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로 인하여 금일 청가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덕양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일산동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교통행정과장 조정호 건축과장 안정국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이 나올 동안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정책제안인데 제가 각 구청별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제 지역구인 일산동구입니다. 저것은 표지판인데, 안전건설과일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고 저것은 제가 샘플링 한 건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게 180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돌려놓고 갔어요. 그만큼 엄청 헐겁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사진을 보면 과속방지턱을 표시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 저기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2개가 없어요.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은 저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런 표지판이 난무함으로써 인도의 폭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인도에 저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표지판이 있음으로서 인도가 좁아지는, 그래서 제가 다 저런가 하고 봤더니, 다음 사진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신호등에 표지판을 같이 붙여놓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서구청에서 얘기했을 때는 특별히 교통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표지판이라면 저렇게 인도를 침범하면서 박아놓는 것보다 저렇게 기둥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의 영조물이기는 합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 철도교통과, 시청 도로관리과하고 통합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검토했고 2016년도에 인천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사거리 교차로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엄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통합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혹시 할 때 특별히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고양시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나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 사항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 안전건설과장님께 문의는 드렸었는데 성사동 101번지 부근 하천이 있는데 다리와 다리 사이가 너무 멀다 보니 반대편으로 건너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다수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환경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대안을,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안전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출렁다리 같은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굳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차선책을 생각해서 같이 안전건설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안녕하세요, 박한기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김수오 과장님, 길벗가게 관리현황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현재 32개가 다 재연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32개였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
박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장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연장된 것만 자료를 주신 것인지?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2008년도에 26개가 있었고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25개 그리고 나서 추가로 선정해서 37개가 2018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작년도에 다시 정비를 해서 현재 고양시 덕양구는 31개소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작년대비 6개가 줄었네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줄어든 사유가 본인이 포기한 건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질병이라든지 영업 손실이 있거나 영업소득이 없다든지 해서 포기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시 도로정책과에서 길벗가게 관련해서 방침을 아직 못 정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유지할지 줄여나갈지 언제까지 할지 그런 것에 대해 정해진 게 있나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같이 연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건의문도 보냈고 도로정책과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총량제를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허가나간 건수에 대해서 생애주기로 인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에 불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열악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총량제를 운영하자, 이런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노점업무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에서 총괄해서 커트라인을 정하고 퀄리티를 정해서 총량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노점상분들의 어려운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임대료나 세금 납부를 충실히 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정확한 입장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새로 입점하고 싶어 하시는 노점상들도 계시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시의 도로정책과도 그렇고 구청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담당자나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신규 입점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셨던 장애인 노점상들이 계시는데 7월이 되도록 답을 안 줘요,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길벗가게를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시하고 구청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갑자기 퇴거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중심을 잡고 언제까지만 운영을 할 테니까 그전에 자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 예고를 미리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준이 확립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도 혼란이 없고 노점상분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일단 구청 일선에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노점 업무라는 것이 특이성이 있고 기피업무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청뿐만 아니라 과 내에서도 노점업무를 순환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라든지 노점했던 분들의 고민을 같이 잠재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고양시 전체적으로 총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픽스시켜서 그 지침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것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삼송지구라든지 원흥지구라든지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 버스토큰판매소라든지 좌판 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고양시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 시의 도로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3개 구청이 함께 모여서, 이게 기준이 불분명하면 서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안 되는 부분, 어제 서구청에서 다 얘기 들으셨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우리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생활임금을 가지고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하고 버스승강장 2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상여금을 상향해서 생활임금을 맞춰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위탁을 줄 때 조건으로 넣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을 수탁받는 자는 근로자들에게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하고 위탁을 줘야 이게 이행이 되지, 저가낙찰을 해서 ‘우리는 생활임금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예산으로 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생각하고 응찰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행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찰할 때 생활임금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서 해 주시는 쪽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제가 찾아보니까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면서 교통유발변수가 높은 건축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스타필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는 신규 건물이라서 작년에 조사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11억, 가장 많이 징수를 했고요, 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 아마 감면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대부분 부과된 게 세이브존이나 유통시설들인데 물류센터나 시멘트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해당되더라도 회사에서 감면받을 생각이 없거나 따져봤을 때 그런 경우는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면할지 어쩔지,
박한기위원
감면이 아니라 부과 자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면제대상은 주차장이나 차고, 새마을공동사업시설이나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장이나 군사시설, 창고 등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631페이지에 보면 부과된 시설물이 세이브존, 고양경찰서, 고양시청, 롯데마트 화정점, 롯데마트 고양점, 이마트 화정점 이렇게 6개밖에 없어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과된 게 아니고요, 이 여섯 군데가 부과됐는데 자기들이 감면신청을 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부과되고 감면적용이 안 된 곳은 자료에 없는 거예요? 유진레미콘에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유진레미콘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부과가 안 됩니다.
박한기위원
공장은 안 돼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공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4조에 보면 면제대상이 ‘바닥면적 합계 2,000㎡ 이하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개발제한구역 내 2,000㎡ 이하 공공용 시설, 송배전용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우·배수처리시설, 가압장 및 환풍시설’ 여기 공장이 어디 있어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유진레미콘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잘 압니다. 권율대로를 사람들이 유진대로라고 불러요. 권율대로에 아침에 레미콘차량이 일제히 나가는 시간대에는 차도에 6~7대가 다 레미콘차량일 정도로, 권율대로가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레미콘 차량이 많고요, 나가는 레미콘 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골재차량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일 통행량이 1,4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 차량이. 이 정도로 통행량이 많고 하중이 많이 무거운 차들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고 염화칼슘을 뿌린 도로를 레미콘차량들이 지나가면 도로가 엉망이 돼요. 거의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그리고 유진레미콘에서 나와서 통일로로 접하는 곳에 회전로에서 우회전하는 곳은 제가 볼 때 늘 20cm씩 도로가 쑥 들어가 있어요, 패여서. 그것은 사기업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도로 보수를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비든 국비든 국도든 지방도든 어쨌든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과가 안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유진레미콘이 공장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일단 제가 받은 자료는 공장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대상도 아니고 부과를 안 하는 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켄달은 어떻게 되나요? 흥도동에 들어오는 물류센터 있잖아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한기위원
거기는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대상입니다.
박한기위원
신축이면 올해는 부과가 안 되고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영업을 개시해서 1년 동안 물류량을 보고 8월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올해도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 영업신고를 했다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흥도동에도 레미콘공장이 3개 있고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부과된 데가 스스로 자기 차량에 교통량이 많기보다 방문객이나 타인의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에만 부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런데 정작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교통량을 많이 발생시키는데도 부과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는데 저는 조례나 법을 봐서는 왜 부과가 안 됐는지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보수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제 지역구에 특히 건축과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법과 시민들의 정서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커서 법대로 집행해야 될 과장님 입장하고 시설물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시의 입장이나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부담을 감수하시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신원마을이에요. 신원마을 상업지역을 제가 10분 정도 쭉 돌면서 에어지주 불법광고물만 찍었어요. 쭉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업지역 내에 10몇 개 됩니다. 저기가 아동청소년인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세대 구성이 30, 40대 위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이 30명씩 아홉 반이고요, 중학교도 몇 년 뒤에는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저런 광고물들이 1년 내내 있습니다. 주변에 군부대들이 많아요. 군부대들이 많아서 장사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잠재적 성매수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영업을 안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지나갈 때 보셨는데 ‘마사연’ 연회를 연상시키는 글자를 넣어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저런 광고는 제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을 알고 한집이 내놓으면 경쟁적으로 내놓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야간순찰을 통해서 저런 것은 없애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10년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나요?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09년도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09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는지. 덕양구는 화훼단지가 많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에 간판을 걸고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판매행위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비닐하우스에서도 일정부분은 합법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용시설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소위 말하는 화환이나 꽃을 판매한다고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불법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문재호위원
2018년도에 단속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단속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린벨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항측이 나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항측에서도 묵인하면서 단속을 심하게 안 했는데 근래에 와서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회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강화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사실 10년 전에 제가 제도권 밖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속담에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다 없애야 되나요? 특히 덕양구에는 화훼단지가 유독 많습니다. 저보다 행정경험이 많으신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기업하기, 자영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의 회피만 하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다 안 했다 하실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청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어떤 부분인지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게 문제점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야기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화훼단지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이 알고, 법은 그렇습니다. 하우스 내에서는 꽃을 재배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꽃을 재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꽃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관내에 화훼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 꽃을 재배하면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꼭 판매를 안 하더라도 화분 같은 것은 비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맹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재배하는 것은 당연히 되지만 거기에서 난 같은 것을 재배하고 그 밑에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것도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한테 실무적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님과 같은 단체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제도나 행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것은 저는 집행부, 특히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것을,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다 담을 수는 없지요. 왜냐면 법률이나 그런 법에 제한되는 것 또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나 그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그릇에 담아내느냐 그게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이것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전부터 속기록을 보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 질의하는 것 똑같습니다. 집행부 답변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요? 질의하고 답변하기 위해서요? 적어도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정년 때까지 고양시에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나, 합법과 양성화시킨다든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협의도 필요하고 제도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단순히 담당자가 행정을 회피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했다가 또 문제되거나 민원이 적으면 단속을 안 했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구청장님 10년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여쭤봤고,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고양시에서 20년 이상 행정경험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나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어떤 현실과 제도에서의 어려운 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의미는 단체장과 우리 의원들 또 집행부에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관리자분들이 같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또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제도라는 그릇에 담아내느냐가 우리 고양시 발전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은 답변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실무자하고 단지 사진 찍기 위한 또는 회의를 위한 회의라 아니라 10년 뒤에, 저희들은 여기 의원님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10년 뒤면 바로 이 앞자리에 와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이 아닌 보다 1보, 2보 진보되어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과장님, 옥외광고물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일산서구·동구하고 덕양구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53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18년도에 과태료를 80건 부과하셨고 2019년도에는 16건이네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혹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어제도 동일하게 서구청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자부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러니까 정당법하고 좀 상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3개 구청이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다 불법현수막이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설치장소를 늘리든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장이 지역마다 좀 다르다 보니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너무 폭주하고 있는 상태에요. 거기는 현수막이, 일반적인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들뿐만 아니라 서구·동구에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분들이 거는 현수막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3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정당현수막은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을 자료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식으로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 합법적인 장소, 지금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추첨을 통해서나 할 수 있고 또 기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수막들은 사실 시기성이 급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디까지가 자율인가, 또 어디에서부터가 침해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지금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위원들이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안제시를 저희도 해야 되겠지요, 정책제안도 하고. 그런데 저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옥외광고물팀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7개월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거기에 25년차 공무원분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소규모 스터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과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를 공부하고 또 복잡한 법도 공부하면서 안내를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어요. 이따가 동구청에 가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3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게 개선되어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것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담당팀장님이 7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량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제 차량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제 차예요. 업무용 차량인데요, 제가 천으로 된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내문인지 예고장인지 저한테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아까 광고법에 대해서 2장 정도를 발췌하셔서 보내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받아봤어요. 어느 부분에서 저게 불법광고에 속하는지 7개월 되신 팀장님이나 아니면 안정국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차량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분의 1이랄지 전화번호랄지 이름이랄지 이런 한계가 있고,
박현경위원
상호, 다 있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더라도 법상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신고를 받는다고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신고를 받고 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박현경위원
과장님!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저도 이것에 대한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니 뭐니 다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선박 등 다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광고법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리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전체를 다 보시면 내용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것 저 다 읽어봤어요, 몇 번이고. 그 말씀하신 항목 제가 다 찾았어요. 제18조를 보세요. 제18조부터 말씀하신 것 여기 나옵니다.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이 제18조, 제19조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찾아보세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단서조항이에요, 전체내용의 어느 항목을 다 봐도. 선박도 마찬가지이고. 읽어드릴게요.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수익을 내기 위한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전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옥외광고물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단, 전체 내용에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교통질서에 위배가 되거나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도시 경관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안전조치사항으로 저것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저기에 규격도 있어요. ‘창문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항목도 있어요. 사이즈도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크릴도 되고 목재도 되고 뭐도 되고, 저 현수막은 천으로 된 거예요. 어느 항목에도 저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광고물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그림을 보세요. 저것 다들 아시지요?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예요. 그 다음장 보세요. 지금 시민들이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예요. 제 차에는 한 4년 정도 된 스티커가 ‘장항동 행복주택 반대’라는 스티커도 제 차에 붙어 있어요. 저런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것은 광고법에 해당이 될까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옥외광고물법에서 적용 배제되는 조항을 보면 저런 항목은 적용 배제 항목과 관련이 없고, 그런데 문구가 들어가는,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것은 옥외광고물법에 해당이 돼요? 저촉이 됩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와 관련해서 남해군에서 있었던 사항을 잠시,
박현경위원
저도 그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사례도 알고 있어요. 시민이 이겼어요,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꼭 이겼다고만 보기 힘든 게,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석탄 광산인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저런 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차량에 대해서.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 사례에 대해 권익위원회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이 이겼다고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하게 권익위가 양비론을 취했어요. 왜냐면,
박현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런데 행정관청도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것을 떼라고 하지는 않았다니까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아니, 계고를 보냈지요.
박현경위원
떼라고 했다고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저기에 지금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떼라고 할 겁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남해군청에서 그것에 대해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 답변이 뭐냐 하면 위법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고를 보냈지요.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로 진정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자부의 답변을 고려해서 남해군청에서 계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여기와 사례가 달라요, 그렇지요? 거기도 재산권의 침해가 있으면서 석탄 광산인가 어디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이 한 것이거든요. 그 예시는 저도 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저것은 지금 떼라고 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차량에 붙이는 것?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이게 과태료까지는 가지 않았고,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저거 우리 시민들이 붙인 것,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보면,
박현경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저게 위법인지를 구청에서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옥외광고물법으로 했을 때 저게 과태료 대상이냐 아니면 계도할 대상이냐, 불법이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법의 문제냐 위법이 아니냐의 문제로 얘기를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남해군에서 위법은 맞다,
박현경위원
아니, 남해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를 들면 남해군에서 석산개발을 반대한다고 하는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셨어요.
박현경위원
예, 동네주민들이 다 붙인 거 알아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남해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로 진정이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박현경위원
권익위에서는 괜찮다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여기 내용에 ‘피신청인 질의에 대해 행안부가 “이 민원 스티커는 표시기준 위반 스티커이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이 민원 스티커부착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피신청인이 4개 마을에 자진철거 명령한 것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다 외우지는 못 하는데요, 제가 그 행간을 읽었을 때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 내용이 다르니까, 거기는 어떤 손익을 가지고서 시민들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광산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덕양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덕양구청은 해당되지 않지만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가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사유지입니다.
박현경위원
거기에 건 현수막까지 떼라고 했어요, 서구청에서. 그건 옳지 않지요. 제가 제 아파트 베란다에 현수막을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옥외광고물,
박현경위원
단답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파트 베란다에 현수막을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걸고, 안 걸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박현경위원
위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법적인 단서를 달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옥외광고물법은 수시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광고물에 해당되면 옥외광고물의 적용을 받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아파트 베란다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것을 걸더라도 사유지에 걸지만 허가를 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박현경위원
지금도 서구, 동구에는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제가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표현이고 거기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신적 자유권, 제19조에 있어요. 사상자유의 포함, 언론의 자유 포함, 알권리 등의 자유 포함 이것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제21조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는 있어요. 아무리 자기 자유가 있어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제18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나 연예인들은 사전 검열을 하지요. 단,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없어야 된다, 이런 것, 종교적인 극단주의 아니면 이상한 동영상들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 언론·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게 보장됩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붙인 현수막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붙이고 다니는 저런 스티커들은 옥외광고물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그걸 더 우선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런 것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범죄자입니까, 미리? 그것을 낙인찍어서 계고장을 보내고 저한테 과태료 징수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는 건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옥외광고물법의 적용범위는 내가 안방에 붙이는, 공중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박현경위원
그 광고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공중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유지냐,
박현경위원
과장님, 지금 오해하시는 게 광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것은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시라고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보면 적용 배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용 배제되는 항목이 관혼상제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에 설치 표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적용이 배제되고 그다음에 시설물보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세 번째 정치활동,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의 경우 배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 논리를 해석할 때 배제되는 것을 정해놨으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배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첫 번째 공중이 이용하는 광고물의 성격을 띤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된다, 배제되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배제되는 항목에 없다고 하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이 거는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거는 현수막도 다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경위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고양시민이시고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촛불혁명, 촛불항쟁으로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드는 것 좋아하시니까, 이재명 도지사 패소했어요. 어느 사람이 페북인가에 종북론자라고, 무슨 뭐 빨갱이라는 이런 말들, 다 할 수 있어요. 대놓고 대통령도 욕해요.
김서현위원
빨갱이가 맞는 말입니까, 지금?
박현경위원
아니,
김서현위원
빨갱이가 얼마나 나쁜 말인데 그런 말을 여기에서 하십니까?
박현경위원
아니, 예를 드는 것 좋아하시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김서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현경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김서현위원
그런 발언을 하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빨갱이라니요, 빨갱이.
박현경위원
(언성을 높이며) 조용히 하세요.
김서현위원
그런 발언을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박현경위원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인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징수가 작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서구는 확 달라요. 아주 강하게, 상반기에 거의 작년 것의 100%에 지금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서구는. 그만큼 강하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고양시가 어땠습니까? 시에서 홍보하든 뭐를 하든 현수막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서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좋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합법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세, 다른 의견도 받아주는 자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폭넓은 의미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고양시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들이대면서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민원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한계치가 넘어섰어요. 왜? 물론 정당법 등이 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거든요. 저 과태료 부과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고양시 정치인들에게 과태료 부과한 적 없어요. 그런데 유독 시민들한테, 그것도 사익을 위한 목적이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있는 게 고양시 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시민들하고의 갈등이 조정되고 민원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기를 부탁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박동길 구청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서현위원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10년 전에 문화하고 관련된 과에 있으셨다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문화예술과장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 전에는 구의 건설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문화예술과장으로 가느냐, 그때는 그랬습니다.
웃음소리
김서현위원
그때 건설과가 정말 새로운 창조 창의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고양시에.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동구청 건설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직 과장들이 워낙 잘해놓았고 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불안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해놨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다 못 구했는데 동구청만 쌓아놓고 썼던 생각이 납니다.
김서현위원
선견지명이 있었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어느 시민한테 한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게 우연의 일치로 맞았지 않나, 그리고 건설과장을 처음해 보니까 더 불안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양시청에도 매기고 있네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더 낼 사안이 있다고 하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행해서 감면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세 번에 거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덕양구청에서 상위기관인 고양시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청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법률로 정해진 건가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상급자이건 누구이건 다 정해져 있는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현수막 문제도 정당현수막이든 개인적으로 건 현수막이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집행을 하십시오, 과장님.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에 서대문구청이 위법하고 있는 게 있지요? 올해 안에 행정대집행은 가능합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에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상생협의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차례 문서를 보냈고 현재는 8월 말까지는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일부는 원상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는 서대문구 문서를 받아놓았는데 철거하게 되면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상생협의체에서 얘기를 했고 문서로도 받아놨습니다.
김서현위원
덕양구에서 아주 훌륭하게 서울시 공무원을 고발조치 했었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훌륭하지는 않고요.
김서현위원
왜냐면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정당이건 정치인이건 어떤 공직자건 그게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덕양구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난지물재생센터에 서울시가 스포츠존이라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 없이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부지전지작업을 하는 것이 발견돼서 경계선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단 조치가 됐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께서 그런 시설을 요구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 진행하는 것은 강력하게 진행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요구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그 법률 안에서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스포츠존도 있고 연못을 만드는 것도 있고 주민들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 시설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허가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의 불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행정절차가 현재는 스톱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불법축사 적법화는 건축과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10일 날 들어온 것에 동구청 말고는 없더라고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이번 도시계획심의를 말씀하시지요?
김서현위원
예. 이게 9월 24일까지인데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덕양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3개 구청 같이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특수성을 인정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9월 24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 주십사,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는 2건은 이미 허가가 나갔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5건 있습니다. 15건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의서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의서류가, 아무래도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심의서류를 만드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샘플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면서 원활하게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백마역의 주차장 개방이 한 10여 년 만에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뒤에 있는 강기원 팀장님이 철도과에 계실 때 철도시설관리공단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니까 10여 년 동안 막혀있던 주차장을 즉각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동영상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늦게 진행이 돼서 아마 올해 안에 나오겠지만, 복합존이 있잖아요? 주거존, 복합존, 산업존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박한기 위원도 심의위원인데요, 거기에서 복합존에 들어오는 다세대는 6세대인데 첫 심의에서 부결처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관리방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거존을 제외한 나머지 존에 다세대주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지가 강력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절차잖아요, 성장관리방안이. 그런데 사실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제도로 많이 이용이 돼서 현장에서 들어올 때 좀 엄격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수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노점 단속은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 왜냐하면 대부분 1층에 있는 분들이 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싸요. 본인은 세금도 다 내고 관리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노점을 하는 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힘들면 순환을 해서라도 그 업무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노점 단속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3개 구청 다 받아보려고요, 어디서 얼마큼 하는지. 왜냐하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 3기 신도시 3만 8,000세대가 덕양구에 만들어지잖아요. 덕양구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계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대이지 사업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1,000여 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90%가 3기 신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를 좀 올려 달라, 그런 민원이지 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장협의회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의견을 쭉 들었을 때 능곡이라든지 그 근처에서도 3기 신도시가 됨으로써 이 지역이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도 3기 신도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현수막을 거는 것도 불법이니까 엄격하게 다 철거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박현경 위원님, 아까 제가 큰소리를 쳐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사실 다른 건 다 참아도 빨갱이라는 말은 못 참겠습니다. 이 빨갱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말이냐면 1945년도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반미특위가 만들어지고 일제에 부역한 자들을 다 처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통성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친일파인 나쁜 놈들이 이분들이 그 권력을 다시 쥐고자 독립운동한 자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고문한 게 빨갱이에요. 정말 나쁜 말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침탈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걸 쌍그리 무너뜨린 게 빨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흥분을 했었던 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오늘이 폭염이라 날씨도 덥고 청장님도 12월에 나가신다고 하니 퇴임하셔서도 그동안에 경험을 살려서 고양시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식당이나 편의점 차리지 마시고 행정경험을 살려서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제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자료를 올려 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침에 가서 잠깐 찍느라고 제가 참석이 늦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찍었는데 워낙 메모리가 부족해서 찾을 수가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전입니다. 아시지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을 좀 할 건데요, 예전에는 중앙로이지요, 수색이나 향동초까지 관광버스로 가득 메워가지고 주차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단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워낙 민원이 많아서 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청장님, 저 중앙로에 한류관광버스가, 동남아 쪽 관광객도 포함됐는데 저런 버스가 가득 찰 때 고양시 대한민국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한번 잠깐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어느 위원님께서 10년 전에 저한테 어디에서 근무했냐고 했을 때, 제가 관광과장 할 때부터 저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기가 김치스쿨이라는 곳인데 처음에는 버스가 그쪽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부지를 협의해가지고 차가 오게 됐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저쪽 김치스쿨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당연히 좋고 지역경제가 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로에 버스를 주정차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도 불편하고 출퇴근시간에 또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위해서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쪽에 차를 갖다놓고 손님들이 체험이 끝나면 태워서 가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도 했고, 또 그 회사에서는 일부 주차장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어느 정치인의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좌우 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궐 안에 든 소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은 장사하는 나라다, 이 얘기입니다. 부존자원도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중국 풀도 먹어야 하고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그 얘기이지요. 장사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저분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대표도 잠깐 뵀는데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공무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분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다시는 안 와요. 일본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인데 법을 떠나서, 아까 대표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양시로 들어오는 가외 차선은 한가한데 굳이 그것을 단속을 하느냐, 자기네들은 외화를 버는데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서울 쪽이 밀리지, 이쪽은 아침저녁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타까워하는 게 숙박, 그런 것도 청장님이 퇴임하셔서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관광, 굴뚝 없는 자원인 관광산업에 서오릉 등 이런 곳에 기타 말하면 끝이 없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협력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종민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워낙에 덕양구 공무원님들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칭찬으로 이 시간을 다 보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또 속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속담에 ‘움직이지 않으면 얼굴과 엉덩이에 종기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김종민 위원님은 지역이 넓어서 불편한 것도 많고 민원도 많으실 텐데 우리 과장들하고 많이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청장님은 12월이지만 저는 3년이 남아가지고……, 엊그제 국민학교 동창모임에 갔는데 못 알아봐요, 너무 늙었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저도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아까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불법축사, 그게 9월까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30~40년을 하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인데 이 땅에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건축, 환경, 감리 등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9월까지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하십시오. 빌딩 짓는 식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은 환경오염 안 되고 정화조 넣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나마 축협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만큼 들어오지 그분들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연기해 준거잖아요, 특별법이니까. 9월까지 하면 이게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양성화하는 것이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축협에서 고양시 브랜드인 행주한우 직판장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덕양구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행주한우를 전국 국민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여기는 요새 점심 때 장사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는 주차딱지 안 떼지요? 떼요? 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떼어야 하는데, 직원들도 그때는 점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요새 장사들이 안 된다고 하니 점심시간은 될 수 있으면 배려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시에서 오셨는데,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이 예산이 제일 적어요. 지역의 동네길을 제가 가보니까 성석동, 고양동은 포장할 데가 무진장 많아요. 예산 좀 많이 잡으세요.
수호
김수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서 일 좀 하게끔, 알지요?
수호
김수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은 6개월 남았으니까 미리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한테 할 말 있으시면 짧게 하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예산심의 끝날 때 좋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이 올해 마지막인데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은 고양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도 그렇고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할 겁니다. 많이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잘 가르쳐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직원들은 일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많이 세워주면 직원들이 일을 더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불편한 것을 또 발굴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어요, 6월 말일자로. 그때 퇴임사에서 하신 말씀이 40년 근무하면서 예전에는 직원들끼리 피를 나누고 형제애를 나누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없다, 자기 일만 하면 끝난다, 자기 일 아니면 안 한다, 어차피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고양시 직원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없으면 옆에 있는 직원이 대신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세금 내서 우리가 다 봉급을 받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깍듯하게 하고 안 되는 건 정중히 안 된다고 해야지 인허가 부서에서 막 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최성연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성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r! 일산동구 일산동구청장 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 김진구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일산동구 건축과장 양상원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일산동구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언론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 꽃박람회 때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해 주셨지요?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저희 업무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도 나오셔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휴일에 나와서 일했던 직원분들 휴가는 다 가셨나요?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휴가는 주말에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 주 중에 대체로 해서 쉬실 분은 쉬고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거나 그렇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9등인가 한 것으로 알아요. 꽃박람회가 그렇게 우리 고양시를 드높이는 것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인데 많이 휴가도 잘 갈 수 있게끔 안 빠지고 가실 수 있게끔 잘 챙겨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개 구청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제 지역구인 중산동입니다. 뒤에 불 좀 꺼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안곡습지 쪽에 있는 건데, 횡단보도에 있는 표지판이 제가 갈 때 180도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갔었습니다. 그만큼 헐겁다는 얘기지요.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과속방지턱이 가로등을 사이에 두고 똑같은 게 2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2개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표지판이 인도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고양시가 인도 공간 확보도 어려운데 인도를 침범하고 있다, 저게 심지어 헐겁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기둥에 표지판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과속방지턱 2개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가로등에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책제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3개 구청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제가 꼭 준비할 테니까, 새로운 인도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확보해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도도 충분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신호교통표시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실정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돌아간 표지판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과나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방해받을 수 없는 안을 같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블록 위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아무래도 헐거워지기 쉬울 것 같은데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덕양구에서도 답을 들었지만 이것에 대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직원분들 중에 저번 행감 때 계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이번에 다 바뀌셨나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상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뀐 직원도 있고 현재 새로 온 직원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민원회신에 대한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성석동 1493-13번지에 복개 부분, 하천 부지에 불법 복개를 해서 빌라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그림입니다. 진입로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빌라건축허가가 가능하지요, 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진입로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규정 이후로 공동주택은 6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맞습니다, 6m. 그런데 여기는 5.7m, 5.3m, 5.3m, 기준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저번 행감 때와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하천부지에 불법 복개를 해서 저 상태가 된 겁니다. 불법 복개라 함은 더 잘 아시겠지만 허가받지 않고 땅을 만든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m가 안 돼요. 다음은 기사 사진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5월입니다. 혹시 이 사건 아시나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자해소동을 벌이신 분이 어떤 것을 준공해 달라고 했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성석동 1440번지 다세대공동주택사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정연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민원 사진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상복구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어떤 행정처분이 진행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
정연우위원
저번 행감 때 분명히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시겠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경찰서에 고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지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사항이 아닌 것을 허가했을 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구거의 턱을 20cm 정도 높여가지고 의무 변제시켰습니다. 그게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시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원상복구 시킨다고 한 게 이런 느낌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천이 지나가던 것을 불법 복개로 하천의 역할을 못 하게끔 덮어버렸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킨다고 한 게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높이도록 만든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진행과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것을 도로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현재 사용승인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건축주한테 보완 중입니다.
정연우위원
공사를 이번에 했잖아요. 저렇게 턱이 진 곳이 있는데 저것은 도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게 하천부지이기도 하지만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유지 토지소유주의 동의도 전부 다 받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도 6m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도로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우측 상단에,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더니 답변하셨던 게 저 경계석 안까지 해서 도로를 더 확보하겠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빌라 앞에 이런 식으로 도로를 넓혔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도로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된 건데, 저 도로를 넓히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한 거예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자세는 모르겠지만,
정연우위원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한 것도 있고 인접해 있는 토지주가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것을 현재 사시는 분이 저렇게 넓혔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넓힐 이유는 6m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밖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 쓰레기통 앞에까지 경계턱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랑 새로 한 것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기 계신 입주자분들은 저 도로가 넓어짐으로써 더 편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6m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빌라를 건축하시는 그분을 제가 사장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사장님이 저렇게 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고 한 사항이라고 해도.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허가를 받은 부분도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최근에 민원이 발생돼서 저것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통장님이 민원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거 부분을 높이고 원상복구해서 도로로 쓰지 말라는 의무 변제를 하고 사유지에 턱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분쟁이 되고 있는데 저 사항은 제가 세밀한 검토를 해 봐야 알겠고,
정연우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게 여기에 고양시 세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가 조금 넓혀짐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 우리 고양시 세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하는 동안 혹시 실무자분이 계시면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이것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부터 해서 6m가 되지 않는데, 제가 공식화되지 않는 자료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녹취부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공식화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라고는 제가 보여드린 사진 10장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고양시의 난개발이었어요. 어떤 기반시설도 없는 이런 다세대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고양시 세금으로 가로등, 유치원, 마을버스 등등 전부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난개발이 생겨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원칙대로 일하는 게 일반시민들의 시선인데 이것은 심지어 원칙적이지도 않아요.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제일 장점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고. 아까 제가 기사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현재 상황이라면 이게 준공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아무튼 그것을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가 났고,
정연우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허가요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 책임자, 행정처분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처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제가 책임자 한 사람을 색출하고자 하는 목적의 질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문제제기고,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행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현황도로인지 법정도로인지 비교할만한 게 빠져 있어서 현황도로를 언제부터 개설을 해야 현황도로로 인정해 줄 것인지 모호한데요, 보통 현황도로라고 하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별 이상이 없으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지정 이후에도 현황도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없다면 허가난 것은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위법성에 대해 민원제기가 있어서 저희 차선방책은 사실상 도로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준공을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실무자들이라든지 또 얼마 근무를 안 한 분들이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타깝고 또 실무자 교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을 여쭤볼게요.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하품을 하고 있어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제가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장님이 소송을 걸면 우리 고양시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허가요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잖아요. 6m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불법 복개를 했었는데도 6m가 되지 않은, 허가 요건에 맞지 않은 것을 허가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발견되니까 ‘안 된다. 준공을 못 내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 이 사업의 사업자라면 소송을 할 것 같은데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불법 복개했다고 하는 구거 부분은 저희 불찰도 있었고 거기는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 주변이,
정연우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도로로 인정하면 그 빌라에 끼워 맞추기식 행정밖에 안 돼요. 그것은 기존에 도로가 아니었는데 도로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그 빌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말고는 없어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한번 처리를 해 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빌라 건축주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문 결과 준공을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정연우위원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우리 고양시민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민인데 그분들이 피해를 받게 된 게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허가내 준 우리 고양시 때문이에요. 그분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외의 경우로 일관성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전임자분들의 착오가 있었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한 것을 전임자한테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는 건데, 전임자들은 전임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를 하든 실무적인 조치를 하든 그것은 별개고요, 일단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은 사업주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정연우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복개한 하천도 거기는 튀어나오게끔 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로 기능을 못 하는 거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도로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이 턱을 낮춰서 평지로 만든다는 얘긴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왜 똑같은 곳에 두세 번 공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끼워 맞추기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집행의 미스를 메우기 위해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 거짓말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 자꾸 이런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책임자시니까 어떻게든 저는 협의가 돼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마을 주민분들이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민분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주민분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책임자를 색출하는 게 됐든 사업자에 대한 어떤 것이 됐든, 어떤 것이든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준공은 그 다음에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는 것이 좋다는 어떤 자문 몇 개를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였다가는 우리 고양시는 행정적으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할 겁니다. 저는 현재 상황으로는 준공이 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민분들과 몇 번의 간담회가 됐든 해야 되고 만약에 간담회 계획이 잡히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꼭 가서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상관없으니까 잡아주십시오. 이것은 제 지역구니까. 꼭 잡아주실 거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성석동 주변 주민들과의 간담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정연우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주민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연우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 고양시 행정에서 미스가 나서 잘못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응당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식으로 과장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하시고 사업자의 피해 우려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준공을 내주는 것이 맞다는 자문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짐작해 보면 그쪽 방향으로 가실 것처럼 보여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반드시 거치고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검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답을 주셔야 돼요. 답을 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 사항은 제가 마칠게요. 답을 주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
정연우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제가 일단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주요 사항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산심의 시 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또 자료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단속공무원 또는 공무 용역직 유니폼 통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준비해 주신 자료 같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8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직원 유니폼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 유니폼 사진 나와 있고, 405페이지 불법 현수막 단속직원 유니폼 사진은 안 나왔습니다. 건축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상원입니다.
문재호위원
위원들이 사진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 보내주셨습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 유니폼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단가 설계 시에 그것을 반영 못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크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립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 유니폼을 당초 용역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서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 또는 직원분들이 유니폼 없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유니폼은 없고 단속을 하는 용역분들한테 저희가 단속 공무원증을 교부해서 단속시키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에 넣어주시지 왜 안 넣어주셨어요? 부연설명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배부해 주셨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요청하셔서 사진 찍어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문재호위원
지금 끝나기 전에.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단속하는 직원들의 저희가 발행한 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사실 행정의 절차라는 건 금액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거의 10개월 전에 요청한 사항인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의원 그만두면 그때 되나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해서 단속공무원이 유니폼을 입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차후의 이야기이고요,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쓰십니까? 못 쓰십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돈을 타 예산에서 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니폼을 입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현 보직 수행 언제부터 하셨나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지난 예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을 직접 못 들으신 건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 들으세요? 3개 구청에 대해 저희가 건설교통위 업무보고,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녹음기처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따로 들었으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유니폼을 구입했을 텐데 못 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부 단속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용역직원들을 활용해서 저희 단속업무가 진행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담당부서는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시민분들은 그분들이 사실 공무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시에서 단속업무를 하는 분이 공무원이든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용역직원이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양시 행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분이 신분표시도 하지 않고, 유니폼도 입지 않고 단속을 한다면 만약에 과장님이 단속 당한다고 했을 때 반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호위원
일단 단속을 당한다고 하면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거세게 저항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가 됐든 일반 회사에서도 유니폼이라는 건 그 유니폼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도도 하고 있지만 홍보가 아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유니폼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했을 때는 시민의 저항이, 설령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저는 거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왜 당장 안 했습니까?’가 아니라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참 답답합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여하튼 저희가 못한 것은 불찰이고요, 조속히 유니폼을 입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344페이지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직원 7명과 용역 8명, 내근직은 제외하고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시행하는 외근직만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3명 그다음에 용역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혼합근무 하나요?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직원 1명, 용역직원 1명, 2명씩 그렇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와 같이 유니폼을 동일하게 착용하나요?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신분증 또는 명찰은 어떻게 착용하고 있지요?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직원은 공무원증을 착용하는데,
문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목걸이로 패용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용역직원은요?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용역직원들은 신분증은 따로 없고요, 왼쪽 가슴에 명찰로 이름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현장에 있는 용역직원 명찰을 사진 찍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여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주신 것들을 비교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재호위원
다음은 378페이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단속 직원 1명, 용역 5명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시지요. 직원은 공무원인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1명은 공무원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단속현장에는 어떻게 투입되나요? 용역직원만 나갑니까?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같이 나가고 때로는 용역직원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근을 하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때는 따로도 나갑니다.
문재호위원
아주 답변 잘 해 주시는데요, 단속 용역직원 5명, 직원 1명 근무를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대부분 직원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용역 단속직원만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닌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건 저도…….
문재호위원
잘 모르시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문재호위원
살펴보시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자리에 없을 때는 항상 같이 다니고요, 내근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같은 질의입니다. 용역직원 명찰 어떻게 패용하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니폼은 착용하고 있는데요, 명찰까지는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착용을 안 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까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말씀하신 나쁜 의미의 관에서의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고 해도 단속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되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지하5층 건물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기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지하에서 온수를 틀어서 지금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대민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대민업무나 민원인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근무할 때 지하5층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면서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지상에 올라오지도 않는데 명찰을 착용하라고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근무시간 중에 자기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과 신분을 정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에서는 대민업무나 창구업무를 하는 분만, 공직을 하는 분도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이 아닌 외부에 나가서 공무를 수행하는 분은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직원이 용역이라고 할지라도. 과장님, 그러면 명찰 아예 없으신 거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문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에서 보내주시는 명찰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문재호위원
이 사항은 시청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일단 구청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는 거니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청에서 보유한 특수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특수차량.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 쪽으로 15톤 트럭 1대, 5톤 1대, 1톤 1대가 있고요, 차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 차량 운전을 누가 하고 있나요? 무기계약직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사가 구청에 8명이 있고요, 동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원입니다.
문재호위원
공무원이라는 게 운전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분이 특수차량 면허를 갖고 계신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문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니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을 기사직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운전직이라고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이 운전직분들이 지금 특수차량을 다 운전하고 계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뒤에 계신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직원이 여기 참석을 안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요, 별도로 보고받지 않겠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만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운전직분들이 지금 특수차량 흔히 말하는 청소차량이나 안전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량 운전을 못 하세요. 왜? 특수면허가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직도 그 직렬을 인정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사고가 할 때 자격증으로 특수면허를 취득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운전하시면 돼요. 지금 업무용 차량, 여성 공무원들도 다 운전면허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차량은 운전이 다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업무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 정년되시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취득한 분에 한해서 인사고가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무기계약직 현황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기사로 사용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9명 계시는데요, 수로직이거든요. 지금 15톤 트럭 운전하시는 김성배 주무관님은 기능직 운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문재호위원
예.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분은,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기능직 운전원입니다.
문재호위원
임용될 때부터 특수면허를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업무 중에 특수면허를 취득하신 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오래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은 다시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정책제안드리는 방향성은, 물론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은 운영하는 것이고 시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적인 게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정 또는 역할분담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건 시의 어떤 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선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고양시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사 정책이라든가 채용에서부터 모든 것은 다 시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권한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서두에 제가 모두발언 했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문재호위원
과장님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시의원들하고 시장인 단체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제도나 행정이라는 것을 그릇에 비유하면 그 사회적 가치를 행정이라는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회적 가치의 모든 것을 다 그릇에 담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일부라도 담아내는 것은 여기 행정경험이 팀장급 이상이시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상 다 근무하신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사이즈가 다 작은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렬이 일반행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순환근무하시면서 인사발령 부서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기능직분들에 대한 인사평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정규직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각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갖고 저는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불법 광고물 단속원증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패용하고 다니고 있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원래 패용을 앞에 해야 하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제시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민원인 쪽 관계자가 오면 그때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만들어주기만 했지 전혀 현장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패용을 하려면 패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죄송하지만 옹색합니다. 이걸 휴대하고 있다가 제시하라고 하면 보여준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패용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업무를 해보신 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돈 들여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출력해 가지고 코팅해서 달아주잖아요? 이런 것은 금방 변색하고요, 비오는 날 물 한번 먹으면 글씨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충적으로 단속증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원증, 앞의 것은 알겠는데 뒤의 것은 뭔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원증이라고 해서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는 생략하고요, 유효기간, 현재 저희 용역기간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일산동구청장이라고 해 놓고 전화번호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시간관계상 건축과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문재호위원
이것을 정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대로 된 것으로.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리고 패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시고요. 단순교육만 시키게 되면 현장에서 그분들 패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나 업무지침서에 반드시 그런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키세요. 그래서 공무수행 시 단속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패용해야 되며 패용하지 않을 시에는 그것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정확히 패용을 합니다. 단지 만들어주고 패용하라고 하면 현장에서 패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확인하실 수 없잖아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나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넣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것은 제가, 저는 자료요청은 잘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제가 받겠습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오늘 동구청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두 구청에 드렸고요, 동구청에도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통일된 민원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중복됩니다. 불법 현수막 관련입니다. 광고물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광고물 팀장님은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아직 새로 발령은…….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아직은,
박현경위원
공석이에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공석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오신지 7개월 되셨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정해진 자리가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당현수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25년차 경력이 있으신 팀장님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과 또 법률적인 해석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게, 과태료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127건이고 2019년도에 50건인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반기인데도 18년도에 50% 이상 지금 과태료를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양구하고 동구는 좀 적어요. 그것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서구 쪽에서 불법 현수막이 많다, 민원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고양시 안에서 그게 공유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개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돼서 예산이 저희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그게 미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런 부분을 찾지 않으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는 공석인데 새로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민원해결이 안 돼요. 서구에서는 어떤 분이 3년 이상을, 요즘은 앱으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것을 다 누적해서 갖다 놓고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민이. ‘이거 왜 과태료 징수 안 했냐?’ 거기에는 정당, 제 현수막도 있어요. 정당현수막 다 들어 있어요. 이것도 불법인데 왜 시민들 것만 바로 철거를 하느냐, 하루도 안 가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 민원 때문에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팀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나가서 철거하다가 손이 다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정말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 구청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지금 팀장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만약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도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런데 관례상 아파트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하고,
박현경위원
관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옥외광고물법을 띄웠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 현수막으로 보면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인 내 건물 안에 있으면 권고는 할 수 있어요. 불법 현수막이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무원이 철거를 해갈 수가 없을 뿐이에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관례상 철거를 못 하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지요, 권고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존중하라고, 그것을 조심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2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전체의 내용을 다 훑어보면 결국은 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자동차도 들어가고 항목별로 선박도 들어가고 비행기도 들어가야 하고 거기 규격 그리고 재질 등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광고물들이 경관에 침해가 되거나 시민들의 보행에 어떤 장애가 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게 헌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헌법은 정신적 자유권을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사상 자유의 포함, 언론의 자유, 알권리 등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침해하지 않게끔 조심해서 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에 이런 것도 있지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혹여 현수막이 그런 것들을 침해한다면 철거하라고 해야 되겠지요. 다음 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차량에 붙이는 사진이지요. 많이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이것은 세월호 관련한 스티커이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일산동·서구에서 많이 붙이고 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봤고요. 저것은 광고물로 볼까요, 광고물이 아닐까요? (…….) 제가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공무원이시기도 하지만 고양시 주민이시잖아요, 시민이시잖아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공감을 형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현수막 관련해서 담당자분들이 어떤 규칙 등 서로 어떤 그런 것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봐요. 표현의 자유이지, 그리고 내 집 앞 베란다에 현수막들 다 걸어놨어요, 지금도 아파트 곳곳 동·서구에 보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이지, 똑같은 현수막 재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 현수막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 경험상 저의 사유재산에 붙였고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의사표현의 자유다, 정치적인 자유다,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처럼. 그런데 남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다, 표현에서 제재가 따르는 상황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요. 장애인은 없애야 한다, 종교적 극단주의를 표현하거나 혐오감 있는 영상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보고 정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고양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몇 번 참석을 했었어요.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제가 주도해서 했었고 지금 시의원으로서는 그냥 참석만 하고 있는데, 혹시 집회 때문에 동구청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로등 3개가, 5개인가? 소등이 됐었습니다.
박현경위원
5개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날 새벽에 소량의 강수로 인해서 누전이 발생돼가지고 누전차단기가 작동됐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미점등됐는데 업체에서 즉시 출동해 가지고 10시 경에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야간 10시에?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현경위원
제가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행감 중에 여쭤봤었어요. 왜냐면 시민들은 궁금한 것들에 대해 다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코자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기 버스정류장 공사로 인해서 저번에도 한 번 누전차단기가 내려갔었고 이번에도 비로 인해서 누전차단기가 내려갔다, 그런데 딱 그 5개만 그렇게 되고 아주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차단기를 교체하셨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에는 따로 질의를 안 했는데, 거기에서 집시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지요, 계속 천막 쳐놓고?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천막도 저희와 협의 없이 새벽에 불시에 설치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고?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신고가 아니라,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는데,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집회신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저희와 협의하지 않고 그냥 집회신고를 받아준 거지요. 그러니까 수리지 그것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에서 거기에 하라고 한 거지요.
박현경위원
예, 그래서 동구청에서,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집회신고만 허가해 준 거예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부지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속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구두로 경고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와 일체 대화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1시에 기자회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사는 아직 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하튼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미관광장에서도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오늘 저희 직원들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철거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여기에서 철거하겠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박현경위원
그리고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스티커 관련 얘기를 하니까 아까 덕양구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해에서 석산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저런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의해서 규정된 국민 정치활동의 자유와 그 밖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영리 목적의 광고물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합법적인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를 더 마련해 달라, 지금은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추첨을 해야 해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고 그런 다음에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지 뭔가 말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사유지 안에 똑같은 현수막천이라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자유와 의사표현을 하는 것까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해서 그것을 철거하거나 권고사항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적어도 동·서구 시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 알고 계시지만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상태예요. 제가 아까 덕양구청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라는 분이 자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의사표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존중해 주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개인 신변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물을게요.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두 해의 평균치와 금년 예산하고의 비교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안전건설과에서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가 안 올라갔을 때 약 120억 정도 되고요, 금년은 한 50억 정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억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 하면 저도 시장님 면담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권한은 많이 못 주면서 의무를 많이 주는 업무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오히려 시의 업무가 더 가중됐다, 이런 의견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시장님하고 미팅할 때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다시 예전 정도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와야만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마침 구청장님도 안 계시는데, 물론 덕양구청장님도 12월에 임기가 끝나시니까 앞으로 신임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런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별로 책자를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일선의 대민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은 뭐냐면 각 구청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아까 문재호 위원님이 유니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 행감 때도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굉장히 충분하게 논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계신 공무원이 구청에 계신 공무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듯이, 그런 모습이 보이듯이 혹시 구청에 계신 분들도 계약직이나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선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주차단속업무나 그린벨트 단속이나 또 아까 말했던 불법 노점상 단속이나 단속의 권한은 여러분이 용역을 줬더라도 여러분이 위임사무를 주고 여러분의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집행할 때는 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사 여러분보다 더 낮은 직급이나 그분들이 어떤 채용방식이 다르다, 또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과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위임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3개 구청이 모여서 여름철에 입는 조끼 수준하고 그다음에 추동복 잠바 정도를 구입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명찰도 차고 단속하는 게 왜 어려운 건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버스안내양 제도가 없어졌지요. 당시에 그분들 다 유니폼 입고 일했습니다. 그걸 왜 입고 일했느냐? 혼잡한 버스를 타면서도 그 사람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유니폼도 정확히 입어야 하고 그분의 말투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저는 반드시 그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시의원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자꾸 지적받지 말고 3개 구청 3개 과장님이 모이면 총 9명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까지 하면 12명 정도니까 이것을 논의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렵나요?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다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공교롭게도 3기 신도시가 벌써 일부 한 400억 정도는 원위치로 왔습니다마는 다 명시·사고이월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000억입니다. 고양시 집행부들 정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그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얼마든지 제안으로 올리십시오. ‘이러이러한 업무지적 나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면 안 깎이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채근 당하고 이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민업무에서 굉장히 당하고 저 역시도 건설을 맡고 있고 도시계획을 맡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민원이 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 법상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권위를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것에 대해 단순하게 조끼 쪼가리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추동복도 어떻게 하고 완전히 체계적으로 잡아서 이들에게도 정말 공무를 할 수 있는, 정식 명찰도 차고, 그래서 남이 봤을 때 덕양구면 덕양구, 일산동구면 동구의 수준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구나를 인식할 정도의 수준은 갖춰줘야 한다, 이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선 업무를 하시면서 대민업무에 가장 불만이 많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았는데 왜 또 단속을 했느냐,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속의 체계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했고 또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때 교육은 강압적 교육이 아니라 모든 단속원이 일관성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민업무를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안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유한우 구청장님이 더 보고 싶은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동구청 직원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너무 작은 일들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질책을 당하니까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그러라고 시의원이 된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한우 구청장님 계실 때 인도에 있는 변압기는 어떤 분이 진행했었어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191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전체 현황은 336개소인데요, 보도 내 설치된 것은 17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8년 9월부터 한전하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같이 만나서 협의도 했고요, 지금 결론은 일단 마두동에 보행자의 통행을 굉장히 방해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시범적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왜냐면 그게 보도에서 녹지로 옮기다 보니까 녹지부서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녹지는 고양시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좀 하시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한전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용 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1개 옮기는데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전의 주장은 한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옮기고자 하는 일산동구청에서 그 예산하고 부지까지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라도 옮겨보자고 해서 지금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한전 쪽에서 아마 일단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비용 부담은 한전에서 하기로 한 거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시범적이라고 해도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이번 것은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큰일 하셨네요, 과장님. 그리고 유한우 구청장님이랑 같이 협의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산동구청의 위치가 고양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으로써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고 다른 일을 보거나 어디 갈 때 이용하는 곳인데, 주차장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 혹시 사업계획 잡으신 거 있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에 청장님 계셨을 때 저희 직원들 주차이용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람누리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말에는 벧엘교회 신자분들도 엄청 많이 오셔서 직원들이 출근하면 차 델 데가 없어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골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일단 200대 이상 규모를 잡고 있는데 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을 줘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은 다 인정하잖아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꼭 용역을 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김서현위원
그냥 설계하면 안 돼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여기가 미관상으로도 여럿이 봐야 되고요,
김서현위원
청사가 앞에 있고 뒤에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만들어도 크게 미관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결과를 보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그냥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설계비만 요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동구청 건축과에서 일 열심히 해서 최경임 팀장님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 축사 적법화 건에 대해 4건 올렸지요?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9월 24일까지니까 양상원 과장님께서도 다른 직원분들을 독려해서, 우리가 3개 구청 팀장님들 다 모여서 협의 한번 했었거든요.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9월 24일 전에 불법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양상원 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마두역 주변에 대해 이상희 과장님께 말씀을 해서 뉴코아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뉴코아에서 마두역까지 노점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다른 구청에도 말을 했는데요, 특히 1층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요, 바깥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것도 사실 유한우 구청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던 건이었는데, 화분을 사서 놓기로 했었는데 혹시 최성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어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화분 설치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오늘 끝나고 가서 볼 텐데, 안 한 것 같은데…….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당시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전건설과장님이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제가 그쪽 순찰을 자주 도는데 아직은 안 된 걸로, 녹지팀에서 하는데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 안 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화분을 놓는 목적이 노점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미관을 좀 더 예쁘게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꼭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공공부지에 텐트를 설치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고를 1차, 2차 보낼 계획이고요,
김서현위원
보내셨어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보냈습니다. 오늘 계고를 보내려고 천막에 계신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절차를 밟으십시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서 듣기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 7월 2일 고양시의원이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됐는데 이게 작년 18년 4월에 조건부 승인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재심의 건이라고 해서 승인이 안 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도로가 유일하게 저 빌라를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 빌라가 만들어지는 세대수가 254세대예요, 맞지요, 과장님? 식사동 832번지.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253세대.
김서현위원
3세대예요, 4세대예요? 자, 보십시오. 253세대이건 254세대이건 780명, 거의 한 800명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 사시게 될 텐데,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253세대입니다.
김서현위원
253세대예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게 이 빌라의 유일한 도로에요, 도로. 이게 6m 도로거든요. 아까 정연우 위원께서 현황도로 6m를 얘기했는데, 253세대 안에 있는 도로가 이 6m 도로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를 보면 근생으로 들어왔어요, 근생. 그렇지요? 보십시오. 저기에서 제 차가 돌아서 오는데,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근생으로 들어와 가지고 설계변경에서 공동주택 다세대로,
김서현위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로는 근생으로 만들 때 허가한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양대로거든요. 이 고양대로는 아시다시피 차량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조건부를 냈느냐 하면 여기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 253세대 허가가 나갔는데 많은 공무원들은 여기가 분양이 돼서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면 방금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돌아온 곳에 도로가 다시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아쉽지만 그렇게 될 요량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화면을 제가 찍으면서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지금은 이런 곳에 다세대를 가지고 오면 그냥 부결시킵니다. 여기가 성장관리방안에서 무슨 존이에요, 과장님? 성장관리방안에서 무슨 존에 속하냐고요, 여기가?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이게 복합존,
김서현위원
복합존이지요? 주거존도 아니고 복합존.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복합존의 의미를 아십니까?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주거와 산업,
김서현위원
복합존은 성장관리방안에서 만들었는데, 주거존이 아닌 복합존은 현재 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주거가 있는 곳에 그 옆에 집을 또 지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집이 없는 곳에 집을 짓는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성장관리방안에서 복합존은. 이게 주거존도 아닌 복합존에 이런 253세대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약간 길 보이지요, 여기 보면.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게 길이에요, 제가 달렸던 길. 이게 아마 축척이 250m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
김서현위원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십시오, 과장님, 빨리빨리.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모르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가 다솜초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253세대 학생들이 이곳에 오려면 현재 어떻게 와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야 해요. 이쪽의 길은 폐쇄하기로 했다니까요. 조건부에서 폐쇄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그 앞에 큰 도로 부분 진입로는 인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인도로?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사람만 다니는 인도.
김서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인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여기 고양대로가 몇 차선인지 아시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6차선.
김서현위원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253세대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최초는 뭐로 가져 왔냐? 근생으로 가져왔어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재준 시장님께서 여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조례를 개정했지요? 용도변경이 안 되게, 최초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종을 상향하거나 그러지 못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아까 정연우 위원이 말한 것처럼 행정의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253세대가 나가는 조건부로 달은 것을 엄격하게 다 지키는지 제가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마음은. 저는 여기에 공사시작과, 지금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근생을 만들고 그걸 전환하는 식으로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는데, 저게 2018년 8월에 재심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심의가 통과 안 됐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도시계획과를 들여다 볼 텐데, 저기에 253세대, 253세대면 주택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우리가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몇 세대부터예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30세대 초과부터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로 승인된 모든 것을 제가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규를 지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볼 텐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 건축과 직원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반드시 꼭 찾아서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속. 두 번째는 지금 성장관리방안에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강력하게 주거존을 뺀 나머지 복합이나 산업존에는 절대로 다세대가 들어가지 않게끔 아예 명시를 빼도록 할게요. ‘주거존 안에서도 다세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바꾸도록 할 텐데,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성장관리방안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복합존 이런 데 가져오면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시키겠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도 복합존에 6세대를 부결시켰어요. 적절치 않다, 주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세대가 하나도 없는 곳에 다세대를 짓는 거잖아요. 저기 다세대가 있습니까, 저 지역에? 없어요. 복합존은 주거가 있는 옆에 주택을 짓는 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는 의미이지 복합존 안에 주거가 없는데 저렇게 주거를 허가하는 것은 성장관리방안의 복합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행정인데, 그래도 또 그 과의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건축행위에서 일어나는 법을 지켜야 되는 준법적인 건축행위가 있잖아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 부분을 내일 당장 나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가서 한번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저 또한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내지는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불법적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찾아서, 분명히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피해가 생기지 않게 저기를 나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현장을 같이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일정을 잡도록 할게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저기는 작년 2018년도에 여기 있는 건설교통위원님들 전체가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이런 곳에 빌라 253세대를 짓는 게 말이 되냐, 가당치도 않다, 이런 말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 발언권 주신 거예요?
이길용위원장
예.
정연우위원
일산동구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 지역구의 정연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좀 텁텁합니다. 제가 진짜 여기 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간다기보다는 조금 정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환경녹지과도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환경녹지과도 책임이 있고 건축과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하지만 현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어차피 이것은 지금 주민분쟁이 엄청 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결국은 실타래를 풀어야 해요. 아니면 자꾸 소송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고발하고 소송하고. 만약에 준공이 난들, 준공이 나서 저기에 만약 분양이 돼서 사람이 들어간들 과연 그 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된 모든 부서, 책임있는 부서에서 나와야 되고요, 이 사항과 관련된 모든 분들과의 간담회를 다시 제안합니다. 저도 불편해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저도 불편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실타래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고양시에 미칠 수도 있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충분히 했고 저번 행감 때도 충분히 했는데, 대신 아쉬운 점은 그 이후에 바뀐 게 제 시선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 답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고봉동은 자연부락이지요. 땅도 일산동구의 43%, 맞나요? 43%이지요, 엄청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안전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로와,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곳에 턱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고봉동을 항상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앞이 잘 안보여서.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고 다닐 정도인데, 여기 보면 이 주변에 어떤 가로등도 없어요. 제가 여기 현장만 일곱 번 넘게 갔어요, 작년 행감 이후로. 정말 위험합니다. 차가 그냥 여기에 박기 딱 좋아요, 여기가 곡선이라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표시를 해 주세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기는 차량이 인식할 수 있게 빛 반사가 됐든 색깔을 넣든. 과장님,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누가 어느 쪽에서 하나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연우위원
아니요, 가로등 말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라이트를 켰을 때 이게 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짝이라도 좀 있어야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반사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사경으로 기억하는데.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거울처럼……,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사경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면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해요. 제가 현장도 가봤지만 밤에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은 꼭 처리해 주십시오. 임시방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것은 저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는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장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꼭 검토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아까 대답은 제일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크레인 있는 것.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현장이에요. 이것을 짓고 있는데 크레인이 6m가 안 된다고 그랬지요. 6m도 안 되는데 지금 차를 보면 이게 산타페로 유추되는데 공간이 굉장히 없지요. 그런데 크레인이 딱 막아서 있어요. 이건 일부러 막은 건지 어떻게 막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자꾸 주민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렴 받아서 우리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감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세게 한 적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확답을 원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주민 갈등이 너무 심해요. 노력 말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사실 구청장님께서 계셨다면 제가 구청장님께 책임을 다 드리고 했을 거예요, 아마. 구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과 간담회를 소집해 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공석이라서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건의해서 위원님이,
정연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작년하고 지금이 바뀐 게 없어서 그래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리를 만들어서 참석을 다 시켜 주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나셨어요?
정연우위원
잠깐, 그러면 위원장님!
이길용위원장
그럴 때는,
정연우위원
5분만 감사중지하면 안 됩니까?
이길용위원장
아니, 5분 감사중지가 아니라, 정연우 위원님 이름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만들고 관계공무원들을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맞지, 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도해서 간담회를 만들고 과장님부터 관련되시는 모든 팀장님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건축과장님!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불법축사에 대해, 이것은 특별법이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나마 축협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동구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좀 도와주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새로운 것을 내주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오염 안 되게 잘 하라는 거예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구청장 직무대행님도 계시지만, 각 과장님들, 유한우 구청장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한말씀 하셨거든요. 자기가 떠나면서 ‘부탁한다. 주차장 좀 만들어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임기 안에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 9월 추경에 설계비, 본예산에 공사비용으로 50% 올리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공무원 이름으로 올리면 또 시장님 눈치 보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갔다고 속기록까지 가져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한우주차장’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만들어 줍시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나가면서 얘기하시는 게 구청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관상 장애요인도 없고 땅도 있고 그러니 좀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님!
웃음소리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우리가 하던 업무가 시청 도로관리부서로 다 올라갔잖아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중요한 것은 시청으로 올라가서 시청 직원들이 여기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알잖아요. 자연부락 도로포장 같은 것 1억 넘는 것은 여기에서 도로관리과로 올려줘야 해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도로관리과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못 찾아요.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올려주세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 각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단일사업으로 조그마한 것들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방망이는 칠 테니까 올려주세요, 알지요?
진구
김진구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유한우 구청장님이 퇴임하시면서 다 계셨겠지만 40년 근무하면서 공무원들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의형제 같이 피를 나누고 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다 들으셨겠지요? 공무원분들이 자기 일밖에 안 한다, 남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일하고 옆에 후배직원 없거나 선배직원 없으면 본인들이 하고 과장님이 일 좀 시키시고 하십시오. 과장님들이 오히려 직원들한테 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렇지요, 건축과장님! 안 그래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열심히 지적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좀…….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제 말은 과장님이 건축과 대장이니까 누가 오든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잘 좀 해드리라고 하고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못 부리는 것 같아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하고 있어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직원들이 휴가를 갔거나 어디 출장을 갔을 때는 다른 직원한테 민원을 받으라고 하고, 건축과는 민원부서니까 잘 좀 대해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길용위원장
3선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건축과 직원 다른 데로 보내라는 거예요. 건축과 누구를 다른 데로 보내라,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긍정적으로 민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청 주차장 꼭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성연 구청장 직무대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