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홍종 사장님을 비롯한 조정호 본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행정감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은 다 보셨습니까?
사장님, 지금 이런 자세가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끝나는 걸로 대체한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사를 많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깊이 말하면 도시관리공사의 방만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만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만 경영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방만 경영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예산 결산을 하면서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살려주면서 급여 동결을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하시지요.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여 동결을 제안드렸습니다, 정중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급여 동결을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아니, 인건비 삭감이 아닙니다.
현업직에 대한 급여체계는 분명히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직은 정부에서, 예. 가이드라인만큼의 급여 인상은 해야 되고, 현업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원분들을? 일반직은 급여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급여 동결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 뒤에 계시는데 급여 동결을 얘기하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더 멀리뛰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장님도 오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가 시에다가 뭘 더 해 주고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주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결과로 보여주고 그 결과로 인해서 참 열심히 했다 그런 평가를 제대로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이번에 오셨지요?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저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방금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확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체적인 면에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없지요.
그렇지만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위시지요, 본부장님이? 그러면 사장님, 본부장 그다음에 하고 계시는 그런 체계들에서 우리 이번에, 똑같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이번에는 정말 다음을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설득을 해 나가서 직원들한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마련해 줘야지요.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런 자세로 행정감사에 들어오면 하나마나한 문제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가 강요하라고 했습니까? 강요 못 하지요.
협상 과정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본부장님, 당연히 노조나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시의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일반직, 저 뒤에 앉아있는 직원이면 저 속으로 욕할 겁니다. ‘우리 월급 나라에서 몇 % 올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왜 주라고 지랄하고 있어?’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김홍종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전 사장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많이 우리 도시관리공사를 늦춰놓았다는 말을 직원분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장 한 분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원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가면 너무 어렵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지만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리고 행정감사를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한 지가 6개월 지났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인사위원회 분들이 계셨는데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다음, 인사위원회에 시의원들을 못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인사위원회 말씀을 제대로 드리느냐 하면 올 5월까지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을 면면이 사장님이 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제가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맞지요?
그것도 4급으로 퇴직하신 분들, 5급으로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그 네 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짬짜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바뀌었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사실은 변호사분들 역량 있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사위원회다운 인사위원회, 그런데 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많은 시의원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고 무엇을 바꿔보자 하는, 저희 시의원들이 역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바꾸고자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에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이런 사항, 도시관리공사의 어려움도 알고 시와 소통의 역할도 하고 또 의회의 소통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전문 인사라고. 그런데 제가 회전문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급체계가, 처장이 몇 급이지요? 3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몇 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직하실 때까지는 계속, 예를 들어 5년이다 하면 5년 동안 계속 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뭘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은 못해서 회전문이 아니라 인력풀의 한계가 어쩔 수 없다, 사장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풀을 새로운 사람들이, 또 퇴직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잘 승진을 시켜서 올려서 이분들이 순환이 될 수 있게 조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가 부정채용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요청이 들어왔었지요? 중징계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징계를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저는 인사위원회 그분들이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계속 해 봤자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분들 마음을 압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부정채용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 사장님의 부족한 면으로 그랬다라는 생각도 정말 저는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사장님 입장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중징계 요청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똑같이 경징계로 가버리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재심의 신청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님, 이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장 표창 상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정말로 일 열심히 한 직원이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상 받는 것, 1년에 시장님 상 몇 분이 받습니까? 아니, 시장님 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신상필벌입니까?
차라리 일을 잘하시면 보너스를 더 주십시오. 시장 상 받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중징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게 감경의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들이 “이분 표창이 있네? 표창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뭐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 상을 감경에서 빼십시오. 그게 개혁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 보여서 상이 있고 누구는 그런 상도 없고 똑같은 징계인데, 오히려 그게 직원들 간에 반목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중요하지요. 차라리 그렇게 바뀌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감경 대상, 장관 상은 그래도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장관 상 이상 하면 되고 시장 상은 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이 돌아가면서 받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보너스로 주십시오, 신상필벌로 원하시면. 그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장님도 만약에 계속 그걸 고집한다는 것은 이렇게 벌을 받았을 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상 내역을 다 주시고, 10년 것 주십시오. 10년 것을 주시고 표창 상신 이유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말한 시장 상 감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십시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에 또 이어서 채우석 위원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성추행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사과했는데 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진 이런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하고 싶고 다 당연히 꿈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의 문제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다음에 규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을 아까 말했듯이 상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규정, 성추행, 비리 이런 것 할 때에는 전혀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빨리 질의할 테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장미란 체육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현장감사를 거기에 갔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를 보면서 우리 시가 아니면 도시공사가 이렇게 엘리트 체육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우리 체육정책과의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예산을 꼭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셔서 쾌적하게 해 주라,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시설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해 줄 것은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급여 줄 것을 주면서 다 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급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한 만큼 해야 됩니다.
복지도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게 강합니다. 그걸 아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사장님 때 명찰착용을 했는데 명찰을 안 하고 다시 이걸 거둬들인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많은 협회나 업체들이 입점해 있지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라인스케이트가 거기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는 예를 들어서 어느 가구 업체가 들어온다, 돈을 1천만 원을 써내고 2천만 원을 써내면 이 인라인 업체는 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구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경쟁의 문제이니까 돈을 많이 써내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가구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체육관은 체육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의 역할. 그런데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나름의 도시공사에서 자전거 교육하는 데와 인라인스케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입점할 수 있게 한 5군데면 5군데 딱 해서 여기는 인라인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그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라인 업체들도 정말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고, 그것도 업체의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 이야기도 있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라인스케이트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딱 인라인스케이트 교육하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우리 시가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특화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써낸 것이 예를 들어서 800 그 정도로 써내잖아요.
그러면 800 이하는 못 써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한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만 써 내버리고 또 주고,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 이상을 정해놓고 여기 몇 개 업체가 그 자리에는 인라인스케이트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이야기처럼 다른 업체가 인라인 업체보다 더 많이 써내서 다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시공사의 자율성을 헤치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시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도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의원들이 꼭 거기에 들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혹시 시의원들도 그런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규열 위원님의 말씀이.
저도 거기에 조금 공감이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고양시 인사위원회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역시 훌륭하게 작년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하지 않는 사항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도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예산을 다 시에서 받고 눈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시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이걸 시에다가 건의를 줄기차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약자차량과 인원과 활동하는 그런 것이 전국 최고입니다. 사장님 알고 계세요?
지자체에서 거의 상위급이에요. 이게 시 입장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는 오히려 독립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은 노란 차예요. 눈에 확확 띄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하얀 차예요. 예뻐 보이지만 눈에 띄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공사에서도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일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만 맨날 써먹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 그걸 시에다가 줄기차게 건의하면 오히려 이걸 시에서는 분명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을 만들면 새로운 인력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조금만 하면 오히려 시가 더 표시 나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또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떠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