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 동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박시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기권’ 처리는 의원님께서 찬성을 선택했으나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시스템의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보다 깊이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의거 방청인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포함한 소란한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본회의장 주변에서 고성이 오가며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되었고, 일부 시민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득이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신관 3층 마음나눔터에서 본회의장 방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집회와 방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10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총 38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2건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지난 6월 17일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월 5일 이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7월 9일 박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손동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문재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7월 4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포천시의회에서 개최한 제87차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분들을 위하여 의회 3층에 위치한 마음나눔터에 본회의장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본회의장 밖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9년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 기후환경국장, 교육문화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도시계획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 의원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통장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위촉해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고자 통장후보자 심사 시 면접비중을 강화하고, 심사항목 비율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중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배점을 최대 25점에서 20점으로, 통장활동 집중도 배점을 최대 15점에서 20점으로, 면접배점을 최대 25점에서 40점으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 중 지역관심도 배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 배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인품, 태도 등 배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장 모집 시 현실과 동떨어진 심사항목 비율 및 배점기준으로 새로운 인재 발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도록 심사기준과 면접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타 시·군 규모보다 큰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을 비롯하여 행정서비스 약화가 우려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조속히 분동을 추진하며, 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동별 행정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일부 과대동의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동이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105만 고양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시 추진에 앞서 조속히 분동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창릉동, 풍산동 2개 동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총회의 기능과 자치계획의 구성을 신설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중 주민총회의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우선 시행이 불가피한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 및 위원의 선정 내용인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안 제9조제4항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50억 1,100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 사용을 남북협력 기업의 유치, 남북교류협력 기관·단체의 유치 등을 위한 사업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유통, 금융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경비에 대해 기금 외 별도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평화회의 도시 촉진을 위한 회의 또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킨텍스 등 시 소재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공항이 근접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경우 수도권의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평화회의 등을 킨텍스에 유치함으로써 평화통일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남북평화협력의 거점도시로 추진하고자 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제4호 중 “남북협력 기업의 유치”를 “남북경제협력 기업의 유치 및 지원”으로, 안 제3조제3호 중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을 “학술연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과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및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 대책 사업을 추진하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택당직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재택당직근무자가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당직수당을 1회당 3만 원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불필요한 당직근무보다는 재택당직근무가 보편화되는 추세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최초의 신고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방법을 구체화하였기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3차 변경(안-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능곡지역‘토당문화플랫폼’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당문화플랫폼사업은 당초 철거 예정이었던 구 능곡역사 건물 및 부지를 55억 원에 매입 후 15억 8천만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전시 복합공간, 예술인 레지던시, 어린이공방 등 교육장과 능곡시장 체험·실습공간 및 소상공인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토당문화플랫폼은 능곡지역의 문화거점 시설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콘텐츠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접한 능곡시장과 더불어 능곡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3차 변경(안-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토당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세부사업으로 사업지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토당동 856-1번지를 매입, 연면적 395㎡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협의체 공간, 마을카페, 노인교실, 공동육아 공간 등 지역주민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부족한 생활SOC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인구 과대동(행신3, 중산, 탄현, 송산동) 분동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기업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의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고, 제5장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고양시 기업자문위원회”로 심의·조정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능에 맞게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법 저촉이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31조제1항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현행조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증원 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 및 각종 취소·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 상점가의 등록기준 점포 개수를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따라 당초 50개에서 30개로 완화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전통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 시장정비사업 등의 취소·철회 처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및 제27조에서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14일에서 2개월 이내로 하고, 요청자료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9조의2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횟수는 1회로 정하여 최대 15년의 대부기간을 보장하였고, 안 제8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신설하고, 안 제4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취소 동의의 철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인회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장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법제처 지정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중 필수조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연, 숙박, 관광 등 마이스 연관 산업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고양시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연, 숙박, 관광 등 마이스 연관 산업인프라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이 완료된 사항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운용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입니다. 이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제229회 임시회에서 김서현 의원이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장은 김서현 의원의 주문을 토대로 행정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확인을 하겠다고 답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한층 의혹만 불거짐에 따라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내용은 C2 부지의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와 부지매매 계약 과정의 특혜의혹을 조사하여 줄 것과 C1-1, C1-2 부지의 개발호재를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규정 위반내용과 주거 시설을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내용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제4호에 의거 청구인을 지방의회로 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된 고양시를 청구대상으로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은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량을 무게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부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5조제2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무게(kg)당 수수료(안 별표 1)를 신설하여 무게 단위 종량제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타당하며, 관련법 저촉이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입니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불법 매각 및 헐값 매각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접근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주요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C2 부지의 저가 예상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둘째, C2 부지 매매계약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셋째, C1-1, C1-2 부지의 개발호재를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넷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다섯째, 주거시설 확대하는 지구단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그런데 이번 감사관실 행정감사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얘기된 바와 같이 의혹이 있다는 것만 나열을 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꼼꼼하게 잘 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의혹의 사실만 나열하고 그것을 감사해 달라고 하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올해 3월부터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집행부의 위법, 헐값 매각 의혹을 집행부 감사관이 감사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감사원이 감사하면 공정한 감사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짜맞추기식 감사, 덮어주기식 감사, 형식적 감사, 셀프 감사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31회 임시회에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그래서 반대합니다. 꼭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의원님들의 공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높이며) 본 의원이 키다리 의원이어서 높였습니다. 우리 이홍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33명의 의원님들이 이홍규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있는 3년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고양시의회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제가 수사관처럼 이 부분을 다 출석 요구해서 밝히고 싶지만 그러할 수 없는 게 고양시의회입니다. 그게 고양시의회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쉽지만 전국에 있는 기초, 광역 심지어 국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기억에 1948년도에 감사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들은 다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감사를 요구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평소에 잘 했으면 그와 같은 킨텍스 부지 매각의 게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이 받아들인 건 그만큼의 의혹이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감사원의 결과를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좀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여기 있는 105만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행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행정부에 그때 서명을 한 공무원을 비난하기 전에 요진건설을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요진건설에 대한 비난 내지는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고 왜 행정부 집행부에 대한 비난만 하는지 좀 아쉽고, 저는 그 비난과 잘못된 것은 우리 감사원 결과를 받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그러한 뜻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105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동의해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건 집행부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건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먼저 요진건설을 비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입니다. 이홍규 의원님 또 김서현 의원님 각자의 의원님으로서 찬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가 우리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직무유기지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계세요? 조사를 해야지요. 김서현 의원님의 아주 뚜렷하고 철저한 의원님의 생각 그다음에 의식 존경합니다. 발언하셨잖아요. 등등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끝까지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했을 때 의뢰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 징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의 재산을 찾아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지키고 찾아오는데 목적이 있다, 누구 잘잘못은 나중에라도 따지고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엄청난 고양시의 재산, 시민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조사하자,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부기관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우리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 스스로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찬성하신 의원님과 반대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 투표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밖이 소란스러워서 한 번 더 어떤 의원님이 찬성이고 어떤 의원님이 반대인지 안내말씀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아, 말귀를 못 들으셨어요?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자투표기 확인하시고 제가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전에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표에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김서현 의원님이 찬성 주장하신 것이지요?) 예, 김서현 의원님이…….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총 33명 중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는 찬성 22명, 반대 11명, 기권은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중 구청주차장에 대해 민원 이용자의 주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를 조정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구청 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를 구청 운영시간 중 월평균 주차장 이용률이 60퍼센트 이하일 경우 3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민원이용자의 주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주차장 이용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촉구 건의안은 일산 북부지역과 운정신도시의 최근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하철3호선의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3호선 대화~운정 구간이 광역철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노선 미결정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완공까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서북부 지역인 가좌, 덕이동 및 파주 운정지구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발의한 이 촉구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가 2019년 3월 13일에 신설됨에 따라 상급기관 조례 시행일에 맞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자 부칙에 경과규정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용어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으로 정비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하여 생활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항을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반납 시 이자까지 반납토록 규정하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소화설비의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과연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하고, 노후 승강기와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취약한 주택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범시설의 설치기준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침입범죄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와 방범시설 설치기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화재 시에도 실내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하도록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사동·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인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도시개발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인한 장기간 쇠퇴현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경제활성화 지원, 커뮤니티시설, 도심숲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역세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호국로 교통환경개선, 먹자거리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는 사업만 신청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선정 가이드라인과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립한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반영과 선도지역 구역변경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8월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당시 누락된 지역을 구역계로 포함하고,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위사업 간 세부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고양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정의 및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화전동 일대 813만 제곱미터를 제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후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정부와 경기도에 고양시 주민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고양선 전철 및 광역도로 신설, 인천2호선 연장, 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 경의선 증량, GTX 조기 우선 개통, 자족시설용지, 공원녹지 등 기존 택지개발과 달리 가장 높은 자족기능 비율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일부 주민들은 제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도시 리뉴얼에 대한 시점에서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1기 신도시의 미진한 부분을 견인하며, 도시 전체의 부족한 자족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사동·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의 있으시다고……, 박시동 의원님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실 겁니까?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찬반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시동 의원님하고 두 분,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제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의 성격은 조례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수많은 사안에 관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다수결로 정해서 일단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정책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결의안은 고양시의회가 정치, 정치하는 것입니다. 단일한 의견으로 의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시민들과 외부기관, 정부, 공공기관 등에 전달하고 알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단일한 의견으로, 고양시의원 일동으로 한다는 것, 여기에서 이 결의안의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과 소신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내용이 내 이름으로 공표된다?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결의안의 내용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결의안의 호불호에 대한 제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든 어떤 결의안이든 충분히 합의된 후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에 반대가 없어야 하는데 “나는 내 이름을 빼 달라.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하겠다는 것, 그것은 이 결의안이 결국 허위의 문서이고 다수가 소수자의 양심을 짓밟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정치적 사안마다, 이슈마다 51%의 사람이 “100%의 의견입니다.”하고 허위의 내용을 의결할 겁니까? 의견이 다른 의원들, 상대방, 소수가 명백히 존재하는 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결의안은 어떻게 추진이 돼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먼저 충분히 공지되고 사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모두에게 공감되는 최소의 교집합을 도출하는 절차, 이른바 숙의와 소통과 합의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결의안에 대해서 한두 문장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90% 이상의 문장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합의되는 최소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자 하는 절차적 노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그런 절차가 결여되었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에 수없이 절차와 내용에 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회 일동으로 어떤 기관에 결의안이 전달되었다 칩시다. 해당기관이 그 결의안을 놓고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특정정당 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그 기관에 송부한다, 또는 각각 의원들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자기 의견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관이 정식으로 접수된 수많은 의견이 있는데 결의안이 시의회의 유일무이한 의견이라고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의견 공문만 몇 개 들어가면 어떤 기관도 그 결의안을 인용하지 못하고 그냥 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 없는 결의안은 결국 상처만 남기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실효성 없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정리하면 다른 의원의 명백한 반대의사가 존재하는 걸 아니라고 공표하는, 즉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아무런 실효적 효과도 없고 정치적 분란만 더 키우는 악수를 두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미래를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충심으로 걱정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 8대에는 민주당이 무려 약 70%를 점하는 절대다수 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딱 1년 전 또는 그 이전 십수 년 동안 과반을 넉넉히 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반이 아니었을 때 상대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팠다고 칩시다. 그래서 시민들이 과반이라는 절대다수라는 무기, 총과 칼을 빼앗아 민주당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 무기를 더 세게, 더 아프게, 더 잔인하게 휘두르라고 시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총과 칼을 빼앗아 더 잔인하게 예전의 아픔을 두 배, 세 배로 갚아서 예전 가해자를 현재의 피해자로 만들라는 것이 시민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의 뜻은 그 총과 칼을 이제는 녹이고 밭가는 쟁이를 만들고, 밥하는 솥을 만들고, 철근을 만들어 집을 지으라는 뜻일 겁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잡으면 오히려 더 세련되게 의회를 운영하고 더 성숙하게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더 합리적으로 더 교양 있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지 더 무식하게, 더 잔인하게 때로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의원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입니다. 싸워서 꺾어서 이기고 내 뜻만 통과되면 좋다는 것은 교만이고 폭력일 것입니다. “가장 교만한 것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결의안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반대하는 당신의 이름을 난 그래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 이렇게 말하는 그 짧은 순간 그 결정이 상대방인 소수자에게는 폭력이고 말씀하시는 자신에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큰 인내와 절제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극한의 절제, 더 넓은 품,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과반을 줄 땐 그것이 있으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일 텐데 부디 오늘 이 결의안과 앞으로의 모든 의회의 활동에서 그 참뜻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찬성발언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송규근 의원님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발언 있으시면 다 듣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토론은 반대토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찬성, 또 반대토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쟁점은 2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만장일치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 숙의과정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지요.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표명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견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저도 기대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된 것 아쉽게 생각하나 박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찬반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표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지를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반드시 만장일치가 아닐 수 있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수의 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반대토론하신 3선 의원님이시니까 매 건건마다 모두가 촉구 결의안을 낼 때 만장일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나 반대토론하셨기 때문에 뜻이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숙의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숙의과정의 핵심은 사실 상임위 심사과정입니다. 저는 제가 대표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신랄하게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은 수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을 복기해 보면 야당의원님들 상임위 심사과정에 불참하셨습니다. 어떤 숙의과정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반대의견으로 수정을 하실 요량이었으면 상임위에 오셔서 조례안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셨으면 충분히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담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콧하셨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 그러나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의원님들 뜻 다 함께 담지 못한 것 죄송하기도 하고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되 뒤에 요청하는 촉구안의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기존 1기 신도시분들, 그런 분들이 요구하셨던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굉장히 길게 담았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고양시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고 촉구 결의안 내용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우리 찬성발언을 하신 송규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6대, 7대, 8대를 거쳐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의점을 못 찾고 서로의 칼날을 자꾸만 세우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도 8대 들어와서 6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고 제출도 했고 발의한 분들의 소신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시동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고 조금 수정을 해서 넘길 부분도 있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제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에 근거해 최근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고양시 3기 신도시에 대해 지난 6월 7일 송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고양시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전체적인 내용과 마지막장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마침으로써 고양시의회에서 모든 의원과 전 고양시민이 마치 결의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동이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단체나 모임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기재를 한 것은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가 3기 신도시 개발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정식조직인 고양창릉지구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 연합회 창립총회가 7월 6일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고양시민의 적지 않은 수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를 대변해 소리를 더 크게 내어주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발의하는 결의안에 이와 같이 명시한 것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외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양시의원 일동이라는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 건설 이전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우리 고양시로 인해서 제1기 신도기가 멍이 들고 발전하지 못하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공장 신설, 증설하는데 우리 취득세가 300%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5년 동안 500%를 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어느 공장이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기업도 다 도망치고 가까운 파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을 먼저 바꾸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 제3기 신도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존의 도시 문제들이 먼저 개선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촉구 결의안 중에서 양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GTX 킨텍스 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윤용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어떻게 됐습니까?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촉구 결의안의 시기와 여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결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는 그런 모습, 합의의 모습,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다리 시의원입니다. 다른 건 다……, 제가 듣다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 좀 기억을 못 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주거안정, 주택은 재산의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나는 주택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비용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대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임대료가 급격히 인상될 걱정은 하지 않는다. 최저기준 미달 주택에 살거나 빈곤한 경우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을 지원받아 주거빈곤을 해결한다.”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건지 아세요? 저는 평소 민주당의 의원으로 출마하기 전에는 정당에 투표를 할 때 정의당을 지지했습니다. 정의당의 강령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시동 의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멀리서 바라보고 했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3기 신도시는 불편하고 싫어하고 많은, 지금 밖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찬성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90%가 찬성하면 그건 찬성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100%가 어디 있습니까? 90%가 찬성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민주당의 의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헌과 강령과 당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제가 다른 분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제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지도 않겠지만 정의당이 이러는 건 정말 유감스럽다, 제가 평소에 의원되기 전부터 가졌던, 저 또한 현실에 타협해서 살고 있는 제가 정의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언하니까 나와서 발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시정질문을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발언을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집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설명도 있지만 저와 당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입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제 발언이 유감스럽다고 하셨는데 김서현 의원님 발언에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자격으로 올라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당의 강령을 운운하시면서 그 당 의원으로서 소속감이 또는 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인 것처럼 표현하신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고 제 발언의 취지를 오해하신 것이고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면 저도 소신이 있지요.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특정한 문장 한두 문장 빼고 적극 지지하는 문장이 더 많다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건의 성격을 보라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안이거나 정책안이거나 이런 것들은 찬반 숙의과정을 겪은 다음에, 민주주의가 뭡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은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결의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결의안을 올릴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알면서도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폭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냐고 물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의안으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동으로 찬성시키겠다는 그 행위에 반대하는 겁니다. 왜 내용에 관한 디테일로 문제를 오해하십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하신 의원님이 고양시 미래비전이라든지 주거정책이라든지 나름대로 고심이 많으셨을 것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일 수 있다, 인내하시라, 절제하시라 하는 얘기는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해도 좋다, 90% 찬성하면 나머지 10%의 반대의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모두가 찬성한다라는 문서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유감 표명하셨어요. 상임위 심사에 안 들어왔다? 반대할 의견이 없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로서도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의장, 운영위원장 찾아가서 비공식적으로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당대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내용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결의안이라는 것은 최소한 반대가 없는 부분까지 접근해 놓고 이의 없이 통과하는 게 맞다,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 그런 절차 대충 스킵되거나 끝까지 반대하는 분이 계신데 만장일치 결의안을 상정해서 과반 통과로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드는, 그런 행위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질을 호도하시고 무슨 정의당의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을 소속 의원이 지키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런 발언은 사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 발언을 오도하신 것이고 제가 당의 얘기하러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으로서 결의안 같은 것들은 폭넓은 숙의를 거쳐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무리 없이 합의돼야 그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모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반대공문이 들어가거나 해서 결의안마저 실효적으로 폐기되는 일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힘이 있을 때 잠깐 절제하는 그런 인내를 보여주시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정판오 의원 의석에서 - (박시동 의원을 향해) 발의하신 의원님 이왕 하셨으니까, 박시동 의원님 그 얘기에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판오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꼬집고 흠집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편한 게 상임위를 참석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의당에 묻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반대를 계속해 왔습니다, 초지일관. 정의당은 발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T/F팀을 구성해서 잘 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보이콧이 본인들 당사자도 아닌데 그냥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이니까 야당으로 액션을 취하신 것입니까?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 아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들어가셨어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 왜 보이콧했는가를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칩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김서현 의원의 논리 당연합니다. 정의당 당론하고 자유한국당 당론하고 그렇게 언제부터 흡사했습니까?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 중이시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막지 말고 경청해 주세요. 본인 말씀하실 때 다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론과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자,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토론과 논의는 해야 됩니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견과 소신은 일관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라도 좋으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질적인 찬반에 관한 논쟁을 약간 벗어난 발언을 가지고 저도 자꾸 올라오게 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논쟁이 이어져서 회의가 길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이유는 요 직전에 발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 했던 말씀에 대해서 약간 신상과 관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질문형식으로 저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상임위 불출석 등등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특정단어처럼, 특정단어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런 단어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대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금 정회 중에 논의한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 하면 지금 이 결의안의 찬반에 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또는 찬성자가 반대자한테, 반대자가 찬성자한테 그 발언 자체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공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장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답변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한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하러 올라왔지만 그것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말씀 중에 저의 당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쭉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또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다만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것은 방금 전 정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당의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의 공식적인 활동, 당 활동, 성명 활동, 어떤 활동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고 정확한 언급은 아니셨다라는 부분만 설명드리고 정판오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신 동료의원님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정의당 입장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하는 정도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김서현 의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좀 이따 발언하신다고 하니까 또 발언이 발언의 발언, 꼬리를 물까봐 먼저 제가 제 취지를 설명드리면 제가 지적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다른 정치적인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올라와도 된다, 그런 절차가 아쉽다,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 발언의 본질이. 그런데 김서현 의원님께서 저의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토론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드린 것은 의회 내에서의 절차가 아쉽다, 이게 포커스인데 정의당의 당령을 말씀하신 마치 제가 위배되는, 어떻게 특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당과 위배되는 발언을 하느냐라고 들리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 발언은 본질적 발언도 아닙니다. 제 발언을 오해하신 것이고요, 한편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이후에 발언 자체의 논쟁,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입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안 사안을 가지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맨 처음에 박시동 의원님께서 나와서 의회적 절차 문제 그다음에 숙의의 과정 문제가 부족했다, 그리고 일동이란 말을 쓰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김완규 의원 문제까지도 충분히 공감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숙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 몇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보이콧이 되는 바람에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민주주의와 의회적 절차를 중시하는 분이 먼저 발언에서도 허위문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야당의 강성발언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김서현 의원의 의견을 받고 다시 와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찬반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허위문서를 제조하는 의원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원님에게 개인적인 감정, 사감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의회적 절차주의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수긍하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지키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확인’,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찬성 21명, 반대 1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경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양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3,437억 4,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828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6,265억 7,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7,256억 1,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876억 2,900만 원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징수의 적정성,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과 세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비비 집행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 잔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 부분으로써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148억 2,600만 원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75.2%에서 75.6%로 0.4% 증가에 그쳐 전년도 집행 잔액 6,638억 6,300만 원에서 74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7,379억 8,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운용에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고,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대비 목표 및 실적과 달성률이 불일치하는 등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법령과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향후 위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보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 5개 반, 40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47개 기관 및 부서와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7월 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의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미리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총 365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6건, 기획행정위원회 106건, 환경경제위원회 126건, 건설교통위원회 57건, 문화복지위원회 70건이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고보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요구 및 시정을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용섭 국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공시설 용지 교통안전공단 무상공급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용섭 국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입니다.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요진개발 주식회사,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와이씨엔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가 2019년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②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③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로 판결 받았기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소송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조사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서를 대상으로 ①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사항, ②요진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준공 승인에 관한 사항, ③요진 업무빌딩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④요진 업무용빌딩 건축에 관한 사항(변경사항 포함), ⑤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등 요진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등 기부채납 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진 기부채납 문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채납 시기는 2016년 요진 본 사업 사용승인을 이전까지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업무빌딩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 27일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권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가 제기해 온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력을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나서서 요진 기부채납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생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 심홍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엄성은 의원 등 아홉 분 의원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홍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손듦)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반대토론 한 분과 찬성토론 한 분으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입니다.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백석 Y-City 소송과 관련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부관무효 확인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3차 소송에 걸쳐 모두 승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3차에 걸친 소송 끝에 3번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2017년 12월 20일 고양지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요진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고양시도 함께 소를 제기하였지만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불안, 위험 제거를 위한 간접, 중간적 수단에 불과하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소를 각하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소에 대해서 확인의 소냐 이행의 소냐 시시비비를 가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부채납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 즉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하는 단계만 남은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아직도 요진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는 것으로 비치면 민사소송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의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소송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법적인 사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하니 법적인 판단에 맡겨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이홍규 의원님이 내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채우석 의원님이 그럴 필요 없다,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해야 됩니다. 김서현 의원님이 먼저 발언 중에, 요진은 정말 악덕기업 중에 악덕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우리 고양시가 끌려 다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진이 요구하는 것마다 우리는 다 해 줬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서 각하, 기각 이것 또한 악덕 요진기업에 의해서 파생되지 않았나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선임변호사, 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도움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는데 이행이냐 확인이냐, 법을 배웠으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해도 시원치 않은데 확인의 소를 올리다니요? 이것 또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오늘 같이 후회되고 부끄러운 날이 없습니다. 오늘 고양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건건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의원이 됐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하는 의미에 대해서. 요진은 2016년 6월 20일 주택 준공, 6월 29일 오피스텔, 8월 3일 판매시설 준공을 주고, 9월 26일 전체 준공 주면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다 하겠다, 학교부지를 못 주면 대체용지라도 주겠다, 시에서 돈을 요구하면 돈도 주겠다, 이것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입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부관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다 찾아갈 것 다 찾아가고 준공 다 받은 다음에 20일 후에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1차 협약, 2차 협약, 3차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까지 다 무효, 정관, 부관 무효, 이런 회사를 우리 고양시는 솜방망이도 아닙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별로. 그냥 문서만 보냅니다, 이행하라고. 계약에 조건에 반드시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 오피스텔 계약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 중단,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안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의 단점입니다. 도지사, 시장 뜻에 따라서 많이 좌우됐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방자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왜 선택을 주셨어요? 똑바로 제대로 해라,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해라, 고양시의 자산을 지켜라, 생명을 지켜라 해서 여기 선출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과정을, 이것은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당을 떠나서 시민 위주로 일을 해야지요. 어떻게 반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차 말씀드리면 이 악덕기업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진짜 기업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줘도 무관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약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의 외교관을 초대해서 자기네 아주 우수한 무기들을 견학,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해서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히 발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당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명하신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위협하고 겁을 줄 때 “총칼로 흥한 나라, 조직, 총칼에 의해서 망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법, 법률 다 있지만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우수한 더 앞서 가는,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해당발언만 해 주십시오.) 예. 일반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일을 해야지요, 일반상식이 통하는 일. 또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재점검 후 9.75 이상 됐을 때 5 대 5로 나눈다, 한 번도 제대로 우리 고양시에 건의한 적이 없어요. 준공 줄 때마다 설계변경할 때마다, 2013년 5월, 8월부터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여덟 달만에 50% 아파트가 분양됐습니다. 50% 분양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수익률 재점검 후 구분한다, 건의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문서가 없어요. 제동을 안 걸어요, 제동을 안 걸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2017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요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대로 된 행정조사가 못 됐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 105만 시민들께 능력과 실력 다 인정받으셨잖아요. 우리 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요진개발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찬성 13명, 반대 20명, 기권은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각종 언론과 방송에 따르면 김완규 의원은 2019년 5월 28일 탄현동 자택 주변에서 토사물을 쏟아내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본인도 인정하였으며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됨으로써 고양시 의원으로서 105만 시민을 대표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고양시의회의 명예와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기에 이를 징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동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완규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시겠습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제안이유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될 것 하겠습니다. “자택 주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로 뒤에 있는 운전면허 취소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택 주변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도로 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이 됐던 것은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거나 정지, 이런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제안이유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 지금도 우리 시민분들이 밖에 오셔서 많이 농성을 하고 계신데 김완규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와 더불어서 강경자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이 결재를 안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지금 반대토론하시는 겁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제안이유에 대한 바른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홍규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또 찬성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 있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제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반대,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올린 것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에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됨으로써”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원하십니까?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개발이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산, 분당신도시 발표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목숨을 끊으며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자족시설, 교통대책 하나 없이 아파트만 지어 베드타운화 시키는 것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고양시는 농촌이었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살아있던 곳으로 강촌마을은 강 씨가 설촌마을은 설 씨가 사는 집성촌에 가까웠는데 신도시 반대의 목소리는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에 묻히고 노태우 정부는 개발사업을 강행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모두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건데요, 그 시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숨을 끊으셨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고양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 조상을 볼 낯이 없다고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신도시 반대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한 개발사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반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산신도시가 안 되었더라면 현재의 고양시는 어찌되었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김포, 파주, 멀리 있는 성남, 안양, 남양주까지 도시계획과 국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화가 안 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은 안 되지만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개발계획을 좀 더 이해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목소리를 내었더라면 지금의 고양시보다는 조금 더 교통, 일자리 등 자족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하고 말입니다. 신도시 1기 계획에 교통정책은 자유로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이 입주하실 분들보다는 터전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신 분들, 살고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라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무조건 철회를 요구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신도시로 입주하실 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라곤 살기 좋은 공원과 산책로가 많은 전원도시 같은 고양시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호수공원, 초가집, 공원에만 맞추어져 있었고 고양시에 이사오시는 분들도 아늑하고 정겨운 전원도시인 고양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여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교통정책, 일자리를 위한 기업유치 그 기업으로 인한 세금수입증가 등 자족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한 번의 안타까움은 경의선이 경의전철화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이 잘려 있는데, 맨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뒤늦은 반대, 경의선 공사 발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발목에 대한 뜻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경의전철을 지하화하자는 분들이 반대하셨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의 발목이라고 일축을 하셨지요. 많은 시민들은 인구 증가 등 미래 고양시를 위해서 지하화를 요구하였으나 이 국민일보를 보면 1시간에 한 번 다니는 기차가 전철이 되어 자주 다니면 주변 집값이 상승하며 지상으로 해야 조기개통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묻혀 지하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9년에 능곡~문산 복복선이 아닌 복선 지상으로 개통되었지만 개통 이후부터 2006년에 이분들이 제안하신 발목이라고 제안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건널목 병목현상 등과 통행량 증가에 따른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2019년 현재 지하 복복선이 아니어서 개선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양시가 농촌에서 도시화 되는 과정을 지켜봐온 시민으로 다시 한번 도시개발은 단기적 계획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현재의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특히 도시개발계획은 미래를 예측하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겪었기에 감히 제안드립니다. 좀 더 크고 넓은 마음과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계획해야 현재의 나는 약간 불편하지만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일산신도시 발표 후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3기 신도시 발표를 하였습니다. 1기와 3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1기는 발표된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반대하셨는데 이번 3기 창릉동 개발계획은 그린벨트 규정 등 오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시던 분들이라 예전처럼 반대를 하시지 않는 반면 3기 신도시 지역이 아닌 일산 1기 주민들과 김포, 파주분들이 반대하는 기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고양시가 대책 없이 인구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고양시를 사랑하고 고양시민의 지지로 당선되었기에 같은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라 불리며 일산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후 화정, 탄현, 풍산, 식사, 삼송 등 지구단위개발이 되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많이 부족한 개발이었습니다. 반면 그린벨트 등으로 제한이 많은 덕양구 주민들은 균형 발전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창릉신도시 개발 발표로 고양시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 보도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이재준 고양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균형과 조화의 지속도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외곽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도 현재 어려운데 새로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균형발전이 일산, 덕양의 단순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3기 신도시 중심의 계획으로 기존도시가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이 아니라 신도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산신도시는 30년이 되어 갑니다. 외벽 페인트, 엘리베이터 교체, 도로보수, 노후된 시설부터 전체적인 리모델링까지 크나큰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이니 개개인이 책임질 사항이지만 고양시 발전을 위해 고양시가 책임질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인 탄현8단지 동성아파트 노후 급수급탕 배관공사 지원사업에 대한 화면입니다. 이처럼 세심한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 진행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30년이 되어 가는 기존 도시에 대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 본래 계획하셨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대책 중 경의전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통일로, 자유로, 제2자유로, 앞으로 건설 예정인 서울~문산도로, 김포~관산도로 등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대중교통이라 보기 어렵고 대규모 입주하신 분들의 출퇴큰 차량이 증가하면 서울과 합류지점인 성산대교, 가양대교 등에서의 정체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도로를 많이 건설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철도교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선거 공약이 일산선 확충이 아니라 차량 증차로 하였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하철노선과 달리 단독의 노선도 아니고 복복선도 아닌 곳이 있으며 대곡역에선 지하철 3호선을 피해야 하고 행신역에서부터는 KTX노선과 같으니 피해야 하는 어려움과 홍대 이후부터는 경의전철이 아닌 지하철 연장선이라 경의전철만의 시간표를 갖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연장선 아닌 본래의 경의전철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의 차량 증차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파주도 인구가 늘어난다면 경의선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고양시의 의지, 예산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져 파주시와의 협의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의전철 확충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곡~소사선을 일산역까지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곡~소사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계획은 부천 소사에서 고양 대곡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였고 21년 6월 개통이 목표라 듣고 있습니다. 대곡에서 일산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산역 주변이 좋아진다, 집값 오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기 신도시 반대 주민을 농락하는 진정한 공약(公約)이 아닌 빌‘공’의 공약(空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여론을 무마하려는 물타기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된다면 저의 지역구인 일산1동, 탄현동 주민은 물론이며 일산2동, 중산동, 특히 후곡, 주엽의 시민들이 부천, 부평 그리고 상암 등 사통팔달의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에서 나온 홍보물입니다. 부천에서 나온 홍보물을 보면 대곡~소사선이 생기면 부천은 격자형으로 사통팔달 연결되는 지하철 도시, 이 노선 하나가 생기는 것에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이런 활동을 하셨는지 의구스럽습니다. 고양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 생각되며 이로 인한 시민의 고양시 집행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시민 소통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대곡~소사 노선의 공사 현황, 일산역 연장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탄현 3천 세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는 3천 세대 개발과 그 이익으로 황룡산이 아름다운 숲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존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지역이 탄현동 푸르지오아파트 뒤편이라 근거 없는 소문도 난무하였고 황룡산이 모두 시 소유의 산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공원 일몰제 이후 벌어질 난개발로 인한 황룡산 훼손 등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산인데 왜 공원을 만드느냐고 의아해 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또한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자료와 시민홍보를 못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탄현 3천 세대 발표하는 날 고양신문과 인터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에 보시면 국가사업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여 얻어낼 것이 있다, 특히 지금도 중산, 탄현, 일산동 교통은 복음병원 사거리에서 합쳐져 지체현상이 심한데 교통정책과 세대가 늘어남으로 필요한 자족시설을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저 글에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탄현동 3천 세대는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 행복주택이 35% 들어올 계획이며 교통은 김포~관산 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 들었습니다. 고봉산은 시민의 허파로 고양시민이 지키고 가꾸는 산입니다. 김포~관산 도로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탄현 3천 세대와 관련된 황룡산 장기미집행 공원 확보 계획과 김포~관산 도로의 계획 일정과 더불어 탄현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탄현동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탄현동의 인구는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53,088명, 인구 5만이 넘는 거대동입니다. 주민복합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3천 세대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주민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대화동까지 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실내 체육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시는 아늑하고, 정이 있는 전원마을을 꿈꾸던 시대는 아닙니다.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입니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명칭으로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도시입니다. 이제는 고양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고양시 승격 30년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창릉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고양시 전반에 대한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계획을 세울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고양시의 다양한 지역 민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앞으로 빠르면 7년, 길면 10년이 돼야 벌어지는 창릉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우리 일산신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고양시의 주체인 고양시민과 함께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을 비롯해서 고양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이어서 김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현동 3천 세대와 관련된 황룡산 장기미집행 공원 확보 계획과 김포~관산 간 도로의 계획 일정과 더불어 탄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되는 황룡산 주변 장기미집행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LH에서 매입하여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지 30%는 공공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발표 이후 지구지정 단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초기단계인 구상단계부터 국토부,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현근린공원이 조성 및 기부채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개설은 그동안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연되었으나 원활한 군 협의를 통해 군 시설 지하통과안으로 결정되어 오는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에 최종 도로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도로노선이 결정되면 탄현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정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연결 및 접속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오늘과 같은 답변입니다. 제가 자료화면에 부천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대곡~소사선 2020년 개통예정 그래서 격자형으로 사통팔달 연결되는 지하철 도시,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형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시민들의 의혹은 더 커질 것이고요, ‘할 거야 말거야? 한다더라. 10년이 지났는데도 한다고만 하고 안 하더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은 몇 가지 안 드렸지만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선을 보시면 ‘대화’라고 쓰여 있는 것이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경의전철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지도는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곡~소사선이 어디로 해서 탄현으로 연장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곡~소사선에 일산역 연장 등과 관련된 지도를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다. 지금 도시계획 지정 중이다. 아니면 협의 중이다. 그래서 예정은 2023년이지만 진행과정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집행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 아까 3호선과 경의전철밖에 없었던 건데요, 옆을 보시면 인천2호선이 지나갑니다. 파랑색으로 지나가는데 킨텍스를 지나서 주엽을 지나서 일산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곡~소사선도 연장을 하면 맨 밑에 회색 비슷하게 대곡~소사선이 올라가서 일산까지 연장되어 있는 선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은 오전에 촉구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운정으로 연장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이런 다양한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일정을 다시 설명해 주셔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선이 생긴다면 고양시로서는 좋은 기회인데 시민들이 믿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방향 특히 거대한 예산 등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진행되는 노선 예를 들면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선부터 물론 합의과정에서 변경은 되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은 서울의 좋은 일자리를 향한 출퇴근 교통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칫 하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본의 다마신도시 몰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다마신도시를 보면서 고양시가 답습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마신도시는 처음부터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족시설 일자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통정책만을 중요시하다 시민이 떠나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기존 계획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자족도시를 갖추려면 굳이 고양시를 떠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시민들이 고양시로 유입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청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고양영상밸리, CJ라이브시트 등의 건강한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 출퇴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행복주택, 탄현 3천 호 등으로 현재 삶의 터전인 고양시에 청년, 신혼부부들이 집 구할 기회가 생겨서 고양시를 좋은 도시라고 상상하면서 젊은 청년들은 3기 신도시로 고양시에 청년들이 유입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의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도시가 되면 다마신도시가 될 거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했다더라’통신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일산1동에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으로 ‘의원을 시켰더니 신천지와 합의했냐?’는 등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건물 공사 현장에 신천지와 무관하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음에도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소폭탄공장이 백석에 들어온다. 고양시를 날려버리려 하는 것 같다. SBS자리에 아파트가 생겨서 탄현동 큰일이다. 김현미 의원은 고양시를 망하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더라. 탄현 3천 세대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할까 봐 비밀리에 진행을 벌써 했다더라’ 등등, 물론 시장님에게도 비슷한 항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블로그, 1인 미디어가 다양해져서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옛날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등 헛소문이 진실에 묻히고 거짓소문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터뜨리고 사과 한번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했다더라’통신에 의해 많은 시민들의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십니다.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처럼 세세한 내용에 대한 세세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헛소문에 묻히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시장님 답변 요하십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 지역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입니다. 고양시가 지난 5월 7일 정부의 ‘3기 창릉신도시 조성에 대한 브리핑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공장총량제, 한수이북접경지역,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반쪽자리 지방자치 권한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자족기능이 있는 신도시계획이나 서울 진입이 용이한 도로 및 철도교통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책사업인 3기 창릉신도시 발표는 고양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권한이 미미한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 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자족기능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덕양구 능곡동에 기업형 임대아파트 680세대를 공급 조건으로 CBS방송국 본사 이전을 2년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였지만, 공공성 부족으로 이는 특혜라며 부결되었습니다. 기초단체의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에 제소하여 해석을 받아 이를 다시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과연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사업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공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7년간 4차례 재심의를 받았고, 이제 마지막 5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자치 권한이 이러한 실정인데 권한과 재정이 열악한 고양시가 국비, 도비 충당 없이 무슨 재주가 있어 자족기능이 있는 도시, 서울진입이 가능한 철도 대중교통정책,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늘 대안에 배고픈 실정입니다. 이런 지자체의 권한을 자세하게 모르는 다수 시민들의 3기 신도시 반대의견에 절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기 창릉신도시 조성은 1기 일산신도시의 사망선고이며, 집값 폭락으로 두 번 죽인다며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정치인이 아직까지 있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기 일산신도시와 동 시대에 입주한 분당신도시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하남시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최근 위례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판교, 위례신도시 모두 기존의 1기 신도시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분당신도시와 하남신도시는 사망선고 없었으며 집값 폭락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판교신도시가 생기면서 1기 분당신도시는 전철노선과 신규 도로를 확충하고 판교신도시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여 자족기능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하남시는 서울 진입의 교통 문제를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는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하였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분당 1기 신도시와 하남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폭락되기는커녕 오히려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쾌적성, 학군, 쇼핑시설 등을 갖춘 1기 일산신도시가 1995년 입주하였습니다. 1기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후 낙후된 원도심 지역인 능곡, 구일산, 원당, 그리고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화정지역, 행신지구 등에 지난 24년간 집값이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반 상승과 함께 경기에 따라 보합세와 상승세를 반복한 현상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수도권 아파트가격의 통계를 보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입주되면 인접지역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동반 상승하였던 것이 통계의 진실입니다. 위 사실을 보면 동일 수급권역에서 주기적인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여 집값이 폭락되는 것이 아니고, 자족기능 보완과 교통문제 해결 그리고 인구 유입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은 복합적 요인들이 있지만 지난 25년간 신도시 아파트 공급은 부동산의 불패신화를 낳았고 건축비 상승, 지가 상승 등으로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격에 따라 원도심이나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부정하신다면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다수 의견은 일산신도시는 출퇴근의 지옥인 교통문제, 도시의 자족기능 미비, 1기 신도시 4개 지역 중 집값이 최저인데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 1기 일산신도시 집값 폭락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 지역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고 집을 팔아도 서울에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눈문 겨운 호소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2기 운정신도시 발표 때 묵언수행을 하다가 3기 창릉신도시를 반대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다. 2기 파주 운정신도시 발표 때는 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운정신도시 조성은 신규 철도유치도 없었고 오직 제2자유로 개통으로 고양시 도시는 두 동강이 나고 중앙로는 운정에서 서울 가는 직행버스의 출현으로 반복되고 혼잡을 더했습니다. 3호선 대화역의 북새통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까? 아니면 교통의 혼잡을 예상했는데 일산신도시 집값에 영향이 없어서 인내하고 계셨습니까? 서울시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 지역에 신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여 도로교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님을 전제할 때 문제해결의 교통수단은 철도교통수단이 대안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철도개설은 1km 개설원가가 1,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국책사업 없이 고양시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철회되면 고양시의 철도교통 및 도로교통 문제가 해결되어 일산신도시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고양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고 자족기능 없는 100만 도시, 출퇴근의 교통지옥에서 벗어나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지역 정치인들은 이 시민들의 외침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9년 후 입주하는 3기 창릉신도시를 현 1기 신도시에 대입하여 사망선고 운운하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사망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처방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행여 반대집회 시민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그들의 대변인을 하는 척 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지역 정치인이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과 도의원은 의회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살고 싶은 고양시 건설을 위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시설관리에서 개발회사로 전환하여 자족기능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점 사업을 묵묵히 진행해야 됩니다. 고양 방송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3기 창릉신도시 공업지역 개발, 대규모 중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고양시 대곡역은 현재 진행 예정대로라면 미래에 5개 노선 이상의 철도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조성된다면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노선이 집중된 곳이 있습니까? 2028년 3기 창릉신도시 입주 이전에 대곡역에 먼저 5개의 철도 GTX, 소사선, 3호선, 고양선, 경의중앙선 개통을 완성하고 교외선까지 유치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방경제를 대비한 대륙을 나가는 시발과 자족기능을 가진 대곡역세권 신도시를 조기에 발표하여 두 축의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3기 창릉신도시와 일산신도시는 태생의 배경, 지역적 성격, 주거의 변화, 주거의 형태, 생태 환경 등 도시의 기능이 다릅니다. 도시간의 연계는 가능하나 30년의 시차는 도시의 기능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1기 일산신도시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30년에 이르러 주거생애주기인 성장기,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 천이기 단계로 진입되고 있고 원도심 재개발사업과 창릉 3기 신도시의 개발로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순환적 주거 이동으로 슬럼화 된 도시공동화 현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1기 일산신도시의 재생사업 및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은 5년 단기계획과 10년 중장기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하며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3기 창릉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기 창릉신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고양시 승격 이전 고양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1989년 1기 일산신도시 조성사업으로 고양시가 탄생되었고 현재는 105만 인구 도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과 녹지비율의 중요성이 인식된 도시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3기 창릉신도시는 100만 평의 녹지비율, 자족용지 41만 평, 이에 따른 공업지역 물량 배정은 고양시 개청 이래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자족기능 도시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토목, 건축시공기술의 발전, 주거기능의 변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개발로 주택의 고급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친환경주택으로 전환이 필요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은 시대의 요구이며 선진국에서도 신도시 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띄워 주십시오. 3기 창릉신도시는 자족기능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고양시의 100만 평 이상 택지개발지구 자족용지의 실태를 보면 1기 일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0%, 행신지구, 덕은지구 자족시설용지 0%, 향동지구는 10.1%, 삼송지구는 2.35%를 지정하였습니다. 삼송지구와 향동지구는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결론으로 분양하였는데 모두 미분양되었습니다. 삼송지구는 미분양되자 국토부가 주택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미분양 용지를 모두 유통시설로 변경 후 매각, 오늘날 삼송지구는 도시지원시설과 관계없는 이마트, 농협마트, 스타필드 등 판매시설로 변모하였습니다. 현재 향동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배정해 주었는데 왜 미분양이 되었고 자족기능이 보완되지 못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서입니다.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 없으면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 지정이 없으면 법인세 감면, 취등록세 5배 중과 감면,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이 없어 산업단지 지정이 없으면 도시형 업종에 국한되어 이러한 조건은 기업에게 투자 메리트가 없어 제조업을 가진 대기업, 강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관 산업인 학교, 연구기관 산학연계, 관련기업의 입주는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누구나 환경이 더 좋은 쾌적한 안식처를 원합니다. 「헌법」 제23조제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으로 보면 국가는 공공복리에 필요 시 국민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헌법」 제35조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은 신도시 택지조성사업의 수립, 지구지정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장이 신도시 조성사업 찬성, 반대 의견으로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으로 수립하여 지구가 지정되면 고양시는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협의 권한만 있을 뿐 어떤 강제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장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조기 찬성하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고양시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장은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고민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 국책사업 없이 도로 개설 및 철도교통은 불가하고 자족기능이 부족한 고양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25년만에 처음 배정받은 공업지역 물량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양시의회에 제안합니다. 고양시를 위한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임해 줄 것을 의원님들에게 제안드립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쌀이 부족하여 나누기 힘들다고 내년의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릇에 원하는 만큼 음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 그릇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의 자족기능과 대중철도교통 문제를 홀대한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생을 찾기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3기 창릉신도시의 성공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 진입을 위한 광역교통개선 철도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둘째, 주택 분양 공급 방식 중 고양시 거주 무주택자, 청년, 근로자 등 우선 배당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셋째, 자족용지 41만 평 구체적 유치 계획 및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자족기능인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정질문 답변을 희망하였으나 현 고양시 입장은 비공개사항임을 표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고양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부분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과 관련이 있어 먼저 고양장항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기간에 따른 조성사업 착공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그리고 사업변경 내용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도시지원시설 30,780평 활용계획에 대하여 실패한 향동, 삼송지구를 참고하여 기업유치 계획이나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공분양 주택 1,312세대, 행복주택 5,500세대 공급에서 분양 수급자와 3기 창릉신도시 공공성 주택 분양수급자와 중첩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조성됩니다. 3기 창릉신도시에 근로자나 신혼부부 주택을 60㎡ 이상, 85㎡ 이하로 평수를 상향하여 다양성 있는 분양 공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기 창릉신도시 아파트 분양공급에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고양시 거주자 우선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30% 배정 여부가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과 상생하는 상생기금을 특별회계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기업유치는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설계, 기획, 디자인 유통, 수출까지 고려한 집적화된 관련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한다면 인근에 항공대학교와 관련된 항공 관련 산업 육성, 항공부품 설계 R&D산업 유치, 성형부티크 및 화장품 관련 사업 유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시스템, 풍력 등)까지 다양한 업을 동시에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유치는 초기 계획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짜뉴스 팩트 체크를 요구합니다. 1. 3기 신도시에 수소공장이 들어온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2. GTX-A 노선 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파주 운정 연장노선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때문에 2년간 지연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는 초기 계획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는 전체 246만 평 중 41만 평을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정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초기 계획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T/F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국토부에서도 뜻을 같이하여 지난 5월 27일 “3기 신도시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에서는 지구별(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로 중복되지 않는 특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고 우리 시도 참여하여 고양 창릉지구 택지조성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GTX-A노선 착공이 파주 운정 연장노선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때문에 2년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킨텍스∼삼성구간과 파주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었으며, 그러던 중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고양·파주지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파주 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킨텍스∼삼성구간의 경우,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6년 11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17년 3월 민자 적격성 조사 완료, 2017년 11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파주 연장구간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후 2017년 11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와 2017년 12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최종 파주 연장구간을 포함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18년 12월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주 연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착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18년 착공 약속은 지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계속해서 정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곡역 주변 또는 3기 신도시 주변에 수소공장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경제신문에 수도권인 일산, 안산, 청라지역에 수소차 연료공장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강원 삼척. 경남 창원. 서울 강서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정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희망은 무엇일까? 고양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의원이 되어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고민,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이 질문을 해보았지만 떠오르는 답이 항상 궁색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수많은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 수많은 고양시민들의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5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246만 평, 38,327세대, 91,985명의 고양시민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반대, 철회해 달라. 반대 하는 것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양시에 3기 신도시가 지어지지 않으면 고양시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고양시의 가치가 무엇인지요?”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기능을 가진 고양시를 만들어 달라.”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위한 기업과 대학을 유치할 수 없음을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법률을 폐지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망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대학은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 3,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고양시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폐지하면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는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는 고양시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산과 분당을 비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분양가로 분양한 일산과 분당 1기 신도시, 허나 지금의 일산과 분당의 가치가, 아니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고양시, 성남시 또한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고양시가, 일산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였기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도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요? 혹시 고양시 출신 정치인의 무능함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의 무능함 어쩌면 고양시의 터가 나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2년에 고양시 일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흔히 말하는 ‘가성비 좋은 고양시 일산, 부동산 가격은 낮으나 공원과 녹지가 많은, 사회적 기반시설, 특히 교육환경이 좋은, 일산 호수공원의 여유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시’, 고양시 일산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일산을 선택해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께서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르겠지만, 고양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고양시 일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집값은 오르지 않으니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많은 고양시민께서 저에게 문자와 전화로 말씀하는 고양시의 가치, 그 가치의 기준이 부동산가격이라면 고양시의 가치가 부동산가격에 있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저는 고양시 부동산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생, 아니 대학교 신입생일 때를 생각해 보면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헝가리, 동독 등 공산국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국가, 아니 가지 못할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여행, 무역, 공부 등등 이유야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라도 국경의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서는 그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고양시를 지나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자동차나 기차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반대로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유럽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기차나 자동차로 북한을, 고양시를 지나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시의 가치가 어찌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국력을 총 집결해 대륙의 길을 열라고 말입니다. 또한 고양시를 대륙 진출의 시발점으로,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의 시작역을 고양중앙역(현 대곡역)으로 지정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어처구니없이 하루아침에 폐쇄하기 전날까지 고양시를 지나 매일매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한 현대아산과 북한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으로 시작된 것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10년간 개성공단 운영의 결과로 대한민국에는 3조 8,582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4,497억 원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 기준, 대한민국 125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였고 대한민국 노동자 820명, 북한 노동자 54,988명이 매일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불과 3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비추어 보면 고양시를 시발점으로 대륙의 철도와 대륙의 길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양시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고양시의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방법은 조금은 장기적 시간과 세계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기에, 그럼 지금 당장 고양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발표 합의에서 고양시 자족기능을 만들어 내고자 수많은 합의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고양선 신설, 역사 7개소, 노선 14.5㎞,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이재준 시장께서 국토부와 합의를 잘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고양선이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키다리의원 김서현 지역구는 백석1·2, 장항1·2동입니다. 저 또한 제 지역구에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고양시의 가치와 미래를 고민하고 더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사심 없이 일하라고 만들어준 고양시의원이 사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고양시의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고양선 14.5km가 아닌 경의선 탄현역과 덕이를 연결해 경의고양 환승역을 만들어 일산동구 백석·장항동을 지나 덕양구를 한 바퀴 돌고 세절역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목청 높여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3기 신도시 결정에 아쉬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태어남과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3기 신도시 결정에 또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집이 부의 상징,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공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고양시에 집을 그만 지어라.’ 이러한 주장은 이제 고양시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싸우지 말고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최소한 200만 평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만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예외지역으로 해 달라’ 이러한 주장을 고양시민들께서 목청껏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105만 고양시장 이재준 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받아들인 고양시에,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 시발역을 ‘고양중앙역(현 대곡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가장 좋은 것은 고양선 연장 및 역사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고양선의 모태가 되었던 서울시 지하철 사업 ‘서부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양선이 고양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지하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서부선과 함께 연동된 노선을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에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고양시 청사가 필요하다는 고양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건립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시 균형개발을 위해 고양시 청사를 일산서구 또는 일산동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장항동 행복주택 부지 내에 국공립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수년간 고양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진행 중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에 그린벨트 해제가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고양시 땅 2,000평을 무상으로 공공시설 확보에 제공하겠다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0평의 고양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라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유치가 이루지는 것이 고양시 자족기능을 높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해서 행복주택부지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CJ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위해 고양시에 2조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로 사업의 시작조차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CJ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한류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지난 5월 30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가 남북교류를 위해 부지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진행에 있어 공공부지를 더 늘려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킨텍스 지분 구조는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가 각각 33.14%를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매번 킨텍스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고양시의 지분율을 늘리고 고양시가 소유와 경영에 책임까지 지는 킨텍스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킨텍스 GTX, 대곡역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한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연간 20~30억의 적자를 내고 있고 김포공항 도심공항터미널은 2004년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유치하려고 하는 GTX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4차 산업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정질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양시의 희망을 찾기 위해 많은 질문을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하면서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고양시의 희망은 절대 고양시 집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대학교(이하“한예종”)는 대한민국 최고 예술대학으로 대부분의 학교부지가 문화재청 소유 공유재산으로 사용허가기간이 2022년 10월까지이며 학교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부지 114,912㎡와 대학생 기숙사(행복주택)를 확보하여 한예종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나, 2019년 5월 31일 현재 문화체육부 협의 결과 2022년까지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보된 부지의 무상제공 질문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며 LH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무상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6년 5월 국토부, LH와 협의하여 한예종 부지 114,912㎡(약 34,800평)를 조성원가에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예종 부지매입비는 약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시 재정여건상 시에서 매입하여 무상제공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인센티브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진행에 있어 공공부지를 더 늘려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약 5만㎡ 이상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였으나 방송영상 특화단지 실현을 위해 17만㎡ 규모의 방송제작센터의 자족용지를 확보함에 따라 공공업무용지로 약 3만㎡만 확보한 사항으로 자족용지 추가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한류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CJ라이브시티(주)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류천 수질개선문제와는 별개로 2017년부터 K-컬쳐밸리 상업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한류월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 및 경기도와 계약된 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CJ라이브시티(주)에서는 K-컬쳐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콘텐츠산업과)에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경기도는 관련부서 협의 및 법률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CJ측은 금번 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테마파크 부지의 개발 콘셉트와 건축물 구성 및 배치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실외형 놀이시설 위주의 테마파크가 아닌 한류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최첨단 아레나공연장, 콘텐츠 기반 놀이시설 및 체험형 스튜디오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2017년 경기도(경기도시공사)와 합의한 사업비 207억 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완료한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하여 CJ라이브시티에서 제안한 용역결과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재검증하고 있는 단계이며 T/F팀에서 결정된 수질개선 방안을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수질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사업자 측이 계획하는 테마파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류천 수질개선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고양시민들이 도심 내 수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6월 경기북부 1차 테크노밸리 선정 이후, 2018년 2월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완료와 2018년 5월 시의회 신규투자사업 승인, 2018년 9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서류를 접수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외에도 고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중입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향후 중앙투자심사의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앞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사채 발행 및 정책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8월까지 만족할만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일산테크노밸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신속한 인허가 완료를 위해 장항천 유로 변경과 농림부 및 국방부 협의 등 기관별 사전협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고양시, 지상작전사령부와 최종 합의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장항천 유로 변경을 반영한 재해영향 최소화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까지 확보하겠으며, 농림부 등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인허가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사업공모선정 이후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절대적인 기간 소요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는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2월에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만난 사진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는,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합성이 아닌 실제로 대한민국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고양시가 통일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저 사진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고양시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주엽1·2동 지역구 건설교통위원 박현경입니다. 저는 2018년 10월 8일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고양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의원으로서 그간 고양시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과 의견을 바탕으로 고양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작년 국토부의 원흥 도면 유출사건으로 고양시는 신도시에서 빠졌다지만 44.8%의 그린벨트를 보유한 고양시 입장에선 언제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직권해제로 신도시 개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속적으로 고양 3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주장해 왔으며 이재준 시장께서도 2018년 10월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집행부는 의회와 논의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2016년 국토부의 장항지구 12,500세대 지구지정 시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한 설명회와 공청회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며 강행하던 모습에 시민들은 무력함에 빠졌고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였던 고양시 일산서구·동구의 많은 시민들은 이번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를 국가가 대승적 주택사업을 하니 나하나 희생쯤이야 하고 감내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어떤 정책이든 모든 국민을 100%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국가 정책을 실행할 때는 보다 더 신중히 국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는 이러한 점에서 크나큰 실책을 범하였기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마저도 시민들을 두 편으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신도시 정책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의 국한된 문제로 보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낳은 국토부의 주택정책에서 해답을 찾아보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고양 3기 신도시의 적정성을 우리 모두 고민해 보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1,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실패 핵심은 고용의 분산 없이 이루어진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작년 9월 부동산과열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도 일자리는 서울, 잠자리는 경기도로 고착화 되면서 교통 등 도시기반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없이 3기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만 판교, 용인, 화성 등 연계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지만 일산 등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입지와 주변 환경 여건 등이 비슷했던 분당과 일산의 운명이 달라진 것에는 이 같은 차이점이 큰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번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값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1기 신도시의 쇠퇴와 베드타운의 가속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국토 도시계획 차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다마신도시가 인구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역행하여 공급에만 집중하다 실패한 전철을 3기 신도시도 밟을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도시 정책은 비탄력성으로 인해 한 번 실행되면 문제점이 생겨도 되돌릴 수 없다는 강력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양적인 공급만을 과제로 삼아오면서 발생하는 관리의 낙후성은 현재 전국은 물론 고양시 전역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차원으로 보지 말고 주변 생활권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인구이동을 유도할 것인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핵심인 교통문제부터 신뢰를 못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보도자료에 의하면 강남 30분, 여의도 25분 등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과연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두세 시간 걸렸던 거리를 단 15분이라도 단축하겠다는 정부가 국민을 믿게 하려면 대책 발표 전에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간을 반영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합니다. LH는 고양 창릉지구에서 용산까지의 현재 소요시간을 25분(경의중앙선 화전역~용산역)으로 계산했으며, 경의중앙선 급행을 조성하면 화전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소요시간이 21분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 이후의 시간이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발표 후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국토부의 대안은 더욱 더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베드타운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염려하고 문제삼는 시민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는 검단과 전국 평균 일자리보다 적은 인천을 연계하는 GTX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졸속 대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있자 또 후속으로 전문가 100명과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자족기능 강화방안 등 지구별로 특화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졸속 선 발표, 후 대책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든 것입니다. 정확한 해답은 선 인프라 확충, 후 공급인데도 말입니다. 2006년 10월 27일, 건설교통부 인천 검단 신규 및 파주 운정 확대 개발 보도자료를 보면 2기 신도시 개발 때도 “수도권 내 권역 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등 입지특성을 분석했고 개발대상지는 개발압력과 향후 수요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선정했다.”라고 말하며 교통을 강조했으나 13년이 다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2기 신도시 교통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1기 신도시인 일산을 기준으로 자유로 등이 계획됐지만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현재 장항IC에서 가양대교가 전국 간선도로 중 교통량이 최대치입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된다면 교통망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GTX 등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중 GTX-A 노선은 2023년 완공 예정이라지만 주 52시간 근무환경에서 공사 기간은 60개월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은 GTX 창릉역 신설과 고양선 변경을 공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2023년 완공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GTX 관련된 영상입니다. 한 국토위 위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교통사업을 살펴본 결과 97%(89건 중 86건)가 계획보다 최대 15년까지 지연됐다”며 3기 신도시에 들어온다는 교통망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산 1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사례입니다. 교통 등 인프라스트럭처 능력이 떨어져 현재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파주 운정 2기 신도시는 어떤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퇴근 영상입니다. 이렇게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사업비 10조 원을 쓰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사업비는 31조 8,208억 원이며 올해 1월 기준 미집행 상태인 금액은 33.4%인 10조 6,262억 원이라 합니다. 이전의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는 서울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만 목표로 하면서 교통망 등 인프라를 걸맞게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서북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을 기준으로 북쪽엔 운정 파주 2기 신도시가 있고 서쪽으로는 김포와 검단 2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일산의 최초 교통대책은 자유로와 3호선 이었으나 이미 2기 신도시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포화 상태가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빠르면 5년 후인데 그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무조건 새로 집을 짓는 것은 고도 성장기에나 적합한 정책입니다. 셋째,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정부가 고양시를 「수도권정비법」,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지역 등을 도입해 기업체 유치, 대학 이전 등은 막으면서 당장의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3기 신도시 로 인한 고양시 인구 늘리기 주택정책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실로 강남,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라면 고양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6월 12일자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은 반대한다.’라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다수의 국민과 고양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고양시가 더 이상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고양시민 모두는 동감하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맨해튼입니다. 과거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땅은 작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계획된 도시입니다. 서울도 강남에 일산서구 킨텍스처럼 용적률 700%로 고층아파트 허가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주변도시와 철저하게 교통연결을 하면 주택문제 해결됩니다. 물량 공급에 장사 없습니다. 일시적인 시장 흔들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통과의례처럼 겪어야 할 시장경제 선순환 과정인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8.4%나 오른 서울 주택문제로 4주간 서울의 0.05%보다 근 4배의 0.19% 하락을 보인 일산시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하라는 것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도 아니고 서민인 고양시민의 희생을 강요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므로 서울 집값, 강남집값 상승을 부추긴 뻔뻔한 정치 행정입니다. 현재도 서울 집값은 오르고 있고 1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토지보상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수도권에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모두 이뤄질 경우 40조 원 넘는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판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전국에 풀린 토지보상금 29조 9,000억 원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땅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분양하기에 임대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어 사업성에 관한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며, 중산층의 임대아파트를 꺼리는 경향으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어렵고 더욱 서울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일산지역 시민분들이 3기 신도시 반대를 외치는 집회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장 더 보시겠습니다. 동구청에서 집회를 하고 주엽 쪽으로 국토부장관 사무실까지 밤에 가두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주엽공원이었습니다. 야간까지 이어집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경찰과 국토부장관 사무실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항지구 12,500세대 지구 지정 시나 이번 창릉 3기 신도시 38,000세대 발표 때도 오랜 시간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고양시민들은, 사회기반시설의 불충분과 성과 없는 자족도시로 인해 얻어진 집값 하락을 화두로 삼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일산시민들을 일시적인 집값에만 연연하는 투기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7장에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의 손실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 은유는 재산 소유욕이 혈육의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권력 운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재산권으로 통치자가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손해를 끼치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원망과 저주의 늪에 빠진다는 경고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집회 영상이었고요. 대부분의 고양시민들은 살고 있는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이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도 매달 주택담보 대출금 갚아가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아이들의 독립자금이 되고 힘없고 병들었을 때 주택연금제도에 의지해서 살아야 할 생명줄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고양시민들의 목숨을 죄는 3기 신도시 정책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시장님 페북 사진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SNS 활동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페북 맞습니까?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예.) 시장님 페북 관리 스스로 직접 하십니까? 직접 글을 작성하신 겁니까?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계속 질문하세요.) 아니, 여쭤봅니다.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의원이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소통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트 체크를 말씀하시면서 ‘카더라’라는 뉴스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창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SNS, 페북도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질문들을 시민들이 했을 때 차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비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맞춤법은 저도 잘 틀리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과거에 지난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교부세라든지, 우리가 주민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실정을 좀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더라면 보다 좋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북에는 다 이렇게 실명이 거론됩니다. 한 시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3기 신도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만 하시고 정체를 밝히시지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정체를 저 이상 더 밝혀야 되는지, 저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공감하면서 보다 신중한 의사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재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전제를 논외로 하고, 베드타운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양시 1기 신도시인 일산서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자족기능 확보와 점점 쇠퇴해가는 25년차 공동주택에 관한 향후 대책,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재준 시장 취임 후 진척된 사항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내년으로 앞당기며 생각보다 빠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일산동·서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대책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의 권한 밖이라는 국토부 GTX 노선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후 덕양, 일산동·서구의 입장차가 큽니다. 시민들은 고양시장이 덕양과 일산을 분열시켰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창릉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 수요가 절실한 강남, 서울에 공급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상황을 직시하고 믿고 선출해 준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의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 고양시민들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고양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105만 고양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장의 역할이며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더 이상의 밀실행정, 졸속행정이 고양시에서 만큼은 사라져야 하기에 중앙정부 탓도,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과의 밀착된 관계도, 과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의 한정된 시각도 이제는 벗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은 105만 고양시를 이끄는 수장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양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재준 시장께서 수용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건설,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철회하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에 시민과 뜻을 함께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기 신도시 보상이 내년으로 앞당기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른 일산동·서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입주는 2025년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창릉지구 추진의 최우선 과제는 고양시 교통문제 해결로 국토부, LH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광역교통여건이 열악하였습니다. 고양에서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강서구 등 서울의 서부권 통행량은 서울 전체 51% 수준이지만 기존 경의중앙선은 운행간격이 길고 3호선은 삼송지역 우회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릉지구를 통해 고양선 신설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협의하였고, 향후 BRT, 도로 신설, 지하차도 설치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 국토부, LH와 T/F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을 통하여 고양시 핵심 현안인 교통정체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GTX-A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곡~소사선 일산역까지 연장 등 현재 계획 중인 교통대책이 조기에 착공 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시간이 짧은데요, 시장님과 1문1답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1문1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질문이 잘못됐는지 이해를 제가 잘 못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차 공동주택에 관한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3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일산 쪽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집을 사고 팔고를 잘 안 해 보셨지요?

박현경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박현경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다마신도시에는 자족기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에는 자족기능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요?”라는 걱정이 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틀어주십시오. 일본을 닮아가는 국내 주택시장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5월 7일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던 3기 신도시 후보 발표 이후 일산 및 운정 등 인근 도시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으며, 인근의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뤄지는 등 향후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3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기 일산신도시의 롤모델이었던 일본의 다마신도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1971년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한때 ‘꿈의 신도시’로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빈집이 즐비해 일부 현지 언론들이 ‘유령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4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24만 명 선으로 급감했고, 20~30대 젊은 연령층들은 일자리를 찾아 더 큰 도시로 떠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노인국가’ 일본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도시 기능 쇠퇴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며, 상가의 30% 정도가 문을 닫았고, 300여 곳에 달했던 초등학교는 절반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신도시 내 상당수 지역이 노후화를 넘어 슬럼화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져 재개발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가족구성 변화 등이 탈 신도시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초기 입주자인 단카이 세대, 일명 베이비붐 세대의 전형적인 가족구성은 직장인 남편과 전업주부 그리고 자녀 두세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가 일상화되고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대도시와 먼 중대형 평형 위주로 지어진 베드타운인 신도시는 급속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1기 일산신도시 또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상황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고성장과 인구 팽창 시대의 산물인 신도시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지척인 데다 교통망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1기 일산신도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한국처럼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신도시 원조인 영국은 물론 프랑스, 일본 등은 1980년 중반 이후 신도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대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해 슬럼화 된 도심을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초고층, 고밀도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통을 살린 프랑스식 파리 도시재생 사업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고양시도 더 늦기 전에 ‘신도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지원 및 자족기능 확대 등 서울도심과 기존 신도시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가 정당하게 지정됐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전 유출돼 경찰 조사까지 받은 3기 신도시 후보지 개발도면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투기세력을 위한 신도시 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창릉신도시 중심부인 용두동과 화전동은 올해 1월부터 이달 발표 직전까지 총 44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25건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많아 보통 투자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인 셈입니다. 특히 화전동은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가 130건으로 2016년 88건, 2017년 74건 등에 비교해 많았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일산을 중심으로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도면 유출을 전후해 이 일대에서 토지거래가 급증한 점에 대해서 신도시 지정을 노린 투기가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정부가 사실상 토지 투기세력을 위한 신도시 지정이므로 즉각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민의 의혹과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은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이 일산에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도시 경쟁력을 갖춰야 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도 1, 2기 신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기 신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도와 자족도시로서의 고양시의 계획 그리고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를 외치고 있는 고양시민의 울부짖음에 대한 이재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자족도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기 창릉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민의 의혹과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확인에 따르면 도면 유출 지역의 일부가 고양 창릉지구와 중첩이 되는 바, ‘정부 계획 유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제 부동산거래 건수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거래 증가분 역시 지분거래에 의한 증가가 대부분으로써,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적어 신도시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건수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어 수사기관이 아닌 시 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홍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과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국토부에서 일부 중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3기 신도시 지정된 고양 창릉 일대 도면유출 논란에 대한 YTN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 내용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습니다. 국토부가 도면유출 사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언론사 내용만으로도 도면의 유출과 도면 50%가 겹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판 사기극 그리고 누군가의 투기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취소되어야 될 것이며 전수조사를 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일산신도시의 교통대란과 그린벨트, 문화유산, 도면유출과 관련된 네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비효과’, 즉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유발한다는 현상으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 이후 3기 신도시 지정철회를 요구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 분들도 고양시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요하시는 겁니까?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서면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엄성은 의원입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으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 수도권에 신도시 2곳 지정을 포함한 11만호 주택을 건설하기로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3차 발표의 신도시 두 곳 중 한 곳인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는 3.8만 호로 인구 약 9만 2천 명 규모입니다. 창릉신도시 발표 이후 현재 1기 신도시 일산주민과 2기 신도시 파주 운정주민들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연합회를 구성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이고 대형집회를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준 고양시장 OUT’, ‘창릉신도시 철회’, ‘사전도면 유출 3기 신도시 원천무효’, ‘고양시민 합의 없는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등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일부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도 들리지만 단순히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너무 큽니다. 첫 번째, 시장(Market)은 물론이고 도시계획 전문가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 및 핵심지역(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에 대한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6월 12일이지요. 지난달이에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것에서도 반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도시건축 전문가이자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박사도 “과거에는 신도시를 지으면 내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만족했지만 지금은 신도시를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도심, 구도심을 두고 자꾸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기존 도시들은 점점 활력이 없어진다.’며 도시재생 측면에서 기존 도시들을 가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989년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난이 심해지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곳에 1기 신도시를 발표했으며 2003년에는 판교, 위례, 광교, 동탄, 김포, 파주, 양주를 중심으로 한 2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를 통해 우리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결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3기 신도시로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합니다. 서울시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내에 주택 건설을 해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정부는 그럴 권리가 없으며 고양시 또한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1, 2기 신도시 주택공급에도 잡을 수 없었던 서울 집값, 이재준 시장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1기 신도시 주민인 일산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어떤 마음이십니까? 두 번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신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미매각·미착공 등 공공택지 재고가 많아 택지개발지구를 새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택지공급이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동일 부처의 정책이 180도 선회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용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지요. 저출산과 고령화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왜입니까? 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3기 신도시를 건설해야만 합니까? 1기 신도시의 롤모델로 삼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앞에 누누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다마신도시입니다. 다마신도시는 팽창하는 도쿄의 인구과밀을 막기 위해 1965년부터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약 3,000만㎡로 조성되었으며 도쿄 신주쿠역까지 철도로 곧장 이어진 데다 녹지비율이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주민 대부분이 도쿄로 출퇴근하며 돈을 벌다보니 높은 교통비와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도쿄의 베드타운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는 더 좋은 입지의 신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 이탈이 가속되어 2000년대 초반 40만 명의 인구는 20만 명 중반대로 곤두박질쳤으며 노인들과 낡은 건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00여 곳이 문을 닫았으며 슬럼화가 진행되었지만 재건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50년도 채 안 되어 ‘꿈의 신도시’로 불렸던 다마신도시는 ‘유령의 도시’로 되어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도쿄 동부에서 개발이 이뤄진 지바신도시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고 합니다. 주변에 넘쳐나던 새 주택의 영향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2월 동경도 도시정비국의 자료에 의하면, 화면 보시지요. 다마뉴타운은 그냥 단순히 다마도시가 아니라 다마시, 하치오지시, 이나기시, 마치다시, 4개 시에 걸쳐 개발된 지역입니다. 지금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세대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났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1기 신도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고양시 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고양시도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는 20~30대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43%로 고양시는 ‘젊은 도시’였으나 2018년에는 그 비율이 27.3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2008년 고양시의 주 연령층은 40대였습니다. 향후 5년 내에 50대가 주 연령층이 됩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2024년이면 일산의 노후 아파트들은 30년을 넘게 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창릉이나 대장지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집중화를 막고 차단하기보다 1기와 2기 신도시의 주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돼 주변 지역을 슬럼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마신도시의 교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고양시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거나 집값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서울과의 교통로를 확충해야 하는 도시입니다. 교통체증과 기업유치가 안 되어 도시 쇠퇴를 겪는 지역에 주택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족도시를 꿈꾸던 고양시를 망가뜨리고 고양시민에게 비전을 빼앗고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강남 등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강남의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한다면 서울시와 과천, 하남, 성남 지역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북부지역에 지정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엇박자는 물론 정책의 무지와 무능을 보여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일산시민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은 향후 고양시민으로부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곳에 또 다시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베드타운은 재앙입니다. 창릉신도시에서 자족용지로 내세워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추진해 온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도 기업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제 고양시민은 자족도시의 꿈을 버려야 할 판입니다. 거기에 이번 창릉신도시 발표로 고양시는 기업도시로의 발전이라는 시민의 꿈은 사라지고 베드타운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해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 보다는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 등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창릉신도시는 주택신도시를 철회하고 서울과의 교통망을 갖춘 기업형 신도시로 전면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역 내 교통뿐 아니라 서울로의 교통확충은 고양시민의 숙원입니다. 서울로의 접근교통대책이 없는 창릉신도시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창릉신도시에서 교통대책으로 고양선 신설, 일산 백석~서울문산간고속도로 연결, 제2자유로 연결, 화랑로 확장,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통일로~중앙로 간 BRT 등을 제시했지만 서울과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도로연결은 고양지역 내에서만 계획되었습니다. 서울로의 도로망 확충계획이 없는 신도시 건설은 교통체증만 악화할 것입니다. 최소한 자유로~강변북로와의 지하고속도로나 고가고속도로의 계획이 있어야 악화된 교통체증의 숙제가 풀릴 것입니다. 고양선은 지하철이라고 하지만 사업비가 1,000억 원이 초과하므로 예타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새절역에서 경전철인 서부선과 연결하려면 경전철과 타입이 같아야 되므로 직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6호선과의 환승연계도 원활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인천지하철 2호선 및 대곡~소사 복선 연장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서울로의 교통정책과는 거리가 한참 멀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평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고양시로 전달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서울로의 접근은 GTX의 조기 추진, 신분당선 연장이나 지하철 9호선 급행을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연담화를 막아 도시 간 경계와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교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공간입니다. 창릉신도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무려 97.7%입니다. 원치도 않고 필요도 없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감공간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목적 없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가 사망했다고 조종을 울리는 고양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고양시가 베드타운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고양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금이라도 창릉신도시의 주택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업형 신도시로 재검토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집중화 차단보다는 1기와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을 흡수하여 슬럼화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판교·분당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발표 당시 서울에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분당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고, 대규모 자족용지는 미매각되어 공실이 늘고 이어져 유령도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져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고양 창릉신도시 대책수립을 위해 고양시는 국토부-경기도-LH와 함께 T/F팀을 구성했고, 곧 광역교통 개선대책 용역을 착수하여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고양선 등의 교통대책을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으로 보완함으로써 고양시 핵심현안인 교통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릉지구 자족용지 41만 평은 서울 마곡지구, 상암지구와 연계해서 첨단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족기능을 극대화하고 또한 일산지역의 테크노밸리 등과 중복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산업기능으로 계획, 유치할 것이며,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여 서울로의 유출 통행량 감소로 광역교통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광역교통 개선에도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창릉 산업벨트를 계획하여 서울의 핵심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수도권 서북부의 일자리 거점형 광역도시로 도시구조를 재편을 할 계획입니다. 창릉신도시 추진으로 일산신도시와 구도심 주민이 소외되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1,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시너지로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권의 대표 일자리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릉신도시는 그 동안 고양시에 부족하다 여겼던 광역교통시설, 자족기능, 생활SOC 등 주민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치유하는 역할 즉, 기존 신도시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GTX의 조기추진, 신분당선 연장이나 지하철 9호선 급행을 대곡역으로 연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TX는 2018년 말 실시계획 승인되어 현재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이 필요 없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킨텍스 정거장 인근에서 실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2023년 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구간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고양선과 일부 노선과 수요가 중복되어 고양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9호선 급행 대곡역 연결에 대해서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이 2021년 7월 개통되면 경기 서북부에서 서남부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9호선은 공항철도와 직결운행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이 6월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오늘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답을 받았을 때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올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1부는 시장님의 고민어린 이야기를 어쨌든 조금은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직원을 향하여) 1-2 질문 답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집중화를 막고 차단하기보다 1기와 2기 신도시 주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돼 주변지역을 슬럼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하고 여쭤봤는데요, 저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일경제 2019년 6월 21일 자에 의하면 2015년 준공된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1,27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약 7만 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성공한 사례로 나오고요, 짧은 시일 내에 어쨌든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8년 민주당 시장이 있는 동안 우리는 기업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정말 비즈니스 시장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이야기들이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담아내시고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1-4, 서울로의 접근의 GTX의 조기추진 신분당선 연장이나 지하철 9호선 급행을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답변이 저렇게 왔고요. 지하철 9호선 급행은 여의도를 거쳐 강남으로 35분에 도착할 수 있고 대곡역이 고양시의 중심 역으로 지하철 연계가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 노선보다 우선 유치가 필요합니다. 착공식을 하고 나서 다시 첫 삽을 한다는데 착공식과 첫 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착공식 따로, 첫 삽 따로.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기공식입니까? 말장난입니다. 시민 우롱과 기만하는 것, 그만하셔야 합니다. 제게 주어진 사건이 10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많이 해 봤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긴 영상입니다. 그래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이 어쩌면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이 이루어졌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산시민들의 외침, 그 외침을 생각해서 신도시 3기, 제 생각도 그렇고 당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저는 나왔습니다.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외침,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통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자 저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대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원합니다. 융합, 소통, 통합 그리고 공동체문화의 시대입니다. 시민의 뜻을 저버려서는 재앙의 길만 남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 요하십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1, 2동, 장항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손동숙 의원입니다.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가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로부터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생업도 유지하기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과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의원이 된 이후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TV를 켜면 먹고사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로 다른 나라를 오가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현장의 경제 현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귀에는 고통 받는 이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세부적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출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업종별 과다경쟁 등 더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도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고양시의 허술한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폐업하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이 “매수자가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7%가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고 그중 24%는 40% 이상 격감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급여가 40% 줄어든다면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보험료 납부도 제대로 못 하실 겁니다. 경제를 가장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이분들은 정말 기댈 곳이 없으며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먹고 사는 현실이 이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노력했으며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탁상공론에만 매달려 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여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하늘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 대책들이 고양시에서만 해묵은 채로 잠자고 있는 건지 국민들,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나 꼼꼼히 찾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까요?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약회사도 약을 실험할 때 부작용에 대해 수십 번, 수백 번이고 연구합니다. 하물며 나라의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도 모르는 약을 덮어놓고 먹여보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조금 지나친 비유입니다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83.4% 그 중에 종사자의 35.5%가 소상공인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계형 위주의 성급한 창업과 낮은 생존율로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직면해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낮은 진입장벽 등 열악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일자리창출과 창업이라는 성과경쟁으로만 치닫다보니 정책지원이 너무 산발적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지원내용이나 액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장 경기도만 해도 서민경제본부 아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통시장지원센터 그리고 시장상권진흥T/F팀을 두고 서민경제 지원을 구체화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 소상공인 현황은 2016년 기준 5만 1,640업체에 10만 5,6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19년입니다.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거겠지요.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양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2천만 원 이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도 보시듯이 타 시군과 비교해 열악했던 특례보증 출연금액을 상향한 것은 그나마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하려면 이자율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 의지부족이라 치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도를 통해 손쉽게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5월 말 현재 총발행액은 29억 원이며 사용액은 9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발행이 정책발행과 비교해서 16%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한 지는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 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따져 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시행이 되었으니 성공적인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문제점 보완 및 개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판매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발행보다는 일반발행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용하기 편리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게 될 것은 자명할 뿐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하여 일산신도시는 주택 과잉공급으로 더욱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일산, 비단 주민들만의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이란 것이 단순히 서울시의 인구분산 및 부동산안정 대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낙후된 지역개발과 그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고양시민, 특히 일산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고양시는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게 사실이며, 기업유치도 못하고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고양시가 더욱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기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여 이자부담률은 커질 테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 재정 긴축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더욱 더 감소해 바닥을 칠 테고 어려운 경영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변지역 개발로 성공한 2기 신도시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의 영향으로 위상이 올라간 1기 신도시 분당을 일산 창릉과 비교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은 전혀 다른 성격의 도시이며 한국IT기업을 강남에서 이동시킨 판교와 2기 신도시 문제인 자족시설용지 처분문제가 예상되는 창릉은 전혀 다른 성격의 지역인데 판교의 성공사례만 부각시켜 창릉도 일산을 견인한다고 말하는 건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과 판교는 고속도로 등 도시의 인프라가 완성되고 난 후에 개발이 되었으며 서울 강남 접근성과 지방의 지점과의 연계성 등 지리적 위치가 탁월하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도시발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산은 서울북부의 전형적인 베드타운형 신도시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고양시 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덕양의 인프라 확충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지역 내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정부정책입니다. 착공도 못 한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현재에도 있으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예타 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공사기간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3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완성되는 시점은 향후 1기 신도시 도시의 도시슬럼화를 양산해낼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즉흥적인 신도시 개발이 아닌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과밀화 수도권 인구의 분산정책이야말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옳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3기 신도시는 당장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도시를 더욱 더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의 밑바닥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현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에 쓰디쓴 맛을 보고 또다시 고통을 준비해야 하는 고양시의 10만이 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또 하나의 정부정책입니다. 3기 신도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신도시입니까? 고양시 내의 일부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1차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정책, 졸속정책, 최저임금 인상처럼 전혀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어이없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고양시에는 1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생산과 고용에 대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시장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과 고통을 온전히 개인 차원으로 떠맡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삶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진정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들만의 경쟁력을 키워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지자체 지원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가뭄에 논을 적시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으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창하고 장대한 정책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은 정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내는 이 목소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의 성과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편성은 무엇을 골자로 추진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월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 예산분야에서 서민지원 사업 분야 36개 사업 중 고양시에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고양시 청·중장년 창업 지원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지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도 귓가에 환청처럼 들리는 고양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서민경제 지원 분야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개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매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배송센터와 콜센터 운영,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26개 사업에 46억 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동네슈퍼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배송체계 선도 물류센터 육성사업과 지난해에는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2019년 금년에는 지역단위 체인화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비 또는 도비 공모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한 차별화된 시비 자체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판촉행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적극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영세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최근 경기부진 및 내수침체의 장기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2017년까지 연 4억 원을 출연하던 고양시 예산을 2018년에는 7억 원으로, 2019년 올해에는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총 2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상생협력사업으로 20억 1천만 원의 출연을 이끌어내었고, 2018년부터는 시와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간 매칭으로 총 10억 원의 민간자본 출연을 추가로 확보하여 모두 51억 1천만 원의 출연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총 511억 원의 보증한도액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업 등 39개 업종에 2,030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55억 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더욱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어 해마다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투입과 민간협력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되살리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은 지켜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감 가는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듣고 그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시장님은 나오셔서 잠깐 자리에 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을 향하여) 아까 표 좀 띄워주세요. 특례보증표.

시장님 일문일답하시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우월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타 시도하고 그나마 어깨를 비슷하게 맞추게 된 것은 2019년 올해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출연금이 굉장히 낮지요?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바람에 맞춰서 좀 일찍 끝내드려야 될 텐데 제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두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고양시장 불통행정 이대로 안 된다.’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선을 뚫고 민주당 시장후보가 되어 타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며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8대 의회 구성도 33석 중 민주당 21석, 한국당 8석, 정의당 4석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막강한 집권 여당으로 출범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장님이 자신의 시정 철학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일까요?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행착오와 소통부재에서 오는 불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님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의회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계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시민을 위해 다시 힘 있게 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안이 제226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16 대 17로 안건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청소년팀 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지만 ‘소통부재가 원인’이라는 모 신문사 기사 제목에서 보듯 시장과 의회 간의 소통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건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예상 외로 번져나가며 결국 1표차로 안건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소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결국 개편안이 통과되겠지?’라는 시장님의 안이한 생각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은 조직개편안이 부결되자 침통한 표정으로 의회 본회의장을 이석하는 모습을 보이시어 의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로 비춰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초 국장 승진인사에서 60년생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기가 1년 남은 분들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 많은 공직자분들이 의아해하셨고 당사자분들의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생활에 몸담아 오신 분들에게 승진은 명예요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기대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유와 오락가락하는 인사기준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5월 실장 승진인사에서는 60년생이 승진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인사로 ‘시장님의 인사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사기준은 그 어떤 기준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의회와 공직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난 4월 22일은 푸른도시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발령이 사전 예고도 없이 단행되었습니다. 국장급 인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부시장도 모르게 인사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인사의 진위 여부를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설령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작스럽게 인사를 하셨다면 사후에라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알리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독단과 의회패싱이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종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해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4급 또는 5급 직급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굳이 4급이 아닌 5급 직급을 임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과 기획담당관의 업무적 중요도를 감안하면 4급 직급을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고양시장 관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230회 고양시의회 추경예산안에 시장님 관사와 관련하여 5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민선 기초단체장이 관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보니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장님의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재산공개로 17억 원이 넘는 재산가로 알려지면서 예결위 문제 제기 및 시민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예결위 심의 중 슬그머니 예산을 철회하셨습니다. 예산은 시장님의 의지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민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예산을 시장님만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시민은 시장님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양 창릉신도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 분노의 중심에 부실한 교통대책과 일자리 없는 도시로 전락한 고양시의 암울한 모습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교통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서울로 가는 버스를 1대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버스 총량제’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려면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하고 버스를 증차하려고 하면 다른 노선의 버스를 감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고양 창릉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자연적으로 버스노선을 확충하거나 버스를 증차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에 묶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조정 결과를 보면 협의성공이 41.9%인 26대, 협의실패는 58.1%인 36대입니다. 특히, 2017년만 놓고 보면 협의성공 38.1%, 협의실패는 61.9%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경기, 인천을 통칭하는 말로 차량대수로 치면 평균적으로 한해에 고작 6대 정도의 노선조정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양 창릉신도시를 추진한다고 해서 버스증차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신도시와 관련하여 발표된 주요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 연결,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 연결, 화랑로 확장, 수색로, 월드컵로 지하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완공 예정인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창릉지구를 제1, 2자유로에 연결하면 자유로는 현재도 만성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도로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유로는 서울방향으로 출퇴근하는 고양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중에 한 곳입니다. 아무리 고양시 내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도로를 넓혀도 궁극적으로 서울진입로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망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시내 차량진입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양 창릉신도시가 서울 인접지역에 조성된다고 하니 일산과 기존 주택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도로 혼잡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양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크고 경기북부를 포함한 고양시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소외되었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고양시의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고 근본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은평구 새절역부터 서울대입구역까지 16.23km 구간에 경전철인 서부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양선은 바로 이 서부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km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입니다. 고양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이지만 고양선은 경전철로 객차도 3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속도도 시속 3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니 여객수송능력이 경의중앙선, 3호선 등 지하철에 비해 현격히 떨어집니다.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신분당선 삼송 연장이 뻐걱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구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적 타당성인 B/C가 0.86으로 나와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 타당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컸던 원흥·삼송지구 입주민들은 불안감과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도로나 철도 등을 짓는 SOC사업에 20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고양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5월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곳은 9개 노선으로 총 3조 5,3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북부권은 한 곳도 없고 모두 경기남부권만 선정되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고양선,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SOC사업,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 간 불균형 발전전략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그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불균형 발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1월 예비타당성 면제 SOC사업 발표에서 보듯 고양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의 고양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고양선을 제시하며 예비타당성을 면제토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주택 위주의 정책으로 베드타운화되다 보니 철도교통을 확충하고 싶어도 번번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기준 장벽에 무너져왔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선거 때만 되면 ‘신분당선 연장’과 ‘9호선 연장’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바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기준 충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도봉산역에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까지 전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에서 보듯 신분당선을 삼송은 물론 원당, 식사동을 거쳐 탄현역까지 연장하고, 9호선을 대곡역과 그 이후 구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양시와 경기남부권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개선해야 합니다. 덕양구민과 일산구민이 신도시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장님이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고양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프레임을 혁파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버스문제, 도로문제 그리고 철도교통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양 창릉신도시가 고양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 간의 분열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 재앙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장님은 고양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시민들과 연대하여 고양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시어 고양시를 위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셔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산에 테크노밸리, 덕양에 자동차복합단지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 등을 지분참여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고양 창릉신도시 내 자족용지까지 더해지며 사업양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고양시가 머지않아 자족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구나’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 상상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냉정함을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 고양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여 진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아직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일천합니다. 재정적 자립기반도 취약하여 고양시의 현금 및 현물출자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도 일천하고 재정적 기반도 취약하며 심지어 인력 구성도 미미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갑자기 이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믿음은 훗날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작은 사업부터 경험을 쌓고 노하우도 익히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인력기반도 다져가며 추진해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고양시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의 부끄러웠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송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브로맥스라는 미디어벤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방송·영상단지라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LH는 부지의 절반을 현 스타필드고양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허용용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부지로 매각하며 고양시 일자리사업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은 더 심각합니다. 킨텍스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입니다. 고양시 미래 먹거리사업인 컨벤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입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지원부지를 조성했지만 전임 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부지로 매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고양시는 먼저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고양시민들로부터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양 창릉신도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되고 신도시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추진할 때 일산과 분당은 많은 분야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고 교통, 의료, 교육, 문화, 호수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와 경기 남·북부권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교통인프라, 특히 철도교통의 확충이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공급되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다수의 택지개발이 무분별하게 조성되다 보니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되어 다양한 사회문제와 심지어 고양시 재정건전성을 심하게 해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 버스 및 도로망 확충 그리고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 및 시민들과 함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하셔야 하며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5월 25일 3기 신도시 반대를 위한 집회가 일산동구청 앞에서 진행될 때 안내멘트가 흘러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시장님이 바로 옆 일산문화광장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계신다는 안내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분노하여 3기 신도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시장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시고 멀지도 않은 문화광장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계신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6월 29일 일산동구청 집회에서는 집회장소 가로등과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시민들은 어둠의 공포와 두려움을 감내하며 늦은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날도 이상이 없었는데 하필 집회당일, 집회장소만 특정해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고의적인 집회방해 행위일까요? ‘시민이 갑이다.’라는 시장님의 선거구호가 아직도 가슴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민은 누구이며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제가 아는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 정의로우시며 고양시를 사랑하고 고양시민을 아끼는 분이십니다. 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고양시민의 곁으로 돌아오셔서 덕양과 일산을 편 가르는 정책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추가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과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드렸던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님하고 저하고도 어떤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국당이지만 찬성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속기록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누구보다 시장님 관사문제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저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에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나간 건도 이미 행정감사에서 다 기록에 남았습니다. 굳이 내가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공직자분도 참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날만 나갔습니까? 그 전 날도 안 나갔는데요, 그 다음날은 또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추가질문은 시장님과 일문일답 부탁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국토부하고 창릉신도시 지정할 적에 작년에 도면유출 건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중복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의제기는 안 하셨나요?

이홍규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으로써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시고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에 각종 현안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특히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내역 심사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잠깐만요. 아니, 나오지 마시고요, 들어가 계시고요. 신상발언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요? 아니요, 나가서 말할게요.) 아니요, 그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저번 회의 때 시장님께서 의사표명을 하셨는데 너무 미흡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떤 내용이 미흡하시다는 겁니까?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성명서 발표,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에요.) 이규열 의원님,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신상발언 내용과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하여 본인이 설명하는 발언으로 다른 의원의 발언 중 자기의 성명을 거론하였거나 의원이 일신상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해명, 사과, 유감표시를 하거나 합리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상발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의원님이 신청하신 신상발언의 내용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22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송규근 양훈 윤용석 이길용 이윤승 이해림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반대의원(11명) 김완규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이규열 이홍규 장상화 정연우 기권의원(0명)

주식회사 기부채납 이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3명) 심홍순 송규근 손동숙 박현경 박한기 박소정 정연우 장상화 이홍규 엄성은 이규열 박시동 김완규 반대의원(20명) 이윤승 김해련 김종민 김수환 김서현 김보경 김미수 김덕심 강경자 양훈 문재호 채우석 정판오 정봉식 이해림 이길용 윤용석 조현숙 김효금 김운남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