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곡역 종합개발과 관련돼서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KDI 발표는 며칠 전에 난 것인데 지금 용역중단은 2018년 2월에 되어 있어요. 2018년 2월에 중단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지요.

그걸 발표하려다가 사전 도면유출 건으로 해서 10월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2월에 이게 중단이 됐다면 이미 벌써 작년 3기 신도시 준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테크노밸리 계획된 것도 그렇고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된 것도 그렇고 한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첩성 문제는 누구라도 예상을 했었고 본 위원도 몇 번을 지적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2017년 4월에 발주했다가 그 중첩성 문제 때문에 2018년 2월에 중단시켰다니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입니다. 기사에도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KDI는 예타가 통과를 못 했다는 부분이고 실제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경기도시공사는 입장을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손 떼겠다고 아예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거기가 철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분 참여해야 된다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LH 건을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LH에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LH는 지금 입장을 보류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한류월드,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 대곡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다음에 강매동에 자동차집적단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고양시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창릉신도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부 간섭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가 큰 계획을 세우고 큰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고양시에 과거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전제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처해 있는 현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자리 관련돼서 지금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삼송신도시를 만들면서 삼송브로멕스 추진했습니다.

방송영상 아니겠습니까? 그거 LH에서 했어요. 그거 몇 번 입찰을 받아보다가 응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은 지금 스타필드로 팔았어요. 나머지 반은 허용용도도 변경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피스텔 5천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방에 날아갔어요. 그다음에 요새 최근 시끄러운 킨텍스 지원부지는 불법매각, 헐값매각 의혹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고양시가 정말 킨텍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말 일자리사업으로 조성했던 데예요.

이것도 매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팔아버렸어요. 이게 우리 고양시가 여태껏 일자리와 관련돼서 해 온 역사예요.

지금 많은 사업들을 벌여 놓고 있습니다. 기대도 커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터지니까 다른 모든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어떻습니까? 개발사업해 본 경험 있으세요? 인력기반 있으세요?

자본 있으세요? 지금 테크노밸리도 전부 시에서 출자해 주고 현금출자, 현물출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걱정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대곡역세권 개발은 지금도 일산과 덕양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과 일산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성도 있고요, 또 6개의 노선이 교차한다는 정말 핵심 위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적, 우리 고양시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이루어낸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불안한 것이고요, LH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고양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불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또 아파트 짓는 것 아니냐, 어쨌든 이번에 예타 통과 안 된 것, 그리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경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점,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행감에서 다 못 하신 말씀은 따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강매동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주로 추진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번에 교통안전공단 부지 2천 평을 우리가 거기다 무상 제공하는 게 공공성 확보 차원입니까?

그러면 원래 2천 평 부지인데 처음에 무엇으로 계획된 부지입니까?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공공성이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 교통안전공단하고는 MOU 체결을 아직 안 하신 것인가요?

다음에 고양체육관 수영장 관련돼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할 적에는 이 음향을 이용해서 소음을 잡는 기술은 그때는 없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흡음판을 설치하셨는데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하신 것이고 이제 음향을 통해서 소음문제를 찾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음향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음향기술연구소에서 추천해 준 이 기술력으로 일단 대책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 세 번의 다른 재시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용하시는 게 다 시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강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달을 다녀봤는데 한 번도 수영장에 들어오지 않는 선생님도 계신다거나 또는 수강생이 시민들인데 대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수차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차피 공사가 완료되고 재개할 적에 우리 강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봉사기관인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좀, 그다음에 빙상장입니다.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처장님, 전에 시공했던 것도 융기현상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공법도 바꾸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공법을 또 바꿨는데 또 융기현상이 발생되면, 그렇게 바꾸셨는데 또 융기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거의 시험적으로, 저희가 신기술 시험장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없었나요? 이런 하자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중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빙상장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설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사장님, 오늘 고양도시관리공사 행감 받는데 여기 시청 들어오시면서 불편하셨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민원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일반직에서 15만 원을 빼서 준다는 것은 전체 총액제에 묶여 있어요?

전체 인건비 지출 금액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일반직하고 현업직하고 결국에는 이게 치킨게임이네요. 서로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한테 별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