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훈 의원입니다.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미수 의원, 김수환 의원, 김해련 의원, 김효금 의원, 박소정 의원, 박한기 의원, 윤용석 의원, 이길용 의원, 이홍규 의원, 정연우 의원, 채우석 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탄현동 일대에 조성될 3,132세대 아니, 갑자기 500세대가 늘어난 3,628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중 중규모 택지(100만㎡ 이하) 대상 부지로 탄현동 황룡산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탄현공원 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한 42만㎡의 부지에 LH공사 시행으로 1,2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탄현공원 부지가 난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현동의 면적은 2.19㎢로 고양시의 39개 동 중에서 26번째에 해당하는 면적인 반면 탄현동의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 53,154명으로 이는 고양시의 39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5월 기준으로 한 탄현동 주민등록 인구수입니다. 세대수와 전월 말 인구분포를 보시면 제일 우측 탄현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탄현동은 좁은 면적에 과밀화된 주거단지가 건립되어 있고 이로 인해 탄현동 주민들은 교통 혼잡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3,628세대가 입주할 경우 탄현동 일대에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급매물들을 내놓게 되고 이는 탄현동 일대의 매매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족시설이 동반되지 않는 주택건립은 탄현동을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현동의 교통혼잡 해결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LH공사 주관으로 실시했던 탄현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를 꼼꼼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11월 12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킨텍스 제2전시장 402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3기 신도시 철회를 외치는 일산연·3철대 회원들과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그리고 사업지 내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항의와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 명의로 공고한 고양창릉과 탄현 공공주택지구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관련 국토교통부의 설명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장소만 달리하여 개최한 것은 두 사업 모두를 반대하는 고양시민을 분산시키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입니다. 설명회 개최 현수막에 공람 장소와 시행자에 대한 명시가 없고, 탄현동 사업지와 동떨어진 중산동의 고봉초교 앞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낮춰 주민설명회 자체를 요식행위로 끝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번 화면은 LH공사가 고양탄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시 진화위 결정문 공고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양시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고양시에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금정굴 관련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위령시설까지 설치할 것을 국토부에 고양시 의견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접수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LH공사는 접수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연합뉴스 보도내용과 같이 탄현동에 조성 중인 평화공원이 완공되면 세종시에 있는 유해를 이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개선대책에도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위령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LH공사가 만약 도시공원이 아닌 유해를 안치하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했던 유해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대전 합동위령시설’에 안치하지 않고 완공된 도시공원인 황룡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가뜩이나 잘못된 3기 신도시 발표와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어이없이 폭락한 집값에 주택담보대출 빚만 남은 고양시민 그리고 탄현동 주민들의 억울함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좌측이 LH공사의 제안서로 우측과 비교하여 계획인구와 세대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최초 제안서는 건립 세대수가 3,132세대였으나 지금은 3,628세대로 500여 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증가하였는지, 건립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수익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가 고양시민과 사업지 내의 탄현동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보다는 LH공사 등 시행자들의 수익사업으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는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건립 세대수가 3,132세대에서 3,628세대로 500여 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건립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수익이 유해 안치 봉안 비용으로 지출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교통 및 교육 관련한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화면은 추모의 집 정의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대전 합동위령시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준 시장의 공약내용입니다. 하늘문 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153구 유해를 금정굴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했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추모의 집’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및 유품 등을 임시로 안치한 납골당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대전 합동위령시설’에 안장하기 전까지 임시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26일 [주문] 라항 ‘화해와 위령사업’에서 ‘정부가 유골·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및 유품 등을 현재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위령시설’에 안치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문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전국단위 위령시설 추진계획 등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국가적·역사적 비극으로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문대로 정부가 영구 봉안시설을 전국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이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평화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질문은 사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35m의 탄현동 황룡산은 한북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일산서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산이며, 또한 탄현동은 5만 년 전 사람이 살던 구석기 최초마을입니다. 하지만 LH공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고 만든 초안을 보면 재탕 삼탕으로 급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장기미집행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의 조성 및 주변 녹지축과의 연계를 통한 Green-Network 구축에 동·식물과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고봉산과 황룡산을 연결하는 산맥연결사업을 제안합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도심의 숲이 훼손되거나 단절되고 끊어진 산맥을 연결하는 사업의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LH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시에 ‘이 정도 산맥연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마땅하다’, ‘아! LH공사가 이 정도 사업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나무 몇 그루, 까치 몇 마리 이것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밀어붙이기식 공약 실천이 아닌 다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십시오. 소통채널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면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지탄 받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양시민과 탄현 주민들의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수막 사진 한번 올려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요. 11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사진 밑에 킨텍스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공람기간은 있어요. 공람기간은 있는데 공람장소가 없어요. 어디 가서 공람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제가 명시를 한 것입니다. 공람장소가 없다, 킨텍스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2호선 부분에 대해서 탄현역에 신설이 된다, 이것 건의된 사항이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확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8년을 끌어오던 가좌역, 덕이역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화면을 올려주십시오. 추가질문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8년 12월 19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발표돼 가지고 3,132세대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용어가 참, 어떻게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19년 5월 7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됐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도표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확대된 주택계획을 반영했대요. 공공성이 확대된 주택계획이 반영됐다, 얼마? 500세대가 증가된 3,628세대로 증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 한번 보세요. 세대수 3,132세대는 2,404호가 8년 후 분양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8년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이고, 278세대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밑의 것을 한번 보시면 ‘신혼희망(분양)’으로 되어 있지요. ‘행복주택(임대)’로 되어 있지요. ‘민간분양(토지매각)’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분양은 토지매각을 해 가지고 민간에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임대주택’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임대주택. 이것이 뭐냐? 영구임대입니다. 최초 2018년 12월 19일 3,132세대가 있을 때는 영구임대주택이 없어요. 8년 후 분양입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7일 3,628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영구임대주택의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을 직시한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집단화시킴으로써 생활보호의 장기화로 이들을 장기 빈곤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이는 재계약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순환체계를 어렵게 하며 많은 입주대기자들의 대기시간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소득층의 집단화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주거 관리적 측면에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의 하락, 단지 주변의 황폐화, 인근주민들로부터 부정적 공급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로 탄현동 인구현황 및 장애인 등록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층과 노인층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일산서구만 제가 현황을 했는데 탄현동이 제일 많지요. 이게 우리 39개 동 다 똑같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탄현동 한번 보십시오.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장. 추가질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화해와 위령사업입니다. 정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단체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 따로 있고 정부와 지자체 함께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골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대전에 전국 단위 위령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하라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니지요. 하지만 평화공원은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공원에 적절한 위령시설이라는 것이, 그 적절한 위령시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갈등해소와 화해의 길, 멀고도 멉니다. 하지만 끝내야지요. 해야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정굴 추모시설 설치 관련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까 화면에 표시된 내용처럼 도로 300m 이격, 인가밀집지역에서 500m 이격되지 않으면 봉안묘하고 봉안탑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불가해요. 하지만 밑에 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거리 이격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을 확인해 보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단법인은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리 이격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다음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1필지별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공원입니다.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로 ‘공원’이면 ‘공’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묘지’는 ‘묘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이며 ‘묘’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대한 부분을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시장님께 좋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일산서구 대화동은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대화동은 일산서구청 등 행정타운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고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그중의 으뜸은 킨텍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킨텍스의 발전 방안 및 역할에 대한 질문과 2020년을 맞이하며 고양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준비와 성과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후반 정부(산업자원부)는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종합전시장 확충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전시장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구용역(1999. 4.)을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결과 인천과의 경합을 통해 우리 고양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9월 30일 고양시와 코트라는 건립비 부담주체와 토지 부담주체를 합의하며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킨텍스 제1전시장·제2전시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 킨텍스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여 부수적 수용이익을 얻었으며 당초 농업지역을 개발하여 상업지역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원부지에 현재 현대백화점, 롯데 빅마켓, 현대자동차 박물관, 이마트 타운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킨텍스 지원부지 등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지금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을 건립하여 입주 또는 입주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2013년 1월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양시는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을 종합 전시장으로 보며 왜 마이스(MICE)에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고양시는 1999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계획의 당위성으로 수도권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장을 건립하여 전시장 부족난 해소와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고, 10만 평의 전시장 부지 확보 후 연차적 건립 추진, 10만 평 내외의 부지를 별도 확보하여 무역센터, 호텔, 쇼핑센터, 공항터미널 등 관련 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양시가 기대했던 효과는 첫째,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 둘째, 국가기업 이미지 제고, 셋째, 신제품 소개 및 중소기업 국제화 기여,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교통 등 관련 산업 성장, 다섯째, 주변 지역의 개발을 선도하고 시민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섯째, 각종 문화행사 추진, 일곱째, 참가국 개최국 간 외교를 통한 정치·외교적 성과 등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이렇게 기대했던 사항을 얻으셨습니까? 고양시는 킨텍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습니까? 고양시는 킨텍스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습니까? 반대로 킨텍스만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아닙니까? 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는 임창열 사장님 취임 이후 간부 및 전 직원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2017년 당기순이익 37억 원에서 2018년 66억 원이 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0% 향상되는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킨텍스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 고양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킨텍스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때 그들이 고양시에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고양시와 킨텍스가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킨텍스의 가동률이 61%라고 합니다. 가동률이 61%라는 것은 혹서기, 혹한기의 비수기를 제외하면 가동률이 100%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 방문객 수 1위인 곳은 경복궁, 2위는 에버랜드 그리고 3위는 방문객 수 630만 명인 킨텍스입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제1전시장 주차장 1,943면, E1-2 1,889면, 총 3,832면이 사라지면 실질적인 불편이 현실로 나타나고 완공 후 주차면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킨텍스 완공 후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지원부지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고양시는 오히려 땅장사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킨텍스 옆 부지에 창고 용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는 전시장 사업의 필수적 시설이며 이 시설이 없으면 고양시 전시장 기업유치에 큰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1개월 전 오피스동에 입주해 있다가 임대료 등이 부담이 되어 파주로 떠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연매출이 약 500억이 되는 고양시에 몇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소기업이 임대료 때문에 고양시를 떠난 것만은 아니지만 임대료 부담은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킨텍스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고양시가 그러한 노력으로 오피스동 임대료 조정에 대해 킨텍스 사장님께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킨텍스 제2전시장에 하역장이 있습니다.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 장비 등이 하역장을 통해 들어가고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역장 바로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를 한 이후 야간·새벽이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지원부지의 역할을 하여야 할 공간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시민들은 킨텍스 하역장의 소음 또는 이로 인한 교통문제를 제기합니다. 킨텍스가 중심이 되어 지원부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GTX 킨텍스역이 생기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시 자유로의 진·출입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IC, 이산포IC 등에 교통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대책으로 고양시에서는 광역교통환승센터를 계획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상황과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전시장 사업의 필수 연계사업이 호텔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호텔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킨텍스 인근지역 활성화는 당면과제인데 킨텍스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대부분 킨텍스 밖 상가들을 이용하기보다는 내부 상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킨텍스 앞의 대화동 연립 상가들에 미치는 효과가 킨텍스에 많은 방문객이 오는 것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킨텍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킨텍스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고양시의 현안사업 성과와 준비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미래 동력산업인 고양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고양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의 성패는 기업유치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진척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다음질문을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대곡·소사선 연장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며칠 전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일산신도시가 25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고양시 각 체육종목단체의 시장기, 의장기 대회 지원비가 동결 상태입니다. 시장기 및 의장기 대회의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 문예회관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고양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업무 운영에 있어 체육관과 문예회관 이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계속해서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킨텍스가 완공 후에도 지원부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가 본래 목적된 용도로 개발되지 못하고 다수의 오피스텔이 지어진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은 지원부지는 킨텍스 지원부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부지 중에서도 핵심부지인 C-4 부지를 앞으로 다가올 도시 노후화의 문제를 치유하는 공간인 미래용지로 지정하였으며, 킨텍스 제3전시장의 조속한 건립과 함께 호텔 및 도심공항터미널 등의 전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고양시가 전시·문화·관광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옆 창고용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킨텍스 전시장에는 전시장치 업체를 위한 창고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시업체의 물류비 부담 가중으로 창고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전시물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참가업체의 서비스 제고 및 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창고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제전시장의 부대시설인 창고부지를 킨텍스에서 전시창고로 건립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오피스동 임대료 조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오피스동은 2011년 건립 당시 일산지역 오피스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 동안 해당 임대료를 동결하였으나 지난 2018년 임대료를 8.7%로 한차례 인상하였으며, 다른 오피스동과 비교하였을 때 임대료 책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고양시 기업에 대하여는 대관료 및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 킨텍스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주변에 오피스텔이 건설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소음 및 교통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킨텍스가 중심이 되어 지원부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는 호텔 및 업무시설 등의 지원 인프라 시설로 개발되어야 하나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이 들어섬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킨텍스 제2전시장 내 하역장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제기되어 그간 소음측정 용역과 입주자협의회와의 합동 소음측정 등 수차례에 걸친 고양시와 킨텍스 그리고 입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현재 방음벽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킨텍스 개발지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는 킨텍스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고, 입주시설과 전시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지구 내 부족한 호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킨텍스 및 한류월드 부지 내에는 9개 호텔, 총 4,000실의 객실 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엠블호텔 377실만이 운영되고 있어 전시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이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킨텍스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전시장 및 CJ라이브시티가 완공되는 2024년 이후에는 2천만 명 이상이 고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호텔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고양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객실 공급이 필요하며 계획된 부지 내에 호텔건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 초 한류월드 호텔 부지 내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와 같이 계획된 숙박시설부지는 당초 지정된 호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호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미래 동력산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일산동·서구 장항동 및 대화동 일원의 약 130만 평 부지에 GTX-A노선이 개통되는 2023년 준공 목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한류월드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앞으로 문화관광산업, 방송영상콘텐츠산업, 4차 융복합산업을 기반으로 고양시의 자족기반 확충 및 미래 성장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미디어·마이스산업 특구로 발돋움해 나아갈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대화동 일원 약 85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여 현재 관련부처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모든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보상절차를 시작하여 2021년 단지 조성공사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방송영상밸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장항동 일원 70만㎡ 규모로 조성 중으로 지난 6월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이어 현재 보상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 초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거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단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약 30만 평방미터 규모로 추진되는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은 새로운 사업명칭과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최첨단 아레나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형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및 호텔 등이 들어서 인접한 일산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밸리 사업과 연계되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한류문화 놀이축제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계속해서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기 및 의장기 대회의 지원비 인상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양시의 고양시장기는 33종목, 의장기는 18종목이 있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대회는 타 시군에 비해 더 많은 고양시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별 단체 참여도가 높으나 총예산규모 및 종목당 지원비용이 현저히 적어서 수준 높은 생활체육대회를 치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기 및 의장기 체육대회의 경우 2년간 예산이 종목당 400만 원으로 동결되어 대회에 필요한 비용이 체육대회를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고양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시장기 및 의장기 체육대회 예산을 인상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2020년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맞춰 고양시 대표 선발 시 본 대회와 같은 전국 규모 및 관내 대회 입상선수들을 기준으로 우수한 고양시 대표선수 선발에 도움이 되도록 시장기 및 의장기 대회 예산을 각각 종목당 200만 원씩 인상된 600만 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관리를 고양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경우 생기는 운영상의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예회관은 1989년 9월 1일 준공되어 2003년 9월 1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예회관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2020년에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예회관은 각종 교육이나 어린이들 행사 및 무료 영화관람 장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0년에는 공연의 전문성을 갖춘 고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소극장 개념의 공연장으로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공연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체육관은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실내체육관, 어울림누리 수영장, 빙상장 등 타 체육시설과 같이 전문성을 지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문예회관은 고양문화재단에서, 체육관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원화 운영함으로써 이중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등의 낭비적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일산역 연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킨텍스가 지역상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천광필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창고부지에 시설을 원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킨텍스도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주인 경기도, 코트라에서도 지원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원합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창고부지는 2010년부터 킨텍스와 수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견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고, 최근 킨텍스에서 E2-1 킨텍스 제1전시장 뒤에 있는 부대시설 부지에 킨텍스가 매입을 하겠다는 매입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킨텍스의 주주기관인 코트라와 경기도에도 의견을 공유를 했더니 긍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건을 조성해서 조속한 매각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위해 킨텍스 공부를 하면서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킨텍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발전에. 왜 그러냐 하면 지원부지들에 애석하게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아쉽지만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킨텍스가 들어서고 지원부지의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지금 창고부지인데 2010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랐으면 분명히 괜찮은데 생각도 같습니다.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킨텍스와 우리 고양시와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의견이 조금씩, 진행하는 과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또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각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명제인 ‘창고는 지어져야 된다’라는 명제는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놓쳤지 않느냐 또 이러한 일들을 공직자분들이 슬기롭게 해결해내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하겠다, 지금 말로만 합니다. 이것 2년 뒤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킨텍스에서 E2-1부지 창고부지는 매각 받아서 창고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 건은 저희도 킨텍스에 회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킨텍스 창고를 짓기까지 각종 절차 이행만 되면 곧 창고가 지어질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국장님 저는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직자분들 책임소재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책임만 있을 것 같으니까 발을 빼는 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체육관은 전문성이 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검토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관사업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문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문화의 뜻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는 효율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문예회관과 체육관 같이 대관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고 확실할 수 없겠지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고 2020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설을 보완하고 더 만들고 하는 것 관리하기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고양시 체육회장 선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대한체육회라든지 중앙에서 그런 큰 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선거일정에 의해서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직을 사퇴했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고, 아마 1월 15일까지는 우리 고양시도 선거인단이 다 돼서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민간체육회장이 되면 어떤 계획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빈번하게 접촉이 31개 시군을 비롯해서 있는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맨 처음에 틀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의 환경에 맞게끔 재단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체육회 출마 예상자들이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다른 시군, 전국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아주 “이것이다”하고 내놓을 만한 것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중간 중간에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갈등에 쌓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무슨 계획이든지 미리 사전예고와 충분한 시간, 절차와 논의 끝에 돼야 되는데 조금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생각에는 한 1년간 현행 시장님들이 겸직을 하면서 조금 더 충분히 마련된 뒤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관철되지 않았고, 1월 15일 새로운 민간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체육을 발전시키려다가 체육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일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세 분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향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남아있는데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 장시간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손동숙 의원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반을 훌쩍 넘도록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이 당선이 되고 저는 소수 제1야당의 시의원이 되었지만 고양시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그 마음만은 여·야당 직위를 불문하고 같은 무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부라 생각하고 있는 고양시 미래의 작은 주춧돌이라도 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코엑스에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붐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등 기업체의 관심을 높이고자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대화동 일원에 약 26만 평(850,385㎡)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선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사업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찾아 나서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찾아오게 하는 기획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서울의 중심부 코엑스에서 일산의 중심사업을 알리고 일산의 가치를 서울의 중심에서 높인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산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킨텍스가 있습니다. 코엑스, 벡스코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고양시가 자랑하는 킨텍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테크노밸리의 성공 여부가 고양시 미래가치를 견인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백번을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과거 사업추진 중 부각된 여러 문제점도 거론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업설명회까지 했으니 이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를 진정 바라고 있으며,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교통망과 기업유치에 대해 고양시의 현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산테크노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 이상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킨텍스와 연계하고 연구시설, 앵커시설 같은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주거시설전용을 철저하게 막고, 지하철 연계교통망을 확충해낸다면 판교테크노밸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업무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판교테크노밸리는 IT, BT, CT, NT 등 국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단지로 조성되어 첨단산업 관련 1,300여 기업이 입주하여 IT 및 관련 융합기술이 집적된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부상하였고, 신도시로서의 자족기능까지 갖추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식산업 입지개발전략의 성공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판교의 성공모델을 경험 삼아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합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등 권역별로 테크노밸리를 추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대기업 45개, 중견기업 82개, 중소기업이 1,101개나 있으며 공공기관, 재단, 협회 등이 42개가 있습니다. 2017년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의 매출액 총계는 79조 3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사 입주율도 48.4%로 기업들이 한번 정착하면 쉽게 이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판교테크노밸리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도 초기에 모라토리엄으로 힘들어했다는 말들도 있지만 그건 지금 다른 지역과 다른 성격입니다. 판교는 개발 전에도 강남-판교-분당을 잇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으로 실수요자들의 필요충분조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NHN, 삼성테크원, 안철수연구소, 넥슨, SK케미칼 등 기업투자의 기반으로 인한 상권의 안정화와 주택시장의 다변화로 개발업자들에게는 개발호재로 판단되었습니다. 개발 후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자부하십니까? 이재준 시장과 함께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와 대등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판교 이상의 업무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겠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단지 조성원가가 평당 650만 원 내외의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은 큰 매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일산테크노밸리보다 속도를 내고 있고 경기북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양주테크노밸리의 단지 조성원가를 확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조성원가 외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서 한 해 입주기업에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기업지원 혜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지역인지 기업의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해 보았냐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발만 진화해야 한다는 신념으로는 우수하고 우량한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하여 조성원가가 낮고 세제해택만 바라보는 역량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온다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의 감당은 오롯이 고양시민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설명회에서 나온 내용 중 우리의 장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하는 신성장 거점, 교통의 요충지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도로교통의 접근성입니다. 자유로, 제2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망은 말 그대로 정체도로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로 이어지는 곳은 짜증 유발구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일산은 지리적으로 서울접근성이 좋지만 시간적으로 서울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개발은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74만 평(244만㎡)의 대규모 개발을 시행하지만 도로교통망은 경기도의 테크노밸리 어느 지역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개발사업의 기반 도로교통망이 최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 KTX역이 인접 역세권에 있습니다. 광명시의 이러한 결과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고양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해야 우수하고 우량한 기업이 고양시에 입성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판교의 성공으로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합작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도시주변 곳곳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고양 원흥, 창릉지구에도 활발하게 개발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일산에만 의향서를 냈으며 다른 입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요? 기업들은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공공기관, 지자체는 한 가지 사업이 실패해도 세금만 축날 뿐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다릅니다. 한 가지 사업이 실패하면 망하는 겁니다. 회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량기업들은 사업을 할 때마다 신중히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신성장 거점”,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지만 우수하고 우량한 기업들을 고양시로 옮겨와 경기도의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찾아오는 가치를 만드는 것은 낮은 조성원가만으로는 힘듭니다. 낮은 조성원가는 고양시 가치를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파는 것입니다.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의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장점이 없습니까? 그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일산테크노밸리의 강점으로 제시한 인구 105만 대도시의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말했습니다. 105만의 도시 인프라 중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전체 취업자 중 외부통근 취업자가 48.5%로 23만 8천 명입니다. 막연한 숫자에 기대어 개발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기획 없이 추진력만 가지고서는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회에서 “고양시의 땅을 팔러 온 게 아니라 고양시의 가치를 팔러 왔다.”, “기업인들의 돈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기업인의 꿈을 사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고양시의 가치가 낮은 조성원가로 기업인들이 투자비용이 적게 소요되니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까? 그것 외에 강조할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다른 각도로 고양시의 미래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고양시의 가치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보다 판교보다 더 확고한 입지 조건을 만들어 고양시의 무기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되고 영원히 고양시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엑스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때 제1·2자유로와 GTX(2023년 개통 예정), 신교통수단 등 광역교통과도 연계돼 있어 우수한 산업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과연 GTX가 준공되면 많이 달라질까요? 지난 10월 31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을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서북권의 GTX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GTX-A, B, C 노선도 사업추진 과정을 고려하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구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GTX-A 노선은 착공식까지 10년 이상 걸렸고 철도 사업이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이 노선은 서울 청담동 주민들이 지하 40~50m 넘는 깊이의 터널을 뚫는 것에 대한 예상 피해에 거세게 반대하며 강남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GTX-B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와 민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GTX-C노선은 아직 사업의 기본 틀도 다지지 못했습니다. 광역교통비전 2030은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이 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감이 없지 않아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하더라도 광역교통망이 생기면 고양시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철도를 위주로 한 대중교통망보다는 도로교통망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관건입니다. 고양, 파주 주민 150만 명은 30년 전 마련된 교통수단을 지금껏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와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처럼 혁신적인 교통대책이 나와야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성공 중점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서울접근성과 교통체증 분산이 해결돼야 할 문제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산IC 진입구간의 우회도로 신설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시와 이어지는 병목되는 도로의 교통난 해소가 급선무라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산테크노밸리 등 준공에 앞서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먼저 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판단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낮은 조성원가에 연연하는 역량 없는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CJ라이브시티도 2016년에 공사를 시작한 기존 K컬처밸리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바뀐 사업명입니다. 2021년 개장을 목표했지만 현재는 2024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제상황조차 불투명합니다. 대기업도 국내사업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한다면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우량기업에 사업을 진행할 여건을 준다면 서로서로 ‘WIN WIN’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램리서치가 용인시에 1억 달러를 투자해 R&D센터 조성을 한다는 소식이 언제까지 우리 고양시와 동떨어진 기사가 되어야 합니까? C-4 부지도 30년간 팔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도움이 된다면 20년 후에 할 수도, 10년 후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0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전 책임자들의 난개발로 인한 것을 다음에 방지하자고 30년간 팔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고양시에 필요한 개발시점이 와도 개발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난개발을 한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답습했던 시행착오를 과감히 벗어 던지기 위해 시에서 추진한, 그리고 추진할 사업들에 관여해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고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도 사업에 적극 동참한 분들의 기록을 남겨 당연히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과오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와 지자체는 시험무대가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면 답은 보입니다. 대안이 없다? 찾지 않을 뿐이지 대안은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 여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양시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고양시 여당 국회의원 두 명이 국토부 장관,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영원하지는 않지만 현재 고양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여건이 안 되어 못한다. 어렵다.” 한다면 어느 시기를 기회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답은 우량기업, 책임 있는 기업이 입주해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이주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들이 이주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성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입니다. 10월 29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현재 26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말하고 있고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100여 개 기업이 등록했고 투자의향서도 15개 기업이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기업유치는 다 해결되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진척된 상황을 확실한 것부터 시민들에게 답해 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장 공약 중 도로교통망 확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시안하이웨이(고양시 경유), 백석IC 신설 외에는. 고양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울로 연결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2011년 제2자유로가 운정신도시 입주로 신설된 것이 서울접근 도로망 신설의 전부입니다. 장기적인 거대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CJ라이브시티를 발목 잡고 있는 한류천, 일산테크노밸리에 걸림돌이 되는 장항천, 개발사업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 크고 작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할 방안은 구체화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앞서 질문하신 김운남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함께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용지는 32만 3천㎡(97,810평)로 지난 8월 14일 서울에서 사업설명회 진행과 더불어 현재까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63개 업체 56만 8천㎡(171,900평)로 당초 목표 대비 176%로 76%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업종은 다수가 IT업 관련 제조, 서비스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0년부터 전문용역사와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고양시 미래 주력산업을 정립하고, 잠재적 이전 가능기업 중 파급효과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방문과 함께 많은 홍보를 통해 기업에 맞는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263개 업체와 신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진척도에 맞추어 경기도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을 역시 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고양시민으로서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했던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킨텍스 이용에 대해서 아주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3킨텍스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얼마나 우리가 더 보여주고 얻을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무탈하게 진행되지는 않지요. 어려운 난관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시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지분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정 금액은 기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 가지로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법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김용균 재단의 출범으로 이제야 서류상에 아들의 이름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원청-하청’의 노동구조에 있음을 명시하며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22개의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숨진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업체 직원 ‘구의역 김 군’사건에 관한 사진입니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 김 군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의.외.주.화.’ 2019년 올해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 고양시청 앞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저녁 5시 40분부터 6시 30분까지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전년도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심에도 적게는 19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까지 임금이 줄었습니다. 남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얘기하였으니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을 운행하기도 합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속 90km를 넘나드는 고속화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나 동물 사체를 치우는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로 사망사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의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 상영) 작게 저 멀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피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소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을 깎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노동자분들의 임금을 현실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떤지, 집행부에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모두 직영 혹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경우 안전 및 국민생명 관련 업무 종사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사례를 보아서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부터 정규직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게는 19만 원에서 많게는 36만 원까지 당장에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분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고양시판 ‘위험의 외주화’인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특정감사보고서 최종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바대로 11월 초에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 지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중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 총괄의 처분요구사항에는 1억 6,088만 원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임의 정산 및 원가산정 부적정에 대한 주의(훈계)의 내용과 대행체계 운영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처분 요구사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임의 정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재조정하게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약화한 것, 둘째,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원가산정 부적정으로 인해 1억 9,072만 5,522원을 과다 지급한 것, 셋째, 청소차량 수리수선비 원가산정 부적절로 인한 수리수선비 1억 7,928만 1,759원을 과다 지급한 것, 넷째, 원가산정 부적정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연동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과다지급액 1,882만 4,122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중 수리수선비에 대해서는 정산의 의무가 없는 것이기에 환수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리수선비의 경우 차량별 구입 연수에 따라 각 차량별로 차량가격에 정비비 계수, 가중치 등 수리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체 차량의 가중치를 모두 90~100%로 일괄 적용하여 1억 7,928만 1,759원이 과다 산정되었습니다만 환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리수선비에 연동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액의 10% 이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에 연동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인 1,882만 4,122원만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임의 정산한 관련자에 대해 ‘훈계’ 조치만 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전반에 관한 통보는 지금은 논외로 하고 앞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고양시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가산정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과다 지급한 전체 비용이 축소되었다고 보입니다. 원가산정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항목에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그리고 총경비의 10%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처분요구사항 일람표’와 ‘감가상각비 원가계산 부적정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과다 산정표’에는 수리수선비에 연동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결과 내용에 보면 수리수선비 재검토 결과는 환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아예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환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약 조건에 위배하여 임의 정산한 관련자에 대한 ‘훈계’ 조치만 존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첫 번째 문제점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 연도 원가산정에서의 부적절함입니다. 그로 인해 시에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어 업체에 부당이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없습니다. 다만, 2018년에 부서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여부 검토 및 내부보고를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임의 정산해서 계약금액을 재조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을 약화시켰다는 ‘훈계’의 사유만 존재합니다. 부적절한 원가산정에 의한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부적절한 원가산정을 인지하여 중간 정산을 하려 한 것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혈세 낭비’보다 ‘행정의 신뢰성 약화’가 더욱 엄중한 과실인 것인지, 그리고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이 진짜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 1억 7,928만 1,759원과 적시되지도 않은 수리수선비에 연동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그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 환수를 못 하게 된 상황이라면 원가산정을 담당했던 용역업체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과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든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처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떠한 처분의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언뜻 보기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는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감사보고서가 최종본이며 감사관의 재가를 받고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는 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위 문제점들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차기 협상 때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며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주요 농산물을 보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수입 농산물 관세를 낮춰야 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쓰이는 농업보조총액도 절반 정도 삭감해야 합니다. 결국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라도 농업이라는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기로 유럽 같은 선진국형 농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농민기본소득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농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 2020년 예산에 2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고양시도 2020년도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전라남도의 경우는 ‘농민공익수당’을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농어민 개인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발표처럼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고양시 청소행정과 노동문제에 천착해 왔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노동자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고양시를 만드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정의로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정감사보고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보고서는 저희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처분한 원처분 요구서에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산정이 잘못되어 대행업체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원처분 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 및 임의정산 부적정에 대해 시정, 주의 처분을 하면서 피감사자가 감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 정산한 행위에 대해 훈계처분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가산정을 부실하게 하여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수감 후 임의정산 행위를 한 관련자는 자신의 업무처리의 잘못에 대해 감사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체의 주장을 수용해서 임의정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한편 자원순환과는 매년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의 당·부당을 자원순환과 직원이 샅샅이 체크하여 계산착오가 있는 부분까지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담당자로서 원가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있으나 원가산정 이외에 주어진 다른 업무가 많다는 점과 5년간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자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계산은 세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업무개선만을 요구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련자에게 구상권이나 징계부과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구상권 같은 경우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저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에 대해 감사처분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항~제8항)을 준용하여 용역계약의 금액조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용역원가산정내역서 상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산출금액의 과다·과소를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조건에도 부당이득금 환수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20조에 사후정산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노무비와 각종 보험료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도에 간접 인건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산대상에 해당되는 이런 항목들은 계약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조정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이렇게 약정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나 수리수선비를 기성대가가 완전히 지급되고 난 후에 조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당 지급된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이므로 계약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사실상 보유·관리하는 대로 행정청에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착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부당이득금 반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경우 청소대행업체가 제공한 차량가격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환수하도록 하였고, 업체 쪽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수리수선비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산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차량별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도록 처분요구하여 자원순환과에서 2019년부터 개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감사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 2019년 11월 4일 관련부서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원가를 합리적·경제적으로 산정하라는 것과 대행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 청소대행구역을 우리 시 규모에 맞게 확대조정하고, 수거빈도를 높여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 대행업체의 평가를 실효성 있게 하여 업체 간 경쟁을 촉발시키라는 것 등 여섯 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지적사항을 통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매일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하시는 분들 집회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상화 의원님,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시간까지 걸러 가면서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