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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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송세영 농산유통과장 김근태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 공통자료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27페이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 비공모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그리고 공모사업은 거의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보면 과를 전부 망라하고 거의 해마다 같은 데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비공모사업인 이유와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누가 심사를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7페이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가 다 그렇더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모절차 제외사업이 아닌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 같은 경우는 비공모로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외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공모로, 그러니까 비공모라는 뜻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공모라고 쓰여 있는 게 개별 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심사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걸 비공모라고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이 자료제출하고 난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는 공모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에 따라서 비공모라고 이렇게 적어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서에서 오해하시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2020년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개별 심의위원회가 있던 것은 개별 심의위원회로 끝났는데 2018년인가 16년부터 개별 심의위원회가 끝나도 고양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약간 이게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시작한 거였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위원회를 통과해도 보조금심의회에 또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위원회를 통과했으면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기로, 또 중앙부처의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고 행감 할 때 똑같은 주문을 다 드립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해 주시지 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어렵게 작성을 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모두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후년에 자료 작성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작성을 하셔서 아니면 여기 별표 해서 비공모란 무엇 무엇이었고 무엇 무엇이 해당된다고 밑에다가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 자료만 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과장님, 팀장님이 그냥 알아서 다 주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과 과장님, 이 질의도 거의 해결이 되기는 하네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고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습니다, 시립마두어린이집하고. 여기에 나온 개수는 모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시립어린이집 모두?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은 시립마두어린이집 등 53개소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시립어린이집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자세히 안 해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봤더니 초등학교가 84개인데 여기 74개교가 되어 있고 비공모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공모도 내부공모가 있었던 건데 학교수가 그사이에 늘어났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초등학교 중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만,

미수

김미수위원

운영하는 학교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비공모이긴 하지만 모든 데에다가 혜택을,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돌봄교실은 다 해당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농산유통과인데요, 보조금이랑 같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비공모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어린이승마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비공모인데 지원단체는 두 군데만 지원합니다. 고양시에 승마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뿐인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2군데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혹시 승마교실을 운영한다고 3군데, 4군데가 생겨서 신청하면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141페이지 어린이승마교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원근거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관내 농어촌형 승마장에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규격을 갖추고 신청하면 전체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규격 갖추고 신청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저희 관내는 두 군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승마교실이 요즘 인기가 많아서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늘어나면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 합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려온 게 한정됐는데 4군데가 됐다 그러면 4군데에 나눠서 드려야 되겠네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신청한 데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승마교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 승마장을 어느 승마장으로 할 것인지는 그 학생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승마장에 체험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예산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승마장에 지불을 하는 형식으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저희가 어린이승마 대상 학생들을 학교별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자기 집하고 거리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승마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비공모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헷갈리기 시작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소장님 다들 답변이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농업정책과 공통자료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용역실시를 보면 꽃박람회 기간에 고양시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고양시 예산으로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다행히 2018년, 19년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립니다. 화훼전시 부스인 세계화훼교류관 및 국내 우수화훼 홍보를 위한 꽃문화예술관 설치는 꽃박람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항목에 있는 독립부스 설치 운영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고양 가와지볍씨 홍보하는 데고,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는 동의합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5번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받은 것 중에서 총 3개 화훼교류관이라든지 20개 부스를 조성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경기도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집행을 하신 거라는 거지요, 꽃박람회 조직위에다가 보내지 않고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꽃박람회 쪽으로 이 돈이 전달된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와서, 그러면 시비도 매칭하셨겠네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이건 순수한 도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래서 이게 18년, 19년에는 없고 17년만 있는 사업이고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미 꽃박람회 조직위에 우리가 아주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도비로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151페이지인데요, 용역을 보면 2019년 4번, 5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인데요.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똑같이 포획하시는 분 3명하고 2명을 용역을 주시려고 하신 건데 이것 같이 안 하시고 왜 따로 하셨어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승인사항으로 했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낙찰된 업체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질의도 맨 마지막에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에 대해서 업체선정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잘 안 써 주세요. 다른 국은 다 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지요. 일단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 본예산에 올릴 때 3명이 필요했는지 5명이 필요했는지 확실히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했는데 올려놓고 나중에 더 필요하니까 도비나 국비 가져와서 추가로 하고, 그러면 이건 위탁업체가 다른 거지요? 위에 포획원 3명하고 밑에 포획원 2명하고 위탁업체가 다른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업체가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통이 잘 가능하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많이 염려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하는 일을 분리시켜서 뒤에 포획원 두 사람은 고양이 TNR을 위해서 딱 고양이 포획만 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낮에 중간에만 할 수 있게 한정을 지어서 일시적으로 10월까지만 고용한 사항이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는 하지만 맡은 업무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염려는 했지만 도비가 고양이 TNR을 위해서 나중에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예산하고 결산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힘든 이유가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을 짤 때도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올려주실 때는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도비가 또 내려오고 따로 하고, 지금 해보니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관리하시는 분들과 따로 계신 두 분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하실 때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예민하게 보는 위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74페이지 도시농업과에, 제가 소속된 위원회이지요, 고양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제가 이날 심의하러 갔다가 제가 심의중지를 두 번 시켰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제가 그날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셔서, 뭐라고 그래야 하지? 대화를 나누시면서 막 하시길래,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가 너무 없다는 거지요.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료로 심의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분께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날 심사 끝나고 말씀드렸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심사자료가 너무 단출하고 많은 것을 단시간 내에 하셔야 되니까 제대로 된 심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별로 내용이 다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과에 맞는 심사를 하자, 그래서 현장을 봐야 될 경우는 현장을 가서 보고 신청자들이 와서 일종의 사업설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와서 사업설명을 하게끔 하고 자료도 단출한 현장자료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외에 배경자료들을 충분히 넣어서 심사위원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이게 여기 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굉장히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위원회에 가서 주문합니다. ‘전체 회의록을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그런데 전체 회의록을 준비해오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심의위원회는 위원들끼리 심의할 때 기준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업체를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게 아닌데 자꾸 업체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거고요, 저도 그날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사업계획서 한 장 정도는 주셔야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려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제목만 주시고 대표자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양시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이런 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419페이지요. 지금 우리 화훼단지 명소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2018년 12월에 국비 및 시비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이후에 진행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비가 12억이 확보돼 있고요, 금년도에 또 국비가 1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차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지막 3년 차에는 40%에 해당되는 16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 시행령은 조합법에 따라서 지역농협에만 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한국농협조합이기 때문에 여기는 품목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조합에서 조합 또는 품목조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청 중에 있고 12월 말 예상으로 이것이 결정이 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화훼단지 명소화사업하고 그 뒤에 보시면 스마트 플라워시티 사업, 이 두 개가 마주보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 꽃박람회가 화훼체험을 운영해서 그 근처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됐을 때 교통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훼단지를 만드시고 스마트 플라워시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이 그렇게 넓지 않은 길이고요, 또 화훼단지가 생기면서 물류차들도 많이 다닐 것이고 공판장, 집하장, 구판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닐 건데 그 도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도 세우셨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화훼유통센터라든지 여기 플라워시티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39호선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도로에 대한 확충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산 간 도로도 그쪽으로 지나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주차문제는 대두될 수 있지만 교통체증에는 이 시설이 들어서서 통일로까지 포함돼서 한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 자체가 화훼단지로 갈 경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검토해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꽃박람회가 화훼단지로 가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규모의 단지를 만들고 대규모의 아파트를 만들고 대규모의 건설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별로 잘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유통센터가 생기게 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도로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서, 지금처럼 연결도로 이게 아니라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에 먹자골목이라고 표현하나요? 지나가는 길이 넓지 않습니다. 왕복2차선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주변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에 친환경급식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28페이지고요. 저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친환경활동을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을 짓지만 그 주변에 친환경농산물을 안 짓는 곳에서 농약이 날아온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셨고 화천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군에서 아예 본인들은 친환경농산물만 짓겠다고 해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을 만드는 지역으로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친환경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소규모로 지으시다보니 옆에서 날아오는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 화훼단지처럼 친환경단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가 왕왕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 여쭤 보려고요.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단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이 친환경농업을 영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결국 농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단위로 집적해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친환경재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더 강하게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렇지 않은 게 농사를 짓는 분들조차도 친환경이 어디 있느냐, 농약 다 치고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농사를 짓는 분이 친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대되는 걸 기대하시는 건 너무 먼 얘기 아닐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축산 다 포함해서 175건에 208호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농약 치면 편하게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것에 대한 확인검증은 저희가 중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확히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행농법에서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친환경이 확대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재배가 어렵고 생산비가 많이 들고, 또 생산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판매 단가가 그만큼 높지 않고 어렵거든요. 또 외관상 보이는 품위가 관행농법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잘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생산비를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더욱더 확대하고 급식을 포함해서 판로를 더 확대해주고 이렇게 해서 생산과 판매 쪽에 확대를 해주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고양시의 정책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훼단지를 만들어주고 있지요. 가구하시는 분들도 가구물류단지를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슈퍼마켓협동조합들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서 슈퍼마켓물류센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친환경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사를 안 짓는 분들 사이에 계시면 이게 친환경농산물로 되기 어렵다는 단점을 알고 계시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의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답변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앞으로 의향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건이 되면 단지를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이게 함부로 만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친환경농사는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류단지로 조금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고양시가 워낙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 몇 군데 별로 안 남아서 아예 친환경으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해서 정말 고양시가 친환경농사를 짓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때 배우는 근교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수도권에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현재에 대한 정책과 앞으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35페이지 농산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민간공동운영협의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을 먼저 주세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 민관공동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분과 정책을 만드는 분 그리고 이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 민관공동운영협의회인데, 제가 너무 세심한 걸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밑에 보면 학교 영양사가 세 분 계십니다. 내유초등학교, 고양초등학교는 덕양구분이시고 오마는 일산서구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업체이지요. 원당, 벽제 그다음에 벽제친환경 채소작목반, 고양친환경, 여기에서 업체가 네 분 계시고 시민이 신원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공동대표 해서 두 분으로 되어 있어서 민관공동운영협의회인데 업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맞는지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농협 같은 경우나 채소작목반 회장 이런 사람들은 생산자단체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단체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생산자단체 자체로는 채소작목반 회장하고 고양친환경 이사 두 분, 농협의 두 분은 농협에 상무로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관공동운영협의회에서는 가격결정이나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생산자들이 농협하고 작목반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하시는 분들은 학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같이 의논을 해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어느 일방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동등하게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자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협회장이라는 분은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분이고, 그렇지요? 농협이라고 하시면 농협도 고양시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모두 관여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품목별로 네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협에서 두 군데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채소작목반하고 친환경 들어오시고 해서, 이건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소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영양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이 최종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학교 영양교사는 편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도 같이 주시면 제가 그 비율이 맞나 보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산유통과에 446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푸드 매장 매출이 많이 늘었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거꾸로 주변상인들한테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로컬푸드는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농협이라는 데서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일종의 SSM 마트가 아니냐, 우리가 이마트부터 다양한 대형마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고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로컬푸드를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게 모두 다에 해당되는지 저한테 연락하신 몇몇 분들한테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변 상권에 피해가 안 가도록 로컬푸드는 친환경으로 차별화된 상품만 판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8개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면 그 주위의 일부 상권에서 품목이 중복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어떤 대형 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협동조합이, 농업인들이 직접 자기 물품을 생산해서 자기가 가격을 붙여서 갖다놓고 직거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부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크게 보면 로컬푸드의 순기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매점 출점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더 살펴서 출점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로컬푸드 매장의 장점은 생산자가 직접 물건을 내놓고 소비자가 직접 만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양시는 하나로농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그런 이해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로컬푸드 자체를 좀 더 홍보하고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로마트와 비슷한 게 자꾸 생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지역의 생산자가 물건을 내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판매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이 우리하고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쪽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하실 건 아니고요,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다 직접 주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농산유통과요.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로컬푸드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포장재는 2017년, 18년, 그다음에 19년인데 이게 오타겠지요? 18년이 두 개라서. 똑같이 다 금액이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금액을 지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로컬푸드 매출이 늘어나면 포장재를 2019년 이후에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461페이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지금 17년, 18년, 19년 3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중에서 로컬푸드 납품을 많이 하는 농가에 이런 포장재 지원이 조금 더 나가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많이 납품하는 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더 해주는 사항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총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출이 늘면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 매출이 이만큼 늘어서 포장재가 지금 이 금액으로 안 됩니다. 더 늘려 주세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 자리를 잡아서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덜 받아도 됩니다.’라고 제안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금액으로 형식적으로 이 금액이 나갔으니까 해마다 이 금액만 나가겠다고 생각하실까봐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더 많이 했다고 더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한테는 좀 더 포장재를 더 지원해주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저는 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계를. 개별한테 물론 다르게 나가시겠지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는 똑같은 금액을 해마다 지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해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실 때 작년에는 여기에 얼마였으니까 얼마, 똑같이 그냥 쭉 해서 오셔서 저희가 예산표를 볼 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내려와서. 그래서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편성하시고 사업을 하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일단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 맞춰서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 들어가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변동이 거의 없는 사항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결국은 또 도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금액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도비니까 작년에 나갔으니까 똑같이 나가고, 그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농산물 중에 공예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자료에 대한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왜 비고란이 비어서 나올까요, 과장님?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예산업은 비고란에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사업의 진행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현황과 이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걸 작성해 주시라고 하는 칸이 비고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 걸 주셔야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구나, 좀 부족한 사업이었구나, 이런 고민을 할 텐데요. 이렇게 그냥 추진실적 해서 비어서 다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참 애매하다는 생각에 들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사업을 육성과 판로개척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보는데 혹시 몇 대 몇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육성은 일단 저희들이 상품개발하는 것하고 전문가 육성하는 쪽이고 판로개척은 상품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육성에 몇 %, 판로개척에 몇 %, 혹시 이런 자료는 있을까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육성이 거의 70% 정도 하고요, 판로개척이 30% 정도가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뒤에 업체도 보면 알지만 저희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성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해 주시는 데 더 많은 퍼센티지를 써서 매출이 늘어나면 ‘아,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구나.’라고 해서 육성은 우리가 안 해도 스스로 막 찾아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초기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육성보다는 판로개척에 좀 더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 개발한 상품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해서 일단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들이 본인한테 맞는 걸 가지고 가서 상품화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더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이나 홍보장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육성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교육에 아주 많은 퍼센티지를 넣으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고양시의 모든 과에서 교육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이렇게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교육이라기보다 판로개척에 훨씬 더 목표를 두고 진행하셔야 이분들이 진정한 사업체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50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창업체 현황 및 지원 계획,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농산물 공예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광과 브랜드상품팀하고 구분이 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공예상품 하는 분들이 브랜드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물론 양쪽으로 지원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도 하시고 저쪽에서도 하시고, 어디에 가면 나는 농업기술센터의 이거라고 하시고 관광과에 가면 브랜드상품이라고 하시고 어디 가서 아트마켓이라고 하시면서 같은 분이 계속 겹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운 업체, 자랑할만한 업체, 그렇지요? 그런 걸 진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509페이지에 보면 잼, 누룽지, 김치류 등 가공농산물, 도깨비부엌이지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누가 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운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플라워 인 그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트마켓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키웠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다년간 이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한 공예를 많이 육성해왔기 때문에 아트마켓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 브랜드상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예품을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을 이용한 공예품 쪽으로 해서 식품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압화라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아니면 화훼를 심을 수 있는 도자기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분들이 거기 가셨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진정하게 농업기술센터가 키워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성농업인이라는 지원계획에 딱 들어갈만한 지금의 위치는 이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자료를 보면 이분이 2013년에 창업을 하셨어요. 지금 꽤 오래 되셨고 뒤에 보니까 매출도 아트마켓 하시는 분들 중에서 높으신 분들이세요,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겠냐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요, 보수교육이라든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미 기업으로 자리를 잡으셨고 고양시의 대표 브랜드인데 보수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우시는 게 맞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그래도 세무라든지 회계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정보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보시면 이 사업에 지원 안 하신다고 하고 지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막 헷갈리는데요. 509페이지 제목이 여성농업인 창업체 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지원하시는 게 맞잖아요, 계획이니까?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크게 지원하는 건 없고요, 컨설팅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 저희들이 디자인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해주고 판매 그리고 단체적으로 홍보 나갈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디에서 이러는지 아시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브랜드상품으로 나오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나 주민센터에서 나오나 똑같은 상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농업기술센터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양시 꽃박람회 부스를 갔는데 아트마켓 부스나 브랜드상품 부스나 농업기술센터 부스나 똑같은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년간 그런 게 없었으면 아트마켓이나 브랜드상품에 압화나 천연염색이나 이런 상품은 진입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인정해 드린다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제는 그분들이 고양시 브랜드상품으로 가셨으니 새로운 걸 개발하셔서 또 만들어 드리는 게, 여기가 연구개발과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업지원과 같으면 지금 그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과이기 때문에 만들고 배출해서 보내드리는 것까지가 역할이고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걸 연구개발해서 새로운 업체를 계속 배출해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연구개발과이니 이제 명실상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활동하시게 두고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하시고 다 하셔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걸 연구개발하시는 게 목표가 아닌가라고 질의드린 거였는데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한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자료를 주실 때, 예를 들면 지금 509페이지 비고란이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어요. 비고란에 가능하면 사업결과라든가 이 사업이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하실 때는 위원회는 전체 회의록을 꼭 작성하시고 왜 위원회를 하는지, 안건 이런 것 정리하셔서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품목이 고양시에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차별화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분들만 혜택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도 혜택 받으실 수 있게 위원회의 위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선정, 위탁, 비공모 이런 것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봤을 때 ‘왜 농업기술센터는 다 똑같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다양한 업체가 많습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자료 정리하실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유통과 437쪽을 보겠습니다. 학교별 잔반 처리량이 있는데 잔반 처리량의 처리 방법을 보면 위탁업체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푸드뱅킹, 기타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이 돼요. 위탁업체는 업체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업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업체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으로 갑니다.

정봉식위원

종량제봉투는 그렇고 푸드뱅킹은 뭡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푸드뱅킹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여기 기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게 기타지요? 기타가 한 군데 있어요. 대곡초등학교, 조리교(행주초)에서 일괄처리, 이렇게 했는데 행주초에서 일괄처리라고,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이 대곡초등학교는 작으니까 행주초등학교 쪽으로 넘겨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대곡초등학교에서는 조리를 하지 않고 행주초등학교에서 조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곡초등학교 자체에서는 남는 것도 행주초등학교에서 아마 같이 처리한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대곡초등학교에서 먹고 남은 것도 다시 행주초로 보낸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뱅킹은 전국적으로 남은 음식을 푸드뱅크에다가 기부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기타는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 잔반 내용을 봤는데 혹시 1년 동안 전체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셨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18년도에 학교급식 월 잔반량이 학생 1인당 2.5kg씩 나오는 사항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체 양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1인당으로만 파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정봉식위원

1인당으로 나왔으면 전체 해보셨을 텐데, 여기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으면 아마 엑셀 같은 것 한번 누르면 합계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합계가 없어서 계산을 해 봤는데 대략 2,774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74톤이면 1년 학교 등교일수가 보통 220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70일이라고 보더라도 하루에 10여 톤 정도가 잔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푸드뱅킹 같은 것을 독려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많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소도 있으니까 사실 학교급식은 성상을 따지더라도, 어제 저희가 바이오매스를 했는데 바이오매스 음식쓰레기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밥통도 나오고 이런대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급식사들이 학교에서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그걸 수거해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성상 자체는 상당히 깨끗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푸드뱅킹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동애등에 같은 자원순환 모델로 해서 그것을 사료화시켜서 가축들한테 먹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을 텐데, 1일 10톤 정도 양이라고 치면 사실상 그것을 그렇게 사료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많은 부지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재활용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음식물 문제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봉식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로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 돼지농가에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직접 먹일 수 있는 사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순환형으로 음식물을 사료화시켜서 만들어서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푸드뱅킹 사업을 학교 차원에서 더 알아보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먹는 음식물 자체를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전체 고양시 음식물쓰레기양이 1년에 9만 3,000여 톤 정도 됩니다. 9만 3,936톤이 2018년도에 처리한 고양시 음식물쓰레기양이에요. 바이오매스시설에 우리 공공 부분하고 민간까지 다 합쳐서요. 그 전체 양의 3%가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역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잔반을 먹이는 농가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잔반 자체를 돼지한테 공급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잔반처리로 인한 돼지열병 발생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멧돼지 매개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돼지농가 쪽에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 자체에 대해서는 1일 2회씩 농가마다 계속 소독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돼지열병에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돼지수도 감소가 되고 있고 방역문제를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식품에서 되게 첨예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은 453쪽을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월별 동물입소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쭉 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유기동물 처리실적에서 자연사와 안락사가 있어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시키는 개체수도 문제지만 안락사는 대부분 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고양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연사가 많아요. 2018년도에는 전체 548두가 입소했는데 자연사가 404입니다. 2019년도도 98개체인데 자연사가 49이고 2017년도도 보면 390마리 중에 자연사가 273마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많은 수의 고양이가 입소를 해서 자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병들어서 죽을 만한 것을 유기동물로 해서 입소를 시킨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던 TNR 사업을 하면서 TNR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안정을 취하는 기간 없이 2~3일 안에 내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많은 거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거의 80% 정도가 입소해서 자연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유기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의 새끼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사가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548마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새끼였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일단 새끼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새끼고양이 위주로 많이 자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유기동물 새끼고양이 10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몇 마리 정도가 살아남고 몇 마리 정도가 죽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저희 센터로 들어오는 새끼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미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쌍하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데리고 오는데,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마리가 들어오면 몇 마리가,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어미젖을 못 먹다 보니까 6~7마리가 자연사 한다고,

정봉식위원

6~7마리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8년 자료만 봐도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70몇 % 될 것 같은데, 548마리 중에 자연사가 404면 대략 75% 정도 될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마리 새끼 중에 6~7마리가 죽는다고 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고양이는 거의 새끼라는 거네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거의 새끼가 아니고요,

정봉식위원

수치상으로 비율이 그렇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새끼고양이들입니다.

정봉식위원

어미 고양이는 아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정봉식위원

많은 의문점이 갑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체와 어린 개체를 구분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을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인데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임대농업기계가 50기종 5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농업기계는 24기종 3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79쪽의 임대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나열되어 있는 종류에 27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저는 기종이 50기종이면 2018년도 27종 그리고 2019년도에 18분류로 나뉘어있으면 농기계센터에서 기계를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다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유효기간이 지난 농기계들은 매년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는데요.

정봉식위원

농기계를 그냥 폐기를 해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농기계마다 다 다릅니다.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50종 55기계라고 하는 것은…….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55대라는 것은 한 기종이 2대씩 있는 것이 있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50기종 중에 기한이 10년 정도 되면 그냥 폐기를 하나요? 사실 보통 10년을 써도 잘 안 쓰는 것은 안 쓸 수도 있고,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조금 더 있다가 폐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주요 임대농기계들, 농가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들은 유효기간이 더 지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 거의 임대가 안 되거나 사용을 안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임대현황을 보시면 대충 임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농기계별로 사용일자가 나와 있거든요. 사용 안 하는 농기계는 거의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50개 기종을 거의 다 사용을 한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런데 여기 2018년도 분류로 봐서는 27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50기종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 농기계 중에 복합농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의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경우는 트랙터가 결속기가 있고 한 작업에 부속이 3~4개씩 달려서 가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랩핑기가 있거든요. 논의 볏짚을 묶는 것은 트랙터가 있고 랩핑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3~4개 작업기가 결속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한번 볼게요. 농산유통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40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벽제농협 등 15명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2017년도 축산산업 개선사업이 있고요, 142쪽에 25번 친환경축산조성, 145쪽 11번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그 밑에도 축산경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받더라도 축협이 받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벽제농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 주변에 해충방제 환경조성을 위해서 톱밥이나 탈취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대상은 축산농가하고 축분퇴비공장을 갖고 있는 벽제농협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사 건축법 이런 것 때문에 올해까지…….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무허가 축사 양성,

정봉식위원

무허가 축사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오히려 축산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런 사업비 쪽은 그런 쪽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분 이런 것보다도 당장 몇 년 전부터 계고가 되고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되거나 시행이 될 텐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쪽에 지원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그야말로 축사의 축분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도 많이 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이나 천적벌이나 이런 것을 축산농가하고 발효퇴비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저리융자가 나왔습니다.

정봉식위원

올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정봉식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리융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농가에는 거의 홍보가 다 된 상태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에 보면 2017년도에도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5,200여만 원이 있고요, 19번 항목에도 양봉체험농장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18년도에도 양봉산업 육성사업 해서 40명이 3,600여만 원이 있고요, 올해도 양봉산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올해는 약품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염병 예방이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정봉식위원

양봉산업에 대한 4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양봉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은 타 축종과 달리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다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 이와 같은 이유로 퇴직 후 실버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농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봉사육 가구수는 지난 2013년 1만 9,903가구에서 연평균 5.5%씩 증가해 지난 2017년에는 2만 4,629가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양봉산업이 실버산업으로 대두된다는 게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빵집이나 치킨집 이런 걸로 새롭게 재기해 보시려고 했던 게 그동안의 성향이었다면 지금은 양봉도 많이 실버산업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해요. 초기 진입장벽이 낮으니까요. 고양시 양봉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87농가입니다.

정봉식위원

87농가?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정봉식위원

양봉 기사를 몇 개 보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양봉이 97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7군이라고 하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97…….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벌통수를 군이라고 합니다.

정봉식위원

벌통수?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벌통 1개를 1개 군.

정봉식위원

벌통 1개가 1개 군?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데요? 아무튼 지금 미국 뉴욕 도심지에 양봉을 하는 가구수가 500여 명 된대요. 도시농업으로서 빌딩 옥상에 벌통들을 놓고 도시에 있는 도심공원 같은 데서 채집한 꿀들을 직접 먹거나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봉산업이 도시농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고양시에도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자본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육성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이는데 혹시 고양시에 양봉교육 같은 게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봉은 도시양봉이라고 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도시양봉 아카데미 과정을 하나 개설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정봉식위원

도시양봉 아카데미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양봉전문가가 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하고 관내에 양봉을 해 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정봉식위원

직접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실습도 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에 뉴스에서 보면 양봉 치시는 분들이 봄부터 올라오는데 지금쯤이면 거의 다 올라오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에 어느 정도 아까 80…….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87농가.

정봉식위원

그러면 현재 87농가가 고양시에서 양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지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87농가는 주소지가 여기니까 저희한테 등록이 된 것이고.

정봉식위원

그 부분은 실버산업과 연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공통책자 163쪽에 20번 드론이용 콩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논에 밭작물 전환하는 사업으로 콩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을 심을 때 기계화시켜서 콩을 심는 방법이 있고 콩밭에는 농약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인력이 들어가서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사주고 드론을 통해서 농약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드론을 사준다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콩을 심은 농가에 드론을 사주는 겁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단지화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헥타르거든요. 5헥타르가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정부에서의 정책이 쌀이 남기 때문에 벼농사를 좀 줄이고 논에 타작물인 콩이나 감자를 심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밭농사를 하다 보면 농약살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드론을 사주는 사업으로 설계가 된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섯 분이 받아 가신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드론을 사주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먼저 사주고 교육을 받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미리 교육을 했습니다. 일부는 개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드론을 받는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없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사후관리는 농기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이었는데 지금도 이 드론을 가지고 이분들이 농약살포를 한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한다고 하면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전에 항공대에서도 실습하는 것을 보면 3만 평 정도를 하는데 한 5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농약살포 용도라고 하면 딱히 콩밭만 살포하지 않더라도…….

웃음소리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 드론은 콩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 농가들이 벼농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에도 하게 되어 있어요. 벼에 하면서 콩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사업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나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고루 가는 게 좋은데 5명한테 가고 이게 일부 단지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도 농약살포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우리도 좀 해 줘.’라고 했을 때 그게 서로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가능합니다. 거기는 법인체로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필요로 하면 거기에 임대를 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무상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유상이지요. 평당 40원 정도 부담을 하고요.

정봉식위원

평당 40원?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살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도 받아 가신 다섯 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시스템에 일정 부분 관리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이지 않는 민원과 불신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시스템을 생각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지난 4월 16일 고양이 입양 카페를 개소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민간단체를 공모로 선정해서 관리운영을 맡기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직영과 민간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테고 또 시스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제대로 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파트라도 운영을 맡기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1년 동안 상임위 와서 계속 보다 보니 이대로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자체 직영 운영에다가 제대로 된 민간단체의 봉사가 잘 어우러지고 그래야만 「동물보호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면 물론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안건들이 나와서 직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를 테면 아까 말씀 나왔던 새끼고양이들의 문제들 이런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는 민간하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것을 다 직영하는 것에서 민간하고 협업을 할 부분은 협업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들이 가지고 가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센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민민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중재를 해서 그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중재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양쪽의 입장이 다 다르고 아마 중재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개선책이 나오고 성과가 나와야만 그런 고민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래 지속되어 가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빨리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동물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조례인데요. 그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시범적인 길고양이 밥자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고양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서 과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부터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갈 텐데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는 저희 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곳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해 봐서 그것의 인식이 확산되고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검토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중재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는 농산유통과 김근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개 부르셀라병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홍보물 제작, 체혈 진단 등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와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의 진단대상 가축범위 확대에 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 요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완료가 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두 번째 질의는 도에…….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때 개 부르셀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1차 추경에 그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됐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 진단대상 가축범위 확대에 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요청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개정안 이전에는 동물보호 범위에 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됩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개 부르셀라병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63두에 대해서 개 부르셀라 체혈을 해서 확인했는데 3마리 견이 양성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에 대해서는 6월 29일에 안락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에는 대형견사 쪽으로 해서 민간인 출입금지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 그다음에 분양 및 입소금지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소되는 개에 대해서 키트검사대 200개를 구입해서 개가 들어올 때 검사하고, 또 나갈 때 분양될 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관한 것은 저희가 동물진료기관에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역위생과에 개를 포함해 달라는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TNR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꾸준히 TNR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의 문제점의 최대 과제는 개체수 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TNR 목표가 1,400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계속 번식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집중 TNR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개체수 조정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용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은 현재는 민원이 가장 많은 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400두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공수의사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또 고양이 범백혈구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를 3주 동안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를 1,400두 갖고 있었는데 TNR을 못 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1,400두까지는 어려운 상태고요, 내년 2020년도쯤에는 그런 것을 전부 보강해서 2,000두까지 최대한 늘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고양시 길고양이가 1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더 되겠지요? 거기서 2019년 1,400마리 TNR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의사 인력도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지면,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4월부터 5월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6월부터는 공수의사나 이런 분들을 다시 재위촉해서 지금 최대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이가 연 3회에서 4회 임신을 합니다.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이게 번식력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집중 TNR의 효과적인 면에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진했던 부분들을 추가해서 내년에 2,000마리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 집중 TNR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면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신청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TNR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질의를 정확히 파악 못하신 것 같고요. 부르셀라 안락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공통자료 134쪽을 보시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나옵니다. 여기 사랑샘이라고 하는 곳이 어린이집 이름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지금 2018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18년 자료에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랑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동산초등학교 등 74개교, 시립마두어린이집 등 53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일 지원사업이 19년으로 가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37개 단체로 줄었어요. 축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2017년도, 18년도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하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원근거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요, 뒤에 19년 것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헷갈리네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17년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시립마두어린이집 등 53개 사업이 되겠고요, 2019년에는 이 사업이 좀 확대가 돼서 어린이집 플러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이렇게 세 가지 단체가 더 포함돼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지금 축소됐다니까요. 18년에는 53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37개 단체로 축소돼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면 대형 어린이집을 위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소로 따지면 798개소가 되고 지역아동센터도 한 33개소, 그룹홈도 한 6개소가 포함된 사업인데 여기 지원,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여기 자료에는 37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집행한 수치, 그러니까 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한 대상자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4월 10일 자 기준으로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0.7%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37개소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자, 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단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신청하면 해 주고 2월에 신청하면 해 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지원할 대상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몇 개소, 몇 명, 또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 몇 명, 그룹홈 몇 개소, 몇 명 이렇게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은 1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18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9년에 지원할 대상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를 지원한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집행이 된 단체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 단체 37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년이 다 가지 않았더라도 선정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선정된 단체가 줄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표기를 전체 대상이냐, 현재까지 집행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수치냐, 이것의 차이인데요. 지금 37개 단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현재 집행된 어린이집 단체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지요. 지원할 대상 단체와 집행된 단체를 구분해서 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주시면 지원 대상 단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 대표 작물이 뭐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채소류, 야채류 하면 일산열무가 있겠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화훼로 따지면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는 비모란 선인장 등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 장미가 전국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재배했지만 현재는 장미도 가격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장상화위원

상임위 자료 426쪽을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장미는 있는데 일산열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자료 505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에도 일산열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대표 작물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정말 명실공히 대표 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빠져 있을까 궁금한 거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426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이것은 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672 가입농가에 대한 분류별로 배나 벼나 시설작물, 하우스 이런 데 보험을 한 거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의 농작물은 재해보험에 들 수 있는 작물들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열무는 빠져 있는 거지요. 또 농작물 소득분석도 농촌진흥청에서 소득분석을 하는 작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한 것은 빠지고 전국적으로 볼 때 큰 작물들 위주로 품목이 선정되다 보니까, 열무는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재배를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에서 보면 그런 품목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고양시 대표 작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공통자료 139쪽,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겁니다. 지금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하고 유기동물구조사업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 사무원 같은 경우 시간당 8,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급하고 통상임금을 합하면 월 259만 3,000원으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구조사업 포획원의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고양이 TNR을 위해서 8개월 동안 주간에만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임금까지 적용해서 사업 추진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유기동물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따져봤을 때 생활임금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왜 ‘부’로 하셨어요? 그러면‘여’로 하셔야지. 그리고 ‘여’로 하시고 밑에 이러이러해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봤을 때 생활임금이 적용된다고 쓰셨어야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수당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장상화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설명이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적용여부는 ‘여’로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유기동물구조사업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생활임금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 ‘부’가 쓰여 있는 항목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153쪽을 보시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를 살펴봤더니 근거 조례를 못 찾겠어요.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상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과 붙어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무슨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는 걸까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상화위원

법정 위원회인 거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 자료 462쪽을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대상 사립유치원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

장상화위원

462쪽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고등학교를 올해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무상급식 대상이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대상이 되니까 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밖청소년들에 관한 겁니다. 혹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되고 있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학교밖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올해부터 제도권 교육기관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 상임위 자료 484쪽을 보면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가와지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 등록이 됐더라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장상화위원

축하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인문학 강좌에 관한 겁니다. 인문학 강좌가 2회 실시되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장상화위원

여기저기 인문학 강좌가 넘쳐나고 있는데 굳이 가와지볍씨 인문학 강좌를 해야 하는 게 맞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몇 명이 참가했나 봤더니 2회에 60명이었어요. 그러면 1회에 30명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인문학 강좌의 실효성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가와지볍씨박물관의 인문학 강좌는 지금까지 4년째 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40회 정도 계속 누적돼서 해 왔는데 박물관이 정식적으로 공식화돼서 운영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박물관에 대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문학 강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문학 강좌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시기, 근무시간에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참석자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2회로 줄였어요. 사실 볍씨를 발굴했던 박물관의 명예관장이신 이융조 관장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와요. 왜 2회밖에 안 하냐, 좀 더 하자, 추경을 세워서 추가로 더하자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는 2회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내년에 할지 말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그러면서 490쪽에 보면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에서 초등, 중등 교육과정 가와지볍씨 관련 수록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계시고 되게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다만 교육과정에 가와지볍씨에 관한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이랑 같이 연구해서 내용을 풍부화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딱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의입니다. 공통자료 173쪽에 보시면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이었을 때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그 이후 1997년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인 1960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지도소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기구가 축소될 것을 계산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농촌지도소의 개발센터라고 하면 수원 센터 내에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각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으로 이양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그런 것들을 없앨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조례에 집어넣는 안을 줬거든요. 그래서 각 연구시설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육종시설도 있고 농약안전성 분석실도 있고 토양분석실도 있고 다 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도록 국가정책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상화위원

센터를?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센터라는 명칭만 쓰지 않지, 지금 연구실들, 연구사들도 뽑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시 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는 앞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존재해 있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칭해서 예전에 아마 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유령 같은 조직을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정비하든, 조직을 정비하든 해서 이렇게 안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42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이 수리사업을 하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인데요, 고양시 관내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잠시 이 구역 중에서도 시가 예산이 없어서 직접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시에서 추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사의 전출금으로 공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양시 장마가 끝난 건가요? 아직 안 왔지요? 장마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났다고 하네요. 장마 중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서 용수로나 배수로 파손, 배수 불량 등으로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침수 및 유실과 매몰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정비가 시급한 대상지를 선별해서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미리 정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우리 수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유통과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산물 공급현황이 있는데 고양시 농산물 공급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농산물 공급현황은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저희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품의 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업체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친환경농산물이다 보니까 재배농가에서 납품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반품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 중에서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적게 저희가 공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급현황이 작년도 것 적어주신 거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도 표시도 해 주시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멘트가 있는데 항상 연도하고 최근 3년 치를 같이 주셔야 비교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지켜 주시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에 보시면 품질관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인데 이 정도 건수가 발생되는 것이 과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검사한 횟수 말씀입니까?

심홍순위원

아, 이게 횟수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생의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여름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써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음식을 항상 늘 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농장과 밥상의 거리를 줄이면 내 몸도 지역경제도 지역환경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을 거래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로컬푸드를 왜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환경, 지역경제, 건강이라는 세 기준을 들어서 보면 지역 농산물을 먹으면 환경도 지키고 식품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17년도, 2018년도 판매실적을 보시면 다른 매장에 비해서 벽제농협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 건지…….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농협 같은 경우는 뒤에 위치해 있다가 새로 지원을 받고 리모델링해서 앞쪽으로 크게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매장을 좀 더 늘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소비자들이 많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예요? 눈에 띄게 매출이 올라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49쪽하고 446쪽에 보면 송포농협 로컬푸드 매장, 이것은 제가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주소가 일산로 640, 일산동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화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정해 주시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508쪽에 보시면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및 참여명단 하셔서 쫙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2019년 2월에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을 수립했고 8,900억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거해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데 고양시에 여성농업인이 많이 계시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농가가구가 만 명 조금 넘으니까…….

심홍순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타 지역에 비하면 작은 군단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농업인 인구는 적으니까 백만이라도…….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창업하는 것에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을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더 연구개발하시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유통센터의 지역환원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2019년도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유통센터하고 같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걸로 해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4월에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늦은 이유가 뭔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사업부서 쪽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사업부서하고 조율도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유통센터의 당기순이익의 한 30%를 환원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그쪽 유통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2016년도에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러한 게 이번 2019년도에도 다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역환원사업 이익금의 운영지침을 보시면 기본 원칙이 지역환원사업은 지역농산물유통 활성화 등 유통센터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농업센터 이용고객, 소외계층 등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혜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의 추진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지침에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내역을 보시면 정말 여기에서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될 종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이번 2019년도에 집행할 때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원당화훼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에 보면 원당화훼단지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봉식위원

원당화훼단지가 산업단지는 아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봉식위원

그것을 화훼산업단지화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산업단지는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집적에 관한 법률인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 부분에는 산업단지라고 지정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 계양구에서 천억 정도 해서 산업단지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따로 굴뚝 있는 공장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그냥 편하게 우리가 고양화훼산업단지, 이렇게 지정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공단에다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가능한지 여부까지 타당성을 파악해서 알려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화훼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화훼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국가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가능한지 농기센터 차원에서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하나 빠뜨렸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놓쳐 버렸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세요, 저 뒤에 앉아계신 한 팀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어저께 올라온 것 중에 ‘재활용 가능한 빈 화분 수거실시 안내문’ 해서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 빈 화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쓰레기로 버리자니 스티커 사가지고 붙여서 버려야 되고 그런 게 고민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수거계획을 잡으셔서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혹시 있나요, 이 안내문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화분이 어떤 거는 되게 무거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걸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건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거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빈 화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수거문제를 관리사무소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거사업을 4월부터 현재 19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한국화훼조합이기 때문에 텐트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분갈이, 아까워서 화분을 안 버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버리러 왔다가도 꽃이 있으면 이걸로 대체해서 심어달라는 의견도 많아서 때로는 저렴하게 공급도 하고, 지금 1, 2차에 걸쳐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랬어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수거된 빈 화분은 한국화훼조합의 창고에 보관 중이고 대부분 분갈이로 활용도 하고 수거된 화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창출과라든지 복지 쪽에서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화분을 세척하는 과정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정 인원을 여기에 투입해서 일자리창출도 같이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잘 정리하셔서, 이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화분 한꺼번에 모아서 소각해야 되지 싶은 것도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하고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화훼단지 명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고양화훼단지 명소화사업은 민선4기부터 공약으로 나오고 계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선4기면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13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명소화사업은 거의 가시화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00억 그리고 420쪽에 보면 고양 스마트 플라워시티 사업에 100억, 전 이것을 고양화훼단지 명소화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은데 과장님은 명소화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당화훼단지를 만들 때가 2000년도 초 준공이 됐는데 2006년도 즈음해서 호수공원 꽃박람회 대체방안으로 이 지역에 한 7만 4,000평을 명소화사업으로 강현석 시장님이 있을 때 일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이 연결이 안 됐고 지금 화훼단지로써 양쪽으로 주교단지, 원당단지가 있고 이제 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오고 플라워시티가 들어옴으로써 이 명소화사업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 명소화사업이라는 말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는 덕양구라든가 특히 북쪽으로 관산동, 고양동, 원당동 이런 쪽에 변변하게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화훼 명소화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단지 화훼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텐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위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공릉천이 굉장히 깨끗하게 흐르고 있고요, 동쪽으로 보면 북한산 조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그뿐만 아니라 교외선 철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39번우회도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고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이게 사통팔달되는 아주 핵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보다 더 광의의, 그러니까 생산하는 산업단지의 개념보다 더 문화와 예술, 관광,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화훼라는 주제로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화훼도 치료를 해요. 심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화훼를 가지고 치료도 하고, 또 화훼를 통한 여러 가지 예술작품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공릉천, 교외선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된 하나의 범위로, 그러니까 화훼를 중심으로 한 섹터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화훼 명소화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명소화사업이라고 딱 명칭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금처럼 유통센터라든가 플라워시티라든가 이런 것 포함 그리고 생산시설인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하고 공릉천까지 포함하는 이런 명소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오랫동안 이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넘게 많이 오르내리고 했는데 아직 가시화는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가 들어오고 200억이란 국비 포함해서 투자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명소화사업을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고 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7만여 평 되는, 그 공릉천과 연접한 부분을 일괄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구상했었지만 그것은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화훼기반을 한 융복합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1, 2, 3차산업이 다 어우러져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유통센터가 들어오고 플라워시티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러한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화훼 융복합산업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융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화훼 명소화사업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이 사업들이 조화는 이뤄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테면 그 안에 도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접근 가능한 토지부터 이 명소화사업 개념 하에 활용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공릉천과 연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하천변에 대한 명소화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화훼단지 인근이 명소화사업으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반가운 말씀이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가능한 하나하나 접목할 수 있도록, 그것 할 때 큰 그림으로 밑바탕 그림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꼭 그려 주십사 하고, 어쨌든 공릉천이나 이렇게 자연자원을 중심에 놓고 화훼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차 그리고 4차산업, 융복합산업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명소화단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이 지역이, 관산동이나 고양동, 원신동 이쪽에 인력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소화사업이 일자리창출 그리고 굴뚝 없는 청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정책과장님, 425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우리가 지정만 하고 특별히 지원해주고 그러는 건 없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동에 있는 선유랑마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험료가 지급되는 게 있고요, 운영을 위한 사무장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무장은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무장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로 교육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무장의 급여는 국비로 주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6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비 쪽으로 60만 원 정도?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선유랑마을이 옛날 초기에는 주민들이 단합돼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내분이 생기고 이권이 생겨서 많이 쇠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늘어나려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엔 우리의 인구가 104만이다, 105만이다 그러는데 우리 고양시의 가장 장점이 농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나 1박2일이나 이 정도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하고 같이 가서 하루 묵고 가족끼리 같이 밭도 일궈보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 혹시 시민들에게 한번 복지 차원에서 농촌과 도시가 연결되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특별히 지금 세우진 않았나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본인들이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대부분 이런 유사한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농촌마을로 형성된 지역이 최적합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쪽에 지금 하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순수한 농촌체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자의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산유통과 469쪽 끈벌레에 대해서요. 내용을 쭉 읽어보고 예전에 있었던 내용까지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건 472쪽에 정책이라고 있는데 ‘요구, 요구, 건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끈벌레 관련된 용역은 전체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용역 수행기관인 인하대하고 용역의 준공금액에 관련돼서 정산을 하면서 미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정산 금액을 전체 요구한 사항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한강을 오염시켜서 거기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항을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서울시한테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결과보고서에 나온 상태로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한강의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끈벌레가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끈벌레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질오염을 악화시켜서 거기에 이 실뱀장어나 어류들이 감소했다는 사항으로 나와 있고 끈벌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습지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실뱀장어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471쪽에 보면 ‘실뱀장어 생산량 감소는 끈벌레의 대량 출현시기와 상관관계가 크며 실뱀장어 폐사원인은 끈벌레의 점액질에 의한 질식사로 인정’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 실뱀장어의 감소도 끈벌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끈벌레의 원인은 서울시 하수처리장하고 별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건데 이 내용을 연이어서 보면 결국은 실뱀장어의 수확 감소량은 끈벌레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끈벌레가 다량 발생한 상태에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까 그물에 실뱀장어와 끈벌레가 같이 혼액이 돼서 혼액이 되면 실뱀장어가 거의 폐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잡힌 실뱀장어의 폐사는 끈벌레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끈벌레가 왜 이렇게 창궐을 하게 됐는가라는 규명에서는 그 조사 결과 이 끈벌레의 서식처가 갯벌로 확인되는데 그 갯벌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끈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가 증가하고, 따라서 끈벌레가 다량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끈벌레가 다량 발생한 것은 수질오염 때문이냐, 이런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끈벌레가 다량 발생한 자체는 서식지의 증가 때문이고, 다만 끈벌레가 다량 발생했기 때문에 혼액이 되니까 혼액된 실뱀장어는 끈벌레에 의해서 폐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끈벌레의 발생 자체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한강의 어획에 관해서는 서울시 4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때문에 수질오염이 됐고 그것 때문에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종의 품질도 합성머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실하다, 그리고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끈벌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굉장히 난해하고 수질오염에 의한 어획의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물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어민들은 끈벌레에 대한 연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던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민들은 끈벌레에 관해서 그걸 납득을 잘 안 하시고 이의제기를 계속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용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일부 계신 상태인데 현재 환경부에서 그럼 왜 한강, 임진강 하구에만 끈벌레가 있겠는가, 전국에 인접한 강에서는 왜 없을까 해서 4대강에 대해서 끈벌레조사 용역 시행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의견을 제출하기를 한강의 끈벌레와 여타 4대강을 조사했을 때 끈벌레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살펴 달라, DNA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한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다 있었던 것인지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서울시하고의 피해보상 협상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와지볍씨박물관에 대해서 전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박물관의 유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일산2지역에 있던 유물을 저희가 2017년도인가요? 이융조 박사님이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겁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하면서 발굴된 유물 말고 우리 농업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근대농업을 할 때, 지금은 농지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것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인수된 것은 없고요, 일부만 동구청에 있던 유물, 전통농기구가 들어와 있어서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얼마나 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인수할 때 기증 유물이 한 480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규모 가지고 박물관이 되겠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여기는 볍씨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지역 건만 가져왔는데 금년에 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빗살무늬토기 등 일부 석기를 금년에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인수를 안 해 준 이유가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4월 29일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수절차를 밟아서 일부는 가져 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유물이 석기입니다, 석기. 그래서 신석기시대 것이기 때문에 석기만 남아 있고, 그때 발굴 당시에 유물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은 발굴 당시의 유물하고 그다음에 전통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집을 꾸준히 하고 있고 동구청에서 400여 점을 모아놨던 것을 가져와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특성화된 박물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농업에 특성화된 박물관이면 좋겠고 말 그대로 우리가 5,000년이 넘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씨앗박물관의 성격도 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씨앗박물관이 국내에 몇 군데 있어요. 가보셨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씨앗박물관하고 농업농기구라든가 이런 농자재라든가 해서, 그리고 논농사에 가장 중요한 부산물이 볏짚인데 이 볏짚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 볏짚의 활용이라는 것이 가축을 기르기도 하지만 집도 짓고 안 쓰는 데가 없었지요. 모든 생활기구에 이 볏짚이 이용이 됐는데, 심지어는 신발까지 짚신을 삼아서 신고 다녔는데 이런 볏짚, 그래서 농업박물관이 아닌 농업의 역사박물관처럼 그 안에 씨앗에서부터 그 부산물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정말 전문적인 박물관으로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박물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여기를 벼를 특화시키는 특성화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 관내에 토종 볍씨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토종 볍씨도 저희 박물관에 전시품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 유전자원센터원에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볍씨 관련해서 유전자원, 여러 씨앗 관련해서는 여러 품목이 있기 때문에 볍씨에 한정해서 이렇게 특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특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말씀도 우리 박물관하고 인문학 강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농업박물관으로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의 역사를 여기다가 집대성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사실 전문 박물관으로서 운영되려면 일정한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개 팀에서 한 명이 이것을 담당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전문 학예사가 채용이 됐고,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하게 돼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학술회의도 해야 하고요. 국제학술회의를 옛날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연구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더 하나 제안을 드리면 박물관을 할 때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물관 주변에 논을 한두 배미 정도 만드셔서 논농사가 1년 365일 어떻게 해서 벼가 생산이 되고 쌀이 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호가 그 박물관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농업박물관이 될 수 있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한켠에 한반도 지도를 논의 형태로 만들어서 8도의 토종 벼를 심어놓고 전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토종 볍씨 농가에 의뢰해서 토종 볍씨를 심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그쪽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 옆에 논을 하나 더 해서 하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앙기로 하시지 말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못자리도 판으로 하지 말고 못자리 만들어서 모를 찌어서 손으로 모를 내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도 박물관의 한 부분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래서 학교 어린아이들도 모내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쌀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드는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구개발과 499쪽 한번 봐주시지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자료를 보니까 도깨비부엌 영농조합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구성원은 이사가 5명이고요, 나머지는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3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도깨비부엌 영농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다 다르겠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영농조합 이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가공센터에 오셔서 개별적 농가가 만드는 상품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한 분만 이렇게 계속 쓰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511쪽 보시면 이분들의 매출하고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도깨비부엌 영농조합법인은 가공지원센터 이용하는 것으로 치면 소득이 650만 원인데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뭐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도깨비부엌 영농조합법인의 지난 해 매출은 총 1억인데요, 개별 농가가 가지고 간 소득은 하지 않고 영농조합법인 이사 다섯 분이 하는데 이분들한테 사용 수수료를 3%씩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누룽지나 청국장이나 이런 것을 가공하시는데 그걸 판매해서 이익하고 더해진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소량으로 해서 가져가고 거기에 수수료로 낸 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소득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 가공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도깨비부엌 영농조합이 거의 100%를 쓰셨고, 19년도에 와서 몇 개 농가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운 분야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농업이 우리 고양시에서 어느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고양시의 농업, 몇 % 안 되는 농업이 정말 어디 하나 뒤지지 않고 손꼽히는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소장님께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부 사업만이라도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마냥 뒤로 미뤄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 때문에 동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2014년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이 150두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79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0% 초과돼 있고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견사 복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이제 더 더워지고 한여름이 올 텐데 이 동물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안 봐도 눈에 뻔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동물학대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또 수술 후 격리실도 시급한 실정이고 후처치실도 마땅치 않아서 입소대기실하고 병행해서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이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연사가 많은 게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또 지난번 제가 운영위원회에 갔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리입양캠페인에 쓰는 장비도 보관할 데가 마땅히 없어서 동구청에 보관했다가 꽃전시관에 보관했다가 지금 마땅히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05만 고양시에 동물복지가 너무나 열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약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에 일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입소대기 또 후처치, 격리가 필요한 부분은 격리를 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자체의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동물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협력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가 거기 바로 앞에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건물을 증축한다면 공간은 나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간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동물들이 비좁은 데 있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물들의 질병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다른 인력지원이나 다른 사업도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동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피해를 줄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본 것을 종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질의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던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입니다. 437페이지요. 학교별 잔반 처리량은 앞서 정봉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 행감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현황, 데이터를 낸다는 것은 그 다음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잔반 처리량 숫자가 나왔는데 어느 학교가 식수인원 대비 잔반이 많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혹시 있습니까? 식수인원 대비해서 잔반량이 많은 학교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냐고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 숫자가 주는 함의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이것만 내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식수인원 대비 이 학교는 잔반량이 많구나, 그렇게 현상이 파악됐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식수인원 대비 잔반량이 많은 학교에 ‘교육을 시켜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잘 감소한 학교에는 혜택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학교급식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작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다음 뭔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452페이지의 로컬푸드 매장도 동일합니다. 앞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질의를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판매실적을 파악했고 그러면 매장별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그런 것까지 분석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공감이 되신다면 이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내년에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487페이지 가와지볍씨박물관인데요. 앞서 과장님께서 올해 학예사 큐레이터 채용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언제쯤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작년 9월에 채용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올해가 아니고 작년 9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채용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금년 언제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시청에서 채용해서 이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작년 12월 4일입니다.

송규근위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셨는데 기억을,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때그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박물관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얘기를 한 본인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뿐만 아니라 더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학예사라는 부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학예사로 채용돼서 근무하시게 된 분과 관련해서는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부탁을 드리면, 이쪽은 전문분야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예술적, 디자이너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케팅 쪽으로 잘 할 것이며 박물관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인데 자칫 우리 관료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소외감을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박물관이든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학예사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름의 아티스트 정신으로 자기 분과에서 일을 하는데 관료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면 ‘뭐 그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방어적 자세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식구로 받아들이셨으니 전문가 소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확실히 열어주시고 박물관에 십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분들 전공이 그것이다 보니까 우리들과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박물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487페이지에 박물관 관람객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개관 이래 관람객수를 보니까 가장 많은 관람객수가 있었던 해가 2007년에 3만 4,000, 그렇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혹시 관람객수 데이터 추이가 주는 함의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관람객이 줄었을 때 이렇기 때문에 관람객이 좀 줄었다, 많지 않았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하는데 앞서 제가 얘기한 잔반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람객수를 파악했다면 이것이 주는 숫자 넘어서 있는 함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부서에서 뭐랄까요, 비용대비 편익? 그러니까 임계치라고 할까요? 무슨 말씀이냐, 관람객 수는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람객이 많으면 운영경비라든가 파손이나 기타 등등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소각장에 적정 소각량이 있듯이 최소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단순히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우리의 능력이나 효용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관람객 수치인지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출발 당시 여기는 원래 농심테마파크였습니다. 박물관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가와지볍씨박물관으로 재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물관 형태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전에 통계치는 저희가 행사하면서 했던 통계를 다 잡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가와지볍씨박물관이 정식으로 재개관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힌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록한 부분들을 전부 통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중간 중간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서 관람객이 들쭉날쭉한 부분은 있지만 한계를 보면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연 인원 3만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도 적정 최대 수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게 항상 판단이 되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운영비 대비 적정 방문객 수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하나만 더요. 앞서 드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사주고 농가의 농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신다는 의미였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을 조금 받으시면 할 수,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0명 정도를 교육했고요, 지금은 드론이 작동하기 쉽게 개발되어 있어서 잠깐만 교육받으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12km 이하, 면허가 필요 없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공통자료 133페이지요. 지원단체에 선유랑마을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

송규근위원

과장님 찾으셨어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그리고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이 금액이 20만 원, 11만 9,000원 맞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보험은 이해가 되는데 휴양마을 육성사업에 20만 원은 뭡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무장 교육비로 쓰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송규근위원

사무장 교육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휴양마을을 운영하는 사무장을 한 명 두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서 사무장들한테 시키는 교육에 참여할 때 교육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사무장의 급여는 누가 줍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급여는 마을의 수입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급여는 우리가 주지 않는데 교육비를 우리가 주는 이유가 있어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책상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은 대부분 체험활동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내년도, 내후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비용은 보험료와 함께 계속 지급될 예정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지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동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언제까지인지 지정기간이 있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폐기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2010년도 지정 이후로 재갱신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계속 가는 거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다른 마을이 신청하거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가 적정했을 때 저희가 점검사항에 따라서 현장점검 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마을이 없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한 곳입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신청한 곳은 한 군데뿐인 거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이라는 게 고양시에 호혜가 되는 사업인 것 아닙니까? 뭔가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이런 체험마을을 만드는 것은 마을별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권장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나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그냥 단순히 공모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속 마을 하나밖에 없는 채로 10년째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없으니까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이 사업이 고양시를 알리거나 고양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마을을 지정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 고양시처럼 도시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포나 장항지역도 뻘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상가를 끼고, 여기 선유랑마을도 눈썰매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청대상 마을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그다지 권장해서 마을 지정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벽제 쪽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여건을 갖춘 마을이 있을 거라 보고요,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무리해서 뭔가 더 하라는 지적이 아닙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더 해야 될 것인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서 짐작은 하셨을 주제인데요, 꽃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돼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게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로 16년째인가요, 그렇지요? 먼저 업체선정 과정을 듣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업체는 우리 관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관내의 업체를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질의였잖아요. 당연히 관내업체를 선정하셨지요. 해마다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16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경쟁을 안 하고 그냥 지정하는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 꽃길 플라워가 선정되기에는 몇 군데가 경합을 했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두세 군데가 응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배송하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매주 1회 화요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업체가 꽃길 플라워로 정해졌으니까 업체가 선정되고 올해 같은 경우가 50개소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각 50개 사무실로 이 업체에서 배송해 주는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방식이었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방법입니다.

송규근위원

해당업체가 사무실까지 직접 매주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구청 같은 경우는 절화나 분화로 할 수 있고 우리 시나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절화나 분화로 나누어서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제가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체적으로 분화든 절화든 이렇게……,

송규근위원

제가 그 용어를 몰라서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분화, 절화.

송규근위원

그게 뭡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분화는 화분에 가져오는 게 되겠고요, 절화는 꽃꽂이 용어로 물에 꽂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매주 배달되면 분화도 오고 절화도 옵니까, 아니면 교체가 되는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분화가 올 때는 절화가 안 오고요, 절화든 분화든 매주 1회씩 오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것은 꽃 업체에서 알아서 정하는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사전에 매주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해 달라고 요청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런 주문을 했던 것이지요.

송규근위원

다시 여쭐게요. 최초에 계약한 이후로 몇 주 차에는 뭐, 다음 주 차에는 뭐 이렇게 리스트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컨택해서 ‘무슨 꽃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간으로 주게 되면 1년에 55회 정도 공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계약 시 사전에 그런 주문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주는 뭐, 몇 주는 뭐 품목을 정하겠지요.

송규근위원

사전에 55회 받을 품목을 다 정한다, 맞습니까? 52회?

「52회.」하는 직원 있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하여튼 50여 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작년에 구청마다 다니면서 계속 질의했는데 질의할지 모르셨나 보다.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50여 회를 매주 무슨 꽃을 줄지 사전에 정한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알아서 그 꽃을 갖다 준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분화, 절화를 구분해 볼게요. 50여 회로 봤을 때 분화하고 절화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절화가 60%, 분화가 40% 된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2003년부터 거의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초기에는 절화만 공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화가 일주일 가기가 어려워서 차후에 분화도 같이 겸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분화가 화분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4년 전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15년, 16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먼저 2018년까지 80개소였다가 올해는 50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30개소가 왜 줄었어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책상에 이런 화분을 놓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자고 해서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시에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민원이 많이 없는 부서들은 포기를 했고요, 주로 민원과 연접된 민원실, 지적과 이런 계통에 있는 사무실 50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소는 줄었는데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꽃의 단가로 조정을 하면 되겠지요.

송규근위원

꽃이 더 비싸진 겁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계신 곳으로 해서 50개소로 줄였다, 오케이,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장소만 줄어들면 그만큼 어딘가에는 또 가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는 줄었는데 단가가 올라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단가도 물론 소폭 올랐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예산은 그대로 놓고 꽃 질을 더 높이고……. 그러면 더 적은 사무실에 비싼 꽃을 그냥 몰아넣으신 거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50개소로 30개소가 줄었지만 예산은 그대로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개수는 줄었는데 왜 예산은 똑같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히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소상히 분석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러면 반칙입니다. 제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몇 개 더 하고 자료 요청으로 마무리할게요.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송세영 과장님, 목 타시지요? 물 드셔도 돼요.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나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봤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원테이블, 원플라워를 정부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언조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찾아봤더니 이게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더라고요,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경기도가 작년에 20억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00% 시비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본 것인데 팩트 체크는 나중에 해 주세요. 과천, 수원, 남양주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일단 찾아본 걸로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진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 1T1F 사업을 가열차게 시작하기 전인 2003년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서의 답변서에는 정부가 1T1F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우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앞의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사업을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가 꽃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꽃 소비를 항상 활성화하자, 꽃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꽃박람회 목적 중에 하나가 꽃문화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관공서부터 꽃을 늘 옆에 두고 보고 꽃문화를 활성화 해야겠다고 해서 사무실에 꽃을 놓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그 당시에 아마 민간 업소들도 화병에 꽃 꽂기 운동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지적드리고 싶었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질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우리가 견인해야 될 것, 달성해야 될 목표는 최소한 고양시 시민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소비문화가 확산돼서 화훼농가가 정말 수익을 창출했냐는 것으로 귀결돼야 돼요. 사무실의 환경개선은 부차적인 효과잖아요? 꽃이 있으므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무실 근무 여건 좋아지게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잖아요. 사실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차적인 목표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것은 별도의 질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왜 예산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내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자기 사비로 사서 놔둬야지요. 그것을 왜 시민의 예산으로 우리 사무실을 채우는 일을 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궁극적인 목표였던 꽃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16년 차인 지금 우리가 얼마큼 성과를 달성했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한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화훼소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화훼소비가 계속 늘어나다가 7~8년 이상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체에서 화훼 소비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꽃 소비문화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되는 거지요. 외국처럼 집에 갈 때 꽃 한 다발 사서 가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공서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먼저 꽃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화병을 놓기도 하지만 그게 전파가 얼마나 많이 됐겠는가 하는 것은 참 의문입니다. 다만 저희 로컬푸드 농가에서도 채소만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꽃도 가져다 놓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꽃을 갖다 놔서 공급 측면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차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같이 공유해 보면 사실 꽃은 있으면 좋고 먹고 사는 데 직접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꽃 소비를 하라는 운동을 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효과로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단기적인 호혜를 주는, 시의 세금으로 다수의 보편적인 화훼농가를 돕는 것까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해마다 한 업체가 수혜를 보는 것인데 이런 일이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정말 우리가 꽃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최선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9년 5월 말에 우리 고양시에서 화훼정원 조성용역인가 하셨던 공고를 봤어요. 그게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 화훼정원 조성하는 그 사업 맞지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꽃 소비를 확산하려고 했으면 이 운동이 밖으로 나갔어야 되잖아요.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2003년에 꽃 소비를 촉진하려고 했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사무실에 꽃을 놔두는 행위 말고 학교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기타 등등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내서 캠페인을 했을까. 우리 안에서만 꽃을 한다고 해서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 모든 조직들이 ‘그래, 테이블 하나에 꽃 하나씩 놓읍시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시 예산을 가지고 꽃을 너무 쉬운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2,000만 원씩 꽃을 사서 그냥 사무실에 놓고,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꽃 소비문화 확산이래요. 그러면 경찰서는 하고 있나요? 민간기업은 하고 있나요? 금융기관은 하고 있나요? 그냥 우리 시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어떤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훼정원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이 건 가지고 선대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사실 여러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구역에 화단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열차게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부컨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시 예산으로 꽃을 사서 우리 사무실에 놓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그것의 목적이 소비문화 확산이라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같은 관공서라든가 일반 시민들, 민간기업까지 확산되지 않고서 그냥 16년째 단순히 직접 호혜를 주는 이 구매행위가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와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화훼중심도시라고 하면 우리 시부터 화훼를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바깥에도 같이 하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알겠다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기업이나 다른 기타 소방, 경찰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캠페인이어야 하잖아요? 소비문화 확산은 캠페인이잖아요.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그냥 예산 써서 화분 놓는 거 말고요. 그다음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부서 입장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학교나 유관기관에 저희가 화분을 같이 놓고 하는 것을 한국화훼농협이나 생산단체들하고 같이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속해서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문제의식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16년째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15년쯤부터 분화도 공급됐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15년, 16년.

송규근위원

16, 17, 18, 19 그러면 4년 차입니다. 그러면 화분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꽃들이요. 해마다 2,000만 원씩 해서 관공서에 다 꽃을 놨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 다 어디 있냐고요. 제 질의 이해하시겠어요? 해마다 2,000만 원씩 꽃을 샀잖아요. 올해도 2,000만 원을 해서 80개소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화분만 예를 들게요. 4년차 동안 하면 40개소, 50개소 이런 관공서에 화분이 넘쳐서 계속 쌓여있어야 돼요. 일주일마다 화분이 간다면서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화분으로 분화가 오는 것들은 대부분 플라스틱류로 해서 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교체하게 되면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서 일정 어디에 처리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화를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화들이 절화보다는 수명이 오래 가지만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살려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답변이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4년 동안 일주일마다 계속 죽으면 또 다시 채우고, 죽고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에 분화로 공급된 것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비치장소가 확대됐으면 모르겠어요. 예산이 줄었으면 모르겠어요. 예산 그대로, 비치장소 그대로, 그리고 주마다 공급이 된대요. 그러면 4년 차 때 최소한 화분은 놓을 자리가 없어야지요. 죽었다는 것을 감안합시다. 사실 죽어도 문제지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화분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소비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죽어도 문제고 안 죽고 남아있어도 문제예요. 왜,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사무실에 차야 되니까요. 제 논리가 너무 비약입니까? 그러면 일단 소장님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꽃이 한 번씩 갑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방에는 오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왜 안 챙겨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방에는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안 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안 오는 꽃이 어디로 갑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일주일마다 그 꽃이 쌓이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뭐예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분화가 다양합니다. 길게는 한 달 이상 가는 것도 있겠지만,

송규근위원

긴 게 한 달이라고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분화는 큰 분화가 아닙니다. 손뼘 정도 되는 소형 화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송규근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일부 보급이 돼서 뭔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유효기간이 한 달이에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길게 가는 것도 있고 짧게 가는 것도 있는데 꽃과 관련된 화분이라면 햇빛을 보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무실이다 보니까 대부분 민원인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원탁이나 테이블에 배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 지속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시민으로서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동안 해서 죽어나가고 다시 또 새로 채우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어차피 절화는 사실 길어야 일주일이거든요.

송규근위원

절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절화는 일주일 만에 관상의 상품가치가 없어지니까 분화로 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분화를 했는데,

송규근위원

지금 분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 분화를 햇볕이 좋고 공기도 잘 통하는 곳에서 관리하면 다년생 식물이라면 계속 키워나가고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경 여건이 좋지 않다면 그 식물이 그 상태에서 오래 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꽃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죽어나가면 바꾸고 다시 채워놓고, 농업기술센터의 인식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송규근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면서도 답변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은 꽃을 잘 활용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없이 채워 넣는 식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관리를 잘해서 비어있는 부분에 채워 넣으면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사업이 정말로 세금 낭비의 소지가 없으려면 80개소에 쫙 깔렸는데 일주일마다 그냥 아무생각 없이 교체할 게 아니라 죽어나간 곳을 채우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더 외부로 나가서 학교나 이런 데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화로 간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세영

송세영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지금 이런 의문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최소한 4년째 분화사업을 했는데 그 화분이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 죽었을까요? 죽어도 문제, 살려도 문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기존에 보급된 분화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면 거기에 또 추가로 더 보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급하도록 하겠고 사실 식물을 가꾸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제 방에도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센터에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기는 하는데 많이 고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한 모든 분화가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가꾸어서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왕왕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보내지 않도록,

송규근위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돈으로 내 사무실 꾸미겠다고 산 화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아마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 돈 내서 샀으면 훨씬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솔직한 말로? 관리 잘하고 햇볕도 쬐게 하고 어떻게든 살리겠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지금 일주일째 화분이 그냥 교체되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 계속 구매를 했으니까 소비문화는 촉진됐네요, 그렇지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도시농업과장님, 그린 힐링오피스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린 힐링오피스 사업은 화분을 한 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양쪽 과에 130개를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8년도에 1,000세트를 각 사무실에,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사무실 환경정비에 꽃 구입사업하고 그린 힐링오피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다른 것은 사무실이 밀폐된 공간인데 이것으로 인해 수분 공급이 돼요. 사실 겨울에는 수분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는 공기정화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화종은 거의 초종이지요. 화훼가 아니고 관엽 종류입니다. 그것이 공기정화 효과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꽃 종류가 바뀌어서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지언정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린 힐링오피스도 소비문화 촉진 아닌가요? 화훼농가를 돕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린 힐링오피스나 사무실 꽃 정비사업이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꽃이 더 오래 살고 꽃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다르지 않잖아요. 제 이해가 부족했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린 힐링오피스하고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사업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업에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무실 환경정비의 목적도 있고 또 화훼소비 촉진의 목적도 있고요.

송규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기획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2003년부터 사무실 꽃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린 힐링오피스는 2017년에 딱 등장하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는 도시농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희 사무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관공서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민간 쪽에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앙매체도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2018년에 우리 꽃 사무소가 82개였고요, 그린 힐링오피스가 39개소였습니다. 2019년에 꽃 사무실 정비가 50개소였고요, 그린 힐링오피스가 40개소였습니다. 비치 장소가 다릅니까?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비치장소가 다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중복된 곳은……,

송규근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과장님.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망가지는 부분만 일부 보충되어 있고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실 꽃 공급하는 것하고 힐링오피스하고 중복되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꽃을 비치하는 곳도 중복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소는 동일한데 사무실 꽃 정비사업으로 꽃이 들어가 있고 그린 힐링오피스로도 꽃이 들어가 있고요, 맞지요? 중복되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일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82개소가 있다면 그린 힐링오피스가 39개인데 39개 중에서 사무실 꽃 정비로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중복되지 않은 비치 장소를 선정한 건 왜 그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존하는 사무실 꽃 정비 비치 기관, 부서별로 품목과 수량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5년 보존밖에 안 돼서 근자의 5년까지밖에 자료가 없다면 부서별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사무소 해서 사무실 꽃 정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로 품목과 수량이요. 마찬가지로 도시농업과 그린 힐링오피스로 부서별 품목과 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실 농협유통센터에 물어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소장님, 우리가 지역환원금을 농협유통센터에서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다라고 심의를 누가 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심의는 농협유통센터 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유통센터에서 준 자료에 보면 고양시 부서라고 쓰여 있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부서별 사업을 취합해서 유통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통센터에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또 핑퐁을 하실까봐 확인 차 여쭤본 거고요. 하나는 제안인데요. 하나로농협 지붕에 태양광 발전 사업하시지요. 저희 예산이 19억인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저도 지방을 가다 보면 하다못해 호수에까지 태양광 발전을 씌워서 전국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사업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시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 예산보다는 국비, 도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사실 기후대기과의 신재생에너지팀이 소관인데,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그쪽에서는 얘기할 때 장소가 농협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소장님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하나가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이기 때문에 대상관리기관인 저희가 협의는 당연히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자료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맡은 부서와 국비나 이런 것을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과 지금 장소에 책임을 지시고 있는 소장님의 말씀이 약간씩 달라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받아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 예산을 줄이는데 부서가 좀 더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단지 내 분갈이 할 때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돈이 검출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검출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갈이의 흙에서 검출됐다고 합니다. 화분 소유자가 검출기를 가지고 있어서 해 봤더니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전부 다시 갱신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처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래서 완전하게 처리해 드렸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것은 끝이고요. 끈벌레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끈벌레 발생 원인을 규명해서 폐사원인을 찾고 어업의 피해영향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어떻게 하셨는지…….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 관련된 용역은 준공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개선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합성 머스크 같은 물질들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희하고 일을 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또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었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꽃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꽃박람회로 이어지고 꽃박람회에서 수입이 창출되고 수출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완전한 꽃의 도시가 됐고 화훼단지도 조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도시농업과인가요? 이번에 거기서 수경재배가 아니라 그런 꽃들을 해 주셨잖아요? 현재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가 많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습도도 조절해서 건강도 챙기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공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과라고 하면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서 거기서 공예를 배우신 분들이 브랜드화 해서 진출을 하시고, 또 진출은 했지만 더 새로운 것을 배우시려면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가를 빨리빨리 체크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 다 순수하신데 곤란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잘 구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화훼정원이나 옥상에 정원사업 같은 것들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해 보시는 것도 꽃을 소비하는 데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일산열무가 지원을 받았던 것 같던데요. 올해도 지원이 되나요?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위원장님,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근태

김근태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를 다 지원해 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우리 고양시의 특산물인 일산열무나 고양쌀이나 장미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다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선인장이 피해를 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재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직무대행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태을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박람회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선인장 전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 전시는 몇 시에 문 여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9시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9시에 오픈하시고 몇 시에…….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6시에 문 닫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휴관일은 언제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관리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들 다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선인장 전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요, 매표는 17시까지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픈시간이 약간 다르니까 갑자기 질의를 뭘 드려야 하나, 편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달라지시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확인해봐 주세요. 9시에 하시면 홈페이지를 고치시고요, 9시에 출근하셔서 준비시간이 있어서 9시 30분에 문을 여는 게 맞으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틀린 것으로 정리할 테니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5시 30분 정도에 매표를 마감하는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홈페이지는 다시 확인하고,

미수

김미수위원

홈페이지에 5시가 매표로 되어 있다고요, 본부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본부장님은 9시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는 9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표 마감은 5시로 되어 있고요, 5시 30분에 문을 닫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봐 주십사,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전시관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주말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 월요일에 휴관하는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건 우리 장상화 위원님이 전문이라 질의하실 건데, 월요일에 휴관하시는 걸 알고 계시냐고 질의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달라져서 그것 확인하셔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드릴게요. 257페이지입니다. 용역실시 내용을 보면 용역의 업체선정 방식이 여기에 다양한 방식이 다 나오고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대행협약, 일반경쟁, 이 4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사업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제한으로 받아서 그것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일 점수가 많은 업체를 우선 대상 업체로 지정해서 협상하고 최종 협상이 완료되면 실행계획서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요, 저희가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 자격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조건들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행협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단체들, 저희들이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어떤 협약을 서로 맺고 협약서에 의해서 실행계획과 시방서를 만들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일반 공개경쟁은 자격기준을 정해서 다 풀어 놓고 어떤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제한경쟁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경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지역에 대한 제한, 실적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스텝운영 관리에 제한경쟁은 혹시 뭘 제한으로 두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게 저희가 전문도우미를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실적을 보셨겠네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래서 실적 플러스 얼마나 많은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보고 제한을 걸어서 입찰공고를 해서 뽑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신 건 대행협약만 하신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머지는 다 조달청으로 하신 거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저희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여성기업이 되어 있어요. 여성기업은 우선구매 대상자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얼마까지 되는지 알고 계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5,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왜 두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여성들이 기업하기에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예, 우선구매를 해 주려고. 그러면 우선구매가 여성 말고 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우선구매 대상자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여성기업은 우선구매에 목록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고양시 업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대행협약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혹시 우선점을 두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최대한 우선점을 두고 있고요, 다만 우리 행사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참여하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구매율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실제적으로 첫 번째, 공식 운송, 통관, 검역 및 폐기 대행이 협상입니까? 이거야말로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공식 수송 대행사를 선정하는 건데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물들의 검역을 신청하고 세관 통관시키고 그다음에 꽃박람회장까지 수송하는, 그다음에 전시가 끝나면 그것을 폐기까지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업체마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를 거치려면 한 12단계 정도를 거쳐서 최종 폐기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이런 수수료율에 대한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조달청으로 금액은 결정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내용을 협상하라는 거거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257페이지를 보시면 융복합쇼 연출 운영, 이런 건 쇼를 어떻게 조금씩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협상에 의한 것이지, 12단계 이런 건 원래 정해진 단계인데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포워딩업체마다 전부 수수료율이 다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서 조달청으로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참가신청을 해서 해외 업체를 컨택할 때 어떤 물건을 몇 kg을 언제까지 어떤 항공으로 어떻게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컨택을 받아서 신청하고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통관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절차를 다 수행하는 건데요. 이 포워딩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최저 단가로 최고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업체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단계니 수수료니 이런 것은 이미 조달청에 공모할 때 거기에서 정해져서 나와서 이게 협상인가 의문스럽긴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용역에 대한 질의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본부장님, 제가 꽃박람회 운영위원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기억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265페이지 보면 부서 소관 조례의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른 위원회설치 현황인데 실제적으로 이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부 정관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저희 꽃박람회 정관 규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목에 따른 자료가 틀렸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우리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꽃박람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 해서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부서 소관 조례의 위원회 설치는 ‘해당 없음’ 하시고 대신에 ‘정관으로 운영됨’이라고 해서 따로 해 주셔야 돼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조례에 있는지 알고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찾다가 생각난 게 ‘아, 이게 정관에 의한 거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운영위원회 하신 분들이 3년 동안, 제가 마지막 해는 못 채우고 선거에 나갔으니까, 계속 하신 얘기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냐는 질문을 해마다 똑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내용을 지금 보면 4월 초, 4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나서, 우리가 부스라고 표현하는 천막 설치할 때인데 이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3년 내내 그분들이 문제제기 하셨거든요.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지 마라, 꽃박람회가 끝나고 평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평가회를 기준으로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을 계획한 다음에 최소한 2월이나 이때쯤 ‘이러이러한 그림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해 줘야 운영위원회이지, 행사 다 해놓고 하는 것은 사업설명회나 보고회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얘기를 3년 내리 똑같은 내용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변화가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운영위원님들의 역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꽃박람회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가 되겠고요, 운영위원님들의 규정상 역할은 꽃박람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꽃박람회 홍보, 예매입장권 판매 확대 그다음에 꽃의 도시로써의 국제행사를 함에 있어 환경 대청결운동 시민단체 참여,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주안점으로 두고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사회의 역할이랑 조금 오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저희가 성과조사 용역결과 나온 것도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시민의 참여 그다음에 홍보 확대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미리 개최를 했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참여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자료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쓰여 있습니다. 꽃박람회 개최에 범시민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4월 14일, 4월 며칠이라고 뒤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 범시민적인 참여 도모를 행사하니까 단지 ‘티켓 많이 팔아 주세요.’라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해하신다는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꽃박람회에 대한 정책결정의 방향 등을 같이 고민하기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개 있으세요. 정관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회비가 나가는 것도 실제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 참석해봐서 알거든요. 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라고 끝나고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 바퀴 돌아보고 끝내는 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인데 저는 이러려면 운영위원회가 없는 게 낫다는 거지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티켓을 훨씬 더 잘 팔고 계시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굳이 회비를 주고 참관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인 범시민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 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꽃박람회가 작년에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으니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제대로 된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가봤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목적에 맞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게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뒤에 266페이지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임기에 ‘한시적’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를 들면 국제협력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화훼에이전시업체 사장님들이 협력위원님들인데요, 그분들이 그 사업을 안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동 탈퇴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후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자격이 없으면 해촉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어느 기간만 하는 게 일시적인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회도 임기가 2년인데 항상 4월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럼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지속적인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시적이라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꽃박람회에서 수정하셔야 해요. 그건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든 두 번의 회의를 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일시적이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전부. 인사위원회가 일시적이라는 건 인사가 필요할 때 갑자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이거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자료 678페이지요. 여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어느 구조에서 나온 걸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요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놓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조에서 나왔냐고요. 이사회에서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끼리 얘기를 한 건가요. 어느 구조에서…….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이사회에서는 결과보고도 아직 안 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전체적인 성과분석보고회를 개최하려다가 지금 개최를 못 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온 모든 것을 취합해서 저희 내부방침으로 개선방향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큰일이라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행감 때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연도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근 3년을 줍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보시면 꽃박람회 개최 예산 소요액, 세부 소요액, 부대시설, 이것 다 3년 주셨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마찬가지로 개선방안도 최근 3년 것을 주셔야 되고 2019년은 아직 이사회가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기본적인 원칙이, 꽃박람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행감을 편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담당자 본인들의 생각이 이러면 여기다 쓰셔야 해요. ‘2019년 이사회의 결정은 안 됐지만 내부사항으로 이렇게 됐고 다른 어떤 위원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 자료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저는 작년, 재작년 자료가 없고 갑자기 올해 화훼농가 갔던 얘기가 쭉 나오길래 ‘벌써 평가회를 하셨나?’ 제가 알기로는 꽃박람회 조직위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지요, 그냥 내부자료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꽃박람회는 집행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제일 의결기구이니까 거기를 통과되지 않은 얘기는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83페이지 전시관 대관현황 때문에, 이걸 보니까 공공기관은 사용료가 다 감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686페이지를 읽어보면 고양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비감면임대료, ㎡당 100원을 제외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맞습니다. 꽃박람회나 첨단산업과 이런 데서 진행하는 건 다 100% 감면인데요, 683페이지 청소년재단은 왜 단체로 들어가서 80%만 감면해 주셨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

미수

김미수위원

68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요.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제가 보기에 규정대로라면 100% 감면이어야 되는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80%를 감면했고요, 이게 주최 주관이 청소년재단이 아니라 청소년재단과 연계된 어떤 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관자 청소년재단도 잘못 쓰셨네요. 그러면 이것도 틀린 자료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청소년재단은 후원이고, 그렇지요? 청소년재단은 후원이었고 청소년 기하학축제니까 청소년 무슨 단체가 빌렸겠네요. 그래서 단체로 돼서 80%…….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고양시에서 보조금이나 자금을 보태고요, 주최가 되겠고 주관은 청소년재단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80%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예산법무과에서 직접 하는 행사는 100% 감면을 해 준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6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자리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 고양시 관공서랑 같이 가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센터랑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일자리센터는 100% 감면되고 여기는 단체로 봐서 80% 감면하셨습니다. 지금대로 말씀하시면 고양시일자리센터도 첨단산업과나 지역경제과가 들어와야 100% 감면되는 건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686페이지에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는 고양시에서 직접 주최 주관을 했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686페이지에 고양시 일자리정책과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684페이지에 일자리센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것도 고양시에서 직접 주최 주관한 행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자리센터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니요, 고양시에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빼셨어야지요. 과를 쓰셔야지, 일자리센터가 소속된 소상공인과를 넣으셨어야지요. 다른 데 첨단산업과 이런 것처럼 소상공인과를 넣으셨어야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를 보면 고양시의 공식 기구들 있지요? 무슨 과, 아동청소년과, 첨단산업과 이렇게 주최하는 것은 100% 감면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신 것처럼 재단은 단체로 봐서 8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에 있는 재단하고 단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시에서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100%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단체들이 개최하는 것들은 80% 감면해 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주고 단체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 여기 6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고양미협, 이 80% 감면은 단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재단은 100% 감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증거는 뒤에 있는 ‘고양시/고양시 일자리센터’, 앞에도 ‘고양시/고양시청소년재단’ 이건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상임위 자료집 714쪽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사업명이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미래의 중심 고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올해 박람회 때 꽃전시관 광장에 야외정원 조경사업을 한 사업의 명칭입니다.

장상화위원

야외 조경을 한 거예요? 조형물을 만들고 그런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저 같으면 ‘미래의 중심 고양 조형물 구조화’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제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경사업이었거든요.

장상화위원

조경 내지는 조형물 이렇게 쓰시는 게 맞지, 이렇게 쓰시면 사업명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임위 자료집 729쪽을 보시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국외연수 실시현황이 나오는데 729쪽과 730쪽을 보면 방문자가 우리화훼종묘(주) 대표 김OO 씨 그다음에 조인폴리아 대표 김OO 씨, 한미종묘 대표이사 김OO, 이렇게 종묘회사 대표와 조인폴리아라는 회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국외연수의 방문자로 나옵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국제협력위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해외 에이전시업체 사장님들이십니다. 저희가 국제협력위원회를 1년에 서너 번 여는 게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꽃박람회 해외업체나 신품종 전시 이런 것들을 알선해 주고 와서 전시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항공권만 지급하고 해외에 한번 가서, 이분들도 자비를 들여서 수시로 다니는 분들인데요. 그래도 해외박람회 가서 해외업체 위치나 신품종 수급 등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제협력위원회의 위원이라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제꽃박람회 안에 있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위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설명을 달아주셔야 돼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명단과 국제협력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활동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는 상임위 자료 735쪽을 보시면 고양시 꽃박람회 참여 수출업체 리스트 및 수출입 실적이 나옵니다. 보이시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장상화위원

로즈피아 여기 본사가 어디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로즈피아는 전북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전주?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장상화위원

고덕원예무역은 일산서구에 있고?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장상화위원

플라워경기영농조합은 어디 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파주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본 바로도 파주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는 어디 있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마 강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강남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조인플라워는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파주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다가 파주로 이사 갔습니다.

장상화위원

대신원예는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과천 쪽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천. 스칸디아는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스칸디아는 아마 김포로…….

장상화위원

군포, 보니까 군포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선유원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고양시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선유원 성남이던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선유원은 김세원 사장님이라고요, 화훼단지에 분재하시는 분인데요.

장상화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본사는 성남인 것 같은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니요,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을 거기로 변경했는지는 몰라도요.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장상화위원

고양시 꽃박람회 참여 수출업체의 대부분이 고양시 업체가 아니에요. 강남, 파주, 전주, 과천, 군포, 성남, 성남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잠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화훼 수출이, 농림부 통계자료입니다. 2018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2,400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요. 사실 우리나라의 화훼 수출이 10년 전에 비해서 급감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고요. 저희 꽃박람회는 국제꽃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화훼를 수출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어도 저희가 이번에 11명을 항공권 주고 숙박까지 제공하면서 초청하고 이분들이 다 오셔서 행사 기간 17일 동안 사실 상담도 하고 거래무역도 하고 농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화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저희가 1,839만 불 정도의 화훼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여기에서 고양시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4만 불을 저희 고양시가 지금 수출 계약을 맺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담한 건이 한 64건인데 한 49건 정도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아무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의 화훼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수출 화훼 전시도 하고 바이어 매칭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되게 이기적인지 모르겠는데요. 고양시의 예산이 고양국제꽃박람회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번에 12억 받아가지고요, 정산해 보면 한 11억 7,000만 원 이렇게,

장상화위원

1년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꽃박람회 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

장상화위원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에 12억하고요, 가을꽃축제에 3억, 그래서 15억이 올해 들어갑니다.

장상화위원

혹시 국가에서도 나오는 예산은 있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정치 라인을 이용해서 국비 5억하고 도비 3억, 이것을 확보해서 운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농림부는 이미 자립되어 있다고 해서 줄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특별재정교부금을 3억 정도 많게는 5억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도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계속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4,500만 원 받고 있고요. 앞으로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신청했는데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산업박람회이기 때문에 못 준다,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못 올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당에는 비즈니스 페어, 호수공원은 월드플라워 페스티벌, 이렇게까지 큰 트렌드를 변화시켜서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면 5억에서 10억 정도의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게 고양시에서 예산이 오롯이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화훼농가 비율이 62%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표로만 봐서는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적인 행사라서 전국에 모든 화훼농가를 위한 행사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국비지원이 되든가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양시의 돈을 오롯이 쓰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어필을 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이 규모 자체를 축소해서 고양시에 있는 화훼농가들만을 오롯이 위해서 뭔가를 하든 가부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명치를 찔러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꽃 행사한 게 벌써 29년째 됐습니다. 한국고양꽃전시회가 16번 그다음에 국제대회가 13번, 이 시점에서 꽃박람회의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요, 시대적 요구, 화훼산업의 현 상황, 관람객 유치, 저희 법인의 재정, 이런 것을 감안하면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의 화훼산업 또 고양시의 화훼농가와 시민을 위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차기의 행사에는 그런 변화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행사이고요, 그로 인해서 고양시가 고양시라는 브랜드 이름에 있어서의 가치를 드높인 것도 사실이고요, 주변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이 하나만을 보자면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를 표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예로 들면, 고양시 화훼를 직접적으로 30억을 소비해 줬다, 그다음에 고양시의 화훼를 1,144만 불, 한 120억 정도 수출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다음에 저희 꽃박람회의 참가 업체 383개 중에 70% 이상이 고양시의 업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절대 시비 12억은 몇 배의 가치를 했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화훼산업이 대한민국에서도 고양시가 제일 앞서 가고 있으니까 시민과 화훼농가, 화훼산업을 위해서 또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장하고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 두 분 다 공감이 가는데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고양시에 이득이 되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자 716쪽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록화보집 제작이 있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 기록화보집 제작.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심홍순위원

(화보집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맞나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건 시민들이 참여한 가든쇼의 화보집이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간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시민가든쇼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저희가 책정해서 운영했는데 그 안에서 한 100만 원 들여서 하고 작가들한테 기념적으로,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군요. 이 고양시민 가든쇼는 올해 처음 모집공고를 해서 하신 사업이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가 공모해서 모집이 된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것은 업체가 참여한 게 아니고요, 고양시민들이 참여했는데 100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인원으로 보면 34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평 정원, 두 평 정원, 세 평 정원으로 가닥거리를 줘서 참여했는데 한 분이 참여할 때도 있고 한 그룹이 참여해서 할 때도 있고 가족이,

심홍순위원

책자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1억 4,000…….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조성비, 시상금까지 전부 다해 가지고요,

심홍순위원

1억 4,000만 원에?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시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돈이 거의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심홍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이 조금 넘었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한 평 하시는 분들 70만 원, 두 평으로 하시는 분들은 135만 원, 세 평을 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공모하셨을 때 되게 좋아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자기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접수를 해서 실시했는데 실은 비용이 한 평짜리는 70만 원보다 훨씬 센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말고도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일회성인지…….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꽃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자, 그다음에 꽃 소비를 확대해 보자,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 그런 문화들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것을 입안해서 100개 팀을 모집해서 추진해야 된다, 직원들은 전부 아니다, 20개만 하자, 아니다 무슨 소리냐, 어떤 사업보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전교육도 시키고 현장에서 일대일 멘토링도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원들을 만들었거든요. 과연 시민들이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거의 한 두세 배의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고양시민 가든쇼지만 사실 고양시민 개인도 있지만 조그맣게 화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알릴 겸해서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이분들이 300분 넘는다고 하셨는데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전부 설문조사는 못 했고요, 사실 그것을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였던 게 홍보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를 굉장히 주저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런 걸 한 번도 만들어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 그래서 멘티 멘토링 제도를 하는데 가드닝 교육을 배운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민간추진위원회라고 구성해서 30명이 정말 열심히 시민들한테 가르쳐주고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실습교육까지 시켜줬거든요. 그분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 좋아하는 시민이 한 사람도 없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번에 시민들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나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설문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의 홍보도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설문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본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접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 보시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에 대한 만족도 몇 % 나왔는지 그것도 다시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자를 보면 이것은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 주시는 것 돈 들여서 만드셨는데 꽃 하나하나의 화면 질이라고 하나요? 해상도 이런 것도 떨어지고 이걸 이왕 만드는 것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도 스크린을 좀 했었거든요. 당초에 저 화보집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보집을 만들라고 제가 직원한테 지시해서 화보집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것도 아니고 푸르미 김영재 회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찍어가지고 화보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보집의 사진의 질이라든지 구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한편으로는 욕도 먹었는데 다음에는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715쪽에 고양시민 가든쇼 정원 기반 조성, 그 다음에 보식 및 유지관리 가 이 예산에서 사업을 한 건데요. 여기도 보면 경기도 수원시에 계시는 분들이 다 수주를 받은 거예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 또 장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지역 업체 수주가 계속 낮아지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뿐인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관외 수주한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총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17년도 얼마, 18년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가 일일이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는데 제가 사실 금액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17년, 18년, 19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번 19년도 것만 봐도 관내가 10억 3,289만 9천 원인데 관외는 24억 2,500만 원이 넘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이런 것부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최대한 고양시 업체를 쓰도록,

심홍순위원

이거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어떤 자료든 건수와 총 합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꼭 지향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면 총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6억 5,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은 전년보다 3만 5,000명 줄었고요, 총사업비는 증가하고 이용객은 감소하니 부대 수입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8년 대비 요식업 부대수입도 2,800만 원 감소했으며 전체 부대수입도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꽃박람회 전체에 대한 사업성을 재고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박람회 자체가 의미 없는 행사로 전락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안일하게 생각해서 작년에 하고 있는 것을 올해도 그대로 또 적용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전된 고양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하나 세부적인 항목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2019년도 58억 5,000만 원은 저희 예산이었고요, 현재 정산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저희 집행액은 53억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관람객 인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야간개장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야간개장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고용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는 7시까지 하고 폐장을 했는데요. 야간개장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3만 5,000명 인원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굉장히 날씨도 좋았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유료관람객 50만 명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뼈를 깎는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꽃박람회가 고양시의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679페이지를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 방안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화훼소비를 적극 홍보하고 촉진시킨다는 것과 고양시 정책과 연계해서 꽃 생활화, 화훼소비 확대라는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고양시청과 각 구청이 이러한 시 정책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무실에 꽃을 두는 것도 우리 시 구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해 나가야만 목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 말고도 수많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꽃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기우라면 좋겠지만 저희가 매년 꽃박람회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비슷해요. 여기서 정체되지 말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거나 바람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호수공원 내에도 평상시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확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매점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매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가다가 눈에 보이면 들어가거나,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게 말뿐이어서는 안 되고요, 진정 관광도시를 생각한다면 박람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같은 조건에서 장점을 찾아내는 게 벤치마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강시민공원이나 운정호수공원도 가면 이것은 우리 호수공원보다 좀 나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우리 호수공원에 접목시키면 그게 조금씩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써의 의미도 좋지만 내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얼마 전에 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다목적 북카페 조성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예정모델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되게 호감도 있고 참 예쁘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도서구입비 예산이 3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도서를 한 번 구입하게 되면 보통 소설이라든지 신작도 있을 것이고 베스트셀러도 있을 텐데 이 관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지금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이 호수 꽃담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 플러스 일반운영비를 3억 계상해 놨는데요, 기본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입은 1만 5,000권 정도가 최대로 필요한 도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손이 닿지 않는 위에 부분들은 기증도서들을 활용해서 책을 꽂을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계상되어 있는 3억 전체로 도서를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워 아카데미나 플라워 카페테리아 쪽에 북카페의 꽃과 관련된 전문서적 그다음에 존별로 나눠서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일부 전문서적들을 1억 내외에서 구입해서 비치할 거고요, 지금 도서관리와 관계돼서 핵심쟁점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습기의 관리문제 그다음에 도서의 도난문제가 있는데요.

정봉식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분실이나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꽃박람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다른 산하기관보다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신분보다는 굉장히 빈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는 이직률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정봉식위원

3억 3,000 정도 예산이었는데 도서가 1만 5,000권 정도라고 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일부 기자재를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1만 5,000권 정도의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현재 저희가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차피 휴일도 직원이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꽃박람회 직원의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은데 그 부분을 담당하실 분들이 2~3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한 중압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직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이직률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꽃의 행사, 시민에게 개방되는 꽃담, 이것을 어떻게 더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꽃에 대한 차별화가 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봉식위원

그런데 꽃담이나 꽃박람회 자체에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꽃으로 더 가까이 갈까, 또 전시관으로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인원에 2~3명이라는 인원이 도서관 장서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평상시에도 6월에 3번에 걸쳐서 대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대관사업은 주로 휴일에 출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도 직원 2명은 꼭 출근해서 기계장치를 다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2명에서 1명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꽃담을 함으로써,

정봉식위원

가능성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꽃박람회장 옆에 바로 도서관 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작은도서관이라고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보니까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52㎡예요. 그런데 연간 예산이 5,3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어요. 밥 먹는 인문학 12회,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8회, 호수 시를 만나다 7회, 북콘서트 같은 게 2번 정도 해서 여기에 6,7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장서를 기증받아서 둔다는 것은 거의 장식용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장식용 인테리어가 책이 된다, 이것은 어떤 전형적인 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대관 현황을 한번 봤어요. 2017년 것부터 봤는데, 책자 682쪽부터 있습니다. 684쪽 2018년만 한번 볼게요. 1월부터 2월 사이에 고양호수꽃빛축제 그다음에 수도권난연합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백기간이 20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행사 고양국제꽃박람회까지 또 공백기간이 12일 그다음 13일 그다음이 24일 그다음은 2개는 일자리박람회였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했고 15일 그다음 행사 고양아트페어까지는 5일, 가을꽃축제 전에 2일, 케이다육축제까지 12일,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중간 중간에 전시회관이 비어있는 기간이 보통 짧으면 2일부터 5일입니다. 작년도 대관일이 51.78%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관하는 중에는 1, 2, 3관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 대관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의문점을 가져본 게 1, 2, 3관이 다 대관이 안 됐을 때 대관이 되는 곳에 비치된 장서를 꺼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테리어가 칸막이든 뭐든 되면 거기 꽂혀있는 장서를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관이 안 되는 곳의 장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거기 앉아서 굳이 책을 보려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대관이 되고 그다음 대관까지의 공백이 보통 5일, 10일, 15일 이렇게 되는데 한 달 내내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형태의 쾌적한 북카페가 아니고 이렇게 듬성듬성 운영이 되는 북카페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호감을 가지고 자주 이용을 할까라는 의구심도 가졌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으로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지금 고양시에 17개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하시면서 도서관장님이 만족도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고양시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냥 예상으로…….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한 60%?

정봉식위원

그것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70% 가까이 됩니다. 69%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린이도서관은 오히려 만족도가 70%에서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외에 도서관들은 69%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냥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위해서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양시 도서관 운영상황을 보면 상당히 쾌적한 상태에서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가 봐도 이용하는 게 상당히 편하게 책을 읽든지 쉬든지간에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 만족도라면 꽃전시관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북카페 형식으로 했을 때 중간 중간 와서 편하게 북카페식으로 책도 읽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 운영이 미흡해 버리면 지금 1만 5,000여 권이라고 하는 많은 장서가 사실상 거의 그냥 인테리어소품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테리어 소품에 불과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된다면 사실상 3억 3,000여만 원 도서구입과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그냥 예산 낭비가 돼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호수공원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저희 꽃전시관이 20년이 돼서 노후화되고 기계 설비들이 기능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는데 사실 꽃전시관 건물 안에 휴게, 휴식, 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 시점에는 꽃전시관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 전시관의 활용도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시관에서 시민들이 휴게, 휴식, 쉼터 그다음에 어떤 취미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거든요.

정봉식위원

기본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저도 처음에 딱 이 모델을 받아들였을 때 상당히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딱 맞닥뜨리면 전체 그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전체 예정 공사비가 36억이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도서 및 집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도서가 액세서리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 책꽂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조금 아까 문제시했던 것은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이 1년 반, 2년을 채 넘기지 않고 이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1년도 안 돼서 2명인가 3명 바뀐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직이 잦다는 것은 뭔가 근무환경이 어렵다, 근무환경은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열악해서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도서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느냐고 했더니 회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몇 번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여기에 이런 모델로 전시를 하게 되면 전담으로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완전히 전적으로 매달린다고 하면 한 1.5명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직 구성원에서 1명도 빼기 힘든 상황에서 여기에 꼭 책을 넣어서만 운영을 하는 게 꽃전시관으로서의 위상이나 꽃담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나온 제안이 없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수님들이나 도서관센터 소장님들이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꽃전시관 1층에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3전시실 위주로 해서 북카페 서가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2층에 구 신한류홍보관을 전부 뜯어고쳐서 3전시실이랑 연계되는 복도와 조망권이 확보된 어떤 북카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찾느냐, 그래서 저희가 1, 2, 3전시관을 다 대관하면 결국 유료행사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층에 플라워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북카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365일 와서,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올라오시더라도 거기에서 차나 물을 마실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정봉식위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에 다 들어서 알고요. 저는 여기에서 전시관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데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칸막이나 심플한 게 전시관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우리 MICE산업에서 킨텍스도 있는데 킨텍스 내부가 그렇게 화려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차피 전시하고 대관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층하고 카페테리아 부분을 북카페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1, 2, 3전시관에는 이러한 리모델링이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적과 여기 보면 벽면 녹화 부분은 계속 자동급수 되는 형태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벽면 녹화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급수 내지는 상시 갈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스나 프리저브드나 이런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녹화를 하고 밑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다 마무리된 거 아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납품이 될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여기 1, 2, 3전시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시를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기둥마다 있는 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합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여기가 꽃전시관이니까 꽃전시관의 운영은 어떠한 대관이 들어오더라도, 여기 보면 프리미어 펫쇼, 이 펫쇼는 애완동물 이런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펫쇼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꽃전시회가 여기에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박람회라든지 다육축제 할 때 거기에 얼마나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 본다면 1층의 각 기둥마다 있는 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의 업무 과중, 사실 1년에 4계절 축제했을 때는 3D 업종이라고 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이상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못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축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축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하려고 이 짧은 머리에 고민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혁신을 해서 꽃박람회하고 가을꽃축제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였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봉식위원

오히려 전시관 활용을 고민해 주시고요, 여기 전시관 활용이 안 되는 시간이 조금 여유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마저 책을 관리하는 데 한다고 하면,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아무튼 운영 매뉴얼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태을 본부장님께서 꽃박람회 대표이사도 안 계시고 대외협력관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진태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 리모델링 예산 편성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몇 억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작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작년 2월에 반영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저는 더 그 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작년 2월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 전부터 노후관이 부실하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편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왜 리모델링을 안 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늦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기계설비의 어떤 자금은,

현숙

조현숙위원장

기계설비는 아직 안 하셨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공사업체 뽑아서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이 바로 됐고요, 다음, 다음 주 정도에 기계설비 공사는 시작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는 거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산이 언제 꽃박람회로 넘어왔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작년 12월 말에 넘어와서 저희가 타당성검토용역, 기계 같은 것은 진단용역,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숙

조현숙위원장

편성된 지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늦게 넘어오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콘셉트가 확정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카페가 있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사서들이 꼭 있어서만 될 것 같거든요. 책을 빌려주다 보면 사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정열을 쏟다 보면 전시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수공원이 리모델링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꽃전시관 2층에 북카페가 있으면서 주민들이 쉬는 쉼터만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은 없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2층에 북카페가 조성되고 그 안에 커피나 음료를 팔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넣을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누군가에게 임대를 줘서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건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카페테리아는 아마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라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줄지 임대를 줄지 저희가 직영을 할지, 사실 국가공인자격증을 따기 위한 반 그다음에 취미반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도서가 여기저기 꽂혀있으면 전시회하는 데에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저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여러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니까 팀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편성된 예산이 반드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화훼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병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현병찬 농협고양유통센터 부사장 신우익

현숙

조현숙위원장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전 부서를 통틀어서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744페이지인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환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니고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원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주체는 고양시 관리부서로 되어 있고요, 사업신청이랑 접수는 관련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접수하시는 데 관여를 하시나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접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무자들을 보니까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놓고 기술센터의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체 모아서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술센터에서 모으신다고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기술센터에서도 접수 받고 저희는 저희 것을 신청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농협유통센터에서 몇 % 사용하시고 부서에서 몇 % 하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저희의 몫이 확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환원적립금의 금액이 클 경우는 이월된 것과 합쳐서 신청된 것에 맞춰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손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적립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적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유통센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다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는 배제됐습니까?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750페이지 보시면 지역환원금을 유통센터 환경개선 공사비로 쓰셨습니다. 목적은 고양시민 쇼핑편의 제공을 위한 지하주차장 노후화 개선공사, 유통센터 지역환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잉여금의 30%를 지역에 내놓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유통센터의 지하주차장 노면공사에 쓰셨다는 말이지요. 이게 지역환원금이 맞을까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하여튼 올해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안 하시겠다?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런데 또 보면 어차피 조삼모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삼모사가 될까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니, 저희 것을 갖다가 쓰면 쓰는 그만큼 저희가 손익이 되는데 안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4억을 저희 자체 자금으로 배정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조삼모사가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통센터에서 저희한테 10억을 줬다고 듣는 것과 7억을 줬다고 하는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큼이라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일산1동에 한라마트가 있습니다. 한라마트도 주차장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민이 다니니까 시의 지역환원금으로 써야겠다, 이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우선 이것을 고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지침에 유통센터의 환경개선에 쓰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항목을 배제하는 것은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킨텍스도 위탁받으면서 대수선하고 소수선이 있어서 어디까지 본인들이 하고 어디는 시가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맞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유통센터가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고 울산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통센터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받아가면서 기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논란이 됐을 때 빨리빨리 고치지 못한 저희의 불찰도 있으니 이번에는 잘 고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넘기기로 하고요. 지역에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농업기술센터에 드려야 되나, 유통센터에 드려야 되나 싶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본인들은 관여하는 것 별로 없으니 유통센터에 물어보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로농협유통센터에 관한 것은 유통센터에서 접수를 받으시고 고양시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접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저희랑 취합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취합해서 가져오시면 그다음에 바로 심사를 들어갑니까?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군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유통센터 규정은 내부규정이라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환원금 규정안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게 맞고요, 아마 유통센터에서는 지원금을 내놨는데 이것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니까 운영규정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자료집에 있는 질의만 드리는데 갑자기 보고자료를 주셔서요. 제가 차후에 찾아뵙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로컬푸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로컬푸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 고양시 생산자들을 위해서 식품뿐만 아니라 공예품,명품관 자리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이나 김장 때 고양시에서 나오는 상품을 내는데 하나로농협의 특징이 전국에서 유명한 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본인들이 밀린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열무는 일산열무가 유명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일산열무를 사시겠지요? 광천김이 유명하지요? 고양시에 김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김 업체가 있으면 광천김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로컬푸드관을 만들어 놓아도 이게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제안을 받았거든요. 갑작스러운 질의라서 다음에 답변을 들을까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처음에 했던 것이 고양시 관내에서 소상공인이나 특산품을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1월 초에 부임을 받았는데 명절까지 지날 때는 사실 서울특판행사가 한 2달 전에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업체나 자리까지 다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을 대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나서 고양의 소상공인들이 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유통이나 안에 있는 데를 선매대로 빼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면서 많이 바꾸려고 했는데 선매대로 빼준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포스 뒤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 뒤에 계산하기 전 자리가 가장 매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에 있는 업체는 거기에 다 깔아주겠다고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첫 번째는 거기에 깔 인력이 없다고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품이 나가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품이 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것이 있고, 하여튼 저희 매장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체 판촉사원들까지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장에 매대를 깔아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또 교체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로컬푸드라고 하더라도 로컬푸드 농가에서 나와서 하면 상추가 결품이 나면 깔아줘야 되는데 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직 4명을 새로 채용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다른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저도 마트사업을 오랫동안 했지만 상추 같은 것은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산품은 훔쳐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손을 대면 로스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깔면 또 우리 책임으로 해서 우리 손실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성의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관은 갔다가 깔기만 하면 나머지는 거기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니까 아마 구조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영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서 하고 아까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때는 테스트 삼아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특산품 깔아주고 선매대 깔고 좋은 자리 다 해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위탁기간을 3년마다 재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렇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재계약하실 때 많이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진행하셔야 다음 계약하실 때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역환원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부임 이래 지역환원금에 대해서 문제 진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신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이게 또 시하고도 관계돼서 애매한 부분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직원들하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쓸 용도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8주년이 됐습니다. 만 18년이 됐고 20년이 다 되어가서 내부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된 게 상당히 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아둔 게 15년 이상 되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수하고, 리뉴얼 차원이 아니라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실을 싹 교체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환원금 적립금을 다른 데 하나도 쓰지 마라, 지저분하게 물가 안정한다고 가격을 낮추는 데에 쓰지 말고 최소한의 건물 안전과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한번 쓰도록 건의를 해 보자고 했는데 전체 규모가 없으니까 사실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규모가 안 된다면 유통센터는 앞으로 쓰지 마라, 다음 사장이 와서 하든 말든 제가 있을 동안은 안 쓸 겁니다. 우리 것은 안 쓰고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을 쓴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언론에 나오고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관여하지 마라, 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할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손익을 내서 하든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하자, 그러고 보니까 운영지침이랑 운영조례에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교체가 되어야 그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나가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집행 품목을 정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유통센터 측에서 발원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동안에는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에 배려를 해 줬고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하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지 말고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더라도 전부 다 우리 비용으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는데 직원들이 얘기하기로는 부품 교체만 하더라도 안전에 이상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과거에는 지역환원금 적립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부터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여튼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고 사장님이 교체될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기존에 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실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5억을 한다고 하면 5억 손익이 까집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업적평가를 하는데 자기 재임기간에 점수가 낮아지면 직원들의 인센티브 상여금도 달라집니다. 사실 과감하게 하는 게 좋은데 직원들의 급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이 그냥 어떻게든 유지시켜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2개가 있어요, 전년도 것이고 이게 올해 것.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빠르게 서칭을 해 봤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인원이 아마 줄었을 겁니다.

장상화위원

63명이었던 정규직이 55명으로 줄었고요, 계약직은 205명에서 212명으로 늘었습니다. 소계는 1명 줄어서 267명이고요, 그렇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협력사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판매나 용역이나 입점한 업체가 줄어든 건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거기서 쓰는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CJ 판촉사원 같은 경우는 식자재 매장, 소매 매장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 정도 매장을 유지하려면 15명에서 20명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촉사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장의 상품을 진열하는 판촉사원이 있고 주말마다 나오는 단기 행사 판촉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대형마트가 전부 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상반기에 2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업체에서 보내는 판촉행사요원들을 확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와보셨겠지만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아마도 시식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줄었을 겁니다. 작년에는 빽빽하게 갔다면 지금은 듬성듬성할 겁니다. 그런 인원들이 단기알바로 해서 일주일에 3일씩 오는 판촉사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줄었을 겁니다.

장상화위원

정규직 인원도 이렇게 많이 감축하셨어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정규직 인원은 저희가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 저희 농협하나로유통이 작년 가을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질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운영혁신이라고 해서,

장상화위원

방만하다고?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쉽게 얘기해서 방만하다고. 중앙집권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 점포에서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사에 집중화시켰는데 저희 경리직원들도 지금은 저희가 안 합니다. 본사로 데려가서 전체 하고, 전산 같은 경우도 3명이 있는데 7월부터 1명은 빼고 2명은 따로 배치하는 식으로 운영 효율화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 인원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조금 늘어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업무직으로 해서 2년마다 계약직을 뽑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평생 할 수 있게 무기계약직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런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계약직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니까 질은 좋아졌습니다.

장상화위원

비교해 봤는데 당기순이익은 또 늘었어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성남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이 빠졌는데 저희는 20몇억이 빠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손익관리는 제가 농협에서 도사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업적평가 1위하고 손익관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손익은 수도권에서 최고로 유지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은 많이 관리됐습니다.

웃음소리

장상화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5쪽에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양 관내 농산물 공급실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작년 거랑 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수치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올해 자료에 있는 2018년 거랑 작년 자료에 있는 2018년 거랑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이것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럴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작년에는 9월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올해는 지금 하다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장상화위원

2018년이었으니까, 작년은 10월이니까 그 10월 이후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다?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었고 올해는 아마도 6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농협고양유통센터에 고양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보면 아까 로컬푸드관은 다 고양시 농산물이고,

장상화위원

거기 연도별 판매금액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왔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비교만 하고 있었지 제대로 못 봐서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

우익

신우익농협고양유통센터부사장

업무보고자료 4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주로 하는 것이 쌀이고 채소류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품목별로 된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가공품도 팔고 있지요? 자연올인가 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제가 잘…….

장상화위원

가공브랜드 자연올에서 만든 브랜드 제품 판매실적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주제가 같다 보니 질의와 답변이 조금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감사 때 지역환원금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고양시민들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으로 쓰이도록 당부한 예가 있었으며 2019 지역환원금 적립금 사업선정 시, 그게 4월에 예정되어 있었더라고요. 적용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되셨나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선정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이번 주에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4월 예정인데 이번 주까지 늦어진 이유가 지금 하신 얘기,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규모가 줄다 보니까 저희도 요청한 것이 많았고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조율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저희 실무자들도 사실상은 4월, 5월까지 서로 평행선으로 했던 것이, 지역환원 적립금 운영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유통센터 환경개선사업에 하는 것을 실무자들은 반영시키려고 했고 시에서는 규모가 작으니까 배제하자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빨리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와 협약까지 하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조금 전에 언급하셨어요. 현재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환원 적립금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이익이 감소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면밀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한 2년은 있을 건데 2년 동안은 더 높이겠습니다. 손익을 더 높일 자신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e-쇼핑이 일반화 돼가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이 증가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봤더니 작년, 재작년에 중소형 식자재마트가 30군데 정도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들이 잠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3월인가 4월에 이마트 덕이점도 폐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전체 추세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별 매출이익률을 관리하면서 손익을 최대한 관리하겠고요. 올해 제가 와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7쪽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 관내농산물 도매사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본사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김경희 의원님이 이것을 제기해서 작년에 비슷하게 흉내는 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 농산물을 더 많이 팔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7월부터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강화남부농협, 인천남동농협에 우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김포 쪽, 파주 쪽, 연천 쪽, 의정부, 양주로 쭉쭉 확대해서 올해는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인근은 전부 다 장악하고 내년부터는 강원도까지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여기는 94개 마트인데 조그마한 마트까지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큰 마트 30~40개만 해도 고양에 있는 농산물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번 매출을 늘려보고 또 그것이 돼야 여기 시장사용료 0.5%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21일부터 시작했던 것이 있는데 11쪽입니다. 11쪽에 식자재 매장 화끈한 장터를 화요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근 식자재마트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도매인들이 10~20% 먹고 마트에 공급해 주는데 채소류랑 과일류는 무조건 강서시장에 맞춰서 가격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가공제품이나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0개 식자재 중소형마트 거기랑 우리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식자재 실적을 보니까 2~3년 사이에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매년 10% 가까이 빠졌는데 그것을 만회하고 우리도 식자재 실적도 만회하고 또 여기 와서 보면 마트와 비교해서 비싸다고 매일 욕먹는 것도 지겹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식당을 다니면 식당사장님들이 마트와 비교해서 비싸다고 욕을 하시는데 그거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는 하지 못하더라도 화요일 7시부터 10시 그리고 금요일 7시부터 10시 사이에 아예 도매시장 가격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6월 21일부터 해서 던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7시부터 해서 고객들 많이 와서 그 시간대 평소 매출에 비해서 서너 배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하면서 우선 매출 규모가 커져야 무슨 손익관리를 하지, 매출이 빠지면 이거 대책이 안 섭니다. 매출이 빠진 상태에서 손익 관리한다고 하면 상품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거 고객들이 압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기피하니까 손익관리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경영효율화를 하면서 올해, 내년 사이에 매출을 확 늘리고 나서 손익관리를 같이 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성과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지역환원 적립금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유통센터 지역환원 적립금 운영지침 제3조 지역환원사업의 기본원칙, 제2항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업의 수요자 선정, 공정성 및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잘 이행해 주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현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현병찬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현병찬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현병찬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굉장한 자신감으로 도매기능을 많이 살리신다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오늘 보니까 자신감에 정말 많이 차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식자재 매장들이 곳곳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하나로농협고양유통센터가 멀리 있다 보니까 손님을 많이 뺏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매장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현병찬 사장님을 뵈니까 괜찮겠다, 도매기능도 많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바뀌셨지요?

우익

신우익농협고양유통센터부사장

저는 여기 고양에서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웃음소리

현숙

조현숙위원장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뵙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익

신우익농협고양유통센터부사장

제가 자주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승진하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어떻든 오늘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셨고 제가 걱정하는 것도 다 해소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농협고양유통센터를 멋지게 잘 살려서 이익이 많이 나는 농협유통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류된 안건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