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훈 의원 발언

양훈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요. 사회복지관 친환경자동차 구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매를 보시면 소형자동차가 4,072만 4천 원인데 이게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뺀 금액입니까?

물론 필요해서 구매하시겠지만 이게 10대 정도 되잖아요?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소형전기차가 이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습니다. 비싸더라고요.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하고 각 동 지역에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그 대표협의체에서 각각 사업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데 보니까 각 동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요. 여기에서 보니까 고양시 협의체에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시에서 대표협의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의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임명장을 주잖아요.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이 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구청장님이 임명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례에 봐도 시장님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동구청 같은 경우에 홍보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동구청 홍보예산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1천만 원이 올라온 것 중에 이름표, 현수막, 광고에 관련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왜 또 구청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구성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그 개념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민간이전사업이에요.

민간이전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 사업을 시에서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또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동의 협의체도 예산을 수반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님은 상임위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2명의 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다른 단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 수반돼서 구청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제가 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거의 자료요청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 또 성폭력상담, 307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들도 겹쳐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전된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가정폭력피해자상담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각기 분리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상담을 하려고 오는 케어자들만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도 상담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사업이 위탁을 주는 것인데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세 번째로 성폭력상담소, 네 번째는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여기 1년 치 사업실적내역서하고 2020년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2020년 사업계획서요.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여기 보면 67페이지거든요. 2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이게 작년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명세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명단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김OO이라고만 하니까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제가 체크하려고 하니까. 성만 있으니까 이게 중복돼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 때 결산되면 그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34페이지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장애인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3억 3,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단체별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라고 해서 1,800만 원이 있어요.

이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학교밖아이들……. 1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밖아이들을 위해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속 해 왔는데 해년마다 예산이 이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는 처음에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인 줄 알았는데 일반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또 발급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학생증 가지고는 안 되는 곳들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학교밖청소년들은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학생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굳이 필요 없는데 발급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발급방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발급방법은 학생들이 신청했을 때 발급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괄적으로 발급하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것에 맞는 것인지? 신청을 해서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것인지? 그러면 몇 명 정도한테 발급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3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년마다 요청해서 학생증을 발부 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밖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학생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증이 있는데 굳이 또 발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하겠는데 혹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증 가지고도 안 되는 곳이 있나보지요? 그런 데가 어디예요? 아니,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굳이 그게 필요치 않다면 그 법을 활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꼭 청소년증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발급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학생증 가지고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생증을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어디예요?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네요.

이게 고양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증 가지고도 다 통용돼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또 청소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에서 한번 질의하셔서 통합시키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59페이지요. 학교밖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조언 자판기 운영이라고 재미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조언 자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판기가 이미 서울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샘플사진하고 그쪽에 실적내역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적내역을 요구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게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소는 고민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자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공부를 해서 설명했더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문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개념하고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하고 아이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자기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각 구마다 하나씩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당년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31억 정도가 깎였어요. 그런데 이게 깎인 것이 아니라 31억이 작년에는 어떤 공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공사를 안 해서 시설비에서 차감된 것입니까? 혹시 서구수련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조금 때문에 이 예산 31억이요? 그러면 102페이지를 보거나 다른 데를 봐도 청소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여기에 예산액이 5,840만 원으로 잡혀 있고 2억 5,400이 깎였는데, 102페이지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연말이 돼야 결산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 사소한 것이요.(웃음) 355페이지에 청소년기획봉사사업이라고 서구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누차 강조했었는데 신규사업에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4~19세까지 35명인데 오른쪽 세출에 보면 30명으로 잡혀 있어요. 다른 사업들을 제가 다 훑어봤더니 좌측에 있는 사업개요 인원수하고 맞더라고요, 세출예산하고.

이것은 그냥 오타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30명으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 놨기에 신규사업인데 벌써부터 감안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큰 내용은 아닌데.

그리고 카페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것은 또 오타도 있네요. 좌측에 보니까 여기는 1,020만 원이고 우측에 보니까 수익이 1억 200이네요.

그런데 카페의 수익이 인건비를 공제한 순수익입니까? 369페이지하고 370페이지예요. 그래서 저는 결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인건비 빼고 실제적으로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의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는 예산안 275페이지, 동구는 326페이지, 서구는 379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지금 일단 덕양구는 한 2,500만 원 그다음에 동구는 한 4천만 원, 서구는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환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진료비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상태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일지라도 우리 고양시가 예를 들어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면 별도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54명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42명,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44명이에요.

그런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덕양구는 8천만 원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200만 원,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800만 원으로 다른 데하고 약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출장여비는 직원들 인원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에 페이지 수는 제일 끝에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356페이지,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404페이지에 있거든요. 출장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열 분 정도 더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