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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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 연천 쪽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고 가축에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서 어떤 대비를 하거나 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시에서 전체적으로 외부에 예방 차원에서 검역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직원들이 상황실과 나가서 근무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보건소에서는 지원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시 내에서는 발생한 것은 없는 것이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고양시에서 발생한 것의 보고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90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안입니다. 고양시민건강센터를 행신동에서 운영한다는 것, 이게 언제 센터가 운영됐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민건강센터가 2012년도에 개소했고 2017년도에 현재 있는 행신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완규위원

2017년도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구입 부분은 어디 노후화가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이전이나 사무실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무공간 내에서 기존에 운동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이용하고 있던 공간들을 막아서 어떤 교육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파티션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역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 주차장 내에 방역창고가 마련돼 있는데요, 저희 덕양구보건소가 주차난문제 그다음에 안전문제, 다양한 문제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역창고도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건물에 임대하고 방역약품을 그쪽의 공간에 창고를 저희가 마련해서 약품을 보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현재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이전을 하겠다 이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창고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나온 창고를 말하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상관이 없습니다. 약품보관창고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창고 공공관리비가 이렇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고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자체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관리비 없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있어서 근린생활시설 내에 있는 창고를,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창고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일반창고에 비해서 1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다, 그리고 왜 3개월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23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일산동구보건소 같은데요. 그렇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복지센터 쉼터 임차계약 수수료 등이 이게 뭡니까? 쉼터를 따로 임차계약을 하는 게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는 환자질환상, 특성상 그 대상자의 보호자가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한 공간 4층에 12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보호자가 안전하게 쉬고 또 다른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쉼터를 이번 추경에 마련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약 수수료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중개수수료를 말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그 건물 그 층에 쉼터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중개사가 들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등기수수료라고…….

김완규위원

등기수수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세보증금 등기수수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100만 원씩이나 해요? 원래 이게 얼마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보증금 700만 원에 월 50만 원씩으로.

김완규위원

아니, 보증금이 700만 원인데 무슨 등기수수료가 100만 원씩이나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대략 100만 원을 세웠고, 견적을 받아보니 7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넉넉하게 예산 세우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임차보증금하고, 여기 월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임차료 부분은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밑에 있어요.

김완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700만 원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그 밑에 있고.

김완규위원

보증금 700?

효금

김효금위원장

월세 부분이 없네.

김완규위원

월세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월세는 유지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디에 있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밑에 300만 원.

김완규위원

유지관리비 안에 월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관리비 외에 월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3개월 치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런 표시가 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보증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지관리비하고 월세하고 분리가 돼야 하고 그리고 300이면 월 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50만 원씩 3개월이니까 150만 원하고요.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냐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월 50만 원.

김완규위원

관리비는요? 관리비도 50만 원?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관리비 포함해서 월세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포함한 금액이 50만 원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300이다? 이것을 할 때 개월 수를 넣어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분리를 해 줘야 알지요. 유지관리비에 해 놓으면 이게 보증금만 내고 쓰는 것인지, 그리고 임차수수료 부분도 이게 등기수수료면 700만 원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말한다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7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만 원이라는 등기수수료가 7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을 잡았다, 그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7억이면 7,0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그러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은? 이게 어차피 보증금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외에 월세가 기입돼야 하고 수수료라고 그러면, 등기수수료가 70만 원이라고 하면 70만 원이 여기에 기입돼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수치인데 왜 이렇게 그냥 가상치를 적어놓고 나머지, 여기 금액은 3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7천만 원이든 7억이든 7십억이든 보증금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런 등기수수료가 높아진다고 치면 나머지 금액 부분을 사용해야 될 부처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도 나중에 불용액처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나중에 그렇게 기입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907쪽에 A형간염 접종 백신(집단감염대응용)은 최근 뉴스에 나온 그건가요, 조개젓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입니까? 이게 몇 인분, 몇 명분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예산을 세운 것은 불특정다수에게 접종하지는 않고요, 접촉자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335명 정도 A형간염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접촉자 중에서 항체가 없고 그다음에 접종이 필요하신 그런 연령의 대상자인 경우에 놓게 되는데 하반기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100개 정도면 적절하겠다, 아직 어느 시점에 발생하고 몇 명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0개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3개 보건소가 같이 다른 쪽에서 차용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100개를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뉴스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집단감염 관련해서 우리도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도 전년 대비한 4, 5배 정도 A형간염 환자가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6, 7배 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년에 비해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환자 본인은 본인인 것을 알 텐데 이게 접촉한 사람용으로 이 정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5배 는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35명?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환자발생이 33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접촉을 언제, 어느 시점에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감염이 됐다고 그러면 환자잖아요? 제가 의학지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방 백신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예방 백신은 감염이 우려된다고 하면 보통 알아서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유행을 한다면 국민들이 ‘아이고 나도 항체가 있나 없나 봐야 되겠다.’,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맞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당장에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병원에 가든지 또는 보건소에 오든지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필요할 거고 적게 하다 보면 적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게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접종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대유행이 지금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것 같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그것을 예년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접종했던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워낙 적게 발생했고, 전년도에 한 64명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접촉자를 한정하기가 어디까지 접촉자이고, 어떤 잠복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다수 누가, 누가 접촉자인지 선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데 몇 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 100개 정도면 저희가 대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일단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박시동위원

아니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뉴스를 보면 걱정되니까 검사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런 경우에 딱 떨어지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갑자기 여기저기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나갔을 때 고양시 민간병원에 가서 알아서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요? 또는 보건소에서도 혹시 몰라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 질병에 이 정도 사회적 이슈면 보통 인구 백만에 몇 명 정도가 민간시장에서 갑자기 맞으시더라. 그러면 시장에 돌아가는 물건은 어느 정도 또 우리 보건소가 확보해야 되는 물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 남게, 조금 넉넉하게 예비용으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하는데 ‘100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감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100개가 나온 것인지 여쭤본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양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100개 정도면 저희가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없겠다고 해서 일단 올린 상황이 되겠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얼마입니까? 똑같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접종은 접촉자인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돈을 책정해서 유료로 받지는 않고 무료로 접종해서 맞는 사항인데요,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A형간염 항원항체검사는 시민들이 불안하니까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조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접종할 수 있도록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고양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시동위원

자산취득 관련해서 이것은 기계의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심분리기, 가열교반기는 뭔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원심분리기는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 혈장하고 혈청을 분리해서 검사가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폐기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원심분리기이고 가열교반기는 저도…….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동구도 같은 것이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 저희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가열교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열교반기는 미생물검사를 위해서 배지 제조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사가 참 손이 많이 가는데 지금 추가로 1억 3천 정도를 더 올렸네요. 내용이 뭐를 설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습적으로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문으로 차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가 없어서 시청 아랫길로 나가는 출구는 그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좁고 보행로가 별도로 있지 않아서, 대다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안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첫 번째에 있는 보건소 출구 확장 및 인도설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 차량들을 주차하는 공간을 줄여서 거기에 보행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앞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전봇대도 시야를 가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전 쪽에 얘기해서 전봇대도 이전설치가 되도록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출구도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민원인이 후진하다가 받아서 정문 중에 하나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문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건소 옆에 지금 컨테이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이전하게 되면, 1열주차를 하게 되면 한 7대 정도는 더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철거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화단도,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문하고, 큰 것은 출구 쪽에 인도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보행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도를 설치하고 차로를 빼는 것까지 해서 공간이 나오나 보지요? 주차로를 하나 없애야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주차공간을 하나 없앱니다. 그래서 반 개 정도를 없애서 반 정도는 저희가 필요한 수납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에 관용차를 당초에 우리가 4천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600으로 하셨는데 원래 뭐를 사려다가 뭐를 사신 거예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박순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기차 구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구입비용 대비 장거리운행 시에 차량 충전시간이 소요되는 것하고 충전하는 시기하고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구입비용이 저렴한 하이브리드차량으로 구입을 한 나머지 예산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서구 방사선장비 관련해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 대체구입비가 원래 당초보다 4,500이 늘었네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노후된 부분인데요, 201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된 상황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이 난 상황에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라고 해서 교체를 합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내구연한은 도과됐다는 거지요? 고장이 났고?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907쪽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중에 예방접종간호사에 대한 업무대행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실에 있는 예방접종 예진의사와 접종간호사를 의료업무대행으로 저희가 고용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어떤 병원을 지정하셔서 거기에 업무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왜 이것은 간호사비용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업무대행 접종간호사를 3개월 정도만 쓰고, 의료업무대행을 임기제간호사로 전환하려고 계획했는데 실제 3개월만 하지 않고 한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임기제간호사랑 같이 근무했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근무한 기간을 특정을 지으셨나요? 그러니까 근무한 시즌, 어떤 특별한 달이나 발병률이 높은 달이나 이런 달을 특정지어서 근무를 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의료업무대행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 3월까지만 의료업무대행으로 하고 고용하는 것을 임기제로 전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업무대행 간호사가 3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만 예산을 올렸는데 추가로 업무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제 임기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임기제로 전환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반환금 액수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예산이 반환된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가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거의 90% 가까이 저희가 하고 있고 실제로 대상자의 한 10% 정도는 접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반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반환금액이 너무 커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금액이 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저희한테 고려해서 들어올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체 예산이 들어올 때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접종하는 수는 약 9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불용액으로 반납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억 6,800이라는 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도 반환금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왜 반환하게 됐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덕양 같은 경우는 정원이 35명으로 복지부에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고용해서 그 예산을 쓰려고 놨는데 무기계약직 인원은 2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임기제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수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실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복지부에서도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임기제 고용이 많은 곳도 있고 의료업무대행 고용이 많은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들과 조율한 후에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떻든 35명이라는 인원도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업무량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명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인원도 하고 또 계약직 충원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910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는 누구이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폭행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센인이 직접 보건소에 자기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나면 그다음에 지원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이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한센인 등록은 돼 있겠지요. 그런데 피해사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형사사건이나 이런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보건소에도 피해보고를 해야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등록되면, 이분들이 이전하거나, 한 군데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전신고를 하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쪽에 그런 사항을 전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위로지원금이 계속 책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마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1회성 지원이 아니고 계속지원사업이라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현찰지급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나눠봤을 때 인원수가 나오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한센인이라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한센인인데 폭행이나 이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한 번이라도 그런 전적이 있으면 계속해서 15만 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약간 기준에 대한 것이 모호한데 혹시 위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세워놓은 기준이 있으면 찾아다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909쪽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는 영유아 수가 줄어드니까,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인력보조 지원, 이 사업의 상세내역을 제가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시술비 지원까지는 알겠지만 부부지원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이런 명목으로 단서를 달고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제가 정확히 구별이 안 가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에 관련된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부부 지원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체외수정.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을 하는 시술을 할 때 드는 지원이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은 시술비하고 인력보조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가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이게 별도가 아니고 두 가지 다인 것이요? 그러면 인력보조는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난임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책정됐는데요, 저희가 시의 인적하고 해서 이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난임시술비까지는 알겠는데 난임 인력보조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그 사업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카운슬링 같은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이 국도비로 예산이 책정된 사항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자체가 건강보험도 적용되면서 그것도 좀 줄어들고 시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인력보조 인원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신청을 해야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자동적으로 각 시도군마다 나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시군별로 해마다 난임부부 시술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안 나와요? 건수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보조해 준다면 지금 저희가 해당건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안 나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내년에 각 시도에 다 똑같이 나가느냐고 했더니 소장님의 답변이 건수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있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인력보조도 있었고? 인력보조는 없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인력보조는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먼저 하세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908쪽에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인데 우리가 늦게 실행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3개 보건소가 다 똑같더라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많이 돼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덕심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일찍 시작하느냐고 물었더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보건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우리 일산서구가 기관표창으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받느냐고 했더니 ‘치매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 받았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구에서도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3개의 보건소 공직자께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덕분에, 우리 치매환자 등 여러 환자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매일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들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빌려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똑같은 것을 저도 지금 질의드리려고. 병원도 숫자가 다를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조금 보완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7월부터 실시하셨지요?

웃음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박순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는 조례 제정과 의료기관 123개소하고 업무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원의 승인이 늦어져서 사실상 이 사업은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달 사이에 440명 정도 각 체결된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서구는 지금 현재까지 440분이 모두 감사를 받으신 거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가 249명 정도 했고요, 고양시 전체에서 445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2,170만 원 그러니까 총예산에서 반 정도만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909쪽에 국립아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남북한 아동의료 실태 및 증진 심포지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아동병원 유치는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시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이번 심포지엄이 첫 연관된 행사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예산으로 심포지엄 예산을 올렸고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아동병원의 유치와 시장님도 남북화해무드와 맞물려서 고양시가 의료의 메카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면 의료 부분에서도 어린이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메카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남북한 아동의료시스템 및 증진 심포지엄을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흐트러졌고, 원활치 않았고 그다음에 복지부의 공공의료정책에서 아동병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공약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남북한 아동실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실시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검색해 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차후에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국립아동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방향이 수정돼 가고 있는 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저는 차후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유치하면서 첫 시행하는 그 내용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대단히 힘들었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관련돼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지역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하셨잖아요. 저는 보건소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문이 없어서 이번에 자동문도 신청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는 정문출입구에는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왜냐하면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밀 때 자동문이 아닌 부분들,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장비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장비도 보건소는 일반병원에 비하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태워서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좀 태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의사선생님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하신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듣기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과 어떤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도 검사기기나 이런 장비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집행부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양훈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은 올라오셨지요. 그런데 왜 제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냐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반병원에 비해서 장비가 너무 노후됐다. 그런데 신규장비를 들이면 거기에 따라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는가, 그 부분도 의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려면 결론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정년퇴임하시는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오고 이런데 거기에 새로운 장비를 공부할 그런 의사선생님이 계실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장비가 들어오려면 또 거기에 장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숙고하셔서 보건소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크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20억 정도 반환금을 반납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사업이 다 끝났어요? 사업이 끝나서 이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018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아, 지금 여기에 있는 반환금이 2018년도 사업을 하고 반납을 한 것이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 반납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보건소 특성상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9년도에는 반환금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924페이지에 보면 동구보건소의 자산취득비 중에 블랙박스 8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보통 추경에 올릴 때는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보건소에 관용차량이 11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도 있고 노후된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신규구입으로 예산 8대분을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블랙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의료장비들이 익숙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의료장비들 동구, 서구, 덕양구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을 체성분 분석기나 초미립자 분사기를 다 포함해서 장비설명에 대한 부분과 예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보건소의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들, 임기제 직원들, 무기계약직 직원들 급여 현황이나 인원구성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796페이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비가 세워졌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원당종합사회복지관, 삼송복지관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세 군데의 사업비가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국비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내진보강사업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석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일산종합복지관의 석면 부분도 우선 제거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예산을 세워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이요.

김완규위원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 확정을 시켜주시면요.

김완규위원

내년 본예산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이번 추경예산 설계에 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설계비가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게 10억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로 받은 것이고 전에 설계비 한 6천만 원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석면 등 보수공사로 한 5억 1,600을 일산에 세워서 내년에, 일단 내진공사가 끝나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사업 건 그리고 석면사업 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820페이지 여성가족과에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렌털 및 관리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548만 원이 삭감됐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당초에 3대분이 섰는데요, 사실 협의과정에서 늦어져서 6월부터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5백 얼마가 남아서 한 달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일단 감액하고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지금 무인택배함이 어디에 몇 대가 설치돼 있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11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하는 데가 7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총 11군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두역, 일산역, 탄현역, 능곡역, 역 주변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협력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현황사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823페이지 계속 여성가족과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미 내려와 있었고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4명 정도.

김완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설정돼 있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원래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내려왔는데 9월부터 촬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남는 것 아닌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조금 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 같아서요.

김완규위원

남는 것은 이월할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일단 반납하고 다시 도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매칭금액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832페이지 노인복지과 시장형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시장형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매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장형 일자리사업 참여단의 어떤 근로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클럽이 2등급을 받았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제조판매형에서 3등급 두 가지를 받아서, 전국에서 70개의 사업단을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도비 50 대 50의 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에 안전화재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3개의 시설을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했고, 2018년도에 3군데를 진행했고 올해는 ‘참 좋은 집’이라는 이곳에 국비 50%, 도비 50%를 받아서 화재안전창을 설치하는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화재안전창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평소에는 창문기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개폐가 돼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경로당에 설치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노인요양시설이요.

김완규위원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방진망인가, 그것은 설치지원금 같은 것은 안 나오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일단 화재안전에 대해서,

김완규위원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834페이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경로당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 지원사업은 생뚱맞게 왜 이렇게, 이게 본예산에 해도,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지회나 경로당에서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지금 식당에 가서 보더라도 어떤 좌식의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계속 테이블을 교체하고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서 좌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고관절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드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557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억 5천으로 고양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은 소요파악을 벌써 끝냈다, 이렇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전수요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완규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다 확인된 사항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557개 경로당 중에서 198개의 경로당은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테이블을 놓을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198개는 필요가 없고요.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일부 지원을 못하고 다음 본 예산에 세워서 해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소요파악은 했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새것을 받으신 분들은 자랑을 해요. 그러면 새것을 받지 않은 분은 언젠가는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그것은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100%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매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3, 4년 주기로 교체시점이 되면 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3, 4년 뒤에 사주신다고요? 이분들이 요구할 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예산의 여력이 되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완규위원

그것은 감안하고 계시라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요구를 안 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물품지원사업을 하다가 만 거예요? 남는 금액이 왜 있어요? 아닌가? 이게 증감이 됐네요. 더 올랐네요. 물품지원은 어떤 효사랑 물품지원이 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전에 1차 추경에 2천만 원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허락해 주셔서 33개 경로당에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기세척기를 지원받지 못한 경로당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항도 7월에 현장에 가서 수요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전부 다 설치해 주시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김완규위원

몇 개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36개 경로당을,

김완규위원

이렇게 합시다. 저번에 현황은 받은 것 같은데 테이블, 의자 지원사업하고 물품지원사업하고 여기 현황을 간단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835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폐지 줍는 어르신 64명이 계시는데 손수레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4명 중에서 46명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단체에서 기 지원을 받거나 자기는 필요 없다고 해서 46명에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액된 금액이 의외로 크네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대당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60대의 견적을 뽑았는데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상당히 조정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로,

김완규위원

낮춘 금액이 크기를 조정해서 낮춘 거예요?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원한 것이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만족도조사는 할 수 없었고요.

김완규위원

좋아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게 경량화가 돼서 그리고 브레이크 기능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욕심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일반 철 리어카로 하면 폭이 크고 길이가 긴데 이것은 경량인 알루미늄 리어카라서 사실 그것보다는 폭이 좁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상대방의 욕구에 맞게끔 해서 주셔야지. 그냥 지원해 준다고 안전성만 그리고 가볍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본인보다 몇 배 큰 그리고 몇 배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한 번에 옮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빈 손수레를 가지고 다녀도 힘들 텐데.’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경량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경량화라고 해서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줄이고 그 무게만큼 많이 담고 안전을 추가시키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봐야지 금액은 금액대로 엄청나게 남게, ‘아, 이건 뭐 반납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르신이 이것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실어요. 박스가 부피는 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 놓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안 받기는 뭐하고 받으면 그래도 좋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조금 그래요. 나중에 좀 조정해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량화를 했다고 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된 그런 리어카는 아니고요, 기존 철 리어카의 한 75%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 정도는 됩니다.

김완규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손 구르마라고 해야 돼요, 리어카라고 해야 돼요? 용어가 어떻게 돼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전에는 손수레라고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손수레 사진을 하나 찍고요, 새로 지급된 것의 사진을 하나 찍고요, 지급해서 운용하고 있는 분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만족도보다는 개선방향, ‘이것 사용하기 편하세요?’,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전보다 어때요?’ 이것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보니까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844페이지 이게 아까 제가 물어본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하고 동일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금액도 다르고.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김완규위원

벌써 지급된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벌써 지급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스탠드형 냉난방기, 벽걸이형…….

김완규위원

저번에 보고했던 그 내용인가요? 필요한 현황을 우리가 계속 다 받은 것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급된 그 현황 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디, 어디, 중요한 것은 동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경로당 동에 무슨 몇 단지 경로당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장애인복지과 851페이지 고양시 위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고 밑에는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위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데요, 현재 일산역 쪽에 위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고요, 그 밑에 위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의 이 부분은 고양시의 장애인복지관 내에 직업재활시설을 신규설치하면서 이전을 한 그 자리에 주간보호센터를 신규설치를 하는 그 리모델링비용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일산동에 있는 당초 위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냉난방기 교체비용 두 가지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신규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갑자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왜 인건비가 줄었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비 일부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는,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준 이유가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예산 관계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를 감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냉난방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이쪽 방향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796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인데요, 이것은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논한다기보다 우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국가적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의 굉장한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 방독면, 마스크도 각 집에 다 보급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냥 버린 기억이 나는데요, 미세먼지 마스크도 저희도 사실 쓰고 다니지 않거든요. 물론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예산낭비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매년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계속 마스크의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방독면하고는 비교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김덕심위원

다른 것은 확실히 아는데 마스크를 물론 다 쓸 수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도 더 많고, 주기 때문에 받아놓는 경우가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가 설명도 잠깐 들었지만 동사무소에서 다 배부해 드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다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마스크이고 위원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면,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잘 얘기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820쪽 여성가족과요. 조금 전에 무인택배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숙지했고요. 823쪽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원순환과랑 같이 여성가족과랑 다 겹쳐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공사 부분은 자원순환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에 이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불법 전담인력이 도에서 저희 여성가족과로 4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촬영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4명 인력이 2인 1조로 해서 386개소를 정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2인 1조로 다녀도 하루에 20개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더 자주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 용어가 저는 이용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꼭 무슨, 예를 들어서 환경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라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 그 안에 불법촬영 전담인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것은 없어서. 조성사업이라고만 들어가 있어서 제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조성사업 안에 불법촬영 인력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조례를 만드는데 양쪽 다 우리 집행부랑 상담하다 보면 불법촬영은 여성가족과,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공사는 자원순환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글귀를 보면 꼭 공사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865쪽입니다. 청소년 먹거리 쉼터 조성, 물품구입과 쉼터 조성인데요. 이것은 그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계획하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침.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거기 그 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깨끗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될 것인가, 상상만 하고 있는데 정확한 뭐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867쪽에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보육종사자 현황이 5,947명이라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쪽에 종사하시는 이 많은 분들이 2회에 나눠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사업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완적인 힐링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두 번에 걸쳐서 문화공연 또 하나는 토크쇼 이렇게 해서 5천여 명에 달하는 전부를 다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절반가량을 모셔서 어떤 힐링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보니까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영화관람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반응이 어땠는지 분석해 본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심의 시에 위원님들이 어떤 고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고견이 있기 전에 여태까지 힐링프로그램을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작년에 영화감상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작년에 만족도조사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어느 정도 참여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한 3천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전부 참석을 못 했어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인원 대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일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작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영화, 이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 홍보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획사에 이 부분을 그냥 통으로 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신 것인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주체는 우리가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부탁을 했고요, 육종에서 홍보 내지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한 절반은 참석하셨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보통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사들,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의 참석률은 사실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다른 지역이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교사들한테 이야기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나 수요조사가 다 된 후에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올라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할지도 여기는 없어요. 저는 이날 참석을 못 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간담회자료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 ‘힐링프로그램 하겠습니다, 3천만 원.’, 끝이에요. 이 많은 거의 6천 명에 가까운 인원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야말로 힐링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을 단 2회에 걸쳐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언제 하실 거지요? 올해 하실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벌써 가을 하반기에 들어가면 내년에 원생들 모집하는데도 바쁩니다. 12월 더군다나 바쁘고요. 언제합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정상 그렇습니다만 어떤 문화공연이랄지 그런 것이 2회이니까 가능하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각 어린이집회장님한테는 여쭤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10월 1일에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안건으로 내서 좀 더 원장님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 10월 1일에 물어보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12월밖에 없어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만 잘 돼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만 되어 있다면 사실 예산 같은 것은 큰돈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준비 없는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목상으로는 반갑지만 내용상으로는 너무 황당한,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수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저희들도 지난번에 어린이집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이 진짜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간담회를 갖고 싶어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각 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없고 예산만 올라오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저도 청소년 먹거리 쉼터조성 관련해서 청소년 제안창작소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물론 9개 학교 33명의 청소년들이 실제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이와 같은 어떤 사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먼저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사유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담당 과에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특히 학원가, 이런 곳에 좀 더 자주 나가보고 이 문제를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청소년 제안창작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보통 방학 중에는 점심시간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학교 끝나고 저녁시간에 근처에 어떤 편의점이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몰리면 밥 먹을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청소년들이 오랫동안 밥을 먹을 것도 아니고 컵라면이랄지 간단하게 때우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 해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몰리는 시간에 그것도 상당히 맞는 얘기고 또 청소년들이 건의를 했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이 처음에는 서구라고 장소를 정해 놓으셨는데 서구, 동구, 덕양구 다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서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대한 어떤 효과랄지 부족한 것을 좀 더 보강해서 나머지 부분에 어떤 확대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본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798페이지요, 복지정책과요. 여기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시비 반환금 중에 기초생계급여가 있는데 2개를 합치면 거의 10억이 넘네요. 기초생계급여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국도비사업 기초생계급여비로 1.9%를 반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산금액이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전출이라든지 감소요인에 따라서 급여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수급자가 감소해서 발생한 금액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출입으로 수급조절이 약간 그래서 1.9%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이 그만큼 우리 고양시에서는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회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분을 예측해서 상회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이 기초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1점 몇 %를 반납하셨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약 1.9%를 반납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계수조정이 매월 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요.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주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예산이요.

양훈위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업 딱 거기까지인가요? 사업내역은 없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정주화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4, 5개 정도 되고요, 다문화지원센터가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사업도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가 정주화사업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교육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이나 그런 것.

양훈위원

프로그램 내역하고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834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에 접이식 테이블, 이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저는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명단자료를 주셨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요청하면 되지요. 자료 좀 주세요.

웃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836페이지에 시장형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기관이 어떤,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고양시니어클럽에서 하는 행주농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카페아르젠토 어울림점 하나 그리고 카페아르젠토 덕양점에서 하는 것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사업단이 이번에 선정돼서 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형 사업단이 1,75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형 1,758개 사업단 중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70개 사업단을 선별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등급이 좋은 70개 사업단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교육이나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런 내용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837페이지요. 고양2통 경로당 BF인증공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관련된 공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15년 이후에 지은 국가공공기관이나 건물들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2통은 2018년 10월에 (주)지에이에스디에 인증용역을 저희가 맡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말까지 있고요. 사업비는 3,500만 원, 저희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3,500을 세워서 12월 안까지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고양2통 경로당만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로당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후에 생긴 대상 경로당은 없습니다.

양훈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이것도 시범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짓게 되면 계속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몇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823페이지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관련해서 김완규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담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지금 전담인력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가족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불분명했어요. 화장실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 전담인력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불법촬영 관련해서 저희 시의 전담인력은 몇 명 정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4명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 4명이 있고 이번에 도에서 4명이 된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처음 도에서 4명이 지원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태까지 전담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전담인력은 없었고 공공기관 이런 데는 부서에서 전담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만 했었습니다, 실적관리만.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저희가 불법촬영을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한 350여 곳 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368개소인데요,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도 하기는 하는데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담인력은 매일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20건씩 한다면 일주일이면 백몇 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2주에 한 번은 368개소가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68개소가 2주에 한 번꼴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2주나 3주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지만 도서관센터에 몇 개, 환경녹지과 몇 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타 상임위 행감자료를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심스티커를 붙여놓고, 여기는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안심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게 끝나는 일인가,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것 말고 별도로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인력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는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남성위원님들이나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특히 공중화장실에 가면 여성들은 먼저 굉장히 둘러보게 되거든요, 불법적인 작은 구멍이 있나, 없나를. 남성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노소를 가리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같은 페이지 823페이지 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성커뮤니티 관련해서 전자교탁이 있어요. 전자교탁은 어떤 사항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세미나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존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마이크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해서 전자교탁을 2대 해서 세미나실에 일단 놓고, 전자교탁이 마이크시설과 컴퓨터가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빔프로젝터나 이런 것은 다 구비가 돼 있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빔프로젝터는 이미 있는데 마이크시설이 없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마이크시설이 안 돼서 그것을 못 썼던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837페이지 노인복지과 고양동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6억 7천이 추경에 잡혔는데 경로당 건물만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높게 해서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하실 계획인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제1호 어린이공원에 고양동 통별로 따지면 8통, 9통, 10통 3개 통에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을 예정으로 공사비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8통, 9통, 10통 어르신들 모두 해서 통합경로당 형태로, 골고루 경로당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한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85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4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은 건축허가나 신축허가를 할 때,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장애인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현장점검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다니면서, 차량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술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차량을?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후차량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받은, 기증인지 받은 그런 차량인데 상당히 노후가 되고 경과돼서 차량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도 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인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부분은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사업으로서 현재 식당 같은 데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시설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조사를 하는 요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조사원에 대한 예산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86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성은 위원님이 보육교직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앞서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어떤 사안의 시급성이나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항, 위급성 이런 부분을 두고 추경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이 그렇게 시간을 다툴 만한 시급한 일인가,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가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태울 거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이런 데에 부여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본예산에 마련을 못 했고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물론 너무 시급한 것이 많지만 이번 추경에 약 3천억 원이라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이번에 확보를 해 보자고 요청드린 것이고요. 물론 본예산에 확보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것보다는 10월, 12월 이렇게 약 세 달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이 쫓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봤더니 어떤 문화공연 이런 것을 약 2회에 걸쳐서 또는 원장님들이 원해서 작년처럼 똑같은 영화관람을 한다고 하면 결코 준비기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공연계획이랄지 간식계획이랄지 대관계획이랄지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은 앞으로는 최대한 본예산에 태우는 것으로 하시고. 관련해서 867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보육료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가정에 주는 양육수당이나 영유아보육료나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원기준이랄지 어떤 개별적으로 단가에 대해 주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보육료를 비롯해서 보육사업의 지원 자체가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런 것을 어떤 추경 기회를 통해서 반납을 받으면 그런 것을 다른 데에 할애한다는 둥 그런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어린이집 개수가 줄어드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조금씩 금액이 감해지는 추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어린이보육에 관한 것은 국도비에 연동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867페이지,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서 국도비가 주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운영비 지원이나 전문상담사 등 배치, 이것도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전문상담사 배치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된 사항이라서. 이것도 도비사업이어서 그런 건가요? 867페이지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문상담사 등 배치예산은 도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에서의 계획은 2명 곱하기 12개월로 예산이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최종적으로는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놀이지도사에 대해서 1명, 6개월, 금액이 약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내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어떤 예산이 가내시가 되더라도 그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시달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 정도로 준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865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86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이유가 뭔가요? 1,9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어떤 도비가 상당 부분 감액이 되겠는데요, 국비로 그만큼 보전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비로 충당돼서 도비는 감액되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시비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맞춤형 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맞춤형 도우미사업하고 그룹홈 운영에 관련돼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몇 군데 있잖아요. 그룹홈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센터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제가 뭐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794쪽에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했었지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지금 통장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더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4가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대상자하고 지급기준이나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한도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71쪽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 시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금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금이 한쪽은 늘었고 한쪽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시작됐는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관련 비용인데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선별검사비용하고 사례관리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상인원이 검사비용 8명, 그다음에 사례관리비가 8명이었습니다만 변경이 2명, 3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 3명은 신애원의 아동들이고요, 나머지는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것을 그룹홈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능아동 양성지도자과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살피는 교사 그런 분들이 5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5일 이상 자리를 비울 틈이 안 나서 거기에서 이것을 포기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단위사업 8명에서 2명 또는 3명으로 줄어들어서 나머지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수요아동은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8명이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줄 교사가 없어서 아동이 못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교사 자체가 이런 것을 수행하려면 양성지도자과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한 여유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포기를 한 셈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지금 저희가 하는 보육이나 보편적인 사업내용들이 다 수요자 위주로,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포트해 줄 양성교사가 없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어떤 대체교사랄지 보조교사 그런 것도 막상 필요해서 구하려고 하면 교사들을 못 구해서 대부분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듯이 그룹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기본적인 예산지원체계는 마련했습니다만 막상 실행하다 보면 교사나 그런 것은 수급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비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상황을 알고 교사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국가가 알고 이만큼 준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8명을 신청하면,

해림

이해림위원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로 책정됐다가 도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실제 수요금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조정해서 국비를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림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교사가 저렇게 수가 적고 구할 수도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반대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2,710만 원에서 비슷한 금액인 2,150만 원이 늘어서 4,860만 원이 됐는데 처음에 기정액 사업량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종료아동 30만 원씩 9개월, 10명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여기다가 가정위탁 종료아동까지 포함시켜서 8명을 더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18명 그래서 합산이 4,86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보호가 끝나서 몇 명 정도가 밖으로 나갈지, 탈시설을 할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늘어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8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사업은 준비를 못 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위탁 대상은 구청 가정복지과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행정 내부문제입니다만 구청에서는 어떤 시스템상 이게 지급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예산을 감액 반납을 하고 대신 시청에서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결론적으로는 구청에서 계획된 것을 시에서 하는 내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가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이 아니고 1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구청이 서로 뭐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동네 예산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서류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부서 내 장치를 마련하셔서 나중에 방법론까지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주실 때 제 것도 혹시 겹치는 것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796쪽 복지관 보수공사 5억 1,600만 원짜리 자료 주시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자료 주시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게 고양동 경로당입니까, 송산동 경로당입니까? 837쪽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동 경로당입니다.

박시동위원

세부설명서 잘못 나온 것 아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사업세부설명서가 잘못 나왔어요. 사업세부설명서에 송산동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세부설명서에 송산6통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송산6통은 몇 년 전에 한 것 아니에요? 갖다 붙인 거예요, 뭐예요? 세부설명서 보셨어요? 잘못됐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옆동네도 아니고 송산동은 3년 전 것 아니에요. 3년인가 4년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고양 어디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동 통별로 따지면 8, 9, 10통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산동 것은 잘못 들어간 것을 통째로 올린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 소요재원 그 위까지는 다 잘못된 건가요? 송산6통 어쩌고 시비도 있는데 금액은 또 맞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몇 층짜리로 짓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상 2층, 지하 1층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지하를 판다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가 지하를 파는 경로당이 잘 없는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하는 다용도실하고, 그러니까 거기 경계선상에 필로티로 짓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하고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1층에는 남녀, 할아버지실로 하고 2층에는 현재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6, 7, 8통?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8, 9, 10통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2통인가 어디에 있는 3,500만 원은 주로 뭐 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BF인증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관련 법에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물을 짓고 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 때문에 턱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올리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문지방을 없애는 건가요?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인증지표가 일단 범주는 크게 6개이고요, 9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2통에 대해서 해당되는 곳은 20여 곳이 되는데 주진입로, 보행로, 부진입로, 주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방풍실, 양변기손잡이, 세면대 높이, 비상벨 설치,

박시동위원

그 20개를 다 한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2쪽에 장애인 기술지원센터 4천만 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겠는데 의회에 올라오는 문서는, 우리가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문서를 집행부하고 주고받지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렇게 받는 자료는 서로 보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산안하고 세부설명서는 법정문서입니다. 법에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에 남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것을 몇 년 전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서 낸 것을 여태까지 모르셨다는 것은, 예산안하고 설명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요청 추가로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의 불법촬영카메라 관리하고 실적하고 사업 현황하고 전반적인 것을 디테일한 자료까지 해서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노인복지과 접이식 그것하고 식기세척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노인정에서 원하지 않던데. 그게 자료에 보니까 협소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이게 추가예산까지 세워야 될 내용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접이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어떤 지회의 활동을 할 때 경로당 회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지회 측에서 저희한테도 요청했었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회장님들 쓰시는 테이블이에요, 경로당에서 쓰시는 테이블이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경로당 회장들이 일정 기간,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갖다 준 자료는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전부 원하지 않는다고 엑스표 다 돼 있던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195개소였나 경로당 탁자, 테이블이 필요 없다고 한 그런 경로당의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급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왜 섞여서 왔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탁자테이블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접이식 탁자나 의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300 몇십 개소에서는 필요하다고 했고, 190 몇 개소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이유는 장소가 협소하고 기존에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테이블이 필요가 없다는 경로당의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셔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테이블을 원하고 의자도 원하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협소해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일부가 동그라미가 쳐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쳐진 것만 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원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에요. 제가 실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노인정이든 어떠한 부분을 할 때 지회나 지회장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중요한 것이지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당신 생각만 갖고 그냥 리드해 나가는 분들의 의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의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그런 것 필요 없다.’이렇게 얘기하시는 노인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하실 때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일일이 현장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요. 그런데 그 리드하시는 분들의 의견만 듣고 하는 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폐지 경량, 그것의 샘플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잘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체 다 지급된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64명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60개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려고 일대일 면담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받은 것도 있고 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쓸란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46대만 지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20 몇 대는 남아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 때 감액으로 1,100만 원 정도, 감액추경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40 몇 대만 만든 거였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60대 정도의 분량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60대 분량은 당초에 한대당 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장에 현재 나와 있는 손수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대에서 65만 원대, 70만 원대까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대당 5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40만 원으로 가격단가를 조정해서 예산도 조금 남은 편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그 40 몇 대가 나간 것이 지역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평가인증이 의무화돼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어차피 부서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시장께서 그것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인증 의무화로 인한 예산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제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으세요. 그것을 주세요. 지금 저희가 평가인증을 하면서 등급에 따라서 환경개선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교사수당 말고 나가는 환경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의무화가 되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평가인증하고 연관돼서 나가는 예산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대체교사가 사실 선생님이 아프시거나 육아휴직을 가거나 이럴 때 문제가 아니라 휴게시간에 대한 대체교사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리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올해 안에 본예산이 서기 전에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지 그 예산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 전에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내부결심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이 벌써 부서마다 해서 예산부서로 올려야 될 텐데 이런 계획이 안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못 하면 기존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 주셔야만, 뭔가가 나와야만 움직임에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에 어떻게 쓰일 것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육종에서의 보수교육 같은 그런 힐링프로그램은 하지 마세요. 교사들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힐링이 되게 하세요. 어차피 이게 예산이 반영될지 삭감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하셔서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 없는 힐링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유종국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번에 행주산성 교육용 책자 제작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책자가 없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가 무료관람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람객이 3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안내책자 홍보물이 다 소진돼서 새로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뭔가 행주산성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반갑지만 대상하고 내용하고 또 책자로 인한 기대효과 같은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내용을 알차게 담도록 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늘 받는 그런 찌라시 같은 책자 말고 아이디어를 내서 고양시 행주치마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청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사용해서 받아보고도 ‘아, 고양시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감안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89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갯골어업 복원 및 전통생태지식 발굴을 통한 장항습지관광활성화, 이 사업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새로 이 사업비가 책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을 상대로 경기도에서 생태관광거점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랬을 때 에코코리아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년에 걸쳐서 추진되는데요, 해마다 1억 7,500만 원씩이고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보태주는 형식입니다. 사업을 하는 내용은 생태보전형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장항습지 내에 갯골을 15개 정도를 조성해서 전통어구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참여형 콘텐츠산업이라고 해서 도시어부와 함께 하는 장항습지 갯골 체험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관광자립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항버들장어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장항습지 생태관광안내자 양성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3억 5천짜리 사업이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2년 동안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어떻든 전체가. 그래서 도에서 1억 7,500을 내고 시에서 계속 1억 7500을 5 대 5 매치로 해서 내년까지. 그리고 올해 7,500을 주고 내년에도 7,500을 주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도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가급적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면 사업이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의문이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관광활성화에 이 부분이 얼마큼 큰 기여를 할 수 있나, 그 부분도 약간의 기대감은 있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게 다른 모양의 색깔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 다음부터 2년 후에는 벌여놓은 사업을 누가 또 진행하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한테 이관돼서 시에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주로 환경정책과 쪽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서 장항습지를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저희는 관광체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책정하고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단체에서 했던 그들의 방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나중에 시가 어떻게 맞춰갈지가 제일 고민인 거예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어받는 것도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습지를 이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업지를 벌여놓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다 허가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허가가 안 나면 이 사업도 도비나 공모사업 자체가 소멸될 수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가 안 난 것은 없는데 아마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할 수 없게 되겠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익이 남는 사업도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익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활성화를 한다면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장항습지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거기가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사업비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내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생태관광거점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에코코리아라는 단체에서 사업비를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지역관리는 우선적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산관광과에서 내주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때는 시 안에, 시장님 밑에 있는 부서이니까 저희가 협업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892쪽을 보시면 시티투어사업입니다. 차량운행비하고 해설사활동비 이게 증감이 2,844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이 작년에 해 오던 패턴방식하고 올해하고 좀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티투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신청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신청하면 운행되고 신청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하는 시스템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4월경부터 시스템을 바꾸기를 요일별로 코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요, 화수목금 4일간은 코스를 정해서 우리 관내코스를 돌고요, 토요일은 DMZ 땅굴, 파주 그쪽까지 우리가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같이 돌아오는 코스를 정했고, 일요일은 남산한옥마을까지 가는 코스를 정해서, 우리 고양시를 돌아보는 그런 코스를 정해서 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먼저보다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것보다는 늘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행하는 횟수보다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티투어는 하루에 운행하게 되면 한 36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횟수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조금 더 늘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청해서 운행했는데 지금은 요일마다 다른 코스로 우리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는, 어떻게 관광객들이 신청하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를 타는 그쪽 현장에 와서 하셔도 되고 전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신청자가 몇 명 이상이면 운행을 합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한 명이 와도 하는 것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굉장히, 한 명이 와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산을 가더라도 한 명이 신청하면 한 명을 모시고 남산까지 가야 되고 그런 투어를 해야 되겠네요?

웃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이렇게 고정된 코스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티투어 운행에 따른 관광신청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아직 몇 개월 안 돼서 정착이 덜 된 상태인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덕심위원

아니, 들어보니까 긍정적이기는 한데 홍보가 문제일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홍보는 내년도에 정보센터가 생겨서 거기가 정착되면 더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홍보를, 올해는 처음 시범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바뀌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김덕심위원

아니, 자료만 제출해 주고요, 나중에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랑 같이 미팅을 한번 해 보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시티투어를 이렇게 운영해서 고양시가 얻는 경제효과가 뭔지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같이 자료를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경제효과까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877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술인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 예술인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내용은 관내 예술인의 거리가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찾고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훈위원

예술인의 거리를 찾는 용역이 2,200만 원이에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아니, 찾아서 그 대상은 화전역이라든지 덕은동 벽화마을이라든지 삼송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양훈위원

그러면 예술인의 거리가 이미 세 군데는 선정됐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선정된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을 어느 곳을 선정할지…….

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여러 군데를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것인지?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대표적인,

양훈위원

그냥 예시를 든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예시를 든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술인의 거리를 용역하는데 이런 용역회사는 어디에서 해요? 전문가들이 따로 하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해서 관내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으셨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본예산으로 내년도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예술인의 거리 조성사업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일단 넣어서 용역을 하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넣은 내용입니다.

양훈위원

다음에 893페이지요. 문화유산관광과 이수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브랜드상품 개발에 따른 2천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훈위원

아니,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브랜드상품은 기존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해 오던 브랜드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점을 4군데 정도를 설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게 만들어놨던 상품들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각광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만의 음식계통 그다음에 고양시만의 브랜드를 가진 어떤 상품, 우리끼리는 행주산성을 이용하는 어떤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 회의를 한번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훈위원

그러면 관광브랜드라면 시안, 디자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 팀들이 구성돼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디자인하고 그 상품에 대한 공모를 해서 여러 상품이나 이런 공모가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통해 걸러내서 선정된 것을 관광브랜드상품으로 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온 업체들을 관광브랜드상품협회에 소속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그것이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결론은 이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잡히는 건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인건비는 브랜드상품관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 상품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낮에 일하는 사람은, 평일에 일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자들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근무자라고 해서 별도로 뽑아서 작년에는 4개로 했었기 때문에 4개에 대한 운영자를 뽑았는데 사실 올해 줄였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분들이 무슨 개발을 해요, 그분들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상품만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인건비인지 뭔지,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상품관을 운영하는 데 판매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칭을 다시 했어야 하지 않나? 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TF팀을 꾸려서 그 양반들이 연구하고 시안도 하고 이래서 이 정도의 돈이 드나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르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과목에 잡히는 큰 분류에는 브랜드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부기되는 명칭은 상품관 주말근무자 인건비 이런 식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큰 목에 관광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양훈위원

이제 알겠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4,8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을 제가 몇 번 이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보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노래하는 분수대를 만들 때 처음 만들어진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의 타일이, 밑에가 미끄러지는 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타일 자체가 조금 미끄러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약간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도 15년이지요.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닥타일이 원래는 고쳐야 될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타일을 바꾸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천장, 화장실 칸막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양훈위원

아, 칸막이까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간판도 몇 개 있습니다. 나무도 전정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훈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몇 번 여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세심하게 봤는데 이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고쳐야 되느냐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894페이지요. 쌍굴 안내판 설치라고 600만 원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쌍굴이 쌍굴옻닭 앞에 있는 그 쌍굴이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쌍굴은 대덕동 그쪽에 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쓰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쓰지 않고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일제시대 말기 때,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939년에서 45년 그쯤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도는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철도를 개설했을 때 거기에 만들어진 쌍굴이거든요.

양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쌍굴이라고 딱 간판이 있던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있는데요, 지금 그 앞에는 막아놨습니다. 아, 밑에 것이요? 다니지 않는 것.

양훈위원

예. 다니지 않는 것.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거를 한다는 거지요.

양훈위원

다니지 않는 곳 진입로에 사람이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다니기가 나쁘게 되어 있고요.

양훈위원

쌍굴옻닭 밑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는 데다가 굳이 간판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쌍굴 거기를 항일 역사유적지라고 저희가 보고 그쪽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일제의 잔재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쌍굴을 관광지화, 교육장화 해서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가봤지요.

양훈위원

쌍굴옻닭이 있는데 위에 것은 통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것은 별로 정비도 안 돼 있던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간판만 세우지 말고 정비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할 겁니다. 지금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갤러리하고 데크를 만들고, 거기에 밑에 철로가 있는데 물이 차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웃음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정비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간판을 세워서 뭐하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 갤러리하고 데크를 만들고 조경도 좀 하고 CCTV도 만들어서 설치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 주변에 화장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내판부터 예산을 세웠는데요, 왜 안내판부터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를 일단 고양시에서 쓰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고 구조안전진단도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 자기들이 책정해낸 요율의 수수료를 내면서 활용하라고 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먼저 올라왔는데 사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합리적 조정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서오릉하고 서삼릉인데요, 그쪽이 문화재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사유지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의 보호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오릉하고 서삼릉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조정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측량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문화재 유존지역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봐서 섹터를 줄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아, 측량까지 포함해서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887쪽 제28회 전국무용제 대회 참가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새로 세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전국무용제 대회 참가예산은 저희가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애당초에 경기도대회에 저희 고양시 무용팀이 나가서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같이 보전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자세한 얘기는 다 하신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경기도대회에서 1위를 해서 상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4천을 받아서 저희가 4천만 원 지원해 주면 합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전국무용제 대회에 참가하는 데 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1위가 됐을 당시가 언제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올해 6월 정도가 됩니다.

엄성은위원

어느 단체가 나갔는지 아세요? 지금 이 예산 4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누구에게 해 주는 겁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무용협회로,

엄성은위원

무용협회로 가는 겁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한국무용협회 고양시지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한국무용협회 고양시지회에 있는 단원들이 나간 겁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아, 단원은 아니고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댄스컴퍼니라는 단체.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고양댄스컴퍼니가 1위를 해서 나가는 건데 나가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신데요? 여기 본선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언제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10월 2일에 합니다.

엄성은위원

10월 2일에 하는데요, 아까 실제 단체는 고양댄스컴퍼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9월 26일부터 10월 5일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에서 이게 본선이 있어서 단체하고 그다음에 솔로 앤 듀엣으로 하는 팀들이 나가는데 우리는 단체팀이 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 가시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현재 18명.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의상비하고 작곡료, 출연료, 분장비하고 소품, 무대감독비, 조명비, 무대비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언제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1위를 하고 나서 저희가 7, 8월경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예선종목 그대로 본선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바꿔서 가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

엄성은위원

저는 지금 과에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충분한 대화 수렴이 된 후에 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줄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대회를 나갈 경우에는 다 상을 목표로 나가거든요. 그 상 이후에 어떤 행보가 있는지까지도 사실 그 이후의 행보까지 다 압니다. 초청하는 거니까, 실제로 거기 본선에 경연 형식을 취하는 거지만 이미 본선에 초청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28회예요. 28회이니까 쭉 그간에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단체는 본인들이 나가서 상을 목표로 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고 1위를 한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상금 4천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 의상이나 새로운 작품을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준비할 틈도 없을 거예요. 했던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가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나 기타의 어떤 비용들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품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과연 이 고양댄스컴퍼니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경기도대회에 나갔을 때는 맛보기로만 약간 시연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본선에,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를 다시…….

엄성은위원

혹시 저희 과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아마추어 합창단이든, 프로 같은 아마추어 합창단이겠지요. 대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대회에 나가는데 예산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 댄스컴퍼니에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천만 원을 지원해서 도대회에서 1위를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고양시를 어느 정도 알리고 위상을 정립하는 그런,

엄성은위원

그 자세한 얘기보다는 혹시 총 8천만 원에 대한 예산내역서가 지금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18년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육성사업 5개소에서 반환금이 있어요. 이 반환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사업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억 6,244만 원이고요, 도비가 4,873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370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은 총 12개소에서 2018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했고요,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아, 그러면 총 16개의 사업이었어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12개요.

엄성은위원

12개의 사업 중에서 그게 5개 사업소에서 나온 잔액들인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하여튼 도비랑 같이 매칭하면 도 쪽에다가도 저희가 예산이랑 정산서 같은 것을 다 내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많이 남아서요. 5개소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몇십만 원씩 남을 만큼, 40만 원 이상씩 남아 있을 만큼,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렇게 남지 않거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양심적으로 잘 하나 봅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896쪽이요. 여기도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그다음에 보수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89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엄성은위원

예.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95쪽에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요. 2년 동안 국비 또는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벌였던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되고 남은 잔액이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잔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896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잔액 5억 6,94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그 돈은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면 서암사라고 있습니다. 서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서암사가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소실되고 없는데 그것을 복원해 보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사업을 벌이다가 본인들이 포기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 반납하는 돈이고요. 이것은 왜 예산을 세우느냐 하면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현재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에 관련된 사항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895페이지 삼천사지 정밀지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삼천사지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보면 북한산에 있는데요, 서울하고 경계선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관사 쪽의 방향이 되겠는데요, 11세기 그러니까 고려 초기지요. 고려 초기 때 법상종이라는 불교종파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가장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가 그 고려시대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어진 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이 16세기까지는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절이 우리나라 세 가지 큰 사찰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거기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968년도에 최초 발견이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북한산 진관사 가는 길 언저리 어딘가에 삼천사지의 터가 있다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있다고 문화재청 또는 국립중앙,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웃음 소리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전설이 아니라 확인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용역비용?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절터가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성은 위원님이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7년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이 있었네요. 이것을 간단하게, 그리고 이것은 들어보고 제가 필요하면 자료로 더 요청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관광협회에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협진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대줬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받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끝났습니다. 2018년도까지 진행됐던 사업이니까요, 올해는,

해련

김해련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해서?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사이에 했던 것인데 날짜는,

해련

김해련위원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 관광정보센터가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10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진행상황이 건물은 다 지었고요,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바깥에 정비공사를 발주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한강하구 생태벨트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하고 부서하고 같이 연수를 갔다 올 정도로 관심사항이니까 관광정보센터하고 한강하구 진행사항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간담회나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강하구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봄여행주간, 가을여행주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가을여행주간에 한강하구 이야기로 저희 고양시에서도 행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게 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항인지 아시지요?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배너를 눌러서 들어가면 다른 데는 어떤 일정 그리고 어디를 가고 이런 내용들이 옵서버 형식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바로 가면 고양시 시민소통 행사캘린더가 딱 나오면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접근성 좋게,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김완규위원

문화예술과 884페이지 박물관 미술관 플랫폼 육성사업 이게 시도비사업이니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있겠네요, 887페이지. 이게 플랫폼 육성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매년 하는데요.

김완규위원

매년마다 이게 도비가 나오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도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플랫폼사업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받아서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도로 공문을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 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으로,

김완규위원

저는 예산은 아까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진행을 현재까지 했던 부분하고 실적 부분 이것을 한번 확인할게요.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해 드릴까요?

김완규위원

1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러면 18년도, 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예술인의 거리 조성연구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할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시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대상지를 우선 선정해야 되고요,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대상지에 대해 앞으로 어떤 예술인들이 들어갈 것이며, 테마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런 구도도 확정하고 용역을 통해서 예술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예술인의 거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용역에 담아서 할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예술인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요구한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 용역을…….

김완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하시는 거예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이 예술인의 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거에 있잖아요. 미술협회가 미술협회 거리 조성인가 미술 무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에 이전을 시키면서 공간을 빌려주고 위치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막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을 자꾸만 하면, 지금 예술인들이 건의한 것도 아니고 또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떠한 목적과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마인드 없이 그냥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마인드 없이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대충 어떤 콘셉트로 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내 예술인의 거리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우선 찾고요, 지속가능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술가와 지역상권을 연계시켜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담아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용역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892페이지 문화유산관광과 시티투어사업 이것은 여쭤보기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현재 8월까지 216회를 시행했는데 한 번에 36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작년도에 하던 패턴대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금액을 세웠는데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요일별로, 작년에는 관내에서만 했습니다. 관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시티투어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파주 DMZ 땅굴 부분하고 서울까지로 주변지역을 연계시켜서 고양시를 반드시 한 번씩 경유해서 가는 그런 코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일별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김완규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4월부터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을 신문을 한번 본적이 있어요, 경기도 추진사업. 또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고. ‘도시와 도시를 연계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연계사업을 하라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만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한쪽은 너무 풍족하고, 풍족한데 비해서 너무 현대와 과거의 어떤 배치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시와 도시를 엮어주면 한쪽은 미래의 시스템이고 현재의 근대사, 한쪽은 과거 보존의 가치 부분, DMZ 같은 이런 부분을 엮어서 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터 제가 한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있었잖아요, DMZ를 파주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으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시스템을 바꾼다, 이런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특구를 만들어줬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특구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에 현판은 보이는데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누가 관광특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앞에 보이는 그냥 성냥갑 세워놓은 것 같은 아파트밖에 더 있나요? 좌우측에 아무것도 안 들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킨텍스도 그냥 떡하니 보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든 아니면 앱을 통하든 관광특구에 유도를, 현재는 여기가 K-컬쳐밸리나 영상단지나 테크노밸리가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이게 가치의 부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의 부분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신도시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안에 보면 라페스타도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마운트나 라페스타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사람들도 상권이 살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고양시 주민들도 이런 시너지효과도 누리고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과감하게 바깥에다가 펼쳐놓고 영업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되면 된다, 이렇게 딱 좀……. 보니까 이게 구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요. 구청은 옆하고 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막 무조건 묶으려고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옆에까지 다 풀어주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비어축제를 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했지요.

김완규위원

어마어마하더라고. 대단해요. 이게 막걸리축제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전국축제에 비어축제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비어축제보다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장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회도 아니고 2회잖아요. 2회까지 자기들 자체비로 소진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예술과장님이 4천만 원을 해 줬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특구다운 특구를 한번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완규위원

예.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100% 똑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 역시 관광특구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월드라든지 CJ아레나 이런 것들도 완성돼야 하고 실리콘밸리 그 주변이 완성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라페스타, 웨스턴돔 정도의 상권 또 그 안에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음식점도 우리 한국식음식점하고 양식음식점이 약간 있지 다양한 외국인들의 국가를 다 섭렵할 수 있는 음식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숙박시설이 안 돼 있고요, 숙박시설이 2021년 이후에나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관광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관광특구도 활성화될 수 있고 주변이 또 와서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강하구 개발을 하는 시스템을 엊그저께 용역업자가, 디자인업자가, 설계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원님들, 여기 문복위원님 중에 몇 분 같이 모시고 자문단을 꾸려서 설계를 해 나갈 것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하면 앞으로 한강하구 쪽에서도 호수공원으로 연결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물들이 CJ나 이런 쪽에서 다 완성되고, 지금 현재 있는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스튜디오 이런 것들하고 연계시키고 해서 해 나가는 총체적인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너무 아쉽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우리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페스타나 원마운트에 가시면 상가가 비어있어요. 임대 문의하는 쪽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심상권이라는 그 중심상권 자체가 그리고 관광특구라는 그 특구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권 자체가 현재 경제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입점을 안 해,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이것을 막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 이것이 원마운트를 다 버려놓은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청년부스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했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떠나서 그냥 문 닫아놓고 이상하게 상가를 다 망가뜨려놓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창작소 만들고 컨테이너 갖다놓고, 진짜 나는 불안하다고요.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본인들이 찾아서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했을 때 성과물이 생기는 것이지 만들어놓고 하라고 해서 성과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 포함되는 문제라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래하는 분수대 이게 관리가 왜 문화유산관광과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도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김완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011년도, 2012년도 이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김완규위원

이게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2004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참 뒤의 일이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받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관광과에서는 비단 노래하는 분수대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지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도 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이것을 시설유지관리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전문인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데 실제 관리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보니까 관리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겠지만 이관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93페이지 한강하구 평화관광자원 개발을 해서 시설비 4,500이 올라온 예산이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쯤에요, 우리 관내에 군부대 60사단이 있습니다. 거기 60사단이 탱크부대인데 탱크를 저희가 몇 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주산성 그 밑에 시정연수원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데가 바로 한강하구 쪽에 철조망이 쭉 쳐져 있는 것을 작년, 재작년에 걷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철조망이 시작된 곳이 바로 시작된 곳이 시정연수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행주대교 옆에 헌병초소로 있던 군막사 그쪽에다가 탱크하고 내년에 장갑차를 하나 더 확보해서 전시할 것인데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이 안 돼 있으니까 평화관광자원으로 해서 그쪽에 탱크를 전시하려고 하는데 탱크는 올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수원 거기 철조망 그리고 DMZ철조망같이 생긴 그 철조망이 시작한 곳이 거기이니까 일단은 군막사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는 임시로 거기다가 전시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을 정리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무도 정리해야 되고 하는 그 비용, 그다음에 탱크를 싣고 오는 차가, 탱크를 싣고 오면 탱크 한 대가 26톤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 망가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도 조금 보수하는 비용까지 해서 4,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공원을 고치는 시설비용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합리적 조정 용역을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유네스코 등록이 아니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들로 재산권에 거의 피해를 보고 있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유독 서오릉, 서삼릉만 합리적 조정 용역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이유는 없고요, 일단 큰 데부터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저희가 생각해서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런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좁혀줄 수가 있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존지역 영향권을 조정 받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서오릉, 서삼릉을 하고 다음번에 이 계획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나 용역을 해서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서오릉, 서삼릉까지만 생각했고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894페이지에 문화재 시설물 관리가 행주산성 얘기인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관람료 말씀하십니까? 카드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람료를 안 받는데 카드결제 수수료는 왜…….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행주산성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를 받았었는데 그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관람할 때 필요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삭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책자만 좀.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책자만 더 늘어나서 사람들이…….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어축제요, 전반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사실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갔다 오신 동네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히 축제다운 축제였고 되게 활기차고 이랬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막걸리축제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4천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가 너무 격이 없는 맨 술판인 것은 아시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관광특구를 하면서 지향하고 있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주셔야 되겠다. 막걸리축제까지도 같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양향교 문제는 잘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향교 문제라고 하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향교 문제 모르세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행주서원 주차장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주차장 말고 고양동에 있는 향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얘기하겠고요, 지금 우리 행주산성 입구에 기업체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희가 그때 한번 상임위에서 가서 견학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뀐 게 있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그때 같이 모시고는 갔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단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통역하는 직원들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든 저희 고양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했는데 그 뒤에 변동사항이 있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럼요. 다문화가정의 그 식구들이 거기에 채용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못 했고요,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아직 못 여쭤봤고요, 거기가 송학김이라는 회사이고요. 대충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1년에 한 5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들어오시는, 우리 고양시를 방문하는 그 외국인들을 고양시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가 원마운트나 아쿠아플라넷 이런 쪽이랑도 얘기해서 요금할인을 하는 것도 얘기했었고 또 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아쿠아하고 원마운트 쪽하고 연계돼서 조금씩 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어느 날인가는 가서 4시간을 그 식당 앞에 차를 받쳐놓고 있어봤어요. 그런데 들어왔다가 거기만 보고 다 인천공항으로 빠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업체사장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여행사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하셔서, 솔직한 얘기로 그런 업체는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관광버스만 엄청 들어와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조차 그 앞에서는 정차해서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가기 전에 일찍 와서 점심을 그쪽에서 단체로 하든가, 관람을 하고 공항으로 빠지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백해무익하게 길도 좁은데 도로만 파손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송학김을 연결해 주는 여행사하고 얘기해서 오전에 저희가 숙박이 괜찮지 않으니까 아침에는 저희 고양시 쪽으로 와서 점심을 어디에서든지 먹고 송학김에 들렀다가 공항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전부 그냥 송학김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사진 찍고 이러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건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적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도 몇 차례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에 가와지협동조합이라는 농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경작해서 생산하게 되면 그것을 한과라든지 한국식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판매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 호수공원 쪽으로 돌려서 유입시키고 그런 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나중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 사장님하고만 뭐를 이루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연결을 해 주는 여행사하고 얘기가 돼야만 이런 부분이 빨리 되지, 그 사장님은 여행사에서 자기네 보내주는 것만 하지 본인이 그것을 컨트롤을, 제가 그 사장님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도 한 시간 넘게 하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로야 이렇게 하지만 그때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 이 사장님은 여행사나 자기네 연결해 주는 것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했다고 보여요. 그러면 과연 그 기업체가 매연만 뿜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것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상호 잘 돕고 하려면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연계해서 만나야 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이 일찍 끝나서 한 시간을 먼저 가서 기다렸고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제가 그 앞에 식당에 차를 받쳐놓고 3시간을 있었어요. 도합 4시간을 있었는데 전혀 현재까지 고양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구가 전부 다 일단 형광등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형광등으로 합니까, LED로 합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LED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4쪽에 스마트도서관 기기 9,500만 원짜리는 어떤 건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스마트도서관이 저희 시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추경에 한 군데를 세워서, 지금 삼송역 쪽에 이용도가 매우 높아서,

박시동위원

삼송역에 세웠다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아, 삼송역에 있는데 추가를 하는 겁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거기에 추가로. 다른 역들도 있는데.

박시동위원

상주작가 제도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7월에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9월 10일부터 7개월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상주하면서 문화예술사업을 그러니까 독서진흥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상담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그럽니다.

박시동위원

어떤 분이 되셨어요? 대충 약력이 어떻게 됩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가분입니다. 최수진 씨라고,

박시동위원

한 분이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한 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어디에 계실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행신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각종 문화예술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자료실로 올라가서 시민들 상담도 해 주고 문학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박시동위원

7개월짜리입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7개월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이후는요? 아직은 모릅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거기에서 다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할지 그런 것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입니다. 저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고양시 스마트도서관 현황하고 위치나 예산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마두나 화정 같은 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공 관련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15일에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로 설계 및 공사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고요, 도로사업소 공사과에서는 아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어떤 심사, 설계용역에 관련한 자료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약간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 8월 초에 감사관실에 사전계약심사를 의뢰해서 8월 말경에 완료하였고요, 9월 초에 과업기간 4개월로 설계용역을 회계과로 의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가 나간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그것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이 설계용역이 끝나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계약심사에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공사발주 및 계약에 1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사에 한 5,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아마 4월이나 5월경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완료는 10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내년이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하여튼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원하던 방향으로 또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때 편리할 수 있게끔 끝까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일산동구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박찬옥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천만 원이 감축됐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왜 서구는 3천만 원이 삭감되고 동구는 3천만 원이 늘었는지, 우리 결식아동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구는 결식아동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우선 복지예산은 3개 구청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면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변경내시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감액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이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서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추계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증액하고 과다하게 편성돼서 남겠다고 생각하면 감액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조정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양훈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6억 5,400을 과다하게 증액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동구로 넘겼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억 6,421만 5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6억 5,400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5억 8천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사업비가 과다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구청으로 조정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8천만 원씩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어떤 데이터가 안 나와 있었습니까?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급식 문제거든요. 급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동들의 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줄였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구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동구 쪽으로 이전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자료 부탁을 할 것이 하나 있고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76쪽에 덕양구 가정복지과 또 994쪽에 동구도 가정복지과, 서구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취사원이 파견되는 경로당이 있고 없는 경로당이 있지요? 파견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지요? 그 기준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현재 파견돼 있는 상황은 어떤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지역구에서 경로당에 굉장히 다니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이유 없이 두 분이 식사준비를 하고 계시고, 인력이 좀 남는 느낌도 있고 어떤 데는 필요한데도 한 분도 안 가 계신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수요파악이 돼서 적정하게 일을 하고 계신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취사원 파견은 한 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하고, 이것은 경로식당입니다. 무료로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인데 취사원들이 83만 원이라서, 최저인건비라서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 나서셔서 46만 원을 증액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식당취사원?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6월부터 증액됐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시는 인원은 본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30만 원인가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원한 자료는 그 부분입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경로당에 들어가시는 인원.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구분돼서 파견돼 있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하나 또 여쭤볼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동구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발전소가 백석역에 있는 그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덕양구는 인접해 있지 않나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도 이번에 경로당의 어떤 노후조명을 교체해드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1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집행한 예산인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꼭 인접해 있는 동구의 동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대곡역 근처에 있는 곳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사업내용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로 나오는 내용인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와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것을 열심히 하셔서 모자라는 예산을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양훈위원

아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3천만 원을 삭감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결식아동 인원이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결식아동 인원이 파악돼 있으면 1인당 지원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인당 지원금액 곱하기 해서 얼마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예산을 더 태웠다고 하는데 거기 예산편성에 따른 내역서를 하나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결식아동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30명 이렇게 되고요, G드림카드를 써서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는 아동이 한 370명 되고 그러는데 이게 아동들이 어쨌든 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연말까지 예산이 좀 남겠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3개 구청이 조정을 해서 부족한 구청에는 주고 남은 구청에는 감액시키고 3개 구청의 복지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아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청은 인원수 곱하기 몇 인원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퍼센티지가 너무 커요. 일단은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전소주변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반경이 어디까지 해 주는 거지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백석에 있는 것이 덕양구까지 반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때 하려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부서는 달라도 그 반경을 그리면 어디가 그 반경 안에 들어가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아, 문의보다는 3개 구청에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경로식당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예산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경로식당에 대한 예산이 서구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 정도, 뒤에는 제가 다 빼겠습니다. 동구는 2억 2천, 덕양구는 1억 8천입니다. 여기에 취사원 인건비에 관련해서 서구 같은 경우와 동구는 3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취사원 인건비는 무려 2배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서구는 7,900, 동구는 3,900, 덕양은 1억 8,000밖에 안 되는 예산비용에 무려 취사원 인건비는 또 5,900이에요. 이게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혹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취사를 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제출을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경로식당 개수의 차이입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흰돌복지관에서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엄성은위원

2개인 거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래서 동구가 취사원 인건비 예산이 적은 것이고 서구나 덕양 같은 경우는 복지관 말고도, 덕양 같은 경우에는 5개인가 6개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숫자의 차이로 인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서구는 훨씬 많겠네요?

종학

전종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는 6군데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서구는 6군데고 덕양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5군데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 대한 예산이 취사인건비를 빼고 나머지를 본다고 하면 실제 재료비나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한 분당 2,700원 정도로 해서, 무료이용을 하시는 어르신 곱하기 2,700원으로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구예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동구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2개소에 각각 1억 1천이네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한 190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적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 경로식당이 한 달 치 똑같이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곳에, 그 시간에 어느 분이든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인 거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게 모든 노인분들한테 다 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흰돌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밀집지역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식당으로 많이 가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되십니다. 나머지 어르신들은 싼 가격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엄성은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서는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저렴한 비용에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3개 구청의 과에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개 구청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게 국도비사업이어서 국비사업이 홀딩돼서 다 스톱이 된 것 같은데, 감액된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3개 구청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덕양구는 약 2,700만 원, 동구, 서구는 약 4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어서 그런 건가요?

종학

전종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내용에 대한 것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140억 6,699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9,408억 4,539만 1천 원 중 6억 9,591만 원을 삭감한 9,401억 4,948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4억 978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5억 2,938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