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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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이어지는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 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완규위원장직무대행

정판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위원

같습니다. 정판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완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정판오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판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장직무대행, 정판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판오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덕망이 높고 경륜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예산도 상당히 증가했고,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심홍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홍순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홍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예결위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세부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비 2억 9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2천만 원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2억 9천만 원의 홍보비 사용내역 그리고 향후 2천만 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천만 원이 필요한 부분,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회에 출입하시는 언론사가 96개 사가 있는데 그중에 2천만 원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유는 인터넷 매체가 10개 사 증가했습니다. 기정예산 2억 7천에서 2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8월 현재까지 79개 사, 115건이 광고가 나갔고, 12월까지 106개 사, 151건이 예상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된 삭감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추경에 2천만 원의 증액이 시급한 문제인가 지적이 됐고, 그러면 언론사 증가 시마다 추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대책으로 홍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대에 따라 언론홍보, 미디어홍보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면신문도 중요하지만 지면신문보다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추경에 올린 것도 인터넷 매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사는 통신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김완규위원

신문사 10개 업체에 대한 2천만 원이면 1개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급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은 1개 사,

김완규위원

이것이 배너광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배너광고인데 1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를 감안해서 또 의회 위상부분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상회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언론사가 오늘 생기든 1년 전에 생기든 10년 전에 생겼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150만 원의 기준을 잡고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통신사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노출빈도, 회원 수에 대한 부분도 감안 안 하고 수준의 높낮이에 대한 부분도 감안 안 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너광고를 지급해 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판단의 기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어떤 경중이 있고 어떠한 높낮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시청자의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요? 중앙방송도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기준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의 96개 사에서 106개 사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06개 사가 동일하게 창간기념일은 광고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홍보의 위상 차원에서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한두 번씩 더 광고료가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준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설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쓰임새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부분을 늦게라도 설정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 고양시 홍보에 대한 부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언론사는 몇 개인가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2019년 1월 기준으로 96개 사입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06개 사로 10개 사가 늘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럼 증가된 언론사는 몇 개가 증가된 거예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10개 사가 증가됐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해당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무국 입장에서는 추경에 올렸다는 건 그만큼 급하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상임위 운영위원을 제외하고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님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나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특별하게 별도로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왜요? 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세요? 예산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지장은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못 하셨다고 하는데 못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오늘 심사 시에 위원님들 질의가 예상됐기 때문에 별도로 일일이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설연 담당관님께서 시 출입기자의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문매체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현재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나름대로 신문지면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료를 주고 있고 또 신문창간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 매체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0개가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10개 늘어났는데 혹시 우리가 주고 있는 2억 7천만 원이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라는 것은 신속 정확한 빠른 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주고 있는 인터넷 매체에 혹시 다음이나 네이버에 걸리지 않는 매체까지 홍보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면 우리가 다음에 검색하면 바로 떠야 되는 것이고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바로 떠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는 인터넷 매체들은 왜 홍보수수료를 주면서까지 구독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신속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속 언론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구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면 한 70% 정도는 노출이 됐다고 보고 비노출된 부분은 언론사별 개인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내년도에 광고비 지급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저명한 주요 언론사는 창간일에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발행부수 자료를 참고하고 인터넷 배너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링크와 노출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성 보도자료의 실적이라든지 언론의 인지도 및 영향력이라든지 기자의 출입경력 등 언론홍보담당과 타 시군과의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고양시 출입하는 중앙매체는 한국신문협회에 가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역·지방신문은 에이비시에 가입된 데가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지방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5대 일간지, 그 외에는 거의 가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문협회에 가입하면 협회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지금 기준안은 나름대로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A, B, C급으로 등급을 매겨서 이 매체에 대한 홍보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안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주면 1인 인터넷 매체도 들어올 수가 있고, 다인매체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의 극대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홍보수수료를 만들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구독자가 많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다음 검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는 언론매체까지 우리가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인터넷에 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홍보매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홍보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분들한테 홍보할 나름대로 내용이 있는지, 이것이 지금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인터넷 매체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이 되는 기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고양시에 출입한다고 신고를 했지만 이분들에게 유예기간을 줘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기자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기자 역할도 안 하는데 계속 와서 홍보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계속 줘야 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동안 언론매체가 10개 늘어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략 그 정도로 늘어나서 인터넷 매체에 검색이 된다면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가 강화돼서 거기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제척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출입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한 2년 정도는 시에 활동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홍보수수료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한다면 추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자체는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시 집행부는 예산이 8억이고 의회가 2억 7천만 원이면 이것만 해도 10억 7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집행부가 현재 대변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회의 직원을 개방형 임기제라든지 채용과정에 있어서 의회 단독으로의 직원채용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시장님은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는데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대변인제도가 더 시급하거든요. 정책 홍보인 대변인보다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의기관의 의원들로서 대변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원을 떠나서라도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들이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채우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처음 대변인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또 우리 의회 자체 내 의원님들하고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왜곡되는 정보도 많고 하니까 저희는 의원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홍보팀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방형 임기제든 정원을 차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급수를 올리면 시간제 임기제로 해서 어느 정도 급여가 세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요청한 적도 있었고, 대변을 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한 번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나서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럼 도대체 그 많은 2억 7천이라는 돈을 어떤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 적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변인 문제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료제출을 예결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개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기자등록이 2개 언론사, 등록언론인이 106개 된다고 했는데 1인 미디어 시대라든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계속 언론사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올바른 언론사가, 물론 보수적 취향도 있고 진보적 취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언론을 잘 하면 오히려 언론을 육성해 주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각 소관기구까지 다 하면 언론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용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언론문제에 대해서 늘어나는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올바른 언론은 오히려 육성해 줘야 되고 다른 미치지 못하는 언론까지 다 보상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어떤 기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인구도 100만이 넘었고 의회도 의원이 33명이나 되고 의회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변인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의회를 홍보하고 광고에 그치지 않고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문제가 언젠가 거론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많은 분들이 언론문제를 논의해 줬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판오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2억 9천만 원에 대한 사용실적, 2천만 원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안이 만들어졌으면 만든 것, 아니면 만든 게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가지마다 야물게 익어가는 은행나무 아래 슬며시 내려앉은 철 잃은 낙엽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가족들과 함께여서 즐거웠던 추석명절에도 고양시의 시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리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느라 남다르게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끝으로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감사관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평화미래정책관님,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평화미래 정책간담회 등 추진비가 올라왔네요. 설명을 좀 수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 정책간담회 등 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화정책관에서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 외에 지금 상당히 사업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새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간담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올리셨다는 것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정해진 부분들도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자치분관위원회라든지 남북교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해진 것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현재 암센터하고 의료협력 남북 관련해서 새로 신설된 T/F팀도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정연구원과 하는 T/F팀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에서 거의 소진된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우리 추경에 보면 보통 위원회나 이런 곳에는 그동안 활동한 것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서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새롭게 증가된 사항이고, 세부 내역서에 보면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면 10월부터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간담회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올리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족한 부분, 지금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거의 소진된 부분 플러스 새롭게 구성된 것이 암센터와의 정기적 T/F팀을 해서 사업 논의를 하기로 한 부분, 그다음에 시정연구원하고 진흥원하고 우리 평화미래정책관하고 새롭게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는 그냥 질의만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치분권협의회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원래 자치분권협의회 처음 만들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이리로 넘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치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앙에 있는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지방에서,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화미래정책관에서는 시민들을 만날 폭이 넓지 않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를 여기에서 운영하시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 있던 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치분권팀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넓은 범위에서 다 그것이 자치분권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평화미래정책관 소속을 자치분권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5번의 회의를 했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썼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 몇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시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회의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알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중앙에 전달을 할 텐데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만 회의를 하게 되면 진정한 자치분권협의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치분권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전문가 그룹인 교수님들이라든지 공무원분이 계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자치분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고양시만의 자치분권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민들의 접점이 굉장히 어려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34페이지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중간쯤 다시 내려오시면 기관운영 신문구독 중앙지 해서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 기관운영 신문구독 중앙지에 대한 부분은 중앙지 신문구독료가 당초에 신문사마다 다르지만 17,000원, 18,000원 한 부당 단가가 있는데 대부분 중앙지 신문구독료가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문구독료가 중간에 올랐어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보통 중간에 오르지 않고 연초에 오르긴 하는데 본예산은 전년도 9월, 10월 중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오른 내용을 바로 반영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20년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19년도에 신문대금 오른 것 반영을 못 하신 것을 올리신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에 중앙지 신문구독료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집행되는 내역을 올린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위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 목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빼고 당초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본예산에 8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8억 예산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가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행액이 7억 2,200만 원 지급이 됐고 잔액이 7,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세계도시포럼이라든지 또 중간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양페이라든지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반영 요구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셨다고 하는 것 보면 예산을 규모 있게 쓰시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혹시 시민들이 홍보비를 많이 쓴다라고 시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에 글 올리신 것 보신 적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셨지요? 아주 간단하게 다셨던데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사실 주요시책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할 경우에는 홍보비를 쪼개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도 현격히 적은 홍보수수료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조가 6억부터 해서 2016년부터 6억, 17년도 8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 시 자체에서의 홍보 예산은 타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셨으면 작년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으니까 본예산에 올려주세요.”라고 그때 얘기하셨어야지 지금 추경에 얘기하시는 건 그 사례는 안 맞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홍보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 자체 부서 심의과정 중에서 예산도 어렵고 하니 홍보 예산은 좀 현재대로 가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홍보수수료 증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수수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처음 배정하는 것이 맞다, 물론 중앙지 같은 경우 추가로 대금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 말고 홍보수수료를 중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연초에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이런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재준 시장님 아니라 먼저 시장님들도 시책 다 하셨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진행을 하셨고, 기본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 9월 4일 기준이 172개 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의회 예산할 때도,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1인 미디어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1인 미디어와 유튜버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라 하면 저희가 보통 언론사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유튜버는 그야말로 1인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주를 홍보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1인 유튜버가 언론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으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 기준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인터넷신문 87개 사가 있어요. 다 인터넷 뒤지셔서 이분들이 고양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자료 보내는 것, 그분들이 취재해서 작성하신 글을 찾으시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고, 다만 스크랩 목록에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스크랩 말고 현장에 취재 오시는 것을 확인하시냐고요. 보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잖아요. 오타 있는 것까지 수정 안 하시고 우리 편하게 ‘Ctrl+C, Ctrl+V’해서 그냥 갖다 올리시는 인터넷신문 많으세요. 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몇 개 나왔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취재를 오시는 것을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취재현장이 고양시를 통해서, 저희 관련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확인이 되지만 일반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현장상황이 다른 상황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내용을 보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확인 안 된 보도를 내보내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일단 저희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올해 얼른 중재위원회에 올리신 것 몇 건 있으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만 했고 실제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심의하셔서 문제됐던 게 없다는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문제됐다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더 의견을 관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제소하지 말자는 내부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언론이 활성화되는 것에 아주 찬성하는 사람이고 1인 미디어, 인터넷신문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활동이지 시가 예산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광역은 그게 있습니다. 출입기자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기자협회 등록만 하시면 그냥 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홍보비 나가는 것은, 저는 홍보비가 더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칙이 없는 것, 그리고 고양시 활동에 있어서 얼마만큼 현장에 오시고 내용을 보시는지,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냥 보도자료 내고 이런 데까지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네이버나 다음을 쳤을 때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돼야 우리가 언론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색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제가 살펴본 몇 군데는 홈페이지도 없고 블로그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칭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추가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다, 기준 마련을 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대변인 새로 뽑으셨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하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9월 9일 자로 저희가 임명을 했고 현재 언론홍보담당관실에 계시다가 비서실로 다시 근무지를 옮겨서 시장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대변하도록,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공보실하고 대변인의 역할 차이점은 뭘까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공보관이라는 개념은 없어졌고 언론홍보담당관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가 언론이 있고 SNS가 있고 영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언론보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언론보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장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변인제도를 추가적으로 더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는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시 브랜드, 이미지,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의 역할하고 대변인의 역할이, 대변인은 시장님의 정책에 대한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의 생각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그것이 제대로 언론보도와 직경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원래 그 역할이 언론홍보담당관의 역할이잖아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놓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대변인으로서의 필요부분을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외협력관의 역할은 뭔가요? 저는 대외협력관이 대변인 역할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외협력관하고 차별은 뭐가 있을까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제가 그 사항까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미수

김미수위원

어려우시겠지요? 대외협력관이 3급이시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님, 언론홍보담당관님, 대변인 이 세 분에 대한 역할과 차이점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부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자료 책자를 보면 너무 허접하다는 단어를 여기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음에 성과보고 책자 만들 때 고민과 논의를 같이 해야겠다,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성인지 예산이 통합컨설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아! 기조실, 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아까 먼저 손 드셨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와 관련되는 것인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 의견 겸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사 추세는 지면신문사는 줄어들고 인터넷언론사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홍보수수료 지급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며, 지면신문은 줄어들고 인터넷언론은 늘어나는 이 증가 추세에 어떻게 홍보수수료를 지급하는지 향후 계획이나 언론담당관으로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신문사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 지면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부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사가 개별적으로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지면신문사가 인터넷신문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급기준이 없다, 지급기준은 분명히 있고 저희가 인터넷신문사라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 이후의 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고양시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했을 때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늘어나는 언론홍보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 고양시의 시 정책을 올바르게 보도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저희가 지켜보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언론사와의 큰 문제점들이 사실은 오도가 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오도라든지 정확한 보도가 안 나가게 될 경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 대변인의 역할이 시 대변인입니까, 시장 대변인입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시 대변인제도이고 시 대변이라는 것은 시 정책에 대한 대변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 부분은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대로 역할분담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작성해서 주시고,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중앙지는 몇 부를 구독하고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22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지방지는 따로 구분해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지방지는 저희가 36개 매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부서별로 지방지, 중앙지들이 같은 양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양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는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비서실에 나가는 부수를 확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을 이번에 요청한 것이고, 부서별 신문구독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신문구독을 하기 때문에 수량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신문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아시다시피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SNS로 뉴스를 보고 있고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너무나 바쁜 관계로 종이 지면인 신문을 펴놓고 보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매체도 발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어느 쪽에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를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지방지나 중앙지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 관련 기사횟수를 체크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인일보, 환경신문 여러 가지 지방지들이 똑같은 기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도 같은 날 게재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각각 언론사의 게재횟수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리체크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그것에 대한 분리체크는 안 하고 같은 기사라도 매체별로 다르게 되면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별도 체크는 되지만 제가 찾아서 본 경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내용을 계속 복사와 붙여넣기 했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진짜 나와서 취재를 하지 않고 베껴서 붙여 넣은 기사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실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담당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언론홍보담당관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금액들이 상당하고 또 부당하게 기사의 실적을 쌓아가는 언론사들이 있으면 이것은 제대로 행정이 안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취재형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일명 전제보도를 한다든지에 대한,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자기 실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나 성실치 않게 기사를 안 쓰고도 자기 기사인양 쓰고 있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청사에서도 여러 분이 목격을 했는데 보지 않은 신문들을, 새로 열지도 않은 신문들을 재활용창고에 쌓아놓는 것을 많이 보셨다고들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부서별로 신문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관례대로 기존대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럼 어디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요, 각 부서별로 언론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물론 전체적인 신문은 저희가 유료부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해당 실과에서 보는 신문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부서별 의견을 따로 받으셔서 더 효율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될 수 있고 저희가 언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례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부서별 의견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종이 지면을 줄일 것인지, SNS 인터넷 언론에 대한 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금 받으신 것인가요? 금정굴 유해 및 유품 이전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금정굴 유해 안치 연장이 20년 9월 20일까지인데 하늘문 측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통보를 받고 어디에 할지를 고민하던 차에 행정안전부에서 세종시 추모의 집에 금정굴 유해를 올해 안치 시에는 안치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알아보던 중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1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다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나머지 비용을 국가에서는 대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이 1,100만 원을 주고 지자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이 1,100만 원은 순수하게 금정굴 유해를, 그쪽의 유해하고 유품하고 이전비용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을 받으면 우리가 이전사업을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국비 예산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예산만 이렇게 명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시에서 최소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보조금 사업인 것은 제가 알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으로 충분하느냐 이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충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안 한 것은 전액 이 금액 자체가 국비이고 국비로서 전액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고 이제 정산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9월 4일 유해를 세종시로 임시 이전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하늘문에서 다 이전했다, 이것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김완규위원

이렇게 잘 추모를 하시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잘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계속 질의할게요. 25페이지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 잔액을 왜 반환했어요? 이것도 금액이 1,587만 4천 원을 반환을 다 했네요. 금액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몇 십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 돈인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고 왜 이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이 사업 자체의 시작 자체는 2015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 예산이 2016년도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게 되고 201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에는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호수공원 내에 평화통일전시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서 7억 정도 집행이 됐고, 그 사업 범위에 두 번째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이라고 3억 3,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학술제라고 해서 6,200만 원, 평화통일 아카데미라고 해서 거의 1,200만 원, 평화통일 연계협력 기본구상 용역이 2,100만 원, 그래서 현재 이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각 사업별로 해서 집행한 잔액과 이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에 대한 3년 치 실시했던 내용 주시고, 예산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꽃전시관이 어디,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600년,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600년 바로 맞은편에 평화통일전시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이 공모사업 자체가 구축을 한 다음에 1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협약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대부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 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국비 예산을 받았다고 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보존이 돼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 소관, 특히 제가 어느 상임위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국비 받아 가지고 기업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국비 예산 딱 떨어지면, 시효만료가 되면 지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 대여까지 다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완규위원

34페이지 디지털 홍보비가 뭐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홍보비는 저희가 고양시 대표 SNS 캐릭터로 ‘고양고양이’를 하고 있는데 고양고양이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전국행사 다닐 때 배포하게 되는 제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기념품이라든지 해서 디지털 홍보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이 관련해서 홍보비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고양이 관련된 홍보비라기보다는 우리 SNS 대표 캐릭터로 저희가 고양고양이를 많이 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기념품 제작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디지털 홍보비에 대한 부분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을 하시는지,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디지털 홍보비 천만 원에 대한 비용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디지털 홍보비가 어떤 예산이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완규위원

예.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음, 네이버에 브랜드 광고라든지 아니면 카드뉴스 제작할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다음, 네이버에 브랜드 검색 광고계약이라든지 포토 존 제작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홍보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최성 시장님 계실 때 우리 고양시 홍보했던 글귀가 뭐지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우리 이재준 시장은 뭐예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 자체는 저희가 SNS를 통한 고양시 이미지, 고양시 브랜드, 이런 걸 총망라해서 홍보,

김완규위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디지털 홍보비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42페이지, 잠깐만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24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참석 수당이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례시나 자치분권 관련돼서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고 계신 것 맞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몇 군데나 다녀오셨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까지 네 군데 진행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직 네 군데밖에 못 다녀오셨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나 정리한 것이 아직 없으시겠네요?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는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가 몇 개 동인데 아직 4개 동밖에 못 하셨는데 좀 급하게 되셨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은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특별히 큰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민홍보 차원에서 특례시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까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떤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례시에 관련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 다니시는 것이라고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특례시 법안 자체가 국회에 가있고 국회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당 내에서 단일안으로 해서 남은 절차가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서 우리 뜻을 4개 도시만을 위해서 관철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특례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 고양시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런 홍보, 교육의 장으로 순회를 하는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어찌됐든 예산을 수반해서 다니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고, 그것은 어쨌든 그래도 예산을 수반해서 다니고 계시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순회도 잘 다니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인사말씀하신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30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해서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 해서 세 가지, 네 가지가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는 저희가 당초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 쪽에서 감사장 설치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들어가는 복사기나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고 감사관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소파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생략해서 천만 원이 줄었고, 두 번째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이 또 천만 원 줄은 이유는 원래 천만 원씩 2개 기관에 감사평가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 저희가 예산 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 하나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서 천만 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감사관 교육비를 저희가,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두 군데에서 시민감사관 교육비 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1박 2일로 시민감사관님들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워크숍을 한 번으로 줄이고, 감사관님들 생각이 워크숍보다는 자주 간담회를 해서 시정에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예산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시민감사관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운영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 교육비에서 200만 원이 남았고 그 밑에 또 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워크숍을 가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위에 감사부서 협력강화 워크숍하고는 별개인가요?

전희정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감사부서 자체적으로만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자체감사의 기준, 방향 이런 것들이 설정돼 있다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체감사실은 감사원이나 행안부 또는 광역 그런 기관들에서 감사를 하는 방법이나 수단, 형태 이런 것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감사라는 것은 행정개선이나 부패예방,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딱 법에, 규정에 맞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나 합리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고양시 특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100만 특례시 자격을 갖춘 용인시, 수원시 비슷한 입장이고 지역의 개발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에 1년 감사를 하고 12월쯤에 공동 워크숍을 모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만 원 신청한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부서 협력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해서 5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전광판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은 5군데가 있고 매체 장소는 강남역하고 홍대 앞, 중구에 있는 태평로, 논현동, 동대문 이렇게 해서 5개의 대도심 전광판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더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은 이미 소진이 다 됐고, 세계도시포럼 축제라든지 각종 우리 시 정책에 대한 부분과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이 매체와 또는 신규 한두 군데의 대도심 전광판에 의뢰를 해서 세계도시포럼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혹시 인터넷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검색을 하면?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세계도시포럼 같은 경우에는 포럼 주체 도시재생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는 영상자료를 활용할 것이고, 고양시 시정 이미지라든지 고양시 브랜드는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영상을 20초, 30초 프레임에 맞춰서 다시 압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직접 안 가도 검색을 해서 고양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를,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매체 홍보는 볼 수는 없고 직접 저희가 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영상을 따와서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직접 안 가도 볼 수 있으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남역이라든지 5개 매체에 홍보되는 사항들은 항상 실적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고양시 브랜드 관련해서 그전에는 일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고양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방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산이라는 이름이 고양시라는 이름보다는 많이 더 알려졌던 게 사실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덕양과 일산이 공존해서 결국은 고양시라는 이미지로 저희가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저희가 일산만을 부각시키거나 덕양만을 부각시키지는 않고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항상 홍보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덕양구분들은 일산이라는 말이 마음이 와 닿지 않겠지만 저희가 며칠 전에 어느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덕양구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할 때 “저희도 일산 주민입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덕양구에 사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산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수공원은 고양호수공원으로 할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공원 명칭은 공원관리과나 전체적인 지명,

심홍순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고양시 브랜드를 위해서 고양시라고 지금 계속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만약에 호수공원을 일산호수공원 이렇게 안 하고 고양호수공원으로 하면 다른 지역, 운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성남에도 있고. 그러면 거기 다 앞에 시 이름을 붙인다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고, 그래도 고양시로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면신문에 대해서 재고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신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면신문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 기사가 어떤 위치에 배정이 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사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척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면신문도 그만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변북로를 지나가다 보면 고양시 인접 초입에 들어가면 보면 ‘여기서부터 고양시입니다’ 이 광고판을 늘상 지나가면서 보는데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고양시입니다’라는 글씨조차 안 보일 정도의 옥외광고물을 보게 될 때마다 민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가 들어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상화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하셔서 저희 과하고 도로정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문되는 지역의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대변인제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추가로 의문이 있어서, 저는 언론홍보담당관에 근무하는지 알았더니 비서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원래 채용은 어디에서 했지요, 근무부서가?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근무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배속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가면 소속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오늘 비서실로 근무지를 지정했고 그에 대한 부분은 대변인이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과 곁에서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비서실로 일단 자리를 옮겼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 7월 24일 고양시 인사위원장이 채용분야를 언론홍보담당관 대변인으로 했거든요. 근무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래 근무부서를 지정해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갑자기 비서실로 바뀌었다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왔나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림 위원이나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방언론매체는 신문이 나름대로 열독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열독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언론도 중요한 언론은 보는데 과다하게 부서에 배치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활용쓰레기장으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신문이 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언론에다 그 돈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니까 활용도가 많은 인터넷에 수수료를 주고 신문지면을 좀 줄이는 것, 한 번도 안 본 신문을 재활용으로 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왕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빨리 접근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히려 확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신문구독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사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에 돈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 정도에는 적극 반영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각 부서, 의회도 보면 쌓아놓은 신문이 그냥 아침에 보면 그대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언론사에 신문구독료를 그만큼 인터넷에 활용가치를 높여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쓰레기장으로 한 번도 안 열어본 신문이 그냥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지 지면신문이 부서별로 쌓여있고 때로는 그것이 한 번도 펼쳐지지 않고 바로 사장되는 경우 는 저희도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지 신문사는 지면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같이 병행해서 거의 모든 매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이용료라든지 절약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할만한 사항이고 그게 신문구독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도 군 행정에서 시 행정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지면신문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많은 신문을 가지고 스크랩을 해서 기관장한테 스크랩한 것을 오려서 보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주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것을 직원들이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신문을 오려서 붙여서 복사해서 기관장한테 제출했던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속도 빠른 것을 우리 고양시정도 따라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첨언하겠습니다. 언론홍보 문제하고 홍보비용 문제 가지고 아까 의회사무국 심사할 때도 논의가 나왔는데 홍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는 효과가 제일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제가 왜 언론홍보담당관께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광고비 지급기준하고 언론사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A, B, C 유료부수에 대한 부분은 있고,

정판오위원장

언론사 선정기준은요?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사는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청에서,

정판오위원장

평가 후 검토한 것 없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사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러면 언론사라고 제출하면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신규로 언론사가 언론을 하겠다 하면 경기도청에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주재기자 출입서를 저희 시에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출입기자를 등록을 받고 신규 되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문 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이후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저희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저희가 언론사에 제공하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야 사실은 정식적으로 언론사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저는 전제로 좋은 언론사가 많이 양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본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완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의회에서 조금 전에 보고할 때만 해도 지급기준, 선정기준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홍보는 있는데 의회는 없고 그러면 각 사업소에도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기준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시에서 통일성도 없고 선정기준이 없는지 제가 궁금하고, 또 하나 이왕 여기에서 언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후부터는 언론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몇 번 지금까지 홍보비를 사용한 언론에 대한 비용을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보내주지를 않아요. 왜 그것이 금기시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무슨 언론사하고 분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문제, 매체의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래서 타 예산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더 써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것을 각 사업소나 각 부서 홍보비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언론홍보팀에서 오픈해서 검증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 내지는 다 홍보예산이 있고 홍보수수료 개념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 집행부에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많이 따라가게 돼 있고 또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문사, 언론사 숫자 차이나는 것도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출입신고를 하지만 의회한테난 출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고양시 시세가 105만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국적인 차원으로 언론사들이 저희들한테 출입하겠다고 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과 나름대로의 언론사별 차등이 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산하단체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 통합 홍보기획회의를 할 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통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봐도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제 사업목적은 똑같은데 그 사업목적에 반해서 서로 상충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 의견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 절대 금기되거나 공개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공개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더 좋은 언론사들이 많이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드렸습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꼭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동문 법무담당관은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참석사유로 오늘 9월 23일 월요일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난 해 2차 추경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없어서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추가 설명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가 설명자료를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결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성과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번에 성과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이번에는 교육을 안 했고요, 1월에 조직개편 때문에 그때 행감에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내년도에 가서 기존의 조직으로 성과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직이 개편된 그 사항만 가지고 다시 성과보고서를 직제별로 제출한 겁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서가 또 작성이 될 텐데 그때는 저희가 별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10월 중순쯤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10월 중순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본예산 전에 교육을 하시고 성과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교육이 있으실 때 알려주시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수립 시 각 부서에서 전산입력 후에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조정을 하잖아요? 그것을 계수조정이라고 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계수조정은 아니고요, 그냥 심의 조정하는 거지요.

문재호위원

그러면 심의 조정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예산이 제출되면 실무자들 간에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은 왜 신규사업이 됐는지 하고 또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이 타당한지 이런 사항에 대해 담당 직원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너무 과하다고 하면 예산이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심의과정 시 실무부서에서 참석하는 참석 대상자는 보통 누구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보통 예산담당자하고 사업담당자가 같이 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담당관 50페이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서 통합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인 줄 알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컨설팅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세부사업이 한 2,7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뺀 나머지 정책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을 가지고 500개 정도 저희가 선정하고 그것을 경기양성평등센터에 보내서 그 중에서 성인지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 어떤 건지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200개 사업이 선정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다시 보내서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것을 다시 경기양성평등센터에 보내서 작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500개를 먼저 선정하고 그중에서 다시 200개를 선정하신다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500개 선정은 누가 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500개 선정은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니까 저희가 성인지예산 성과보고 자료를 보면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그냥 사업인지 총괄 중에 조금 ‘여성’자가 들어가서 성인지가 된 건지,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이 선정했다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이 선정은 여성가족과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덕양구청 앞에 있는 정부합동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이 성인지예산 교육을 10월 15, 16일에 또 다시 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할 텐데 그게 없으신 분들이라 참 답답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정하기 이전에 교육을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기획담당관에서 수입을 잡았는데 그 수입이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42페이지는 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50만 원씩 2개 부서, 우리 고양시에서 혁신평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내용은 버스쉘터하고 꿈의 버스로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2개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버스쉘터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받았고요, 꿈의 버스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2018년도 것이 지금 내려온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고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부터.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새올민원 창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접수하는 상담민원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라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행정기관별, 사업기간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분류를 해서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민원 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민원 현황이면 어떤 민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간암치료제를 구충제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한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이 구체적으로 계속 발생하는지 그 민원에 대해 발생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경기도 시스템이 우리 고양시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또 서울 시스템이 우리 고양시하고 계속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 2년 사이에 따라가듯이 민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서울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고양시에 꼭 그 다음 해에 민원이 이루어지고 또 수원이나 성남 민원이 우리 고양시에 똑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바라는 어떤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게 민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현재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 어떤 민원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것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추이를 미리 판단하고 예측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데이터 분석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민원부터 들여다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민원데이터로 잡았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그 결과값이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자꾸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전국적인 데이터들이 오기는 하는데 광범위하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저희 민원이 어떻게 발생하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되겠기에 우선은 저희 것을 먼저 분석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고양시에 4개월 연속 계속 핫이슈가 되는 민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완규위원

아니, 답변을 왜 못 하세요? 계속 민원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미리미리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은 뭡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공공와이파이 예산은 2018년도에 했던 예산 중에 이게 도 매칭사업이거든요. 30% 도매칭 사업이라 거기에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나가게 되면 공원이라든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반납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준비했던 만큼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은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남은 금액이 5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남았다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을 한 실적하고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2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까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것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요, 두 개 다 인구수에 따라서 그동안 내던 회비를 올려 받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400만 원 내던 것을 2,000만 원으로 해서 1,600만 원 올리는 것으로 협의해서 책정이 됐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000만 원씩 내던 것을 2,000만 원으로, 100만 대도시로서 이렇게 예산규모도 크고 정책적인 사업도 많으니 그렇게 하자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100만 넘는 도시에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은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이 넘으면 2,000만 원으로 하자고 자치단체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외선 컵 소독기 예산이 15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자외선 컵 소독기는 기획담당관에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외선 컵 소독기하고 회의용품 수납장,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대여용 회의물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경제, 같이 쓰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각 사무실별로 종이컵을 쓰고 회의용 물품들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 용산구에서 컵이라든가 보온물통, 커피포트 등을 일괄 구입해서 회의 때마다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물통, 커피포트, 회의용 물품들을 일괄로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구입해서 적외선 살균기에 소독해서 그때그때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여를 해 주면 종이컵이나 각 실과소에서 똑같은 물건들을 365일 필요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일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일괄적으로 비치를 해놓고 각 부서에서 대여를 해 가는 것이라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 지난번 환경경제위원회에 올라온 예산 중 세척기가 올라왔었습니다. 혹시 그것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것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컵 같은 경우 100개 정도 구입을 하는데요, 손으로 직접 씻어서 살균소독 할 수 있는 범위라 대여기관에서 세척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때 저희가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종이컵을 안 쓰는 것은 일회용이니까 당연히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종이컵을 제조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하여튼 이번 시범케이스로 잘 하셔서 성공리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상임위 때 질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2,960억 정도 되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466억 정도 편성돼서 전체 예산의 약 15.7%가 계속비사업으로 투자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공사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사업현황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는 거지요? 현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예산 편성해 준 것도 있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신규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것은 여기 사업을 보니까 15년이 넘는 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석~문봉 간 도로가 2006년도에 시작해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은 또 들어와 있고,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의 진행이 어렵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에 불교부단체에 있을 적에 예산이 부족해서 성석~문봉이나 지영~문봉 같은 경우 너무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화정~원흥 간 도로 615억, 이게 최초 2005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실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상중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광탄 간 도로도 200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중로1-99도 2010년, 그러니까 보통 9년, 10년이 다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진행은 안 되고 또 다른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데, 또 민마루~곡산역 간 도로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라고 하면 몇 년 안 남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인데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이 사업들은 계속 밀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에게 급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장기사업 같은 경우 대규모사업으로서 예산수반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신규사업은 저희도 가급적 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10년 이상 넘는 것들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보상비는 이번 추경에 대부분 편성했는데 보상이 빨리 끝나게 되면 아마 시설비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거라면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행정만 믿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언제 착공하고 언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15년씩 진행이 되면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성석~문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이번에 46억이 편성됐고요, 또 지적해 주신 고양~광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45억이 반영됐고, 이렇게 편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역사정을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저희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보상비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2022년도에 준공할 겁니다.’라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이 2007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건데 풍동~민마루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5%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지 물어봤을 때는 거짓말을 또 해야 되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그렇게 큰 도로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용 부담과 공사기간은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예측하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년차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편성돼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 1단계 보상이면 1단계 보상, 그다음 2단계 보상은 몇 년도, 그다음에 공사는 언제,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무한정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는 미집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는데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연도는 변경이 안 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비도 안 세웠는데 2020년도에 준공한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행정 정보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삭감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 64페이지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이 예산은 필요해서 세워달라고 하셨을 텐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복지몰에 보면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무상으로 구축이 가능해서 불가피하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 사실 세입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서, 물론 페이지도 세입이 앞에 되어 있지만, 어렵게 국비, 도비 받아온 것을 반납하는 것도 아까운데 예산편성하실 때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용역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라든지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고 고민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물론 바쁘신 것은 알지만 예산편성을 급하게 하셔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죄송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질의가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72쪽 주민자치센터 평가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 11월, 12월이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1차 평가는 구별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두 명씩 심사위원으로 해서 1차 때는 공무원이 3명, 일반인이 3명이었거든요. 그리고 2차 때는 일반인이 5명이었고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을 좀 더 보강해서 더 공정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일반인이 3명씩 더 늘어서 6명으로 되는 것이고요, 2차에서는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행감 지적으로 인해서 추경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는 되셨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추가 예산이라는 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급하게 인원수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심사위원에 대하여 선정요건하고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심사위원 명단은 저희가 민간위원은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지난해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선정요건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94쪽 징수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가되었는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비 중에서 대위등기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대위등기를 하다 보면 보통 한 건당 대위등기비가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체납처분할 때 대위등기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번만 더 증가시키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이번만 증가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현재까지 체납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신규 체납하는 사람들의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교는 하셨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것은 총 체납건수가 아니고요, 납세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해림

이해림위원

장기체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세금포탈을 하는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상속등기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상속등기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채권압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건수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130쪽을 보시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업 중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장착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률이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시에서 시민중심의 자치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급된 프로테이지, 그것을 80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이것을 기준치로 보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의 방향성이잖아요.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 성과지표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중심의 자치도시를 장착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저도 해볼 텐데 공무원분들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는 민원여권과, 예산안 80쪽을 보시면 민원콜센터 상담사 스탠딩 책상 구입이 있어요. 스탠딩 책상을 왜 구입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상담사가 5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상담사의 업무 특성상 앉아서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서서도 일할 수 있고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스탠딩 책상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한 책상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것과 서서 일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구비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의 일부는 맞고요, 기존 책상에 컴퓨터화면이 올라가 있으면 화면을 올리는 별도 스탠딩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도 근무할 수 있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탠딩 책상이 올라가서 서서도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10개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10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높이조절이 가능하게 된 책상이라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주민자치과 70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조성부터 인건비 기타 유지관리비 등 다 올라왔는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뭐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인데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지역 중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운영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안심귀가, 쓰레기투기 단속, 택배보관, 장판이나 도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70 대 30 매칭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성되어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정발산동 단독지역이 선정됐는데요,

김완규위원

정발산동 어느 쪽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동 주민센터 뒤쪽입니다.

김완규위원

단독주택 있는 데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관리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킴이라든가,

김완규위원

안전지킴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행복마을지킴이라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안전지킴이는 우리 고양시에서 만든 단체가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안전지킴이는 시민안전과 소관이고요, 이것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행복마을지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행복마을지킴이 회원들이 조성되어 있나요, 활동 멤버들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앞으로 채용을 할 건데요,

김완규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이 통과돼야지요.

김완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조성되어 있다면서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니,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된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위치 선정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은 활용할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지역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또 내려오나요? 아니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정된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 17군데 마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인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1개소를 설치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내년 계획이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쪽으로 지정을 해 준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오지요.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상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현장 답사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안전지킴이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안전지킴이는 고양시에서 안전지킴이를 창설해서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안전봉 하나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고 안전지킴이는 고양시 소관 업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킴이에다 예산을 반영하고 물품을 지원해 주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피복비라도 해 주라’ 그래서 피복비도 해 주고 그 전에도 일부 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7 대 3이라는 요건행위를 갖춰서 내려왔지만, 저는 분명히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행복마을관리소 회원들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포함돼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활동비까지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누구는 활동한다고 5만 원씩 주고 누구는 더 많은 활동을 하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지킴이나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는 사무원 1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5명씩 2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활동비는 시간당 10,000원씩 하루 8만 원이 되는 거지요.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일정 부분,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할 겁니다마는, 일정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은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대 인원이 안전지킴이 인원으로 가서 작년에 조율을 하겠다고 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또 분리를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사람들이 잘 하던 사람들까지도 활동을 안 해. 안전지킴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지원을 해 줘서 퇴근시간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발산동에 선정된 곳이 첫 번째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나 시민안전지킴이하고는 가급적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동 관할에 있는 직능단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과 연계를 충분히 해서 중복이 최대한 안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복보다는 통합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과마다 지금 다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반영된 게 경기도 예산 내려온 것을 그냥 반영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들과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예산을 봤는데 지금 피해여성근로자가 몇 분 정도 돼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3년생 여성분 한 분 계십니다.

김완규위원

딱 한 분이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받은 예산 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매칭인데요, 이 사업은 선정되신 분이 고양시에 한 분이신데 경기도 전체 22분입니다. 한 달에 생활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월 60만 원, 연 72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이분들 연세도 있으니까 순수 도비로 100만 원씩 장제비로 쓰라고 내시가 되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장제비는 다시 또 반납하라고 2회 추경에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주고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음은 73페이지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 예산이 8억 8,900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8억이고 감리비가 2,200만 원인데 공사비와 감리비는 업무가 공사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8억 8,900에서 6,700만 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4,200하고 나머지 워크숍이나 주민분들 설명회, 여론조사 등등 해서 2,500을 합한 6,700만 원만 주민자치과에 남아있고 나머지 8억 2,200만 원은 공사과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행복마을관리소가 시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리모델링 사업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고 싶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행복마을만들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아니, 행복마을 말고 마을공작소 조성 사업.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84페이지 세정과,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도비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7억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인구수하고 징수율 대비해서 안분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출장에 따른 여비라든지 아니면 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때 급양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징수과의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하고 똑같은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같은 명목입니다. 징수과 쪽은 체납 쪽이고요, 저희는 순수한 세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회계과, 100페이지 고속전기차 시비 추가 5,700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전기차 구매는 별도로 국비하고 시비가 잡혀 있잖아요. 여기 고속전기차는 뭐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냥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일반 전기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당초 본예산에 8억 6,000만 원, 4,300만 원씩 20대를,

김완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5,700만 원 추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대를 사야 되는데 18대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대를 더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명칭이 고속전기차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전기차나 전기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전기차를 그냥 고속전기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속전기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명칭이 확실하게 달라야 돼요.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기차가 고속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명칭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전기자동차라고 해 왔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좀 알려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행복마을지킴이가 정발산동에만 일단 직능단체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 개념도 있고 지역의 취약한 지역에 시민편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1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능단체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지요.

심홍순위원

직원 10명을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10명이 이 마을지킴이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처럼 또 회원을 모집하시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일정 기준을 가지고 공모해서 10명을 채용할 거예요. 그래서 5명씩 2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잘 성사되면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지킴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각 동에 다 같이 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책임 있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어려워요. 막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본인들끼리 서로 그런 싸움? 막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부서라도 같이 통합하셔서 나중에라도 계획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능단체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제가 추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행복마을관리소는 예전에 원당뉴타운에 남의 집 고쳐주기라고 해서 남의 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를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이 아니면 잘 안 고치잖아요. 그래도 고치게 하자는 것인데 뭐냐 하면 아파트는 관리소가 있어서 택배도 받아주고 형광등이 나가고 이러면 관리를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단독세대나 이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만든 것이 맞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지킴이 이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관리소에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고 그게 일자리 차원에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옆집에 하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형광등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을 고쳐주시면서 시민안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아파트관리실을 마을에 만드는 것인데 이 관리소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꾸 안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확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설명이 맞나요, 과장님?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제가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직능단체나 안전지킴이가 아니라 아파트관리실을 대신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짜 설명을 잘못해 주셨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위원

자료요청할게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조성에 관한 모든 일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교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인데 원래의 목적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에 관리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약간 공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택배서비스라든가 쓰레기 무단방치 이런 문제들을 사전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계속 자율방범대하고 안전지킴이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상 일자리경제국이나 일자리창출 관련 행사로 복지여성국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790페이지 필리핀군 참전비 보수가 2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때 문재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전에 문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오래 돼서 부식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면 그때뿐일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에 저희가 의회의 시정질문사항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대대적인 대수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토지가 재경부나 국방부 등 여러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고, 저번에 문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만국기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재경부나 그쪽에서는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라.’ 이런 사항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땅 소유권에 따라 협의사항이 필요해서 전면적인 보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구조상 문제가 없지만 사실 부식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비는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것을 할 때 페인트 위에 페인트만 한 번 칠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색 부분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요, 특히 이것이 국가보훈시설이기 때문에 보훈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반적인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792페이지 고양시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걸로 체육대회 지원이 됩니까, 500만 원으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1,05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향후에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이랄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본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추경에서 잡을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볼링대회를 잡으셨던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볼링대회로 250명 상당의 인력이 체육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1,056명 중에 250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50명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50분이 참석하면 그래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체육대회를 볼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은 담당 과에서는 더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을 너무 봉사개념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나 모든 정책들이 다 직영도 아니고 위탁으로 주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체육대회와 또 거기 체육대회 내에 볼링대회 지원 이렇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하루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말씀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적극 고민하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금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부분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담아가고 있고요, 그때 본예산 설명할 때 다소 상의드려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문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인데 여성가족과 81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해서 15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육아나눔터가 고양경찰서에 있고요, 30사단 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 육아나눔터가 두 가지로 분리돼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 두 군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사항이 아닌데 뵙기 힘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터민 모자가, 우리 고양시는 아니고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3주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을 듣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로 촘촘하게 사회복지 환경을 다 아우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부터라도 사회복지환경에 정책 수립을 잘 해서 새터민이라든지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조밀하게 수립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아사로 추정된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은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어요. 굶주림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1조가 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기가정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수도가 끊기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고지서가 계속 있을 경우, 우편물이 쌓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기가정으로 하고 있고, 또 금년에 특별히 약사회와 MOU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악구 같은 경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지금은 동행정복지센터라고 하지요. 행정복지센터에 네 번을 방문했다는 것을 아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

운남

김운남위원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네 번을 방문했다고 나왔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중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언론에 나온 것을 저도 했는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충분한 부분이거든요. 새터민뿐만 아니고 사회적약자 그런 분들, 어르신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에 지침으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오면 현장에 꼭 가야 된다는 것들을 꼭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복지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련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혹시 몇 개소가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18개소입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학생 수도 아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고양시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총 18군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어떤 정규 목적이거나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 그런 학교는 빼고 순수하게 대안학교 11군데에 대해서 그동안 16년부터 어떤 급식비 또는 프로그램, 기자재비 그런 위주로 조금씩 지원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종사자의 어떤 처우개선비로 4,950만 원, 임대료로 2,181만 원 그렇게 심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 현행에서 보면 임대료를 8개교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대안학교라고 합니다만 교육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인가 대안학교가 18군데가 있고요,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대안학교를 방문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인가받지 않은 학교는 학교명칭도 못 쓰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명칭도 못 쓰게 하니까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안학교 학생들이 물론 어떤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거나 퇴학을 맞았거나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는 부모가 원해서 대안학교를 자의적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고양시에서는 어떤 대안학교 학생들을 다른 말로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랄지 아니면 체육활동, 상담 그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대안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학교밖청소년들은 공부를 할 것은 하고 어떤 대학이랄지 제도권 하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신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해서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조금 벗어난 질의 및 의견제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참석하시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회원 모집에서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 말고는 참석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공무원분들도 참석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날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분들도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도 더 증액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참석이 가능할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공무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220명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좀 확대하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미흡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중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최석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최석규 과장님은 공무원분들 중에서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는 1세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약 6년 6개월 남았습니다.

문재호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그러면 저는 우리 최석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최석규 과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실제 실무경험이 제일 많으시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지난 정부 시절에, 사회복지라는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짧은 기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부기관에서는 그게 결정되면 그것을 시행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자살을 많이 했는데 그 자살한 사회복지사분들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업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 업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도 업무매뉴얼을 보고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최석규 과장님이 실제 현장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접점에 계시니까, 앞으로 사회복지는 지방자치시대와 발맞춰서 예산이 확대되고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가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업무 매뉴얼이나 업무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퇴직하시기 전에 하나 나름대로 실무지침서라도 만드셔서 같이 공유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휴가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누가 대리업무를 수행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조직에서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대행자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실제 업무수행이 가능한가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청, 본청하고 해당 행정복지센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는 실제적으로 기획이나 이런 분야는 빠지고 단순 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대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은 딜레이시켜서 휴가 이후에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시청업무는 분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 전화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획참여나 계획 쪽으로는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을 매끄럽게 잘 해 주셨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직렬담당자가 없으면 대행해 주는 것이 안내대행을 해 주는 것이지요. ‘현재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복귀하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를 더 촘촘히 접근할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틈틈이 연구해서 고양시 나름대로 복지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신청하신 이해림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현황을 지금 주신 자료 외에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인가 학교가 지금 주신 11개 외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한 내용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설립목적이나 지금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한벗학교 같은 경우에는 탈북청소년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사항 내용이나 또는 종사자, 특히 교사들의 임용사항도 확실히 파악하시고요. 교사 자격증이 임용요건에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각각 지역에서 신경 써서 미인가 학교 학생들도 돌볼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주시는 것이 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이 아이들도 역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권 보장이나 지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신청하신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92쪽에 보면 고양시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금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체육대회가 그러면 원래 계획에 없던 체육대회를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처우개선 체육대회를 체계화시키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추경에 이렇게 500만 원씩 반영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3쪽에 보면 제가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를 뽑아서 이 전담인력을 충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장상화위원

몇 명을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825쪽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승강기 시설물 개선작업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이것 때문에 삭감된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승강기까지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성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리모델링 공사 때 전체적으로 해서,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827쪽에 보시면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 이게 반환됐거든요. 지금 홈방범 서비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장상화위원

아니, 이게 국고에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 작년 2018년에 반환된 것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장상화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 여성 홈방범 서비스사업이 얼마큼 활발하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원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839쪽에 노인복지과인데요. 이것도 역시 반환된 사업인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관산동에 우방아파트하고, 경로당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노인분들이 함께 돌봄 경작 같은 것, 채소 경작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면서 도비지원을 했던 것인데요. 2018년도까지만 이 사업이 진행됐고 2019년도에는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현재로는 진행하지 않는, 2018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2년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원금인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채소 경작을 함께 해서 판매된 이익금을 갖고 경로당 운영비나 어르신들 약간의 인건비, 용돈 정도를 받아 가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4쪽 장애인복지과의 사업 중에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비용 기정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위기관리 장애인이 발생됐을 때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20가구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스템상 위기가정이 발생되면 동사무소에 통합맞춤팀과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위기장애인가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처리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 동사무소에 맞춤형 그 일을 전담하는 분이 따로 생겨서?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맞춤형 팀이 생겨서,

장상화위원

팀이 생겨서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870쪽에 아동청년과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평가제로 바뀌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의무평가제 시행이 언제부터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의무평가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평가제로 바뀌어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가 보통 평가를 하려면 두 달 또는 세 달 동안 원장님 또는 교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만큼, 고생하시는 만큼 수준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입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인증이 모든 어린이집에 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하는데, 이것이 지원금이나 환경개선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평가를 통과한 데만 참여수당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의무제로 됐으니까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명칭으로만 보자면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의무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옛날에는 선별적으로 잘 하는 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의무화가 됐으니까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꼭 지원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환경, 전체 수준을 위해서 이게 상당히 필요한 어떤 평가방법이라고 치고요, 더군다나 이 평가준비를 위해서 근 2개월 또는 3개월간 어린이집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평가인증 전에 어떤 수당을 줬던 것을 의무화가 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없애고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이 없어진 이후에는 아무래도 수준이 낮아질 것이 염려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사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나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아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런 것을 옛날처럼 똑같이 줄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이 의무화됐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A, B, C등급으로 분류를 한 후에 A, B등급이랄지 그 점수를 받은 데는 기히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런 차등을 두다 보면 전부 의무화돼서 전수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수준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과거와 똑같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상화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게 대상 어린이집이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그러면 몇몇 평가인증에 참여했던 종사자들에게만 주던 것이 모든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에게 다 제공되기 때문이 이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평가인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여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드렸는데 그게 만약에 의무화되면서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은 물론 평가인증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보육교사들한테 나가는 비용을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계속 유지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환경개선이 감액된 사유가 금년에 업무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이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시청으로 넘어오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의 예산이 구하고 조정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추가질의가 있어서 심홍순 위원님이 하고 받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거기가 지역구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먹거리 쉼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임위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컨테이너박스라고 하면 사각으로 해서 보편적인 컨테이너박스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주문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했을 적에는 우려사항이 투명하지 않으면 애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청소문제랄지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을 고려해서 주문제작을 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CCTV나 다른 것을 설치해서 절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서구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청소년 제안창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안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후곡 쪽의 학원가하고 백마 쪽의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대에는, 수업시간이 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청소년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아이들 먹거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염려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치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국장님, 혹시 거기에 한참 학생들이 많을 때 가보셨나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그 시간대에 차로 이동할 때가 있었고…….

심홍순위원

직접 한번 가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 장소가 육교 밑에 다른 컨테이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 공간에다가 하시려고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구조물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이것은 진짜 다 싫어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다 컨테이너박스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컨테이너,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이런 것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컨테이너박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더 반감이 오는 것 같고 저 같으면 이동식 목조형,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에도 나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명칭을 다른 식으로 하면 나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운영인력에 보시면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상근근무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상근근무를 하시면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대별로 운영시간을 보면 학기 중에는 5시부터 20시까지,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노인일자리가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상근이라는 뜻은 노인일자리를 하신 어르신을 관리하는 인력이,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좋기는 한데 실은 어르신분들이 가끔 보면 거리에 쓰레기봉투 들고 집게를 들고 다니시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개념은 설마 아니겠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거기가 계획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쉼터 안에 CCTV를 설치했고 음식물쓰레기랄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밖의 부분이 아니고 안쪽 부분을 케어하기 때문에 청소 부분이랄지 방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케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가 실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 그 주변이. 그리고 그게 육교 밑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고 컨테이너 옆에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 눈에 확 띄게 예쁘게 해서 하나 정도 있으면 그 주변관리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이해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의 의도는 지금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제인데 혹시 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인증을 A, B, C, D로 구분은 하되,

해림

이해림위원

받기는 다 받았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 받았는데 왜 굳이 그런 명목으로 보상을 하느냐는 질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조금은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그 의무로 인해서 수준향상을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준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의무제이기 때문에 안 받은 곳은 없고요, 따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후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 준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집행부에 저희가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 상임위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야 예산을 받으시지요.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이런 예민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부터라도 미리미리 철저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리 상임위부터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준비를 잘 하시면,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준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안학교 부분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고, 사실 전체적으로 대안학교 부분이 18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시설에 왔던 애들이나 아니면 탈북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다른 대안학교가 또 있을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게 충분히 납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충분하게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 테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반성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820페이지요. 여성가족과.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통합 관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기업인애로센터, 무슨 청년센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자료를 봤더니, 고양새일센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는 지금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능곡에 새일센터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새일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구역별로 돼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요사업들은 대부분 취업에 대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자료를 주시고요. 새일센터 앞에 마이스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 마이스에 대해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이스센터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양시의 목표방향인데,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는데 여기 새일센터에서는 어쨌거나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취업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진행할 것인데 마이스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마이스새일센터에서 진행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주로, 그러니까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분별로 세 군데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마이스는 전시 또는 관광 이런 분야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새일센터에 마이스를 붙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센터를 명명할 때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마이스가 안 붙어 있는데 여기는 마이스가 붙어있으면 ‘특화된 센터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여기는 마이스 프로그램만 해야 될 텐데 분명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냥 새일센터에서 전시라든가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이스라는 말을 넣어서 마치 특화된 것인 양 오해를 사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고민은 여성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배우면 취업을 하든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신다고 한 데는 고용플러스센터에 만드시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시 확정된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고용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아요. 그 주변에 기업애로센터도 있고 그 위에 고용플러스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도 같이 가기도 쉽고,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원스톱이라고 하지요. 그 진행이 가능한데 토당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몇 명을 교육시켜서 몇 명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 다는 아니지만 교육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마을축제에 두세 번 갔더니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해서 성과로 올리더라, 이런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왕왕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만큼은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연계를 같이 해 주셔서 정말로 새일센터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려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전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8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보통 다른 데는 운영비를 예상하고 세우셨다가 연말이 되면 줄이시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여유가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새로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주간보호센터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새로 신축한 곳으로 옮기고 예전에 쓰던 직업재활시설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발생되는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이 늘어나면 도비는 따라오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도비는 1년 정도 운영한 후에 도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5페이지, 국장님이 먹거리 쉼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신중년사업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청소년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 쉼터에 노인어르신이 지키면서 앉아계시면 청소년이 갈까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담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환경미화라든지 관리 차원이지,

미수

김미수위원

관리 차원에서 어르신이 거기에 앉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에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쪽 주변에 있는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청소년이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청소년이 이용하기 좋게 해 줘야 되는데 어르신이 여기 청소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지키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구 청소년수련관에 잠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실 것은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은 그렇게 못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청소년들이 제안할 때 아주 건전하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제안하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본인 관리를 잘 한다고 해야 되나요? 마인드가 괜찮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겠다,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 버스에 일회용 컵을 못 들고 다니게 합니다. 왜 못 들고 타게 하는지 아세요?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버스 앞에서 기사분하고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크아웃 잔을 버스에다 그냥 두고, 빈 것뿐만 아니라 음료가 남은 것도 두고 내려요. 그래서 버스에서 그게 데굴데굴 굴러다녀서 기사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 손님들도 항의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못 들고 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님이 “그것은 들고 타지 마세요.” 하면 차에 한 발을 올려놓고 차 출발도 못 하게 하면서 “왜 안 되냐?”라고 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몇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집에서 청소년들이 먹은 컵을 자기가 설거지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컵을 씻는 시설을 놔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떡볶이집에서는 다 일회용 컵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개선방안에 보면 스스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저분해지고 이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영을 해 보다가 정말 자의적으로 할 경우 나중에 상황을 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그것을 배제해 놓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고 나중에 자율적으로 될 경우에는 차근차근 줄여가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거꾸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시범으로 다른 데 해 보시고 괜찮으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사실 그 학원가에도 많이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제안한 청소년들은 굉장히 훌륭한 청소년들이고 일회용품을 안 쓰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게에서 일회용 컵이나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오는데,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천천히 하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식을 파는 집과 학원에서 학생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같이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제안한 이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인들이 제안할 때 일회용품을 안 쓰겠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원에 가기 전 틈새시간에 청소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 제안을 검토해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정말로 청소년의 쉼터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어차피 식사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11시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원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염려 때문에 이것을 천천히 한다기보다는, 물론 컨테이너보다는 정식으로 고정된 건물로 멋지게 지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행정절차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원가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넓고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874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게 있나 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의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반납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지원하셨는데 잔액이 남았는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에서 대학생 멘토링 드림스피치라든지 대학생지원단 교육, 청소년 편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참가인원이 약 11,447명이 참석을 했고요,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잘 안 들려서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학교밖청소년이 학교 밖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면 학교밖청소년하고 의도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은 주로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자기계발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끝나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가 보통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지만 현재 사업은 입학하고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의무교육을 유회하거나 자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복지센터가 토당동에 있기 때문에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조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학교밖청소년도 우리나라 청소년인데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고 500만 원을 남기셨으면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남기셨는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학교 밖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미인가 대안교육에 대한 것을 보면 예산확보 필요성에 탈북학생, 장애학생, 학교 부적응 등 공교육에서 제외된 학교밖청소년이라고 쓰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쓰셨는데, 예전하고 다릅니다. 대안학교나 학교 밖이 ‘나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대한 확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넓게 보시고,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TV에 훌륭한 연예인들을 보면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음악을 하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학교밖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글로벌스쿨 같은 경우는 입시를 목적으로 해서 건너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학교 밖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지원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교육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탈북청소년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하자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물론 광의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외계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미인가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산확보 필요성에 보면 16년, 17년, 18년, 19년 해서 급식비 지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급식비 지원을 안 받는 학교가 있어요. 과장님, 이 학교들은 왜 급식비 지원을 안 받나요? 자료에 보면 11개인데 2019년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교는 9개예요. 그러면 2개 학교는 왜 급식비 지원을 안 받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2개 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고 도시락을 싸온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학교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가 의견을 많이 냈는데 복지여성국도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좀 갖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 각 항목별로 단위사업별로 그냥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가 나름대로 특징별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부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 2020년도에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지, 과장님들 중 혹시 그렇게 진행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2020년 예산안은 상정한 상태이고요,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우선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따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순수 시비나 우리가 추진하는 당면사업들은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예산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준 자료가 세부사업설명서예요.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편성해 줄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복지정책과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밑에 쭉 내려오면 필리핀참전비 보수하고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유지보수예요. 그런데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시스템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예산의 필요성을 어필해야 되는데 이게 어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세워 주시면 세워 주시고 안 세워 주시면 안 세워 주시고, 그때그때 질의하면 답변해서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에서 단위사업별 예산을 작성해서 2020년도 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왜 필요한 건지 그 사업내용이 뭔지, 그래서 2010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020년도 예산을 어떻게 분기별로 편성해서 쓸 것인지 혹시 또 중간에 모자란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삭감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오면 기획담당관실의 성과지표 작성하고 2020년 시장님 업무보고, 의회의 업무보고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이번 예결위 때 다른 부서에도 다 얘기를 할 건데요, 2020년도에는 반드시 부서의 단위사업별,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위사업은 1개 팀에 두세 가지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꼭 작성해 주시면 이것을 던져주시면 의원님들도 해석이 쉬워요. ‘아, 이게 필요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데 지금은 정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의를 하잖아요. 국장님이나 다섯 분 과장님들께서 꼭 좀 챙기셔서 부서별로 2020년 사업은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일이 정말 수월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플랜이 나왔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추세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성회관에 딱 들어가면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 너무 노후화돼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설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커뮤니티에 대한 방향으로 해서 1층과 2층 공간을 넓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공간 혁신이니까 공간 혁신을 할 예산이 19억이냐, 그 부분을 중요한 핵심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채우석위원

두 가지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물이 노후화돼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간 혁신을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아니면 건물이 지은지 오래돼서 노후화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은 보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보수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채우석위원

이 돈으로 가능할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9억은 시비로 확보를 해 놓고 특별교부세로 국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하고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하려면 35억 정도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트렌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 요즘 카페처럼 할 수 있는 공간, 고정시설물 말고 이동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시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도 지금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데 옛날에는 양적 팽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도서관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도서관이 아니라 라키비움이라고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여성회관도 저희 고양시 여성분들처럼 눈높이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니까 19억 플러스 추가로 10억을 더 요구해서 한다면 70%는 공간 혁신으로 가시고 30%는 리모델링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제1호 어린이근린공원은 2,234㎡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500㎡를 노유자시설로 전환해서 고양동의 8통, 9통, 10통 이 3개 통의 어르신들 인원수가 한 567명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린이공원 내에 노유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원래 목적대로 가는 시설을 왜 계속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쓸까 라는 게 고민이에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고 문화공원은 문화공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됐던 청소년 먹거리 쉼터도 아마 문화공원을 점유해서 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다른 단체들도 다 들어온다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막을 길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한테 돌려주는 공원이지 여기가 돈이 적게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그런 시설로 계속 바꾼다면 고양시에 공원이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 땅은 고양시 땅으로서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니까 좋은 시설이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고양동뿐만 아니라 고봉동이라든지 관산동에 연립들이 지어져 있는 곳에는 이런 노유자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립들로 매입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면 어떤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 경로당을 별도로 짓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연립을 매입해서 1층은 그런 시설로 사용하는 게 어떤가,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갈 텐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이번에 경로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고양시에서 경로당을 설치할 때 매입이나 임대 관련된 사항은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경로당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역별 수요나 노인 인구수를 파악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양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물론 어린이공원 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500㎡를 일부 훼손해서 하는 거지만 1층은 노유자시설로 쓰고 2층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해서 어르신들과 아동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국도비를 따와서 짓는데 시장님한테 어필하면 지으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대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양시에 주요 시설에 있는 공원들은 쓸모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이게 사례가 되니까 예를 들어 백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공원 내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돼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양동 지역은 낙후지역으로서 이렇게 가지만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심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입형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또 고봉동에 보면 연립을 많이 짓다 보니까 기존에 농촌마을과 연립이 분통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고 새롭게 지은 연립은 분통하다 보면 연립들만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은 기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급합니다. 관산동도 분통되고 고봉동도 분통이 되고 덕이동, 송산동, 송포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립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그래서 그 부분도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문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 말을 했듯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과 대기자 비율이 안 맞습니다. 졸업하면 아이들이 보호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과 인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시장한테 계속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미인가하고 비인가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비인가가 맞는 겁니까, 미인가가 맞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일정 규모의 교육지원 기준에 맞아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인가를 받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인가 대안학교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가 대안학교 외에 미인가 대안학교는 공식적으로 딱 맞는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공교육에서 벗어난 좋은 용어를 찾다 보니까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나와 있는 명칭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규정에 맞춰서 된 학교는 인가 대안학교라고 그러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미인가보다는 비인가가 맞을 것 같은데요. 용어를 비인가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교육지원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용어는 미인가나 비인가나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미인가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못 받는 것이고 어떤 법적인 규정을 안 맞춘 것은 비인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청소년 먹거리 쉼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학원가 주변에 접근성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 텐데 애들이 거기까지 밥을 먹으러 오고 또 끝에 있는 학원을 가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과연 맞을까? 저는 오히려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거점을 만들어서 이왕에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간에 하나, 양쪽 끝에 하나씩, 그래야만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고 빨리 가서 먹고 올 수 있을 텐데 가깝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수혜자가 일정 부분, 그 학원 주변 아이들만 먹고 가면 혜택이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수련관도 쓰고 이쪽에 다시 거점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학원가에 전체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제가 봤을 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높이가 아니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스타벅스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 눈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거점별로 아이들이 최소한 5분 이내에 갔다 올 수 있는 공간에다가 활용을 해 줘야지, 조금 멀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면 아이들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착안해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부정적인 면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 먹거리 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볼 테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이 가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먹거리 쉼터를 설치 후에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노숙자들도 있을 것이고 집 밖의 청소년들의 거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지속적인 청소와 관리가 없으면 그 안에서 냄새도 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실제로 우범화 관계는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유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청소는 밖에 설치하면 물론 지저분하겠지만 안에 깨끗이 하면 위생 부분은 충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겨울에는 노숙자분들이 계실 텐데…….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청소년들 이용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개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만 개방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거리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을 가보시면 5분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상가 양쪽에 있어서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정판오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청소년 먹거리 쉼터가 제 지역구예요.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하는 장소는 육교 밑이 아니고 육교 옆으로 나가서 그렇게 어두운 공간도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관리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복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차라리 좋고 예쁘게 신축하자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는 공원입니다. 공원법에 따라서 신축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법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일단 해보고 법적인 것은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공원 관리 차원에서 신축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테니 관심 있게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복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고정된 건축물로 지어달라는 의견을 한 사람도 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확실히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잡혔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확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만 가지고 몇 분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사전에 얼마든지 준비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의원들이 감시하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든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많이 이루어지면 쉽게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공장을 지어서 무슨 물품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아무 내용도 없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복지여성국이 기정예산의 4.51%를 증액해서 여러 가지 삭감도 당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조율만 하면 얼마든지 신규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 기정액의 20% 정도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이렇게 20% 정도 반영한 이유가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것은 학생들의 급식비하고 기자재비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하다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거의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인건비도 일반 인가시설의 교직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들의 질이 좋아야만 학생들에게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고자 해서 임대료 부분하고 인건비를 약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출장도 나가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 임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 시설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장

좋습니다. 어차피 20% 인상이라는 것은 기존 본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적게 잡았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미리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추경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분이 두 분 계시니까 나중에 예산안 조정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참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환경정책과입니다. 280페이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매장문화재 조사라는 게 어떤 조사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파기로 땅을 팔 때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관계되는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입회를 하는데 4개 지역이라 한 지역에서 한 40만 원씩 해서 4군데이니까 160만 원 예산이 서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4개소를 선정해 놓은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하고 영주산 습지 4군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각각 한 군데마다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입회를 합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탐조대 리모델링이 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7억 8,000만 원인데 어떤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5억을 탐조대에 설치해 주셔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7월 초까지 완료를 했고요, 설계가 되고 나면 탐조대만 만들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망원경이라든지, LCD판넬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물에 약 2억 5,000이 들어가고요, 3,000만 원 정도는 당초에 전기시설을 한전에서 안쪽까지 해 주기로 했다가 안의 안전관리 때문에 지하통로를 통과하는 구간은 못 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한 3,0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은 끝난 거네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고 본 공사는 내일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추가 2억 8,000만 원은 여기에 망원경 구입비라든가 통로 전기작업?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2018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8,5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8,500만 원은 저희가 다양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항습지에 철새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의 먹이로 볏짚을 존치시키고 볍씨를 일부 먹이로 뿌려 주려고 하면 농작물을 저희가 매수해야 합니다. 그 매수비용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8만 5,000원을 반환한다라는 금액이고 이 위에 있는 19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반환하게 됐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금액을 다 쓰고 예산을 받을 때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분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는 읽어 보았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를 3기 신도시 쪽에 있는 지역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일단 이 용역이 계획되었고요, 3기 신도시 발표가 됨에 따라서 여기도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일산 폐기물도 창릉 3기 신도시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소화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앞으로 10년 후에나 사용가능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때까지 기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리수선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한번 입지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을 반납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완전 현대화시설이 되더라도 이게 유해시설일 수 있고 주위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건설계획을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241쪽에 기업지원과,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보증금이나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 수당들이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올 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소관이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업지원과가 여기에 안 들어 왔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290페이지 기후대기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고양시에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안에는 수소충전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데는 상암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수소연료차 20대를 의원님께서 세워 주셔서 19대를 판매하고 1대 계약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는 50대 중에 한 30여 대가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3,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약 40여 대가 운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충전을 어디에서 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상암하고 양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물론 그분들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사회적 역할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충전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SPC라는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10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고양시에 두 개소가 선정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는 덕은동에 자유로변, 두 번째는 권율대로 이케아 옆에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돼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충전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받은 문서로는 올해 12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300페이지, 적환장 운영이 사무관리비로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이 사리현동에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임차를 했다가 저희가 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임차료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매입을 본예산에서 61억인가? 예산을 세웠었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60억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기존에 세웠던 그런 임차료를 감액한 사항인 거네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30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국비사업인데요, 일단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화장실들이 아니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간 화장실 중에서 남녀가 공용으로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국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두 개의 화장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공용에서 남녀구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면 신청은 많이 합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자부담을 50%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 중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비사업으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신청 많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기관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혹시 상임위 위원 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과별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기후대기과 28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 받으셨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항목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만약 과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자동차 구매 얼마를 예산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고속전기차라고 그래야 되나? 고속전기차가 맞는 거예요, 용어가? 용어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고속전기차라고 적혀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어떤 용어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회계과에서 고속이라고 한 걸로 저희도 들었고요, 과거 2013년도, 2014년도에 출발할 때는 고속 이런 용어를 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승용차, 초소형차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건 앞으로 회계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맞춘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로 통일되게 맞춘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언론 또는 다른 기타 카페에 올라오는 게 우리 고양시에 수소공장이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것을 가지고 가짜뉴스로 자꾸 떠도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소관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인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없는 걸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이게 우리 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84페이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추경을 8월에 해서 저희가 수요를 요청했는데 20명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원한다든가 공사장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을 감시한다든가 불법소각이라든가 악취배출 이런 것을 순찰하고 신고하는 이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배출원 조사라는 게 일자리 창출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지금 도비 받으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사업비 분배는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감시사업이라는 게 실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추경 8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확정이 된 것이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0월에 모집해서 1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계획 잡힌 것은 있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이고 활동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활동을 위해서,

김완규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실시설계 용역 1,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차장 태양광 설비를 어느 주차장에 한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하고 일산동구청 주차장을 실시설계해서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코자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산동구청하고요, 또 어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김완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김완규위원

알겠고요, 전기이륜차 보급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수요가 다 됐고 추가로 해서, 선호도가 있어서 준비된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더 추경에서 받으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존에 100대에서 추경에 50대 해서 15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구매욕구가 강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구매는 된다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0대 중에 96대가 완료됐고 8대가 준비 중에 있고 추가로 50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하나 있는데 아까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인데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반납이 됐지요? 7,900만 원입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당시에 사업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아마 공모하는 과정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참여도가 낮고 그 내용을 평가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 반납액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지금 5,000만 원 지출이 됐다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4,24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지출된 금액에 대한,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에 대한 현황 제출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자원순환과, 엄성은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가로물청소차 장비 임차료가 도비 3,000만 원, 우리 시비 9,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완규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을 한 건가요, 9,000만 원을?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엄성은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시는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 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다만 지금 가로물청소차를 운영을 하면서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로 일단 편성을 했다가 도비를 감액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차량이 한 4대 정도 됐는데 3대로 지금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체 금액이 1억 2,000이 됐는데 계약을 1억 1,6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금액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억 2,000이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한다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완규위원

반납금액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 6,0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를 했어요. 시비로 대체를 하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종 계약금액이 1억 1,00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액하는 것은 3,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4대에서 3대로 감축이 됐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9,000만 원을 투입해서 1억 2,000이 최종적으로 된 거고요,

김완규위원

아니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는 차량이 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그냥 도에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임차지요, 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임차입니다.

김완규위원

소유한 차는 없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3대가 감차됐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 차량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4대가 한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최종적으로 3대요, 3대 임차.

김완규위원

3대만 임차해서 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완규위원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 뺐다, 도비 집어넣었다,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보수는 순수한 도비로만 운영되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감시원 보수를 말하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독주택 보면 무단투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등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채용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CCTV 달아놓은 게 무용지물이 되겠는데? CCTV 안 다는 게 낫겠다, 그렇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사실 무단투기라는 게 어느 특정 지역에만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CCTV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시원 복장 착용해요, 감시원이라고?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완규위원

감시원 복장 착용하고 있는데 누가 버리겠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일단 어느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요,

김완규위원

그 감시원 보수가 어떻게 돼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4명이거든요,

김완규위원

4명이 고양시 전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게 100%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구청에서 수요를 파악했더니 일산동구 2명, 일산서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도에서 4,580만 원을 내려줘서,

김완규위원

덕양구는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덕양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신청을 안 하고?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 동서구만 신청을 했다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두 분이 다니신다고?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사실 이것 외에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조치하고 그러는 게 더 많아요.

김완규위원

인원선발 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요,

김완규위원

그 선발기준하고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세운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알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일자리창출과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제가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예산안심사 때 꼭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 관련된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담당관한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희한테 전달되어 있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이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 상임위 위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타 상임위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 예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 그다음에 의회 업무보고, 또 성과지표 만드는 데에 대단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해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지 마시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높을 것 같아요. 행안부 서식에다 넣어서 주면 이게 전체 예산인지 단위사업 예산인지 모르니까 부서별로 단위사업별, 단위사업이라는 게 회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시면 아마 그게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석체육관 관리운영 대행사업비로 현재 1억 원을 증액해서 공단에 전출금으로 잡았는데 이 돈은 어떤 돈이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편익시설로 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 바닥개선공사에 8,000만 원 그리고 테니스장에 조명이 2개가 있습니다. 조명개선에 2,032만 원에 해서 1억 32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아마 공단의 테니스장 복토비가 7,000만 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액되는 금액입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코트를 어떻게 개설하실 겁니까, 지금 클레이코트인데?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재 클레이코트가 3면이 있습니다. 일단 클레이코트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올해 7월에 고양시테니스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인조잔디로 개선을 요구하는 124명의 서명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레이, 인조, 하드코트 3가지를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일단 협회 및 이용자, 실제 사용자가 되겠지요? 이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인조잔디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시청의 테니스클럽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의견이 와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클레이코트 다음이 인조잔디, 인조잔디 다음이 케미컬코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로 다시 깔고 다시 또 케미컬로 바꿔줘야 될 것인지, 그것을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전국에 있는 테니스장들이 전통적인 클레이에서 지금은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인조잔디를 안 하고 케미컬로 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동호인들이 현재 경기를 하는 곳은 대부분 케미컬코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조잔디는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거기에는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 모래가 국산모래 갖고는 안 돼요. 수입모래가 들어와서 그 인조잔디에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 인조잔디에 국산모래를 깔면 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발에 모래가 다 들어가거든요. 원래 인조잔디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산모래는 인조잔디 위에 떠요. 뜨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신발에 전부 다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시대흐름에 맞는지 검토해서 잘 공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수 위원님이 하시고 문재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오른쪽을 먼저 쳐다봐 주십시오. 항상 왼쪽만 쳐다보시네요.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887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건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다양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887페이지.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문예회관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이 사업 때문에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닌데 리모델링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용역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문예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배관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모두 낡아서 올해 용역예산을 세워 주시면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의자교체라든지 무대, 음향, 조명 이런 걸 전부 다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봐도 문예회관이 오래되고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시청사 건립을 위한 다양한 회의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시청사가 이사를 갈 건지, 장소선정위원회도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굳이 여기를 리모델링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시청사가 여기에 지속해서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시청사를 옮기기 전까지는 현재 주민들 의견수렴도 그렇고 아직 확정돼서 옮기기까지는 적어도 한 5~6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긴 세월동안 불편하게 쓰느냐 못 쓰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판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고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이 3,000만 원은 용역에 대한 예산이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을 위해서 무대를 고치고 의자를 고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공연장, 무대, 안전점검,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000이 세워지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청사를 이사하겠다는 소리가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시장님 기금조성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소선정위원회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김미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부터 해 나간다 하더라도 장소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아직도 한 5년 내지 6년은 충분히 이 문예회관을 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기간만, 그렇다고 시청사가 새로 건립되는데 거기다가 괜한 돈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5 내지 6년간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요, 시가 나름대로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어진다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워 주시면 용역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잘 고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자도 좁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 고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예전에 최성 시장님이 계실 때도 제안을 했고요, 사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 고양시의 가장 중심이 여기 시청자리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시청이 다른 곳에 이사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은 예전에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체육관이 하나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 구청 주변부터 종합운동장까지 다 있는데 여기를 문예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를 아예 리모델링해서 지금 시청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부서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단순히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6년 이상 써야 된다고 하면 굳이 문예회관이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밖에 있는 부서 들어오고 지하나 꼭대기 층에 대회의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분들 전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은 용역결과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892페이지 문화유산관광과,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시티투어가 어디를 다니고 있고 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양시민인지 아니면 고양시 밖에 계시는 분인지, 이것은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요청드리니까 세심하게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과 더불어 이건 질의인데요, 893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 해서 상품관 주말근무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평일은 누가 근무하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평일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한 명이 근무하고 주말 근무자는 별도로 우리가 뽑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주말근무자도 그쪽에서 같이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에?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주말근무자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관광브랜드 개발 상품관이니까 물건 판매도 하시겠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뽑은 직원이 물건을 판매해도 되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공무원은 그런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도시관리공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익사업이나 이런 건 다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낸 직원이나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주말직원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판매영업을 한다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브랜드 상품관 운영은 우리 고양시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브랜드상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건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회가 운영하는데 시에서 인력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협의회 사람이 나오셔서 물건을 판매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은 그분들이 담당하게 하시고 관리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을 때는 협회분들이 안 나와 계시거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상품협의회가 설치가 되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이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시에서 지원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으면 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파견되신 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섞여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결제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에서 파견한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다,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고양시 브랜드 상품은 앞으로 두 군데에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한 군데는 문화광장에 고양시관광정보센터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패턴으로 판매가 될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다음 질의가 그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고양동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시설을 만드는 게 맞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화광장이라는 곳을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건물이 몇 개 들어서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정발산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광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거기에다 꼭 필요했는지, 물론 전 대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의구스럽고 저희 8대 의원들이 문화광장에 행사 갔다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보고. 여기다 이걸 지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앞에 광복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안 보이게 건물을 짓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건물 지을 때 시계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관광정보센터가 지어지면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 직영체제로 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1년 정도 해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관광협회는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협회 등 관광 관련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저희 시의 통제를 받으면서 같이 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그 구조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관광협회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관광협회가 위탁을 한다라고 와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진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는 관광단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체이기 때문에 안내 분야는 관광해설사 분야 그다음에 의료관광 분야는 의료관광협의회 등, 기타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갈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고 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결국은 협회분들 사무실 지어 주시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에 오픈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같이 참여해서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그림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누가 입주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89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삭감하긴 했는데 관광정보센터 배치 및 의료관광 체험부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료관광을 체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의료관광 체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 맨 위에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의료관광 해외거점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해외에다가 의료관광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게 나왔냐면 지난해에 의료관광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결과가 해외에다 거점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예산에다 반영했는데 저희가 주로 고객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가 몽골, 중국,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CIS 국가 여러 개,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역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곳에다가 한 군데 정도를 해외거점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다는 의료관광협의회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유명한 게 부산 이런 데지요. 그런데 대형병원이 아니라 소형병원 성형을 중심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형이나 이런 걸 하러 오셔서 가족이랑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수술도 하고 관광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의료관광협회에는 큰 병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6개의 큰 병원은 다 들어가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 민영화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대형병원을 예약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의료협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그분들을 받으시겠지요. 중앙로에 차병원에 맨 꼭대기층도 VVIP 들어오는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의료혜택을 봐야 되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산병원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일반인들이 들어갈 기회가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셨나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데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 운영과 관한 건데 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거점도 만들어주고 홍보도 해 주고 다 해 주냐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의료관광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그 병원에서 본인들이 자기네 운영진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인데,

미수

김미수위원

병원에서 의료진이 진행을 하면 큰 병원들이 자기네 사무실을 가져야지 우리 관광센터에 들어오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의료관광협회 사무실은 별도로 있고요, 의료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파트가 일부분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홍보 파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출발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의료관광이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고양시에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료협회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서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것 같이 주시면서 찾아뵙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6페이지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닌 경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향 및 통신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에 들어가서 출연지원금이라고 표기한 건가요? 즉, 세부항목과 내용은 추가 기입이 불가한 건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재호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질의 요지는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5억 9,96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호위원

886페이지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문화재단의 시설들이 아람누리가 됐든 어울림누리가 됐든 열악하고, 짓고 나서 보수 내지는 중간에 고친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부터 얘기가 되던 차에 이번에 5억 9,960만 원을 출연금으로 넣게 됐는데 이것은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노후장비가 굉장히 열악해서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있는 시설장비의 시급한 수리보수 교체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출연금으로 5억 9,96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 대상은 아람극장에 스피커 파워앰프시설 등 5건 정도가 되겠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다시피 아람극장의 스피커 파워앰프부터 해서 어울림극장의 음향디지털 콘솔, 어울림극장의 공연진행형 통신장비, 아람누리의 메인카메라 시스템, 아람음악당의 조명콘솔 등이 주요 신규이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국장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 답변 잘 들었고, 출연금이라는 의미는 포괄적인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세부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 없는지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세부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는지,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프로그램상 출연금으로밖에 기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된 예산은 수립 후 심의 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분들께 예산수립에 대한 세부 설명을 누가 보고드리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장님 또는 팀장님 아니면 문화재단 이사장님 또는 직원?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사전 설명이 됐나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사전 설명회는 저희가 갖지 못했고,

김완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판오위원장

이 질의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완규위원

예.

정판오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정책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87쪽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육성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제가 잘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시공연 체험교육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의 대상이 중남미박물관부터 시작해서 테마동물원 쥬쥬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곳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미술관 및 박물관 플랫폼 사업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신청을 하면, 그런데 그 계획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내용도 있고, 공연물 전시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박물관을 찾아오면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를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저희가 도에 이 사업을 진달을 하면 도에서 경기도 내 전체 사업 예산량을 가지고 배분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플랫폼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어떤 체계가 있는 건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플랫폼이란 건 그냥 박물관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여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인가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데 쓰이는 예산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 명칭이랑 좀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893쪽에 문화유산관광과,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여기 보면 갯골어업 복원 및 전통생태지식 발굴을 통한 장항습지 관광활성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장항습지 관광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하는 환경보호 내지는 환경정책과는 약간 배치되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부서별로 이해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부서별로 장항습지의 개발 내지는 보호에 관한 모임이나 T/F 같은 것을 구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갯골복원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안에 나와 있다시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단법인 에코코리아라는 환경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에 에코코리아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서하고 우리 관광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최종의 목표가 람사르 습지 등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T/F를 구성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셨던 이 부분은 환경단체가 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 협의를 받아서 하는 일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관광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894쪽과 895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894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활동 해서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심의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은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을 600만 원 추가하셨어요, 없던 것을. 그런데 또 895쪽에 보면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어떤 것은 아예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어떤 것은 또 있던 것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이 있을까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위원회의 성격이 다릅니다. 상징건축물위원회는 고양시에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구한말 시대 때부터 70년대까지 지어졌던 건물, 지금 대체로 다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고양시의 본모습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본모습을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징건축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해 5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징건축물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고, 역사박물관에 대한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민선 6기 시절 때 집중적으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건립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다 용역조사를 올해 1월까지 해서 마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가 한 6천 평, 건물이 2천 평, 직원이 2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마다 운영하는 비용이 수십억씩 들어가고 거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 유물들을 많이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 재정상. 그래서 올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는 포기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3기 창릉신도시나 이런 쪽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사업 중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지가 현산초하고 가좌초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둘 다 서구인데,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굳이 이렇게 선정을 서구 특정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 기금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몇 개 안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1차 교육청에 공모 부문을 보냈는데 일산서구만 응모를 해서 저희도 위원님 염려처럼 재차 다시 공문을 보내서 덕양구와 동국 쪽에 학교를 분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덕양구하고 동구 쪽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응모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구 쪽 2개 학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저도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딱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금 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이것이 보니까 작년에는 전국의 130개 학교가 실행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올 3월에 보고에 의하면 112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어린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산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만 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장상화 위원님의 우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고양시에 있는 관내 학교에 홍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 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은 90% 이상, 교수들도 84% 이상이 긍정적으로 매우 만족하다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와 일산동구 학교에서도 골고루 신청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추가로 893쪽에 한강하구 평화관광자원 개발 해서 역사공원 내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저희가 역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시정연수원 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군부대 60사단으로부터 탱크를 1대 폐기한다고 해서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수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한강하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주, 연천까지 쭉 가 있는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제거가 되고 있는데 바로 한강 철조망이 시작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시정연수원이요. 거기에 탱크를 갖다놓고 평화관광자원으로 전시해 놓을까 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탱크 1대가 26톤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싣고 오는 차가 더해지면 더 많이 나가겠지요. 길도 망가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관광적인 요소들을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탱크 이동료가 비싼가 보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싣고 오려니까 좀,

심홍순위원

어디서부터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60사단, 용두동에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887쪽에 아까 박물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도 있어요? 미술관과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저희가 현재 박물관이 총 8개 있고 미술관이 3개 있습니다. 중남미 박물관이 있고 배다리골 민속박물관, 유진 민속박물관이라고 흥도동에 있고 배다리 박물관이 있고 증권박물관, 항공,

심홍순위원

과장님, 그럼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위치하고 해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우석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오셨고 문화예술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저는 대안제시를 하나 해 들릴게요. 이번에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시민참여자치대학 1억 원 중에 5,500만 원을 지금 현재 삭감시키는 것이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를 하면 영상제작을 하는데 영상제작을 유명강사들은 동의 안 합니다. 그래서 영상제작하는 게 안 맞아서 영상제작비가 한 4천에서 4,500만 원 되는 예산이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그것을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고지식콘서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녁 7시에 고지식콘서트는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침음악나들이라고 분기에 한 번씩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서 하거든요. 아마 그 공연이 만석일 겁니다. 그래서 고지식콘서트가 성공하려면 정확한 타깃이 있어야 합니다. 고지식콘서트가 타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흥행에 실패하는 것 같고, 아침음악나들이가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타깃을 명확하게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이 아침에 11시부터는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시간까지 시간 여유가 바로 11시부터 12시 30분,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타깃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울림누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같이 컨소시엄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타깃에 고지식콘서트를 같이 겸해서 문화재단의 아침음악나들이를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면 시가 예산이 1억인데 재단에서 같이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 세 기관이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저녁 퇴근해서 7시에 사람이 와서 고지식 강의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엄마들이 7시에 나오려면 애들, 남편 귀가하면 사실 밥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수 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11시 자투리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고지식콘서트가 내년에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12페이지 문해교육사업 예산이 국비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국비 공모 신청해 가지고 4월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문해교육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우리가 9개소에서 하는데 복지회관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능곡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글 모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글을 가르쳐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안 그래도 5분 발언도 있고 사업에 대한 취지, 개요, 성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체육정책과 118페이지, 2019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가상VR사업은 현재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에서 활동을 못 하는 시간도 많이 늘고 여자 어린이나 체육을 두려워하는 초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고자 교실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배구, 농구, 테니스, 가상현실로 몸을 움직여 가면서 스포츠를 익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지원이 있고 경기도 내 18개 학교가 올해 보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50%입니다. 7,200이면 7,200씩,

김완규위원

50 대 50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장소는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서구에 2개 학교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개 학교 나온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24페이지 고양시 행주산성배 중등부 축구대회 5천만 원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기록에 남기기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정회 후 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완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판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았고 축구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백석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 관련한 부분입니다. 2020년 경기도체전 대비해서 시설보수 예산현황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 좀 이상한 것을 본 것 중에 도비 예산 65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5억 7천이 배정이 되어서 대화축구장하고 중산축구장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잡혀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충장축구장하고 백석축구장은 이번에 편성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당초 1회 추경에 백석과 충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전출금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 도비 지원금이 60억인데 도비 지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전액 시비로 편성했으면 공사가 들어갔었을 텐데 도비 지원금이 이번 달 11일에서야 내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금은 전출금으로 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공사에 전출금으로 세웠던 13억 원은 반환을 받고 저희가 2회 추경에 백석하고 충장축구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대화축구장, 중산축구장, 충장·백석축구장 그 4개 축구장이 경기도체전하고 연계가 있는 사항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구장을 원래 도비가 빨리 지원됐으면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도비 지원이 터무니 없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꺼번에 공사를 할 경우에 현재 예약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분들이 경기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백석하고 충장은 10월, 11월에 공사를 하게 될 예정이고, 중산과 대화는 내년 3월, 4월 중에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안이 되면 2개 구장은 3회 추경에 전액 도비로 재원변경을 하게 될 것이고 공사는 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드린 것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개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청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전액 도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나누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혹한기는 빼고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약된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공사할 경우에는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전에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만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경기장을 우리 경기도체전에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시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경기. 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인조잔디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불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부분 그리고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 그리고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다는 할 수 있어, 다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권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같이 사업을 진행은 안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이 10월, 11월 그리고 3~4월에 진행을 한다, 그진행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축구연합회인가 조기축구에 관련된 몇 분을 모아서 지영축구장? 지영에 있는 축구장이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기준을 보고 설명회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네 군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체육회장님과 실제 그 구장을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동장님, 축구협회,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네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쪽 지영구장을 사용해 봤던 분들이 지영구장의 특성이 바닥에 폭신폭신한 부분을 깔고 그 위에 45mm 정도의 인조잔대를 포설하는 사항인데 지영구장이 약 3년 정도 됐는데 거기 사용하는 동호회 회원과 타지에서 사용해 본 분들이 굉장히 혹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100% 그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겠다라고 설명드린 바는 없습니다. 일부 오늘 어느 특정사업자가 저희한테 그 부분을 항의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영구장의 인조잔디 높이 자체가 45mm 높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풋살구장에 설치를 하는 높이의 기준이다, 그런데 축구장의 인조잔디의 높이는 55mm 이상을 해 춰야 축구를 하는 선수들의 신체적, 육체적 부분의 충돌로 인한 사고 그리고 미끄럼 화상의 방지 오랜 부분들이 있다, 화면 좀 띠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대전시에 인조잔디 축구장 무용지물 해서 스포츠과학의 충남대학교 정문현 교수가 기고문을 발표했어요. 왜 기고문을 발표했나 했더니 대전시에서 인조잔디를 깔면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축구장에 사용하는 인조잔디는 55mm이어야 된다, 그것은 사용자의 안전과 축구경기를 위해 절대적이다, 이번에 대전시가 선택한 45mm 제품은 풋살장용이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는 전속력으로 달리며 태클이나 몸싸움을 하게 되면 넘어질 때 많은 충격을 받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띠운 것은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의혹이 불거지고 제품에 대한 하자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도가 있고 전문교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가 시합을,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의 시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제천을 준비하는 고양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 교수님께서 어떤 규정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축구장 규격에 의하면 55mm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저 대전구장이 말썽 난 부분은 중국산 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경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고, 축구장의 규격이 45mm냐 55mm냐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고 축구장이 별도로 국제경기를 하기 위한 인증규정에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깊이 검토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다음 질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축구장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장 사실은 제가 봤을 때 2~3년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는 입장에서 축구협회에서 규격화된 품질이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여기는 특히 축구단이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은 축구협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된다라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드려 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893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드렸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마라톤 동호인들이 씻을 공간이 너무 없다고 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호수공원에는 정말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걷는 산책도 있지만 거기를 전문으로,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거기를 몇 바퀴 돕니다. 한 바퀴가 몇 km인지 아십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4km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5km 좀 못 되는데 거기를 두 바퀴 뛰면 10km를 뛰는 거지요. 10km를 뛰고 정말 땀이 나서 그대로 차에 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씻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씻고 그러면 물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서 남자분들이지만 위의 옷만 입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도 충분히 생기고 해서 호수공원에서 전략적으로 씻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는 다 계획을 했을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잡고 계신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가 2004년도 정도에 지어지면서 화장실도 그때 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바닥이 다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약간 미끄럼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그런 사고도 있었고 해서 또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이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약간 노후화되고 보기에도 퇴색되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부분인데 지금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라톤 동호회,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저희는 노래하는 분수대 쪽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뛰었으니까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 뒤로 세면대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시지요?

수용

이수용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바닥이 미끄러운데 다른 분들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 과는 그런 과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887페이지 문화예술과,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해서 이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강득모입니다. 예술인 거리 조성 연구용역 2천만 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고양지역에 예술인들이 창작, 공연, 전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느 것으로 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세운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곳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덕양구청 인근이라든지 화전동, 덕은동 벽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삼송의 앙드레김이 살던 그 동네를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연구용역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인공적인 부분으로 가버리면 잘못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살리면서 예술의 거리가 함께 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적으로 하면 인위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좀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또 망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계가 될 수 있거든요.

득모

강득모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구도심 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판오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정책과에 제가 사전에 미리 질의를 드려서 답을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세부자료를 봤더니, 아시지요? 시장-제2군단장배 평화축구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사항을 보니까 제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하시겠다는 거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올해 1회 대회를 해 봐서 효과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안에는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내용이 이해가 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1회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이름으로 갈 확률이 높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청년공간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명명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먼저 하셔서 그다음에 국비 가져오고 시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이름이 세네 번 바뀌어서 한 사업이 마다마다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이유를 여쭤봤더니 예산편성한 명목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고양시장-제1군단장배 평화축구대회 예산이 편성되면 이 이름으로 가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시하고 군부대하고 서로 도움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평화축구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군부대라고 평화축구라고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님 모토가 평화라 붙여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대부분 훈훈하게 친선축구대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평화’자를 붙여야 되는지, 앞으로 지속사업할 때 계속 평화축구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명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고, 저희가 이 이름 나오기까지 사실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가 커다른 수해라든지 풍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민·군·관이 함께 해결해 온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접경지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명칭에 평화라는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어울리지 않는 작명이라면 별도 특별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개인 생각이라 다른 위원님들도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평화축구라는 현수막을 걸고 축구를 했을 때 군인들이 좋아할지, 관이 좋아할지, 시민이 좋아할지,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정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자료 하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한강둔치 축구장 조성사업 내역이 안 들어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사업비 추진 내역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이왕 늦었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탱크를 갖다놓는다고 하셨는데 이해림 위원하고 엄성은 위원하고 저하고 해서 역사발전추진위원회 용역도 같이 받고 했는데 제가 항상 보면서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한다, 과연 그렇게 해서 특징이 없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논리를 폈고, 역사박물관의 추진을 7년 전부터 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물관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역사박물관을 선정도 못 했고 용역조사만 한 상태에서 탱크를 거기에 달랑 갖다놔서 무슨 의미를 줄 것인지, 그러면 조선시대의 전쟁사부터 근대시대하고 현대시대의 전쟁사를 놓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갖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차피 관리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뭐를 만들게 되면 실효성도 반드시 따져야 되겠지만 철학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문화복지에서 하겠지만 감히 제 개인적 의견으로만,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