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개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부동산 관련되어서 과태료가 꽤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번에 세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개 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든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거짓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에서 발생됐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것은 향동지구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신 분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한 43건에 2억 8천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지역이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향동지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이홍규위원
그전에 입주된 데 말씀하신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입주된 데. 그러니까 분양하고 나서 이분들이 거래를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정확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이홍규위원
신규 입주하면서 물량 거래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건수는 몇 건 됩니까?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43건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다운계약서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한테 전부 다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태료 관련해서 개인정보는 빼고 건수랑 해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3개 구청장님께 공히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9월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7일 토요일에 소멸되고 사후수습 이런 걸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예보가 있었느냐 하면 비소식이 있었지요. 그런데 나무도 쓰러지고 여러 가지 간판도 날리고 해서 그걸 수습하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도로상에 나뭇잎들을 쓸어서 모아는 놨는데 대부분 치우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기억으로 10일일 겁니다. 10일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지요. 그 낙엽들이 전부 하수구를 막아버렸어요. 저는 일산동구인데 백마마을 학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가 다 스톱돼 버렸어요. 무릎까지 찼고요, 저도 그날 일산2동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어서 1시간 걸려서 갔는데 일부 승객들은 차에서 내리셔서 건져내시는데 그게 다 낙엽이에요. 그게 다 막아서 물이 차버린 거지요. 그런데 곳곳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태풍피해를 수습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기도 하셨는데 큰 비 예보가 되어 있었고 비가 오면 쌓아놓은 낙엽이 하수구를 막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을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족하다 보니 또 물난리를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구청별로 피해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태풍예보가 있는 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현장을 다니고 했습니다. 약 30명에서 40명에 이르는 현장요원들, 용역사 직원들까지 투입이 돼서 했는데 한 450여 건에 달하는 태풍피해, 수목 제거, 이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 사실은 뒤처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자체적인 정리계획을 가지고 잔가지 처리방안이라든가 도로청소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어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음번에는 좀 더 처리반과 작업반을 구분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권지선 구청장님, 그날 많이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게 하수구로 다량의 낙엽들이 들어갔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도로침수가 여러 곳이 됐는데 물론 낙엽들이 한번 쓸어낸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고 계속 다른 곳에서 물에 따라서 밀려오기 때문에 건져도 또 막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빗물받이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물론 낙엽들이 많이 들어가서 폭우에 쓸려 내려가기는 했는데 일부는 남아있고 토사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침수가 많이 됐던 지점에 대한 빗물받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준설차가 있어서 저희가 3일 협조를 받아서 막힌 곳을 뚫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예기치 않은 비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원래 바람에 대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고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재해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대응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추경에 비품이라든가 자산취득,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건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센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2차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2차 추경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런 비품취득, 이런 쪽에 상당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구청별로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보수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공기순환기, 세면대, 기계 설비, 배수구 정비, 시스템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더위를 거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들에서 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담자니 남은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사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제 승용차량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청장이 바뀌니까 승용차를 바꾸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차가 2009년도에 구입이 됐다고 합니다. 2009년 1월인데 10년이 넘었고 중간에 운행 중에 도로에 서는 사고가 한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차량 이상에 따른 불가피한 구입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그런 자산취득비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집중된 예산들은 세워 주시는 대로 긴급하게 바로 사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저희 동구도 이번에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저희 구청사에 관한 시설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5월 중에 전기안전공사를 받았습니다. 지하에 수배전반이 있는데 수배전반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해서 지금도 일부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수배전반 교체를 비롯한 구청 전반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 동행정복지센터는 누수라든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도 자산취득비나 비품취득비를 이번 추경에 좀 세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청사 신축하고 나서 이후에, 의원실 같은 경우도 청사를 저희가 일요일도 개방하거든요. 일요일까지 개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난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라든지 내부연한 경과로 인한 사무기기, 컴퓨터나 모니터, 이런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관식을 하고 나서 거기 난간대가 어린이들이 왔을 때 추락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신청사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감 때 보셔도 알겠지만 각 주민센터, 노후화된 시설 부분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많이 얘기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쭉 한번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추경에 주민센터부터 구청까지 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 이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좀 더 계획적으로 집행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본예산 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 태풍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개 구청장님하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마철이 되면 경계석이나 나뭇잎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경계석도 노후화가 많이 돼서 막히는 일이 많아요. 항상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노후화된 경계석을. 지금 20년 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말 골목골목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주택가에. 그러니까 그걸 구청장님들께서 세세히 신경 쓰셔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크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보면 본인들 집 앞에 경계석이 노후화된 것, 무너져서 우수관 속에 들어간 것, 이런 걸로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원에 나무를 보면 가지치기 전지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높아요. 대개 보면 아파트는 괜찮은데 주택 같은 데는 보통 4층이잖아요. 나무가 3층 이상으로 가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풍이 왔을 때 보니까, 만약에 비가 왔으면 더 했을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비가 왔으면 그 나무가 비가 젖어서 무게가 더 실렸을 겁니다. 3층 되는 높이로 전지를 해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2층까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걸 늘 말씀드렸는데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뽑히는 나무도 많고 부러진 나무도 많고, 이번에 뽑힌 큰 나무를 몇 그루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러진 나무는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부러져서, 길이나 도로에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골목에는 원활하게 주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에 주차를 했는데 나무가 덮쳐서 차도 많이 파손됐고 이런 일이 있는데 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은 항상 그거예요, 나무 높이를 전지해 달라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보면 소독,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독을 늘 하시는 것 같아도 이게 모기든지 곤충이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소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빈 차가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레나 소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사업명세서를 보고 뭐를 봐도 일선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노후화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아까 세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덕양구청이요. 130쪽에 보면 네트워크스위치(보이스)나 네트워크스위치(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네트워크 교체는 이게 구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9년도에 구입해서 에러가 많이 나서 보이스, 음성 19대하고 데이터, 각 과로 배송하는 데이터 장비인데 그걸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었는데 새로 예산을 세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구청이요. 166쪽 국제교류 추진이 있어요, 홈스테이.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산동구청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저희가 일산동구에서는 역사적으로 2002년부터 홈스테이를 추진해서 현재 132회, 2,350명, 1,112가정이 참여했는데요, 최근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청소년활동진흥원이 기구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배정이 덜 나왔고요, 고양시 1박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돼서 염려되는데요, 저희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요즘 홈스테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2002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했던 것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168쪽에 보면 고봉동 석면 제거 공사가 있어요. 고봉동만 석면 제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석면 제거할 곳이 있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고 그래서 구청 및 동청사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고봉동이 이번에 해당돼서,
김보경위원
고봉동에서 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거 자료를 요청할게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난 행정감사 때 다 나눠드렸었는데요.
김보경위원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그런 곳이 참 많아요. 어찌됐든 구청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각 구청에서는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민원 하나하나 있을 때 성심성의껏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먼저 이번 태풍과 잇따른 호우로 인해서 구청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태풍 바람에도 움직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구청만이 아니라 동청사에 있는 직원분들도 거의 다 비상대기를 해서 구청에서 못 하는 부분은 또 동청사에서 챙겨주셔서 동청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태풍피해는 아까 400건이라고 하셨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대략적으로 450건이 좀 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태풍 말고 그 이후에 온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별도로 없었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은 수치가 태풍과 비가 연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비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피해는 조금 경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과 올해 침수피해가 있는 곳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하셔서 작년에도 됐는데 올해에도 또 침수된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년 여름 전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하수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구청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우선 덕양구청장님, 130페이지입니다. 구정시책추진비가 200%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시책추진비 1천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예.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사실 추경에 시책추진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토당동에 있는 숲예찬이라고 하는 다세대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101, 102, 103, 104동이 있는데 102동이 전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재민들한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제약점이 많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화재의 잔재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구호물품 제공이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찜질방에 계시고 한 달 정도는 여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고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고,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이 1천만 원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12가구의 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찜질방에 계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민 말고 관에서, 꼭 시만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규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고요, 또 시의 시민안전과와 저희 구청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경우에 사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별도 지시가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히 세 구청장님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인데요, 지금 올리신 것들은 올해 안에 발주랑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자신하시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 결산 때 제가 확인해도 문제없으시겠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제가 동 예산은 가능하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서 넘어가는 편인데 이번에 공기순환기가 덕양구청에 많이 올라왔어요. 원신, 흥도, 고양, 창릉, 화정2동, 행신1동. 그런데 금액이 적게는 320만 원부터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단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그게 청사의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지하 같은 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면적을 커버하는 공기순환기가.
박소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고양동과 원신동 차이가 700만 원이에요. 물론 공기순환기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로 따지자면 원신동과 고양동의 면적 차이가 거의 3배라는 이야기거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순환기 용량하고 사용방법이 면적에 따라 다른데 원신동 지하면적이 18이고 고양동은 지하 회의실이 255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대수도 3대고요.
박소정위원
이거 1대 가격이에요. 고양동 1대 가격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3대를 하는데 1대 가격으로 1천만 원을 잡으신 거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고양동은 1대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1대 가격을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무튼 필요한 거니까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한번 가격단가는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진위확인시스템도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능곡은 90이고 화전은 88만 원이에요. 같은 진위확인시스템일 텐데 가격차가 단 2만 원이라도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와서 이건 똑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가격단가에 대해서 차이가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공히 세 구청마다 꼭 필요한 데에 쓰셔야 되고 필요한 용량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격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씩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도 지금 보니까 정발산동, 식사동 이런 쪽은 다 124만 원인데 풍산동만 248만 원이에요, 1대에 대해서. 2배인데, 2대 가격을 1대로 넣었는지 아니면 1대인데 더블인지 제가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 구청 공히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단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흥도동, 원신동, 창릉동, 고양동, 화정2동, 행신1동에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예산서상에 오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양동은 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사전작업할 때 이 내역을 다 살펴봤는데 위원님한테 세부내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세부내역 안 주셔도 되고요, 지금 3대면 가격이 맞아요. 3대면 가격이 맞는데 1대로 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3대가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표기 오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올리시면서 대체인 경우는 대체라고 꼭 표기를 해 주십시오. 네트워크도 아까 대체인데 대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대체가 아니고 신규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의원들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는 건 딱 이거 하나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면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구청이 두 군데인가 그렇던데, 우선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냉장고가 46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냉장고가 46만 원인가요? 너무 싸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용량이 작은 거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용량이 아무리 작아도 40만 원짜리는 제가 본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것도 냉장고를 어차피 구매한다면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용량의 필요한 냉장고를 구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서구청장님, 217페이지 대화동입니다. 출장소 운영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킨텍스 주변에 신규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출장소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근이 우선 임시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어려워서 주말에는 대화동 민원실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일반적으로 단지가 큰 신규 아파트단지들은 관리사무소 쪽과 논의를 해서 새로 장소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화동 그쪽은 제가 잘 몰라서 주민센터 가기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직접 공간을 꾸며서 하는 것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새로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에서 신경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여기가 꿈에 그린 아파트인데 입주가 다 완료가 돼서 마무리되면,
박소정위원
거기만이 아니라 세 구청 공히 새로 입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편의를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공원 같은 데에 낙엽을 모아 봉지에 담아서 한군데에 놔뒀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쌓아놔서 주민들이 가을, 겨울이 되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물론 공원관리과에서 할 일이지만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다가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낙엽을 모아놓은 자루들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을, 겨울이 되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어떤 경우는 겨울, 눈 올 때까지도 그게 치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청도 그렇고 동행복센터도 그렇고 이번 태풍 때는 제가 정말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더군다나 곧 명절인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추석 지나고 정발산동 무궁화로 187번길 33-55에 사고 나신 것 아십니까? 구청장님, 모르세요? 거기 청안기업에서 추석 지나고 짐을 잔뜩 차에 실어서 가다가 그분이 잘못했겠지만 전선줄에 걸려서 차에서 떨어진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못 받았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분이 사망은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다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보안등에 신경 쓰셔서, 동 주민센터 뒤에 보면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에서 50m도 안 되는 데에 전선줄을 길 위로 하시지 마시고 땅을 파서 묻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거기 사고가 빈번해서요. 전선줄이 쳐져요. 항간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발산동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사망은 안 하고 그냥 다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전선줄이 쳐져서 표시가 이렇게 3개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때 사고 났던 당시 그 민원을 받아서 전선줄을 당겨서 높이는 올렸는데 아무래도 그게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건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3개 구청장님 공히 이번에 태풍 링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 환경녹지과 녹지팀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전기톱, 큰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전기톱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부러졌다든지 그럴 때는 즉각 이용하는데 톱질을 해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비치하기는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여유분을 충분하게 구매를 해서 동에서 필요하시다면 대여를 해서 즉각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처리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 때는 반영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중산에서 나오면서 안곡습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우수관이 막혔는데 우수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과랑 협의해서 우수관에 표시를 하나 해 주세요. 보도블록 위에다가 놓든지 아니면 펜스에다가 우수관로가 여기 있다는 것만이라도 해 주면 괜찮은데 막혔을 때는 이 우수관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수관로라는 것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다 보이는데 침수가 되었을 때는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철제표지로 해서 보도블록 경계석에다가 박아놓든지 그런 것을 해놓으면 저녁이든 침수가 돼서 물이 많이 막히든 그럴 때 누든지 가서 낙엽을 제거해 주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3개 구청사에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겁니다. 저희 정규직원들, 정식직원들은 환경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실에 있는 분들, 기사대기실에 계시는 분들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의 예산만 편성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지 말고, 이분들도 같이 공유하는 분들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철제캐비닛을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철제캐비닛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라 할지라도 구청에서 직접 일하는 것은 구청사의 환경 내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과감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용역업체니까 안 해 주고, 또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수로원이나 준설원 같은 경우는 나와 있으니까 시청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써주십시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동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단기적 반영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시스템가구로 해 주면 한 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철제캐비닛을 구청의 기사대기실일 겁니다. 구청 기사대기실에 계시는 분들도 공무원 아니신가요? 우리 직원들은 시스템가구로 쓰시는데 저렇게 지금도 철제가구로 쓴다는 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아마 3개 구청장님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의 차량 구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고가 사다리차가 이렇습니다. 3개 구청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부식이 되고 다 떨어지고, 저분들은 저렇게 고가에 올라가서 공포심에 하는데 아마 차량이 저 차량 크기로는 안 될 겁니다. 3.5톤으로 3개 구청 공히, 내구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 구청 공히 저 차량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저것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청장님들 저 위에 타고 올라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타보니까 공포감을 느끼겠더라고요. 3.5톤 정도 돼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건 정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완전히 흔들리는데 강심장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내년도에 꼭 3.5톤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현장을 뛰어야지, 이런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뛰고 태풍 부는데 가서 나무 자르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꼭 좀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닐 겁니다. 환경녹지과 해당 상임위일 텐데 3.5톤으로 전체 다 교체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 꼭 얘기해서 이건 반드시 세워 달라고 하세요.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질의를 단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어느 부서가 현장에서 제일 고생을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태풍이 오면 이번처럼 환경녹지과나 안전건설과가 주로 많은 역할을 하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출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다 출근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출근을 다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출근하신 다른 분들은 뭐하세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 구청에 있는 각 부서들은 담당 동이 있기 때문에 담당 동으로 출장을 나가서,
운남
김운남위원
담당 동으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현지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매뉴얼이 다 있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나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들은 것은 뭐냐 하면 고생하는 직원들은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공직자로서 출근은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것이 많다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공직자는 자기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당연히 맡은바 임무를,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말에 동의를 하세요, 저의 이야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해야 하니까, 어떠세요?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런 자연재해에 의한 비상시에는 해당 동에 출장해서 해당 동에서 필요한 일들, 인력으로 처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순찰을 해서 보고를 해 준다든지,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항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건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하나씩 챙겨보자고요. 환경녹지과는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다라고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나갑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동에서는 이럴 때 누가 나갑니까? 다 나갑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동에서는 주로 남직원들 위주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 성평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남성직원분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시지요. 저는 여성분들이 안 나가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고생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계속 나서고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데 또 현장에는 또 나오지 않아요. 나와도 할 게 없어요.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전기톱으로 해야 될 일인데 전기톱은 두 개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바람이 그렇게 쌩쌩 부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매뉴얼 말고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동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안전건설과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구청의 모든 일들을 척척박사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덕양구청장님, 조직개편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셨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구청의 안전건설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나와 보기 전에 현업 위주의 말씀하신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 건축과 이런 데 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태풍과 비 피해를 같이 겪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 안전건설과가 도로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서구청에 무슨 민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 민원을 일단 봐야지 해결하니까 거기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구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기동성, 사람이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가 큰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관리를 하지요. 그러나 일단 민원은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일이 아니든 일단 구청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건 시에 건의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전건설과에 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게 어느 과지?’ 이럴 때 안전건설과에 전화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이 과였구나.’, 그런데 지금은 안전건설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전건설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이 현실성에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 봐주시고 조직개편하실 때 거기에 국장님이셨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거기 담당국장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관여는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건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산서구청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청은 직원힐링캠프 운영비가 감액이 되면서 여비로 항목을 넣어줘야 돼서 이렇게 했나 봐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무관리비로는 여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비롯해서 양쪽 3개 구청이 이번에 과목 경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은 힐링캠프를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희들은 10월 24일, 25일에 걸쳐서 절반씩 당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쪽으로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예산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서구청은 예산이 좀 더 많아요, 동구청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두 차례 정도 해서 40명씩 80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거의 90% 이상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0명씩 해서 3회, 저희 일산서구 전체가 인원이 한 360명 됩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80명이 갔다 왔고 하반기에 3일에 걸쳐서 120명 갈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것, 직원들이 좋아하는 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 고생하는데 복지적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해줘야 되거든요. 해 주면서 또 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구청 과장님, 거기는 중앙난방이지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앙난방의 장단점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들어가야 될 곳이 의원실과 대회의실, 회의실, 여기뿐입니까? 더 많을 것 같은데?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의 단속부서라든지, 왜냐하면 주말에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신축을 할 때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7월 16일 자로 여기 과장으로 왔지만 처음에 신축을 할 때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의 노점이랄까 광고물이랄까 이런 단속부서 같은 데, 특히 야간에 잔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시 이후에는 중앙냉난방기를 다 끄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직원들이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1차적으로 이건 급한 대로, 저희가 대회의실, 소회의실 개방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두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부서에 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는 데만 올린 것은, 직원분들의 노고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들어왔어요. 또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요즘 사실 중앙난방 안 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중앙난방을 거의 안 하고 시스템적으로 다 움직이는데 8년 전에 1기 설계를 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민원부서 많은 데, 출퇴근 많이 하시는 데, 야근 많이 하는 데 다 설치해야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지을 때부터 미래에 다가올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이중적 예산 지출은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절대 공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덕양구청 체력단련실 보수합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하루에 한 4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이용이 어려워서,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우선 단련실의 노후화, 샤워장 습기로 인한 위생문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운동기구는 아직 이용할 만한데 운동기구가 놓여 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 자체가,
운남
김운남위원
공간 자체만 하는 것 같아서요.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기구도 유행을 탑니다. 유행을 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직원분들의 선호도를 찾아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3개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내년 본예산에 일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덕양구라 덕양구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흥도동, 창릉동, 고양동, 화정1동에 공기순환기를 구입하더라고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각 동은 대동소이할 텐데, 지금 크고, 작고 하다는 말이에요. 고양동에는 1대가 1천만 원, 흥도동은 2대에 400만 원, 400만 원 해서 800만 원, 왜 그런 거지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은 1대가 아니고 3대입니다.
이규열위원
1대로 나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3대로 고쳐야 돼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치를 잘못 기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대가 1천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흥도동은 또 400만 원짜리 2대, 이건 맞아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순환기 용량하고 시공방법하고 시공위치,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 서구는 없어요, 구매가. 덕양구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물이,
이규열위원
공기순환기는 과거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 근래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양구만 공기가 나쁜 건지?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사들이 좀 오래되고 지하에 공기순환장치가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창릉동에 ‘드론과 함께’ 경정 1,600만 원이 3천만 원 감액됐어요. 왜 그래요? 드론 하면 요즘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중요한데 왜 그랬을까요? 152쪽.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 중에 원래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고가의 기자재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강사료를 책정하고 강의시간도 조정하고 그래서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거예요? 학생들이에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관내에 청소년이나 성인들, 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좋은 교육인데 왜 안 하시려고 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3개 반이 있는데 한 반에 18명에서 20명 사이인데 그게 아무래도 수요충족이 곤란한 점도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불용시키느니 이번에 감액을 하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3개 구청의 공기순환기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있는 곳과 설치할 곳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30쪽, 조금 전에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체력단련실 밑에 구내식당 의자를 대체한다고 1,530만 원이 진행됐어요. 탁자는 안 하고 의자만 바꾸시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가서 보니까 99년도에 의자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50~60명 정도 이용을 해요. 그런데 20년이 되다 보니까 의자 상태가 아주 열악해서, 190개 의자가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0개를 세워서 교체를 했더라고요. 의자를 교체하는데 일괄적으로 해야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170개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구정시책추진, 우리 청장님이 숲예찬빌라 화재사건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었어요. 토당육교를 제가 가보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가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감사 때 밤에 소리가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마 거기가 능곡동일 거예요. 도장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간 중간에 페인트 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 됐어요. 착공한 지 1년 됐고 준공된 지 9달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추경 심의가 있어서 구청 안전관리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알아보라고. 공사금액이 자그마치 3억 5천인가 그래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여태까지. 착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제 생각에는 사업 시공사가 하도급 관계로 해서 마무리가 안 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셔야 돼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요, 공사 시행하고 하자보수기간이 해당되는지 등등 따져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장님, 이건 하자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준공할 수 없는 것을 한 겁니다.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페인트를 안 칠했잖아요. 도장이라고요, 도장공사. 거기는 주야로 아주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번화가. 이거 설계할 때 할증료를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시공사가 자체로 했으면 됐을 텐데 하도급을 주지 않았나, 하도급 업체는 돈 다 안 나왔으니까 남겨놓은 겁니다. 흔한 일이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빨게요. 일부는 했어요. 약 15~20%는 손을 안 댔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자주 다니잖아요. 밤 9시, 10시에도 작업을 하더라고요, 봄까지만 해도. 나머지는 그냥 또 놔뒀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등등 이게 안 돌아가니까 남겨 놨다, 하자보수가 아니고 이건 준공처리해 주면 안 되는 것을 해줬다, 확인하셔야 돼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은행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많이 교체해줬어요. 3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관계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 태풍 때 엄청 떨어졌어요, 은행나무 열매가. 올해는 막을 부착해서 땅에 안 떨어지게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은행나무 하나 바꾸는데 수십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건 몇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씌웠고 또 일부는 안 했어요. 태풍이 불었을 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청장님이 조사하셔서 나머지 나무에 망을 부착하는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올해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한 건데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신3동 성신초등학교, 햇빛마을이 21단지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거기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쭉 있는데 그 밑으로는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어요, 가라뫼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지역 잘 모르시지요? 행신3동 아세요?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밑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나무를 한 20여 그루 파고 있었어요, 한 3년, 4년 전에. 소나무는 한 그루에 80만 원, 150만 원짜리예요. 제가 봤어요. 구청 환경녹지과에 가서 자료를 봤는데 한 나무에 저렴한 게 80만 원, 비싼 것은 130만 원, 140만 원이더라고요. 그 비싼 나무로 바꿔줬어요, 민원이 생겨서. 그런데 위쪽에는 제가 민원을 냈더니 안 바꿔줘요, 특혜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 민원이 생겼어요. 그 밑에는 근린상가가 많아요. 큰 나무는 두 사람이 안아야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서 얘기만 하면 보도블록을 걷어내서 뿌리를 잘라요. 자르고 또 모래 깔고 보도블록을 놓습니다. 그걸 3번 했어요, 12년도부터. 뿌리가 잘린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작은 나무로, 은행나무라든지 단풍나무는 10만 원, 2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 걸 심어달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민원으로 중단했어요. 밑에는 근생인가, 비싼 나무로 다 해 주고. 지금 우리 행정이 뭐가 안 맞아요. 전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윤양순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살펴보고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 은행나무 작년에 교체한 것, 그다음에 올해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을 받는 망 설치 현황, 올해는 설치 현황, 작년에는 은행나무 교체한 현황, 이 자료를 3개 구청이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덕양구청에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아이가 후원자가 없으면 시설에 맡겨져야 된다는 그런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제가 알아봤더니 얼굴 없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 조병근 과장님께서는 성사1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교동과 성사동이 고양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밥을 굶어서 학교에 못 가는 애들도 많고요, 학용품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열악한 주교동이나 성사동에 대해서, 사실은 제 지역구라 많이 신경이 가는 곳이고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것,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조사하셔서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3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 참 많은가 봐요. 2차 추경의 예산심의 내용보다 민원사항이 참 많아요. 또 구청장님들께 바라는 사항도 많고요. 적절한 시기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위원님들의 편한 말씀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3개 구청 동일하게 각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비중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연간 예산으로 잡아야 될 내용들을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도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연간 예산에 담아서,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덕양구의 정보통신과장님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구는 자치행정과 내에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없으시겠네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아까 네트워크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러시면, 그건 층별로 음성 19대, 19대 해서 38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것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에도 보면 이번에 카페 테이블하고 여성휴게실 및 요가실에 수납장을 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높네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저희가 3층에 있는 산업위생과 부서를 4층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물론 회의실이 저희가 3개 있는데 각 과별로 어떤 시책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허술한 데가 많아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식사동은 제가 아까 여쭤봐서 그냥 지나가고요, 성사 시립 테니스장 개선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성사 시립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먼저 1회 추경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사 시립 테니스장이 12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추가로 설치했던 3면 중에 2면이 함몰되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국비 1억 8,200을 포함해서 3억 8,500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하고 추가공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해서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시비를 1억 8,500 추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와 별개로 내년도 도체전과 전국대회, 세계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성사 시립 테니스장의 코트, 12면에 대한 전면 재코팅과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번 2회 추경에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울타리 보수 등 해서 전면 재코팅까지 해서 8억의 예산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성안이 된다면 내년도 도체전과 세계대회까지 치르는데 이상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데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공사는 좀 이월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너진 면에 대한 것은 올해 공사를 할 예정이고 배수로하고 철망하고 코팅하는 공사는 내년 이른 봄에 끝내서 도체전 이후에 시험대회를 하고 도체전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현재 마상 배드민턴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8월은 시범운영을 했고 9월 1일부터 현재 회비를 받고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율운영을 하다가 도시관리공사가 조례대로 운영함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현재 도시관리공사로 넘기기는 했는데 도시관리공사 인력운영방침상 전혀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인력 내에서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운영할 때는 6시부터 문을 열었는데 9월부터 8시부터 문을 연 관계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토요일에 간담회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계, 하계 상관없이,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매일 여는 시간을 7시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이 됐고요, 지금 무인발권기 같은 경우에 저희 일정보다 조금 늦어져서 9월 말일, 10월 1일부터 마상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10년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 90% 정도는 봉합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한 데에서 규율적으로 오는 데에 대한 반발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오히려 동호회가 안됐다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두둔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일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일부러 간담회를 동호회, 기존 클럽, 이전한 분, 다 참여 하에 도시관리공사 주관으로 간담회를 또 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나온다면 계속 모여서 의논하고 중재하고 그것대로 시행하는 것이 저희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결국은 마상 배드민턴이 클럽의 횡령이 결부된 거였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횡령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먼저 저희가 협회를 고발한 건은 지난주에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라는 통지를 1차로 받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벌을 계류하고 있었는데 그 행정벌은 내려야 될 것이 저희가 추계컨대 3천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합니다, 5년간만 추계했을 때. 물론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이, 회원 수를 저희가 정확히 받지 못했습니다. 동호회 회원의 나이 현황에 따라서 65세 이상은 1만 원 감액이 있기 때문에 5년간 추계했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 부분을 환수해야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다시 협회는 무혐의이지만 실제 잘못된 부분이 클럽과 동호회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현재 법률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벌과 형사벌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변수, 이것은 기록을 안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김보경위원
위원장님, 기록 안 하는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정회하고 말씀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부분은 지역구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더 궁금한 사항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112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13페이지에 보면 지역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지역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성립전)이 있고 지역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 4월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국비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평생학습사업을 하는데 성립전으로 일단 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성립전으로 6,860만 원이 있는데 네 가지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전국 공모를 해서 저희가 된 건데 재미캠퍼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지 않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재미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이나 시민 모두 해서 63회 정도 모여서 청년들 같으면 20대는 진로, 직장 못 잡은 사람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중년층 같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토론, 그걸 한 30번 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한 15번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63회 정도 하는데 첫 번째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캠퍼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서가 나왔겠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진행과정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문해교육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것 아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문해교육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지금 9군데에서 하는데 복지회관에서 대부분 다 합니다. 복지관이 능곡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그래서 아까 재미캠퍼스에서 한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풍산동사무소 옆에 한빛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 신설했습니다.
강경자위원
풍산동에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풍산동사무소 옆에 한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장소가 모자랐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무료로 해 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면 중학교 과정을 구별로 3군데 포함해서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덕양구 하나, 일산동구 하나, 일산서구 하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학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문해교육이 5분 발언을 했듯이 지금 세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해도 못 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은 배움을 터전을 마련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문해교육을 앞으로 진행할 거와 진행해 온 자료, 문해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 자료를 꼭 제가 보고 싶어서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일산2동에 게이트볼 자리가 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용도변경도 안 되고, 국장님이 뭘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먼저도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 그 부분이 강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관리와 청소 부분 등 철저히 관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강경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체육 부서를 통해서 현장에 가보고 주위의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노인세대가 자꾸 늘어나는 마당에서 신규는 못 만들어 줄망정 있는 것마저 없애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소리를 전체는 아니지만 지배적으로 들었고요,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신중히 하고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을 게이트볼장으로 현재는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걸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 발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 부분, 어린이 부분 등등 청사진이 나올 텐데 저희가 내년 66회 경기도대회 등등 다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 전반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쪽 부분에, 그것의 일환으로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이트볼장도 동 선상에 놓고 연구하고 계획해서 좀 더 활발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 유용한 땅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 효과가 어떤지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거기 돌아나가고 할 때 주차면수가 몇 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강경자위원
거기 정형외과가 있지요? 그 주차장이 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형외과 펜스 쳐놓은 데로, 현재 차단기 있는 쪽에.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쪽에 차고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일산2동 탄현 쪽으로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몇 면을 주차지구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획기적이거나 기본적인 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게이트볼장으로 더 정리하고 정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활용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에 꼭 주차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좋은 땅에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을 다시 하시든지 유용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좋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우리 고양시 관내에 약 122개소의 크고 작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내년 경기체전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돌아보고 수선하고 고칠 것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대략 살펴보니 올해, 내년에 경기체전에 임하는 시설을 비롯해서 약 120개, 130개 정도 되는데 약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도 경기체전 관련해서는 약 150억, 경기체전에 관련 안 되는 아이스링크라든지 이번에 문제됐던 고양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 또 그 윗분들과 소통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되고 유지관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좋은 땅을 뭔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대로, 게이트볼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강경자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강경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일산2동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는 해요.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유용하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체육정책과장님, 1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예산인데요, 없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유니폼 구입이나 기념품 구입은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개최 시군에 조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월 말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발대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각종 협력단체들, 예를 들어 교육청,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소방서, 각종 유관기관 단체와 종목단체가 망라되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체전이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일종의 간단한 체육대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는 본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그 조직위원회를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분들을 엠블호텔에 모시고 내년도 도체전이 시작됨을 알리고 도체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현황 등을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사비하고 유니폼하고 기념품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운영이 아니라 발대식인 거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붐업 조성이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께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통보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12페이지에 5060 신중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시비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갑자기 이 예산이 신규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60 신중년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실업자들이 많고 가정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평생교육이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재취업 기회를 주고 정보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이게 강사수당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대학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취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는지 하고, 이게 1억을 어차피 예상하는 거면 내년에 시작해도 되는데 올해 이렇게 급박하게, 3개월 동안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그렇고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공모로 땄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개월 예산은 아니지요? 이게 지금 9천만 원인데,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성립전으로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회 추경에 이걸 담으려고 했는데 지나가서, 4월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으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 9,600만 원 예산이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사업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벌써 5개월째 하고 있는 거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위탁업체도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 때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던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더니 전국단위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소정위원
112페이지에 있는 고지식콘서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도 고지식콘서트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1억을 책정해 달라고 하셔서 해 드렸는데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내년에도 이건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고지식콘서트를 좀 바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로 하는데 올해는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됐는데 내년에는 주제를 1강, 2강, 3강 연결한다든지,
박소정위원
계획은 어차피 다시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지요. 이거 2년째 하신 거지요? 지금 몇 년째지요, 올해까지 하면?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맞지요, 2년째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반 토막이 났어요. 작년에도 이게 1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영상제작비가 한 4천만 원 넘습니다, 1억 중에. 강사들의 영상을 제작해서 동의를 받아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명한 강사들은 동의도 잘 안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 제작을 빼면 한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했는데 작년에는 10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빼고 계약을 4,500에 했는데 12강을 합니다. 더 고도화시켜서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지식콘서트를 2년 동안 하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한번 해서 올려 주십시오. 어떤 것은 잘 됐고, 어떤 것은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자체평가를 하나 만드셔서 고지식콘서트에 대한 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학교 신입생 도서구입 지원 9천만 원,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을 안 보는 자유학년제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책을 읽는데 4학년부터 학원을 다니느라 책을 떼어놓고 공부에 몰두하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년제 때문에 시험을 1년간 안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 명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정해면 학교에서 사주고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신청 받았는데 27개 학교에 6천 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3개 학교네요. 그런데 이렇게 5억 1,000만 원, 5억 3,800만 원 정도 가지고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돼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70%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0% 금액만 해 주면 체육관이 건립이 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보조인데 스탠드 차양막 설치 등 비슷한 것이 많아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전부 다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78개 학교가 총 신청을 했는데 40개 학교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78개 학교 중에 60개 학교는 되고 10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조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8개는 석면 철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작년에 신청했던, 2018년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했던 학교는 78개가 완전히 다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세워주면 작년에 요청했던 학교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우리 고양시비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요, 50 대 50입니다. 교육청 50, 우리 50이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님, 121쪽 봐주세요. 거기 고양시장-제1군단장 평화축구대회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신 것을 봤는데 관공서가 4개 팀, 군이 6개 팀, 민간인이 10개 팀이에요, 설명서에는. 민간인 10개 팀은 어디어디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민간인은 고양체육회에서 축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팀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자팀은 없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여자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군이나 이쪽에 다 남자팀이니까 여자팀은 없고 다 남자팀으로 되어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는 9사단, 30사단, 2개 장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장소는 1군단하고 9사단이 천연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당초 예상은 16개 팀을 하려고 했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를 추가하면서 20개 팀으로 늘려서 필요하다면 좀 더 구장을 늘릴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2개 구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3천만 원이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군단 것도 협조를 받으시면 좋을 텐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특징이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위기 때마다 군부대와 협조적으로 위기를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업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시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시의 판단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사 테니스 좀 봐 주세요. 8쪽에 성사 시립 테니스장, 두 파트로 올라왔더라고요. 두 면 개보수가 올라왔고 나머지 전체적인 보수가 또 올라왔고요.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3억 6,700만 원, 8억, 11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급해졌지요, 내년에 도체전을 유치해야 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사 시립 테니스장 12면 중에 2면이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침하된 2면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보수예산을 요청해서 1회 추경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6,700만 원을 1차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및 건설안전기술연구원에 공법 등을 자문 받았더니 침하된 지반이 계속 침하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이 나와서 또 한 번 안전기술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해서 무너진 흙더미를 파내지 않고 공고하게 다지는 그런 공법을 시행하고 2개 면을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결과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2면에 대해서는 시비 1억 8,500을 추가해서 5억 5,000만 원으로 2면 무너진 부분은 보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 8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전기술연구원 용역결과에서 2면을 보강할 때에 공원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수와 지하수를 배제하지 않고는 추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십수 년 전에 공사를 했던 배수로가 무너진 곳들이 많이 있어서,
이규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행감 때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이게 5억 5,000에다가 8억, 13억 5,000을 투입하는 거예요. 하기야 내년에 도체전 유치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첫째, 시공 때 잘못됐다, 그걸 우리 시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를 걸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시에서 몇 배가 들어가요.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도체전도 중요하지만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차라리 13억 5,000을 가지고 새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거 문제가 많아요.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걸었다면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 우리 고양시가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해 보세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이규열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하자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자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지금 당장 내년 도체전이 와 있는 마당에서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시기적으로, 또 금액이 많다고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12면 정도의 장소 물색과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생각처럼 그런 부분들이 쉽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일단 책임 추궁, 이런 것보다는 주력을 내년 제66회 경기체전, 제10회 장애인체전 또 고양시에 그런 위험지구 있는 데를 개선, 이런 문제에 주안을 둬서 일단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담당이 바뀌고 관리사가 다 바뀌었잖아요. 책임소재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다고요, 소급해서.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국장님. 사실입니다. 안 되면 테니스장 임대라도 내세요. 임대내서 도전 치르면 되지요. 그리고 천천히 책임소재를,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그런 종합적인 체육시설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런 용역과 이규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 또 그 외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시간과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성사 시립 테니스장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몇 년도?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이규열위원
이게 몇 년도에 건설이 됐느냐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확장한 것은 전국체전 때니까 2012년도에 확장한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2012년도면 7년밖에 안 됐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이후에 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12면으로 늘렸고 2년 전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어스앙카 공법이라고 해서 옹벽 옆으로 해서 파고들어가서 현수를 끼어놓고 고정하는 공법으로 해서 지반을 안정시키고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컨대 그 어스앙카 공법으로 공사한 것이 하자가 있었다라고 보아서 우리 부서에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저희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용역이 나와서,
이규열위원
모르겠다고 나왔잖아요, 모르겠다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는 상황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규열위원
과장님,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마상 배드민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시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상 배드민턴장 무혐의가 말이 됩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테니스장만 해도 고양시 내 아파트단지마다 다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저도 테니스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책임 하에 관리해서 인조잔디가 거의 없어요. 그냥 노지, 토사입니다. 소금 잘 뿌리고 코치들이 관리 잘해요. 보세요, 여기 돈 많이 들여서,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잠시만요. 2차 추경 예산 내용으로만 질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2차 추경 때문에 그래요. 13억 5,000인데 차라리 나는 이것보다는 국장님,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차라리 고양시 내에 잘 갖춰진 테니스장을 임대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권유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보수를 천천히 하고, 보수를 해야지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책임소재도 따지고 천천히 해서 테니스장이 12면이라고 하니까 10면, 13면, 15면 있는 데가 있겠지요. 경기도체전은 임대내서 하면 어떤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고양 시립 테니스장이 제일 큰 규모이고 지금 충장이나 이런 데 6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규모나 관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준 면적이 12개 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립 테니스장이 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수리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예산에 부득이 8억 예산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지금 9사단이라든지 1사단, 30사단, 4면, 5면, 6면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만 빌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성사 시립 테니스장에서만 경기도체전을 해야 되느냐 그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군부대 코트는 클레이 코트입니다. 그리고 성사 시립 테니스장은 케미컬 코트인데요, 현재 테니스인들이 대부분 케미컬 코트를 선호하고 있고 케미컬 코트에서 게임을 뛰었을 때 무릎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장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백석동 게이트볼장, 두 군데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족구장도 있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백석 족구장은 이번에 인조구장으로 바꾸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충장공원에는 노지, 토사 족구장이 두 면 있습니다. 제가 두 달에 한 번은 가는데 가서 족구도 하고, 제가 족구를 못 하지만 좋아하거든요. 한번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골이 차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백석 족구장은 인조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훼손하고 파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번 예산이 성안되면 철저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미리미리 요구를 안 해서 그래요.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골창이 되어 있어요.
김수환위원장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장공원에 개토되어 있는 족구장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조구장 뜯어내는 양호한 면을 가지고 족구장은 그걸로 깔 수 있으면 저렴한 비용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안도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장 족구장은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 관장 하에 있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잔디구장, 인조잔디를 뜯어내는 부분을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요 제기를 하면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군부대에서 제공 요청이 있으면 제공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평지 게이트볼장하고 충장 게이트볼장, 두 군데를 개선사업하고 있잖아요, 인조잔디 교체. 그런데 청평지 게이트볼장도 많이 노후되고 훼손됐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평지 게이트볼장이 세 면인데요, 2015년도 12월에 한 면만 교체를 했고 나머지 두 면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애로사항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체전을 앞두고 어르신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두 면을 추가해서 완벽하게 수리하고자 합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 두 개를 집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충장 게이트볼장은 두 면이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009년이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13년 됐는데 해 주는 거라고요. 이건 누차 얘기를 했었다고요, 나 말고 게이트볼협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 국장님,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2009년, 2013년도잖아요. 작년에 또 두 면 해 주셨다면서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한 면입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길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엄청 얘기가 길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번에 78개교 신청한 학교 다 끝나고 결국 남은 것을 봤더니 석면 철거가 선행되어야 할 학교 9개교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석면 철거는 원래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을 하나요?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석면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네요, 이 9개교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석면 철거작업이 우선 교육청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방송영상 설치도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그것부터 실시하고 사업을 나중에 하는 거로 방향이 잡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 라인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천장으로 손을 대야 하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석면 철거작업을 하고 나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될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학교에서 심의를 거치고 순번을 정해서 저희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과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이 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합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로비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석면 철거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제된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석면 철거가 경기도교육청 계획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빠졌던 학교들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순번에서 밀려서 안 되면 이중, 삼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챙기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학교들이 저희 쪽으로도 많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배제된 학교도 관리를 해 주셨다가, 이 학교들이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데 또 심의에서 밀리고 밀리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엑셀로 해서 다 자료를 작성해서 그 학교가 다 완료되면 그 이후에 신청했던 사업들은 반영해 주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정책과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름은 엄청 거창해요. 그런데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초등학생들이 현재 실외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친숙하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교실 내에 말 그대로 컴퓨터와 화면을 활용해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몸을 움직여서 점수를 따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18개 시군에 한정해서 보급되는 사업이고 1개 교실당 7,200만 원씩 해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일산서구 쪽에 2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성안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반 실내체육관에서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가상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식으로 보면 DDR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상체육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DDR보다는 몇 배 더 강화된 부분이고요,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큰 경기장 내에 또는 이번에 5G가 되면서 KT나 SKT 가상현실 체험공간 등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관내에는 고양 스타필드 내에 스포츠몬스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몸을 움직이도록, 흥미를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보니까 여기 장애인 체육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실내 활동을 못 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하시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양시에서는 첫 번째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기금을 끌어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학교보다는 사실은 고양체육관이나 스포츠 컴플렉스 안에 유치를 하고 싶었는데 사업 자체가 학교로 한정되어서 학교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체전이 있을 때 별도의 관을 꾸며서 우리 시를 찾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첨단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이요. 고양시 행주산성배 중등부 축구대회, 이게 지금 협회문제로 취소가 된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 행감 때 보고드렸듯이 일부 협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사직당국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행정벌로 총 5년간 보조금 집행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2년간 보조금 집행 정지라는 행정벌이 축구협회에 내려진 부분이고요, 그 행정벌 중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기 어렵겠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협회는 협회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다고 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2차, 3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없나요, 협회를 배제하고?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사실은 이러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데 현재 체육회도 유소년축구교실과 시민축구단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축구대회까지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가팀이라든지 대회 운영기간이 상당히 긴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조금을 집행 못 해서 기회를 상실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뼈아프게 보고요, 협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행정벌을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체육회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빨라봐야 21년도 아니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회가 정상화된다면 행정벌은 좀 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 안 되면 내년도에 어려운 것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만약에 협회문제가 올해 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풀비예산으로라도 우선 집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협회 태도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지만 체육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회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결국 이게 학생들한테까지 피해가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대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번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고지식콘서트 예산이 삭감돼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채우석위원
감액을 했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감액을 좀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지식콘서트를 한번 하시면서 올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12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강사들이 오면 오시는 분들이 덜 오신다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간 몇 회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2강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간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채우석위원
무슨 요일에 하시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수요일에 합니다.
채우석위원
수요일 저녁?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저녁이요, 7시부터.
채우석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고지식콘서트가 타깃이 잘못 선정된 것 같아요, 시간대도 그렇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콘서트를 운영하시는데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한계점에 부닥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시간에 여성이 올 수 있을까? 애들 하교시간에 엄마들이 올 수 있느냐? 못 옵니다. 그러면 어떤 직장이 남성이 거기 올 수 있느냐? 못 옵니다. 그러면 그 타깃을 어르신들로 삼을 것인가? 어르신에 맞추었다면 강의를 하는 강사가 어르신에 연관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울림누리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아침음악나들이가 있어요. 그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공연하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들로 만석입니다. 일인당 2만 원씩 내고도 만석이에요. 그러면 뭐냐? 아침음악나들이가 성공하는 이유는 타깃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지요. 주부들. 애들 학교 보내고 그 시간에 엄마들이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을 아침음악나들이에서 해 준다는 거지요. 2만 원 내고 분기에 4번인데도 만석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 두 개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요. 고지식콘서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정확한 타깃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두 개가 컨소시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고지식콘서트는 거기 오는 사람이 많이 와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제도 내년에는 다양화시키면서 시간대도 저녁에 하던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낮에도 강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대상층도 어느 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고지식콘서트를 바꾸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고지식콘서트의 성공적인 것은 좋은 강사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민이 많이 와서 그 강의를 들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 강사는 좋은 강사가 왔는데 1,800석 객석에 100명이 오면 강사도 힘이 안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실패한 원인이 타깃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지식콘서트를 음악이 있는 토크콘서트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예산이 1억이면 같이 컨소시엄을 하세요. 토크쇼를 하면서 간간이 음악을 연주해 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 여성들한테 최고로 좋잖아요. 지식을 함양해 주고 또 나름대로 노래도 들려주는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음악나들이는 주변 엄마들이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것을 아람누리까지 늘려달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꼭 협의해서 내년에는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세워지면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걸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넣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를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오셔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에 점수를 별로 안 줬는데 아침음악나들이는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가 돼서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11시에 와서 같은 동료끼리 1시간 30분 동안 공연 보고 끝나면 밥 먹고, 수다 떨고, 하굣길에 애들 데리러 가는 거거든요. 딱 시간대와 타깃이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호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고지식콘서트도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접목을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고양시민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면. 남자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올 수 있는 시간대를 정확하게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 대비 정말 잘했다고 성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꼭 문화재단하고 컨소시엄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 1억을 주면서 해도 효과는 만점일 겁니다. 이번에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들어왔고 내년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입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가 학교에서도 올 텐데 주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어떤 걸 해 주라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고양시 예산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에는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순위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모아서 받습니다. 그래서 총 98개가 접수가 됐는데 20개 학교, 석면 철거 사업이 우선 선행이 안 된 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외를 시켜 놓고 올해에도 78개 사업이 심사대상인데 9월 25일에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들어오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키는 건데 일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시설 교체해 달라는 데도 많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수능을 보는 데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난방기라든지 학생들 호흡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교체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닌데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많은데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상 학교운영위라든지 학부모회가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학교 환경개선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요. 정말 일반학교는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이 세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압박하든 거기에 대해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데 고양시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잖아요. 혹시 그 학교들에서 빠지는 것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힘의 논리로 그런 학교들이 학교 환경개선에서 밀리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도 교육부 특교를 아직도 못 세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하고 강경자 위원님 지역, 일산고등학교 거기는 아니지요? 일산1동이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특교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기에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는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가 약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서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특히 학교 환경개선도 그런 학교가 누락되고 밀리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고양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또 국제컨벤션고등학교하고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가 상업계 고등학교 전국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용인도 알아보고 했더니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학교들이 소외받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대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학교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현재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시세의 8% 이상이잖아요. 내년부터 적용이 바로 들어가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이상 올라가는 예산은 저희가 돈이 모자라는 거겠지만 그 부분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지만.
채우석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서울~문산간고속도로, 특히 저희 지역에 낙후지역인 고봉동이 대단히 많이 치고 가는 도로입니다. 그 육교 밑에 땅, 유휴공지 혹시 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서울~문산간고속도로 선하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공문은 족구장 부분을 1차로 보냈고 시장님 말씀과 같이 선하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선하부지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청은 못 했지만 일부분은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에 공문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선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족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앞으로 노령화에 대비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거기는 낙후지역이면서도 또 그런 도로 단절로 인해서 대단히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많은데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돌려드려야지, 공공시설로, 차량 차고지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논란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활용방법을 마련해야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39번 국도 육교 밑도 마찬가지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마찬가지로 선하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사 시립 테니스코트 개선공사, 최근 한 10년간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 현황을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별도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배수지마다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조절지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를 들면 고양동 조절지 같은 경우에 청소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귀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배정이 없다 보니까 만족도가 꽤 높고요, 다른 곳은 저희가 특별조사는 안 했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곳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또 하나 애로사항인데, 지난번에 전임 시설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중산 배수지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족구장이 있는데 인근의 상가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상가가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바람에 정말 먹는 물 주변에 노상방뇨가 빈번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운동장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수적인 시설도 조금 진보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만간에, 다음 주라도 한번 관련부서들과 현장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성사 시립 테니스장 있잖아요, 과장님. 건립연도가 2012년도라고 했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건립연도는 그 이전이고 확장, 확장한 사항이어서 12면이 된 것이 2012년 도체전 전년도니까 2011년도에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그거하고 시공사 및 공사비,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가 필요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 등등 전체적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개 면 확장한 부분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규열위원
예.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돼지열병으로 고양시의 많은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단체에서 진행하는 대회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일부는 취소, 연기했고 일부는 장소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모든 축제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취소나 연기가 돼야지 어디는 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는 했는데라는 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양시 방역본부에서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지시된 사항은 파주 연접지역인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 그리고 우리 농가가 있는 행주동,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등 농가가 있는 접적지역에 한해서는 전면 중지가 맞고 그 외에 실내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은 대규모로 모이는 관계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 고양시 자체만의 대회이면 괜찮지만 타 시군까지 함께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파크골프경기 같은 경우에 도내 대회에 이어서 12월 2일로 연기한 사항이고 행주동에서 하려는 국궁경기에 대해서는 주교동 국궁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하는 것으로 인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SF질병에 대한 우려점은 있지만 질병방역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미란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현황 등 모든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4,649억 4,263만 8,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964억 6,026만 3,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9호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과장님, 미래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제한 기간 동안 미래용지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용지의 지정·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미래용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미래용지의 임시활용계획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문”,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6명 이하, 2. 시의 공무원, 3. 도시계획·주택·교통·환경·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소정위원
7조의 수정안이 원안처럼 1, 2, 3, 4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재수정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 2, 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 2, 3, 4항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는 걸로,
김수환위원장
이거는 그냥 수정안대로 가시지요.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C4부지를 조례로 해서 미래용지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후임 시장의 재량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합니다. 또한, 자족용지를 미래용지로 해서 30년씩 묶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고양시에 자족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인데 이런 현재 상황과 비추어서도 반대되는 부분이므로 저는 이 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표결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을 재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