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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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105만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 잔액이라고 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은 예산상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축사업은 2015년도에 사업이 수립되어서 2018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림식품수산부가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로 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시에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2016년 9월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2017년도에 예산이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2018년도에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상당히 몇 년도에 걸쳐서 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지만 예산이 늦게 도착하고 또 사업 시작연도가 당초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2018년도에 사업이 완성되면서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의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라고 해서 호수공원 내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7억 정도 들여서 구축한 사업이고,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으로 해서 3억 3천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예술제라고 해서 6,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평화통일아카데미가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이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일정방향으로 제한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축사업 같은 것은 하실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게끔 하면 이건 무슨 사업이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나 모든 예산은 미리미리 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고양시에 무슨 일이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잡아서 국비나 도비나 많이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34페이지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8억이고 증액이 5천만 원 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개 언론사가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언론홍보수수료는 전체액이 8억이고 2019년도 중앙언론방송사, 통신사, 케이블TV 등 언론사가 172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154개에서 172개로 늘었고요, 주요 언론사가 늘어난 것은 인터넷신문사하고 중앙언론 쪽에서도 인터넷 관련된 방송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에 대한 예산은 자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 또한 이번에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5천만 원과 함께 1억 정도의 홍보예산을 올렸는데 2019년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세계도시포럼 행사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담았던 사업내용이 아니라 올해 신규로 개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처 홍보예산을 저희가 담지 못해서 5천 홍보수수료와 대도심 전광판 수수료 5천을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154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이 많이 부족해서 20개를 다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니요, 154개는 2018년도에 집계된 언론사 수고 2019년도 172개 언론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할 때 6월 17일, 18일에 언론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많은 것보다도 정말로 언론사에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해 주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무슨 개인 언론사는 아니겠지요. 개인 언론사라도 단독으로 하는 아시다시피 운정TV처럼 그런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할 때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많은 언론사가 제대로 한번 언론보도를 해 주신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운정TV 한 사람으로 인해서 172개 언론사가 제대로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정말로 진실하고 확실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언론사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주면 좋으련만 172개 언론사가 이번에 보면 언론사만 생각하고, 이거 다 우리 시 예산 받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다 받는 언론사지요?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고 우리 회의 때 기자들이나 다 오시면 뭔가 실질적으로 내부에 연락을 해 주고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보도가 나고 이런 것은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예산을 주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저희가 시 집행부나 중앙정부나 언론사와의 관계는 사실 긴장관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긴장관계에 있을 때도 그나마 정책,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정론직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저희도 한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정론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하고 저희가 좀 더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숙제로 남아있지만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시의회에 무슨 보도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언론이 있으면 우리가 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에 어긋나는 행동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홍보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언론사가 작년보다 늘어났다는데 고양시에 등록하는 언론사 기준이 뭐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언론사 등록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직접 출입언론사에 대한 등록을 받고 각 지자체별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기자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면 저희가 출입등록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부분은 일정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기자증이라든지 프레스센터 관련되어서 언론인협회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협회에서 기자증을 발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많은 언론사들이 각 지자체 언론사로 등록만 하고 홍보비만 받아가는 현 실태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보도자료를 제공했을 때 보도실적에 대한 부분과 기사가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링크가 되거나 보도실적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 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수수료를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는데 전혀 보도기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홍보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양시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화되어 나가고, 오히려 이런 내용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이런 내용은 나갔으면 하는 내용들은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특례시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례시 진행상황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이고 소위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다뤄줘야 되는데 다른 현안들로 인해서 국회에서 소극적인 상태고 지금 4개 도시에 있는 협의회에서만 국회를 방문하고 당 지도부와 만남을 주선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통과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그쪽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께서 자기네 지역구와 관련된 의원발의 입법 발의안에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걸 하나의 안으로 하는 것조차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6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건 몇 번 정도 회의할 수당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차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매월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들 간에 그런 합의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당초에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번 했고 앞으로 2~3번 정도 더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지금 판단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내부적인 거야 다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우리가 특례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암울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출구전략을 짜야 할까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입장이 있고 국회의 입장이 있고 4개 도시 시장님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희는 저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특례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는 전략 쪽으로 4개 도시에서, 행안부에서는 다른 시에서 반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가 정치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정치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례시가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4개의 100만 이상 도시인데 고양시가 큰 이슈로 삼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복잡한 현상들을 모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찾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향해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거예요.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출구전략을 여쭤본 이유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못 했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일을 처리할 때는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이,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흥분된 상태로 여기 접근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나왔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도 정책관님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출구전략보다는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쉽지 않다고 보셨고 저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정굴 유해 및 유품 이전 사업이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유해 및 유품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정굴 유해하고 유품 자체가 원래 하늘문이라는 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2020년 9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늘문 측에서 더 이상 연장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안치할 곳을 찾던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세종시에 추모의 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금정굴 유족회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비용 자체를 국비로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결정됐고 그때 1,100만 원의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가 열리기 전 9월 4일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이번에,

이홍규위원

그 유족들 중에서 유해를 찾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해 자체가 153구로 알고 있는데 유연고 유해가 있고 무연고 유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고 유해도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홍규위원

유족 중에서 유해를 찾고자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한 형태로 섞여있기 때문에 찾아가려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비가 1천만 원 줄었어요. C1, C2부지 그건가요?

전희정감사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1, C2부지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2천만 원을 세웠다가 1천만 원은 그대로 집행을 했고 1천만 원은 한국감정원에다가 타당성검토 의뢰를 하면서 그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용역수수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전 또 줄어서 혹시 부실자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희정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9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초쯤이나 10월 중순에 나오는 걸로,

이홍규위원

이의신청을 감평회사들이 한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내부위원들이 한 건지 감평사가 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감평사들이 반론을 제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얘기네요. 감사부서 협력강화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300만 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감사부서가 어디에 또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9월 21일에 왔으니까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의 중요한 화두라고 하면 전문성,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인력이 23명 정도 됩니다. 자체교육을 시키고 산하기관 감사를 할 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는 100만 이상의 도시로 도농복합도시고 감사부서의 인원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이나 감사범위대상, 기간, 어떤 감사기준을 수립하는데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감사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예산을 300만 원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3개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워크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희정감사관

그런데 올해는 고양시가 주관해서 워크숍을 하고 내년에는 수원시가 하고 그다음에는 용인시가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내부감사도 하셨는데 감사관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말씀 중에 주시운 담당관님이 언론과는 긴장관계라고 하셨는데 아마 홍보 관련되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허물을 덮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분명히 상반된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합리적인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새로 5천만 원 증액된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실국장님 브리핑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여태껏 올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6회, 7회로 알고 있고 실국장 브리핑제도는 올해 제가 1월 21일 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설 명절부터 해서 실국장 브리핑제도를 제 기억으로는 7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실국장 브리핑 대상 부서가 몇 개나 돼요? 사업소까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이게 정례적으로 하는 개념보다 시급성이라든지,

이홍규위원

원래 대상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실국 대상이 직속기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사업소까지 다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꽤 될 텐데 6~7회밖에 안 했다, 복수로 한 부서가 있으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면 강화되는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지요. 새로 오시고 잘 하신 거예요. 시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직접 시민들 앞에, 언론 앞에 브리핑하는 것 중요한 거거든요. 제도는 잘 도입하시고 예산도 필요해서 올려주시는데 그걸 현장에서 왜 안 쓰냐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대상 부서 현황하고 이번에 실시한 6~7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하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요청드립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중앙지 432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중앙지 관련된 부분만 증액이 되는 건가요, 다른 지방지는 아닌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무구독료 중앙지라고 한 것은 중앙지 구독료 자체가 한 부당 구독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홍규위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책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을 붙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여쭤보셔서 사실상 우리 시의 전략 자체라든지 지금 4개 도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운남

김운남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에서도 그랬었고 유해 말씀이 나왔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러면서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을 붙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관도 없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시 관련해서 제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거기에 대해서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정책을 수반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특히 평화미래정책관님이시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은 많은 분들이 아마 여쭤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겠지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만큼 개인적인 주관도 많이 들어가는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의 철학이 많이 묻어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극적인 말씀, 또 자신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결코 보기에는 안 좋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례시가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하게 됐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건 또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특례시가 통과가 될 수 있게 올린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특례시가 지지부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원래 특례시가 계획했던 것이 100만 인구로 해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4개 도시가 해당되는데 성남은 97만이라고 해서 3만이 모자라는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인구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또 전주는 60만 인구가 안 되는데 도청이 있는 도시에 소외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철학이 묻어나는, 그리고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민간인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셨지요? 거기에는 금정굴 안에 확인된 분들만 156구의 분들이 구덩이에 파묻힌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해를 안치해 주는데 다행히 나라에서 국비로 해준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와서 아니면 아직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사항은 아닌데 대변인제도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입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대변인이 새로 선출되셨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9월 9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6급 임기제로 해서 2년으로 저희가 선출했고 대변인의 주요임무는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국장 브리핑제도의 보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실국장 브리핑제도를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는 주 단위 브리핑을 도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과 조금 가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보도자료로 내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언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가 대변인제도를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아직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제도의 목적,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것,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장단점, 이것을 꼭 제대로 만드셔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데 유튜브에 왕연우 팀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보시고 느끼신 것 혹시 있습니까?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여쭤보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3자 입장에서요.

전희정감사관

주인공은 둘이 나왔는데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인데 고양시 특산물하고 연관성이, 직접 농사짓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예쁜 배우들은 아니고, 그런대로 훌륭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출연하신 분이 팀장님이세요. 왕연우 팀장님 어디 계세요? 또 한 분, 저 분도 팀장님이세요? 성함이?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오미근 팀장하고 왕연우 팀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두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감사관님? 이게 지금 잘 나고 못 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망가지면서 우리 시의 고양쌀, 고양열무, 배다리막걸리를 홍보하는데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저걸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 제가 사담으로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왕연우 팀장님 사모님도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모님한테도 몰래 이걸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데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한테 이런 것이 있더라 이야기하니까 사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틀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라는 의미도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우리가 정말 공직자로서 시민들 그리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이것도 참 대단한 거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몇 억이 되고, 이번에 3억 5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저런 것이 혹시 있으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해서 하고, 초상권 그런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사실 공공에서는 다 그런 걸 하잖아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저희 예산 자체에 성우라든지 출연배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보셨던 유튜브 내용에는 재능을 가지고 기부를,

운남

김운남위원

재능기부로 하신 겁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드리면서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 틀었는데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여러 가지로 책임도 클 것 같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전희정감사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대부분 뽑고, 14명 뽑았거든요. 그리고 일반직 5명을 뽑았는데 시민감사관의 역할도 어떤 효용, 그런 거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은 당사자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감사관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감사관점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희정감사관

예산편성을 제가 오기 전에 미리 해놨는데 예산편성체계에 따라서 2019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시민감사관 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가 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교육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간담회를 하거나 특정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시민감사관들이 오시도록 해서 전문적인 의견, 자문을 구하든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으로 4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충분히 저희가 쓸 용도가 적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워크숍을 1박 2일로 두 번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정에 관해서 이슈가 된 것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자기들은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을 한 번 줄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교육보다는 자문이 더 낫다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제일 걱정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홍보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만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강구하시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일 아침 스크랩을 하고 있고 혹시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한 추후에 방향설정을 잡아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검토단계까지는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시정홍보지하고 의정홍보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오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정홍보지와 의정홍보지가 다르다라는 시민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는 고양소식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회에서 계간지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소식지 내에는 의회소식이라고 해서 2페이지 정도의 의회소식이 나가고 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 의회소식지는 계절별로,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고 두 매체는 다릅니다. 또 소식 내지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의정홍보지가 너무 후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소식지와 의정소식지의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인쇄업자뿐만 아니라 디자인업자라든지 같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고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디자인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적습니다. 인쇄업자가 들어오다 보니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들의 의정소식지가 그렇다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론홍보비가 있잖아요. 언론에 나간 홍보비, 그걸 차등지급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ABC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매기는 단체가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항상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제대로 표현을 안 하셨지만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언론 쪽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혹시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살,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사회문제가 되는데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고양시에 얼마나 거주하시는지 아시는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500여 명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게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500여 명의 개별적인 개인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실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 지원하는 내역,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추경 때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는데 과연 이 지원의 범위에서 500여 명에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회적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분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살다가 자유로운 사회로 나와서 적응을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적극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식이 아니라 500여 명의 여건을 보고 그분들이 정말 사회 취업을 원한다면 가까운 고양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해 준다든지 또 인근의 두원공대라든지 그런 데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요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채우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것은 우선적으로는 국가에서 법률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례로서 보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파트에서는 특히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치과 부분이라든지 처음에 전입을 했을 경우에 가구를 들여오는 비용들, 운전면허 취득비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보충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고 얼마 전에 북한이탈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했을 당시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이 자녀 학비, 자녀들의 학원비 문제를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드릴 말씀이 사교육비에 대한 감당이 어려워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책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갭이 생기는 부분을 지자체가 하고자 지원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 갭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지자체 주민으로서 인정해 주려면 그것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로 만든 것일 테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 북한에는 암이나 환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치과라든지 암환자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많은 거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그 부분이니까 형식적 조례를 운영하지 말고 정말 국가에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고양시에 거주하면 고양시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추경이야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벌써 9월인데 청렴도평가 준비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청렴도평가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고 저희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충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하는 평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한번 해보셨어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그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청백리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그것은 한번 해봤습니다.

채우석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해서 엄청나게 직원들에게 교육과 피드백을 하는데 청렴도가 높지 않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감사관님께서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피드백을 안 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가 미리 설문조사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렴교육 또는 간부들과 부하직원들의 소통 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항목대로 우리가 사전에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매년 권익위에서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에서 낮은 지수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제가 질의한 요지에서 전혀 빗나가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에 우리 지표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는 것,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계실 건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서 권익위의 평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만족도가 낮은지, 외부의 청렴도가 낮은지,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것,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잖아요. 인사정책에 반영시킨 내부청렴도가 54위인데 이 부분을 문제제기했더니 감사관님께서는 5·6기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역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민선 7기에서는 최소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행정지원과에 협의 한번 해봤어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운영원칙이나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적용하는지 감사가 아니고 협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해서 지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감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인사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공서열주의나 연고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미 인사부서나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파악을 했었고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인사기록카드에 출신지역이 나오나요?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분석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오시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인사기록카드에 지역주의가 기록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제가 부서원들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의 지역이나 어느 출신대학, 기타 사적인 부분은 제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고양시 공무원이면 그것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지 지역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래서 감사관님께도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행감 때 필요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민선 5·6기에 가장 지적되는 문제점은 지역주의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지역주의라고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역주의의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해보라고 했잖아요. 인사기록카드 관리도 안 하는데 지역주의를 어떻게 아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2018년 9월에 민선 7기 인사정책기준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인사제도의 문제점 해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학연, 지연, 외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사가 불공정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근거라고 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지역주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걸 일일이 보직별로 분석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석자료를 팩트를 체크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그 소관은 인사부서이지, 저희 감사부서가 감사를 한다면 감사결과를 드릴 수는 있지만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이 저한테 답변 주는 것은 계속 다른 데로 빠지고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청렴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부만족도가 떨어지니까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협업 안 할 건가요?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요청하든지 그래야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업무니까 나는 손 떼고 있다면 청렴도는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2018년도에 인사제도를 대폭 손봤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을 했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많이 바꾸어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변경된 인사기준에 따라서 공무원들 만족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인사기준을 다시 흔들어서,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고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또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결과를 저한테 얘기할 건가요? 지난번보다 인사제도가 과감하게 바뀌어서 감사관님께서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추측하고 있잖아요.

전희정감사관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책임지실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만약에 올해보다 내부청렴도가 더 떨어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중간점검을 하라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것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혹시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집행의 과정은, 제도는 그렇지만 집행은 실무예요. 실무적용이 잘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검을 하라고 했던 거고요. 내부만족도가 떨어지면 그것을 결과로 놓고 내년도에 평가가 더 떨어지면 ‘이거 뭐지? 왜 떨어졌지?’,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딱히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관님, 제 말을 이해 못 하겠어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의 평가지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현재 위치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측정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점검을 한번, 운동경기 나갈 때 선수들이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독이 압니까?

전희정감사관

충분히 위원님 의도는 이해를 했는데요,

채우석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게?

전희정감사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어떤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을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 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점검을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답을 모르시면 “그냥 한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여론조사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희정감사관

저희 부서 예산 말고요?

채우석위원

고양시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여론조사팀이라고 있었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희정감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예산을 쓰라고 했지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산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내부만족도를 조사하든지 어떤 현안이 있으면 리서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 쓰라는 것이지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것 아니잖아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희정감사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채우석위원

모르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계속 아시는 것처럼 얘기해서,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은 이런 리서치를 한다면 우리 부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선 5·6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부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선 7기는 과거에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비교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이 안 되면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담겨야 되고 이래야만 올라가는 수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감사관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요, 그 부분을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해도 될 걸 왜 위원님께서 계속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는 그만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의 홍보 속에 살고 있지요, 부서별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정리해서 언론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하루에 몇 건씩 배포합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하루에 배포되는 건수는 20건 정도가 되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한 것은 2,447건입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은 언론보도자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과연 양적인 팽창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질적인 팽창이 있어서 질적으로 언론홍보에 언론인들이 요구하는 언론보도자료를 과연 몇 건이나 냈는지, 혹시 파악해본 것이 있나요? 언론에서 주는 기획기사가 아니라 고양시 시정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추구하는 관점에 맞춰서 혹시 보도자료 낸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양적 부분에서 과연 질적으로 얼마큼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것으로 알아듣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정책적인 부분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정책적인 부분의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도실적으로 대략 한 80%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질적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엄청난 언론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이만큼 고양시에 출입을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 비용을 쓰면서 홍보하시는 것 아닌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을 갖고 있어요. 언론인, 신문사를 비롯해서 통신사, 지역 인터넷신문, 방송, 총 얼마나 예산이 돼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예. 올해 2019년도 예산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 자체로 홍보수수료는 8억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전광판이라든지 그 밖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10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예산이 시민한테 빨리 홍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예산 아닌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10억 내의 예산은 정책홍보를 위해서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선택적 정보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도 조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올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세계도시포럼대회가 10월에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포럼 홍보를 위해서,

채우석위원

고양시에 도시포럼이 언제 확정되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 세부추진계획 내에는 확정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건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측불허의 행사가 아니지요? 미리 알려져 있던 행사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사실 언론홍보예산인 8억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 9월, 10월에 실링을 통해서 책정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