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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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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고양시가 갈등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3기 신도시를 찬성하고 또 각 동에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 어떤 지침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고 홍보라고 해야 되겠지요. 시책에 대한 홍보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항1동 동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분의 동장님께 여쭤 본 것은 어떤 사항인지 무작위로 한번 여쭤 봤던 것입니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 시의 방침을 저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식사동장님께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지를 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풍산동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의 공직자의 자세는 분명히 아니라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첫째, 전체 직원대상으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교육하시는 계획을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아니, 교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하고 또 공직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야 찬성이 있고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지만 공직에서의 사견은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시책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사항을 민원인이나 우리 동에서는 동장님들, 주민자치와 통장,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홍보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너무 갈등에 있으니까 또 우리 마두동장님께서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들으려고 해요.

물론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전달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했고 또 주변 분들이 아닌 관변단체, 우리 시에서 하는 단체에는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설득이 아니라, 설득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달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통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경조사비로 나갑니다.

이거 매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제대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축의금, 부의금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1인당 50만 원이 나갑니까? 5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주차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제안한 것을 제가 발의해서 직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일산서구청이 주차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 여유 공간이 20%, 50%가 되어 있는 데는 35%까지 상향을 하게 해 주라고 해서 수치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동구청은 해당이 되지 않지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이야기를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동구청은 뒤에 주차공간이 좀 넓고 언덕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어도 외관상에 영향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다 잘 아실 테니까, 덕양구청은 정말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올려놓으면 덕양구청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는 정말 경관을 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제가 봤을 때 경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으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골을 이상하게 짓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경관을 헤치지 않고, 주차장이라고 해서 정말 구청의 경관을 절대 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3개 구청 직원분들의 주차 현황을 다 받았어요. 2월, 3월, 4월부터 다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동구청은 그나마 이걸 비율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린이집 통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주차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시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고생이 많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광장에 천막 농성이 있지요?

이 앞에 서울광장에서 집행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대집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또 재발방지라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는 대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저걸 저대로 방치해 둘까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도로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왜 그건 안 뗍니까? 저는 지금 건축과의 업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 대행이시지요? 구청장님 대행으로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장항IC에 보면 며칠 동안 또 붙어있습니다, 삼성프라자 들어가는 그쪽에. 그다음, 아파트단지들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 불법인 것 아시지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도 못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빠르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고양시가 3기 신도시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교육을 했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동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엽2동장님,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분들 교육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동에 왔을 때, 시에서 내려온 홍보물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눠 준다든가, 주민들한테 이걸 나눠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우리 일산3동 동장님, 일산3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첫째,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동장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다 인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대응이나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고양시의 비전 그리고 고양시의 역할 이런 것들도 들으셨다고 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다고 보면 팀장님들과 다른 직원 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제대로? 구청장님, 메일과 우리 시에서 A4용지로 약 7, 8장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다 될까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을 앞에 나오시라고 해서 한번 다 여쭤볼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시민들을 여쭤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사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사람들을 대했을 때, 공공으로 대했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시의 정책이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들어온다는데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고, 공업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지 한 번 물어보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공업지역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3만 평이 되어 있으면 3만 평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만 평이 오는데 그 3만 평은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굴뚝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제대로 알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우리 구청과 동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공직자 교육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십시오. 교육점수를 다 그 교육으로 대체하시고 세 파트를 나눠서 근무에 지장이 없이 또 쉬는 시간에 지장이 없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처도 할 수 있고 또 공직자분들도 사견으로 ‘나는 이거 싫은데’라고 했을 때 공직자분부터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현수막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현미 국회의원이 현수막 달았지요,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관할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니까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떼었지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달면 목요일에 달고 일주일동안 게시하게 해 놨지요? 그러니까 3개 구청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해 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조금 들어왔어도 대부분 그렇게 했지요? 지켰지요?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서구의 각 아파트단지 울타리에 3기 신도시 반대라고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단지 외부란, 단지 내의 주민들만 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것은 그 단지의 문제인데 바깥의 울타리 또는 도로상에 나와서 불특정다수가 봤을 때에는 불법이라는 그 얘기이시지요? 왜 지금 공권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계신 겁니까?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에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항상 “법이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비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항의성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안 하면, 저희 시의원이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 봐 주시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뗐을 때 유불리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당 이야기는 아까도 했습니다.

떼십시오, 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계속 형평성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탄현동에 고양미래교육센터 주민개방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할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서구청의 주차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의 정기주차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주차타워가 있어서 주차면수가 366대지요. 특히 공공차량, 관용차량들이 안에 안 들어오고 옆에 주차장에 대기 때문에 더 많은, 약 60대 이상의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 면수가 74대입니다, 366대에서 20%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 교통약자분들 해서 약 2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 해서 3층, 5층으로 35대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이렇게 여유가 많은 데는 35%까지 상향할 수 있게 조례를, 이번에 일단 상임위에는 통과되고 본회의가 다음 주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겠네요?

이거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 제가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것이 우리가 법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충분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도 직원의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사실은 어느 위원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떠드는 사람입니다. 복지가 우선이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많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조례를 바꾸려고 5월인가 4월에 이걸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해서 상임위에 통과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야기해 봤자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아마 35%까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한 법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오해 없으시기를, 구청장님과 관련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장님, 지금 고양시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갈등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덕양구는 일산동구와 서구에 비해서 비교적 반대보다는 지역이 가깝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찬성의 기류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직자분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우리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비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분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고 생각이 다른 것도 인정을 하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 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셨지요?

그런데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홍보자료가 A4용지로 6~7장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을 앞에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 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볼까요? 제가 능곡동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능곡동장님,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답니다.

왜 들어올까요? 공업지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업지역.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효자동장님,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답니다.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죄송한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에서 잘못한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동장님들,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오는데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는지, 굴뚝산업이 들어온다고, 가짜 뉴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 구청장님, 지금 아실 텐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못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정책을 제일 먼저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과 시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분명히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분들 교육점수를 그걸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빠짐없이 각 동의 직원분들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8장에 걸친 설명서를 보냈지만 그것 제대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모든 직원분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꼭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덕양구청에 총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309대인데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허가면수가 몇 면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교통약자, 어린이집을 통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공직자를 예외로 두고 있지요?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5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신청을 한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어린이 통학을 하게 되면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애들 케어를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니까 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걸 담아서 줬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발급을 해 주고. 그런데 이 외에 확인하셨지요?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일정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분들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시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양시 자유게시판에 개별사항인데 왜 이걸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저런 탓을 하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과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였지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어느 과는 그 과의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35명 정도 직원이 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33명이 이런 식으로 주차정기권을 발행했습니다.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해줬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관련서류를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맨날 받아도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 3월 정도에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했고 그다음, 신체가 불편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파서 차를 가지고 다녀야지요. 그런데 그분들 계속 아픕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아프고요.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단서를 냈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전에 것은 묻어두자고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입니다. 7월에 진단서를 내서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언제까지 하는지 확인하고 그 뒤로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 나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직원분들의 복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복지가 먼저 되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109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수인데 덕양구는 관용차량만 해도 76대입니다.

그다음에 허가면수를 하면 113대입니다. 그러면 약 200대가 공직자와 관용차량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댈 수 있는 것이 딱 100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걸 또 구청장님께 일로 남겨줘서 죄송하지만 공직자분들은 다른 데 댈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에 너무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장님들께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동장님들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