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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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각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의 공석으로 인해 3개 과 과장 및 11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성연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일산동구청장 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시민봉사과장 안종봉 세무과장 박성식 식사동장 박인석 중산동장 남기준 정발산동장 김만수 풍산동장 권혁진 백석1동장 김충현 백석2동장 윤용선 마두1동장 곽은경 마두2동장 이기륜 장항1동장 김윤재 장항2동장 김종옥 고봉동장 전종학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정년퇴임하셔서 남아계신 과장님들께서 구청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일산이 핫하지요.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이후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최성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가요, 6월 29일입니다. 구청 바로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를 하는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집회를 했었지요. 아주 늦게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소, 구청 바로 앞에 공간이지요? 거기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만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구간만 점멸이 됐는데 조사한 결과는 누전으로 단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는 제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언제부터 누전이 돼서 불이 안 들어왔던 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집회 당시 1시간 정도,

이홍규위원

전에는 이상 없이 들어왔는데 그 시간대에?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보통 8시까지 환하고 그 이후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날 10시 정도까지 집회를,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10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때까지 집회 내내 불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시 들어왔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집회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온 거네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복구는 그 다음 날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낳는 일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소등했다 이런 말씀도 오고가고, 하필 구간이 그 구간과 연동이 되어 있었나보지요, 누진 구간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가로등 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어쨌든 그 구간에서 불이 안 들어왔던 것은 맞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고 집회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 동 복지센터가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동이든지 노후화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동은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이 불편한 곳은 고쳐야 하는데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 공간 협소 때문에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성격을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문화강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화강좌를 소화할 공간이 부족해서 나오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는 2개 동의 동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강좌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인근에 공실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해요, 물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 부족 문제는 인근 상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여기가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어 있는 2개 동인 것 같은데요, 정발산동 김만수 동장님하고 풍산동의 권혁진 동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3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00여 명 정도 정원이 되고 6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강사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기는 합니다. 저희가 인원을 늘리고 싶은데 규모가 작다 그런 요구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쪽 상가가 그전보다는 공실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임차를 해갖고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인근 상가 임차가 대안으로 얘기는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 과장님.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풍산동장 권혁진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2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외부시설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건축면적이 약 98평 되고 연면적이 260평 정도 되는데 9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1만 6천 명 정도 될 때고 현재는 4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주택조합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들어설 경우에는 5만 5천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에 정밀안전진단결과로 증축불가가 나왔고 2017년도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했을 때 붕괴위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의 의견도 신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풍산동 현 상황에서는 신축이 맞다? 그런데 아직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지금 시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부 강좌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임대문제는 어떻게 하시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임대료는 아직 안 나가고 있고 보통 학원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몇 개는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별히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불편은 없는데 그런 시설들이 시설 쪽하고 학원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양해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풍산동은 신축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일단은 동구 11개 동 동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지역의 주민들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시지요?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다 들어드리고, 동구는 동장님들이 어디가도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다 우리 동장님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지적보다도 동구에 와서 동장님과 팀장님들을 치하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보다 동장님이나 지역에 가까운 분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많을 겁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주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악성민원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너무 수고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의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인사를 하다가 앞에 동장님이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셔서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 뒤에 계신 분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식사동 3사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3사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3사 어떤 것을,

김보경위원

대봉, 인선ENT, 신성.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채우석위원

시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구청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구청 관할인 줄 알았어요. 식사동장님, 식사동에서 작년 11월 7일에 협약식을 했어요, 1% 장학금.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11월에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이게 반경주 동장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협약식을 하신 건데 여기 보면 1% 장학금인데 그 1%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식사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인선1%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매출액, 수익의 1%라고 하는데 금액은 저희 행정 쪽에서는 알기 어렵고 작년에 인선장학재단에서 2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사동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 동에서는 7명을 추천했습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4명, 고등학교 2명 추천을 했고 나머지 13명은 인선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140만 원 정도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1% 장학금이라는 것이 거기의 1%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선에 대한 1%니까, 인선 수익금에 대한 1%. 그리고 지금 식사동장님께서 추천한 대상자의 적격심사 및 선발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보통 한부모가정하고 또,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한부모가정, 저소득층학생.

김보경위원

금액은 말씀하실 수 없다고 했고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1%에 대한 금액은 저희 동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장학금 지원금액은 7명에 대해서 1,14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구청 소관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3사가 식사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약식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3사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현재 식사동 지역은 농촌하고 도시형으로 반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시설인 인선ENT, 대봉, 신성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시 관할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동에서는 최대한 관할 동의 시설이기 때문에 인선ENT 장학금식으로 복지 쪽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은 1년 단위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되기 전에 저희가 또 재단하고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맺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1년 단위로 한 이유.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MOU 이런 지원 관련된 것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거의 다 해당되시는 것 같고요, 마을신문에 대해서인데요, 어느 곳은 단가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어요. 풍산동 같은 경우는 6회를 발행했는데 단가가 싸게 나갔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풍산동장 권혁진입니다. 마을신문이 크기라든지 인쇄컬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연간 얼마 정도 발행하고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라서 저렴하게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마을신문이 1회째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신문 발행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백석1동이 발행을 안 하시지요?

충현

김충현백석1동장

계속해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발행했습니다.

김보경위원

백석2동인지 백석1동인지 제가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문 발행 안 하는 곳이 백석2동인가요?

용선

윤용선백석2동장

예. 저희 동인데요, 하반기부터 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6회 발행하신 풍산동장님, 마을신문을 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풍산동장 권혁진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발행하지는 않고요, 겨울철 1개월에는 계획이 많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는 달에 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 프로그램 강좌라든지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고 동정 홍보사항들도 일부 마을신문에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보경위원

보통 마을신문을 발행하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예.

김보경위원

5천 부 발행하셨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전 가구에 배부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요, 아파트 출입구 쪽에 게시나 배부하는 형태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을신문 자체를.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을신문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동에서도 마을신문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고양시가 갈등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3기 신도시를 찬성하고 또 각 동에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 어떤 지침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확대간부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도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대부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식사동이 제일 선임 동입니까?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식사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고 홍보라고 해야 되겠지요. 시책에 대한 홍보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식사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저희 동 간부회의 2차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해당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뭐라고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3기 신도시 규모라든가 용도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서 실은 동에서는 각종 직능단체 위원회의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전화상 문의보다도 실은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한테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풍산동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풍산동장 권혁진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간부회의 때 들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모라든지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런 사항들만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통장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그렇지 않아도 그때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간략하게 그런 사항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두1동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경

곽은경마두1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1동장 곽은경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번에 형성될 때에는 자족도시에 의해서 테크노밸 리가 형성되고 또 숲이 100만 평 이상 되고 한 10만 명을 수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망의 확충이라든가 대곡역과 관련된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워낙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교통망 확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어차피 거기에는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를 갖다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장항1동 동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윤재장항1동장

장항1동장 김윤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1동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장지대와 농촌지역이 어우러진 일산신도시보다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에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250만 평 규모로 개발하고 세절역에서 고양시청역으로 연결되는 고양선도 개발한다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주민자치나 통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항1동의 경우에는 일산신도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열의 있게 듣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네 분의 동장님께 여쭤 본 것은 어떤 사항인지 무작위로 한번 여쭤 봤던 것입니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 시의 방침을 저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식사동장님께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인지를 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풍산동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의 공직자의 자세는 분명히 아니라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첫째, 전체 직원대상으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교육하시는 계획을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이 아주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회의를 가지는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에도 하고 동장님들도,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교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청장님과 상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하고 또 공직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야 찬성이 있고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지만 공직에서의 사견은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시책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사항을 민원인이나 우리 동에서는 동장님들, 주민자치와 통장,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홍보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식사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직자로서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동에서도 실은 각 동장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내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너무 갈등에 있으니까 또 우리 마두동장님께서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들으려고 해요. 물론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전달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했고 또 주변 분들이 아닌 관변단체, 우리 시에서 하는 단체에는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설득이 아니라, 설득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달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통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경조사비로 나갑니다. 이거 매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겠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제대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축의금, 부의금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요새는 업무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1인당 50만 원이 나갑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1인당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5만 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이 주차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한 20% 정도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20% 제안한 것을 제가 발의해서 직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일산서구청이 주차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 여유 공간이 20%, 50%가 되어 있는 데는 35%까지 상향을 하게 해 주라고 해서 수치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동구청은 해당이 되지 않지요, 그게 통과가 되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전 청장님과 여러 번 상의했는데요, 철골구조로 주차장을 증축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이야기를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동구청은 뒤에 주차공간이 좀 넓고 언덕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어도 외관상에 영향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다 잘 아실 테니까, 덕양구청은 정말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올려놓으면 덕양구청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미관상 보기 안 좋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경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는 정말 경관을 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제가 봤을 때 경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구는 회의실이라든가 다목적회의실의 대관율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 앞에 벧엘교회도 있어서 우리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할 때 아주 주차하기 어려워서 아람누리주차장에다가 세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에 전 청장님이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골 3층이나 4층 정도로 신축할 계획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으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철골을 이상하게 짓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경관을 헤치지 않고, 주차장이라고 해서 정말 구청의 경관을 절대 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3개 구청 직원분들의 주차 현황을 다 받았어요. 2월, 3월, 4월부터 다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동구청은 그나마 이걸 비율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어린이집 통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7월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주차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시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고생이 많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책자 60쪽, 61쪽을 봐 주십시오. 53쪽을 먼저 봐주실래요? 이게 2018년도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인데요, 53, 54쪽에 보시면 풍동지구, 정발산동 녹지관리 공사가 있어요.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이에요? 54쪽 중간 아래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견적 입찰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수의견적 입찰이요.

이규열위원

수의견적 입찰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풍동, 정발산동 그 밑에 백석동 쭉 나와요. 이거 동별로 하는 것이에요? 장항동 녹지관리, 식사동 녹지관리, 55쪽에 보면 제2자유로 녹지관리 사업, 관광문화단지 녹지관리공사 이게 연간 단가로 계약하는 것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각 동별로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하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사업이 녹지관리로 다 똑같은데요? 공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동만 달라서요. 이걸 몰아서 경쟁입찰해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몰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건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래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61쪽에는 또 일산동구 가로청소 용역은 전체로 주신 것 같아요. 금액이 11억 7,800.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안전건설과라든지 환경녹지과에서 의뢰가 와서 계약을 하셨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로청소용역은 일산동구 전체를 계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연간단가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녹지관리는 각 동별로 하고 그러니까 모순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녹지관리도 전체 동구로 하시면 어땠었겠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단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쟁입찰이에요? 61쪽 일산동구 가로청소 용역 11억 7,800만 원짜리.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건 경쟁입찰입니다.

이규열위원

액수가 크니까 경쟁입찰이지요. 53, 54, 55쪽에 보면 각 동별로 녹지관리 공사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전부. 이게 다 수의계약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관내업체 입찰입니다.

이규열위원

입찰로 했어요? 입찰이 맞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1억 원 이하는 관내입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견적으로.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목에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입찰하셨다면서요. 이거 다 안 맞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1천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뽑은 자료입니다.

이규열위원

1천만 원 이상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54쪽을 보세요. 풍동지구 정발산동 계약액은 다른데 다온조경건설에서 다 수주한 것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입찰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2개 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맞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전정공사, 나무 공사한 것은 앞쪽에 있어요. 42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정공사를 하는데 조경에 관한 회사와 계약을 해야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건설사가 한 것도 있어요, 건설사.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설사도 이 조경 전정의 대상이 돼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전정이라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있는 자는 가능하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53쪽에 보면 수목 전정공사라고 해서 (주)신성건설, 건설면허도 있고 조경면허도 있는 것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데는 거의 다 조경에 관한 회사가 수주를 했는데 풍동 숲속마을만 건설회사가 수주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건설면허도 있고 조경면허도 있고요. 이거 수의계약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의계약 맞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의계약이 전부 1,800만 원, 2천만 원 다 작은데 그런 것을 묶어서 발주는 안 돼요? 묶어가지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요, 사업시기와 금액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발주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전정공사를 보니까 작년도 2월에 10일, 20일 이 사이에 전부 다 계약을 맺었어요, 수의계약도 많고.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쟁입찰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1,9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이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이 전정공사를 질의하느냐면 덕양구, 서구, 동구 다 보니까 마찬가지, 대동소이해요. 가로수가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조림지역, 울창한 숲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가 막 올라가는데 그냥 전정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바람에 꺾어져요. 그래서 잘라줘야 되는데 전정을 하고 있어요. 솎아준다고 그러지요? 이 전정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잘라주면 3년, 4년마다 한 번만 해요. 이게 예산낭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기획행정에 있어서 건설교통을 만나는 일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환경녹지과라든지 안전건설과에 이런 것은 말씀하셔서 옆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위로만 올리는 것이에요, 나무를. 그러니까 바람 불면 꺾어지는 것이에요. 전정하고 솎아내기만 하니까. 이걸 잘라줄 때는 잘라줘야 되는데, 나는 이걸 보면 하지 않을 것을 전정을 한다, 한 번만 잘라주면 3년, 4년 동안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정발산에 소나무를 전정한 것을 보니까 아주 명품 소나무가 됐더라고요. 꼭 전정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규열위원

소나무나 무슨 나무이지요? 사계절나무? 그런 나무는 괜찮은데,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전정을 잘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해당부서에 발주 받기 전에 얘기해서 하시고 웬만하면 동별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발주해라, 아까 보셨지요? 동마다 다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산동 청사 문제 때문에 신축이냐 증축이냐 갈림길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증축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시가 어떤 방침이 주어져서 청사를 신축 방향으로 가서 그것을 불용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 받으신 거 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 풍산동은 신축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반납이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 있나요? 그때 시장님 만나서 얘기하셨을 때 3개 구청이 공히 순번을 정해서 청사 신축에 관련돼서는 명확한 확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확답이 혹시 나오셨는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난주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회계과에서 마련한 우선순위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의도 제기하였고 그게 반영돼서, 예를 들어서 풍산동 같은 경우가 13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산동은 저도 전에 동장을 했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신축으로 가는 입장이었고 증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국박람회라든가 고양시 위상을 높인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반영돼서 지금 회계과 방향은 단기, 중기, 장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는 동사무소 순위가 29개로 되어 있고 단기로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풍산동이 1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장님 결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 나왔을 때 청사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3개 청사를 방문했는데 교통지도 용역원들이 휴게소가 없이 사무실에 남녀가 같이 있더라고요. 지금 혹시 개선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 3층에 사무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산업위생과가 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교통지도 용역원들이 교통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일정 시간 휴식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때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남녀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아보여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쭤 보았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반영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 행감 때 행정지원과장한테 운전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쭤봤는데 동구에는 운전직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운전직 공무원들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 5명이 있고 동에 2명이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전체 운전직 공무원이 6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냈는데 지금 운전직 공무원들이 설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정원은 68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구조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신규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좀 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현업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환경녹지과라든지 청소팀에 그런 특수차량을 운전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특수차량 면허를 딸 수 있게끔 교육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특수차량의 면허를 따면 그분들로 하여금 특수차량을 운전하게, 원래 운전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는, 운전직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녹지과라든지 다 무기계약직이 특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13개지요, 동구가?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아마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정산하고 현장에 혹시 관리감독을 정시적으로 하시는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요, 현지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지킴이,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지킴이도 있고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중복되지 않나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하고 계신지, 그래서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그분들한테 재정을 지원해 주는 만큼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민안전지킴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좀 더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면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그분들이 파출소 소관 업무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적합하게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구청사하고 동청사 석면 교체, 지금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사나 동청사가 석면 교체에 올해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전체에서 석면 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구청은 거의 완료되었고요, 지금 동사무소 3개 정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최종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학교가 석면 교체할 때는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석면 교체 플러스 LED 플러스 공조기, 3개의 시스템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석면 교체할 때 시스템 공조,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동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스테이 효과가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에는 확대는 안 되고 현상유지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역을 탐방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며칠 동안 묵고 가는 홈스테이가 대단히 동구를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질책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어떤가, 일산의 문화가 도시화된 문화지만 일산의 문화를 알고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엠블호텔 들어가서 하루 자고 가는 것보다는 홈스테이를 해서 고양에 신도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행사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하신 게 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괜찮은 여행사로 하여금 확대해서, 이게 너무 커지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현상유지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역여행사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우리 홈스테이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종봉입니다.

채우석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나온 거 아시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수사의뢰를 하고 동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작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불법 중개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무인발급기를 현재 동구에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지금 8개소에 9대이고요, 7월 5일에 일산복음병원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여기에 대해 효과가 가장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조한 지역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조치계획은 안 세웠나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33%가 증가돼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복음병원도 7월 5일에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쌀케이크가 4,878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쌀케이크로 계속 운영되는 것입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쌀케이크가 8종이 있고요, 케이크 외에 쿠키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걸 최초 시행할 때에는 쌀 소비 촉진안으로 아마 쌀케이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치를 한번 취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쌀케이크로 나가는 것인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계속 애덕의집에서,

채우석위원

그래서 쌀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인데 이게 국산 쌀이 아니고 쌀값이 오르면 수입 쌀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걸 받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저한테 문의해 왔을 때에는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하셔서 이 부분도 애덕의집하고 계속 협약해서 운영하신다면 애덕의집에다가 쌀케이크가 아닌 다른 케이크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케이크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3개 구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무과장님.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식입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하고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몇 건이나 되나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소송은 4건 있고 3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승소한 게 몇 %나 되나요? 혹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와 패소의 비율을 따지면, 과거의 것하고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

채우석위원

그 현황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실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패소하면 적법하게 지방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결론이지요?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거의 들어오는 소송 같은 경우는 소위말해 경매를 통해서 취득세에서 다시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그걸 원시취득으로 해서 세율에 대에서 잘못 부과되었다고 요구를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은 지침이나 판례를 통해서 하는데 추세가 대법원에서 납세자 위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채우석위원

납세자 위주라고 해도 전례, 판례가 있으면 대법원에서도 이 판례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제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할 때 난해한 부분은 로드맵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주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게 부과처분에 따른, 이 처분에서 지면 그 돈을 반납해 줘야 되고 또 예금이자까지 물어주는 것이지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몇 % 이자 추가가 되나요, 환급해 줄 때에?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그게 일수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 2%, 3% 정도,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시중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이자를 줄 것입니다, 환급이자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환급이자에 대해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이자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통상적인 업무처리보다는 계속 패소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산동장님, 제가 이번 정례회 때 과대동 분동에 따른 촉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분동해 달라고 했던 동이기도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일하는데 어떠십니까? 분동의 필요성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인력으로 5만이 다 되어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으신지?

기준

남기준중산동장

중산동장 남기준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산동은 인구가 4만 8천에 육박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이파크 2차에 200세대가 하반기면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산마을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차후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산동구에서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동이 저희입니다. 실제로 복지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동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중산마을 6단지부터 하늘마을까지 가다 보면 너무 멀기 때문에 찾아오시기가 참 힘들어서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민원발급은 사실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구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이 없다기보다는 저희 동으로 찾아오는 것보다 중간에 있는 일산2동이나 아니면 정발산동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하늘마을에서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실제로 접수한 분들의 67%는 중산마을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하늘마을이나 단독지역인데 소개울이나 약산마을 쪽 분들은 그 비율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것은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에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동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고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면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인구배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당하게 배분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분동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인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촉구안을 낸 것도 실질적으로 중산동의 공직 현원과 동주민에 비례했을 때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됐나요, 한 3천 명 정도 되지요?

기준

남기준중산동장

그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가장 작은 장항1동 동장님, 인구가 몇 명이지요?

김윤재장항1동장

장항1동은 현재 3,800명입니다.

채우석위원

3,800명이요?

김윤재장항1동장

그런데 8월에 킨텍스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현재 공직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80명이요?

김윤재장항1동장

380명이요.

채우석위원

중산동이 10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초본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남기준 동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복지수요라든지 다원화된 욕구충족을 해 줘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등초본은 지금 현재 전산으로 집에서도 뗄 수 있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다 뗄 수 있는데 한 분이 담당할 지역주민들의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 형평성을 맞춰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치행정과장님도 인력구조 배분에 있어서 시에다가 정원조정을 신속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과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많은데 공직 수는 일반 동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지원하고 건의해 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계속 푸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안 되면 ‘동이 다 문제없이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발산동장님, 쓰레기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까?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김만수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현재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없으신지요?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10명 정도 저희 동에서 일을 하시고 저희가 ‘춤추는 빗자루’라고 해서 주 1회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수거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단체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항1동장님.

김윤재장항1동장

장항1동장 김윤재입니다.

채우석위원

공장지대인데 여전히 지난번에 한번 가니까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혹시 공장 입주자들하고 청소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김윤재장항1동장

아직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환경녹지과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그쪽 주변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CCTV를 아무리 많이 하고 무단투기 치워가도 사실 업주들이 관심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업주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낼 수 있도록 계도해 주는 것도 동장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장지대를 방문해서 업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재장항1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동행정복지센터의 독자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요. 식사동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에 15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중산동 같은 경우는 실버리합창단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버리합창단하고 있고 아까 김만수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정발산동은 춤추는 빗자루가 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풍산동은 작은 음악회 및 돗자리 음악회가 있는데 기타 6개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정주의식을 함양한다든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춤추는 빗자루에 잘 참석하시지요, 독자사업을 하시면서?

만수

김만수정발산동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산동의 실버리합창단도 정말 중산동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계속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자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동장님들이 의미 있게 동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부분의 예산을 6개 동장님들도 고려해서 많은 돈은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독자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동에는 나름대로 특수시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2018년도 행감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지금 공통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행감 지적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이후에 과연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얼마큼이나 신경을 쓰셨는지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여기 와서 시간을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매뉴얼 작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정기감사의 보고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부서별 자료 15페이지부터,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때 저희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청에서 동에다가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셔서 동에서 그것들을 동시에 다, 지적되지 않은 동들도 동일하게 시정하거나 검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 운영결과보고, 지금 지적이 2017년에도 나왔고 2018년도에도 나왔어요. 이게 2017년에 나왔으면 2017년에 지적되었을 때 동별로 다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고 그래서 2018년도에 또 나왔겠지요. 그러면 과연 이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제가 일일이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였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왔던 내용이 삭제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운영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고양시 동행정복지센터라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안에 그걸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각각 있던 것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거기에 보면 센터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에 올라왔던 내용이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혹시 삭제되었나요? 삭제된 부분들이 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박소정위원

동장님들 중에 혹시 이 부분을 확인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센터공지의 내용이 하나도, 중산동장님, 혹시 보셨나요?

기준

남기준중산동장

중산동장 남기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센터공지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결과보고는 조례상으로 그 연도가 끝나면 그 다음 1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다고 지금 감사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감사를 받았던 동 중에 마두2동만 시정되었습니다. 마두1동, 장항1동, 고봉동, 백석2동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식사동, 중산동은 2018년 감사결과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 해에 다른 동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나왔던 이야기대로라면 ‘구청에서 동으로 운영결과보고가 지적되었으니 각 동별로 시정하십시오.’라고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은 없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산동구청에 소관 되어 있는 동 중에 백석1동, 정발산동, 장항2동은 감사를 아직 받지 않은 동인데 거기만 지금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꾸준히 보고하고 있고 내용도 이 3동은 모범적입니다.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다른 동도 이 동의 운영결과보고서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행감에서 2018년도 10월에 이야기가 됐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가셨어야 됩니다, 18년도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 청사 관리계획 수립하시라고 제가 2018년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회계과 행감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여전히 동청사 관리 및 증개축,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7개월째입니다. 이것은 행감에서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도 아마 구청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행감을 하고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행감내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행감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이 시간만 잘 지나가면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모든 동에 공통된 사항은 동으로 그 내용을 고지하시고 시정방법, 개선방법을 같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동에 고지하셔서 숙지를 하시고 시정이 되는데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게 시달한 공문입니다. 다 동에 전파를 했고요, 다만 동 직원들이 숙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3개 동을 감사했고 9월에 1개 동을 더 감사할 예정인데 이런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쯤에 확인감사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 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감사만이 아니라 이건 감사관실의 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청사 관리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동청사 관리계획은 시 회계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사실 수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시와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회계과에는 얘기했더니 동은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구청에 왔더니 구청은 시청 소관이다, 서로 떠넘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느 한 쪽의 소관이 아닙니다. 구청과 회계과와 시청이 함께 모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동청사 관리계획을 이미 세웠어요. 덕양구와 서구는 모르겠는데 이미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제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만이 아니라 증개축에 관련한 것도 같이 말한 거였어요, 신축까지.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보고해 주시고요. 3개 과에서 올라왔던 내용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저에게 그 자료를 잠깐 주시겠습니까? (담당직원, 박소정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는 못 본 자료인데 이 자료를 다시 저희 쪽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여쭤볼게요. 폭설, 폭염, 폭우 대응 매뉴얼을 작년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매뉴얼을 다 받으셨습니까? 식사동장님이 수석이시니까, 받으셨습니까?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식사동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지적사항에 관련된 폭설, 폭우 시 매뉴얼을 저희가 매뉴얼대로 동에서도 계획대로 다 잡고 있고요, 시행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받으신 게 맞으신 것이지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제 곧 장마인데, 물론 마른장마 같기는 하지만 곧 폭우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폭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받으셨으면 그 매뉴얼대로 잘 숙지하시고 혹시 매뉴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인석

박인석식사동장

저희 동에서는 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폭우, 폭염 전에 동별 상황을 파악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지, 더 보충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번에 폭우, 폭염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통 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다른 구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업무추진비예요. 거기에 보니까 2018년도 격려금에 적십자 특별회비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입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 구청 협의해서 적십자회비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이나 일산서구청은 없습니다, 그 명목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규정상 주게 되어 있다니까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는 업무추진비에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항목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산동구청에서 항목을 잘못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잘못 잡으신 것인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확인하셔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3개 구청이 다 낸 것이라면 동일한 항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공통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 현황인데요, 이건 장항1동 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이나 동행복센터나 요즘은 옥외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항1동만 임대료를 받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윤재장항1동장

장항1동장 김윤재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여기는 사설 임대입니다.

박소정위원

사설 임대인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청이나 동은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만드는 거라면 사설에다가 임대를 주는 게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장항1동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낫지 않느냐 해서 여쭤 본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49페이지입니다. 풍산동입니다. 동장님, 여기 보니까 MOU가 있더라고요, 교회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예.

박소정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신 겁니까?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저희 동사무소의 주차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동사무소 옆에 큰빛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저희 주민자치위원이시고 협조를 많이 잘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박소정위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사례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희 행복센터 건물 자체의 면적도 좁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라든지 활용 가능한 주차장을 찾아서 MOU를 맺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동들도 고민하셔서 검토하시고 진행할 수 있으시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사용료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교회가 보통 주말에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평일은 비어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평일만 많이 이용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근처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소유자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셔야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셔서 더 잘 되신 것 같으니까요.

혁진

권혁진풍산동장

목사님이 주민자치위원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셔서 MOU를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감사 때 제가 와서 구청을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직이라고 하지요? 대기실 환경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되 특히 용역직원들과 직영직원들의 대기실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요즘은 아파트도 아파트 관리인분들이 용역직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더 내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 주는 곳도 많거든요. 하다못해 아파트의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는 용역직원이다 하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용역직원도 구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똑같이 대기실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수고 많으셨고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2천만 원 이상 계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500, 600, 1천만 원 이하는 없어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550건 정도 있어요, 1천만 원 이상이. 한 달에 20일 근무한 것으로 봐서 하루 두세 건 이상 계약을 하셨잖아요, 이 1천만 원 이상만이라도. 1천만 원 이하도 작은 거,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료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요. 우리가 작년 2월인가요? 작년 12월인가요? 여기 백석동 온수관이 파열됐잖아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협조사항이 있어요, 지역난방공사에?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수소차 충전을 위해서 수소충전소가 백석동에 위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규열위원

처음 들으세요, 과장님?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신문, 언론에 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향에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아직 없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광장에 천막 농성이 있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동구청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전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관할이 어디입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천막이 저희와 전혀 협의가 없이 불시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구두로 대화를 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대화조차 안 하고 회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문서상으로 계고를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다음에는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단 계고를 두 번까지 보내고 행정대집행까지는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건축과랑 주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실 청장님과 협의해서 추후 방향을 잡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앞에 서울광장에서 집행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대집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또 재발방지라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는 대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저걸 저대로 방치해 둘까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도로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왜 그건 안 뗍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건축과의 업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 대행이시지요? 구청장님 대행으로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운남

김운남위원

개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구청장 직무대리 입장에서는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떼 주십시오. 떼십시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장항IC에 보면 며칠 동안 또 붙어있습니다, 삼성프라자 들어가는 그쪽에. 그다음, 아파트단지들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 불법인 것 아시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하셔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동구청에 와서 꼭 동구청의 얘기만은 아니지만 공직자분들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10분 전에 부서에 전화하면 전화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12시 시간 맞춰서 나가면 식당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일찍 나간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방문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점심도 먹지 말고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개 부서 전체가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가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양시의 모든 행정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의 현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바쁜 부서 즉,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의자에 앉아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 보면 한가하게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 이런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을 갖기 위해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도 토론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청렴문구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청렴문구는 ‘청렴해야만 가정이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많이 상기시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반드시 할 것이고요, 수시로 복무점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회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동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53명입니다.

김수환위원장

53명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환위원장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사각지대는 관리의 부재가 아닌가 참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전면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공익이 책을 읽는 것 같은데요?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지요.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을 잘 다니고 있는데 부서별로 제가 ‘의원입니다.’라고 배지를 달지 않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가 있어요. 보면 한쪽 귀퉁이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을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이 사진도 다른 곳에 가서 찍은 공익요원의 사진인데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친구는 브이까지 흔들어주었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과연 뭘 하는 것일까요? 사무실에 정말 정체불명의, 이 친구는 여자아이들이 노는 무슨 실을 가지고 있던데,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뒤에서 보니까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이 친구는 미술학도였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띄워놓고 스케치북을 꺼내놓고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터치를 하거나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3건이 전부일까요? 당당하게 테이블 위에, 민원창구 앞에 토익책을 꺼내놓고 영어공부를 하는 공익도 있고 다른 책들을 꺼내놓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익도 있었어요.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과연 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지로 관공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익들과 근무를 같이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 관리감독이 저희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무관리를 하지만 공익들의 군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수환위원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모습을 사무실에서 연출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군부대에서 옛날에 집체교육이라고 해서 군기도 잡고 했는데 최근에 그게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군인이지만 군대처럼 정신교육이라든가 얼차려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복무점검해서 저런,

김수환위원장

정확히 군인은 아니고 군복무대체입니다. 저런 자원들을 받아서 쓸 데가 없다면 정확하게, 강력하게 위에 거부를 하세요. 그리고 한쪽에 몰아놔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가서 저런 요원들을 배치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강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9개 동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그 많은 민원들을 해소하시고 불편한 점도 많으실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에 대해서 수강생에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동장님 한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1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일산1동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대부분 동이 다 비슷하지만 25년 정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동행복센터의 문화강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다들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불편한 게, 그게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나오섭일산2동장

일산2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은 청사가 20년 된 관계로 낡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 문제가 있고, 주로 이런 관계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성강

박성강일산3동장

안녕하세요? 일산3동장 박성강입니다. 저희도 청사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저희 청사 옆에 경기북부경찰청 3대기소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시가 이걸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탄현동장

탄현동장 박경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탄현동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주엽1동장

주엽1동장 최병선입니다. 저희도 시설이 새로 마련되어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데 다만, 문화강좌 접수가 전부 지금은 본인이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각 동과 함께, 39개 동이 함께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준

유선준주엽2동장

주엽2동장 유선준입니다. 저희 주엽2동은 청사가 좁아서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다가 18년도에 증축공사를 해서 260평에서 120평 정도가 늘어나서 현재 380평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가 어학강좌, 건강강좌, 취미강좌, 교육강좌, 50여 개 강좌를 1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되었고 13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

박천재대화동행정민원팀장

대화동장 직무대리 박천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간협소 문제로 강좌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강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동은 특별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박재웅송포동장

송포동장 박재웅입니다. 저희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8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협소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한 사항이 있어서 공기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양재관송산동장

송산동장 양재관 답변드립니다. 저희 송산동은 지역이 많이 넓고 토착민들과 도심지로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운영하면서 두 가지 과제에 중점으로 두고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지역에 있는 원주민분들과 이주해 오신 분들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지역입니다. 지역이 너무 넓어서 송산동 행정복지센터로 다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참여도를 많이 넓히는 것으로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문화센터라고 두 군데에서 문화센터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의 기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도심지와 원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9개 동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의 모든 현안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것을 해결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105만이 넘는데 동청사를 지을 때는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50만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동인데, 저는 희망합니다. 제가 여기 서구청에 와서 보니 정말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열악한 분위기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잘 경청하셔서 들어주시고, 왜? 주민들의 민원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정말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민원이 많은데, 작은 것은 인도 같은 데 보도블록에 작은 것이 부서져도 주민들이 그걸 다 민원으로 넣더라고요. 그걸 귀담아서 잘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요. 동장님들이 어떻게 잘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의 동장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주민의 현안을 잘 들어주시고 잘 소통해 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주민센터는 오래된 관계로 앞으로 차차 좋아지겠지요.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인도나 아니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부서진 것이 있고 망가진 데가 있으면 그것을 동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세세히 한번씩 나가보시고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고, 이렇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산역 앞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버스정류장 주변의 보도 폭이 좁아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림판도 넘어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휴일이었는데 밤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용 가림막을 쳐놓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그게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요. 그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물론 담당과장님이 긴급하게 출동하셔서 보완은 됐습니다만 그 공사장이 아침 출퇴근으로 일산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이용하는 그 길목 중심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공사장 주변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공사현장이 정말 시민들이 다니는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공사장 현장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열악한 행정복지센터 건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도 여쭤봤는데도 그렇다고 시가 부족한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갑자기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적인 업무하는 데에는 큰 이상은 없는데 주로 문화강좌로 인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화강좌를 위해서 동의 장소가 협소하면 인근에 비어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일산2동장님하고 일산3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가 30년 되다 보니까 다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별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일산1동하고 일산3동 두 군데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기에는 39개 동이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 동에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동청사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자 해서 시청 회계과에서 39개 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노후도라든지 청사규모라든지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수라든지 청사면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점비율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측정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해서 시 회계과에서 7월 3일 자로 동행정복지센터 청사정비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추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송산동이 보면 덕이지구하고 가좌지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동이지만. 그런데 가좌지역 주민들이 송산동까지 오기에는 너무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좌마을 주민들이 송포동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좌마을을 송산동에서 분동을 해달라고 하는데 분동은 쉽지 않고 가좌마을에 가좌농협이 있는데 농협 2층을 동에서 임차를 해서 거기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마을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있는 문화강좌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협소한 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협소한 각 행정복지센터는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보면 불편은 시민들이 겪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라도 외부공간을 임차해서라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려는 부분이고, 분동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따 말씀이 계실 겁니다. 일단 현장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과연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외부공간을 임차해서 문화강좌실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산2동장님하고 일산3동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오섭

나오섭일산2동장

일산2동장 나오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1동하고 2동은 청사 노후화로 주민 생활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한 결과 일산1동과 일산2동과 탄현동을 하나로 묶어서 생활권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동별로 이걸 특화시켜서 나눠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었고요,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학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드럼을 학교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를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할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3동장님도,

성강

박성강일산3동장

일산3동장 박성강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간이 좁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해서 그 시설 일부를 사용하면 어떻느냐 제안을 했더니 조금 여의치 않고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사님이 있고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회계가 없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임대할 경우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센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인력이 확충이 안 돼서, 왜냐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 바로 옆에 경기북부경찰청 제3대기소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걸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주민들의 많은 여가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동장님들이 보니까 지역에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근 장소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강좌를 그전까지는 100%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걸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50%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40%, 후년에는 30%로 간다는 것이 시 방침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주엽1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선

최병선주엽1동장

주엽1동장 최병선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가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나눴는데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도 준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쪽에서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전부 얘기가 끝났고 다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저희가 1년에 1억 2천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현재 50%만 받고도 종전처럼,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수긍해서 지금은 잘 정착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주엽1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산1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일산1동장 김동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문화강좌 수강 문제는 아까 2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역별로 유사한 문화강좌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고양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또 조만간 일산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동아리 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도 주변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문화강좌를 많이 하는 편이고 원어민 영어교실의 50%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일산2동 같은 경우 제 지역구입니다. 뉴타운 해제가 되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2통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통장님이 꼼꼼하게 비포장도로를 개선해 달라, 보안등이 열악하니까 보안등 좀 개선해 달라, 한 통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따 이걸 구청장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12통을 필두로 해서 일산2동의 열악한 환경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서구청의 총 인구가 몇 명이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3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이규열위원

30만이 조금 안 돼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가구 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지적에 관한 것과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택하고 토지하고. 주택 수는 몇 개가 되는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쭉 나온 것이 있잖아요. 지적관리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하고 주택의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몇 % 인상이 됐어요? 아직 그것은 결과가 안 나왔나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결과는 나왔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올해 작년 대비해서 4.7% 상승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돼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이든지 단독이든지 지가가 상승됐잖아요. 그만큼 서구청의 세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세외수입은 세무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명재하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7월에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고지서 발송은 안 됐습니다. 7월 10일 경에 고지서 발송 예정인데 저희가 2018년에는 7월에 2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235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11.9%가 인상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한 25억 정도 더,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시보다도 적게 인상되는 거예요, 4.7%는? 서구는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고상운입니다. 사실 고양시가 인상 폭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같은 경우 고양시 전체 중에서 서구 쪽이 제일 많이 인상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규열위원

서구청이 인상이 많이 됐어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일부 시민들이 서울은 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다, 우리는 지가가 적게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시민들의 부담이 적으니까?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가라는 것은 부담여부를 떠나서 실 가치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보통 70% 선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지가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지가가 너무 낮게 측정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묻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산서구의 토지가 총 몇 필지인지 대략 얘기해 주세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토지가 2만 8천 필지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2만 8천 필지 정도 된다고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어느 시군에는 도깨비 필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도깨비 필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적에 대한 재점검,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데 서구청은 그런 게 없습니까?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저희도 2013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종이 지적으로 작성된 지적 중에서 지적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조사 측량해서 실제 현황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부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총 2만 8천 필지 중에서 20%인 6,102필지가 불부합 필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일치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53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산1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도 맞지 않는 필지가 많이 있잖아요. 작년도는 몇 필지 정도 정리하셨다고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게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실행을 하는데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한 5년 동안 166필지, 89,405㎡ 정도 했고 지금 현재는 구산1지구 373필지를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시면 거의 다 완료가 되시나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완료는 2030년까지입니다.

이규열위원

30년까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보통 서구뿐만 아니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신도시 개발됨에 따른 보상관계, 도로확장, 도로개설 거기에 따른 보상관계, 이게 맞지 않으니까 각 구청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이게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예산의 범위 내만큼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배당되지는 않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는 협조만 하는 거예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행감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을 업무 매뉴얼화 해서 각 동에 발송하고 숙지해서 다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작년 2018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3년 단위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동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 3개 동 마무리를 하면 9개 동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연말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받은 동에다가 배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 또는 조례사항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바로 전체 동에다가 다 배부를 하셔서 모든 동이 다 똑같이 그 사항을 숙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것을 3년을 모아서 하면 그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 해에 다른 동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관리 소홀이라든가 비밀문서 관리 소홀,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 급여관리 소홀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을 매뉴얼화 시켜서 모든 동에 뿌려서 숙지하게 하셨다면 2019년도에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3년 치를 모으지 마시고 매년 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규정, 숙지해야 될 규정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모든 동에 배부를 하시고 배부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게 숙지가 됐는지 그 사항이 동별로 시정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얘기해 주신 대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매뉴얼화 해서 그걸 인수인계 때 그 매뉴얼도 같이 인수인계가 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년 행감 때는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동청사 관리계획은 이미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 별도로 작성한 매뉴얼은 없으신가요, 동청사 관리계획에 대해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박소정위원

회계과에서 나온 것으로 그대로 해서 진행하실 거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아니요, 저는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동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진단 시행을 하셨습니까, 동청사에 대해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동청사 안전진단은 다 마쳤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동도 있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언제 시행하셨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대부분 동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증축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시청사와 구청사. 그것처럼 동청사도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2018년 이후로 안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제3종 시설물로 고시를 해서 그렇게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18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년도 이후로,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혹시 안전진단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증개축에 관해서 해당되는 동만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동청사에 무조건 안전진단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시면 되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3종 시설물로 고시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산2동하고 주엽1동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됐고 그걸 2018년도 10월 29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고 난 이후에 올해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법령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법으로 정해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여쭤볼게요. 폭염, 폭설, 폭우에 관한 대응매뉴얼을 동별로 다 받으셨습니까? 아무나 한 분만, 일산1동장님, 받으셨나요?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일산1동장 김동원입니다. 매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올해도 공문은 받았습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매뉴얼상에 부족하다든가 더 필요한 거나 이런 것들은 있으셨나요?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매뉴얼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숙지를 못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제 장마잖아요. 곧 폭우, 폭염 시기가 됩니다. 물론 담당 팀장님들이 숙지를 하면 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동의 책임은 동장님이십니다. 매뉴얼에 대한 숙지는 벌써 끝나셨어야 되고 그 매뉴얼대로 진행 할 때 혹시 동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든가 또는 작년 경험에 의해서 매뉴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청과 시청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셨어야 할 상황인데 아직 안 됐다면 그건 바로 행감 끝나자마자 그걸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과 시청과 소통하셔서 폭우, 폭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해당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님께는 보고하셨겠지요? 탄현동장님, 죄송해요, 딱 보니까 탄현동장님이 보이셔서.

경태

박경태탄현동장

탄현동장 박경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다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하는 조례는 지키셨으면서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은 지금 보니까 올해 어떻게 아셨는지 18년도만 처음으로 공개한 데가 네 군데, 17년도는 세 군데인데 이곳은 또 18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17년 이전에 보고한 곳도 한 군데,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동이 한 군데예요. 이게 격년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신 동,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올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청장님, 당연히 여기 새 건물이니까 계약직분들 대기실 환경이 좋겠지요? 대기실 환경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이신 분들은 당초에는 지하로 대기실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다 지상으로 올리라고 해서 다 지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용역직원 대기실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시겠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소정위원

용역직원도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약직분들과 차별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다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솔직히 주민센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풍산동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와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이 주민자치위원이시라 MOU를 맺기가 쉬우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 주민센터 옆쪽에 평일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약간 떨어졌더라도, 찾으셔서 그곳과 주차장 사용에 관한 MOU를 맺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해보시면 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동장님들 그리고 구청의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각 동에 불편사항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다 들었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각 동에 회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직능단체가 있어요. 직능단체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직능단체에 회칙이 없는 이유, 이게 의무적으로 회칙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 단체만 만든 것인지?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일산1동장 김동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별도의 회칙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조례상에 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단체는 회칙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만약의 경우 회칙이 없을 때 그 직능단체 내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새마을회 자체적인 회칙이 있지요. 그걸 준용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거든요. 통장협의회도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30명인데 30명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김보경위원

저희 회칙은 의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느 동은 하나가 없는 동, 어느 동은 3개, 4개 없는 동 그래요, 회칙이.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직능단체에 보면 문제가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각 회원들끼리 사소한 일로 싸운다든지 그랬을 때 회칙이 있으면 해결방안이 있을 텐데 회칙이 없으면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된 지 몇 년 됐나요? 25년인가요?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원당 같은 곳보다는 살기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고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구에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 관내에서 교통 불편 지역이요?

김보경위원

예.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도 인구가 105만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교차로에서도 전에는 한 번 신호에도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김보경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폭설로 인해서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폭설로 인해서는 아무래도 취약지역이 지하차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제일 많은 고봉로에서 일산교 넘어가는 그 길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고 고양대로에서 넘어오는 길은 탄현지하차도 그곳이 많이 정체가 되고 일산지하차도 부분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원당 같은 경우는 홍수로 인해서 역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수도가. 일산서구 쪽은 그런 곳은 없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도 역류하는 곳이 탄현역 앞에 저지대라 도로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 쪽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늘 폭우나 폭설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홍수로 인해서 역류하는 경우는 항상 우선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닙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도 못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도 빠르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고양시가 3기 신도시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교육을 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도 지난 5월 30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교육의 대상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교육대상자는 저를 포함해서 구청의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 이렇게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동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엽2동장님,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준

유선준주엽2동장

주엽2동장 유선준입니다. 저희 직능단체장분들하고는 저희가 3기 신도시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저희가 주민들을 교육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민분들 교육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동에 왔을 때, 시에서 내려온 홍보물도 있지요?

선준

유선준주엽2동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눠 준다든가, 주민들한테 이걸 나눠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선준

유선준주엽2동장

직능단체 위주로 저희가 이해라고 그럴까, 설득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산3동 동장님, 일산3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강

박성강일산3동장

일산3동장 박성강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장님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회의 때 중립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시로 만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중립을 지켜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주엽1동 동장님은?

병선

최병선주엽1동장

주엽1동장 최병선입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신도시 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고양시 의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양시에서는 이것이 생기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교통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것에 중점을 두어서 마련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첫째,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동장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다 인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거기 담당실장이 오셔서 보충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때,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대응이나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고양시의 비전 그리고 고양시의 역할 이런 것들도 들으셨다고 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다고 보면 팀장님들과 다른 직원 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제대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원들한테도 메일을 통해서 3기 신도시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메일과 우리 시에서 A4용지로 약 7, 8장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메일로 직원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다 될까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을 앞에 나오시라고 해서 한번 다 여쭤볼까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3기 신도시에 관해서는 정확한 팩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자족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냥 1기 신도시 마냥 공동주택, 아파트, 또 잠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요약해서 홍보물을 한 장짜리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 게시대라든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시민들을 여쭤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사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사람들을 대했을 때, 공공으로 대했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시의 정책이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들어온다는데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고, 공업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지 한 번 물어보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공업지역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3만 평이 되어 있으면 3만 평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만 평이 오는데 그 3만 평은 다른 도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굴뚝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제대로 알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우리 구청과 동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공직자 교육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하고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십시오. 교육점수를 다 그 교육으로 대체하시고 세 파트를 나눠서 근무에 지장이 없이 또 쉬는 시간에 지장이 없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처도 할 수 있고 또 공직자분들도 사견으로 ‘나는 이거 싫은데’라고 했을 때 공직자분부터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현수막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현미 국회의원이 현수막 달았지요, 구청장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관할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니까 편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떼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달면 목요일에 달고 일주일동안 게시하게 해 놨지요? 그러니까 3개 구청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해 놨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묵시적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조금 들어왔어도 대부분 그렇게 했지요? 지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뗀 이유는 뭡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시청에서 3개 구청과 같이 최근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덕양구 같은 데는 정당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구나 서구는 매주 목요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제거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을 지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서구의 각 아파트단지 울타리에 3기 신도시 반대라고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느 정도 게첨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구에는 한 40장 정도가 게첨되어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동구에는 한 12장 정도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 단지 안에 설치된 현수막은 법 적용이 배제되고 단지 외부에 설치된 현수막은 위법사항, 불법사항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단지 외부란, 단지 내의 주민들만 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것은 그 단지의 문제인데 바깥의 울타리 또는 도로상에 나와서 불특정다수가 봤을 때에는 불법이라는 그 얘기이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지금 공권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계신 겁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당초에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또 단지에도 자진정비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도시연합회 카페에서 자기네 표현의 자유, 사유지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까지 관에서 철거를 하면서 탄압한다는 그런 민원이 쇄도했고요, 저희가 사실 사무실에서 전화 받기가 힘들 정도로, 그걸 철거하면 업무하기가 힘들 정도로 전화가 그렇게 많이 폭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현수막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정당현수막도 있고 불법 현수막이 거의 한 70~80% 차지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에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항상 “법이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비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항의성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안 하면, 저희 시의원이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 봐 주시겠네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물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뗐을 때 유불리를 말씀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3기 신도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지 내에 울타리 가로수를 이용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정당 이야기는 아까도 했습니다. 떼십시오, 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계속 형평성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법 사항인데 고민하실 겁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부서와 좀 논의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여기서 지금 날짜까지 이렇게 딱,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하게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같이 논의해 보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탄현동에 고양미래교육센터 주민개방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할인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 부분은 저희 구청보다도 시청에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서구청의 주차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의 정기주차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주차타워가 있어서 주차면수가 366대지요. 특히 공공차량, 관용차량들이 안에 안 들어오고 옆에 주차장에 대기 때문에 더 많은, 약 60대 이상의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6대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한 130면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0면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 면수가 74대입니다, 366대에서 20%니까. 그렇지요?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 교통약자분들 해서 약 2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 해서 3층, 5층으로 35대가 뭡니까?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아침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하나로 농산물센터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한 10분 정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여유 공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시 세입을 넣기로 예산을 추진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이렇게 여유가 많은 데는 35%까지 상향할 수 있게 조례를, 이번에 일단 상임위에는 통과되고 본회의가 다음 주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겠네요? 이거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그건 해 주실 것을 믿고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팀장님, 제가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저희가 그것을 시행한 것은 올해 5월부터 했고요, 지금 두 달 진행했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남

김운남위원

무리가 없지요. 무리가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그래서 무리가 없고 먼저 위원님께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이런 것이 우리가 법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지만 또 청사를 관리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도 지금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씩 들여서 활용 공간을 비어둔다면 그것도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근무여건도 개선하면서 또 도시공사의 주차 세수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충분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도 직원의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사실은 어느 위원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떠드는 사람입니다. 복지가 우선이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많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조례를 바꾸려고 5월인가 4월에 이걸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해서 상임위에 통과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야기해 봤자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아마 35%까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한 법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오해 없으시기를, 구청장님과 관련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점심도 안 드시고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린 것 같아요. 마지막 질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혹시 부서별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는 아직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을 직급별로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운전직 공무원들이 서구청에는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저희 운전직 공무원은 구청에만 한 10명 내외로 계십니다.

채우석위원

10명이요?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구청에 5명이 있고 동에 3명이 있습니다. 구청 5명 중에는 자치행정과에 두 사람, 교통행정과에 세 사람,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운전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고양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직 공무원이 68명이더라고요. 68명이 구청이나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운전직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가운전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운전직 공무원들의 정원을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국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이 운전직 공직자들을 나름대로의 자격증을 새롭게 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제가 건의드린 게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수면허를 따서 특수면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특수면허를 따서 운전하면, 동구청에도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특수차량을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운전직 공무원들을 뽑아놓은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뽑아놨는데 특수운전을 무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의 3명은 지금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맡고 있다고 보거든요. 고유 운전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시대가 요청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이분들을 재배치한다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는 지금 보면 채용을 하면서 무기계약직들도 운전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공직 조직을 보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차량 숫자에 비해서는 운전직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구 같은 경우는 8명이 있는데 굳이 꼭 운전직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공무원은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채우석위원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이분들이 현재 퇴직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운전직 공무원들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능직을 정규직화 시켜 주는 것처럼 이분들도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나름대로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단계,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동감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9개 동에 16개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년에 9,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관리감독과 정산, 정산은 당연히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만 혹시 현장 나와서 한번 확인하십니까?

선영

김선영일산서구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파출소 소속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는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1년에 약 1억 원에 가깝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라는 것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민안전지킴이가 각 동별로 있는데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의 지원도 제대로 안 되면서 나름대로는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가 서로 갈등적 요소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줘야, 시민안전지킴이는 시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 재정지원을 안 하면 파출소 소속이기 때문에 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전혀 없는데 동별 전체 합치면 약 9,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큰돈입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라도 한번씩 긴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파출소 업무니까 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나름대로, 시민안전지킴이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내요. 시협의회장님도 찾아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일산동구청이나 동청사는 석면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신청사니까 석면 교체할 대상이 없는데,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의 석면 교체는 다 됐나요?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저희 동행정복지센터는 9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군데는 석면 교체가 다 완료되었고 4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군데는 석면교체만을 위해서 공사할 수는 없고 나중에 내진성능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내진하고 석면교체는 다른데, 지금 학교에 석면 교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데 학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석면교체, LED, 공조기 이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시스템 공조기도 같이 해서 세 가지 한꺼번에 움직여야만 가능한데, 지금 우리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 했다고 그랬지요?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예.

채우석위원

올해 예산을 동구청 같은 데는 동행정복지센터도 석면 교체를 다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굳이 서구청은 예산편성을 시에서 안 해 줬나요 아니면 아예 자체를 뺐나요?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아직 추진이 안 되었고요,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추경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는 저희가 96%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신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좋아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나오는 게 별로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동행정복지센터는 동장님들이 말씀했듯이 워낙 오래된 노후 건물입니다. 저는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석면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번 9월에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이런 것이라도 빨리 빨리 해 줘야 직원들이 좀 환경이 괜찮은 데에서 근무하지 않을까요?

선영

김선영일산서구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포상금 지급이 얼마나 되셨나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지금 미지급,

채우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허위신고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허위신고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불법중개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이 2018년이나 2019년에 있어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2018년에는 4건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불법중개업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사금이 없다는 게 약간 의문이 나는 것 같은데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포상금은 신고한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청에서 적발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 번 행감 때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서구가 몇 대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7대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마트 무인발급기가 심각한 노후화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어서 이번 6월 14일에 폐기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6대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대화동 하나로마트 것은 안 하고, 다른 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예산은 없고 추경 때 하나로마트 건에 대해서 대체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것인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대화역하고 백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예상량이라든가 민원인의 이용편의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효율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서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출생 축하 쌀케이크는 지금도 나가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쌀 소비 촉진에 따라서 그 당시에 쌀값이 정말 낮아서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쌀 소비 촉진으로 해서 출생자들한테 쌀케이크를 애덕의집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쌀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채우석위원

많이 올랐는데 쌀케이크가 쌀값이 너무 오르면 수입 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쌀케이크를 했는데 수입 쌀로 대체한다면 아닌 것 같거든요.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제 생각에도 수입 쌀로 대체한다는 것은 고양시 쌀 소비 촉진을 취지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쿠키도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 쿠키를 다변화해서 쌀로 제작하는 쿠키양을 늘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그런 방법 등을 강구해서 시행하면,

채우석위원

두 가지를 다 같이 얻으려고, 출산하는 사람에게 기념해 주고 쌀 소비도 촉진한다는데 그게 안 맞으면 과감히 3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바꿔서 지금 시대에 맞는, 젊은 부부들 입맛에 맞는 케이크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쌀값도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도 쌀케이크를 줬고 올해도 쌀케이크를 주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상의해서 다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다변화를 시켜 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 해 주는 게 낫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줘야 되지 우리가 강제로 주는 것은 안 준 것만도 못하거든요, 사실.

상운

고상운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고생하셨고요, 세무과장님, 혹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몇 건이나 되십니까?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명재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3건 제기돼서 1건은 취하됐고 1건은 패소됐고 1건은 기각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패소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이지요?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법에 다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에 다툼이 조금 발생합니다.

채우석위원

대부분 이런 소송에서는 대법원판례까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금액이 크지요?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대부분 큽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환급수수료는 우리가 얼마를 주시는 것입니까?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환급가산금이 연 1,000분의 21입니다, 2.1%.

채우석위원

2.1%지요?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우리 예금이자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조금 높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으시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서 직원들한테, 자주 바뀌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데 적법하게 부과한다지만 이런 오류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또 다시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명재하일산서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대동 분동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서구는 지금 2개 동이 해당되는데 탄현동하고 송산동이 해당됩니다. 분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탄현동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태

박경태탄현동장

탄현동장 박경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께서 분동 요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처리하는 민원건수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주민수를 봤을 때에도 저희 동에서도 당연히 분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송산동장님.

재관

양재관송산동장

송산동장 양재관입니다. 저희 동도 두 가지 조건이 맞지요. 인구도 5만이 넘고 지역은 특별히 넓어서 덕이하고 가좌 쪽하고는 나눠져야 되는 게 아주 필수조건인데 현실적으로 분위기상 주민들 의견은 전부 다 분동되고 새로 행정복지센터도 2개로 나눠서 지어져서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상 한 7만은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행안부 또는 지역에서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동은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송산동 1인 공무원이 감당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관

양재관송산동장

저희 인구가 5만 300 정도 되고 직원이 17명 되니까 나눠보면 대략,

채우석위원

한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관

양재관송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일산서구에서 최고 적은 동이 몇 명이지요? 인구가 가장 적은 동행정복지센터가 일산2동인가요?

오섭

나오섭일산2동장

일산2동이 1만 9,700입니다.

채우석위원

직원 현원이 몇 명이지요?

오섭

나오섭일산2동장

현원이 지금 13명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천 몇 백 명을 담당하지요?

오섭

나오섭일산2동장

그것은 좀,

채우석위원

2배 내지 3배인데 제가 분동을 시키자는 이유는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건수 때문에 분동을 시키자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이 있고 정말 시민들 욕구가 다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 시민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로 계시는 행정지원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쪽에 인사발령난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인원 적은 동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복한 것이고 인구가 저렇게 많은 데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더 배치한들 그 인원이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분동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시에 촉구안을 냈으니까 2개 동의 얘기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힘을 받아서 최소한 각 구에 하나씩이라도 분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들은 정말 힘든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최적의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책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사항은 논의할 사항도 그리고 고민할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이 부분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는 저희가 이곳에 못 오고 첫 번째 행감을 이 신청사에 와서 하게 돼서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입지 이후에 유지보수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별도로 특별한 유지보수 건은 없고요, 칸막이라든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를 들자면 이런 강당에서도 ‘푸푸’하면 울리는 소리가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숨소리가? 이 비싼 장비를 두고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 보지요. 이렇게 숨소리만 크게 ‘푸푸’ 하더라도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유지보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관련돼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10분 전에 전화를 드리면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12시에 맞춰서 나가야 식당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방문할 경우에 공무원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공무원들 보고 또 그렇다고 점심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1개 부서 전체가 사무실의 불을 끄고 한꺼번에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든지 민원인들이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행정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최종결정권자는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은 시민행복을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의 현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쁜 부서 즉,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는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밥 시간대를 겨우 맞춰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한가롭게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 여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이 각자 업무특성이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더 적은 부서가 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초과근무라든지 근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파악하고 조사해서 적절하게 인원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근무시간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예전에는 방위라고 했고 얼마 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는 54명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최저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에요. 4주 군사훈련을 마치고 33시간의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최저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해야만 겸직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몰래 아르바이트하고 출근시간 이후에 부족한 수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떴나요? 구청장님, 무슨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

김수환위원장

책 읽고 있는 사진이지요, 그냥.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책을 보는 것 같네요.

김수환위원장

제가 구청을 자주 다닙니다. 저 사진이 어느 구청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이요.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열어놓고 하고 있으면서 또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시간에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저거라도 없으면 저 친구는 무료해서 죽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다른 사진이지요. 다음, 이 친구 앞에 뭐가 놓여있나 봤더니 참 어이없게도 실타래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왜 필요할까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다음, 이 사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조금 멀리서 찍었습니다. 다음, 화면에 그림을 띄워놓고 스케치북을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 시간은 분명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저 방에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책임자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 사진에 찍혀있는 저 친구들도 역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뭐, 어쩌라고?’ 이런 투였어요, 말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1년, 2년을 기다리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러려고 들어오는 건가요? 이 사진 외에도 너무 많아요. 토익책을 꺼내놓고 있다든지 영어책을 꺼내놓고 있다든지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관리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대책과 재발방지를 요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과 3개 과 과장 및 1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 덕양구 세무과 시세팀장 우인성 덕양구 주교동장 박상익 덕양구 원신동장 황현식 덕양구 흥도동장 김덕수 덕양구 성사1동장 오상열 덕양구 성사2동장 고낙군 덕양구 효자동장 이호경 덕양구 삼송동장 방상필 덕양구 창릉동장 황수경 덕양구 고양동장 황수연 덕양구 관산동장 윤희선 덕양구 능곡동장 최웅근 덕양구 화정1동장 유영열 덕양구 화정2동 행정민원팀장 박진숙 덕양구 행주동장 신재홍 덕양구 행신1동장 이영심 덕양구 행신2동 행정민원팀장 김성홍 덕양구 행신3동장 김규진 덕양구 화전동장 정준배 덕양구 대덕동장 백용구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장님, 지금 고양시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갈등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일산동구와 서구에 비해서 비교적 반대보다는 지역이 가깝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찬성의 기류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직자분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우리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비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물어보지 못 했지만 비전은 거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특히 2016년부터 제가 구청장을 했는데 나오면서부터 일산보다 모든 시설이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11월부터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균형발전의 교육이라든가 문화, 모든 면에서 같이 했는데 SOC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동차클러스트사업도 추진했는데 이번에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는 246만 평이 개발된다면 덕양구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협업창에다가 신도시를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직원들을 꼭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다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논리적으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분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고 생각이 다른 것도 인정을 하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 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셨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홍보자료가 A4용지로 6~7장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을 앞에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 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 볼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때 기자분들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많이 봤고 저도 시의 간부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든가 항상 과장님들한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 팀장님들하고 그 부서에 전파를 많이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할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능곡동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능곡동장님,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답니다. 왜 들어올까요?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신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남

김운남위원

공업지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업지역.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능곡동에는 안 들어오고 다른 지역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효자동장님,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답니다.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지요?

호경

이호경효자동장

효자동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자족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공업지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죄송한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에서 잘못한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동장님들,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들어오는데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는지, 굴뚝산업이 들어온다고, 가짜 뉴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동장님 계십니까? (…….) 구청장님, 지금 아실 텐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못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정책을 제일 먼저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공업지역이 들어오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과 시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분명히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분들 교육점수를 그걸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빠짐없이 각 동의 직원분들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집합교육을 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동사무소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만든 자료 6장짜리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자족도시 41만 평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표현은 못 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직원들한테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첨단산업단지라든가 허브지원센터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육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8장에 걸친 설명서를 보냈지만 그것 제대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모든 직원분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을 꼭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꼭 보고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덕양구청에 총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0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09대인데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허가면수가 몇 면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2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교통약자, 어린이집을 통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공직자를 예외로 두고 있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5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신청을 한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외에 신청한, 허가하지 않은 것 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신청한 분은 거의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린이 통학을 하게 되면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애들 케어를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니까 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걸 담아서 줬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발급을 해 주고. 그런데 이 외에 확인하셨지요? 잘못되어 있다는 것.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부 저희가 관련 서류를 확인 안 하고 실과소에서 보내온 것으로 인정하고 승인해 준 그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못됐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정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분들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시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양시 자유게시판에 개별사항인데 왜 이걸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저런 탓을 하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과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였지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각 부서에서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어느 과는 그 과의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35명 정도 직원이 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33명이 이런 식으로 주차정기권을 발행했습니다.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해줬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과장님?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는 위원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최대한 받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서류를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맨날 받아도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 3월 정도에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했고 그다음, 신체가 불편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파서 차를 가지고 다녀야지요. 그런데 그분들 계속 아픕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아프고요. 아니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단서를 냈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전에 것은 묻어두자고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입니다. 7월에 진단서를 내서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언제까지 하는지 확인하고 그 뒤로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 나았는데.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직원분들의 복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복지가 먼저 되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109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수인데 덕양구는 관용차량만 해도 76대입니다. 그다음에 허가면수를 하면 113대입니다. 그러면 약 200대가 공직자와 관용차량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댈 수 있는 것이 딱 100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걸 또 구청장님께 일로 남겨줘서 죄송하지만 공직자분들은 다른 데 댈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의회부지 옆에다가 35~40대 정도 댈 데에 직원들이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청년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옆에 다른 장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에 너무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장님들께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동장님들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일단 구청의 구청장님, 각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19개 동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정말 예산이 많든 적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문화강좌를 하실 때 문화수강생들이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복지센터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죄송하지만 19개 동 동장님들께서 많이 길게는 하시지 마시고 가장 불편한 점과 당장 급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례대로 동장님들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상익입니다. 저희 동은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1개에 월 160명 정도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마침 작년에 저희 청사가 일부 증축이 돼서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동에는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황현식원신동장

원신동장 황현식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원신동은 위치가 거주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민프로그램을 하면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원도서관을 잠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저희가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원어민 하고 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이 이번 7월 5일 자로 50% 환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흥도동장

흥도동장 김덕수입니다. 저희 흥도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가 자연부락, 외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접근성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장소가 부족해서 도래울마을 2단지 옆에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성사1동장 오상열입니다. 성사1동은 주교동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가 많고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14개 강좌에 24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년인구가 없고 젊은층 되시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군

고낙군성사2동장

성사2동장 고낙군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노인인구층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한 비용을 50%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패턴, 운영하던 패턴에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동에 내려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정말 힘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남는 비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50%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실제 강습료를 받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강습료 수입 외에 주민자치 예산에 더 할애하셔서 내년도에는 직접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경

이호경효자동장

효자동장 이호경입니다. 효자동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축동이 택지개발로 지정이 돼서 한창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자동은 보니까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한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를 사실상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축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많이 되면 그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방상필삼송동장

삼송동장 방상필입니다. 삼송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송은 현재 청사를 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흥동에 임차를 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9월 7일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도 기초수급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기본물품이라든지 지원물품을 지원해줄 때 다소 자연부락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7일에 입주가 되면 접근성도 향상이 되고 그에 따른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많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창릉동장

창릉동장 황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은 지금 전성원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55개 강좌에 인원이 천 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연

황수연고양동장

고양동장 황수연입니다. 고양동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가 6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지 놀이교실이라든지 원어민 영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원어민 영어 같은 경우 50%를 반납하다 보니까 그전에 운영하던 것을 동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윤희선관산동장

관산동장 윤희선입니다. 저희 동은 당초 읍면 시절에 읍사무소가 동사무소로 변경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회관이랑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동사무소는 접근성이 좋으나 복지회관은 접근이 어려워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강좌는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원어민 교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참여도가 높으나 다른 프로그램은 저희 관산동 특성상 저소득층, 빌라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관계로 프로그램 활성화가 아직 덜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웅근

최웅근능곡동장

능곡동장 최웅근입니다. 저희 능곡동에서는 한 40여 개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용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 주고 있고 저희는 헬스장의 경우 관리자를 두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관리자 인건비 같은 경우 분산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열

유영열화정1동장

화정1동장 유영열입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44개 반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인기가 많은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 줌바교실 이런 것들을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건물이 사실은 95년도에 준공이 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1층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저희가 4만 가까이 되고 3만 9,800명 됩니다. 인구나 민원량 대비해서 실제로 공간이 없어서 저희 공익이 두 명 앉아 있는데도 책상을 줄 수가 없는 비좁은 현실에 있고요, 실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44개를 운영하고 수요는 많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강의시설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천 시에 동사무소가 누수, 건물이 부식되고 곰팡이가 생겨서 급하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응급복구를 해 주셔서 일부는 도배도 하고 방수공사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2년부터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 화정1동 옆에 과거 파출소 자리에 200평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 또한 상당히 오래되어서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의 문제,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 무리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화정2동행정민원팀장

화정2동 행정민원팀장 박진숙입니다. 저희는 문화강좌 장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복지센터가 3층으로 증축되었고 또 화정중앙공원의 리듬아지트 별관에 개강해서 강좌를 38개 반에서 50개 반으로 확대운영을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종종 요청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신재홍행주동장

행주동장 신재홍입니다. 저희가 운영 면에 있어서 인구수가 행주동이 4~5년 전에 비해서 1천여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세대수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세대나 노인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복지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봉사자들 확충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심이 부족한 탓에 그런 면이 좀 있고 또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청사시설 면에서는 노후된 건물이다 보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3층이나 2층의 공간을 활용할 때는 결국은 그 활용이 어려워서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이영심행신1동장

행신1동장 이영심입니다. 저희 동 역시 오래된 건물이라 공간이 비좁아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변에 여성회관이나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환경개선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깔끔해져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홍

김성홍행신2동행정민원팀장

행신2동 행정민원팀장 김성홍입니다. 저희 동은 36개 프로그램, 일 평균 1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필라테스, 요가, 노래교실들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청사문제만 빼면 저희들은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행신3동장

행신3동장 김규진입니다. 저희 행신3동은 아무래도 당초에 지어진 청사가 서정마을 입주 전에 지어진 청사이기 때문에 그때 인구수는 약 3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한 것이 제일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주차면이 불과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7개 문화강좌가 매일 돌아가기에는 정말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단지에 주차함으로써 그쪽 단지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불만의 목소리가 토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정준배화전동장

화전동장 정준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전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돼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현재 향동지구의 아파트입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시면서 주민센터에 문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동청사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앞에 화전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실과 작은 도서관, 시립어린이집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는데 너무 노후화가 돼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안으로 저희 화전역 주변 일대가 녹지재생지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1억에서 2억 정도를 지원해서 리모델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뽑아 보니까 부족해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전동 같은 경우에는 향동지구 주민분들하고 현재 자연부락 주민들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신규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보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대덕동장

대덕동장 백용구입니다. 대덕동은 동 종합복지회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특별히 주민 불편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105만 시민에서 동행정복지센터가 낙후된 곳이 많을 거예요, 노후화가 돼서. 지을 당시에는 50만 인구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5만이라는 인구의 수요가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청사도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시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제가 듣기로는 분기별로 다니시면서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행신2동은 동청사가 비좁다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행신2동은 문화강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홍

김성홍행신2동행정민원팀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거기는 청사가 괜찮아요?

성홍

김성홍행신2동행정민원팀장

청사가 많이 비좁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김수환 위원장님도 저희 지역구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강경자위원

일단 대개 보면 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복지센터가 많은데, 구청도 그렇고. 효자동은 문화강좌가 없지요?

호경

이호경효자동장

예, 없습니다.

강경자위원

문화강좌가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나 어떤 기금으로 효자동 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끌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호경

이호경효자동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자동은 지금 문화강좌는 실질적으로 없지만 거기가 농촌지역이고 여러 가지 취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대부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사2동의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어민 강좌 있잖아요. 그게 원어민 강좌 100%가 11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100% 이렇게 다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 그런데 민선 7기 우리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50% 감했는데 다른 동은 사실 그걸 들어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장님께서는 20%라고 말씀하셨어요. 11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감사를 해서 20%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한번 만나서 “큰일 납니다, 시장님. 39개 동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납니다. 50%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로 제한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까지 50%로 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시장님이 2019년도는 50%, 20년도는 30%, 21년도는 20%로 종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텐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에 봉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그렇게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들이 불만도 있을 것이고 동장님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이해를 시키시고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도 노후화가 된 것은 차츰차츰 보완을 해 가면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시라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기에 “동의 모든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좀 도와드립시다.”하고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 개개인의 민원이 아닐 겁니다. 그 동네 민원들이니까 좀 어렵고 힘드시지만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의 아픈 점을 모두 우리 동장님께서 쓰다듬어주셔야 되고 또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30년 전에 향동에 살았습니다. 덕은리도 잘 알고 향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저도 요즘 가요. 향동에도 가고 덕양구도 가는데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장님 진짜 멋있다고 정말 너무 고맙고 아주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그렇게 잘해 주셔서 동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생각을 했더니 일단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그런 면에서 민원도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소통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동장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고생하시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각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동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살림을 꾸려나가시다 보면 힘드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덕양구청 자료 41쪽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인데요, 다른 구청에 가면 거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9년도 보니까 자리가 많이 여유가 있어요. 이유가 따로 특별한 게 있을까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방과 후 학생이 이번부터 빠졌고 다른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홍규위원

만족도가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빠졌다고 볼 수 있으면 당분간 계속 충족률이 낮을 수도 있겠네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과 후 학생들이 빠져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안 하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제설제 염화칼슘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1월 4일에 있고 1월 8일에 있고, 49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1월 18일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지요. 그다음 50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1월 25일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전부 1월에 염화칼슘, 아마 제설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면 훨씬 원가절감이 되지 않나요? 업체도 4군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천 톤 정도는 비축해 놓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1월에도 계속 눈이 올 것 같아서 우리가 있는 재료비로 해서 염화칼슘을 수차례 구입하고 또 예비비까지 해서, 5억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염화칼슘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글쎄, 본 위원의 기억에는 이게 작년도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썩 많은 눈이 내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월 4일, 1월 8일은 큰 금액으로 구매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18일, 25일에 보면 꽤 많은 금액으로 구입하셨어요. 부족분을 채운다기보다는 큰 예산이 지출된 것 같은데, 작년에 눈이 또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18년도만이 아니고 2017년도 12월 20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눈이 많이 와서 퇴근시간에 많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워낙 염화칼슘을 많이 써버리다 보니까 20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눈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축할 염화칼슘을 위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세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62쪽입니다.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시세팀장 우인성입니다.

이홍규위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면 특별관리하는 체납자겠지요?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자입니다.

이홍규위원

2019년도를 봤더니 체납자 관리하는 압류여부가 있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압류했다는 것은 자금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미압류 해 놓고 자금압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꽤 많아요. 그러면 압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금을 압박할 수가 있을까요?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저희가 자금을 압박한다는 게 아니고 체납자분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압류된 사유는 대체로 양도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세가 부과되는데요, 재산을 매매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할 재산이 없고 납세자분들은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채권이나 재산채권 쪽으로 추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금압박을 받게 하는 다른 데서 추징하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압류를 통해서 자금압박을 줘서 회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압류도 안 하면서 자금압박이라 해 놓으면 그분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알겠습니다.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보더라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아주 중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 체납을 회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증개축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의 문제는 덕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덕양구가 19개 동이 있는데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게 13개 동사무소, 10년 이상 된 게 3개 동사무소, 1년 미만된 것은 1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노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하고 시에서는 다 짓는다는 것은 좋겠지만 엄청 재정적으로 고양시에 압박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해 주고 또 부족한 공간이 있는 데에는 우리가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 회계과하고 3개의 구청이 충분히 논의해서 우선 기준과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회계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덕양구청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이라든가 증개축 관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계획서를 세우신 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중장기 신축계획에 의하면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박소정위원

덕양구에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행주동하고 대덕동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에 저희가 폭설, 폭우 때문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나눠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만드신 것은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동장님들께서는 동에서 다 받으셨습니까? 주교동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상익입니다. 저희가 작년 2018년 9월 4일에 폭염재난이 있어서 저희가 위기관리매뉴얼, 표준매뉴얼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핵심부분을 발췌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에 홍보하고 밴드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작년 경험, 작년에 폭우도 있었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폭설도 있었고 폭염 경험도 다 있었잖아요. 동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셨을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다 준비되신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상익입니다. 저희 동 상황을 설명드리면 물론 여기에는 표준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각 동별 특성을 100%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폭염에 취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복지협의회라든가 통장회의를 통해서 상시 관찰하고 있고요, 작년에 주교동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 특성상 주변이 난개발되면서 지하층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일시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지하층으로 물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긴급재난구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응급조치라든가 구호조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구청장님,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었던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덕양구에? 그거 관련해서 그곳들이 지금 다 공사가 끝이 났는지 그리고 혹시 그쪽에 더 진행해야 될 곳이 있는지 미리 사전에 폭우 관련해서 사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약간 침수된 부분이 있어서 우수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장마가 곧 다가오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폭우가 오기 전에, 이제 장마가 곧 시작되는데 우수로라든가 이런 공사를 다 해야 되고 끝이 났는지, 또 하나, 우수로, 배수로 청소를 대대적으로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게 안 되어서 막힌 곳들이 있었거든요. 각 동장님들께서는 특히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곳들에 대한 점검을 구청과 함께 꼭 실시해 주셔서 청소해야 될 곳, 공사할 곳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빠져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동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시잖아요, 구청장님. 그런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A동에서 2017년도에 지적되었던 점이 B동에서 2018년도에 똑같이 지적이 됐고 또 C동에서 2018년도에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서비스 업무처리 소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서류 관리 소홀, 의사 무능력 미약자 급여 관리 지정 소홀 이런 식으로 이게 2017년부터 계속해서 동별로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두 구청은 지적했는데 여기 덕양구는 빠졌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감사가 끝나시면 이렇게 동별로 공통사항은 거기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정, 규칙들 또는 기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전체 동에 다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부만 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고 또는 하도 공문이 많다 보면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동장님들의 모임에서 또는 동장님들은 그걸 들으신 다음에 동에 가셔서 숙지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혹시 우리 동은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3년에 걸쳐서 한번 돌아가는데 첫 회에 나왔던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다른 타 동이라 하더라도 같이 나오는 일이 없는 것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올해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은 덕양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19개 동을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역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든가 공문화 해서 보내고 공람도 하게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보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거기 업무를 보면 동사무소는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체크를 못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수인계란에 그걸 아예 넣어주세요. 매뉴얼 받은 것을 따로 매뉴얼집처럼 보관하게 하시고요, 그 보관한 것들을 인수인계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체크한 것은 체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안에 그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동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민들을 직접 대하시잖아요.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불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것이라고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직원분들께서 체크해서 숙지하고 시정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를 해당 연월의 다음 해 한 달 안에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하시지요, 동장님들? 보고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바로 뒤에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큼 하셨나, 잘하고 계시나 한번 확인을 했더니 18년도에 10개 동에서 하셨습니다. 17년도는 3개 동이 공개하셨습니다. 16년도는 4개 동이었고 15년도에는 2개 동 그리고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동이 6개 동입니다. 이거 조례를 범하신 것입니다.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동에서 각 동, 동별로 이름을 썼지만 동 이름을 여기서 안 부르겠습니다. 가셔서 확인하시고 이거 반드시 2018년도 것이 안 되어 있는 동은 지금이라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희 행정감사 현장확인왔을 때 계약직분들 대기실을 봤었잖아요. 덕양구청 자체가 오래되고 다 비슷하긴 하지만 계약직분들 대기실 환경이 되게 열악했었습니다. 좀 개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러스 용역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더더군다나 열악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요원들이 용역직원이지만 직접 돈을 모아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반주민들도 하니까 구에서도 용역직원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일반 저희 직원들과 동일하게 용역직원들 대기실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좀 쉬실 때만이라도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동장들 있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덕양구에서 용역팀이라고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환경개선을 한다고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비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미비했던 것이 구청 것은 신경 썼는데 하수과에서 용역 나와 있는 데는 실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부서하고 해서 환경 개선을 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일산동구청에 갔더니 풍산동에서도 하고 있는 좋은, 이건 다른 동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서 건의 하나 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주민자치위원이시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와 주차장 사용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화정1동도 옆에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데도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소유자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시면 더 좋으시겠지요. 아무튼 그곳과 잘 협의하셔서 주차장 사용 MOU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주차장이 적어서 고생하시는 동행정복지센터가 조금이라도 숨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동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최전선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폭우, 폭염 이제 정말 힘든 시기가 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많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덕양구는 땅도 많고 인구도 많고 노인 인구도 많아서 케어하시기가 더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여기 공통책자 30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17년부터 무인발급기 설치했는데 19년도에는 2대를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외부부스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대를 대체 설치했고 앞으로 할 데가 지축지구와 향동지구에 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동에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향동은 동이 아니라 현장 쪽에 최적지를 찾아서 설치할 것이고 지축 같은 경우는 역 쪽에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주교동장님, 작년 주교동 출생률이 어떻게 돼요?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월 2명 정도로 들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2명이 아니고 거의 연에 몇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올 봄에 파악했을 때요.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동에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세 분 다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인인구가 많아서 복지센터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 제가 참 애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청년도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낙후된 지역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프로젝트를 하나 내시면 안 될까요, 청년을 유입하는 프로젝트? 말씀해 보세요.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다시 한번,

김보경위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청년들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동장님들께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상익

박상익주교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까도 창릉신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주교동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동향을 보면 저희 주교동이 아까 말한 대로 노인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아서 정주인구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최근 창릉신도시라든가 고양시청역,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5구역에 도시재생사업 등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이 완전히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침체됐던 분위기가 조금 활기찬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다 보면 저희 동에도 상당히 젊은 층들, 또 앞에 1구역이나 몇 구역 근처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신규아파트가 공급되면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이 희망이 있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 개인적인 것보다도 시, 구, 동 이렇게 해서 TF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 내지는 협업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희망이 있다는 말씀에 저도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성사1동 동장님, 덕양구에서 제일 오래된 청사지요? 87년도인가요?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좁기도 하지만 제가 매번 가서 느끼는 것이 복잡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오상열성사1동장

복잡하다는 것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타 동보다는 지리적, 위치적, 접근성으로나 공간적인 면에서는 타 동보다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사1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당읍사무소를 그대로 성사1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면 성사1동 같은 경우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생계가 급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래미안이나 대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성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인구가 유출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조금 더 적고요. 위원님께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청년 유입에 대해서는 시, 군, 자치 동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출생률이 거의 한 4만 명씩 계속 저하되고 있어서 한 20~30년이 있으면 20~30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출생률이, 아까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월 2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매년 4만 명씩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부동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성사1동은 공간적으로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청사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 주차장도 너무 복잡해요. 원당역이 가깝다 보니까 차를 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에 차 대놨다가. 하여튼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생률에 관한 문제, 청년 유입에 관한 문제는 동장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에 낙후된 곳이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걱정이 돼서 동장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계약에 관한 것만 묻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5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가로수 전정공사가 있어요. 이건 안전건설과라든지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발주를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돼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묶어서 크게 발주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분리 발주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하면 경기도나 전국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우리 업체가 아니고 타 시군의 업체가 돼서 우리 업체들한테 하도를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하고 합쳐서 발주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58쪽 좀 봐주세요. 58쪽 중간에 보시면 육교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줬어요. 전부 다 액수가 비슷해요. 3,670, 3,680, 3,680, 3,690, 3,700, 5개 중에 4건은 경인엔지니어링이 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보세요. 5건을 발주했는데 경인엔지니어링이 4개를 가져갔다고요. 이게 경쟁입찰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관내, 우리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소액입찰로 관내 업체들만 상대로 경쟁입찰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경인엔지니어링이 5개 중에 4개를 가져갔다고요. 운이 좋은 것이에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입찰한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부 다 3,670만 원, 3,680만 원, 액수가 똑같아요.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 관내에 정밀진단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육교 교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약간. 교량이 크면, 아무래도 면적이 크면 액수가 더 나오고 육교가 작으면 적게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서요. 보니까 너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규모는 교량이니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 규모 내용은 없는데,

이규열위원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온다 할지라도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설물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발주금액이 부서에서 같은 금액으로 나왔고 그것은 우리가 입찰해서 이전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시설물 같은 경우에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진단용역이니까 크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정공사, 우리 관내,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건 5개 중에 4개를 한 회사가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입찰이지만. 다른 업체에서 정보를 몰랐었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보를 몰랐으니까 이렇게 못 왔지요. 5개 발주하는데 어떻게 한 회사가 4개를 가져가요. 지금 이런 공사를 따기 위해서 한 건당 10명, 20명씩 온다는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우리 관내에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지 않아도 한 10개, 20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뽑아도 그러네요. 5개를 했는데 한 회사가 4개를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관내 업체의 현황을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입찰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64쪽을 봐 주세요, 64쪽. 거기에 따른 벽제육교, 토당육교, 행주육교, 동산육교 등등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20일 후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또 나갔어요. 전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나갔는데 20일 이후에 또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몰아서 내지 뭐 하러 20일 후에 또 분리해서 냈느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오는 대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이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64쪽 위에 보시면 행주육교, 동산육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강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자치행정과가 행정 쪽이잖아요, 여기는 기술 쪽이고. 이걸 보면 아는데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다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주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냥 발주가 아니고 지금 중간단계예요. 실시설계를 또 했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또 본 공사가 나갔겠지요. 그러니까 1, 2, 3이 나갔다고요. 중간에 실시설계 용역은 수의계약이에요. 보세요. 그렇지요? 이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은 안전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마다 실시설계를 다 해야 돼요. 그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교량 같은 것은 특수하니까 정밀안전을 받아야 되는데, 나오잖아요, 정밀안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구나, 어디 보수하고 어디 설계하고 다시 바꾼다든지 덧붙인다든지 이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중간에 또 1,700, 1,200 들여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실시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실시설계 용역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64쪽 좀 다시 봐주세요. 세 번째 보시면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을 했어요. 2018년도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청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나서 민원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에는 다 교체가 됐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다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하는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일부 했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몇 그루나 바꿔줬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그루가 되었는지 노선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몇 그루가 남았는지는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계속 됐을 것 같은데, 발주 했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교체작업을 안 하고 시범으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치는 예산으로 10억을 세웠습니다. 계속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시범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민원도 무섭지만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은행나무 하나 암에서 수로 보통 교체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조그마한 거 하나에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큰 것을 잘라내고 하면 철거작업도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수십만 원이 들어가요, 그 한그루 교체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기에다가 나무가 달라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받쳐서 그물 설치한다든지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작년에 저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냄새나고 미끄러져서 이걸 바꾼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 저도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7쪽 봐 좀 주세요. 이것도 은행나무 교체예요. 하나는 지도로, 덕양구 화중로하고 노선이 다릅니다. 하나는 덕양구 마산로, 4,800만 원, 9,600만 원, 근 1억 짜리이고 한 1억 5천 정도 됐는데 이것도 관내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리했어요? 이것도 그겁니까, 과장님?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공사장이 한 곳에 있을 때 분할 발주하기 어려운 곳은 한꺼번에 마무리,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9쪽을 봐 주세요. 79, 78쪽.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78, 79쪽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이에요, 하나는. 감리용역은 따로 주는 것 맞습니다. 이게 어떨 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는 어디 지역에 참나무가 많은 것인지요? 이것도 근 1억 들어갔어요, 예산이. 주로 어디 지역에 참나무가 군락지를 이룬 데가 있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87쪽입니다. 87쪽에 보면 대장펌프장 펌프 증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하고 증설공사를 분리했더라고요. 이거 왜 분리했을까요? 전기하고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부분에서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거의 전기공사는 함께 같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규열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기공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동사무소 증축, 신축할 때에 거기에 도시가스, 수도, 전기통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업체가 다 다르냐 이거예요, 저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종합으로 갈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별도로 발주할 때는 전기는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97쪽 좀 봐주세요. 여기는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97쪽에 행주육교 보수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 보수보강, 내진보강이에요. 행주육교 정밀진단해서, 그러면 여기는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까? 중간이 없잖아요, 그대로 공사가 들어갔다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행주육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보강, 내진보강, 내진은 아마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은 날 따로따로 발주했단 말이에요. 5억 3천, 2억 30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행정 분야니까 기술파트에서 요구가 왔겠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렇지요? 육교를 보수하잖아요. 보수하는데 그러면 일반보수, 내진, 지진의 진동 등등,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했는지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보수보강공사하고 내진보강공사의 차이점은 내진보강공사는 지진에 관련된 보수공사인 것 같고 보수보강공사는 일반 보강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금액이 크니까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면허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내진이라든지 종합보수, 한 업체에다가 발주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일하기도 좋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한쪽은 보수공사, 한쪽은 내진공사, 이게 회사가 다르니까, 종합검사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면, 그러니까 제한적인 입찰이 들어갔어야 됐다, 그래서 제한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갈 수밖에, 보수보강 내진보강, 이런 것도 불합리가 있다, 자치행정 쪽의 계약부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유가 뭔지 제출해 주십시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99쪽 좀 봐주세요. 토당육교는 제가 하루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능곡에 있어서. 이 토당육교가 보수보강만 했어요. 가끔 동네분들이 그래요. 육교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새벽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차가 막 질주할 때 3, 4시 경에 소리가 난 것이에요. 오히려 토당육교가 내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은 빠지고 보수보강만 들어갔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인가 올해까지 보수를 하더라고요. 주간에는 차가 다니니까 주로 못 해요. 야간에 주로 하더라고요. 제가 밤에도 다녀요, 우리 동네라서. 밤에 하는데 이게 엄청 위험해요. 그런데 제대로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더라고요, 높이 해서. 20m, 30m 전방에다가 야광삼각대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끝났어요. 페인트도 뭐도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 내진이 필요하다, 토당육교를 말씀드립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01쪽 봐주세요. 2018년 가로화단 관목류 등 보식공사를 했어요, 영림산업(주). 어떻게 보식공사를 했는지 관계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만 주시면 돼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기 강매동에 유류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나서 대형사고가 났었잖아요. 혹시 덕양구가 넓고 시설도 많으니까 제2의, 제3의 이런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진단,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우리 덕양구? 또 백석동에서는 열수도관이 작년 2월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에서는 관계없는데 시에서 재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거기와 한번 상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강매동 유류저장탱크도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엄청 시설이 늘어난 거예요. 이 시설이 늘어날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요? 무조건 정부시책에 따라서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크게. 위험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대장동 같은 데는 탄약고가 있잖아요.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많이 저장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그만 가져와라, 자리를 옮겨가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위험한 화약고가 있잖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육교만큼은 정밀안전을 상당히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미리 구상하는 게 좋다,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덕양구청에는 방독면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개략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안 맞아도 돼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각 동에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일부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각 동장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가스 나오면 잘 착용하세요? 가스 했을 때 착용해 보셨어요, 동장님 누구 한 분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요즘에 민방위교육이 그렇게 잘 안 되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는 가끔 화생방교육을 할 때 시범으로 합니다. 주민들에게 시키는 교육은 요즘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연평도에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언제 또 뭐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화생방. 핵이 문제가 아니고 화생방 몇 개만 던져놓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특히 각 동에 있잖아요. 몇 개 씩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한번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덕양구는 지역구도 넓고 업무도 동구, 서구에 비해서 많으시고 동도 19개 동이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10개 과에 19개 동이 덕양구에 해당되지요? 총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정원은 572명이고 현원은 534명으로서 결원이 37.5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 혹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3년 이상 한 부서에 장기재직 중인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 3년 이상은 19명 정도 계십니다.

채우석위원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17명 정도 계십니다.

채우석위원

17명 정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주로 어떤 개인적인 고충인가요 아니면 인사에서 누락된 것인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사하다 보면 그 부서에 있어야 되는, 너무 많이 인사를 하다 보면 행정이 힘들어지고 루즈해 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선 7기 하반기에 인사한 것을 봤고 상반기도 봤는데 보통 2년이면 대부분 다 순환보직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적용을 안 시켰나 봐요. 17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닐 것 같은데요. 특수하게 업무를 담당해야 될 직원 같으면 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순환인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부 부서에 그렇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전문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인가요? 전문관직으로?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가 21개 운영되는데 1년에 약 1억 2,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정산은 받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재정지원해 주면서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십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는 조금 어렵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운영은 경찰서입니다. 방범과 치안을 보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는 원래 지구대에서 하고 있고 경찰서는 생활안전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석체크라든가 순찰 도는 것들은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인원수 대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는 거기에 있는 참여자의 인원수에 대비해서 연간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해 주시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 아시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상대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역의 안전 또 순찰 돌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늘 밴드라든지 카톡에 올려서 운영하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관리감독은 지구대 아니면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외되는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지킴이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은 적게 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재정을 지원해 주면 정기적으로 나름대로는 긴장관계를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돈을 지원해 주고 지구대에서만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핸들링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3개 구청에 공히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지원규정이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2017년 12월 8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지원근거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민안전지킴이는 조례를 정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방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는 당연히 통합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입안 공고 시에 방범과 치안을 뺐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방범과 치안을 넣어서 지금 현재 시민안전지킴이의 조례가 통과되어서 있는데, 물론 위원님의 말씀처럼 자율방범대와 시민안전지킴이는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만들기는 정말 쉬운 데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를 지금 폐지하라고 하면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이?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면 저항이 어떻겠어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것도 1965년인가 생겼습니다.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향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아마 규정이 폐지됐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당장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에 예산편성을 안 한다면 아마 시장님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왕에 해 줬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현상유지를 하고 단계적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할 때까지는 어쨌든 재정지원을 해 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도 안 나왔는데 이 돈을 다 쓰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회계처리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2019년도 덕양구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사 및 동청사에 석면 교체 예산이 없더라고요. 다 한 것입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청사 외에는 석면이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아직 석면 교체사업을 시작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구청도 해당이 되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은 지하층에만 조금 석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서구청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석면이 없는데 서구청 9개 동행정복지센터는 다 석면이 있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일산동구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까지도 석면 교체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 석면 교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석면 교체를 하면 세 가지가 따라가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더라고요. 석면, LED, 시스템 공조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움직여주거든요. 구청사에 석면이 없어서 구청직원들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보는데 동행정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반기 9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서구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덕양구도 몇 개 동이라도 하십시오. 구청에는 석면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행정복지센터는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바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면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품입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있고 후생복지도 책임져야 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반기 9월에 예산편성을 몇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봉사과장님, 혹시 덕양구에 불법중개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작년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이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도에 저희가 고발해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019년도에 벌금 부과하면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 분 같은 경우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중개업소로 잡히지 않아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경찰에 고발해서,

채우석위원

고발조치해서 벌금만 부과?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건이네요. 2018년도에는 없으시고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총 덕양구에 10대인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19대입니다.

채우석위원

효율성 면에서 지금 관공서 이외의 것은 많이 완화돼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발급 건수가?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금은 전부 다 외부에 설치하는 입장입니다, 내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부와 외부하고 차이점은 외부에다가 설치할 때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데 실내에다가 설치하면 근무시간 안에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가 노후가 돼서 대체 설치할 때는 다 외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발급건수도 지금은 많이 늘어났겠네요? 과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안 됐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했는데,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많이 증가되었고요, 점점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발급 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개 구청에다 공히 똑같은 질의를 던지고 있는데요. 출생축하 쌀케이크에 8천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예상 출생인원이 3,300명인데 출생률 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3,300명 정도 출생하던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출생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한 2,7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쌀케이크가 과거 최초로 할 때 쌀값이 폭락해서 지역의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이걸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애덕의 집에서 사회적 장애인들이 만든 쌀케이크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지요? 수지분석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쌀케이크를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했는데 혹시 이게 수입 쌀로 쌀케이크를 만들면 의미가 없는데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현장을 1년에 네 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조과정도 보고 또 고양 쌀인지를 직접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쌀 소비 촉진 때문에, 고양시민 정주의식 함양 때문에 시에서 시책개발을 해서 2008년도에 구에 이관돼서 여태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쌀케이크인데 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은 제과점에 있는 케이크가 너무 익숙해서 퍽퍽하다, 맛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수량이 11종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받는 사람들의 선호도도 반영해서 무농약 우리밀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76%가 맛이나 배송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도 손주가 둘이 있어서 작년에도 먹어봤고 2015년도에도 먹어봤는데 예전에 제가 담당할 때보다는 맛이 훨씬 맛있어서 저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채우석위원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11종인가요?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똑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지로 준 거잖아요. 조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데, 쌀케이크라는 자체가 오히려 쌀떡을 케이크처럼 갖다 주면 오히려 나은데, 지금은 업그레이드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관심 있게 해서 공급자의 측면이 아닌 수요자의 측면에서 매번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쌀케이크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1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5개의 사단에서 생일 맞은 장병들한테 쌀케이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고양 쌀도 1년에 한 4톤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밀 같은 경우는 한 30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덕양구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2018년, 2019년 건수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세무과장 직무대행 우인성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총 9건의 소송이 있었고요, 19년도 올해는 소송이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18년도 9건 중에 혹시 승소와 패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승소가 5건이 있고 패소가 1건이고 납세자가 취하한 건이 3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상당히 지방세 금액이 큰 금액이지요, 대부분 다?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큰 금액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고 오래 전에 납부된 사안이 개인양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취소소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패소한 1건은 얼마짜리를 패소하신 것인가요?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251만 1천 원짜리입니다.

채우석위원

여기에 우리가 환급수수료까지 포함하면, 2.1% 정도 되지요?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예. 1,000분의 21이고요, 저희가 지급된 금액에 3만 6천 원 정도 이자가 환급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간히 패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과를 잘 못했었기 때문에 패소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면 이 부분의 매뉴얼 즉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사례를 들춰보고 한번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대응할 수 있고 부과할 때 정상참작을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세무과 정현원이 몇 명입니까?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현재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셔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서구를 보니까 서구는 37명 정원에 36명이면 거의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덕양구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세무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혹시 건의사항이 없으신가요?

인성

우인성덕양구시세팀장

저희 세무는 특히 덕양지역은 우리 고양 전체의 6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62% 면적 전부가 과세대상에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보다 작년 2018년도에 보면 저희가 21만 건이 더 부과가 많고 서구보다는 37만 건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년 2020년까지 가면 저희가 1만 5천 세대가 준공돼서 입주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다 세무 쪽과 관련되어 있고 부동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릉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과정이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과세 부분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할 것이고 과세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세무부서를 포함해서 덕양구 전체의 관리 권한 부분에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까지 드릴 사항은 아닌데 부동산세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덕양구청이 분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사실은 돈을 거둬들이는 부서는 생색이 안 나는데 돈을 쓰는 부서들은 정말 생색이 많이 나거든요. 마치 돈 쓰는 부서가 돈을 다 걷어서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고양시 1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정과, 세무과, 징수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묻히고 말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인성 팀장이 얘기했듯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세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건의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조직부서라든지 집요하게 푸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가 3시 신도시만이 아니라 향동지구가 개발되고 5개의 택지개발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동지구가 8월에 본격적으로 입주하면 2만 3천 명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축지구에 한 3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덕은지구가 있고 삼송신도시도 아직 덜 들어갔기 때문에 세무만이 아니라 각 부서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개편부서에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올해 공시지가도 보니까 이의신청 건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도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세무업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현원과 정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원 39명 결원이라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두 명을 둘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동사무소까지도 지금 두었는데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는 4명씩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항상 직원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시하고 어떻게든지 채우고 조직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상임위원이니까 시 집행부나 기획담당관실에 조직을 늘려주고 정원을 늘려주라고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갖다 던져놓으면 또 후순위 채권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촉구안을 낸 게 있습니다. 행신3동장님.

규진

김규진행신3동장

행신3동장입니다.

채우석위원

3동도 제가 분동으로 분류해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한번 분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제가 혼자 너무 오버한 거 아닌지요?

김수환위원장

행신3동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입니다.

규진

김규진행신3동장

행신3동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신3동은 지금 현재 4만 8천 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3개의 팀에 19명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 39개 동 중에 최고로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일 민원 처리건수가 약 550건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2천 명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분동이 된다면 행정적으로나 또 복지상태, 양질의 행정지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골 동보다는 그래도 좁지만 서정마을에서 우리 동사무소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분동이 되면 저쪽에 가라뫼 지역과 서정마을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사니까 좀 더 밀착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분동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분동한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장과 같이 얘기했는데 예산문제를 얘기하기에 저희 위원님들이 고양시청사 2천억 넘게 짓는 예산은 확보하면서 이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대덕동장님, 인구가 덕양구에서 제일 적지요?

용구

백용구대덕동장

대덕동장 백용구입니다. 예, 2,400명입니다.

채우석위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이십니까?

용구

백용구대덕동장

1인당 한 300명 정도 관리합니다.

채우석위원

흥도동이 약 3천 명 되더라고요. 지금 1만 인구에 비례해서 3천 명, 행신3동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400명 정도 되는 부분에 비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인원수가 3천 명 된다는 것은 직원들이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 공직이 갑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을 입장에서 다원화된 민원을 다 해결하려는 부분에서는 공무원 수가 정말 적은 수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였고요, 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서비스라든지 일반서비스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에서 분동 촉구안을 냈으니까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나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관심 있게 같이 한번 푸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서구에 최소한 1개씩이라도 분동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여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제안사항을 하나 드리려는데, 동행정복지센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을 각 동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덕양구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개 동에서 11개 동이 동행정복지센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축제도 이제는 공모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없어지는 상황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동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있고요. 제일 적은 일산서구가 9개 동에서 1개 동만 독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는 11개 동에서 4개 동, 덕양구가 19개 동에서 11개 동이 지금 독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안 하고 있는 성사1·2동, 능곡동, 화정1·2동, 행신1동, 화전동, 대덕동은 내년도 2020년 예산편성할 때,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독자사업이 엄청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최소 150만 원부터 창릉동에 4,6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특성 있는 조그마한 사업을 동장님 주재 하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8개 동장님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덕양구청의 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점심시간 10분 전에 부서에 전화하면 전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물론 12시 시간을 맞춰 나가야만 식당의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관공서를 방문했을 경우에 공무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점심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개 부서 전체가 사무실의 불을 끄고 나가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고양시의 모든 행정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최종결정권자는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현실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점심시간 전에 점심식사 하러 갔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착신해서 하는 것하고 또 전화 착신방법까지 많이 홍보물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처럼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각 과장들, 동장들하고 더 상의해서, 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있을 것입니다. 과장들하고 해서 한두 명이라도 남아서 교대해서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바쁜 부서 즉,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한 번 앉을 수 없는 바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를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한가롭게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지 음악을 듣는지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동구청에 사회복무요원 총 몇 명이지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예전에는 방위였고 최근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던 인원들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100명 정도, 100명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100명을 모두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구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준비가 됐나요? 사회복무요원은 가정이 불우하거나 아니면 신체조건이 안 좋아서 현역판결을 받지 못하고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33시간 내지는 44시간의 기본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받고 군인의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들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직이 불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직하려는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해야만 겸직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많은 수의 인원들이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 시간대에는 부족한 수면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관공서에 근무하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을 대기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공급해 주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나 봤더니 관리 사각지대 아니면 관리의 부재 속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사진 한 장 보려는데 번거롭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로 각 부서로 배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총괄로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요,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총괄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총괄로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관리 자체를, 근무태만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근무가 나빠서 징계나 처벌을 원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협력해야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구청들, 꼭 덕양구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구청을 다니면서 근무시간에 책을 보고 있기에 “여기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분이 너무 심심한가 봐요. 핸드폰을 꺼내놓고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오락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책장을 넘겨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배치 받았는지 모르지만 배치 받고 나서 아무런 일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리의 부재지요.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도 책상에 뭔가를 잔뜩 꺼내놨습니다. 이거 다른 데가 아니고 구청의 사무실입니다. 다음 사진, 뭔가 자세히 한번 봤더니 실타래 같은 것을 잔뜩 꺼내 놨어요. 과연 이 친구는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하려고 저걸 꺼내놓은 것일까요? 다음 사진, 사진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에 뭔가 그림을 껴놓고 큰 스케치북을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걸 스케치하고 있더라고요. 미술학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영어공부를 한다고 꺼내놓고 책을 보는 친구도 많이 있었고 영어책, 다른 기타 등등의 책들을 가지고 실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친구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들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너 근무시간에 뭐하고 있냐? 이거 뭐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100여 명이 모두 저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가 저렇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근무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체계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경각심을 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받지를 마세요. 저런 부분 하나하나가 공무원 사회의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