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산동 청사 문제 때문에 신축이냐 증축이냐 갈림길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증축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시가 어떤 방침이 주어져서 청사를 신축 방향으로 가서 그것을 불용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 받으신 거 있나요?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 있나요? 그때 시장님 만나서 얘기하셨을 때 3개 구청이 공히 순번을 정해서 청사 신축에 관련돼서는 명확한 확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확답이 혹시 나오셨는지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왔을 때 청사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3개 청사를 방문했는데 교통지도 용역원들이 휴게소가 없이 사무실에 남녀가 같이 있더라고요. 지금 혹시 개선했습니까?

그래서 교통지도 용역원들이 교통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일정 시간 휴식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때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남녀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아보여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 행감 때 행정지원과장한테 운전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쭤봤는데 동구에는 운전직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운전직 공무원들이?

고양시 전체 운전직 공무원이 6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냈는데 지금 운전직 공무원들이 설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정원은 68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구조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신규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좀 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현업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환경녹지과라든지 청소팀에 그런 특수차량을 운전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특수차량 면허를 딸 수 있게끔 교육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그래서 그분들이 특수차량의 면허를 따면 그분들로 하여금 특수차량을 운전하게, 원래 운전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는, 운전직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녹지과라든지 다 무기계약직이 특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13개지요, 동구가? 지금 아마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정산하고 현장에 혹시 관리감독을 정시적으로 하시는가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지킴이,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지킴이도 있고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중복되지 않나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하고 계신지, 그래서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그분들한테 재정을 지원해 주는 만큼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민안전지킴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좀 더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면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그분들이 파출소 소관 업무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적합하게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사하고 동청사 석면 교체, 지금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사나 동청사가 석면 교체에 올해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전체에서 석면 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학교가 석면 교체할 때는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면 교체 플러스 LED 플러스 공조기, 3개의 시스템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석면 교체할 때 시스템 공조,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스테이 효과가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에는 확대는 안 되고 현상유지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역을 탐방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며칠 동안 묵고 가는 홈스테이가 대단히 동구를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질책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어떤가, 일산의 문화가 도시화된 문화지만 일산의 문화를 알고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엠블호텔 들어가서 하루 자고 가는 것보다는 홈스테이를 해서 고양에 신도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행사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하신 게 있나요?

괜찮은 여행사로 하여금 확대해서, 이게 너무 커지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현상유지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역여행사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우리 홈스테이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나온 거 아시지요?

혹시 작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불법 중개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무인발급기를 현재 동구에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 효과가 가장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조한 지역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조치계획은 안 세웠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쌀케이크가 4,878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쌀케이크로 계속 운영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걸 최초 시행할 때에는 쌀 소비 촉진안으로 아마 쌀케이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치를 한번 취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쌀케이크로 나가는 것인지요? 그래서 쌀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인데 이게 국산 쌀이 아니고 쌀값이 오르면 수입 쌀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걸 받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저한테 문의해 왔을 때에는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하셔서 이 부분도 애덕의집하고 계속 협약해서 운영하신다면 애덕의집에다가 쌀케이크가 아닌 다른 케이크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케이크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하고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러면 승소한 게 몇 %나 되나요? 혹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와 패소의 비율을 따지면, 과거의 것하고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 현황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실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패소하면 적법하게 지방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결론이지요?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납세자 위주라고 해도 전례, 판례가 있으면 대법원에서도 이 판례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제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할 때 난해한 부분은 로드맵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주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게 부과처분에 따른, 이 처분에서 지면 그 돈을 반납해 줘야 되고 또 예금이자까지 물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중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이자를 줄 것입니다, 환급이자는.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환급이자에 대해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이자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통상적인 업무처리보다는 계속 패소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중산동장님, 제가 이번 정례회 때 과대동 분동에 따른 촉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분동해 달라고 했던 동이기도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일하는데 어떠십니까? 분동의 필요성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인력으로 5만이 다 되어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촉구안을 낸 것도 실질적으로 중산동의 공직 현원과 동주민에 비례했을 때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됐나요, 한 3천 명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공직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80명이요?

중산동이 10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초본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남기준 동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복지수요라든지 다원화된 욕구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등초본은 지금 현재 전산으로 집에서도 뗄 수 있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다 뗄 수 있는데 한 분이 담당할 지역주민들의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 형평성을 맞춰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치행정과장님도 인력구조 배분에 있어서 시에다가 정원조정을 신속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과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많은데 공직 수는 일반 동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지원하고 건의해 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계속 푸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안 되면 ‘동이 다 문제없이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지대인데 여전히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혹시 공장 입주자들하고 청소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CCTV를 아무리 많이 하고 무단투기 치워가도 사실 업주들이 관심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업주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낼 수 있도록 계도해 주는 것도 동장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장지대를 방문해서 업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동행정복지센터의 독자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요. 식사동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에 15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중산동 같은 경우는 실버리합창단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버리합창단하고 있고 아까 김만수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정발산동은 춤추는 빗자루가 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풍산동은 작은 음악회 및 돗자리 음악회가 있는데 기타 6개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정주의식을 함양한다든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춤추는 빗자루에 잘 참석하시지요, 독자사업을 하시면서? 중산동의 실버리합창단도 정말 중산동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계속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자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동장님들이 의미 있게 동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부분의 예산을 6개 동장님들도 고려해서 많은 돈은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독자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동에는 나름대로 특수시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점심도 안 드시고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린 것 같아요. 마지막 질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혹시 부서별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이 있습니까?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을 직급별로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고양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직 공무원이 68명이더라고요. 68명이 구청이나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운전직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가운전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운전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국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이 운전직 공직자들을 나름대로의 자격증을 새롭게 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제가 건의드린 게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수면허를 따서 특수면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특수면허를 따서 운전하면, 동구청에도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특수차량을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운전직 공무원들을 뽑아놓은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뽑아놨는데 특수운전을 무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의 3명은 지금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맡고 있다고 보거든요. 고유 운전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시대가 요청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이분들을 재배치한다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이분들이 현재 퇴직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운전직 공무원들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능직을 정규직화 시켜 주는 것처럼 이분들도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나름대로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단계,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9개 동에 16개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년에 9,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관리감독과 정산, 정산은 당연히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만 혹시 현장 나와서 한번 확인하십니까?

왜냐하면 파출소 소속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는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1년에 약 1억 원에 가깝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라는 것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민안전지킴이가 각 동별로 있는데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의 지원도 제대로 안 되면서 나름대로는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가 서로 갈등적 요소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줘야, 시민안전지킴이는 시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 재정지원을 안 하면 파출소 소속이기 때문에 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전혀 없는데 동별 전체 합치면 약 9,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큰돈입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라도 한번씩 긴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파출소 업무니까 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나름대로, 시민안전지킴이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내요. 시협의회장님도 찾아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일산동구청이나 동청사는 석면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신청사니까 석면 교체할 대상이 없는데,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의 석면 교체는 다 됐나요?

내진하고 석면교체는 다른데, 지금 학교에 석면 교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데 학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석면교체, LED, 공조기 이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시스템 공조기도 같이 해서 세 가지 한꺼번에 움직여야만 가능한데, 지금 우리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 했다고 그랬지요? 올해 예산을 동구청 같은 데는 동행정복지센터도 석면 교체를 다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굳이 서구청은 예산편성을 시에서 안 해 줬나요 아니면 아예 자체를 뺐나요? 신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좋아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나오는 게 별로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동행정복지센터는 동장님들이 말씀했듯이 워낙 오래된 노후 건물입니다.

저는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석면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번 9월에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이런 것이라도 빨리 빨리 해 줘야 직원들이 좀 환경이 괜찮은 데에서 근무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포상금 지급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불법중개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이 2018년이나 2019년에 있어요?

그래서 불법중개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사금이 없다는 게 약간 의문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난 번 행감 때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서구가 몇 대지요? 대화동 하나로마트 것은 안 하고, 다른 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쌀 소비 촉진에 따라서 그 당시에 쌀값이 정말 낮아서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쌀 소비 촉진으로 해서 출생자들한테 쌀케이크를 애덕의집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쌀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는데 쌀케이크가 쌀값이 너무 오르면 수입 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쌀케이크를 했는데 수입 쌀로 대체한다면 아닌 것 같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얻으려고, 출산하는 사람에게 기념해 주고 쌀 소비도 촉진한다는데 그게 안 맞으면 과감히 3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바꿔서 지금 시대에 맞는, 젊은 부부들 입맛에 맞는 케이크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쌀값도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도 쌀케이크를 줬고 올해도 쌀케이크를 주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상의해서 다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다변화를 시켜 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해 주는 게 낫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줘야 되지 우리가 강제로 주는 것은 안 준 것만도 못하거든요, 사실.

고생하셨고요, 세무과장님, 혹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몇 건이나 되십니까? 대부분 이런 소송에서는 대법원판례까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금액이 크지요?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으시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서 직원들한테, 자주 바뀌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데 적법하게 부과한다지만 이런 오류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또 다시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대동 분동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서구는 지금 2개 동이 해당되는데 탄현동하고 송산동이 해당됩니다.

분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탄현동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송산동 1인 공무원이 감당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산서구에서 최고 적은 동이 몇 명이지요? 인구가 가장 적은 동행정복지센터가 일산2동인가요? 2배 내지 3배인데 제가 분동을 시키자는 이유는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건수 때문에 분동을 시키자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이 있고 정말 시민들 욕구가 다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 시민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로 계시는 행정지원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쪽에 인사발령난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인원 적은 동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복한 것이고 인구가 저렇게 많은 데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더 배치한들 그 인원이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분동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시에 촉구안을 냈으니까 2개 동의 얘기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힘을 받아서 최소한 각 구에 하나씩이라도 분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들은 정말 힘든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최적의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책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10개 과에 19개 동이 덕양구에 해당되지요?

총 현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 혹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3년 이상 한 부서에 장기재직 중인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주로 어떤 개인적인 고충인가요 아니면 인사에서 누락된 것인가요?

민선 7기 하반기에 인사한 것을 봤고 상반기도 봤는데 보통 2년이면 대부분 다 순환보직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적용을 안 시켰나 봐요. 17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닐 것 같은데요. 특수하게 업무를 담당해야 될 직원 같으면 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전문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인가요? 전문관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가 21개 운영되는데 1년에 약 1억 2,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정산은 받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재정지원해 주면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십니까? 왜냐하면 인원수 대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는 거기에 있는 참여자의 인원수에 대비해서 연간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상대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역의 안전 또 순찰 돌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늘 밴드라든지 카톡에 올려서 운영하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관리감독은 지구대 아니면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외되는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지킴이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은 적게 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재정을 지원해 주면 정기적으로 나름대로는 긴장관계를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돈을 지원해 주고 지구대에서만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핸들링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3개 구청에 공히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들기는 정말 쉬운 데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를 지금 폐지하라고 하면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이?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면 저항이 어떻겠어요?

그게 아마 규정이 폐지됐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당장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면 아마 시장님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왕에 해 줬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현상유지를 하고 단계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할 때까지는 어쨌든 재정지원을 해 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도 안 나왔는데 이 돈을 다 쓰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2019년도 덕양구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사 및 동청사에 석면 교체 예산이 없더라고요. 다 한 것입니까?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서구청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석면이 없는데 서구청 9개 동행정복지센터는 다 석면이 있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일산동구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까지도 석면 교체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 석면 교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석면 교체를 하면 세 가지가 따라가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더라고요.

석면, LED, 시스템 공조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움직여주거든요. 구청사에 석면이 없어서 구청직원들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보는데 동행정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반기 9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덕양구도 몇 개 동이라도 하십시오. 구청에는 석면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행정복지센터는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바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면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품입니다.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있고 후생복지도 책임져야 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반기 9월에 예산편성을 몇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혹시 덕양구에 불법중개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작년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이요. 2019년도에 벌금 부과하면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한 건이네요. 2018년도에는 없으시고요?

효율성 면에서 지금 관공서 이외의 것은 많이 완화돼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발급 건수가? 발급건수도 지금은 많이 늘어났겠네요? 과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안 됐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했는데, 3개 구청에다 공히 똑같은 질의를 던지고 있는데요.

출생축하 쌀케이크에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예상 출생인원이 3,300명인데 출생률 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3,300명 정도 출생하던가요? 그런데 쌀케이크가 과거 최초로 할 때 쌀값이 폭락해서 지역의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이걸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애덕의 집에서 사회적 장애인들이 만든 쌀케이크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지요? 수지분석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쌀케이크를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했는데 혹시 이게 수입 쌀로 쌀케이크를 만들면 의미가 없는데요,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11종인가요?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지로 준 거잖아요. 조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데, 쌀케이크라는 자체가 오히려 쌀떡을 케이크처럼 갖다 주면 오히려 나은데, 지금은 업그레이드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관심 있게 해서 공급자의 측면이 아닌 수요자의 측면에서 매번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덕양구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2018년, 2019년 건수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18년도 9건 중에 혹시 승소와 패소 비율이 어떻게 돼요?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상당히 지방세 금액이 큰 금액이지요, 대부분 다? 여기에 우리가 환급수수료까지 포함하면, 2.1% 정도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간히 패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과를 잘 못했었기 때문에 패소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면 이 부분의 매뉴얼 즉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사례를 들춰보고 한번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대응할 수 있고 부과할 때 정상참작을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구를 보니까 서구는 37명 정원에 36명이면 거의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덕양구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세무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혹시 건의사항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돈을 거둬들이는 부서는 생색이 안 나는데 돈을 쓰는 부서들은 정말 생색이 많이 나거든요. 마치 돈 쓰는 부서가 돈을 다 걷어서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고양시 1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정과, 세무과, 징수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묻히고 말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인성 팀장이 얘기했듯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세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건의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조직부서라든지 집요하게 푸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상임위원이니까 시 집행부나 기획담당관실에 조직을 늘려주고 정원을 늘려주라고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갖다 던져놓으면 또 후순위 채권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촉구안을 낸 게 있습니다. 행신3동장님. 3동도 제가 분동으로 분류해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한번 분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제가 혼자 너무 오버한 거 아닌지요?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분동한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장과 같이 얘기했는데 예산문제를 얘기하기에 저희 위원님들이 고양시청사 2천억 넘게 짓는 예산은 확보하면서 이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대덕동장님, 인구가 덕양구에서 제일 적지요? 흥도동이 약 3천 명 되더라고요. 지금 1만 인구에 비례해서 3천 명, 행신3동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400명 정도 되는 부분에 비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인원수가 3천 명 된다는 것은 직원들이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 공직이 갑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을 입장에서 다원화된 민원을 다 해결하려는 부분에서는 공무원 수가 정말 적은 수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였고요, 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서비스라든지 일반서비스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에서 분동 촉구안을 냈으니까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나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관심 있게 같이 한번 푸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서구에 최소한 1개씩이라도 분동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제안사항을 하나 드리려는데, 동행정복지센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을 각 동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덕양구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개 동에서 11개 동이 동행정복지센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축제도 이제는 공모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없어지는 상황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동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있고요. 제일 적은 일산서구가 9개 동에서 1개 동만 독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는 11개 동에서 4개 동, 덕양구가 19개 동에서 11개 동이 지금 독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안 하고 있는 성사1·2동, 능곡동, 화정1·2동, 행신1동, 화전동, 대덕동은 내년도 2020년 예산편성할 때,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독자사업이 엄청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최소 150만 원부터 창릉동에 4,6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특성 있는 조그마한 사업을 동장님 주재 하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8개 동장님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