 분입니다. 그중에서 2019년 4월 23일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24시간 연속측정 자료입니다. 단지 23일 하루의 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게 법적 기준치가 51ppm인데요. 기준치에 근접해서 경고 수치가 5번, 초과 수치가 4번이나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30분 단위로 측정하는 동안 세 번 연속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오전 8시에서 10시 30분을 보니까 2번 연속해서 초과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 보니까 3호 배출구에서만 올해 6월 동안 65회, 그리고 3월 동안 63회, 4월 동안 23회, 5월 동안 26회가 초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떤 개선조치가 없었으니까 여전히 초과되고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산화탄소 법적기준치가 51ppm입니다. 100ppm이 넘는 날은 부지기수고 많게는 300ppm, 400ppm, 500ppm 넘는 날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처장님, 이거 괜찮은 것 맞습니까? 이게 공기에 흩어져서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50ppm은 환경기준치의 최소치를 해 놓은 거고요, 그것이 초과되면 그것에 대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중 지하주차장의 관리기준이 50ppm입니다. 제가 역학조사까지는 못 했더라도 가장 인근한 요진아파트까지가 약 140m 이내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때에는 물론 비산이 돼서 얼마나 퍼지는지 제가 측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는 유해하다고 판단하지 못하지만, 이게 옛날로 말하면 연탄가스라고 하는 것인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까지는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모르시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제가 양심상 100%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현재 소각장의 소각시스템상 일산화탄소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카 방식하고 열용융 방식은 쓰레기 투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열용융 방식에서 쓰레기 낙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맞겠지요? 제가 그쪽에서 들었으니까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6m 상부에서 약 2톤 내지 2.5톤의 쓰레기하고 코크스하고 석회석을 투하를 하거든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장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6m 정도 되거든요. 6m 정도에서 2.5톤이면 큰 승용차 한 대가 떨어지는 압력인데 그 압력을 제가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일산화탄소라든지 TMS 수치를 다 확인하거든요. 오늘 같은 때는 240톤 규모를 저부하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안 튀고 어떤 때는 한 번 튈 때도 있고요, 튄다는 얘기는 초과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속어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지만 작년에도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촉매장치를 해서 일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저감해 볼까 직접 실험도 했었는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염, 소금 성분이 있고 여러 가지 더스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먼지성분하고 소금성분이 있어서, 1mm 정도 내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화가 돼서 그게 제거되는 촉매방식이거든요. 했더니 우리한테는 거의 제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얼마 전에 염화수소가 초과됐을 때 산성비라는 등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불안함이 그만큼 가중되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때 염화수소는 액상소석회 분사장치로 중화는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산화탄소는 중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대로 가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열용융 방식이 일본에서 들어온 기술 아닙니까? 그쪽에는 이런 시스템이 여기보다 많을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일산화탄소를 이대로 방치하고는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소각장들도 일산화탄소 배출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두고 간다면 저는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조병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300톤이 최대 설계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0톤 내지 240톤 저부하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초과치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5월, 6월보다 횟수는 줄어들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원래 원천 기술은 독일인데 일본 신일본제철에서 만든 소각로 기술을 카피해서 온 것인데 일본에 우리와 300톤 정도의 규모로 톤수도 비슷하고 똑같은 용융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컨택해서 9월경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서는 일산화탄소 저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감을 하는지 선진국 벤치마킹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의지가 그러하시다니 개선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각장하고 공존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주민들의 피로와 불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막을 수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고양백석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20억 정도 편성되는데요, 회원수가 5,030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원 대비 이용 인원이 2018년 1,4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그게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18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강습반은 166개 반이 있고 회원수는 약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명이라고……. 천몇백 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경영실적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이용인원이 1,331명, 2017년에는 1,450명, 2018년에는 1,39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원수가 5,000명이 넘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석체육센터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요.

동숙

손동숙위원

처장님, 사실 이 회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종종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쿠아수영장 같은 경우 척추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몇 달 째 신청을 하는데 계속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체육센터의 건립 목적은 어찌됐든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쪽에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한 사람이 자리가 계속 안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아까 제가 본 데이터가 맞다면 회원정리가 대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 못 하고 있으니까 설령 제 말처럼 회원수가, 유령회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처장하고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016년에 안전사고가 3번, 2017년에 4번, 2018년도에 2건이 발생되었는데 사고내용과 조치에 대한 게 없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들을까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안전사고가 2016년에 3건, 2017년에 4건, 2018년도에 2건이 발생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내용하고 조치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에 지금 설명이 불가하시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건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16년, 17년 18년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몇 건 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세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어떤 사고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서면으로 할 테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016년, 2017년 감사내역이 있는데 감사가 다 공사 자체감사예요. 별도로 소관부서나 시 감사를 받는 것은 없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아닙니다. 저희는 3년마다 시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요, 자체감사는 저희가 매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감사원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 감사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각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따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인조잔디 우레탄의 유해성분 지적을 받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와 농구코트 탄성바닥재 교체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환경성영향평가를 할 텐데요, 같은 곳에 결과가 무해하다고 나오면 이 시설들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유해 무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받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매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으니까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지요? 제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오다가다 얘기도 듣고 보기도 해서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상 답변 준비하셨을 테니까 제 질의를 마지막까지 듣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제가 호수공원의 매점 현황 및 입찰공고문을 첨부해서 10년 치의 차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 ‘임차인의 매출은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점들의 임대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규정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였는지와 임차인 매출이 왜 확인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예로 입찰공고문에 2016년 예정가격이 1억 8,200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OO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1년 차 임대료 약 2억 4,100만 원, 2년 차 임대료 약 1억 9,000만 원입니다. 1년 차로는 낙찰금액이 임대료이고, 2년 차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매년 사용료를 산정한다고 했는데 임대료 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매년 사용료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장 상황 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자에게 경영수치 분석해서 입찰에 응찰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보다 보니 입찰보증금을 왜 현금이나 수표로만 제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제도는 허가하지 않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예탁하는 사례는 극히 적고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편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입찰공고문에 화재보험증서가 계약자 구비서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입찰공고문에는 화재보험증서가 계약자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의 화재보험증서를 보고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매점건물 화재보험인지 건물 내 집기, 용품, 대물에 대한 화재보험인지 궁금하고요, 통상의 경우 건물화재보험은 소유주가 가입하고 임차인은 집기나 용품 등 대물비용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공고문에는 구비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는 어떻게 화재보험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매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책임자로서의 경영관을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좀 천천히 해 주시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지체가 돼서 제가 빨리 하느라…….

웃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호수공원 매점에 대해서는 일단 3년 정도 되는데 정확한 회수율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 별도로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담당처장이 우리는 분수대에 있는 1개 매점만 관리한다고 얘기하고 입찰에 대해서는 보증증권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토록 하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어쨌든 1개는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관리 권한 여부 확인하셔서 해 주시면 되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에요. 물론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체 매출에 비하면 호수공원의 작은 매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을 찾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이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1개든 3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은 따로 천천히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다리시게 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질의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공사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자료 225쪽을 보시면 체육사업2처 셔틀버스 용역에 대해서 지금 생활임금 미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원가설계 시 생활임금 반영하나 임금결정권은 용역업체에 있으므로 관리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고란에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처럼 회피하고 계신데 용역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조건을 두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용역업체에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설계 시에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면 저희가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을 담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빙상장 안전관리 기간제 역시 생활임금 적용이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9,080원인데 생활임금 준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생활임금이 9,710원인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이것은 이 직원이 지금 퇴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퇴사를 했어도 적용이 안 된 것은 안 된 거지요. 퇴사했다고 준수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적용을 했다고 담당 실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시 생활임금은 9,710원입니다. 9,710원이 안 되면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준수가 아니에요. 미달입니다. 이 서류가 잘못됐든, 특별히 이렇게 작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꼭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생활임금이 9,71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도 역시 7,530원에서 8,720원인데 생활임금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비고란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연간 고정적 급여가 3,000만 원 수준이나 생활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되는 급여가 적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18년하고 19년하고는 임금인상 협상이 안 돼서 지금 임금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결될 경우에는 준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임금인상이 타결되면 준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일단은 여기 생활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되는 급여가 적다, 이 얘기의 맥락은 뭐냐 하면 기본급은 적고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임금체계의 불안정성? 약간 그런 임금 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장상화위원

시 산하기관은 정규직 전환이 2단계로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런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2018년 2월부터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당초 채용했을 때의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가 되고 나면 그것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018년에 원래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해서 2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2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정규직화하시겠다, 그거지요? 그 말씀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것은 시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 조직인데 재생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도 같이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용역근로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상이라고 본인 스스로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다렸을 텐데 2018년 4월부터 2년에 걸친 계약기간을 다시 해서 재계약을 하고 2020년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는 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한시적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한시적 조직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조직이 그 기간만 존재하는데 어떤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그때 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다시 재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자연적으로 정규직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는지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반에 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업직들이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풀어 가실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임금협상이 타결에 실패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업직에서 주장하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제시했던 것은 일반직 직원들의 양보를 받아내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풀어가 보자, 일반직들이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줄여서 연가보상비를 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직 노조와 협상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연가를 직원들이 더 감으로써 연말쯤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현업직 임금의 재원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몇 %다, 얼마다, 이렇게 단정해서 사장이 일반직 직원들한테 15만 원을 양보했는데 20만 원을 내라, 30만 원을 더 내라, 이렇게 더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고를 해서 서로 타협하도록 노력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마 현업직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파업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교통약자분이시잖아요. 그분들은 발이 묶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업직 종사자분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느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이 깊어요, 불신의 골이. 그러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끊임없는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임금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공단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 같은 사업장의 타 직원들보다 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이직수당이나 보전수당 등을 받아서.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상화위원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이 도시관리공사의 임금체계나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아요. 너무 층층이 임금체계가 있는 거지요. 과연 이게 올바른가라는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 봅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부임하고 나서 임금체계를 보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는데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과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서 공사를 조금 더 운영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건전한, 건강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조직의 건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인사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고민을 더 하고 여러 가지 여성과 남성 평등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찰을 더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여기에 부임해서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승진에 제한을 하고 또는 승진제도를 바꿔서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성비 관련해서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할지 이런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여성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문제제기는 충분히 필요성이 제 나름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저 자신부터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듯이 철회는 어려운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철회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은 안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제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홍종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익일인 7월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그리고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